이춘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지난 2월 29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새로이 보직발령을 받으신 간부공무원에 대한 인사가 있겠습니다. 총무과장, 세무2과장, 민원여권과장께서는 한 분씩 나오셔서 간단하게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2월 29일자 총무과장으로 발령받은 손병숙입니다. 맡은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으로 발령받은 한세덕입니다. 세수확충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번 인사발령으로 변경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시세정팀 박성범 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 인사발령으로 민원여권과장으로 발령받은 정두종입니다. 보다 나은 민원행정서비스로 민원인들이 만족을 느낄 수 있도록 친절하고 주민이 공감하는 고객중심의 행정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과 배려 그리고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민원여권과에 새로 보직이 변경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경찬 여권 팀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박옥희 주민등록팀장입니다. (인사)

앞으로 우리 부평지역과 발전,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최상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금범 임시회 기간 중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과 내일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고 3월 8일 목요일에는 부평구청장으로부터 2월 27일 제출된 인천광역시부평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통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개 안건을 심사하는 것으로 금번 임시회 일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상황 보고(비전기획단, 감사관, 자치행정국 소관)

안녕하십니까? 비전기획단장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이번 인사발령으로 새로 부임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참여정책팀의 우영숙 팀장입니다. (인사) 비전협력팀의 한재천 팀장입니다. (인사) 저희 비전기획단은 시정요구 4건, 건의사항 1건, 총 5건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조치사항은 완료 1건, 추진사항 4건이 되겠으며 첫 번째 미래부평 지속가능발전계획 연구용역 철저와 관련해서는 이 용역이 협상에의한계약이나 협상에의한계약은 평가위원회 역할이 심히 중대한바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령을 위배한 사실이 있어 이 부분에 대한 업무숙지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미래부평지속가능발전계획 연구용역은 2011년 3월 10일 제안서평가위원회가 개최되었고 협상에의한계약 방식으로 3월 18일 체결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만 2010년 7월 26일 개정되었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10항 지방자지단체의 소속공무원이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으로 변경되었으나 이 사항에 대해서 저희 인천광역시부평구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의 운영규칙 제3조 위원회의 구성이 3항1호가 뒤늦게 2011년 6월 3일에 개정되어 업무착오가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향후 관련 법령을 철저히 숙지하여 동일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중인 사항으로는 자원봉사센터 직원 채용 철저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공모과정에 연령제한 규정을 빠트린 것에 대해서 업무를 철저하게 하도록 시정요구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향후에 인천광역시부평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에 의거해서 직원채용 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주민참여예산제 효율적인 운영방안 마련입니다. 이 부분은 특히 주민예산제에 대한 위원들의 인식을 높여내기 위한 다양한 방식과 교육사업에 중점을 두어 운영하라는 시정요구사항이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가 새롭게 시작된 제도인 만큼 저희 단에서도 홍보와 교육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여 교육시간대를 평일뿐 아니라 야간과 주말에도 확대 운영하는 방안과 지역위원장과 분과위원장을 위원회를 운영할 때 필요한 의견수렴 및 갈등조정방법을 습득할 수 있는 모더레이터교육 등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또한 주민참여예산위원과 공무원간의 워크숍, 공무원들을 위한 예산학교 등을 진행하여 위원과 공무원들의 각자 역할을 정립해 나가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2012년도 예산학교의 운영현황을 잠깐 말씀드리면 지역위원장, 부위원장을 대상으로 한 교육이 지난 1월 19일에 있었으며 오늘 내일까지 포함하여 총 4회에 걸쳐 지역위원들을 대상으로 한 예산학교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3월 13일 청소년수련관에서는 전체 주민위원들을 대상으로 2012년도 예산 및 주요업무와 관련해서 각 부서의 주무팀장들이 보고하는 교육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3월 19일에는 부평구청 5층에서 지역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대상으로 한 지역위원장의 역할강화 교육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네 번째 주민참여예산제 지역위원 모집 철저 부분입니다. 처음에 저희가 진행하는 과정에 벌써 많은 위원들이 사퇴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걱정해 주셨고 또 적극적인 홍보와 조례의 취지를 살려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시정요구하셨습니다. 저희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다양한 교육과 프로그램의 운영으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역량을 강화해서 위원님들이 스스로 역할에 자부심과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특히 향후에 빠져나간 위원들을 신규 위촉할 때 모집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의사항으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의 형평성 및 심의위원 구성 운영에 대한 개선요구가 있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 활동은 특히나 투명성과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단체의 민간위원으로 확대하고 성과평가진행 등 실질적인 위원회 활동이 될 수 있도록 구성과 운영을 개선하라는 건의내용이었습니다. 특히 이 부분에서 심의위원들의 민간위원 확대와 관련해서는 지난 2월 29일 신규위촉 두 분을 포함해서 총 6명으로 추가 위촉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향후 사회단체보조금이 각 사회단체의 자생력 강화사업 추진을 통해 더불어 살기 좋은 지역공동체 형성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더욱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비전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팀장 장종우 안녕하십니까? 감사팀장 장종우입니다. 보고에 앞서 발령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일상감사 임석기 팀장입니다. (인사) 우선 금번 조직개편으로 감사관이 신설되어 조직 및 기능이 확대되었으며 당분간 감사관 문제로 많은 책임감을 느낍니다. 직원간 협력과 노력으로 원활한 감사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관실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 건의사항으로 종합감사 철저 건이 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법령준수 여부, 법령제정 운영 및 각종 지시사항 이행, 민원처리실태 등 철저한 감사계획을 수립하여 감사하기 바라며 객관적이고 공정한 감사결과에 따라 일벌백계하는 엄정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기 바란다는 건의사항으로 각종 시책은 투명하고 효율적인 집행으로 깨끗하고 신뢰받는 책임행정을 구현하는 종합감사계획을 바탕으로 객관적이고 공정한 감사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감사결과 위법행위사항 발생 시에는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수범사례 전파 및 포상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2월 29일자 인사발령으로 인한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서광미 단체협력 팀장입니다. (인사) 먼저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이재승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요구 2건, 건의사항 2건 등 총 4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정요구사항으로 보고서 23쪽이 되겠습니다. 통합방위협의회 회의참석수당 지급 시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계좌로 이체하라는 내용으로 이에 대한 조치사항으로는 2011년 4/4분기 통합방위협의회 정기회의부터 회의참석수당을 계좌이체하는 방식으로 시정 완료하였습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행정 운영의 시행 요구와 관련하여 조치사항으로는 구본청 및 동, 장기재직자 전수조사와 직원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순환전보, 전보제한 준수 등을 포함한 인사운영계획을 원칙으로 인사원칙이 지켜질 수 있는 전보인사가 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의사항입니다. 보고서 24쪽 중간에 도로환경미화원 채용방법 개선 요구사항으로 1, 2차 시험 통과인원을 3배수로 확대하고 중고생 자녀를 둔 지원자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법의 내용으로 향후 채용계획 수립 시 채용인원 등을 감안하여 2차 체력검정 합격자 선발 시 배수범위를 3배수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으며 중고생 자녀를 둔 지원자에 대한 가산점 부여 방안은 사업부서인 자원순환과와 협의하여 다각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25쪽에 기간제근로자 계속고용 등 처우개선 요구와 관련하여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을 계속 고용하여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주민복지서비스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라는 내용입니다.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사업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2년 이상 연속 고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특정사업에만 예외규정 적용 시 타사업과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며 2년 이상 연속 고용하는 기간제근로자가 무기계약으로 전환될 경우 효율적인 조직운영 및 재정운용에 어려움이 있어 향후 구의 재정 및 조직운영의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차준섭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는 시정요구 7건, 건의사항 1건으로 총 8건이며 이 중 4건이 완료되었고 4건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먼저 시정요구사항으로 보고서 26쪽 1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범용CCTV의 비상벨 위치가 불법광고로 인하여 시야에 들어오지 않고 설치 위치도 부적절하여 주민들이 잘 모르는 사항으로 적극적인 홍보를 요한 지적사항에 대하여 CCTV 주변에 각종 무단광고물과 무단투기쓰레기 등에 대한 환경정비를 각 동주민센터별로 실시하였으며 CCTV비상벨 작동상태 점검도 함께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타CCTV와 구분방법 등을 내용으로 하는 홍보책자를 제작, 각 동 자생단체회의 시 홍보하였으며 반상회 시 주민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홍보를 전개하였습니다. 그리고 비상벨 위치 안내표지는 시설물 소재판독이 용이하도록 자체 제작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부착하겠으며 수시로 현지 출장하여 CCTV 작동상태를 점검하겠습니다. 그리고 2번 방범용CCTV 재배치 요구사항은 범죄유형, 범죄발생빈도, 인근 CCTV와 이격거리 등을 분석하고 관할경찰서와 주민들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CCTV 재배치가 필요한 경우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3번 주민자치위원회 활성화 지원방안 모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에는 야간 및 휴일 북카페 지원 28명과 무급강사 21명 그리고 운영관리요원 58명의 예산을 반영하여 추진중에 있으며 주민자치위원회의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프로그램 운영실태와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지도점검을 금년 상반기 중 실시할 예정이며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과 주민자치 전국대회 견학 등을 통해 우수사례를 접목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28페이지 4번 주민자치센터 사용료 및 수강료 관리에 대해서는 2011년 상반기중 수강료 사용실태를 점검하여 지적사항과 보완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조치토록 하였으며 수강료가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방안을 각 동 주민자치위원회와 다각도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5번 통장 위ㆍ해촉 시 공정성 확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통장 공개모집은 연령, 직업, 거주기간, 타단체의 겸직 여부, 반장 경력을 기본평가항목으로 심사하고 있으며 면접 시 리더십, 통장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성, 주민여론 관계 등을 종합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심사를 통하여 동장이 위촉하고 있습니다. 통장위촉 시 객관적인 기준표에 의해 공정성을 기하라는 시정요구에 대하여 2012년도 통ㆍ반운영종합계획을 마련하여 통장공개모집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6번 결원된 반장에 대한 결원율을 낮추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단장은 당해 관할구역 안에 거주하는 25세 이상의 남녀로서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반원 중에서 통장의 추천을 받아 동장이 위촉하고 있으며 반장의 처우에 대하여는 봉사자라고는 하나 극히 미비한 실정입니다. 반장의 결원율을 낮추기 위하여 2012년 통장역량강화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독려하겠으며 통ㆍ반종합계획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각 동에 통보, 반장 결원율을 낮추는 방안을 모색하겠으며 통장님과 머리를 맞대고 구 차원의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7번 민방위 장비 및 재해장비 보관창고에 휘발유 등이 같이 보관되어 화제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각 동 창고에 휘발유 등 인화성 물질과 함께 보관돼 있는 경우 각종 장비와 분리하여 보관토록 하였으며 소화기를 비치토록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 민방위 장비와 재해장비 보관에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동 주민센터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난ㆍ재해종합대책 수립 철저에 관한 사항입니다. 금년 겨울 15톤 염화칼슘살포기 1대를 종건에 추가로 지원받아 현재 총 15톤 3대, 8톤 1대를 제설작업에 투입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추가로 15톤 염화칼슘살포기 1대와 1톤짜리 6대를 구입하여 상반기 중에 각 동에 배부할 계획입니다. 신촌고가교에 현재 설치 운영중인 자동연수살포기를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추가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양수기를 구입하여 동에 배포할 계획이며 준설공사, 침수지역 하수도 공사, 집수받이 청소를 우기 전에 완료하여 재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름철 집중호우 시 굴포천 범람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유관기관과 관계부서 그리고 동주민센터와 굴포천 범람종합계획을 다각도로 마련중에 있으며 유형별 재난 표준행동메뉴얼을 수립하여 자연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초소화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종술입니다. 보고에 앞서 인사발령으로 보직변경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병석 경리팀장입니다. (인사) 민권식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재무과는 시정요구사항이 총 4건으로 모두 완료조치하였습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첫째로 관용차량 수리 시 소요되는 수리비가 간단한 수리는 1급 자동차공업사가 가격이 높으니 카센터 이용으로 수리비를 절감하라는 시정요구사항으로 현재 간단한 차량수리 및 카센터에서 수리가 가능한 부품은 카센터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관급공사의 지역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방지 등에 관한 조례를 실효성 있게 집행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라는 시정요구사항으로 본 조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계약체결 시 도급업체에게 조례의 제정취지 및 운영방안에 대하여 공지하고 임금지급서약서를 제출받고 있으며 기성 및 준공서류 접수 시 근로자의 사용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과 임금 및 대금지급계획서를 공사감독관에게 확인받아 현재 제출받고 있습니다. 2012년 2월 현재 부평깡시장 공영주차장 신축공사 외 5개 공사에 참여한 지역근로자 및 하도급업체 217명에게 준공금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체불임금 시 임금체불센터 설치 운영 및 공사감독관 역할에 대하여 업무연찬과 구 홈페이지에 체불임금신고센터를 노동청홈페이지와 연계되도록 현재 구축중에 있습니다. 특히 입찰공고 시 공고문에 본 조례의 취지 및 운영방안을 별도 명시하고 계약체결 시 도급업체에 대한 사전안내와 공사감독관을 통한 홍보안내문을 건설현장에 게첩하도록 하는 등 본 조례가 실질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로 공무용차량 유류구입 시 공개입찰방식으로 전환하여 예산절감 및 투명성을 확보하라는 시정요구사항으로 예산절감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2012년 2월 28일 공개입찰을 하여 현재 시행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공유재산중 무상 임대되어 사용하고 있는 18곳에 대하여 토지 및 건물이 법령상 임대목적에 맞게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여 국공유지 관리에 철저를 기하라는 요구사항으로 국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4조 및 동법시행령 제49조 규정에 따라 연 1회 이상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무상임대된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 임대목적에 맞게 사용되도록 국공유지 관리에 만전을 현재 기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임헌수입니다. 세무1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34페이지 시정요구 건의사항으로 구 재원확보를 위하여 지난 연도 세입추계를 적정히 하여 합리적인 예산편성과 징수율 제고방안을 마련하여 세수확보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한 건의사항에 대하여 2012년도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대책을 말씀드리면 먼저 세외수입 체납고지서의 분기별 발송으로 납부의식 고취 및 체납정리 기초자료를 마련하고 채권압류의 적극적인 시행을 위하여 나이스신용평가정보와의 계약으로 예금압류 조회 및 압류를 시행하고 국민연금관리공단과의 협의로 직장조회 실시로 급여압류를 강화하고 과오납금 반환 시 체납액을 확인하여 체납액을 우선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금년 2월 조직개편 시 교통체납징수팀을 신설하여 교통 관련 체납액 징수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 처리결과 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비전기획단, 감사관실, 자치행정국 소관 부서의 보고내용 중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곤 위원입니다.

김재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자치행정국장님,

자치행정국장입니다.

10쪽에 보면 각종 위원회 운영 및 위원위촉 철저 해서 실적이 있어요, 조치사항에. 1인 1위원회를 위촉토록 노력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에 대한 실적이 있습니까? 1인 위원회에 대한 실적. 파악하신 내용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물론 서로 각 부서에서 위원들을 위촉함에 있어 전체위원회 현황이라든지 이런 것 검토 없이 그 부서에 한해서만 하다 보니까 아마 일부 위원들이 여러 개 위원회에서 활동하는 것으로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물론 위원회 전반적인 사항을 기획조정실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만 각종 실ㆍ국장회의라든지 전체 과장들을 통해서 이 건에 대해서 위원회의 정비와 관련된 시스템을 제가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새로 신규위원회를 구성하든지 아니면 위원을 추가위촉할 경우에 다른 위원회에 포함되어 있는지 아닌지 그런 사항을 확인하면서 위촉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런 시스템을 개발해서 지금 그 이후부터 점차 개선하고 있습니다.

그게 보니까 새올행정시스템 내 인재풀 그 내용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양식이 있습니까?

거기에 들어가면 그 내용에 위원들, 그러니까 이제,

전체 명단이 다 됩니까?

예. 그래서 그것을 참고해서 우리가 위원 위촉 시에 중복되지 않도록 그것은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정요구 내용에 1인 1위원회 위촉토록 노력하신다는데 그분들이 혹시 바뀐 분들이 계시나 실적으로, 추진중입니까?

그분들을 저희가 임의적으로 뺄 수 없고 중복이 됐는데 기간이 만료됐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새로운 분으로 위촉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에 행정감사에서도 지적한대로 한 분이 5군데, 6군데, 또 3군데 이상 계신 분이 한 20분 이상 돼요. 그것 좀 참고하셔서 기간이 만료되면 1인 1위원회를 원칙으로 지켜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예, 자치행정과장 차준섭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 활성화 지원방안 모색에 조치사항 보니까 27쪽입니다. 북카페 지원 28명과 동에 무급강사 90여 명, 운영관리요원 58명, 예산이 반영됐다는데 그동안에 무급강사가 급여를 받지 않고 강의했다는 겁니까?

그건 아닙니다. 통상 무급강사는 저희가 1일 3시간 기준으로 예산 1일 3시간에 3만 원 기준으로 편성하고 있고요 그동안에 대부분이 강사료가 나간 부분이고요 무급강사는 일부 나갈 수도 있는데 대부분 나갔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무슨 얘기예요? 무급강사 91명인데 예산을 반영했다는데 그동안은 안 주었다는 내용 아니에요?

이번에 북카페로 인해서 저희가 추가로 예산을 운영요원에 있어서 반영한 부분이고요 그 사항은 기존에도 계속 해왔던 사항입니다. 강사료가 한 2,300만 원 정도 금년에 상향되었습니다, 시 지원을 받아서.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1시간당 3만 원씩 주는 겁니까?

하루에 3시간 기준입니다.

하루 3시간 기준에 3만 원. 그럼 강사질이 어떻게 되나요, 그분들이?

지금 유급강사 같은 경우에는 통상 자격이 없는데요 무급강사 같은 경우는 예산이 많이 반영돼 있지 않다 보니까 그분들 질이 조금 낮긴한데요 그래도 저희가 나름대로 강사질이 무급강사라든가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9쪽에 보면 민방위장비 및 재해 장비 보관창고 관리 철저라고 그랬어요. 이것 양수기나 염화칼슘 같은 것 상당히 무겁고 이동하기 어려운데 누가 관리하지요?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양수기나 염화칼슘 누가 정관리자, 부관리자하지요?

동에는 정이 동장님이시고요 부는 담당자로 돼 있습니다.

담당자분이 전부 남성들만 있습니까?

아닙니다. 요즘 여직원들이 많아서 여직원들도 꽤 많습니다.

여성공무원도 많지요?

예.

본 위원이 현장을 가서 봤더니 양수기가 여성분이 돌리기 어려울 경우가 있어요. 전기도 같이 만져야 되고 그래서. 1년에 한 번 사전에 교육 시키시나요?

양수기 교육도 치수방재팀에서 매년 시키고 있습니다.

몇 번 정도 시키나요?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정확히 파악을 못 해서 답변 못 하고 1년에 한 번 정도. 그리고 새로 사서 주면 그때 배부하시는 분들께서 교육도 시키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서너 번은 시켜야 될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 한 번씩은 잊어먹고요 그다음 소화전만 해도 사용할 때 보면 위급상황에 당황해서 사실은 사용할지 몰라요. 간단히 불을 제압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특히 양수기나 염화칼슘기기는 상당히 크더라고요. 커서 또 관리상태도 중요하고 서너 번 정도는 교육해야 이분들이 숙지해서 사용할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살포기 같은 경우는 450에서 600정도 간다는데 금방 사장되겠더라고요. 관리도 철저히 하시고 주무과장님이 철저히 관리 좀,

그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염화칼슘살포기 하셨는데요 그것도 지금 담당자들만 숙지할 수 있도록 해놓은 게 아니고요 동장님이라든지 팀장님이라든지 그다음에 직원들이 전체 숙지할 수 있도록 했고요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저희가 운전하시는 분들 있습니다, 직원들. 그분들 동에 배치한 이유가 그런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금년부터 전체적으로 배치돼 있는 상황이고요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저희가 관계부서에 협의하고요 저희 나름대로 교육시키는데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황기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비전기획단장님,

비전기획단장입니다.

14쪽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의 형평성 및 심의위원회 구성 2명 추가로 하셨다고 그랬지요? 증원.

예.

두 분 하셨어요?

예. 신규 두 분입니다. 명단 따로 제가,

제가 알기로는 그때 한 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두 분 했나요?

저희가 위원님 얘기하셔서 그날 2명 했습니다.

위원들 임기가 다 틀리지요, 각자?

예. 위촉일자는 지금, 이 자료로, (우영숙 팀장 자료전달) 여기 두 분 중에 한 분 유네스코 위촉하신 분 유네스코가 뭐하는 곳이지요?

어디 있지요? 유네스코협회인데 윤동만 씨가 부평만 거주하십니까? 거주하시는 분이에요?

그것은 제가 지금 자료가 없어서 확인이 안 되는데요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손병숙입니다.

위원회 회의참석수당 집행절차에서 직접 주는 것이 부당하다고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온라인계좌로 계좌이체하는 방식을 택했어요. 그렇게 하신다고 했어요.

예.

계좌이체하면 수수료가 발생되지요?

안 냅니다. 발생 안 합니다.

발생 안 됩니까?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차준섭입니다.

26쪽에 보면 본 위원이 감사 때 질의한 내용이에요. CCTV 재배치 요구에 대해서 “완료”라고 지금 돼 있어요. 26쪽입니다. 방범용. 완료됐어요? 재배치를 하셨습니까?

이건 완료라고 한 게 잘못된 것 같고요 아직 완료하지 못 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부평4동, 부평5동, 123-34 이쪽도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한 번 CCTV를 설치하면 저희가 현장에 나가보니까 가게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주택에 계신 분들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경비를 하나 둔 것 같다.”, “굉장히 든든하다”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한 번 설치되면 그냥 바로 설치하는 게 아니고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범죄발생 빈도라든지 CCTV와 이격거리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을 파악해서 경찰서와 협의해서 설치하기 때문에 재배치를 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 그런데 많은 주민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건의가 들어온다든지 재배치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면 저희가 배재치를 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혹시 관할경찰서하고 혹시 한 번 이 문제에 대해서 협의를 한 번 해보셨나요?

아직은 저희가 못 해봤고요 신규설치하고 그다음에 용역이라든지 유지보수라든지 계약을 하다 보니까 아직 그것은 못 해봤고요 이게 저희가 완료가 거의 끝났으니까 3월 이번 달부터 경찰서라든지 건의사항 종합적으로 해서 검토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그러냐면 본 위원이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CCTV는 많이 설치돼 있는데 우리가 범죄검거율이 15% 정도밖에 안 돼요. 그렇다면 배치를 잘 못했든가 또는 관할경찰서에서 범죄해결이 무능력하다든가 뭔가 문제점이 있잖아요. 그렇다고 CCTV를 계속 많이 설치만 한다면 비용도 증가할 것이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한 번 심도 있게 구성해 보세요. 협의체를 구성해서 정말 잘 배치됐는지 효율적으로 쓰는 방안을 연구해 보세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기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철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철운 위원입니다. 세무과장님,

세무1과장 임헌수입니다.

우리 부평구가 차량 관련 체납액이 얼마나 되지요? 체납액 총액.

세외수입 체납액 말씀하시는 거지요?

차량 관련 과태료라든가 아니면 주차위반을 해서 고지했는데 안 냈다든가 토털해서 차량 관련 체납액.

전체 구 세외수입 체납액이 469억이고요,

차량만 얘기해 주세요.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저희가 주차관리가 한 120억 정도 되고요 교통 관련 체납액이 220억 정도,

그러면 340억이네요. 340억이다. 그러면 엄청나게 많은 숫자네요. 그렇지요?

예, 많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금액인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총무과장님,

예, 총무과장 손병숙입니다.

우리가 체납 관련 자동차 관련 340억이에요. 340억인데 교통행정과에 보면 교통체납징수팀이 있어요. 그 인원이 몇 명입니까?

4명입니다.

인원이 4명이에요? 부평체납징수팀이 인원이 4명입니까?

무기계약직 포함해서 4명으로,

무기계약직이 몇 명이에요?

1명이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1명이 간 것으로 제가 파악했습니다.

제가 2명으로 알고 있어요, 2명. 2명으로 알고 있는데 무기계약직 빼고 직원이 팀장 포함해서 팀장 1명, 직원 1명, 본 위원이 2명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현원은 2명인데요 무기계약직이 이번에 간 인원은 1명으로 파악했습니다.

그러니까 2명이란 말이에요. 340억이 자동차 관련해서 체납으로 돼 있는데 교통체납징수팀이 2명밖에 안 된다 이거예요. 이게 적절한 인원배치냐 이거지요.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지금 인원은 우리가 지난번에 일반정규직원들 대상으로 계획했었다가 일단은 직원들은 전보로 수시로 바뀌다 보니까 그 팀은 나중에 우리가 계약직으로 그 직을 전담할 수 있는 직원을 나중에 2명을 별도 계획 세우고 있기 때문에 그 인원은 아직 보강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 있는 숫자는 전부 채워진 숫자가 아니라 이미 준비중에 있는 숫자고요 그리고 현원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정원은 늘었습니다만 사람이 같이 늘은 게 아니고 숫자만 늘은 겁니다. 그래서 그 팀뿐만 아니고 각 부서에 1명 내지 2명이 부족한 건 우리가 4월과 8월에 직원이 들어올 거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2명은 별도의 전문계약직을 충원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아니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뭐냐면 체납액이 340억이라 이거지. 그러면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없어요, 이게. 그러면 직원배치가 잘못돼 있다. 왜 총무과에서 각 부서에 애로사항을 파악해서 인원이 적은 부서에 증원도 해주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지요. 총무과, 앞으로는 총무과가 군림하는 부서가 아니다. 지금 시대상이 뭡니까? 복지, 주민의 삶의 질 이런 부분들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총무과라든가 기획조정실라이라든가 우리 자치행정국 부서는 대민부서의 지원부서가 돼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애로사항을 다 파악해서 실질적인 인원배치를 잘 해야 되지 않느냐 이거지요. 체납액이 교통 관련 340억이나 되는데 그 2명 가지고 되겠어요!

추가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교통과 주차관리인데 주차에 120억에 대한 주차는 주차지도과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도 이번에 별도정원을 늘려서 세외수입 확충으로 인해서 부족한 인원을 저희가 주차지도과에 추가로 정원이 늘었고 또 교통행정과는 별도의 팀을 신설했는데 일단은 징수팀에 대한 별도의 정원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그 과의 정원이 늘은 겁니다. 그래서 담당과장한테 별도의 인원을 추가로 각 부서가 마찬가지기 때문에 물론 우리 총무과도 인원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대로 총무과나 기획실은 앞으로가 지원부서가 아니고 그전부터도 계속 지원부서였습니다. 우리가 인원이 적더라도 우리 지원부서부터 적자. 그리고 거기에 해당되는 교통행정과는 전문직 인력을 저희가 구상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충원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 잘 알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직원을 충원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 지금 그전부터 지원부서라고 그랬어요, 현재도 지원부서고. 그렇게 마인드를 가지고 계시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오죽했으면 주지도과의 팀장 2명이 다 교육을 갔겠냐고요. 오죽 힘들었으면 팀장 2명이 다 교육 갔잖아요, 교육 신청해서. 이런 부분은 이런 기피부서, 선호부서 얘기 나오는데 힘든 부서는 지원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지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그런 부분 우리 총무과장께서는 깊이 생각해서 각 부서의 애로사항 파악해서 인원배치 하나하나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감사관님,

감사팀장 장종우 감사팀장 장종우입니다.

아직 감사담당관이 내부공모든 외부공모든 아직 채용 안 됐지요?

예. 계획중에 있습니다.

팀장님이 와 계신 것 같은데 감사의 범위가 어떻게 돼요?

감사팀장 장종우 2010년 계획에는요,

감사의 범위.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 감사만 하는지 아니면 구 본청에 각 부서도 감사하는지 그 감사의 범위를 얘기해 달라고.

감사팀장 장종우 답변드리겠습니다. 2012년 감사계획에는 동 종합감사가 있고요 두 번째로 구본청에 감사를 수행하는데 보조금, 보조금을 지원하는 부서 또는 지원받는 기관 단체 이렇게 2012년도 계획을 잡았고요 그다음에 특정감사, 예를 들어서 전산, 올해도 1월 초에 전기관에 대해서 전산장비를 감사했고요 그다음에 일상감사가 있습니다. 사업 이전에 어느 정도 계획된 상태에서 저희들은 예방적 감사라는 일상감사가 있고요 그다음에 상시모니터링 있습니다. 아이티를 기반으로 해서 계약이라든가 예산집행 과정을 모니터링하는 상시모니터 있고요 그다음에 공직감찰, 재산등록 이 정도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 본청의 각 부서에 업무에 관련된 감사는 안 해요?

감사팀장 장종우 답변드리겠습니다. 구 본청에 감사는 인천시에서 2년마다 한 번씩 받고요 정부종합감사에,

감사원 감사, 시 감사 이런 건 다 알고 우리 감사실에서는 구 본청에 법령준수의무위반이라든가 여기 보면 법령준수여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각 부서의 그런 감사는 안 하냐 이거지요. 체크라든가 그런 건 안 해요?

감사팀장 장종우 일단 저희들이 시나 중앙에 감사를 2년마다 한 번씩 두 번 받기 때문에 중복감사는 지금 원칙적으로 피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그래서 올해부터 일부 부서라도 감사할 계획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구 본청에 행정 법령준수의무라든가 이행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체크를 해야 정부종합감사라든가 시감사라든가 감사원감사라든가 상급기관 감사에서 지적이 안 나올 것 아니냐 이거지요, 체크를 해줘야. 예방감사를 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지요. 왜냐면 비근한 예로 비전기획단,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이지만 협상에의한계약에 위반을 했어요. 협상에의한계약을 위배했단 말이에요. 명백한 정말 큰일 날 일입니다. 본 위원이 사안을 확대는 안 시켰지만 이런 부분에 감사가 체크가 안 된다는 것이지, 각 부서기 때문에. 이런 건 해줘야 된다 이거지요. 그래야 예방적인 차원에서도 그런 부분이 있어야 뭐가 나오는 것이지.

감사팀장 장종우 부서 전체 전반적인 업무는 보지 못 하더라도 특정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2012년도는 그럴 계획이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예방적인 차원에서 앞으로 감사당담관이 임용되면 건의해서 그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체크돼야 되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감사팀장 장종우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철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순화 위원입니다. 자지행정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차준섭입니다.

26쪽에 아까 황기웅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CCTV 재배치 요구 건에 대해서 이게 범죄발생CCTV입니까, 아니면 불법주차CCTV입니까? 이전 요구하는 사항이 어떤 사항입니까?

지금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건 불법무단투기가 아니고 방법용CCTV입니다.

방범용CCTV라면 요구가 왜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CCTV 이전요구가 있었다고 그랬는데 그 이전요구를 못 하셨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이게 혹시 본 위원 생각에는 불법주차CCTV가 아닌가 싶어서,

그건 아닙니다. 그것 아니고요,

방범이나 범죄 이것을 이전해 달라고 요구합니까?

아니 황기웅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감사지적하시면서 CCTV라는 게 일정한 장소에 있어서 효율성이 떨어지면 그것을 더 효율적인 곳으로 재배치해서 옮길 수 없느냐 이런 질문을 계속하셨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황기웅 위원님 관내에 있는 CCTV 예를 드시면서 그것뿐만 아니라 구 전체 308대에 대한 전체 재배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느 지역에서인가 이전요구가 있는 것으로 알아요, 민원사항으로도요.

지금 저희가 받기로는 신설에 대한 요구는 많습니다. 많고 재배치에 관련된 요구는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단지 황기웅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비효율적인 그런 지역이 있으면 재배치할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체적으로 검토해 보겠다는 얘기,

지금 번지수 말씀하시는 것은 방범용인데도 재배치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거기 있는 게 싫다라는,

아닙니다. 거기 있는 게 인근 CCTV하고 이격거리라든지 배치가 좀 불합리하다고 해서 그것을 좀 옮겨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황기웅 위원님께서 잘 알고 계십니다, 그 내용.

여기에서 방범용인데도 재배치 요구가 있었던가, 아니면 이게 불법주차 그 CCTV여서 옮겨달라는 건지 그게 명확하지 않아서 그래서 어떤 저기에서 불법주차 때문에 그렇게 상가에서 이전을 요구하는 것도 있는 것으로 제가 들어서 확실하게 알고 싶어서 질문드렸습니다.

참고로 쓰레기 같은 경우는 무단투기는 아마 자원순환과에서 수시로 옮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123-30몇 번지에서는 방범용이라는 거지요?

예. 그 위치에 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이고요 인근에 3대가 있습니다, 지금. 설치돼 있는데 그쪽으로 저쪽에 있는 것을 이쪽 골목으로 했으면 좋겠다. 왜냐면 서로 100m 정도 바라보고 있거든요. 커버할 수 있는 게 100m인데 그것을 가까이 있는 거기에 맞게 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듣기로도 불법주차 저기에서도 청장님과의 대화에서도 그 얘기가 나왔는데 이게 불법주차용이었을 것으로 생각이 돼서 확인하려고 했습니다. 불법주차라 그러면 상가에서 이해의 폭을 넓혀야 될 부분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질문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세무1과장님,

예, 세무1과장 임헌수입니다.

채권압류 시행에서 예금압류가 있는데 나이스신용평가정보(주)와 계약을 통한 예금조회 이렇게 해놓으셨는데 이게 계약을 언제 했습니까?

그게 건당 얼마씩 우리가 수수료를 주면서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있는,

현재 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세금을 안 내는 분한테는 치명적일 수도 있을 것도 같은데 지금 현재 시스템 운영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결과는 어떤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2월중에 예금 압류한 게 35명에 대해서 1,800만 원 정도 징수했습니다.

아, 35명에 1,800만 원이요. 이런 시스템이 있다는 자체만으로도 세금이 좀더 거둬들여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효과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비전기획단장님,

비전기획단장 김태선입니다.

새로운 사업들이기 때문에 일도 많으실 거고 추진중인 건이 많다라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지속가능발전계획에 대해서 위원회에 대해서 김재곤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구성 다 하셨지요?

예, 했습니다.

중복되지 않고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중복되지 않는 위원으로 선정하겠다고 하셨는데 발전가능위원회가 있고 우리 부평구에는 위원회가 굉장히 많지요? 몇 개 위원회가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수가요.

대략적으로 80여 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다 필요합니까?

일단은 운영이 안 되는 위원회는 통폐합을 통해서 정리했고 기본적으로는 법률에 의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주민들을 위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최소한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또 앞으로도 효율성이 떨어진다든지 운영이 안 된다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정리가 많이 있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위원회수가 80여 개나 되는데 중복이 안 되고 인재를 찾는다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리해야 될 위원회는 과감하게 정리하고 통폐합할 위원회는 통폐합해서 효율성을 높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데 앞으로도 정리가 빠른 시일 내에 많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한 사람이 1개 위원회를 들어가서 성실히 일할 수 있지 위원회가 많으면 겹칠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이것을 어떻게 하실 건가 걱정이 돼서 다시 한 번 질문드렸습니다. 통폐합하시고 정리하실 건 과감하게 정리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창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창재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차준섭입니다.

제가 2011년 행정사무감사를 현장 감사를 한 사항인데요 방범용CCTV 방금 여러 위원님들 관심이 굉장히 크시기 때문에 본 위원도 현장에 나가서 과연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한 것을 확인하고 문제점을 사실상 지적하고 또 시정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과보고를 받으니까 사실상 이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는 이 시간만 지나면 또 물론 열심히 하시는 것 압니다만 좀더 그 당시에 지적받았을 때하고 또 지적받고 나서 결과를 보고하고 나면 좀 근무에 나태해지고 소홀해지지 않을까 싶어서 다시 한 번 제가 더 확인하고자 합니다. 물론 우리 정기운 시정팀장께서 철저하게 관리를 잘 해주시겠지만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한 것이 보고로 끝날 게 아니라 과연 앞으로 어떻게 해서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라는 계획이 있으시면 보고해 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관내에는 방범용CCTV가 308대가 운영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운용요원이라든지 유지보수업체를 최근에 선정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게 저희가 하나로 통합시스템이라고 그래서 아마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이 308대하고 경찰서와 연결시켜서 현장에 출장하실 기회가 되시면 한 번 보시면 되는데요 굉장히 지금 경찰서 내에서 308대를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삼산서하고 같이. 그래서 범죄예방에 상당히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있는데요 저희 금년 계획은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아까 비상벨이라든지 CCTV가 제대로 돌아가고 있느냐. 예를 들자면 벨을 눌렀는데 응답이 없다든지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착안을 해서 지금 유지보수업체에 분기에 전체 308대에 대한 동영상을 찍어오도록 했습니다. 최근에 받아봤는데 그 작업을 하게 되면 유지보수업무에서 소홀하게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확인해 보면 거기에 만일에 응답이 없다든지 그러면 저희가 현장에 바로 나가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잡고 있고요 아까 가장 중요한 게 주민들이 CCTV를 확인해야 되고 과연 CCTV가 아까 강순화 위원님께서 쓰레기무단투기 단속에 대한 CCTV인지 이 구별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가 각 자생단체라든지 반상회에 통보해서 분명한 방범용CCTV와 구별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홍보하고 있고요 벨에 관련된 문제도 저희가 한 100만 원 정도 소요되는데 시안은 지금 가지고 있는데요 이 비상벨에 대한 주민들 육안에 띨 수 있도록 저희가 시안을 마련해서 한 100만 원 정도 소요돼서 상반기 중에 전체 설치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 관리에 대한 부분을 철저히 하기 위해서 세부적인을 계획을 수립하셔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보고를 주셨는데 일단 이 부분이 아까도 방금 말씀드렸지만 정말 철저히 관리돼야 되겠다. 그리고 제가 2월 통장님들 회의라든지 또 주민자치위원회 각 자생단체 회의 때 제가 참석해서 사실상 동장께서 보고하시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네 방범용CCTV가 어느 지역에, 어디어디에 설치돼 있습니다라는 것을 위치를 홍보해 주셨고 또 관리에 대한 부분 또 방범용CCTV 비상벨이 설치돼 있는 부분에는 그곳에는 특히 불법광고물 부착을 금지하도록 업무협조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단체회원님들한테. 그랬을 때 과연 이 부분이 지금도 저는 주의 깊게 보고 다니는데 지금도 비상벨 전신주, 거의 전신주에 많이 부착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면 그 옆에, 그 비상벨 위치가 가장 광고물이 잘 보이는 위치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전세, 월세 이런 광고물을 붙여놓고 별걸 다 붙이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여러 많은 곳을 다 관리감독하기는 어렵지만 그러나 동에 자주 업무협조 부탁해서 환경미화하시는 분들이 다니시면서 전신주에 많이 부착돼 있는 불법광고물 특히 비상벨이 설치돼 있는 장소에는 특히 더, 다른 데도 다 부착 못 하게 단속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특히 더 비상벨이 있는 전신주는 더욱더 세심하게 신경써달라는 업무협조를 부탁드려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강순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과연 이게 방법용CCTV 비상벨인지 아니면 불법주차, 무단주차를 단속하기 위한 건지 이 부분도 역시 벨이 있는 주위에 광고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건 방범용CCTV비상벨이라는 것을 제가 이것도 건의했던 사항입니다. 건의했던 사항인데 그 스티커를 붙여주시고 여기에는 이 전신주에는 이런 방범용CCTV 비상벨이 설치되어 있는 장소기 때문에 특히 불법광고물 부착하게 되면 법 몇 조에 의거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는 것을 거기에 홍보해서 같이 해주면 효과가 있지 않을까 제가 그렇게 생각을 갖거든요. 국장님 경청하고 계시는데 답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부서에서 주차관리카메라하고 또 자원순환과, 주차관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성능이라든지 시설비용이 아주 고가입니다. 보통 1,000만 원대에서 2,000만 원 대까지 그렇기 때문에 한 20여 대밖에 없기 때문에 그 주요도로변에, 그것은 아마 관리도 잘 되고 주변에 불법주정차 감시카메라라고 하는 게 쉽게 눈에 띄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보고요 또 자원순환과에는 한 30여 대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주로 골목길이기 때문에 조금 설치비용이 좀 저렴하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관리라든지 이런 것도 우리 방범CCTV처럼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방범용이 아마 교통쪽에서 만든 어린이학교 포함해서 한 300여 대가 된다고 하니까 관심이 좀 많이 필요한 시설물인데요 일단 잘 만들어놓고 주민들이 이용하기 불편하도록 돼 있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다 보면 인력이라든지 비용이 더 추가로 소요될 수 있겠습니다만 우선 인력이 필요한 부분, 아까 말씀하신 동에 환경정비 차원에서 일단 할 수 있는 부분은 하고 담당과장이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으로 추가 또 설치가 가능한 것은 일제조사를 통해서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차준섭입니다.

방범용CCTV에 대해서 추가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말하는 취지가 존경하는 강순화 위원님도 어떤 취지인지 잘 모르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방법용CCTV가 여러 대가 설치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있는데 방범용CCTV 설치한 시기가 언제부터였지요?

2009년부터입니다.

그러면 3년 동안에 도심지에는 많은 변화가 있어요. 그렇지요? 건물도 짓고 도로도 확장되고 여러 많은 변화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 장소에는 그대로 CCTV가 설치돼 있다는 거지요. 그리고 주민들은 추가설치를 요구하고 있어요. 추가설치를 요구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비용이 증가되지요. 그럼 관제실에는 어떻게 됩니까? 인원 배치를 더해야 되겠지요. 그럼 여러 추가비용이 든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지요? 그리고 제가 감사 때 말씀하다시피 인천은 구군 중에서 우리가 7위예요, 범죄율이. 15%밖에 안돼, 검거율이. 그렇다고 보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추가설치만 할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변화가 있으니까 재배치에 대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냐는 내용이에요.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부분을 경찰서하고 부평구에 2개 관할경찰서가 있잖아요. 협의해 보셔야지. 사실 내가 아까 조용히 하려고 그랬는데 “완료” 어떻게 완료입니까? 이건 말이 안 되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관할경찰서하고 우리 구청하고 또 각 동사무소 주민들이나 이런 분들하고 협의해서 자꾸 설치만 할 것이 아니라 정말 여기가 지금까지 있었던 CCTV가 정말 잘 돼 있느냐. 그렇다면 이런 것은 모든 비용이 효율적으로 줄이기 위해서 한 번 재배치에 대해서 그런 사항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 이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황기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저희도 그것을 충분히 알고 있고요 앞으로 재배치계획을 수립해서 민원도 다시 한 번 받아보겠습니다. 받아봐서 재배치가 꼭 필요하다고 하면 방금 말씀하신대로 경찰서라든지 주민들 전체적으로 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민원을 요구하신 분들 CCTV를 설치해 달라는 곳이 있잖아요. 그것도 리스트를 작성하셔서 전체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어요, 같이.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비전기획단장님,

비전기획단장 김태선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지역위원님들이 사퇴를 많이 하고 있어요. 아시죠? 사태를 않더라도 안 나와요. 참여율이 저조하다는 이야기지요. 그렇다면 말 그대로 별 비전이 없는 것 같은데 주민참여지역예산 자기들 나가서 우리가 뭐 하느냐. 들리는 소리가 나갈 필요 없다. 맨 교육이나 한다고 하고 괜히 오라 가라만 한다. 대체 우리한테 하는 게 뭐 있냐라고 많은 목소리들이 나와요. 지역위원들 앞으로 관리를 어떻게 하실 거예요? 말씀 좀 해주십시오.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얘기하신대로 저희도 애초에 충분한 취지를 공감하지 못한 상태에서 들어오신 분들도 계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러면서 사퇴의사나 교육도 참여 안 하신 분도 계십니다. 반면에 저희가 지금 말씀드리는데 오늘, 내일도 교육을 아트센터에서 하고 있는데요 참여하시는 분들은 또 주민참여예산제 관련해서 적극적인 의사를 표명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대로 이게 교육만 하는 건 아니고 상반기에는 교육을 하지만 5월부터는 실질적으로 주민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예산에 대한 검토라든지 이런 것을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려해 주신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좀더 위원들하고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3월 13일과 19일에 주민위원과 지역위원장 역할문제라든지 또 2010년도 예산에 대한 설명을 할 예정입니다. 그때 다양한 의견들을 접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고요 제가 금년 한 해 지켜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황기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소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무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종술입니다.

관급공사조례 관련해서 몇 가지 확인만 할게요. 조례 시행을 위해서 집행내역을 보니까 잘 진행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저희 부평구랑 계약이 체결돼서 공사가 진행중이거나 예정인 업체가 몇 개 정도 되지요?

현재까지 6개 업체, 5,000만 원 이상 6개 업체가 있습니다.

기존에 했었던 것까지 포함해서,

계약일자는 작년 12월부터 해서 한 게 6건입니다.

현재 진행중인 공사가 6개인 거고,

거기 완료된 것도 있고요,

그 업체들에는 다 이 조례와 관련된 내용들이 다 전달이 된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견적서 받을 때 다 받고요 계약할 때도 저희가,

그러니까 이미 계약한 업체에 대해서도 관리가 되고 있는 거지요?

예, 그렇지요.

체불임금신고센터는 아직 홈페이지 구축은 안 된 것 같은데 이 진행사항 좀,

현재 추진중이고요 인사발령 때문에 현재 많이는 못 하고요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아직 신고센터팀이라고 그래야 되나. 이게 재무과에 어느 팀에서 이것을,

저희 경리팀에 담당자가 지정돼 있습니다.

경리팀이요.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차준섭입니다.

지금 주민자치위원회 위촉과 관련돼서 세칙에 아마 자세하게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재위촉이 되는 주민자치위원들 재위촉 과정은 어떻게 되는 거지요?

지금 주민자치위원님들 위촉관계는 일단 2분의 1은 동장이 하도록 돼 있고 또 2분의 1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물론 기존에는 추천을 받아서 계속 했었는데요 지금 그만 둔 주민자치위원들은 전부 공개모집을 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왜냐면 기존에 계속 공개모집을 하지 않고 추천해왔기 때문에 공개로 모집하고 있고요 재위촉위원님들도 공개모집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공개모집을 해서 심사위원 구성을 해서 적합한 분들을 추천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주민자치위원회 역할을 하시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똑같이 신규위원 위촉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심사까지 다 받는 거지요?

원칙이 그겁니다.

모든 동이 다 그렇게 하고 있나요?

예.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일부 공개모집을 하다 보니까 주민자치위원님들이 지원이 미비하다든지 이런 관계에 있어서 이게 어쩔 수 없이 재위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일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주민자치위원님들께서는 이 상황과 관련돼서 상황에 대해서 잘 모르시고 오해를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좀 잘 전달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자치위원, 제가 지난번에 여기에 내용이 잘 안 나와 있는데 주민자치위원들이 제대로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주민자치위원회 역할이라든지 이런 교육이 필요하다는 생각인데 자체적으로 그런 교육들을 하고 있는 데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러지 못 하거든요. 그래서 거의 형식적인 회의하는 것 이상으로 가지 못 하는 것에 대해서 지적한 게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자치행정과에서 지원해야 되지 않냐라고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혹시 관련해서 올해 그런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치위원 교육에 관련된 사항을 매년, 작년에도 문화센터에서 아트센터에서 2박 3일로 해서 마을만들기라든지 주민자치위원회 역할이라든지 교육시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마찬가지로 주민자치위원뿐만 아니라 자원봉사자에 대해서도 교육을 실시해서 주민자치가 뭔지 해당사항이 뭔지 해서 저희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자치위원들을 한 번에 모아서 교육하는 방식이잖아요, 지금 하시는 건. 그런데 몇 가지 사례를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남구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라든지 얼마전에 삼산동에서도 통장님들이나 주민자치위원들 그리고 지역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민교육사업들을 3회에 걸쳐서 진행했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그런 교육을 처음 받아보시는 거지요? 특히 통장님들이나 주민자치위원들은 많이 역할이 다르기는 하지만 동네에서 자발적으로 뭔가를 하겠다고 오신 분들인데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제시해 주는 교육이 없었는데 다양한 동네에서 본인들이 어떤 역할하고 마을만들기사업이 어떤 건지 이런 교육들 하면서 동네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이런 과정들이 되게 의미가 있었다는 평가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교육들이 좀 다른 지역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으로 주민자치위원들의 역량을 높여내기 위한 지원을 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예산이 꼭 수반이 되기는 하겠지만 그렇게 큰 예산 없이도 얼마든지 가능한 사업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좀 너무 회의하는 것 이상을 넘어서지 못한 주민자치위원들의 역할들을 높여낼 수 있는 교육들을 신경 써서 지원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요 일부 동에서 보고서 올라온 것 보면 5군데서 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도 나름대로 일단 저희가 주민자치 활성화 되려면 구성원들이 되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구성원이 일단 예를 들면 다양하게 들어와야 된다고 보고요 구성원만 들어올 게 아니라 그에 따른 상응한 교육도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면 마을만들기라든지 평생학습에 관련된 그런 부분이라든지 자원봉사센터에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가 교육에 관련된 건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저희들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물론 10개 시군구에서 작년에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해서 최우수 먹었고요 그다음에 북카페에 대해서 최우수, 삼산2동이 최우수 3관왕을 했었는데 일단 저희가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 간담회라든지 세미나라든지 프로그램발표회라든지 우수센터 견학 등 많습니다. 그런 것에 점수를 많이 받았는데 저희가 금년에 자만하지 않고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서 고민 많이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금 지적한 것처럼 교육 부분에 저희가 예산 많이 들어가지 않고 그 부분에 대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비전기획단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비전기획단장 김태선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예산학교, 예산학교 맞나요? 지금 진행되고 있는 교육이.

예, 맞습니다.

진행상황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교육내용이라든지 참여율이라든지 시간대는 어떻게 설정돼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이건 자료를 좀 드리고요 2월 13일, 14일 이틀씩 지금 하고 있는데요 21일, 22일 28일, 29일, 3월 6일, 7일 해서 작년도에 저희가 전체교육을 했을 때 한 250분 정도 들었습니다. 추가적으로 당시에 교육을 못 받으신 분들 대상으로 프로그램이 이틀씩 진행하고 있고요 총 4강으로 하루에 2강씩 해서 이틀씩 교육받고 있습니다. 현재는 이번에는 그렇게 많지 않은데 한 번당 50분 정도 하시고 계시고요 저희가 이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이번에 지역위원 전체를 대상으로 한 번 완료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아까 지적해 주신대로 지금 두 번의 교육에 참여 안 하신 분들에 대한 후속교육프로그램을 같이 고민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은 연구회랑 협의해서 추가하고 1차 교육이 끝나신 분들을 위한 다시 재교육 프로그램들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13일과 19일에는 주로 주민위원과 지역위원장, 지역위원장님들이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떻게 운영하는지에 대한 요구가 계속 있었는데요 그분들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은 별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보니까 주민참여예산제 관심 있으신 분들이 바로 들어갈 수 있게 홈페이지 메인에 링크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구정참여란에 들어가서 거기에 보면 하나의 메뉴로 주민참여예산제가 들어가 있는데 이게 내용에 거의 없어요. 단장님 들어가보셨지요? 그래서 알림마당 같은 경우에 2011년도 8월 12일에 딱 1건 올라와 있어요, 지역위원 모집안내. 그런데 이게 지금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제를 교육도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시고 다 위원회도 꾸려져 있고 활동들을 하고 계시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또 거기에 참여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주민참여예산제에 관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는 홈페이지를 잘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지역위원회가 아직은 초기단계라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몰라서 교육에 참여하는 정도에 대부분 그치지만 자체적으로 지역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데도 있거든요. 한 달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모여서 교육도 배치해서 자발적으로 하고 계시는 데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례들도 같이 공유하고 그리고 교육내용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 교육에 사용했었던 PPT자료라든지 이런 것들도 올려서 다른 주민들도 같이 볼 수 있게 하고요 그리고 공지라든가 이런 교육들이 있는데 그런 교육과 관련해서도 언제, 어디서, 무슨 교육을 하는지 이런 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저희도 참여예산제가 어떻게 시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은데 이 홈페이지에 올라온 내용으로는 전혀 감지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안드리는 것은 주민참여예산제 방을 잘 운영했으면 좋겠고 그것을 홈페이지 메인에서 바로 들어가서 볼 수 있게 링크해서 효율적으로 잘 운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전산팀과 협의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고 말씀해 주신대로 저희, 결국은 저희도 생각하는 게 참여예산 위원님들이 오시고 함께 참여하셔야 저희 내용뿐만 아니라 다양한 의견들이 개진될 수 있을 텐데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 이번 3월 13일 회의 때 저희가 안건으로 올려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손병숙입니다.

기간제근로자 고용과 관련해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었는데 여기 조치사항에 보면 제가 확인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건데 25페이지에 보면 조치사항 중간 정도에 보면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사업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예외규정을 적용하여 2년 이상 연속고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특정사업에만 예외규정 적용 시 타사업과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며라는 표현이 있어요. 아까 과장님도 보고하실 때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저는 정확하게 표현을 확인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건 엄연히 기간제보호법에 명시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 예외규정이라고 두어서 거기에 해당되는 업무와 관련돼서는 분명히 2년 이상 고용할 수 있게 어떻게 보면 보장일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반대의미가 될 수도 있는데 분명히 법에 규정되어져 있는 사항인데 이것을 왜 이렇게 해석하셨는지 모르겠어요. 특정사업에만 집중해서 형평성에 우려가 된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기간제보호법에 이런 예외규정을 둘 필요가 없는 거지요. 그렇지 않나요?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기간제근로자가 15개 부서에 한 25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위 조치사항에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기간제 사용기간제한 예외규정에 속한다고 볼 수는 있으나 법적 분쟁이 있을 경우에 예외규정이 제한적으로 적용될 수밖에 없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공감은 합니다. 그런데 특정사업에 이 분야를 좀더 세밀하게 검토해서 향후 조심스럽게 다뤄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작년 한 해 동안 이 부분에 관심을 갖고 살펴본 결과 사실 이것은 지자체에서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많은 부분이라는 것은 인정을 해요. 그리고 행안부의 지침과 또 실제 고용노동부와의 간극도 있어요. 적용이 지자체로 내려왔을 때는 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요소가 충분히 있는 사안이라서 중앙에서 제도적으로 개선되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이다라는 것도 알겠습니다. 그래서 되게 많이 답답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예외규정에 해당되는 업무가 뭐냐라고 했을 때도 사실은 지금 행안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규정을 못 해요. 그래서 그때그때 자치단체에서 문의하거나 해석을 요구했을 때 그때서야 이게 예외규정에 해당되는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단판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다라는 것은 알겠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하고 여러 가지 어쨌든 자치구에서는 재정상의 문제로 이런 비정규직 문제를 계속해서 해결하지 못 하는 한계가 있는데 저는 이게 얼마전에 모 자치구의 시설관리공단에서도 계약직, 그러니까 비정규직을 2년이 되지 않게 고용하는 것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공공기관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성 있게 고용문제 관련돼서 비정규직들을 이런 법을 이용해서 오히려 양산하는, 이렇게 인식되지 않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언제까지 계속 재정문제나 총액인건비제 이것 때문에 이 부분을 그냥 모른척하고 갈 수는 없는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서 당장에 그렇다고 해법을 마련할 수는 없지만 자치구 차원에서 공공기관이 계약직 운영과 관련돼서 장기적인 계획을, 로드맵을 가지고 고용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의 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서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사회복지통합서비스전문요원 같은 경우 사실상 업무의 연속성이나 이런 것으로 봐서 좀 안타까운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재정운영이나 총액인건비나 특히나 업무의 효율적인 조직인력운영 이런 것 때문에 많은 애로사항이 있고요 아무튼 향후 지속적으로 뭔가 보완돼야 될 부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소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철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무과장님, 우리가 2011년 7월 29일 우리 의원님들께서 관급공사의 지역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방지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그래서 나름대로 재무과에서 많은 노력을 해오고 있어요, 처리결과에 보니까. 그런데 우리가 관급공사를 맡겨서 대금을 지불할 때 일시납으로 지불합니까 아니면 중간 중간 결산해서 준공 다 된 다음에 지불합니까?

중간불하고 그다음,

이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원도급자가 있어요. 그러면 원도급자한테 다 지불하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체불임금 이런 것은 개인과 어떤 직원들간의 관계란 말이에요. 그러면 원도급자 밑에 계약하청업체가 있단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 재하청업자한테 돈을 안 주는 경우가 있더라고. 그래서 저한테 문의도 하고 막 그랬어요. 이미 대금은 지불이 됐고, 공사대금은 지불이 됐고 방법이 없겠느냐. 안 준다는 거지, 미루고. 당신도 추석 때 어디 가야 되고 직원도 주고 그래야 되는데. 그러면서 나중에 야, 이것 문제가 있다. 그러면 못 받았으니까 법원에 공사대금 지급중지가처분명령을 받아서 구에 제출하라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 얘기했는데 이런 것은 업체와 원도급자와 재하청업체에 보통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결방안이 없나요?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상에 저희가 대금 지급할 때 공사장에 대금 입금이 됐습니다 해서 사진을 붙여놨습니다, 공고하게.

그것은 일반적인 내용이고 원도급자한테 준 내용이고 그리고 직원들한테 고지한 내용인데 원도급자가 재하청한테 안 준다 이거지.

그것은 개인적인 문제기 때문에 답변드리기 난해합니다. 저희가 하도급 같은 경우는 원도급자에서 하도급 가기 전에 신청을 해서 승인해 주는 사항인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원도급자가 저희한테 하도급 주었을 때 저희는 신청 안 하고 있다 하도급자들이 체불임금이 발생되는 경우인데요 그 부분은 개인 대 개인이기 때문에 상당히 애매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하도급업체 직원들은 어떻게 되냐 이거지. 원도급자가 하도급업체에 돈을 안 주었어.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그러면 이건 일종의 틀만 만들어놓은 거지. 내용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거지요.

그래서 저희가 체불임금신고센터를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을 이용해서 신고가 들어오면 노동청 그런 데 연계해서 안내하는 방법이,

얼마나 답답하겠냐고요. 왜냐면 지급중지가처분신청서 법원에서 받아와서 구에 제출해서, 시간이 많이 걸린다 이거지.

예, 시간 많이 걸립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방법밖에 없는데 이런 방안을 연구해 보셔야 되겠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불을 유보시킨다든가 그런 방안을 강구해야지. 그리고 국장님, 우리가 본청 교육장이라든가 7층 대강당, 아트센터 이런 데는 대관신청을 하잖아요. 대관신청은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어느 부서에서. 승인을.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각 부서별로,

본청은 내가 총무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트센터는?

일반적인 아트센터나 수련관은 담당하는 관장의 책임하에 이루어집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비전기획단장께서 주민참여예산제 교육과 관련해서 그쪽에서 내정돼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건 행정사무감사 내용과 상관 없지만 답변중에 나온 얘기니까. 아트센터는 공연을 하는 장소, 문화와 관련해서 공연하는 장소다 이거지요. 그런데 각종 교육을 거기서 다해. 그럼 그 본질이 왜곡된다는 것이지요. 서울세종문화회관에서 무슨 교육합니까?

위원님 잠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공연장 아니고 세미나실입니다.

세미나실이라도 그렇지 각종 구의 교육이라든가 그런 것, 그러다 보니까 공연장으로서의 품격이 훼손된다라고 그럴까 품격이 없어진다 이거지요, 품격이. 그래서 국장님께서 이런 부분들 우리 아트센터의 품격을 갖출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지양해달라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에 대해서 추가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아트센터면 일반적인 공연이 주목적입니다. 그렇지만 그 시설을 설치할 때는 공연을 포함한 각종 세미나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시설까지 같이 설치했습니다. 물론 공연하고 있는데 세미나한다든지 이러면 지장을 준다든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항상 개방하고 그것을 많은 예산을 들여서 준공했기 때문에 공연이 없는 그런 날은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시설을 이용하는 게 낫다고 판단합니다. 계속 놀려둘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공연장으로써의 품격을 떨어뜨리는 행위가 함께 이루어지지는 않도록 그런 부분은 잘 조정하고 감안해서 운영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는데요 가급적이면 본청을 이용하세요. 가급적이면 본청 이용하시고 왜냐면 우리 부평구가 전에 존경하는 김재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청장께서도 문화정착에 관련해서 4대 핵심과제 중에 제일 첫 번째로 올려놓았다 이거예요. 이제 문화인프라는 다 갖춰져 있다. 인프라는 다 갖춰져 있어요. 그렇다면 공연장이 공연장으로서의 품격을 갖추어서 다른 지방자치단체라든가 인근 부천시라든가 그런 데서 많이 올 수 있는, 많이 관람하러 올 수 있는 공연장으로서의 주기능을 할 수 있게 해달라. 제가 아트센터에서 각종 교육들 하는 것 많이 봤어요, 내가 말을 아껴왔는데. 이런 부분은 지양하고 가급적이면 본청에서 해달라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손철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춘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

예, 박창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방금 존경하는 이춘우 부의장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셔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제가 보고 느낀대로 한 가지만 더 보충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우리 자치행정과장님께서 원인을 우선 먼저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하나의 원인 중의 한 부분이거든요. 그게 뭐냐면 지금 집수받이가 각 점포 앞에 도로 곳곳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가게에 잘 아시지만 우수, 오수가 같이 합쳐서 막 내려가다 보니까 냄새가 많이 올라옵니다. 냄새가 올라오다 보니까 그 냄새를 평상시에 막기 위해서 거기에 장판 같은 것을 올려서 집수받이 위에 막아놨거든요. 막아놓고 그러다보면 갑자기 집중호우가 쏟아지면 이 물이 어로 갑니까? 물이 빠져내려가야 되는데 빼져나가는 데를 막아놨기 때문에 이 물이 그냥 도로에 찹니다. 그랬을 때 이게 또 원인의 하나가 되거든요. 그리고 또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릴 건 뭐냐면 냄새를 차단하기 위한 개폐식집수받이를 또 설치했습니다. 우리 구에서 많이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이 부분도 역시 비가 안 오면 닫혀 있고 그 위에 무게가 실리면 열리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역시 도로변에 주차하다 보니까 차가 가서 바퀴가 그 위에 막고 있어요. 막고 있다 보니까 완전히 차단돼 있는 상태입니다. 비가 오면 빗물이 무게가 실리면 열리게 돼 있고 비가 무게가 안 실리면 닫히게 돼 있거든요. 이게 자동개폐식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역시 차가 거기에 주차돼 있으면 역시 그것도 막혀 있기 때문에 집중호우가 쏟아지면 물이 빠지는 역할을 차단하고 있다. 이것도 문제점이 있다라는 것을 제가 건의드립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자치행정과장님께서 유심히 현장 확인을 하셔서 이런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대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비전기획단, 감사관, 자치행정과 소관 부서에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상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7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내일 10시에 기획조정실, 시설관리공단, 홍보담당관실, 일자리기획단, 경제복지국 소관 부서로부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9인 이재승 박창재 강순화 김재곤 손철운 이소헌 이춘우 한금옥 황기웅 출석전문위원 배형진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 장세강 비전기획단장 김태선 총무과장 손병숙 자치행정과장 차준섭 재무과장 김종술 세무1과장 임헌수 세무2과장 한세덕 민원여권과장 정두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