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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유용균 의원 발언

제177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2012-03-06

유용균 의원 프로필 보기 →

상용

김상용위원장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도 제177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진행에 앞서 지난 2월 29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공무원들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한성호 평생학습과장님 나오셔서 인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한성호평생학습과장

안녕하십니까? 지난 2월 29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십정1동장에서 평생학습과장으로 발령 받은 한성호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도시환경위원회 김상용 위원장님, 여러 위원님과 함께 일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돼서 매우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비록 평생학습업무가 생소합니다만 앞으로 여러 위원님의 고견을 겸허히 수렴하고 미력하나마 열심히 공부해서 평생학습을 통한 주민복지가 더욱 향상되고 행복한 도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여러 위원님이 많은 격려와 지도편달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네. 감사합니다. 부평구가 평생학습도시입니다. 평생학습이 중요하니까 한성호 평생학습과장님 수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영훈 환경보전과장님 나오셔서 인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이영훈환경보전과장

안녕하십니까? 이번 인사에서 환경보전과장으로 임명받은 이영훈입니다. 항상 구민들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열정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김상용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저희 구의 환경 개선을 통해서 구민들 생활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애정 어린 관심과 많은 지도편달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이영훈 환경보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2017년 부평미군기지 반환이 눈앞에 있습니다. 부평의 가장 소중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재만 기후변화대응과장님 나오셔서 인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안녕하십니까? 지난 2월 29일자 인사발령으로 그동안 몸담고 있던 공원녹지과에서 기후변화대응과로 옮겨서 근무하게 된 여재만입니다. 다소 생소한 분야이기는 하나 여러 팀장님들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기후변화대응과의 존재 가치를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재 중요한 사안이라든가 현안사안이 무엇인지 알고 있기에 여러 위원님의 충고와 성원 그리고 아낌없는 지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네. 감사합니다, 여재만 기후변화대응과장님. 김형우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인사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우

김형우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금번 2월 29일자로 부개1동장에서 공원녹지과장으로 발령받은 김형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상용 도시환경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만나 뵙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앞으로 도시 내 산림자원을 체계적으로 육성 관리하고 생활권 도시공원을 조성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인천의 자랑거리인 부평숲인천나비공원을 명실상부한 전국의 명소로 자리 잡는 데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김형우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옆에 계신 여재만 과장님이랑 같이 협력하셔서 나비공원을 진짜 부평의 중요한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해주십시오. 그럼 진행에 앞서 금번 임시회 기간 중 도시환경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금일부터 3월 8일까지 3일 동안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상황 보고를 받은 후 3월 8일에는 김유순 의원님 등 12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부평구 모유수유 확산을 위한 지원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문화환경국 소관 부서에 대한 201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상황 보고를 받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직제순에 따라 부서로부터 일괄보고를 받고 질의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1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상황 보고(문화체육과, 평생학습과, 자원순환과, 환경보전과, 기후변화대응과, 공원녹지과 소관)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윤일영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영

윤일영문화체육과장

보고에 앞서 지난 2월 29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부임한 문화체육과 팀장 두 명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엄정현 문화관광팀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김현명 예술진흥팀장입니다. (인사) 문화체육과장 윤일영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상용 도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011년도 문화체육과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상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공통사항 1건, 시정요구사항 3, 건의사항 1건으로 총 5건입니다. 먼저 보고서 47쪽부터 48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공통사항 2번 전용, 명시․사고이월 등 예산 집행계획의 체계적 집행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 과 지적사항은 2011년 1월 27일에 민간위탁금을 전용한 사항으로 이는 부평아트하우스 예산을 운영함에 있어 2억 3000만원의 금액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시설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전용하여 예산을 변경 사용했습니다. 당초 본예산 편성 시에 부평구문화재단으로 위탁 운영하기 위하여 민간위탁금 예산과목으로 편성하였으나 부평구 자체 운영비를 절감하면서 부평구 문화공동사업 확대를 위한 방안으로 인천문화재단이 운영주체로 최종 선정되었고 이에 따라서 부평아트하우스 무상임대 및 관리운영협약을 체결하여 예산전용을 불가피하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향후에 정확한 계획수립을 통해서 예산을 편성, 집행할 수 있도록 각별히 유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51쪽 시정요구사항 1번 부평풍물대축제 관련 사업 내실운영입니다. 2011년 인천부평풍물대축제는 예년에 비해 적은 예산이 편성됨에 따라 애로사항이 많아 일부 예산을 전용하여 추진하였으나 금년에는 각계각층 전문인력의 재능기부와 축제에 대한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를 활용하여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새롭게 시작한 한․미문화어울림마당, 인천K-아트초이스, 아시아풍물심포지엄 등은 심도 있는 피드백 과정을 거쳐 미숙한 부분을 보완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52쪽 시정요구사항 2번 삼산유수지 체육시설 관리 철저입니다. 삼산유수지펌프장을 2012년부터 우리 구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삼산유수지 체육공원도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하겠으며 현재는 공공관리인부 6명이 지금 관리하고 있는데 시설관리공단과 조속히 추진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천 시 유수지 내 담수과정에서 발생되는 잔유물로 인한 문제점은 환경보전과와 협조해서 시료를 수거하겠으며 이를 인천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여 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시정요구사항 3번 원적산 체육공원 테니스장 위탁운영 재검토입니다. 원적산 체육공원 테니스장은 예산 절감차원에서 비영리단체에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위탁조건으로 다수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위탁운영에 따른 주민 불편사항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53쪽 건의사항 부평아트센터의 건전한 관람문화환경 조성입니다. 부평아트센터 관람료는 서울 또는 수도권 소재 타공연장보다 20~50% 정도 할인된 가격으로 관람료를 책정 운영하였으며 우수한 공연을 관람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고 소외된 지역민들을 위한 무료공연도 추진하였습니다. 2012년에는 더욱 저렴한 가격으로 수준 높은 공연을 관람할 수 있도록 할인행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부평아트센터 구름마당, 잔디마당 등에서 피크닉콘서트를 실시해서 소외된 지역민들을 위한 문화․복지서비스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행정사무감사 처리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윤일영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성호 평생학습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한성호평생학습과장

평생학습과장 한성호입니다. 지금부터 평생학습과 소관 2011년도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그간의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과 소관 시정요구사항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지원체계 구축과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사업의 적절한 예산집행 관리에 대한 사항 등 모두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54쪽에 있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지원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입니다. 시정요구 내용은 현재 대동소이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에 대해서 권역별로 특성화된 프로그램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도서관 등과 연계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학습에 참여하는 구민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평생학습에 대한 이해와 평생학습 도시에 걸맞은 긍지와 자부심을 심어주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사항으로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 권역별 특성화 추진 지원과 도서관 등과 연계한 프로그램 마련 등은 동주민센터를 총괄하고 있는 우리 자치 행정과와 동주민센터, 동주민자치위원회 그리고 각급 도서관과 충분한 협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현재까지는 기초자료 수립단계입니다만 앞으로 평생학습과가 주도적으로 협의 조정역할을 담당해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의 특성화 지원과 지역 내 각급 도서관이 상호 연계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사항으로는 권역별학습네트워크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4개 권역 5개 거점도서관에 1800만원을 지원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3월 중에 11개 기관에 4000만원의 예산으로 우수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등 프로그램의 지역별 특성화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프로그램 정보 공유와 작은도서관 간 또는 인근 주민자치센터가 서로 연계하는 방안 등으로 직업별 특성화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평생교육협의회 운영 시 주민자치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소통을 강화하고 그 외 평생학습관계자 연수교육을 통한 강사수준의 향상, 실무담당자의 역량강화 등을 통하여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에 대한 수준을 높이고 이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만족도가 높아지도록 적극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5쪽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사업의 적절한 예산집행 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시정요구 내용은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사업 중 종일제 운영 유치원 교육환경 개선사업에 대해 부서에서 일률적으로 300만원씩 일방적인 예산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예산집행이 이루어지고 있어 이는 무책임한 예산집행이라는 지적과 함께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각 사업내용과 여건을 고려한 내실 있는 예산집행으로 교육경비지원사업의 취지에 부합할 수 있도록 시정하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사항으로는 교육경비보조사업 중 종일제유치원에 대한 교육경비 지원의 경우 종일제 운영환경의 개선을 위한 교재교구 구입과 안전위생분야 등의 소규모시설의 개선을 위해 신청기관의 사업계획서를 근거로 차별없이 정액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육사업에 동참하는 소규모교육기관을 지원하는 사업의 특성과 유치원 의견 등을 반영한 사전 계획을 수립하였고 지원사업의 선정은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향후 본 사업에 대한 다양한 의견수렴과 구 재정상황을 고려함은 물론 사전심의, 정산작업 등을 더욱 철저히 해서 종일제 운영 유치원에 대한 교육경비보조가 지원 목적대로 적절히 실행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한성호 평생학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송태욱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욱

송태욱자원순환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송태욱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2월 29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보직변경 된 자원순환과 팀장님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갈산1동 행정민원팀장에서 폐기물관리팀장으로 보직변경된 류영기 팀장입니다.
민원여권과 여권팀장에서 재활용팀장으로 보직변경된 한성균 팀장입니다. (인사) 그럼 지금부터 자원순환과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49페이지입니다. 도시환경위원회 공통사항 중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 철저에 대한 시정요구사항으로써 동주민센터와 구청간의 공공용봉투 수불사항이 불일치됨에 따라 수감자료 준비에 조금 더 체계적이고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매월 동 추진실적 등을 월 보고하여 수불대장에 작성을 정확히 입력하는 한편 동 단위 행정지도 점검 시 공공용봉투에 대한 관리실태 및 각종 대장 등을 확인 점검하여 행정사무감사 시 자료작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원순환과는 시정․건의요구 사항으로서 총 4건으로 완료 1건, 추진 중이 3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완료된 사항을 말씀드리면 자원재활용센터 운영에 있어 일자리 창출 및 사회적기업 육성 확대방안을 강구하라는 시정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재활용센터의 사업내용이 이윤창출보다는 주민편의 제고와 자원재활용사업 추진에 궁극적인 목적을 두고 지금까지 구 직영체제로 운영하고 있으며 비교적 투명하고 공익성 있게 운영된다는 점이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재활용센터 2층에 부평지역자활센터가 있는데 지난해 하반기부터 부평구가 추진하는 나눔장터 사업을 주관이 되어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으며 본 사업을 통해 자원이 얼마나 소중함을 인식시켜 주는 사업이 아닌가 생각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금년도에도 지역공동일자리사업에 재활용선별요원 5명이 현장에 배치되어 폐형광등 및 폐건전지 분류 등 연간 40여 명 이상의 저소득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으며 폐대형가전제품을 무상수거하여 주민들의 배출수수료 면제 및 수거된 폐대형제품은 사회적기업과 협조를 통하여 자원이 재활용될 수 있도록 재활용센터의 운영으로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 도모에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대행업체 선정방식 개선에 따른 시정요구사항은 폐기물관리법 제14조가 개정되어 금년부터 시행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에 대한 평가조례가 공포됨에 따라 주민만족도평가, 현장평가, 서류평가 등을 금년 하반기에 실시하여 실질적인 운영사항을 면밀히 평가하여 청소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점진적으로 개선책을 찾고자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58페이지 생활폐기물 수거업체의 균형 있는 구역조정 사항은 금년도의 대행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수거업체 구역조정에 대한 인센티브와 페널티 등이 발생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으로서 청소대행업체 소속 환경미화원에 대한 복지 향상 개선요구 사항으로서는 수거업체에 대한 평가지침이 현재 마련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마련된 지침의 평가항목에 대해서도 청소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복지향상 대책 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201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송태욱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훈 환경보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이영훈환경보전과장

환경보전과장 이영훈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새롭게 업무를 맡은 팀장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홍양환 오수관리팀장입니다.
환경보전과 소관 201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요구 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총 4건의 시정요구가 있었습니다. 먼저 보고서 60쪽입니다. 굴포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기존의 순찰방식을 개선하고 수질검사항목 등을 표시한 알림판 등을 설치하는 효율적 관리방안을 마련하라는 시정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굴포천이 2008년 10월 생태하천으로 조성되어 생태하천으로 조성되기 전보다는 수질이 크게 향상되었으며 주기적인 하천순찰과 모니터링 실시 등 여러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기후변화대응과에서 우기 시에 수위 및 역류감시기능으로 운영중인 CCTV를 수질감시기능으로도 함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예정입니다. 또한 주민알림판 등을 주민통행이 많은 굴포천변에 설치하여 주민들도 수질에 관심을 갖고 주민과 구가 함께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굴포천 수질검사 및 환경 현장 순찰활동에 있어 기후변화대응과에 통보하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부서간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서 하수찌꺼기 없는 굴포천을 조성해달라는 시정요구사항에 대하여는 굴포천의 수질관리를 위해 부서간의 유기적인 업무협조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금번에 하천에 유입되고 있는 하수배관 확인사항에 있어서도 기후변화대응과에서 굴포천 하수관거 조사용역을 실시하였으며 이때 조사결과 1차적으로 오수관이 3개소가 관로가 잘못 오접이 돼 있는 걸로 추정이 된 사항에 대해서는 정확한 오접관로 확인을 위해서 2차 관로조사 및 모니터링을 통해서 확인한 후에 정비하는 등 앞으로도 부서간 적극적인 업무협조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1쪽입니다. 분뇨수집운반업체 실태점검 철저 사항으로 청소대행업체와 분뇨수집운반업체가 중복이 돼 있어 특혜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향후 공개경쟁입찰 등을 통해서 투명성을 확보하고 또한 분뇨수거량이 특정 업체에 편중되고 있어 수거 지역에 대한 개선방법도 강구하여 줄 것을 요구하신 내용으로 이에 대한 조치사항으로 현재 관내 분뇨수집운반업체 외 10개소 중에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을 대행하는 업체는 1985년도에 허가된 북구환경과 부평환경 2개 업체이며 나머지 8개 업체는 공개경쟁취지에 따라서 새롭게 허가를 받은 업체로 현재도 공개경쟁이 되고 있습니다. 분뇨수거는 공개 자유경쟁에 따라서 업체의 영업능력에 의하여 결정되는 사항으로 수거지역을 지정하는 방식은 현재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각종 계약업무 수행 시 계약서내용 등에 대한 검토를 철저히 하고 하자 없이 신뢰성 있는 계약서 작성과 관리에 철저를 기해달라는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는 2012년도 분뇨수집운반처리 대행계약과 관련하여 인감을 사용하여 계약업무를 완료하였으며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할 때는 변경된 업체와 계약서를 새롭게 작성하는 등 신뢰성 있는 계약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전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요구 처리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아직 업무파악이 제가 제대로 되지 않았는데요 많이 부족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이영훈 환경보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재만 기후변화대응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후변화대응과장 여재만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지난 2월 29일자로 기후변화대응과에서 근무하게 된 이태종 치수방재팀장님을 소개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후변화대응과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7쪽입니다. 공통사항으로 예산집행계획의 체계적인 관리에 대한 답변입니다. 앞으로 각종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시행 전에 현장조사 실시와 주민의견 청취 등을 면밀히 반영하여 시행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문제점에 대하여 예방대책을 마련하겠으며 관련 부서와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불필요한 예산의 낭비와 민원의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63쪽입니다. 기후변화대응과는 시정요구사항 1건, 건의사항 1건으로 먼저 시정요구사항인 기후변화체험관 주차장 부족에 대한 해결방안 제시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주차 가능 면적은 공식적으로 총 4면으로 주차장이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단기적 해결방안으로 관람객의 사전예약제 실시와 셔틀버스 운영, 인접 자전거도로 정비와 자전거보관대 설치 등으로 최대한 보완할 것이며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홍보로 적극 대처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지속적으로 근본적 해소방안을 적극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64쪽 부평대로 자전거 전용도로 개설사업의 철저한 추진에 관한 건의사항입니다. 본 사항은 부평역에서 부평구청간 1.8킬로미터 구간에 폭 1.5미터 내로 개설예정인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하면서 도출된 본 사업의 쟁점을 면밀히 파악하여 찬반의견에 대한 충분한 경청과 대화 그리고 협의를 적극적으로 실시해서 지역경제 효과와 주민불편 해소방안 등을 관련 전문가라든가 이해관계인과의 협조체계를 구축해서 쟁점해소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여재만 기후변화대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형우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우

김형우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김형우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11년도 시정요구, 건의사항 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시정사항 1건, 건의사항 1건으로 2건 모두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보고서 65쪽입니다. 먼저 시정요구사항으로 부영공원 내 야구장 관리방안 모색으로 부영공원 내 야구장을 부평구생활체육 야구연합회에서 독점적으로 사용하고 있어 관련부서와 협조하여 야구장 사용을 추첨제, 예약제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라는 시정사항으로 조치사항으로는 2012년도 2월 현재 부평구야구연합회 클럽 수는 111개 팀 3200여 명의 회원이 있습니다. 또한 사회인 야구에 대한 붐이 일면서 동호인 수는 매년 증가추세에 있으며 야구종목 특성상 어느 곳에서나 야구를 즐길 수 없는 것이 민원발생의 근본적인 문제라고 사료됩니다. 또한 최근 부평미군부대 환경오염 실태 조사로 인해 기존에 이용하던 동호인들조차 이용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저희 과 조치사항으로는 기존운동장을 사용할 수 있는 팀의 게임수를 조정하고 신규로 20개 팀을 야구연합회로 기록하여 야구리그를 운영하기로 하였고 인근 축구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축구연합회와 협의를 통해 증설 발판을 마련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건의사항 보고서 66쪽입니다. 공원으로 입안되어져 있는 사유지에 대해 재산권 제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는 건의사항으로 공원으로 결정된 사유지에 대해 조기 매입하여야 하나 지방재정 여건상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나 시와 협조하여 예산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요구, 건의사항 처리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김형우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9분 정회

10시 5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고내용 중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성호

한성호평생학습과장

평생학습과장 한성호입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아까 시정요구 답변을 해주셨는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도 이렇게 주민자치센터와 연계 내지는 주민자치위원회, 자치행정과와의 역할 분담 이런 부분에서는 동의하는데요. 제가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거는 평생학습과가 있는 자치단체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평생학습팀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직렬적으로 해서 ‘주민자치위원회는 자치행정과 소관, 이것은 주민자치위원회와 논의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동장님을 하셔서 아시겠지만 주민자치위원회 프로그램을 자치위원회에서 의결을 하기는 하지만 이분들의 전체적인 고민과 판단하는 곳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자치위원 내지는 자치행정과랑 협의를 하시더라도 부평구에 있는 다양한 평생학습공간에 대한 고민이라든가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도서관과의 연계, 이거는 교육청이 갖고 있는 도서관 포함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심하게 그리고 또 하나 주도성을 갖고 해주셨으면 하는 것 때문에 말씀드린 거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하드웨어가 지금 많이 만들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부개도서관도 있고 좀 있으면 청천도서관 그리고 대표도서관도 만들어지고 이렇게 됐을 때 동센터마다 있었던 도서관이라든가 북카페 그리고 학교와 연계 이런 부분을 하실 때 평생학습과에서 주도성을 발휘하셔가지고 이것에 대해서 의견을 전달하고 수렴하는 것을 넘어서 일체적 리더십을 잡고 가셨으면 하는 것 때문에 말씀드린 거였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질의라기보다는 평생학습과장님이랑 팀장님이랑 협의하셔서가지고 이것에 대한 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가지셨으면 하는 거거든요.
성호

한성호평생학습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그렇지 않으면 또 이렇게 너무나 사업이 역분이 잘되기 때문에 프로그램은 여기서 하고 우리는 관장을 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성호

한성호평생학습과장

현실적인 어려움은 조금 있는 게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지금 주민자치센터가 시작된 지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그간의 오랜 경험이라든지 주민욕구가 상당부분 반영되고 또 지금도 프로그램 선정할 때마다 주민자치위원님들이 그런 의견들을 적극 제시해서 프로그램을 선정하고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고 또 한 가지는 동주민센터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주민들 거의 대부분이 아마 도보로 와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인근 동하고 권역별로다가 특성화를 특별한 예산지원 없이 하는 데는 상당한 한계가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그런 것을 뛰어 넘어서 조금 더 효과적으로 지역특성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해서 권장할 것은 적극 권장토록 하겠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동네마다 보면 노래교실이 있습니다. 새마을금고도 하고 신협도 하고 기타 등등도 하고, 그다음에 댄스교실이 22개 동에 거의 다 있습니다. 그리고 부평구가 풍물도시기 때문에 풍물패와 관련된 부분은 동의하겠지만 22개 동이 문화적이라든가 경제적이라든가 환경적이라든가 이런 게 다른데 거의 대부분이 대동소이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공공시설재가 특정인들의 수입에 수단이 되는 부분도 발생하고 있고요. 특정인이 여러 동에 비슷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곳도 있고, 그렇다면 공공재가 갖고 있는 특성은 다양성이기도 하지만 그 지역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것 같은데 이것을 경쟁해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아파트 밀집지역에 있는 곳의 다양한 프로그램과 저소득층이라든가 아니면 원도심이라든가 이런 곳에 있는 프로그램은 좀 차별이 있었으면 하는 거고 이런 것을 좀 건의하고 제안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부평구에 다양한 인프라가 있으면 여기에 괜찮은 강사진이라든가 아니면 요즘 얘기하는 사회공헌이라든가 기능을 통한 사회적 참여라든가 이런 걸 할 때 이런 것을 평생학습팀에서 협의하셔서 인적인프라를 갖고 있으면 수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거의 대부분이 동장님과 특정 분들의 인맥에 의해서 프로그램이 진행되다 있다가 없어진 게 되게 많고요. 그래서 숫자적인 다양성보다는 특성 내지는 지역에 맞는 것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새롭게 과장님이 되셨으니까 하는 바람인 거고요. 왜냐하면 산곡동 같은 경우에는 미산초등학교 옆에 있는 공간에 대해서 벌써 몇 년째 평생학습관을 만들겠다고 하는 지역 정치인분들의 의견이 수렴됐지만 실행되는 게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많이 지역주민들이 상처를 받은 것도 있고 이게 또 총선이 되면 부각이 될 것 같은데 그렇다면 평생학습도시에 맞게 전체를 관장하는 그런 계기가 필요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호

한성호평생학습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질문 계속하겠습니다. 김상재 위원님!
상재

김상재위원

김상재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일영

윤일영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윤일영입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47쪽 보면 전용, 명시․사고이월 등 예산집행 계획의 체계적 집행 완료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는 완료! 이것은 우리 문화체육과장님뿐만 아니라 각 부서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건데 완료라는 거는 지금 나오셔서 설명을 해주시면서 “향후에 정확한 예산을 측정하여 내실 있게 운영한다”고 해놓고 “완료”,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앞으로도 이거 향후 정확한 예산을 측정하여”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그럼 아직도 정확한 예산을 모르고 그냥 하시고 있다는 각 부서장님의 말씀으로밖에 안 들리는 부분이거든요. 이러한 부분은 향후라는 얘기를 빼고 앞으로는 예산을 정확하게 해서 움직일 수 있는 부분으로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문화체육과장님한테 묻고자 하는 것은 52쪽 원적산 체육공원 테니스장 위탁운영 재검토 그리고 또 여기도 완료로 돼 있어요. 완료된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시정요구 내용 아시죠? 이 시정요구 내용에는 이게 민원이 들어와 있었던 부분이에요. 산곡1동배수지 체육공원 내 테니스장 운영에 대해서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계신가요?
일영

윤일영문화체육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어떤 식으로 알고 계신 거예요? 이게 운동시설 최초 설치목적이 어떤 식으로 돼 있었던 거예요?
일영

윤일영문화체육과장

일단 2009년도에 완공이 돼서 2009년 11월 입찰을 통해서 11월 20일부터 금년 11월 20일까지 입찰공고를 내서 지금 부평구테니스연합회에서 입찰해서.
상재

김상재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이 얘기하시는 거 외에 그러한 내용이 아닌 운동시설이 최초에 설립된 이유를 아시나요?
일영

윤일영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어쨌거나 인근 주민들의 테니스장 설치 욕구로 인해서 설치해 갖고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상재

김상재위원

그런데 이게 우리 부평구 예산 갖고 한 거예요? 부평구에서 계획을 세워서 한 거예요?
일영

윤일영문화체육과장

제가 알기로는 시의원님이 시비.
상재

김상재위원

시의원님이 아니에요, 이거는. 이거 원적산 공원 내 배수지공사를 하면서 여기를 사람들이 시설이 안 좋은 그런 저기로 하는 줄 알고 차단했었던 부분이에요. 길을 내주지 않았어요.
일영

윤일영문화체육과장

테니스장은 추후에 설치.
상재

김상재위원

아니, 테니스장이 아닌 그 공사를 하고자 하는 거에 주민들이 차단을 했었다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일영

윤일영문화체육과장

테니스장 말고요?
상재

김상재위원

예, 그래서 배수지시설물에 대해서 공사를 하기 위해서 이게 시에서 주민들이 체육공원을 만들어주고 주민들이 운영할 수 있는 쉼터식의 그런 저기를 만들어주겠다는 약속하에 이게 체육공원이 생긴 거예요.
일영

윤일영문화체육과장

그렇겠죠.
상재

김상재위원

그랬는데 그때 당시에는 주민들한테 이러이러한 약속을 해놓고 뒤늦게 구에서 해놓고 나니까 시설 관리차원에서 이것을 테니스협회에다가 위탁경영을 했다는 얘기예요. 주민들이 반발 안 하겠어요? 공무원들을 신뢰를 하겠느냐고요? 우리 부평구를.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하셨어야지. 이 얘기를 앞으로는 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이게 인터넷상으로 민원을 여러 번 넣었던 거 아니에요? 우리 과장님, 그걸 모르고 계세요? 인터넷상으로 시정요구를 여러 번 했었던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자꾸 구에서 묵인을 하고 그냥 테니스협회에다가 위탁경영, 이건 말이 안 된다는 얘기걸랑요. 그래서 이 부분을 또 테니스협회에서 이것을 위탁경영하면서 구에다가 혐오시설식으로다가 거기서 밥도 해먹고 또 컨테이너박스까지 설치해놓고 주민들은 사용을 못 하게 한단 말이에요. 이건 말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시정하고자 하는 부분인데 어쨌거나 먼젓번에 재위탁 검토 하셨잖아요?
일영

윤일영문화체육과장

예, 금년 11월에 또 합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올해가 마지막이잖아요. 올해 할 적에는 이러한 부분을 주민이 편의적으로다가 쓸 수 있는 부분을 감안해서 그쪽 주민대표와 만나서 서로가 협의를 해서 움직일 수 있는,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일영

윤일영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위원님, 그것은 잘 아시겠지만 어느 단체인가는 어쨌거나 관리위탁을 해야 되는데 지금도 주민들이 일정시간 내에 회비를 내고 사용은 누구나 가능합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참 우리 과장님, 자꾸 내말을 못 알아들으시네! 주민들이 요구하는 거는 그 동네 주민들은 전혀 사용을 못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일영

윤일영문화체육과장

지금도 테니스연합회에서.
상재

김상재위원

그 테니스협의회에서 어떠한 자기들끼리의 규칙에 의해서 이 사람들이 전혀 혜택을 못 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취지는 이쪽 주민들을 위해서 이러한 부분을 만들어 주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해서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구에서 가로채가지고 위탁 경영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그 사람들한테 주는 거는 잘못된 관행 아니냐라는 얘기를 드린 거거든요.
일영

윤일영문화체육과장

이건 정당한 입찰관계로 해서 준 거지 그냥 일방적으로 준 건 아니거든요.
상재

김상재위원

입찰은 우리 구에서 우리 과장님 생각이시고 주민들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우리가 행정구현이 뭡니까? 서비스차원 아니에요? 자, 이러한 서비스를 내줄 테니까 당신네들 우리 여기 공사할 수 있게끔 해 달라고 해서 서로가 협약이 돼서 이것 만들어 준 거 아니냐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협약을 무시하고 구에서 일방적으로다가 관리차원에서 테니스협회, 이것은 테니스협회가 아닌 동호회쪽에다가 운영할 수 있게끔 해도 되는 부분 아니냐는 얘기예요.
일영

윤일영문화체육과장

그건 입찰자격에 대한 건 면밀히 검토를 또 해보겠습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그러니까 자꾸 입찰, 입찰 얘기하지 마시고 입찰을 아니하고라도 어느 동호회에서 깨끗하게 운영할 수 있고 여기에 대한 진기루라든가 이러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 사람들한테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그 사람들도 부평구 테니스연합회에 가입이 돼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몇몇 사람들이 운영을 할 수 있는 방안도 있을 거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테니스협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으면서 제가 행정감사 때 자료 받았습니다마는 그 사람들 좋은 테니스장 놔두고 다른 테니스코트장 임대를 내가지고 시합을 치르고 있어요. 그것도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것도 시설이 나빠요? 그러한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일석이조로 써먹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돼야지 이거 그냥 주민들이 으싸으싸 해서 만들어주니까 구에서 그거를 넘겨받아가지고 입찰 주고 그 사람들한테는 아무 혜택을 안 준다고 그러면 주민들 입장에서 가만 안 있죠. 그러니까 이러한 민원을 구에다가 인터넷민원을 넣고 집단민원을 넣겠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 부분을 우리가 막은 부분인데 김상용 위원님이나 나나 주민들 만나서 하여튼 이거는 우리가 한번 만나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라고 해서 집단민원은 지금 막고 있는 사항인데 이것을 자꾸 이런 식으로 검토한다는 얘기는 말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재검토하셔가지고 그쪽 주민들하고 그쪽 대표들하고 ‘이거, 이거 운영하는 데 이러한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것을 이런 식으로 하고 여기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생각하면 어떻겠습니까?’라는 협약도 한번 해보시라는 얘깁니다. 아시겠죠?
일영

윤일영문화체육과장

면밀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이상입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재 위원님. 유용균 위원님!
용균

유용균위원

문화체육과장님! 51쪽에 올해 풍물축제는 예산 전용 없이 편성된 예산범위 내에서 하시는 거죠?
일영

윤일영문화체육과장

현재 상태는 그렇고요. 현재 상태는 이 예산을 갖고 계획을 짤 거고요. 추경에 예산이 허용되면 1억 정도 한번 요구를 더 내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52쪽에 보건환경연구원에 시료 채취를 해서 수질검사를 의뢰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게 세부적으로 계획이 잡힌 게 있어요?
일영

윤일영문화체육과장

아니오. 일단 장마철에 유수지에 물이 가득 찬 다음에 체육시설을 이용했을 때 주민민원이 발생했거나 저희들이 냄새 오염이 심했을 때 그때 시료 채취를 해서 한번 해볼 예정에 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계획 잡히면 결과자료를 좀 주십시오.
일영

윤일영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혁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상용

김상용위원장

예, 추가질문.

박종혁위원

과장님 애쓰시는데 방향을 조금 달리해 보실 게 뭐냐면 유수지에 현재는 겨울 동안 유수지 잠기지 않았지 않습니까?
일영

윤일영문화체육과장

예.

박종혁위원

지금 상태에서의 어떤 시료채취, 그다음에 잠기고 나서 그게 다 말라서 건조가 됐을 때의 시료채취 이런 부분.
일영

윤일영문화체육과장

아, 전후.

박종혁위원

그래서 그런 방법 개선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해주십시오.
일영

윤일영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박종혁위원

이상입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유용균 위원님 계속 질의해주십시오.
용균

유용균위원

평생학습과장님!
성호

한성호평생학습과장

평생학습과장 한성호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55쪽에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관련해서 종일제유치원에 전년도까지는 330만원씩 일괄 지원을 했는데 올해부터는 이것을 차등 지원하겠다는 계획인가요?
성호

한성호평생학습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종일제 운영하는 유치원에 대한 예산 지원은요 저희가 종일제 운영에 따른 권장이라든지 보상적인 측면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다른 구 사례도 전부 다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다 정액제로다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이거 지적했던 원인들이 그 사항이거든요. 왜 유치원마다 그냥 일괄적으로 전부 정액제로 지원하느냐. 그게 지적사항이었는데 지금 조치사항에 보면 의견수렴과 재정상황을 고려해서 철저히 하겠다고 돼 있어서 혹시 그 유치원에 맞게끔 어느 유치원은 더 줄 수도 있고 어느 유치원은 안 줄 수도 있고 그런 차원에서 질문을 드렸던 건데 그 사항은 아니라는 얘기죠?
성호

한성호평생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부분이 저희한테 요청을 하는 사업입니다만 300만 원 이상을 다 요청하고 거기서 또 차등을 두면 좀 유치원간에 약간의 위화감도 있고 그래서 다른 지자체의 사례를 저희가 많이 확인해봤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원녹지과장님!
형우

김형우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김형우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여재만 과장님 옆에 계시는데 같이 좀 조언을 해주시고요. 우리 문화체육과장님, 같이 좀 들어주십시오. 65쪽에 보면 부영공원 야구장 관련해서 지적사항에 나왔던 건데요. 본 위원이 작년 감사 때 요구사항도 있었고 해서 했던 부분들인데 야구연합회에서 직접 본 위원을 찾아와서 세부적인 설명을 하셨어요. 또 거기에 대한 세부자료도 저한테 전달이 돼서 다 확인하고 했는데 어느 정도 오해는 풀렸는데요. 지금 보니까 여기에 몰랐던 사실이 지금 미군부대 안에 있던 야구장을 그동안 사용을 같이 했었는데 그 야구장이 작년 미군부대 주변 환경오염조사 그 건과 관련해서 아마 그 이후부터 사용을 못 하게 했나봐요, 미군부대에서. 그러다보니까 사용하던 구장도 사용 못 하게 했으니까 이게 또 이쪽 부영공원으로 같이 합류가 돼서 더 어렵게 되고 얼마 전에 야구연합회 행사에 갔다 왔지만 작년 연말에 진행됐어야 할 리그가 게임이 덜 끝나서 올 3월 초에 참 우스꽝스럽게 폐막식이라는 표현을 해가면서 3월 초에 폐막식을 하는 걸 봤어요. 상당히 안타까운 부분인데 세 분 과장님이 미군부대 안에 있는 야구장을 다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좀 해주시고요. 또 저희 의회 차원에서도 같이 협력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주셔서 재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현재로서는 우리 구 재정여건상 타야구장을 건립할 수 있거나 그런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예를 들면 삼산유수지에 있는 축구장이라든가 주변에 있는 구장에 야구시설을 확충할 수 있는 방안도 우리 문화체육과장님, 검토 좀 해주십시오.
일영

윤일영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이상입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용균 위원님. 그런데 유용균 위원님, 캠프마켓 안에 있는 야구장을 썼어요? 그 팀이?
유순

김유순위원

썼어.
상용

김상용위원장

정기적으로 썼어요? 용산의 신임을 얻었나 보죠? 저는……, 참 독특하네요, 이 부분과 관련 된 부분은. 그런데 지금 이 주변이 환경보전과장님, 지금 시료채취 문제 때문에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상황이 어떤지 말씀해주시겠습니까? 부영공원 안에.
영훈

이영훈환경보전과장

환경보전과장 이영훈입니다. 지금 현재는 9개소를 시료 채취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총 계획은 92개소를 채취할 예정입니다. 현재는 9개 지점 채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이 내용에 대해서 감사내용은 아닌데 지금 시료 채취를 하고 있습니다. 부영공원 내의 토양오염이 심각하다, 이런 의견 때문에. 그래서 진행된 사항이 있으면 결과보고 중에라도 위원님들에게 자료를 통해갖고 그것을 인지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훈

이영훈환경보전과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아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야구장 관계는 이 앞에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용산 캠프마켓에서, 용산 미사령부에서 허가를 내주는데요. 기존에는 자치행정과에서에서 한․미친선협의회를 관리하기 때문에 자치행정과를 통해서 용산기지로 요구를 해가지고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아마 캠프마켓 환경조사가 전국적으로 이슈화되면서 출입하는 것을 통제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김유순 위원님!
유순

김유순위원

김유순 위원입니다. 우리 기후변화대응과장님!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예. 기후변화대응화장 여재만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과장님 새로 공원녹지과에서 기후변화대응과로 업무를 옮기셔서 보시는데요. 자전거전용도로 이거 지금 건의사항에 보니까 추진 중이라고 하셨는데 계속 추진할 건가요?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이 문제는 제가 지금 파악한 바로는 지금 추진 중에 찬반의견이 상당히 대립되어 있는 상태라서 답보상태인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이 문제는 지금 시청하고도 계속 교감을 하고 있고요. 반대하시는 분들이 표면적으로 무엇 때문에 반대하는지 내용은 현재 파악 중에 있습니다. 그 문제는 아직은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는 조금 더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이거 결정하실 때 과장님, 전에 있던 정미숙 과장님한테도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렸는데 여론을 충분히 검토한 다음에 하세요.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시하고도 교감을 하실 때 주민들의 여론을 충분히 말씀을 하셔서, 또 연수구나 남동구 같은 그런 일이 번복되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여론을 들을 때도 어느 한쪽에 편중된 여론만 듣지 마시고 여러 부분에 계신 분들의 여론을 다 참고하셔서 정말 자전거도로를 설치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그것을 정확히 하신 다음에 시작을 하세요, 미리 그냥 하시지 마시고요. 그러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것 잘 참고하셔서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이상입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순 위원님. 임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재 위원 먼저 거수) 김상재 위원님!
상재

김상재위원

김상재 위원입니다. 기후변화대응과 여재만 과장님!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기후변화대응과장 여재만입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공원녹지과에서 고생 많이 하시고 거기로 또 가셨는데 63페이지에 보면 기후변화체험관 주차장 부족분에 대해서 해결방안으로 얘기한 부분이 있었는데 조치사항으로다가 “기후변화체험관 주차장을 총 4면으로 차량으로 이동해야 하는 관람객의 이용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관람객사전예약제를 실시함으로써”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여기 운영을 앞으로 사전예약제로 하실 건가요?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지금 제가 업무 인수인계를 받아보니까 사실 관람객 통제라든가 사전조율을 하지 않으면 주차장 문제 때문에 오히려 구의 이미지 실추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도출될 것으로 파악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현재까지는 사전예약제라든가 수용인원을 조절한다거나 셔틀버스를 운행한다든가 해서 우선 임시로 아마 단기적으로 이렇게 조치를 해보고 궁극적으로는 그 주변의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이것은 별도로 정책대안을 제가 제시하겠습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다 가다라도 구경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체험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게 “최대 수용인원 20명을 조절하고 타지역 유사시설 에너지체험관과 같이 단체관람객을 위한 셔틀버스를 운영” 이런 식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시고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을 “완료”라는 이런 저기보다는 생각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알겠습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기대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재 위원님. 임지훈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지훈

임지훈위원

임지훈 위원입니다. 우리 기후변화대응과장님!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예. 기후변화대응과장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아까 제가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했는데 김유순 위원님께서 하셨거든요. 앞으로 추진계획이 어떻게 되시는가요?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추진계획은 지금까지 추진한 상황을 제가 그동안의 경위라든가 처음부터 면밀하게 파악이 덜 돼 있는 상태고요. 제가 조만간 빨리 파악을 해서 지금까지의 추진과정에서 어떤 것이 가장 핵심이 됐었고 어떤 것이 문제가 됐는지 그런 걸 좀 더 파악하고 그리고 여러 관계자들, 그러니까 전문가라든가 찬반에 대한 이해관계인이라든가 그다음에 시청, 우리 구 여러 의원님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이것은 정말 신중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저번에 부평1동에서 한 번 설명회인지, 토론회인지 했죠?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예.
지훈

임지훈위원

설명회하고 토론회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과장님.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설명회는 것은 저희들이 일단은 결정한 사항을 설명하는 저기고요. 토의라는 것은 어떤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민과 같이 결정을 위한 합리적 방안을 도출하는 문제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저번에 했던 게 토론회예요? 설명회예요?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지난번에 토론회.
지훈

임지훈위원

주관이 어디서 한 겁니까?
상용

김상용위원장

그건 부평의제하고요, 그다음에 자전거도로 만들기 운동본부가 한 겁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저번에 토론회 했던 내용을 보고받으신 대로 간략히 좀 말씀해주실 수 있을까요?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그 내용은 제가 아직 파악이 안 됐습니다. 추후에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추진계획에 작년에도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추진할 때 절차를 분명히 밟아달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우선 교통평가 이런 부분도 있고 주민의견 수렴, 그다음에 전문가들과의 토론, 이런 과정을 밟아달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과정 없이 저번에 그런 토론회를 했기 때문에 아마 문제가 상당히 많이 발생된 것 같아요. 그 보이지 않았던 ‘문화의 거리’ 상인들, 또 ‘지하상가연합회’ 처음 이렇게 격돌된 거죠? 그게요.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처음 시행과정에서부터 찬성하시는 분들은 표면에 나왔었지만 반대하시는 분들은 그동안에 의견이 없다가 아마 순수한 자전거도로뿐이 아닌 다른 거와 연계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저번에도 제가 그 말씀을 드렸지만 추진 실시설계 이 기간 중에 반드시 주민들 의견수렴, 그 중에 교통평가 흐름, 그러고 나서 토론 이런 과정을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그런 과정을 다 배제시켜버리고 어느 단체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토론회가 되다보니까 반대에 있는 쪽에서는 상당히 혼란스러웠죠? 그래서 각별히 신중하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평생학습과장님!
성호

한성호평생학습과장

평생학습과장 한성호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저번 행감 때 본 위원이 질의를 했던 사항인데요 우리 유용균 위원님이 말씀드렸었는데 종일제 운영 유치원에 대한 교육경비지원 여기에 대해서 한번 제가 질의를 했었어요. 교재․교구구입, 또 안전위생 분야 이런 분류로 나누어서 지원을 해주시겠다고 했거든요.
성호

한성호평생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교재․교구구입은 교재, 교구가 어디까지예요?
성호

한성호평생학습과장

유치원 원생들에게 필요한 교재, 교구라든지 아니면 강의하는 그런 교재, 교구 그런 소소한 물품들이 다 포함이 되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제가 그 부분 교재, 교구하고 안전위생분야, 그다음에 자산취득에 대해서도 제가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교재, 교구, 또 자산취득 어디까지 이렇게 구분을 지으신 거예요?
성호

한성호평생학습과장

저희가 300만원씩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해당 유치원에서 저희한테 신청한 내용 중에서 시설 개선이라든지 안전 그런 부분도 있고요. 일반 교재, 교구라든지 그런 장비구입이라든지 그런 사항들이 다 있을 경우에는 금액 범위 내에서 저희가 지급하고 또 사후에 저희가 그것을 다 정산하면서 또 현장에 일일이 다 나가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사무기구도 교재로 봐야 됩니까?
성호

한성호평생학습과장

예, 그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사무기구도! 그것을 제가 저번에 한번 구분을 요청을 드렸었고 또 그게 지금 명시가 안 돼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그 이후에 사무기구, 또 교재교구 여기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하실 건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성호

한성호평생학습과장

그래서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는 12월 19일부터 29일까지 10일 동안 작년도에 지원했던 44개 기관에 대해서 전부 다 현장을 나갔습니다. 현장을 나가서 현장에서 지원내역이 당초의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또 현황이 있는지 그런 걸 다 확인했고 또 전년도에 했던 거에 대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해서 큰 이상은 없었고 다만 교재, 교구를 넣어놨을 경우에는 스티커라든가 보관함이라든지 이런 소소한 부분에 대한 지적사항은 있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관리부분에 대해서 잘 되고 있던가요?
성호

한성호평생학습과장

예. 현재로는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보통 보면 내구연한이라고 있잖아요.
성호

한성호평생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연한 기간이 있는데 최소한 그 정도까지는 우리 구에서 관리를 해야 된다! 그것도 우리 구에서 지원해주는 것은 구 재산으로 봐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호

한성호평생학습과장

그런데 교재, 교구 같은 경우 내구연한이 보통 1년 정도면 거의 끝난다고 보고요. 그 외에 시설장비라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내구연한에 맞게끔 관리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우리 기후변화대응과장님께 한 가지 제가 질의를 더 드려야 되겠네요. 기후변화체험관 주차장 관련돼서 작년에 굉장히 많이 요구를 하셨잖아요. 보면 4면 차량으로 이용한다는 거하고 또 관람객 사전예약제를 하겠다 말씀하시고 시간대별로 20명으로 조절하겠다고 하셨고 또 하나는 셔틀버스를 운영해서 해소하겠다 말씀하셨거든요. 지금 사전예약제를 해서 시간대별로 20명을 수용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가능할까요, 그렇게?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일단 내부를 보면 내부가 상당히 통로가 협소하기 때문에 일시에 많은 인원이 관람하는 것은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연면적은 큰 편인데 실제 어린이들이 볼 수 있는 내부시설은 협소하게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수용인원 20명은 적절한지는 한번 저희들이 계속 주시하겠지만 어느 정도의 인원조절은 좀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이 상태는 확정이라기보다는 지금 현재 해보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들이 예측한 것이기 때문에 하면서 충분히 계속 관리를 하면서 조정을 하도록 그리고 어린이나 일반관람객으로서 따라 오시는 부모님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저희들이 보완을 하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사전예약된 관람객 수송을 위한 구청버스 이렇게 운영하시겠다고 하셨거든요. 일주일에 2회에서 3회.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하실 건가요?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이 문제도 예약하시는 분들의 예약상황을 봐서 저희들이 적절히 조정을 하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지금 자원봉사센터에 가면 ‘우리 고장 알리기’라는 그런 봉사시간이 주어진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도보체험에 한번 프로그램을 넣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보는데.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이상입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수고하였습니다, 임지훈 위원님. 이후종 위원님 말씀해주십시오.
후종

이후종위원

이후종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보다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6개 각 과장님, 존경하는 과장님이 계시는데요. 우리가 행감 때 보통 지적했던 부분에서 답변이 사실 그때 답변한 사항과 지금 처리상황 보고가 똑같습니다, 다 각 과! 하나 변한 게 없어요. 그리고 어떤 방향을 바꿔서 현재 관습적으로 습관적으로 계속 해왔던 사업들이 틀을 완전히 바꿔서 “바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얘기해서 이렇게 했습니다.”라는 그런 큰 틀의 사업이라든가 그다음에 건의사항이라든가 요구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행감 때 여러 과장들이 답변한 그거 그대로 써온 겁니다. 이거 하나도 틀린 게 없어요, 이게 보면. 그리고 시정요구사항이라고 가지고 오셨는데 뭔가 변화 있는 행정이 돼 있으면 좋겠고요. 변화가 오는 지속적인 게 좀 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들이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지적했던 부분이 좀 이렇게 의도대로, 뜻대로 방향을 틀어서 우리 구민을 위해서 정말 봉사하는 그런 행정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고 올해는 그런 방향으로, 물론 열심히 잘 하셨습니다. 열심히 잘 하셨는데 올해는 특별히 더 가까이 다가가서 행정이 구민에 행정서비스를, 정말로 우리 구의원님들이 하시는 그런 부분으로 좀 가까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고생하셨고 올해 더 좋은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후종 위원님. 여재만 기후변화대응과장님한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기후변화대응과장 여재만입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기후변화대응과가 저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많은 어려움을 갖고 있는 과였습니다. 왜냐하면 체험관도 그렇고 자전거도로도 그렇고 이런 부분이 쟁점이 붙는 사안이었고 그다음에 과장님께서도 하시기에 많이 버겁기 때문에 사업을 진행보다도 소극적 활동을 하시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자전거도로 토론회 때 저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홍미영 청장님도 계셨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정책을 입안하고 논의하는데 있어서 행정의 역할과 그다음에 3년 동안 그것을 주장했던 시민사회단체 역할과 지금 생활하고 있는 지하상가분들의 역할과 정책을 바라보는 시선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해결하는 방식 자체가 의견을 묵살하고 토론회를 청장님께서 계시는 그 자리에 기물을 파손하고 이런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옳고 그름을 얘기하고 정책을 실행하고 이럴 때는 그것을 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지지 내지는 의견을 다양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그리고 토론회가 무산이 아니라 정책을 이야기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홍보라든가 아니면 그런 것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의견을 수렴하지 못했습니다. 3년 동안 준비했던 사람들이 두 사람의 행동으로 인하여갖고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었고요. 그리고 청장님께서도 되게 당혹한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행정이 그걸 막아주셨으면 했는데 신은호 의장님과 제가 그 역할을 했습니다. 의장님께서 그분을 감싸 안고 흥분을 가라앉히고 서로 이야기를 하자 이런 일이 있었는데요. 그 자리에 많은 공직자분들이 계셨거든요. 그런 것을 개선이라기보다는 갑자기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그분들이 생존의 문제로 접근하기 때문에 정책보다는 심정이 격양돼서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토론회를 준비하실 때는 양쪽 의견에 대해서 명쾌하게 할 수 있는 분들에 대한 의견, 또 진행자체가 원활하게 되고 그다음에 거기서 옳고 그름을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 수 있는 그렇게 이야기가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진짜 지하상가의 의견이 맞고 상인들의 의견이 맞다라면 그 정책은 개선되는 것이 맞고요. 그렇지만 부평구민들의 의견 수렴이 일정 정도 맞다라면 그 정책은 저는 실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할 때 소외라든가 아니면 한 계층에 대해서 이렇게 배척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면 시간을 두고, 아까 임지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고 김유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일정 정도 긍정적으로 얘기했던 분들의 의견이 수렴됐다고 하면 고민하거나 아니면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분들의 의견을 같이 듣고 그것이 토론회에서 녹아날 수 있도록 좀 어려우시겠지만 고민을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새롭게 보직을 맡으신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께서 작년 행정사무감사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셨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한 해 동안 같이 저희 위원님들과 역할을 같이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문화체육과, 평생학습과, 자원순환과, 환경보전과, 기후변화대응과, 공원녹지과의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상황 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77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도시관리국 부서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9인 김상용 유용균 김유순 김상재 박종혁 이도재 이후종 임지훈 장정석 출석전문위원 윤기천 출석공무원 문화환경국장 이호남 문화체육과장 윤일영 평생학습과장 한성호 자원순환과장 송태욱 환경보전과장 이영훈 기후변화대응과장 여재만 공원녹지과장 김형우

11시 47분 산회

출처 인천 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