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표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승현입니다. 의안회부사항입니다. 지난 제20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결로 「광주광역시 도시주거공간 정비 활성화 조례」안이 2월 13일자로 재회부되었고, 송경종 의원 외 다섯 분께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 LED 조명보급촉진 지원 조례」안, 전주연 의원 외 여섯 분께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 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장께서 제출한 「광주광역시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 조례」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식생활교육지원 조례」안, 「광주광역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월 28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경종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 「광주광역시 LED 조명 보급촉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국제환경규제가 갈수록 강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는 에너지원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만, 최근 에너지 소비가 급증하면서 에너지 절감과 효율화는 시급한 국가적인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지자체 차원에서도 이러한 국내외 여건변화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LED 조명은 백열전구 등 기존 조명 대비 최고 90%까지 전력 절감 효과가 있기 때문에 LED 조명 보급 확산은 지난 해의 대규모 정전과 같은 사태의 예방과 전력 예비율 확보를 위한 현실적인 대안으로서 매우 중요한 정책수단으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IT산업의 경쟁력 우위를 바탕으로 고효율·친환경으로 대표되는 LED 조명 사회를 조기에 정착시킨다는 목표 아래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특히 우리 시는 지난 2000년도부터 광산업을 집중 육성하여 온 결과 LED 산업 기반이 비교적 잘 갖추어져 있고 또한 우리 시가 ‘빛의 도시’라는 정체성을 내세우고 있는 만큼 타 지자체에 앞서는 선도적인 LED 조명 보급 정책을 펼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LED 조명 보급 촉진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시장은 공공건축물, 가로등, 경관 조명 등 공공부문의 LED 조명 교체 사업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보조금의 지원 등 민간부문의 보급 확대를 위한 시 차원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넷째, LED 조명의 다양성과 우수성을 실증하고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실증 단지, 비교체험 전시관 등을 조성하고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섯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사회적 협력망 구축을 위해 추진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여섯째, 국제적 연대를 강화하므로써 에너지선진도시로서 위상을 제고하고 LED 조명 보급에 필요한 홍보활동을 추진하도록 하였습니다. 일곱째, 우수기술개발 및 보급 촉진 등에 기여한 공적이 큰 기관 단체 및 개인에 대해 포상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여덟째, LED 조명 도시사업과 관련하여 심의 자문을 위해 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양질의 조명 환경을 조성하는 것과 함께 에너지 사용의 효율화를 통해 기후변화에 실질적으로 대응하는 선진적인 환경친화도시를 만들어가기 위한 차원에서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발의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LED 조명보급촉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승현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오섭 위원입니다.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송경종 위원님과 다른 의원님들께서 조례를 발의하신 것에 대해서 공감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조례라는 것이 법률이기 때문에 일정 정도 정리하는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먼저, 6조에 2항과 3항, 4항, 포상금과 보조금 규정이 2, 3, 4항에 있는데 거기하고 제12조 포상하고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이를 테면 2항에 “시장은 LED조명으로 교체한 공동주택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우수한 경우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했는데 12조에 따로 포상규정을 둬서 “공적이 큰 기관·단체 및 개인에 대한 포상을 할 수 있다” 해서,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를 테면 6조는 “민간부문에 보급 확대” 해 가지고 1항에 1호, 2호, 3호를 그대로 두고 2항과 3항, 4항은 12조에 포상규정으로 1항과 2항, 3항으로 넣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9조에 “LED 조명 도시 선언” 부분에 있어서 LED조명도시 선포식은 일회성으로 선포식을 하는 건데 이걸 9조 조항으로 두지 말고 차라리 다른, 11조에 홍보활동으로 “선포식을 할 수 있다” 하는 하나의 항으로, 4항에, 이렇게 항으로 넣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끝으로 세 번째로는 전문위원 검토결과보고서에서도 LED 산업을 선점하고자 하는 우리 시의 의지를 보여주는 부분이면 이 조례안에 ― 그게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 우리 지역,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LED제품 사용을 우선 권장토록 한다는 규정을 둔다든지 그런 부분이 필요치 않을까 하는 세 가지 부분을 검토해봐야 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오섭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첫 번째 지적하신 12조 포상규정에 대해서 6조 2항, 3항, 4항을 12조 1, 2, 3항으로 넣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했는데, 지금 6조의 내용은 “민간부문에 보급 확대”, 그러니까 일반시민들이 LED 조명 시설을 사용하거나 또 그로 인해서 어떠한 성과를 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지원할 수 있는 임의규정으로써 두고 있는 것이고요. 12조는 3월 5일 토론회에서 나왔던 내용인데요. 그래서 이것을 추가로 삽입하다 보니까 이런 형식이 된 것 같습니다만, 이것은 기술개발업체에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입니다. 우수기술을 개발한 업체에 대해서 뭔가 지원할 수 있는 포상규정을 둔다면 좋겠다, 이런 안이 제기 되어서 나온 것인데요. 이것을 어떻게 여기에다가 기술할 것인가 하는 부분은 다시 한번 논의를 해봤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지적하신 조명도시선언 선포식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도 좋고 이렇게 해도 좋고, 그것은 별 문제 없을 것 같고요. 세 번째로 지적하신 지역생산제품 사용에 대해서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에 대해서는 토론회에서도 나왔던 내용인데 빠져있는 부분이네요. 그래서 이것은 논의해서 넣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상당히 필요하고 좋은 조례를 제정해주신 동료위원께 감사드리고, 현재 몇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것은 백열전구하고 LED 조명하고의 상태에서 90% 정도의 절감 효과가 있다고 제안설명자가 말씀을 해주셨어요. 우선은 조례의 제정 자체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 것은 절감 효과는 90% 정도 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백열전구하고 LED하고 현재 시장의 가격차는 어느 정도 나죠?

제품의 성질 규격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많게는 열 배 이상 나는 경우도 있고요. 통상 두세 배 정도는 가격 차이가 나는 걸로……. LED는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데 유일하게 보급이 확대되는 장애 요인으로는 가격이라고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쓰고 있는 전구에 비해서 우리가 이렇게 조례를 만들고 촉진하려고 하는 자체가 시장성은 아직 없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조례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 게 그런 가격 경쟁이 있다면 소비자들이 자연스럽게 선택을 할 텐데 가격 경쟁이 약하기 때문에 공공부문이 시장을 열어둬야 하는 산업단계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민간부문의 보급 확대가 조례 6조에 이야기되어 있거든요. 여기에서 공동주택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담당하는 실·국장의 입장에서 아파트에서 현재 쓰고 있는 전기에 대한 것을 LED로 바꾼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 거예요? 바꾼다고 하면.

그래서 사전에 송경종 위원님하고 상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공동주택이라든지 대형시설, 이렇게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말고 LED 조명으로 설치 또는 교체의 필요성이 높은 시설에 대한 필요한 자금의 일부 보조, 이런 형태로 포괄적인 규정으로 수정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상의를 드렸습니다.

조례를 제정하는 쪽도 그렇고 집행부에서는 이 조례를 검토할 때 32평 아파트에서 지금 쓰고 있는 백열전등이나 형광등을 LED로 바꾸었을 때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이것을 추산을 할 수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래야 교체 자금의 융자 또는 알선을 해 가지고 이 조례가 제정되어서 공포되면 융자나 이런 범위를 이런 정도 부담을 한다든가 이런 것이 나와야지 조례만 만들어놓고 위원회에 넘겨가지고 거기에서 일을 하자는 그런 개념에서 검토를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 부분에 대한 저희 집행부 의견은 이 조례의 취지가 전체적으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포함해서 LED 보급을 확대하자는 취지이고 민간부문에 대한 보급 확대에 대한 6조 1항, 이 부분은 공동주택, 대형시설 등의 주차장으로 특정 하는 것보다는, 지하주차장 1층을 177면 정도를 조성한다고 했을 때 비용은 2,000만원 정도 소요되는 걸로…….

그러면 그런 것들을 시범사업으로 했을 때 이 융자를 어느 정도 범위에서 해줄 거며 그런 부분도 검토가 같이 되어야 맞을 것 같은데?

보충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좀 드려야 할 것 같아서. 우선은 현재 LED 조명시설 보급 관련해서 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이 조례의 초점도 거기를 이해하셔야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저희들이 조사해 보고 토론회를 통해서 느낀 것은 우리 시에서 이것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밑빠진 독에 물붓기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다. 현재 LED 보급의 지원 형태는 업체와 아파트 관계자들, 주민들이 어떤 식으로 해소하고 있느냐 하면 에스코 사업이나 민간 BTL방식으로 해서 LED보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우리 시에서 직접적으로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더라도 민간차원에서 많은 자금 보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단지 그 투자비용의 회수는 절약되어진 전기료를 가지고 업체에서는 회수를 하고 있는 실정이란 말입니다. 단지 이 조례에서 말하고 싶은 것은 이런 분위기의 진작을 위해서 행정적으로 재정적으로 어떻게 도와줄 부분이 있겠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한 것이고. 그 차원에서 아파트라든가 공동주택, 또 대규모 관공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유인책을 마련하고 그런 것에 대한 포상금이라든가 또 기술개발에 대한 포상금이라든가 이런 게 이루어지면 좋겠다. 또 방금 존경하는 조호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도 정확한 지적이라고 보는데 그런 세부적인 부분이 필요하다면 시행세칙이나 이런 부분에서 정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이 조례를 상임위에서 심의하면서 집행부의 조례심의에 임하는 기본적인 자세가 이것에 따른 추가적인 재원이 어느 정도 들어갈 것이며, 적어도 제가 민간부문의 공동주택을 이야기하면 이쪽은 시뮬레이션을 안 해 봤는데 예를 들어 아파트의 가로등을 하나 해 봤더니 총 몇 세대 사는데 가로등을 이것으로 교체하면 어느 정도 들어가고 이런 것을 어떤 융자나 혜택을 줘가지고 시범적으로 해보는 것도 이렇게 조례를 하면서 검토해봤다 하는 이런 구체적인 부분이 조금씩 설명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냥 조례만 만들어놓고, 위원회 안 만들어가지고 1, 2년씩 조례도 많이 있긴 해요. 그것을 지적하고 싶고. 그리고 담당 실무 국장님, 우리 위원님께서 이 조례를 만들면서 집행부의 자료를 받아보니까 고효율·친환경으로 대표하는 LED조명사회를 조기에 정착시킨다는 목표아래 우리 시가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다고 여기 제안설명서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 우리 시가 LED 보급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뭐 뭐 있나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LED 조명 보급 관련해 가지고 지난 2002년부터 LED 교통신호등 보급부터 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그 뒤로 LED 조명 건축물 시범조경 사업도 했고, 가로등·보안등 시범 설치사업도 했고, 금년에는 LED 보급 국비 12억을 받아서 시·구비까지 해서 24억 정도로 해서 남구청사를 비롯한 공공청사, 구청사 조명 교체사업을 꾸준하게 해오고 있고, 또 현재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안 세워있고 구상 단계에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지하공간에 LED 식물공장 같은 것을 조성하는 계획도 수립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오섭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LED 조명보급촉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실질적인 지원대책 등을 보완하기 위해 제6조 제1항 제1호를 삭제하고 제1호를 “LED 조명으로 설치 또는 교체 필요성이 높은 시설에 필요한 조금에 일부보조”로, 제9조의 규정을 제11조 제4항으로 하고, 제9조 (지역생산제품의 구매) 규정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LED조명 교체 시 지역생산 LED제품을 우선 사용토록 권장한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나종천 위원입니다. 수정 동의나 다른 내용은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기왕 LED 조명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간략하게 한 말씀만 드려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관심사이고 LED조명에 대한 보급 확대에 대해서 의원들이라든가 모두가 관심을 갖고 있긴 한데 늘 아쉬운 점이 있다면 간담회자리에서도 나온 이야기지만 이런 상징적인 의미를 간추려 주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백열등을 쓰고 있는 또는 형광등을 쓰고 있는 상태에서의 전력과 비용 대비, 그리고 LED로 교체했을 때 거기에서 소비되는 전력과 비용 대비, 이렇게 해 가지고 상징적으로, 적어도 우리 서민들이 필요로 하는 아파트 삼십이삼 평형 여기에는 등이 얼마나 들어가는데 한 달 쓰면 또는 1년을 쓰게 되면 비용 절감은 얼마 정도 들어간다. 또 관에서는 가로등의 전등을 100개 정도를 비교를 한다면 이것을 비교해본 바 예상치로 1년이면 또는 한 달이면 얼마정도 전력이 절약되고 비용 절감은 이 정도 된다, 무슨 이야기가 있어야 우리도 알고 확실하지 않을망정 누가 이야기를 하면 비교해서 이야기해줄 수 있을 텐데 늘상 좋다, 좋다 말만 하고 있지 얼마만큼 좋은 것인지,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버리면 좋은 것이 아니라 나중에 따져보면 결과적으로 똑같은 내용이 되어버린다든지 이런 내용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자꾸 이야기가 나오면서도 마음 속으로 궁금한 것이 있어요. 이런 것을 비교해서 상징적으로 자료를 가지고 계시도록, 부탁말씀 드려 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LED 조명 보급 촉진 지원조례」안을 만들었습니다만, 그 동안 수많은 조례안이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현실적으로 운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부분이 많이 있단 말입니다. LED의 효용성,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적은 예산만 추경에 반영하더라도 파급효과는 상당히 클 것이다. 현재 기존에 관공서 부문은 LED를 실용화시키기 위해서 많은 지원을 해왔고 관심을 기울여온 것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립니다만, 이 조례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민간부문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접근할 것인가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 보자는 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조례 대부분이 강제 조항이 아니라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어떤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느냐가 대단히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역에서 이야기 들어보면 지난 번에 박남언 과장님도 와서 들었겠지만 아파트단지 대표가 와가지고 지하주차장의 전등을 LED로 교체했더니 월 200~300정도 세이브가 되더라, 그래서 굉장히 효율성이 있더라, 이런 이야기를 합디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더 확산될 수 있도록 평가를 해서 당근책, 포상금을, 광주 전체가 전국에서 LED 조명 시설을 선도해 나가는 그런 지역으로 꼭 정책적으로 반영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다시 한번 드리고, 특히 우리 상임위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심의를 하게 될텐데 그 부분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주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께 본 의원과 강은미, 김영남, 이은방, 조호권, 진선기, 홍인화 의원이 공동발의한 「광주광역시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감사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우리 시는 대기업이 운영하는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 점포의 무분별한 사업 영역 확장과 골목 상권으로의 경쟁적인 출점으로 인해 서민 경제로 대표되는 중소상인들의 생존권이 심각하게 위협받는 수준에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특히 대기업 중심의 대형마트과 기업형 슈퍼마켓은 거대자본을 바탕으로 한 마케팅, 광고에 힘입어 24시간 연중무휴와 공격적 영업을 강행하므로써 중소상인들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으며, 이들 점포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휴식권과 건강권까지 위협하고 있고 중소상인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법·제도에도 불구하고 위탁 가맹점 형태로의 신규 입점, 편의점을 표방한 실질적인 SSM의 증가, 법적 규제를 교묘히 회피하는 쇼핑센터로의 등록 및 차명 사업자를 통한 위장 운영 등 일부 대기업의 도덕적 불감증 및 사회적 책임의식 부재는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가 계속된다면 대기업의 대규모자본에 의한 지역상권의 잠식은 계속될 수밖에 없으며 WTO의 서비스 교역에 관한 정부간 협정 GATT 위반 및 FTA협정 위반 논란 등으로 이를 규제할 실효성 있는 규제방안도 실질적으로 없는 상태여서 중소상인들의 피해가 날로 커지게 될 것입니다. 이에 최근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은 이러한 대기업 중심의 왜곡된 유통 시장 지배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대규모 점포 등에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관계법령의 입법 취지를 반영하고 지역 중소상인의 피해를 막기 위하여 시장으로 하여금 대형유통기업 및 SSM에 대하여 영업 시간 제한 또는 의무휴업일의 이행, 특정 영업품목의 제한 등의 권고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인근 중소상인의 중대한 피해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정 품목의 영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한하도록 권고할 수 있게 하므로써 대형유통기업 등의 지역상권 진출을 억제하고 지역중소상인을 보호하므로써 지역경제의 상생발전에 기여하는 대책을 마련하고자 본 조례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제11조 제1항을 신설하여 시장은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 점포 등에 대하여 자정부터 오전 8시까지 영업시간 제한 및 매월 두 번째와 네 번째 일요일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 점포 등의 운영자 또는 구청장에게 권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11조 제2항을 신설한 것은 인근 중소유통기업 및 소상공인의 특정 품목에 대하여 영업상 중대한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형유통기업 등의 운영자에 대하여 그 특정품목의 영업을 전부 또는 일부 제한할 수 있도록 권고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지역경제의 뿌리를 이루고 있는 중소상인의 급속한 붕괴를 막고 생존권을 보호하며 왜곡된 지역경제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며 비록 법령이 구체적인 권한을 자치구청장에게 위임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시가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지역전체의 유통산업에 대한 행정의 통일성을 기하고 소비자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조례라고 할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산업국장 문금주입니다. 존경하는 조영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경제산업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산업국에서 제출한 「광주광역시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전주연 의원님께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 조례」제10조를 신설하는 것이며, 광주광역시장은 「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 2에 따른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 점포 등과 중소유통의 상생 발전을 위하여 광주광역시내에 있는 대규모 점포 중 「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에서 정하는 것과 준 대규모점포에 대하여 구청장에게 영업시간 제한은 「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 2 제2항에 따라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로 하고 의무휴업일은 「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 2 제3항에 따라 매월 2일로 하며, 두 번째 일요일과 네 번째 일요일로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명하도록 권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개정조례안의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승현입니다. 「광주광역시 대규모 점포의 등록 및 조정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발의 및 시장이 제출한 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오섭 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결과를 보면 위원님이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해서도 일정의 문제가 있는 것이고, 시장이 제출한 조례안에 대해서도 일정한 문제가 있다고 검토의견을 내신 거죠?

그렇습니다.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서, 우리 유통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지역민들의 경제활동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동시에 이런 조례가 발의된 것은 적극적으로 환영할 일입니다. 의원발의가 하나 있고 시장발의가 하나 있기 때문에 정회를 해서 논의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정회를 해서 의견은 들어야 되겠습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를 보면 서로 상충되는 부분이 의원발의에서 대규모 점포 중에서 대규모 점포를 어떻게 볼 것인가? 이 부분이 집행부 안하고 의원발의 안하고 다르고, 또 일부에서는 전체 대규모 점포 중에서 대형마트와 준대규모 점포까지 전부 다 포함할 때는 시행령과 충돌이 일어난다, 이런 말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전주연 의원님의 입장을 말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시행령의 충돌은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유통법」이 개정되면서 시행령이 입법 예고 기간을 거쳐서 공포되는 기간하고 우리 기간하고 얼추 맞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시행령 법이 개정되면서 유보되는 기간하고 우리하고 맞을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대규모 점포를 어떻게 볼 것이냐 하는 부분은 법에 명시되어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법에 별표1로 해서 명시되어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포괄적인 규정이고,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특별히 좁혀서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서울시나 이런 곳에서도 오히려 더 강화하는 방안을 어떻게 찾을 것이냐 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되고 있는데 우리가 조례에서 굳이 폭을 좁혀서 특정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집행부의 입장도 말씀해주십시오.

참고로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의 입법예고는 이미 끝났고요. 입법예고 한 대로 거의 개정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입법예고된 시행령과 다르게 될 경우에는 나중에 조례를 다시 개정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전주연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규모점포를 보면 분명히 「유통산업발법」에서 대규모 점포 중 시행령에서 정하는 것만 하도록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시행령 별표1에 보면 대규모점포가 백화점, 마트, SSM, 전문점, 쇼핑센터, 개인이 운영하는 1천㎡ 이상의 규모까지 다 포함되어버리기 때문에 또 다른 문제를 낳을 수도 있는 거죠. 당초 이 조례나 법 개정취지가 영세상인들, 골목상권, 재래시장 활성화 취지에서 만든 조례가, 거기에 포함이 되면 세정아울렛 같은 경우도 다 해당이 되어버리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서 임대해서 운영하고 있는 소규모점포들까지…….

말씀하신 것은 「유통산업발전법」 상의 시행령에서 보면 그대로 시행을 하면 세정아울렛이라든가 예기치 않은 중소 규모의 업체까지 피해를 볼 수 있다? 그런데 시행령에는 거기까지 규제를 할 수 있다…….

아니오.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그러니까 대형 마트하고 SSM만 되도록 되어있습니다.

위원장님, 이렇게 합시다. 기왕 간담회장을 만들기로 하고 상의하기로 했으니까 그 동안을 이용해서 우리가 좀 더 확실한 여건을 보고 견해를 밝히기 위해서 의원발의로 되어있는 대규모 점포라든가 준대규모점포에 대한 부분을 전부 망라를 해서 명시를 하고, 시장이 제출한 대규모점포 중 「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에 해당되는 것과 준대규모점포에 대해서 그 부분이 포함되는 것을 명시를 해 가지고 제출을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그 부분을 놓고 의원들끼리 본 뒤에 이것이 과하다든지 조정할 수 있는 내용이 있으면 해본다든가 하는 의견을 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이 법령 체계를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법에서는 대규모점포의 유형을 여섯 가지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개정된 내용에서는 대규모 점포 여섯 가지 유형 중에서 뭘 영업 제한을 할 것이냐, 그것은 시행령에 정하도록 위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르쳐 주라고.

이번에 시행령에 예고된 바는 6개 중에서 대형 마트만 해당이 된다, 이렇게…….

숫자로 말씀드리면 우리 집행부 안에 따르면 대형마트가 12개, SSM이 15개, 27개만 해당이 되거든요. 그런데 전주연 의원님께서 발의한 내용을 따져보면 우리 시 전체 54곳이나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디까지 미치는지?

저희들이 염려하는 것은 의원님 발의안 대로 되었을 경우에는 시행령에서 여섯 가지 유형 중에서 한 개만 하도록 되어있는데 조례에서 여섯 가지를 다 포함할 경우에는 위임의 범위를 넘어서서 조례자체가 유효하냐의 효력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지경부에서 시행령에서 여섯 가지 유형 중에서 대형 마트로 정한 것은 여섯 가지 유형 중에서 전통시장, 재래시장하고 상권 충돌이 가장 많은 게 뭐냐, 그걸 대형마트로 본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영업제한을 하도록 현재 예고가 끝나 있는 상황입니다.

간담회 들어가기 전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기록에 남겨야 되니까. 지금 이 부분이 품목 제한이라든지 영업시간 제한이라든지, 그러면 6개 대규모 점포를 다 할 거냐? 백화점, 유통센터, 이런 것을 다 할 거냐 이런 문제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조례에서 “대규모점포 등”이라고 해도 시에서는 어차피 권고를 하거나 이렇게 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하더라도 집행할 때는 어차피 대형마트만 할거잖아요. 그런데 조례가 이렇게 되므로써 대형마트를 더 넘어서서 백화점이나 유통 센터를 할거냐, 제가 볼 때는 못해요. 왜냐하면 시행령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조례 때문에 못한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시행령을 위반하면서까지 조례를 개정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시행령을 위반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행령이라고 하는 것은 위반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조례에서 얼마든지 정할 수 있는 거죠.

방금 위원장께서 본질적인 내용은 설명해주셨습니다. 그 내용에 준해서 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서 대안을 제시해볼까 합니다. 「유통산업발전법」의 개정에 따라서 대형마트 및 준대규모점포, SSM이라고 말하는 내용에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을 지정함에 있어서 광주광역시 안에서 자치구 조례의 통일성을 기하므로써 시민의 혼선을 방지하고 나아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및 근로자의 건강권 및 지역경제의 상생발전에 기여하고자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시장은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의 영업시간제한, 의무휴업일에 대하여 구청장에게 다음과 같이 권고하도록 한다.” 그리고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은 의원발의와 시에서 제출한 내용과 동일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문금주입니다. 존경하는 조영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경제산업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식생활교육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식생활교육지원법」제정에 따라 시민의 식생활 개선과 전통식생활 문화의 계승 및 발전, 농식품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시민의 식생활 개선과 식생활교육 시행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식생활교육지원법」 제20조1항에 따라 식생활교육계획의 심의, 점검 및 활성화를 위하여 식생활교육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였으며, 학교 등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환경, 건강, 배려를 고려한 녹색식생활문화실천지원을 위한 식생활교육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009년 5월 제정된 「식생활교육지원법」은 식생활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했으며 현재 8개 시·도와 3개 시·군·구에서 본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식생활 교육은 식품의 생산에서 소비까지 전 과정에서 환경을 생각하고 영양학적으로 우수한 한국형 식생활을 실천하여 건강을 추구하며 자연과 농식품 생산자에 대한 감사와 배려를 실천하는 운동으로 다양한 식생활 실천과제를 연구개발하고 가정과 학교, 지역사회를 연계한 범시민 식생활운동을 위해 향후 더 많은 자치단체에서 「식생활교육지원조례」를 제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존경하는 조영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광주광역시 식생활교육지원 조례」안은 식생활 전반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인식을 높여 시민건강증진과 농어업 및 농식품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여 시민이 행복한 도시를 건설하기 위한 것임을 감안,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식생활교육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승현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국장 이욱현입니다. 존경하는 조영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도시디자인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광주광역시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저소득층시민의 주거 안정과 주거생활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올해부터 시행한 영구임대주택 임대보증금의 지원 대상과 기간을 확대하고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등을 보완 개선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22조제4호의 영구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에 대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임대보증금의 50%를 무이자로 2년간 지원하던 것을 임대보증금의 50% 이내에서 무이자로 지원하도록 개정하면서 차등지원 비율과 지원 기간 및 상환 방법 등 세부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하고자 조례안 제24조 제5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 조례안 제24조 제3항을 개정하여 영구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신청 주체를 관리주체에서 지원신청자로 변경하고 시장이 지원 대상자를 선정 후 지원액을 관리 제출에게 직접 납구하도록 하여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였습니다. 그리고 신규 입주 수급자만 지원하므로써 제기되었던 기존 입주 수급자와의 형평성 문제를 고려하여 영구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대상자를 입주해 있는 기존 수급자까지 확대하여 재계약시 인상되는 보증금에 한하여 관리제출로부터 추천을 받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안 제24조 제4항을 신설하였습니다. 향후 「광주광역시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과 관리주체에 체결한 협약을 조속히 개정하여 영구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을 확대 시행해 나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승현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정 발의 있습니다.

송경종 위원입니다. 「광주광역시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수급자 정의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제23조제1항의 중간 문맥 중에서 “영구임대주택 및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이하 수급자로 한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광주광역시 도시주거공간 정비 활성화 조례」안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임시회에서 논의되었던 부분들이고 본회의에서 의장님이 상임위에 다시 회부시킨 사항입니다. 여기에 세 가지 정도의 문제 발생의 소지가 있다는 뜻이 있었고 간담회에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첫 번째로 문제가 있었던 것은 원주민에 대한 정의가 명확치 않다. 그래서 원주민이라는 용어를 명확히 하자는 부분하고, 두 번째로 문제가 있는 것은 용적률을 상향하는 부분에 있어서 용적률 상향이 무분별하게 이루어지면 도시미관을 해친다든가 그런 부분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과 용적률 상향은 이미 다른 조례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과, 세 번째로 원주민의 재입주 과정이 너무 높게 책정되어있는 것 아니냐. 원주민의 재입주율이 평상시에 보면 20% 정도로 되어 있는데 50% 이상 재입주해야만 지원한다는 것은 규제의 폭이 너무 강하다는 의견들이 존재했었고요. 끝으로 위원회 구성인데 위원회는 사업대상지를 선정하고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안들을 실제적으로 주무하는 공간, 주무부서인데 그 구성에 있어서 도시계획, 건축, 교통 등의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와 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이 두 부분에 해당되는 분들이 포함되어 있어서 이것은 견제의 기능이 없을 수 있다. 물론 그 취지는 공감이 되나 이것을 의회나 시민단체에서 견제할 수 있는 폭이 필요하다 하는 부분, 이 네 가지 부분, 그래서 이 기능을 보완할 네 가지 부분이 이야기된 것 같습니다. 국장님은 이 네 가지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렇다면 동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수정 발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가지 부분에 수정 발의를 하고 싶습니다. 「광주광역시 도시주거공간 정비 활성화 조례」안의 시행상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과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제2조에서 원주민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할 것, “2. 원주민이란 부동산 등기부등본 상의 당해 지번의 소유자와 당해 지번의 주택에 주민등록된 세입자를 말한다”는 것을 신설을 하고, 제4조 제1항 제2호 마목에 “원주민의 50%이상 재입주”를 “원주민의 30% 이상 재입주”로 조정하고, 제8조 제1항 제1호 “용적률 상향”은 삭제하고 각호를 조정하며, 제14조 제3항 제2호 “시소속 4급 이상 공무원”을 “시소속 4급 이상 공무원 및 시의회에서 추천한 2인과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자로 한다”를 추가한 내용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송경종 위원입니다. 좋은 수정 발의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설명하면서도 말씀하셨지만 제4조 사업유형 제시에서 “마”에 “원주민의 30%이상 재입주”, 이왕 손을 보는 건데 이것이 높다는 생각은 안 하십니까? 현실적으로.

현재 재개발과 건축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에서, 정확하게 기억나지는 않지만 전국적으로 평균 약 25%~30% 정도이고, 현재 그렇게 재입주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주거공간정비 활성화 조례」의 가장 기본취지가 뭐냐면 원주민들을 위한 재개발과 재건축이 이루어지는데 시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해주겠다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30%면 평균보다 약간 상회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최소한 이 정도의 규제는 둬야만 원주민들이 재입주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대로 원주민들의 재입주·재개발 이런 데도 있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구도심 재개발 활성화, 여기에도 상당히 중요한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면에 있을 때 이 부분을 25% 정도로 낮추는 것도 생각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든단 말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25%로 할 것인지 30%로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은 크게 좌우되는 부분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주거공간정비를 활성화할 수 있을 것인지,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재개발·재건축 붐을 일으켜서 우리 광주 지역에 이런 새로운 문화를 창출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크게 중요치 않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일단 30%로 가고 시행하는 과정에서 너무 낮추면 폭이 넓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상태로 가고 시행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이 있으면 나중에 다시 조정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스러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