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환경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태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06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모두 4건으로, 문상필 의원께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 치매관리ㆍ지원 조례」안, 서정성ㆍ김보현ㆍ송경종ㆍ정희곤 의원께서 공동발의하신 「광주광역시 건강도시 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조례」안, 윤봉근ㆍ김보현ㆍ조오섭ㆍ조영표ㆍ김영남ㆍ김영우 의원께서 공동발의하신 「광주광역시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12년 2월 28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복지건강국 소관 조례안 3건과 환경생태국 소관 조례안 1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건강도시 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조례안(서정성·김보현·송경종·정희곤 의원 외 2인 발의)

서정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들께 「광주광역시 건강도시 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일반적으로 건강이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다 같이 그 기능을 효과적으로 발휘하는 상태를 지칭합니다. 그런데 세계보건기구의 헌장에는 “건강이란 질병이나 단지 허약한 상태가 아닐 뿐만 아니라 육체적·정신적 및 사회적인 완전한 안녕상태를 말한다”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의학·환경 및 사회적 요인 등이 결집된 산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그 동안 보건의료행정 분야에서 타 시·도에 비해 앞서가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만, 이제 우리 시가 보다 거시적 관점에서 바라보고 시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물리적ㆍ사회적 환경을 개선해 나가는 것은 물론, 지역사회 참여주체들이 상호 협력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시민건강증진 사업을 체계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이를 뒷받침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건강도시 조성사업의 기본원칙으로 시장의 분야별 포괄적인 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둘째,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건강도시사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시민 건강증진 관련 사업 등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넷째, 시민건강주간을 정해 건강에 대한 전반적인 교육·홍보 등을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섯째, 시민건강 증진사업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단체 및 개인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여섯째, 시민의 건강증진과 건강도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건강도시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건강은 개인적 차원을 뛰어넘어 우리 사회 전반의 건강성과 직결된 문제로서 집행부나 우리 의회 모두 건강도시를 향한 사회적 여건 개선에 보다 깊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조례가 시민건강증진사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계기가 되어서 우리 시민들이 더 건강하고 더 행복해지기를 위원님 여러분과 함께 간절히 바랍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건강도시 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정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태희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문 위원입니다. 기본적으로 「건강도시 환경 조성을 위한 조례」안이 발의된 것이 매우 타당하고, 늦었지만 반갑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다만 여기 정의에서 세계보건기구가 정한 여러 가지 이론적 근거들을 통해서 기술해 놓으셨고 2조 정의 3항에 보면 “도시의 물리적ㆍ사회적 환경을 개선하고”라고 하는 부분을 넣었다는데 상당히 의미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단순히 질병의 상태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환경문제를 포괄해서 이 안에다 근거를 명문화시켰다는 것은 의미가 있고요. 이 자체는 정서적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자고 하는 취지가 포함되어있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3조의 기본원칙에서 시민들의 욕구가 충족되도록 하기 위해서 음식이라든지 물이라든지 주거, 환경, 안전이라고 해서 구체화시켰어요, 내용들을. 이 환경의 내용 속에 여러 가지 물리적 환경들을 개선해서 또는 편의 여건들을 조성해서라는 포괄적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 환경의 의미가 정확하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지적이십니다. 건강이라는 의미가 개인적 질병이 없는 상태의 의미로써의 건강이 아니라 사회적인 것이 함께 함유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내용의 의미입니다. 제가 만들어낸 말씀이 아니고 지금 세계적으로 이런 추세로 가고 있고 건강에 대한 개념이,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물리적ㆍ사회적 환경 내지는 환경 같은 문제도 사회적 환경 조성에 대한 부분들인데요. 예를 들어서 보도블록에 보행자들이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건강하게 걸을 수 있는 내용이라든지, 장애인들이 생활함에 있어서도 불편하지 않게, 그런 것들을 함유한 내용들을 건강의 의미로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환경의 의미에 물리적 의미가 그런 모든 것들이 함축되어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충분히 그런 의도로 환경을, 포괄적 의미로 표현을 하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물리적ㆍ사회적 환경 자체가 인간의 정신적 및 정서적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큰만큼 환경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환경이라고 단순 기술해 놓으면 자칫 자연환경이라고 하는 일반적 의미의 환경으로 오해하기가 쉽고 소위 인위적인 조성물에 대하여 포괄적 의미를 다 포함해야 된다고 하는 측면을 간과하기가 쉬울 수도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상세 기술이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견해를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좋은 말씀이신데요. 환경이라는 의미에 대해서 금방 말씀하신 대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건강도시 내지는 건강에 대한 개념 자체가 물리적 환경을 포함한 것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냥 환경으로만 기술해도 함축되어서 의견이 전달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조례의 취지가…….

조례의 취지가 그렇다 이 말씀이시지요?

예. 조례의 원래 취지가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질병이 없는 상태를 규정한 건강을 위한 조례가 아니라 건강도시, 전체적인 개인적ㆍ사회적인 것들을 모두 함축해서 만들어낸 조례안이기 때문에요. 크게 걱정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다. 본 위원이 지원조례안에서 표시하고 있는 환경의 문제를 발의자가 어떤 취지로 기술하고 있는가를 속기록에 남겨놓기 위해서 분명히 하고자 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고 싶은데요. 조례 취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 건강도시라는 것이 금방 말씀하신 대로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서 보건소나 시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산도 많이 투입되고 있는데요. 사실 제가 이 조례를 만들게 된 배경은 다른 타 시ㆍ도, 광역시 에 있긴 하지만, 그리고 각 구에 「건강도시 증진조례」가 있습니다. 이것이 구에 있어서 정말 유야무야하고 실효성 없게 제정이 되어 있어서 시에서 이 틀을 잡고 위원회를 구성해서 계획을 제대로 수립하고, 특히나 광주가 민주ㆍ인권ㆍ평화 도시로써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앞장서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라도, 제가 7조를 강조하고 싶은 내용인데 시민건강주간을 일주일이면 일주일, 10일이면 10일, 이렇게 정해가지고 건강주간에 맞춰서 광주 147만 시민을 상대로 교육도 하고 홍보도 하고 여러 가지 건강과 관련된 것들을 우리 시민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런 핵심적인 내지는 집중할 수 있는 기간도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조례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건강도시 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광주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전문위원 이태희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회가 고령화 사회가 되어서 고령사회로 진입하는 과정에 치매발병률이 대략 8.6%, 8.7%, 현재는 8.9% 정도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치매관리법」이 2012년 2월 5일부터 시행되고 우리 시에서도 이에 맞는 예방이나 요양, 또는 퇴치를 위해서 여러 가지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고요. 시장은 치매의 예방과 진료에 대한 사업을 시행하고 또한 이에 지원함으로써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5조부터 6조까지는 시행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를 통해서 반영되도록 하였고, 7조의 치매극복의 날이 있어서 시민들이 치매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할 수 있도록 매년 9월 21일을 치매의 날로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원사업으로는 치매연구사업, 치매검진사업, 역학조사 수행, 치매관리에 대한 교육·홍보 등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전부나 일부의 비용을 시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상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태희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현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 처리에 앞서 열린 간담회 석상에서 집행부와 위원들 간에 충분한 사전 논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제9조부터 제12조를 제10조부터 제13조로 하고, 제9조를 신설하여 치매관리사업을 통합ㆍ관리하고 지원하기 위한 광주광역시치매통합관리센터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 다른 사항 없으면 금방 제안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시고 의결을 하겠습니다. 위원 상호간에 충분한 사전 의견 교감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김보현 위원께서 「광주광역시 치매관리·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하셨는데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김보현 위원님의 동의안과 같이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수정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강은미 위원장대리, 문상필 위원장과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광주광역시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봉근·김보현·조오섭·조영표·김영남·김영우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김영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환경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본 의원과 윤봉근, 김보현, 김영남, 조영표, 조오섭 의원이 공동 발의한 「광주광역시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 내용이 기니까요. 그 나머지 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태희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