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추웠던 날씨가 풀리고 봄기운이 서서히 돋아난다는 우수와 겨울잠 자던 개구리가 나오고 초목이 싹이 튼다는 경칩도 이제 지났습니다. 우수 경칩에 대동강 물이 풀린다는 옛말이 있듯이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들도 뜻하시는 모든 일이 잘 풀리기를 바랍니다. 우리 경남도정도 당면현안 사항들이 잘 해결되고 꼬였던 부분들이 풀릴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활발한 의정활동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도시방재국 소관 당면현안 업무보고 청취의 건과 경상남도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재정지원 조례안, 그리고 경상남도개발공사 업무보고 청취의 건입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도시방재국 소관 당면현안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강중구 도시방재국장 나오셔서 동남권 교통본부 설치 추진상황 및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과 관련 당면현안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오영 교통정책과장 나오셔서 동남권 교통본부 설치 추진현황에 대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희진 위원님.

예,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흥범 위원님.

예, 수고했습니다. 이종엽 위원님.

다음은 정판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국장님! 지금 새로운 기구를 설치하는 도시방재국 교통정책과 업무는 도의 승인사항이죠? 나중에 도의 승인을,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죠?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이 중요한 사안을, 이것도 제가 보고를 해라 해서 오늘 보고를 하게 됐는데 이게 언론에 나가고 몇 달 동안 추진이 됐어요. 다음부터 업무보고, 이것 협의를 하고 만약 1월에 시·도지사 이렇게 협의가 되어서 시작을 하면 도의회에 보고를 해야 됩니다. 보고를 하고 진척상황을 그때그때 도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나중에 승인절차를 밟아야지 일 다 마무리해 놓고 도의회에 가져와서 너희 해 줄 거냐, 안 해 줄 거냐 언론플레이 하고 하면 다음부터 도의회 협조 안 해 줍니다. 이 부분은 명심하시고,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게 광역협의체 구성하는 형태로 보일지 모르지만 이 내용의 이면에는 우리 도민들의 여러 가지 부분들이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교통부분이든, 아까 국제신문도 이야기하고 했지만 언론이 경남에서 쓰는 언론하고 부산에 있는 언론하고 써놓은 것이 달라요. 이게 광역권 방송통신을, 방송이나 홍보를 이렇게 하는 매체를 통합하는 것이라든지 그다음에 교통을 통합하는 부분은 굉장히 민감한 사항입니다. 이 민감한 사항을 하면서 부산의 의도도 있고 또 경남도 이익을 찾아야 되고 울산도 있는 거예요. 이 갈등이 일어난 부분 자체를 이런 본부를 만들어서, 이게 어렵다 보니까 만들어서 해결하려고 하는데 이 본부에 권한이 또 없으면 본부에서 승인된 사항을 각 시·도의 이익에 따라서, 도민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것 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의회에 보고를 하고 의회가 또 언론을 통해서 여론도 수렴하고 이런 절차를 거쳐서 합의를 해야 이게 되는 거죠.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면 안 되거든요. 지금 저한테도 여러 언론이라든지 주변에서 많은 우려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본부의 성격과 협의체의 성격, 협의체로도 될 수 있는, 아까 우리 위원들이 지적했듯이 상설적인 조직으로 존재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분도 있고 또 상설적인 조직을 통해서 일을 풀어야 되는 문제도 있기는 있는데 협의체를 하더라도 운영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면 이걸 또 만들어놓고 아까 우려했던 각, 부산시에도 교통국이 있을 것이고 또 우리도 교통정책과가 있다 보면 이 사람들이 독립적인 기구를 만들어 놓고 관여를 안 할 수가 있습니까? 자기 이익들이 있으면 또 관여를 합니다. 지사가 회의하러 갈 때는 서로 이야기하지만 실무적인 부분에서는 도민들의 의견이 있으면 또 그 의견을 가지고 불러서 야! 이걸 관철시켜라 하는 이야기들을 해요. 지금 우리 있는 거가대교조합 부분도 실질적인 회의는 그렇게 했지만 1년씩 순회를, 돌아가다가 결정할 때 위원장이 누구냐에 따라서, 우리 거가대교 같은 부분에서 가장 큰 사안이었던 휴게시설을 만드는 부분에서 경남도가 반영을 하지 못했어요. 이런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신중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첫째는, 하여튼 기구 승인의 관계이기 때문에 일단 얼개를 만들어 놓고 어떻게 보자보다는 지금 이 상태에서 의회에 진행되는 사항들을 보고하고 충분히 서로 이해가 된 상태에서 일을 진행해 달라는 것. 그리고 이해관계 부분에서 필요성에 따라서도, 인접지에 있는 김해·양산의 부분에서의 필요성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거기와 좀 떨어져 있는 창원의 경우에는 또 부산·울산 부분에서 떨어져 있을 경우에 이 교통광역체계를 통해서 또 피해를 볼 수 있는 부분들도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지자체에 대한 의견들도 수렴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던 독립적인 기구 부분에서 이게 독립적인 기구로 가는 것이, 독립적인 기구로 가면, 조합의 기능으로 가면 조합부분에서 의원들이 참여를 하고 또 공무원이 참여를 하면 감사의 기능도 자체적으로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의원이 참여를 안 하고 독립적인 기구를 놓아 놨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의회처럼 이렇게 감사를 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느냐. 그러면 기능이 없을 때 광역체계에 있는 사람들이 경남하고 울산하고 부산에 가서 다 이렇게 있는, 부르는 대로 불려가서 할 것이냐. 그 사람들이 또 부른다고 올 것이냐 이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구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할 때 참 쉽지 않은 내용들인데, 이게 본부라는 부분 자체가 홍보역할로써는 어떨지 모르지만 하나의 기구로 만들고, 예산도 빼서 독립적인 기구로서 홍보역할은 모르지만 일을 하는데 있어서는 협의체를 구성해서 위원들을 위촉해 놓고 그 위원들이, 위원들도 공무원하고 같이 해 놓고 협의체를 구성해 놓고 상시적인 일이 있을 때 그 협의체를 통해서 풀 수 있는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이 부담을 안 안고 일을 더 조율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이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다른 사심 없이 객관적인 차원에서 깊이 있는 진행을 해야 된다. 광역 장들이 모여서 이게 필요하다고 한번 해 보자 하고 던졌다고 해서 무조건 이걸 만드는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또 행정을 직접 책임지고 있는 분의 입장에서는 거기에 대한 의견들을 한두 가지를 놓고 다각적으로 지사한테도 의견들을 개진하고 하는 방법들을 한번 신중하게 검토해 달라는 겁니다.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쉬운 문제가 아니고 이게 예산의 관계라든지 조율의 관계라든지 공무원의 부분에서도 지자체의 공무원이 파견되고 도의 공무원이 파견되고 하는 부분에서 일어나는 문제라든지, 의회의 승인관계라든지 또 결정에 권한부분이 없었을 때 그 기구에서 결정된 권한에 대해서 과연 이후에 각 시·군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서 의견들을, 반대의견들을 내서 갈등이 일어났을 때 해결할 방법이 있느냐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 각자의 광역체계에서 그런 논의들을 풀어주고 광역단체들이 각 시·도의 의견들을 받아서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이 지금의 갈등을 푸는 부분보다는 더 원활할 수도 있다는, 하여튼 이런 의견들도 한 번 더 생각을 해서 다음에 한 번 더 신중하게 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최재목 재난방재과장님 출석하지 않았죠?

강중구 도시방재국장님, 재난대응 안전훈련에 관한 업무보고 간단하게 좀 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안전한국훈련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방재국 소관 당면현안 업무보고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방재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2. 경상남도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재정지원 조례안(이길종 의원 외 7인 발의)

이종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김성규 위원님.

얼마 정도 지원해 줄 것입니까?

기존 줘 온 것하고 똑같네요.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하지만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시 충분히 설명이 되었으므로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예산수반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도지사를 대신하여 도시방재국장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재정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 당면현안 업무보고(계속) 나. 경남개발공사 소관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사업이사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흥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흥범 위원님, 이렇게 정리를 합시다. 이것이 논쟁이 더 돼서는 안 되고 이미 여러 가지 우려했던, 이흥범 위원님이 우려했던 부분에 대한 논란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흥범 위원님은 이 지역에 오래 사셨고 현황들을 알고 또 실질적으로 가장 문제가 교통의 소통과 관련해서 일어날 수 있는 도청과 의회 앞의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한 검토도 많았고 또 그런 과정에서 이흥범 위원님이 제시했던 상업용지 부분에 대한 논란소지가 있었는데, 거기에 또 전문가들 의견들 속에서 상업용지를 최소화하고 공공과 관련된 업무용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하여튼 적정한 분배를 하기는 했습니다. 우려하는 부분들은 충분히 있습니다. 있으니까 일단 여기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미 승인절차를 거쳐서 공사채 발행계획을 가져왔으니까 경남개발공사에서 이흥범 위원님한테 별도로 다시 한번 보고도 하고 의논을 좀 하십시오. 여러 가지 사항. 그리고 경남개발공사가 용역 부분 자체야 여기에 용이한 용역을 할 수는 있거든요. 그런데 이 지역에 오랫동안 의원으로서 생활하면서 이 여건들을 잘 알고 계시니까 같이 한 번 더 사업에 대한 의견들을 좀 하시고 이것을 반영할 수 있으면 우려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것이 완벽한 개발이라고는 실질적으로 그 당시 우리 의회도 그렇고, 할 때 완벽한 개발이라고 다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런 우려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우려들 속에서 이 사업은 창원시가 발주를 하고 또 경남도의 공익적인 시설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개발공사가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는 생각도 갖고 여러 가지를 생각했던 부분이니까 그 문제는 같이 한번, 사장님께서 하시든지 전문가가 하든지 이흥범 위원님한테 직접 보고의 시간을 별도로 가져주면 좋겠습니다.

이흥범 위원님, 오늘은 그렇게 좀 양해를 하시죠.

예, 이흥범 위원님, 여러 가지 의견들 속에서 이흥범 위원님이 경남개발공사 사업에 대해서 걱정을 하면서 했던 이야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깊이 생각을 해 보십시오.

다음 이종엽 위원님.

이흥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사항들 오늘 잘 들으셨죠. 하여튼 도민들이 걱정하고 있다는 생각은 하시고 앞으로 사업 잘 하시기 바랍니다. 경남개발공사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남개발공사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개발공사 사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