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경 의원 발언

되었으므로 제191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1. 안산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경제국장님 나오셔서 2건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권오달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정승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안산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나 편견의 소지가 있는 용어를 정비함으로써 진정한 복지사회 조성에 기여하고, 어려운 법률용어를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조 목적의 내용 중 법률근거 조항을 이미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로 수정하고, 제4조 보상금 지급기준의 내용 중 시·도의원을 시의원으로, 제5조 장애와 상해의 기준 내용 중 폐질등급을 장애등급으로, 별지 제1호 서식의 내용 중 호적등본을 가족관계등록부로 수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안산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안산시 수입증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민원행정이 전자적으로 처리되면서 종이 증지를 사용할 필요성이 줄었으며, 종이수입증지 부착과 구입에 따른 번거로움을 없애고, 수입증지 재사용으로 인한 부패요인을 차단하여 행정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종이수입증지 납부제도를 폐지” 하고 “전자수입증지 형태로 전환”하도록 권고함에 따라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 “증지에 의한 납부” 를 “전자수입증지에 의한 납부”로 변경하고, 증지의 표시내용, 증지대금납입, 수입액 일일결산 항목 등을 신설하고, 안 제4조에, 종이수입증지 납부제도의 폐지에 따라 증지의 종류 및 모양을 삽입하는 내용을 삭제 하였으며, 부칙 제3조에, 도시디자인과 등 연관된 다른 부서의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안산시 수입증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경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만균입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2012년 2월 22일 제출되어 2월 23일자로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안산시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쪽, 안산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및 종합의견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 개정안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자치법규 정비계획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계획 기준 등에 따라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안 제4조 제1항 제1호에서 보상금 지급기준을 “시·도의원”에서 “시의원”으로, 안 제5조 제1항에서 장애와 상해의 기준을 “폐질등급”에서 “장애등급”으로 조정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조례의 체계와 내용에 있어서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개정안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8쪽, 안산시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 개정안은 민원 행정이 전자적으로 처리되면서 종이증지의 사용 필요성이 줄어들었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종이수입증지 납부제도를 폐지”하고, “전자수입증지 형태로 전환”하도록 권고함에 따라 관련조례를 전부개정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안 제1조 목적, 제2조 용어의 정의, 제3조 전자수입증지에 의한 납부방법 및 관리 등의 규정, 제4조 증지의 규격, 제5조 전자수입증지 수입금을 관리하는 직원에 대한 변상책임 규정 등은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안 부칙의 제1조 시행일, 제2조 종이 수입증지에 관한 폐기 조치, 제3조 다른 조례의 개정 사항은 동 조례의 시행을 위해 적정한 규정으로 판단되며, 조례의 체계와 내용에 있어서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개정안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동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준호 위원님.

안건이 그렇게 내용적으로 많이 검토해야 될 안건이 아닌 것 같아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의원 상해보상금 지급 관련 조례에 대해서요. 지금 보상금이 사망이나 아주 중증장애가 아닌 경우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금 단체보험이 들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단체보험으로 갈음되거나 했을 때는 이 보상금은 제외되는 거잖아요, 현실적으로?

예.

이중으로 지급 받는 부분들은 없는 거잖아요?

예.

그 부분을 명시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구체적으로 그런 것이 명시되어 있지 않잖아요, 조문상에?

예, 그렇습니다. 명시가 지금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안 돼 있다 하더라도 단체보험과 이 조례와 연관해서 중복 이중지급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상위 규정이나 이런 것들이 있나요?

그런 사항이 법령이라든지 규정은 사실 없습니다.

없죠?

예.

예를 들면 청구하면 줘야 되는 거잖아요, 말하자면?

예, 그렇습니다.

단체보험으로 우리가 보험 청구를 받는다 하더라도 이 조례에 의해서 만약에 보상금 청구가 있게 되면 지급해야 되는 문제잖아요?

예.

그렇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중복지급이나 이런 부분들은 더군다나 개인이 보험 들어서 한 게 아니고 세금으로 보상금을 받아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단체보험이든 이 보상금 조례에 근거하든. 그래서 그것을 구분해서 중복지급이 안 되도록 하는 명시를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는데요. 사실 이번에 조례 개정하면서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못했습니다. 사실 지금 보험약관이라든지 이것도 보더라도 실비보험 같은 경우에는 이중지급이 안 되고 있는 게 현실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여기다가 차후에 언급을 개정을 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왕에 개정을 하는 김에 자구수정이고 조례 아니면 문구수정 이런 차원에서 된 부분이기 때문에 또 개정하기보다는 이번에 의회에서 수정안을 마련해서 하는 것이 더 낫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한갑수 위원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현재 인원이 얼마나 되죠?

235명 정도 됩니다.

객실수는요, 방수는?

방이 100세대, 방은 200개죠. 세대가 100세대, 방은 200개.

현재 그러면 그 안에 장애인이 있나요?

그것은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계장님, 장애인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분들이 어떤 분들이죠?

공단의 기업체라든지 관내 사업장에 근무하는 그런 독신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위탁을 주나요?

지금 도시공사에서 위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입주자들이, 입주자들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대체적으로 조례에 독신여성, 안산시 관내 사업장에 종사하는 독신여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기준에 위배가 안 되면 입주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업체에서 신청을 받습니까? 개인입니까?

개인입니다.

개인 신청을 받습니까?

예.

나이 연령대는요?

연령대는 20대부터 40대 이상도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현재 근로자 분들한테 시에서 보조해주는 건 좋은데 사용료가 너무 약하지 않은가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그런 부분도 있는데 지금 다른 시·군에도 여기 임대, 그러니까 한마음 그런 임대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저희보다 더 저렴한 데도 있고, 저희는 한 중간 정도 지금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요?

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현재 물가상승이라든가 주변의 요인을 볼 적에 지금 원곡동, 선부동 근교를 보면 제일 싼 곳이 지금 20만원이에요. 비싼 건 35만원까지 갑니다, 방 하나에. 그리고 방 평수도 아주 협소합니다, 외부에는. 그런데 임대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지금 관리도 잘 돼 있고 깨끗한데 5만원에 2만 5천원 아니에요?

예, 작은방 현재 그렇죠..

그러니까 2만 5천원이 한 달이거든요, 이게요.

예, 그렇습니다.

2만 5천원이 아니라 아무리 저희가 복지 차원에서 제공을 한다 하더라도 이것은 너무 구태의연한 거 같습니다. 상승폭이 자료가 있나요, 저희가?

예. 한 번 저희 인상했던, 2008년도에 5700원에서 2만 5천원으로 대폭 인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또 인상하고 이러는 것은 또 입주자들한테 부담도 가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 임대차보호법 적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한 번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임대차보호법 뭘 말씀하시는 거죠?

임대료 올리는 인상률 이런 거 가지고 한 번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건 적용이 가능할 거 아닙니까?

2008년도에 인상폭이 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정을 해서 가야 되지 않겠냐 그래 가지고,

2008년도면 임대차보호법이 실행된 때네요?

예.

그렇죠?

예. 그런데 그때 그거 임대차보호법 이런 거 적용을 안 하고 그때 그냥 인상을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주거가 국장님 30%입니까, 인상폭이?

인상률.

인상률이요?

예. 20분의 1이랍니다.

20분의 1이요?

예.

본 위원 지역구이기도 하고요, 시설은 잘 돼 있고 저 역시도 한 번은 가봤습니다. 지난번 2년 전에 가봤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복지 차원에서 제공하는 것도 좋지만 인상이 불가피한 지역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월 2만 5천원이면 지금 현재 물가상승률을 보더라도 또 부동산 임대차보호법이 있다 하더라도 임대차보호법을 매년 적용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형평성에 어긋나요. 왜냐하면 우리 안산시에 근로자가 몇 만인데 여기에는 소수만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예.

이분들이 어떤 생활에 지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특혜예요, 특혜 제가 보기에는.

그런 부분은 점차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본 위원은 이의는 없습니다. 큰 방을 쪼개서 작은 방을 만드시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는 없는데, 저희가 복지도 현실에 맞는 복지를 적용해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 뒤에 어르신 방청객도 있지만 2만 5천원이란 방이 불과 한 3평 정도 되더라고요. 작은 방 몇 평입니까, 규격이? 작은 방 규격이요.

작은 방이 2.29평이고요, 큰 방이 한 3평.

그렇죠?

예.

제가 가보니까 약 3평 되더라고요. 약 3평 되면 작은 평수가 아닙니다. 아마 웬만한 가정집의 중간 방 정도 되는 방이에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어차피 부동산 임대차보호법이라는 규제가 있기는 하지만 이걸 갖다가 답보상태로 계속 이 가격으로 가지 마시고요 저희가 인상폭이 있으면, 어차피 저희 세수도 한계가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인상의 요인도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말씀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아마 세대별로 방별로 다 임대차 기간이 틀리겠지만 그거 조정을 하셔야 될 거예요. 우리 복지 차원이라 하더라도 답보상태로 그냥 놔둔다는 것은 결국 제 살 깎아먹기밖에 안 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박은경 위원님.

황효진입니다. 아까 한갑수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입주대상이 산업체 근로하시는 미혼여성이신 거잖아요, 공단에서?

공단뿐만 아니라,

안산 관내에는 어디든 상관이 없나요?

예.

그러면 그분들이 받고 있는 평균 임금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한이 있다거나 그런 게 전혀 없이 관내에 그냥 사업장만 있으면 그분들이 사용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예.

혹여라도 이 산업체에, 특히 공단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의 평균 임금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물론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는 것도 좋지만 이런 부분이 미미한 금액의 차이일지라도 그분들한테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면 그게 오히려 역으로 더 민원의 소지가 있지 않을까, 앞에 말씀하셨던 민원 발생과 입주율 저하의 원인이 그러면 아까 박은경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던 독립적인 생활공간에 대한 선호 때문인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혼자 있는 것을 원하니까 지금 큰 방 같은 경우에 그냥 의무적으로 2명이잖아요. 그런데 시설별로 바꾸면 혼자 살고 싶으면 8만원에 월 4만원씩 내고 살 수 있는 거고, 또 생활비를 아끼려면 둘이 살면서 그걸 나눠서 낼 수 있는 거고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54개가 단독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큰 방을 무조건 2인이 쓰게 하셨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아니 안 들어가니까요. 신청자가 없으니까 현재 그냥,

그냥 그렇게,

예.

그러면 300명이 입주가 가능한데도 235명만 입주를 한 거잖아요?

예.

그러면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입주가 안 돼 있는 건데 그 부분에 있어서 인상하는 부분에 대한 민원소지는 없을까요?

결론적으로 이렇게 계산을 해 보면 오히려 정원이 다 찼을 경우에 현재 운영하는 것보다 한 1200만원 정도 세수는 줄어듭니다.

아, 세수가 더 줄어든다고요?

예. 임대로 수입은 줄어들어요. 그래서 개인별로 봤을 때 오히려 주거환경은 좋아지고 가격은 또 저렴하게, 원래 10만원에 5만원이잖아요, 현행대로 하면. 그런데 그게 8만원에 4만원으로 되니까 혼자 사는 분들도 그냥 본인들이 선택을 해서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큰 방은 아예 없어요? 아예 하나도 없어요?

큰 방이요?

이걸 다 1인실로 만드실 거예요?

아니 1인 1실도 가능하고요,

그러니까 현재 3평짜리 큰 방을 다 1인실로 만드신다는 얘기 아니에요?

2명이 같이 살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몇 개를 그렇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100개에 대해서 다 그렇게 선택권을 주는 거죠. 선택을 할 수 있게. 둘이 사려면 둘이 살고, 혼자 살려면 혼자 살고 이런 선택권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에는 한 명이 다 5만원씩 냈기 때문에 세수가 1200만원 정도 감소한다는 얘기이신 거잖아요?

현재 한 명이 살아도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둘이 사는 것을 기피하니까 안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저희 정원도 다, 입주도 다 못하고 또 입주자들은 서로 불평들을 하고 이러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혼자 살려고 5만원에 2만 5천원 내고 큰 방에 그냥 혼자 살고 싶어하는데 그게 안 되고 그러니까 서로 큰 방에 왜 저 사람은 큰 방에 있냐, 우리는 작은 방에 있냐 이런, 또 큰 방에 둘이 살면서도 혼자 사는 사람하고 똑같이 내냐, 그런 민원들이 발생이 되고 있었습니다.

향후에 한마음 임대아파트 재건축이라든지 리모델링 계획이 있으신가요, 도시공사에서?

아직 거기까지는,

보수가 필요하지 않나요, 전반적으로?

현재 조금 조금씩 보수를 해 가지고 크게 손 댈 곳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2년에 한 번이라든지 필요할 때마다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한마음 임대아파트를 도시공사가 관리하죠?

예.

도시공사가 지금 위탁관리 하는 거죠?

예.

우리 조례상으로 보면 도시공사가 받는 것이 맞나요? 국장님 검토해 보셨어요?

예, 도시공사에서 시설 유지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어요?

예.

우리 조례 9조에는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임대아파트 운영 목적에 적합한 비영리단체에게 위탁하여 운영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예, 임의적인 사항이 있습니다.

비영리단체예요, 도시공사가?

영리단체는 아니죠.

왜 영리단체가 아니에요? 공기업이 영리단체가 아니에요?

공공기관으로서 영리단체는 아니죠. 영리를 추구하기 위해서 설립한, 목적을 두고 설립한 기구는 아니죠.

그거 아닌 것 같은데요. 일반적으로 비영리단체라 하면 말하자면 비정부조직인 거죠. 비정부조직 엔지오라든가 비영리단체인데 공기업을 비영리단체로 해석한다는 것은 무리 아니에요?

글쎄요, 꼭 시민 엔지오를 비영리라고 그렇게 규정하기에는 그것도 조금 맞지 않은 것 같은데요.

시 산하에 있는 공기업을 비영리단체라고 해석한다는 것은 무리 아니냐 이거예요.

이 조항은 영리를 추구하는 기관에다가 위탁을 주지 말라는 그런 포괄적인 개념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도 조례의 내용이 뒷받침을 더 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기왕에 도시공사가 위탁관리를 하려면. 지방공기업 또는 비영리단체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방공기업을 그냥, 여기서 해석하는 비영리단체는 제가 봤을 때 이 조례가 언제 만들어졌냐 하면 도시공사가 생기기 이전에 만들어진 부분이거든요. 우리시 산하에 이런 것을 수탁할 그런 산하기관들이 없었을 때에.

예, 과거에 위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한 거죠.

그렇죠. 여기서 이제 와서 사후적으로 공기업을 비영리 위탁을 맡고 있는 도시공사를 이 조례에 명시된 비영리단체로 해석하는 건 오히려 거꾸로 해석 아니냐 이 말이죠. 이 조례가 만들어진 취지로 봤을 때.

그러니까 영리를 궁극적으로, 역으로 말씀드리면 영리를 추구하는 단체에게 또는 기관에게 위탁을 줘서는 안 된다는 거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엔지오도 될 수 있고 쉽게 말해서 공공기관도 될 수 있고, 공공기관이 9조로 영리를 추구하는 기관은 아니기 때문에 포괄적인 개념으로 봐주셔도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것은 해석이 그렇게 주관적으로 한 거잖아요. 이것을 보다 분명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국장님, 전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제가 한 마디만 하면요, 도시공사의 목적을 보면 시 산하에 영리를 목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 예를 들면 체육시설, 영리가 되거든요. 그 외에는 못 가게 합니다. 저희 상임위에서 지난번에 여기 위원님들은 기억하실는지 모르지만 완충녹지 녹지공간에 대해서 도시공사에서 화랑유원지 가지고 가려고 그러는 걸 갖다가 완충녹지까지 가지고 갈 필요가 있냐, 거기서 영리가 나오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국장님께서 오늘 이 자리가 아니고 도시공사 규정을 한 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전 위원님 말씀이 현재라면 조례를 바꿔야 되는 부분입니다.

향후에 도시공사 관련 내용을 살펴봐야 되겠지만 공공시설에 영리를 추구하는 시설은 어떤 것도 없습니다. 공익에 어떤 합당한 공공의 목적을 염두에 두고 시설을 운영하기 때문에 이익이 남는다 안 남는다는 차원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국장님 말씀 저 이해하는데요. 이해하는데, 저희가 알기에는 도시공사의 규약을 보면 우리 안산시 산하 영리에 대한부분만 자기네가 가지고 갈 수 있게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규칙을 한 번 쭉 보십시오.

그러겠습니다. 추후에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어느 쪽이 맞추든 간에 맞춰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다 하셨습니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세요? 황효진 위원님.

아까 소장님 1200만원 정도 세수가 감소한다고 그러셨잖아요?

예.

그게 데이터가 지금 있으신가요?

예. 저희들이 정원 대비해서 뽑았을 때 기존에 정원이 꽉 차서 3명, 세대에 3명 이내잖아요? 그래서 3명이 찼을 때는 한 9천만원 정도 되고, 지금 저희가 세대별 기준으로 바꿨을 때는 한 7800만원 정도 됩니다.

그거 한 번 자료 검토 좀 할 수 있게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금방 도시공사 위탁 문제요. 이 부분도 저도 개인적으로는 도시공사가 절대 영리단체는 아니다라고 보여지고, 또 일반적으로 도시공사에서 여타 시설물 관리하는데 있어서 어떤 영리를 목적으로 관리를 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발생하는 소위 말하는 수입이라는 것은 최소한의 공공시설물을 사용하는 데에 대한 수수료 개념이라고 보면 되잖아요?

예.

그래서 어쨌든 영리를 추구하는 단체는 아니라고 보는데, 그러나 또 조례상의 규정은 명확히 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도시공사 내부규정과 그리고 우리시 조례가 서로 불합치되는 일이 없도록 그건 한 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 조례 이후에 바로 위원장님과 전준호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서 추후에라도 그게 맞지 않으면 다시 한 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산시 한마음 임대아파트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