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창섭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자, 박철하 의원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이 보고 건만 하고 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세 감면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창원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석에서 - 의장님!) 기획행정위원회 간사이신 노창섭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하 의원님, 의사진행 발언입니까? (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내용은 의사일정 변경안입니다.) 의사일정 변경안입니까? (

의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의사일정변경 내용은 의제가 뭡니까? (

의석에서 - 3대 중요시설 결정촉구 결의안에 대해서 이번에 같이 상정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함께 상정할 것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제가 조금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회를 안 드리겠다는 게 아니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첫날 본회의 석상에서 사무국장님께서 여러 의원님들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28명의 의원님이 서명을 해서 이번 회기에는 그 안을 다루지 않고 다음 회기로 미루었으면 해서 그 보고를 드렸습니다. 드렸기 때문에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안 드리려는 게 아니고 일단 오늘 의제 안건 올린 걸 먼저 상정을 하고 발언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양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언제 주실 겁니까?) 제가 발언기회를 마치기 전에 드리겠습니다. (

의석에서 - 알겠습니다.) 예. 그것은 제가 드리겠습니다. (

의석에서 - 아, 의원이 의사진행 발언을 요구 하는데 의장님께서...) 제가 발언기회를 안 드리려는 게 아니고 (

의석에서 - 시점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제가 드린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의장은 회의를 원만하게 이루어 나가는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발언을 드린다고 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 효행장려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창원시립 곰두리 국민체육센터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창원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창원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복지위원회 심재양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 토론입니다.) 잠시만요. 질의하실 분 안 계시지요? 그러면 김성준 의원님, 반대토론입니까? 찬성토론입니까? (

의석에서 - 반대이면서 보류토론입니다.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보류안입니다.) 반대토론이 아니고요, 의사진행발언의 과정에 있어서 보류안이지요? (

의석에서 - 예.) 예, 김성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마산회원구 내서읍 출신 김성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앞서 제안설명한 창원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보류코자 하는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앞서 심재양 의원님이 제안설명 시 말씀했듯이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이해당사자와 간담회 및 집행부와의 의견교환 등을 통해 심도 있게 논의되었으리라 믿습니다. 하지만 어제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규제에 대하여 본 의원은 시민의 의견이 일정부분 반영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3월 6일자 언론보도에 의하면 인근 진주시의 경우 대형마트 규제조례안에 대해 주민의견을 수렴한 결과 찬성보다는 반대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이 나타난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물론 수렴된 의견은 조례안 심사시 참고용이지만 상당 부분 시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대규모점포 등 규제에 대하여 시민의 뜻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친 후 개정하였으면 합니다. 다음은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부칙 제2조 적용사례입니다. 제2조와 관련하여 아직까지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이 개정되지 않았습니다. 만약 창원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오늘 본회의에서 의결된다면 준대규모점포는 조례 공포 후 바로 영업시간 제한 및 월2회 의무휴업일의 규제가 뒤따르게 되겠지만 대규모점포는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 이후에야 시행된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와의 의무휴업일 시행시기가 달라 유통가의 혼선과 지역민의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덧붙여서 유통기업 상생발전법 전통상업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이 오늘 본회의에서 의결된다면 통합창원시 내에서 바로 적용되는 지역이 제가 살고있는 내서읍 농협하나로마트입니다. 저희 내서 농협하나로마트는 대형마트이기보다는 매장규모의 제한에 걸려서 영업규제일수와 영업시간의 조례에 준하게 되는 그런 지역입니다. 저희 내서지역은 7만 5천여 읍면이 살고 있으면서 재래시장이나 올바로 된 상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5천여명의 조합원들로 구성된 조합출자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그런 단위농협입니다. 단지 매장의 규모 때문에 이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에 해당되는 그런 지역이기도 합니다. 어제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초의 개정안에 보면 점포가 창원시에 본점을 둔 점포는 예외조항을 두자는 안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상위법에 위배된다는 내용 때문에 전문위원들의 검토보고를 듣고 경제복지위원회에서 통과된 걸로 충분히 설명은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유통기업상생발전법이 계류중에 있기 때문에 기업상생발전법이 통과된 이후에도 이 조례가 통과되어도 무난하다고 저는 의원님들께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다시 고려한다면 본 안건을 보류했으면 하고 의원님들께 제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 내서지역은 다른 지역과 달리 75,000여 지역민들로서 제대로 된 상권하나 없습니다. 그리고 재래시장도 하나 없는 사항입니다. 농협하나로마트를 이용하지 않으면 당장 우리 지역민들이 시장을 볼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부족한 게 저의 지역구의 현실입니다. 지역민들의 뜻과 우리 의원님들이 충분히 검토를 해 주셔서 차후에 조례안을 상정하기를 보고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 예, 우리 위원회 신상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보류동의안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익숙하지를 못합니다. 자칫 이해가 잘 안 되면 또 오해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신중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사진행발언입니까? (

의석에서 - 예.) 반대토론이 남아 있습니다. (

의석에서 - 아니, 우리 위원회 보류동의안에 대해서 신상발언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지금 채택해 놓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위원회에서 일어났던 것을 본회의에 보고를 할 수 있도록 투표하기 전에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

의석에서 - 예.) 방금 김성준 의원으로부터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보류하자는 구두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분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찬성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보류동의를 제안한 의원이 한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성립되기가 좀 찬성합니까? 예, 그러면 찬성의원이 계시므로 이 동의는 창원시의회 회의규칙 제26조 규정에 따라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마 이 문제에 대해서는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다룬 내용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한테 설명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심재양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복지위원회 심재양 의원입니다. 김성준 의원님의 보류동의안에 대해 반대토론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경제복지위원회의 신상발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아직 대통령령으로 개정되지 않았다는 점을 아셔야 되고, 영업권 및 평등권 침해를 이유로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과 전주시의 조례에 대하여 2월 17일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29개 유통관련 업체들로 구성된 한국체인스토어협회에서 헌법재판소 헌법소헌 제기 및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에 대한 판결이 아직 진행 중인 점 등과 관련하여 우리 경제복지위원회에서도 그 시행시기와 관련하여 뜨거운 토론이 있었습니다. 그에 앞서 근로자의 건강권과 지역상권의 보호를 위하여 신속한 제도마련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있어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창원시에 본점을 둔 대규모점포의 의무휴일 지정제외와 관련해서는 우리 경제복지위원회에서는 전 위원들이 초안을 작성할 당시, 지역기업 및 상권을 육성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반영을 하고자 했던 사안입니다. 하지만 우리 위원회의 초안에 대하여 법률에서 정하고자 하는 사항을 조례에서 예외로 허용하는 것은 법 취지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집행기관의 의견과 경상남도 내의 시군유통업무 실무회의에서의 전주시에 본점을 둔 대규모점포를 예외로 하는 전주시 조례의 법 위반이라 할 수 있다는 예상 질의의 답변자료 등을 참고한 결과 전 위원의 심도 있는 논의 끝에 법 개정의 취지와 대규모점포 상호간의 형평성, 법령저촉의 소지와 향후 조례공포 및 시행까지의 절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이를 반영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많아 본 조항을 반영하지 않기로 했던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는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심도 있는 의견을 거쳐 본 안건을 발의하게 되었다는 점을 혜량하여 주시고 본 조례개정의 시급성 여부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의 현명하신 판단에 맡기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 잠깐 정회를 신청합니다.)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석에서 - 예.) 그럼 질의 없죠? 그럼 토론은 반대토론입니까? 찬성토론입니까? (

의석에서 - 반대토론입니다.) 예, 강영희 의원님,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희 의원입니다. 김성준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저희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앞에 심재양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 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이 안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위배될 수 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항은 경제복지위원회 기존 본 안의 초안에 창원시에 본점을 둔 대규모점포에 대한 사항이 기재가 되었었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토론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내서 지역에 지역구를 두고 계시는 많은 의원님들이 내서농협 하나로마트 부분에 대한 상당한 관심과 우려를 얘기하셨기 때문에 그에 대한 충분한 심정은 이해를 하겠지만 저희 위원회에서는 여기에 대해 법률에서 제한하고자 하는 사항을 조례에서 예외로 허용한다는 것은 법 취지에 위배될 수 있다는 소지가 있다고 하는 집행기관의 의견이 있었고, 또 경상남도 내의 시군 유통업체 실무회의에서 또한 기존에 전주시에서 본점을 둔 대규모점포 등을 예외로 하는 전주시의 조례는 법 위반이라고 할 수 있다는 예상 질의의 답변 자료를 참고하여 전 의원의 심도 깊은 논의 끝에 이 항이 삭제되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다시 한번 제안을 드리면 내서농협에서 이러한 법 규정에 맞는 방법들을 조례가 통과되고 난 이후에 다시 마련하더라도 크게 어려움이 없겠다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제안을 드리고요. 원래의 법 취지에 맞도록 중소상인들의 생존권의 입장에서 이 부분을 접근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한 이 법 조항에서 위배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놓고 저희 경제복지위원회에서 통과시키는 것은 무리가 있었기 때문에 그 조항들을 여기 계신 의원님들께서 심도 깊게 판단하시고 이 안에 대해서 경제복지위원회 원안에 대해서 좀 더 심도 깊게 고민하시고 거기에 대한 의결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창원시립예술안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창원시 문화원사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창원시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창원시 폐기물관리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창원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 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창원시 생활폐기물 재활용처리시설의 관리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창원시 생활폐기물 재활용처리시설의 관리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창원시 안민마을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환경문화위원회 간사이신 조준택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 예.) 예, 김헌일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의석에서 - 이 자리에서 하겠습니다.) 예. (

의석에서 - 유인물 55페이지에 보면 맨 하단부에 예술단원의 종류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단원을 상임단원과 비상임단원으로 구분하고, 다시 그 기능에 따라 출연단원과 비출연단원으로 구분한다 이랬는데 이 4개의 각각 상이한 단원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요구 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마산 해양신도시 건설사업 실시협약 변경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월 30일 제17회 제1차 본회의 시 균형발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사항으로 심사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마산 해양신도시 건설사업 실시협약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반갑습니다. 균형발전위원회 송순호 의원입니다.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한 이유는 방금 상정된 해양신도시 건설사업 협약변경 동의안에 대한 심의를 보류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지난 회기에서 이 안건이 제가 또 보류안을 동의를 하였고, 이 안이 보류하는 것으로 가결이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시간이 좀 흘렀습니다만 그동안에 지난번에 보류할 때와 하등의 변화된 사항이 없습니다.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전년도 12월 15일날 상임위원회에서 이 안이 올라왔을 때 분명하게 사업소장님과 질의, 응답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토지이용계획과 매립형태는 결정되지 않았다. 추후 여러 자문을 받아서 이후에 결정하겠다고 했지만 창원시에서는 매립형태와 관련해서는 섬 형태로 하겠다고 공언을 하였고 보도자료를 내기도 하고, 공식적으로 입장발표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균형발전위원회에서 심의할 당시에 의원들과 질의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분명하게 허위보고를 한 것입니다. 분명하게 매립형태라든지 이런 것들은 차후에 전문가들과 논의해서 결정하겠다고 했지만 상임위원회 가결이 된 이후에 곧바로 언론을 통해서 섬 형태로 하겠다고 발표를 하였고, 매립형태와 관련해서는 추가 협상이 없다고까지 말을 했습니다. 이것은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의결하는데 심대한 영향을 미쳤고 그것에 따라서 이후에 결정된다는 믿음 속에서 저희 위원회에서 가결시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에서 응답하고 보고받은 것과는 다르게 행정에서 집행을 한다면 이것은 의회 심의 의결권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고, 심대한 도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의원님들은 한 번 더 깊이 있게 생각을 해주셔야 된다는 당부의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그리고 어떤 사업을 함에 있어서 해양개발 신도시를 만들 때 매립형태와 토지이용계획이 핵심 사안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떤 시설로 활용할지 어떤 용도로 사용할지에 대한 구체적 계획이 없습니다. 그런 계획을 가지지 않은 상태에서 매립형태를 먼저 정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것입니다. 매립용도 그러니까 토지이용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매립의 방법과 공사시기에 있어서 방법이 많이 달라지죠. 그렇게 달라지면 사업비 또한 엄청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비를 추정예상치로 3500억, 해양신도시만 조성하는데 들어가고, 이것과 관련해서 토지분양을 통해서 2천억을 마련하고 창원시 재원을 2천억 투입해서 땅을 만들겠다고 합니다. 그렇게 막대한 돈을 들여서 조성하는 부지가 어떤 시설로 어떤 목적으로 활용할지에 대한 계획이 전혀 없습니다. 이런 마스터플랜이 수립되지 않는 상태에서 무조건 의회동의만 해 달라 그리고 나면 매립을 해서 추후이용계획은 정하겠다. 이것은 앞뒤가 안 맞는 것입니다. 행정이 이렇게 되어서는 안되죠. 우리 의원들이 4천억이라는 막대한 돈을 들여서 만드는 사업이 어떠한 그림이 그려질지 어떠한 형태로 활용될지에 대한 상이 전혀 잡혀있지 않습니다. 시에서 말하는 복합 업무 비즈니스단지 과연 무엇을 의미합니까? 6만평을 복합 업무 비즈니스단지로 하겠다고 합니다. 19만평 중에. 거기에 어떤 시설을 앉힐지 전혀 감이 오지 않습니다. 제가 듣는 감으로는 시티세븐 복합 업무 비즈니스단지 연결되는 것입니다. 6만평이면 매립용지가 19만평입니다. 19만평이면 500m 폭에 1.2km의 길이를 가진 거대한 땅이 마산 앞바다에 들어서는 것입니다. 상상을 해보십시오. 마산 앞바다에 그 거대한 땅이 들어서는데 그것이 어떠한 용도로 사용할지에 대한 구체적 계획도 없이 이렇게 먼저 동의만 해 달라 이렇게 요구하는 것은 의회에 대해서 굉장히 무시하는 것이고, 시민들 또한 굉장히 무시하는 것입니다. 정확한 사업계획과 마스터플랜을 수립한 이후에 이 협약변경 동의안을 변경해도 충분히 늦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원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개발방향대로 만약에 해양신도시가 만들어진다면 19만평 중에 6만평을 복합 업무 비즈니스단지로 활용한다는 개발방향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 6만평이 과연 시에서 말하는 상업시설을 배제하고 주택용지를 배제한 상태에서 분양이 과연 될까요? 분양을 통해서 2000억 공사비를 확충하겠다는 것입니다. 총 4000억 중에서 과연 그 부지가 상업도 안 돼, 주택도 안 돼, 그 다음 구 상권과 또 원 도심과 상충되는 시설은 넣지 않겠다고 말을 하는데 과연 누가 이 땅을 분양받을 것입니까? 분양 안 됩니다. 분양되지 않으면 시민들의 순수한 세금을 4천억원이나 투입해야 됩니다. 과연 우리 창원시에 세금을 4천억을 투입해서 19만평이라는 땅을 그것도 바다에 매립해서 만들어야 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창원시장님이 통합되고 나서 진해에 있는 시운학부 부지를 진해시민들은 공원으로 활용해라. 주민공공시설로 활용하라는 요구가 빗발쳤지만 창원시 부채를 갚는다는 이유로 그 땅을 매각을 했습니다. 940억에 매각을 했나요? 그렇게 해서 500억의 창원시 부채를 갚았습니다. 창원시에 연간 가원재원이 1900억 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연간 1900억 정도 밖에 되지 않는데 마산해양신도시를 만드는데 4000억을 투입하고 나면 그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고, 그 재원은 부채로 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추후에 창원시는 재정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재정압박을 해소하기 위해서 박완수 시장님이 임기가 끝난 다음에 집행부 시장님이 들어서면 그 땅을 팔고 싶다는 생각이 안 들겠습니까? 팔아서 빚을 갚아야 된다고 하면 그 때 의원들은 동의하지 않을까요? 시운학부와 똑같은 문제가 또 다시 발생할 우려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사업을 하는데는 사업비를 최소화 시키는데 초점이 맞춰져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마산만을 보호하고 마산만을 살리는데 초점을 맞춰줘야 합니다. 마산만은 마산시민들의 자존심이고 고향입니다. 이런 마산시민들의 자존심이고 고향인 마산만이 파괴되어지는 것을 우리 마산시민들이 보고 있어야 됩니까? 마산만을 오롯이 시민들에게 돌려주어야 됩니다. 그런 개발방향을 그런 토지이용계획대로 방향전환이 충분하게 이루어져야 되고, 그것들에 대한 타당성을 충분하게 조사하고 면밀히 검토해서 시민들과 충분하게 소통을 이룬 이후에 결정을 해도 늦지 않다고 봅니다. 해양신도시사업은 특별회계 사업입니다. 특별회계를 왜 만듭니까? 어떤 특별한 사안이 있어서 만들어서 그 재원을 그 특별한 사업을 통해서 재원을 조달해서 그 사업을 하겠다는 것이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에 일반재원 2천억의 투입계획을 가지고 있고, 분양이 되지 않으면 3천억 내지 4천억을 우리 시 세금을 쏟아 부어야 될 문제입니다. 1900억의 가용재원을 가지고 있는 창원시가 과연 4천억의 이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입니까? 앞으로 몇 년 동안 창원시가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가능한 일입니다. 과연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 돈을 마련할 수 있을까요? 시민들의 편의와 복지는 어디에서 떨어집니까?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이 사업은 창원시에서 사업지원 분담금 연간 100억원을 물더라도 1년 내지 2년 동안 그 땅을 어떻게 활용하고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마산시민을 위하는 길이고, 창원시 전체 재원을 아끼는 길인지를 충분히 검토하고 연구해야 됩니다. 이것과 관련된 비교연구용역 한번 하지 않았습니다. 1년이 넘도록 시민단체에서 주장하고 반대를 해왔지만 묵묵하게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창원시 행정의 독선이고 독단이 아니고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시민들과 소통하지 않는 전문가들의 의견과 학자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이 해양신도시 사업은 당연히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우리시민들에게 4천억을 과연 의미 있게 쓸 것인지 마산만과 마산 구 도심과 원 도심과 상충되는 곳에 시민들이 혈세를 퍼부어서 시민들의 삶을 더 나락으로 떨어뜨리게 할 것인지 우리 의원님들이 판단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의석에서 - 예. 이 사안은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보류동의안에 대한 찬반토론을 요구합니다.) 일단은 지금 의제를 채택하고 나면 찬반토론시간이 있습니다. 그 때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송순호 의원으로부터 의사일정 제20항 마산 해양신도시 건설사업 실시협약 변경 동의안은 보류하자는 구두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의원이 있어야 합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계십니까? 찬성하는 의원이 계시므로, 이 동의는 창원시의회 회의규칙 제26조 규정에 따라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토론을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철하 의원님 나오셔서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 그건 보류안에 대한 토론이고, 원안에 대해서도 질의, 토론과정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확하게 해주십시오.) 여러 의원님들의 동의를 묻겠습니다. 제가 외람된 말씀입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시기를 잠깐씩 놓치고 있습니다. 제가 표결선언을 하고 했기 때문에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

의석에서 - 회의진행규칙에 명백히 어긋나는 것입니다. 수정안이 부결되고 나서 원안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됩니다. 보류안이 26대 28로 2표 차이 났잖아요. 앞서 반대토론하신 분들 정확하지 않은 정보도 많이 있습니다. 찬반토론의 기회를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순규 의원님 하신 말씀 저도 공감을 합니다만 이 안건에 대해서는 1월 임시회에서 논란이 있었고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보류가 되었습니다. 조금 전에 또 여기 안에 대해서 찬반토론을 제가 뒤에 있는 것을 앞에 당겨서 찬반토론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이 충분히 숙지가 되었을 것으로 보고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

의석에서 - 안건이 명백히 틀립니다. 보류안이 어떻게 원안과 똑같은 의미의 선상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까?) 그 연장선상에 있지 않습니까? (

의석에서 - 그러면 보류하셨던 분들이 찬반에서 똑같은 표가 나온다고 볼 수 있습니까? 다른 의안입니다. 회의규칙을 지켜주십시오.) 제가 일단은 투표선언을 했습니다. 선언을 했고 앞에 임시회할 때도 제가 바로 나와서 찬반토론을 그 때도 이의제기를 했습니다. 일단은 의장이 사회권을 쥐고 있기 때문에 번복은 사실 어렵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가 의원님들의 투표권을 박탈한 것이 아니고 충분하게 소통이 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천천히 진행할 테니까 여러 의원님들 깊이 생각하시고 투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의장님의 회의진행 자체에 대해서 쉽게 말하면 상임위에서 다뤄진 안건이 지난번에도 보류하자는 안이 상정이 되어서 보류가 되었고, 이번에는 보류안이 부결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원안이 상정되면 이와 관련해서 당연하게 의사진행순서에 의해서 질의, 토론이 있는지 물어보셔야 되고, 그것이 종결된 이후에 표결을 하더라도 하셔야 되죠. 이렇게 진행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류안에 대한 동의와 부결이 그것이 연동되어서 원안에 대한 찬반이 똑같이 귀결될 것으로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 봅니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진해구 출신 박철하 의원입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 중에서 우리가 처리하지 못한 보류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류안이 3대 주요시설 결정 촉구결의안입니다. 이것을 오늘 함께 처리하고자 합니다. 그 이유는 얼마 전 우리 동료의원들 28분께서 이 안건을 총선이후로 하자라고 건의서를 올렸습니다. 일면 수긍은 갑니다만 이 건의서와 함께 의사일정 변경안을 올리지 않는 것도 같이 건의를 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들 스스로가 의원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말살한 것이며, 또한 의원들의 입을 막은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은 곧 시민들의 입을 막은 것과도 똑같은 결과라 저는 봅니다. 심히 유감스럽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4.11 총선이후에 하는 것과 우리 일과는 무슨 상관이 있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시민들은 하루라도 청사문제가 해결되어서 지역이 발전되고, 또 우리 창원시가 균형발전을 이루고, 또 시민들의 희망이 현실로 돌아오길 바라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가 총선이후로 미룰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만약에 총선이후에 이것이 해결될 것인가 하는 것도 의문스럽습니다. 총선이후에 또 많은 난재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총선이후로 계속 표류되다가 야구장이 미리 선정이 된다면 정말 이 청사문제는 영원히 표류하고 말 것입니다. 그냥 이 임시청사로 그대로 가고 말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시민들은 얼마나 상실감과 소외감이 크겠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우리 임기 내에 이 청사문제가 해결되기 쉽지 않다고 봅니다. 오늘이 저는 정말 중요한 기회라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의회에서 자유롭게 표결로서 처리하고자 했으나 의회점거사태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오늘은 점거 없이 자유스럽게 표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라 생각합니다. 만약 이 자리에 하느님이 계신다면 부처님이 계신다면 그 분들에게 오늘 한번 도와주십사, 간절히 요청하고 싶습니다. 그 정도의 심정으로 저는 절실합니다. 오늘 저는 바보가 될 수 있습니다. 백 번이고 천 번이고 만 번이고 바보가 된다고 하더라도 오늘 이 의사일정 변경안이 통과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준비를 위해서 의장님께 잠시 정회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