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길준 의원 발언

존경하는 박길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사랑하는 30만 가족 여러분! 구청장 성장현입니다. 끝나지 않을 것만 같던 기나긴 겨울추위도 어느새 한걸음 뒤로 물러나고 만물이 생동하는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갈수록 힘들고 어려운 우리 구민들의 살림살이도 따사로운 봄볕을 받아 활짝 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복지와 민생을 살피고, 구민의 작은 소리에도 크게 듣는 현장행정의 실천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아끼지 않는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의원님들의 경험과 노하우에서 우러난 소중한 제안들은 1,300여 직원과 함께 심도있게 진단하고 실효성 있는 대안과 방향을 마련하도록 할 것이며, 의원님들의 열정과 소중한 의견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질문해주신 내용 중 정책의 큰 방향에 대해서만 구청장이 직접 말씀을 드리고,보다 더 상세한 내용은 소관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천진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용문동 상습 침수지역에 대한 방재대책, 그리고 진행현황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난 2010년과 2011년 집중호우로 인해 용문시장 주변 저지대가 침수되고, 그래서 이 일대에 대한 침수 예방대책이 요구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배수체계 개선과 하수관거의 용량 확대를 통한 근본적이고 항구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금년 1월달에 침수원인 분석과 배수계통조사를 완료하였고, 이를 토대로 현재 전문기술용역을 통한 설계를 진행중에 있으며, 4월달 공사발주를 시작으로 5월에 착공하여 2013년에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총 사업비는 27억원으로, 금년도에 서울시 예산으로 11억원을 확보하였으며, 나머지 16억원은 내년에 추가로 반영하여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사업완료 전까지 방재대책과 관련해서는 용문시장 주변에 있는 노후빗물받이 32개소를 이미 개량·신설하였고, 인근 배수불량지역에 대한 준설을 먼저 실시해서 집중호우에 대한 대응능력을 높여 사전에 피해 예방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상순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작은도서관 개념의 북카페를 동 전체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역주민의 정서함양과 자유로운 의사소통을 통해 “더불어 살아가는 마을공동체” 의식을 형성하고자 동 주민센터 유휴공간을 북카페와 같이 지역주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대화와 소통의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1월 서빙고동에 조성한 북카페 ‘자유다’를 시작으로 해서, 2월에는 보광동에 ‘꿈꾸는 책마을’을 개관하여 주민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금년에 후암동, 남영동, 효창동, 용문동 4개동의 기존 마을문고에 대해 4,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시설을 개·보수하고 편의시설을 확대하여 책을 사랑하는 주민들이 편안하게 독서를 즐길 수 있는 건전한 여가선용 공간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문화소통 공간이 부족한 동에 대해서도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과 지역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효율적인 공간재배치를 통해 이상순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점진적으로 주민친화 공간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정재 의원님께서 질문해주신 서계․청파동 재정비촉진지구 개발사업과 남영동주민센터 관련 요청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계․청파동 재정비촉진지구 개발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우리 구에서도 서계․청파 일대 주민들의 개발 요구와 그 필요성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고 있으며, 이를 실행하고자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지구단위계획을 포함하여 다양한 도시관리방식에 따른 기술적 검토를 실시하고 있으며, 서울시 주택정책과 부합하는지 여부도 함께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대규모 주택개발사업은 자치구의 노력과 의지만으로 추진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서울시와의 협의가 반드시 필요한 사항입니다. 현재, 서울시 주택정책의 변화로 그 해법을 찾는데 다소 어려움은 있습니다마는, 서계․청파구역 우선개발을 포함한 주민들의 의견이 서울시 주택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구가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남영동주민센터 청사 확보 및 지하주차장 취사시설 설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남영동주민센터는 우리 구 16개동에서 독립청사가 없는 자치센터 중 하나입니다. 날로 늘어나고 있는 주민의 행정수요와 문화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보다 넓고 독립된 청사가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만, 남영동 대부분의 지역이 후암동특별계획구역에 포함되어 있어 현재로서는 동 청사의 신축이 곤란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향후 주택정비사업 시행 시, 전체적인 개발계획에 따라서 지역주민의 접근이 용이한 장소에 지금의 자치센터를 대체할 수 있는 독립청사가 건립될 수 있도록 구가 최선을 다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갈월종합사회복지관 2층 전체를 동 주민센터로 사용하는 부분과, 지하주차장 내 취사시설을 설치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복지관을 위탁받은 위탁기관과 협의중에 있습니다. 복지관의 시설과 기능 유지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시설의 일부를 남영동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손병현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원효2동 청소년공부방 설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 학교폭력, 성범죄 같은 청소년들의 탈선행위는 가정이나 학교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로 자리잡은 지 오래입니다.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고, 어느 곳에서나 발생할 수 있는 청소년들의 일탈은 이제 부모의 책임을 벗어나 우리 지역사회가 함께 나눠지고 가야 할 소명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구는 저소득층 청소년들이 밝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청파 청소년공부방을 비롯한 총 9개의 공부방을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 1월에는 2억원의 예산을 들여 효창 청소년공부방을 개원하였습니다. 공부방 설치는 임대료, 공사비, 시설비, 운영비를 포함하면 5억원이 넘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들이 심신을 단련하고 에너지를 재충전 할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과 복지공간의 확충 또한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그런 사업이기 합니다. 따라서 원효2동에 적절한 장소, 주민들의 수요조사, 효율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공부방을 빠른 시일 내에 개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미재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이태원관광특구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녹사평에서 한강진역까지 지하도로를 건설하여 관광객의 교통 접근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해당 도로는 서울시 관할 도로이며,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용산공원 조성과 동·서 관통 도로를 포함한 가로망 정비계획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타당성 조사가 추진되어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현재 이태원로 도로의 경우, 전 구간에 걸쳐 지하철 6호선이 운행되고 있어 지하도로를 건설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만, 그러나 우리 구에서는 용산공원 가로망계획과 연계하여 해당 도로의 타당성 가능여부를 상위기관 관련부서에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반영이 될 수 있는지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태원 관광특구 테마공간 조성방안에 대해서도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태원관광특구는 해마다 매년 160만명 이상의 외국인 관광객이 찾아오는 명소로, 해밀턴호텔 뒤의 세계음식거리, 이태원시장 주변의 패션거리, 보광동 입구의 엔틱 가구거리 등 테마거리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는 이러한 테마거리에 특색 있는 안내조형물을 이미 설치하였고, 올해 2월에는 로데오 패션거리를 포함한 총 연장 6.3km의 도보투어길 7개를 코스별로 개발해서 안내판을 설치하고 “길따라 걷기좋은 이태원관광특구”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중․장기적으로는 용산전자상가, 용산가족공원, 국립중앙박물관, 그리고 이태원을 연결하는 역사․문화관광벨트를 조성하겠으며, 다양한 축제를 지속적으로 개최하여 내․외국인 관광객이 가장 찾고 싶어 하는 관광특구를 만들어 나가는 데 의원님 말씀처럼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번 제 187회 용산구의회(임시회) 구정질문을 통하여 구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좋은 질문을 해 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30만 용산구민의 마음을 담은 의원님들의 소중한 의견을 최대한 구정에 반영해서 우리 용산을 구민이 행복한 도시, 누구라도 머물고 싶고 살아가고 싶은 도시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신동국입니다. 존경하는 박길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원님들께서 질문해주신 내용 중 행정지원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천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 주민센터 헬스장 운영 개선요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 주민센터 헬스장은 동청사 건립 시 구민건강의 증진을 바라는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건립하게 되었습니다. 2003년 서빙고동 헬스장을 개관한 이래 현재 총 8개소의 헬스장을 용산구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에는 동 주민센터 헬스장은 연인원 1만 9,131명, 월평균 1,595명이 이용하여 구민 건강증진을 위한 주요 편익시설로 자리매김 하고 있습니다. 최근 4개년간 동 주민센터 헬스장의 운영수지는 2008년도에 5,855만 9,000원의 적자가 발생하였으며, 2009년도에는 4,373만 9,000원의 적자로, 2010년도는 3,490만 1,000원의 적자로 시설관리공단의 경영수지 개선을 위한 노력으로 적자폭이 점차 감소하는 추세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동 주민센터 헬스장 중 서빙고동 헬스장과, 한남동 제천헬스장의 경우, 근거리에 헬스장 개장과 한강시민공원의 편익시설 확충에 따라 이를 이용하는 구민이 늘어나는 관계로 헬스장 이용 인원이 줄어들었습니다. 2011년도 동 주민센터 헬스장 8개소에 대한 운영수지가 5,081만 2,000원의 적자를 기록함에 따라 현재 시설관리공단의 신규회원 확보, 헬스장 관리인원 감축, 인건비등 고정비용 지출예산 축소 등 경영수지 개선을 위한 자구 노력이 강도있게 추진되거나 검토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2012년 1월은 176만 2,000원의 흑자, 2월에는 약 700만원 정도의 흑자로 잠정 집계되고 있어 이러한 추세로 이어진다면 금년도 동 주민센터 헬스장의 운영 수지는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설관리공단의 헬스장 경영 수지개선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향후 주변의 환경변화 등으로 인하여 이용주민이 현저히 줄어들고, 적자운영이 지속되는 헬스장에 대해서는 주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사업으로 전환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상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5일 수업제 시행에 따른 대책 과 북카페 확대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5일 수업제 시행에 따른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각급 학교에서는 교육과학기술부, 교육청 등의 계획에 의거 주5일 수업제에 대비한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준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주5일 수업제와 관련하여 학교에 지원이 필요한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적극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며, 또한 토요일에 학생들이 건전한 여가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토요프로그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선, 저소득층과 맞벌이 가정의 토요근무에 따른 나홀로 자녀들을 위해 기존 초등 돌봄교실을 통합 확대하여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을 설치·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토요예술교실, 각급 학교의 예체능 동아리 활동 지원, 방과후 학교프로그램 지원, 문화체험 학습교실 등을 운영하여 우리 구 학생들에게 다양한 활동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자치구․시․교육청이 연계하는 지역연계 주말프로그램도 추진계획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학교를 비롯한 교육청, 서울시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구청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북카페 확대방안과 김정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남영동 주민센터 청사확보 방안 등은 구청장님께서 상세하게 답변하셨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고, 이미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용산구의 건전재정 운영 및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T/F 팀 구성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용산구의 건전재정 운영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주민복지요구 수요는 날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수반되는 복지예산 재정부담은 열악한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재정악화를 더욱 가중시켜 우리 구 뿐만 아니라 서울시 모든 자치구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우리 구 2012년도 사회복지 예산규모는 733억원으로 일반회계 예산의 32.5%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1년대비 17.9%인 111억원이나 증액된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구는 재원마련을 위한 세원발굴 및 체납액 징수 등 세입을 증대시키고, 사업추진 단계별 불요불급한 예산․비효율성 등을 제거하는 등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재정운용 전반에 걸쳐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구 재정이 건실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존재원 확보 및 매칭 펀드사업에 대한 개선요구를 위해 서울시 전자치구가 협력하여 구청장협의회 등을 통해 중앙정부 및 서울시에 지속적인 건의를 하여 조정교부금 교부율 및 국비 보조율 상향 조정, 지방비 분담이 필요한 정책사업 추진 시에는 반드시 자치구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세의 일부재원을 지방세수로 이양 등 지속적인 개선요청으로 우리 구 재정부담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T/F팀 구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 문제는 이제 정부와 교육계의 노력뿐 만 아니라, 지역사회도 함께 노력해서 해결해야 할 단계에 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지역사회의 관심과 역량을 총 결집하여 서로 논의하고 상호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근절과 예방 대책 추진을 위해 구청, 경찰서, 교육지원청, 학교 및 각 사회단체 등이 참여하는 「용산구 학교폭력 대책 지역협의회」를 구성하였습니다. 3월 6일 협의회를 개최하여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 방안을 논의한 바 있으며, 또한 지역사회의 관심을 이끌기 위해 이달 3월 16일에는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전개할 예정이며, ‘학교폭력 예방 매뉴얼’을 제작하여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배부할 계획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학교폭력 예방 대책을 위해 구청을 중심으로 지역 공동체가 함께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T/F팀 구성에 대해서는 이미 구성된 「용산구 학교폭력 대책 지역협의회」를 중심으로 운영을 추진하면서 필요시 팀 구성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제 187회(임시회) 구정질문을 통하여 구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구정발전을 위한 질문을 해 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검토를 통해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이선영입니다. 평소 용산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끊임없는 연구와 최선의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며,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박길준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187회(임시회)에서 구민의 입장에서 작은 것 하나도 놓치지 않고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해 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 순서에 따라 재정경제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재 의원님께서 2012년 표준지 공시지가가 서울시 평균 3.32%인상에 따른 용산구 표준지 공시지가의 상승률과 그에 따른 주민의 지방세 부담이 증가됨으로써 우려되는 조세저항을 극복할 대책을 밝혀 달라는 질문에 대하여 소상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용산구의 경우, 국토해양부에서 공시한 2012년도 표준주택과 표준지 공시지가의 상승률은 2011년 대비 표준주택이 10.9%, 표준지 공시지가가 4.85% 상승하였습니다. 이로 인한 2012년도 재산세 세입 예상액은 745억원으로 전년 예산액 671억원 대비 74억원인 11%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 됩니다. 표준주택 및 표준지가의 첫 번째 상승요인으로는 용산 국제업무지구의 본격적인 개발착수와 한남동․이태원동일대 고급주택지역의 시세반영률 제고, 삼각지 일대 한강로 도시환경 정비사업구역의 용도지역이 일반주거 지역에서 준주거 지역으로 상향 조정되는 등 일부 지역별 개발호재가 있는 지역의 상승요인이 반영된 결과이며, 두 번째 상승요인으로는 용산구의 표준주택의 실거래가 반영률은 36.7%로, 전국평균 58.8%, 서울시 평균 45.3%에 못 미치는 현실을 감안 타 자치구보다 좀 높게 산정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용산구 표준지 공시지가의 실거래가 반영률은 56.2%로 국토해양부는 현재 50~60%인 공시지가의 실거래가 반영률을 연차적으로 맞추기 위하여 정책적으로 표준지 공시지가를 상승시킨 것이 원인이라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주민의 지방세 부담비율은 세부담 상한이 적용되어 전년대비 3억 이하 주택가격은 최대 5%, 6억 이하 주택가격은 10%, 6억 초과 주택의 경우 30% 증가율이 적용됩니다. 우리구 주택의 경우, 세부담 상한 5%가 적용되는 3억 이하 주택이 2만 5,431호로 35.7%를 차지하고 있으며, 세부담 상한 10%가 적용되는 6억 이하 주택이 2만 5,030호로 35.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부담 상한 30%가 적용되는 6억 초과 주택은 2만 734호로 29.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택가격대별 세액증가 현황을 살펴보면, 상한율 5%가 적용되는 주택가격 3억의 경우 산출되는 재산세는 2011년 71만 3,000원에서 2012년 74만 9,000원으로 3만 6,000원 상승되며, 상한율 10%가 적용되는 주택가격 6억의 경우 산출되는 재산세는 2011년 161만 3,000원에서 2012년에는 177만 5,000원으로 16만 1,000원이 상승되어 상승비율은 크지 않으나, 상한율 30%가 적용되는 6억 초과주택 중 13억 주택의 경우, 재산세가 2011년 365만 6,000원에서 2012년에는 475만 3,000원으로 최대 109만 6,000원이 상승하게 되어 조세저항이 있을 것으로 예상 됩니다. 이에 따른 극복대책으로는, 세무담당 전직원들을 철저하게 교육시켜 일반주택 및 개별공시지가의 열람기간 및 이의신청기간 등을 통해 지역별 개발호재 등에 따른 상승요인과 70%에 이르는 6억이하 서민주택에 대하여는 재산세 상한제가 적용되어 급격한 재산세 상승이 없었음을 충분히 맨투맨식 친절한 설명 및 다양한 홍보로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면서, 올해는 글로벌 금융위기 후유증 및 부동산 경기침체 등 경기회복 불안요인으로 세입여건은 더욱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만, 저희 재정경제국 전직원은 원활한 구정수행의 가장 중요한 기반인 재원확보를 위하여 징수율제고, 누락세원 발굴, 체납징수강화 등 세입징수 역량을 총 집결하여 세입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아울러,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제안하여 주시는 소중한 고견에 대하여는 항상 겸허히 경청하고, 충분히 검토하여 구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이판수입니다. 평소 우리 용산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박길준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천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학교주변 유해업소 문제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게임제공업을 신규 등록할 경우, 사전에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허가를 처리하고 있으므로 학교인근지역에서는 허가를 득할 수가 없으며, 이미 등록된 업소에 대하여는 용산경찰서, 중부교육청 등 유관기관과 합동점검을 연 4회 이상 실시하고 있고, 아울러 우리 구에서도 수시로 자체점검을 실시함으로써 학교주변의 유해업소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는데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2012년 2월말 현재 무등록 영업을 한 3개 업소에 대하여 영업장 폐쇄 등 행정처분을 하였고, 앞으로도 학교주변 유해환경을 정비하고 청소년유해업소의 불법영업에 대하여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미래의 꿈나무인 청소년 보호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상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5일 수업 전면시행에 따른 맞벌이부부 저소득층 자녀 보호대책과 청소년 공부방·경로당 등을 복합공간으로 조성하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5일 수업의 전면시행에 따라 저소득층 자녀 보호를 위한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지역아동센터의 토요일 운영 프로그램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는 현재 8개소가 있으며, 방과 후 저소득층 아동의 보호 및 학습지도, 급식지원 등 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서, 현재 평일에만 운영을 하고 있으나 시범적으로 우선 1개소를 선정하여 토요일에도 운영을 하고, 향후 추경예산이 확보되면 나머지 7개소도 토요일에 전면운영제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청소년 공부방과 경로당 등을 복합공간으로 조성하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금년 1월 2일 개관한 효창청소년공부방을 비롯한 9개소의 공부방이 있습니다. 청소년 공부방이 공부만 하는 공간이 아니라 주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주민친화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각 공부방마다 1,000권 내외의 도서를 비치하고, 누구나 인터넷을 활용 할 수 있도록 컴퓨터를 설치는 물론, 무료 와이파이(Wi-Fi)존을 설치하여 놓았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는 청소년 공부방이 편안한 휴식의 공간, 지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공간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당을 이용한 복합공간 조성은 현재 경로당이 회원제로 운영되고 있고, 대부분의 경로당이 규모가 작아서 주민들이 두루 이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나, 기존 경로당을 소규모 노인복지센터로 리모델링 하는 등 시대에 걸맞는 공간으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정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용 감시카메라 교체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현재 설치된 무단투기 방지용 감시카메라는 화소수가 낮아 단속용으로는 적합하지 않고 쓰레기 무단투기 예방 차원으로 활용하고 있는 실정이나, 우리 구의 재정 여건을 감안할 때 CCTV는 대당 1,50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 고가의 장비로서, 쓰레기 무단투기 방지용으로만 활용하기 위해 CCTV를 교체하는 것은 효율성이 떨어지므로 현재 우리 구에서 운영중인 방범용 CCTV를 활용하여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과 주·정차 위반차량 단속 등을 함께 해결할 수 있도록 통합 관리하여 운영토록 하겠으며, 앞으로는 방범용 CCTV를 설치할 시에도 쓰레기 무단투기 상습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토록 하여 깨끗하고 아름다운 용산구가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손병현 의원님이 질문하신 유형문화재 복원사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새남터성당, 9개소의 부군당 등 향토문화재가 많이 있는 역사적인 고장으로서 평소 문화재 관리에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용산 삼호정은 조선 말 김금원이라는 여류시인을 중심으로 삼호정 시단의 문예활동 무대가 되었던 정자로서 조선시대에 소외계층이었던 여성 최초의 시단 형성이라는 점에서 역사적 가치가 있는 곳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구에서는 용산 삼호정 복원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삼호정 복원사업은 금년 3월중에 타당성조사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5월과 8월중에는 본 사업에 대한 중간보고회와 최종보고회를 의원님들과 동 주민을 모시고 개최할 예정이며, 학술조사연구를 통해 설계·공사비를 확보하여 내년에 건립공사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삼호정 복원뿐만 아니라 문화재 보존을 위해 지속적인 지원과 발굴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원효2동 청소년공부방 설치 건에 대하여는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셨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미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12년도 사회복지사업 내역과 예산액 국·시·구비 비율, 무상복지 사업내역과 예산액 및 분담비율, 장애인 생활시설 현황과 인권실태, 장애인 일자리제공을 위한 시책, 장애인 채용현황 및 향후 계획, 2세 이하 영유아의 어린이집 대기자 해소대책, 출산장려를 위한 저렴한 산후조리 서비스 제공에 대하여 차례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사회복지사업 내역과 예산액입니다. 우리 구 사회복지분야 예산은 기초생활보장사업 139억 2,551만원, 취약계층지원사업 77억 6,315만원, 보육·가정 및 여성사업 8억 1,100만원, 노인 및 청소년사업 256억 4,025만원 등 총 733억 4,303만원이 되겠습니다. 국·시·구비에 대한 분담비율은 사업마다 다르기 때문에 사회복지 사업 중 주요사업 몇 가지에 대해서만 간략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생계·주거급여 지원사업은 총 107억 5,023만원으로 국비 60%, 시비 28% 구비가 12%이며, 기초노령연금 사업은 총 110억 9,460만원으로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입니다. 보육시설운영 보조사업은 총 34억 1,574만원으로 시비 56% 구비가 44%이며, 보육돌봄 서비스사업은 총 42억 9,077만원으로 국비 30%, 시비 49%, 구비 21%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무상복지 사업내역과 예산액 및 분담비율입니다. 금년도 3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영·유아 무상보육사업은 2세이하 영아에게 보육료를 전액 지원하고, 5세아 유아에게는 보육료 또는 유아학비를 전액 지원하는 대표적인 무상복지사업으로서 2012년도 예산은 총 96억 5,442만원이며, 이중 국비 29억 7,312만원, 시비 63억 10만원, 구비가 3억 8,119만원입니다. 분담비율은 30:49:21로서 구비 중 부족한 예산은 향후 추경시 확보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장애인 생활시설 현황과 인권실태입니다. 우리 구에는 뇌병변, 지체장애인 40명이 생활하고 있는 영락애니아의 집과 뇌병변, 지적정애인 29명이 생활하고 있는 가브리엘의 집 등 장애인 생활시설이 2개소가 있으며, 지난해 10월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한 인권실태 조사에서 우리 구는 지적된 사항이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장애인 시설에 대한 행정지도·교육 등을 통하여 장애인의 인권이 유린되는 일이 없도록 장애인복지 행정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일자리제공 시책사업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장애인 일자리 제공을 위해 장애인 복지일자리 제도와 장애인 행정도우미 제도를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의 사업은 행정보조와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단속 등 단순 업무이나 앞으로 기술이 필요한 일자리에 대하여는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는 방법도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채용현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장애인 의무고용 대상은 상시 50인 이상 근로자 고용 사업장으로서 우리 구에는 191개소가 있으며, 의무고용률은 2.5%이나 우리 구 고용률은 1.2%로서 현재로서는 미흡한 실정이고, 구청 및 산하기관의 의무고용률은 3%로서 우리 구청 및 산하기관은 적정고용률인 3%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에서는 장애인 고용촉진 안내문을 수시로 발송하고 해당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장애인 고용을 강력히 권고하는 등 관리를 철저히 하여 보다 많은 장애인이 채용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세 이하 영유아의 어린이집 대기자 해소대책입니다. 우리 구의 만 2세 이하 영유아는 6,020명이고, 이중 무상보육대상은 2,585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무상보육 아동대상 대비 어린이집 수용 능력은 전체적으로는 부족하지 않으나 만 2세반의 경우에는 약 100여 명이 어린이집에 입소할 수 없는 상황으로 수급 대책반을 운영하여 변동상황에 신속히 대처할 것이며, 2012년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 및 민간‧가정어린이집 인가 시 만 2세반을 증설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저렴한 산후조리서비스 제공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산후조리서비스와 관련해서 보건소 및 산모·신생아 도우미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저소득 가구에 대해 2주 동안 산모의 영양관리, 좌욕관리, 신생아 돌보기 등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구립 분만시설, 산후조리원, 산모건강증진센터 건립방안 등을 적극 검토하여 출산장려정책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원관광특구 활성화를 위한 테마거리 조성 등에 대하여는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셨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면서 구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좋은 질문을 해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며,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우리 구정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강재수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를 해주시는 존경하는 박길준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원님들의 질문사항 중 도시관리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정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서계‧청파동 재정비촉진지구 개발사업 추진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서계‧청파 일대는 서울역 북부 컨벤션 센터 개발과 인천공항철도 개통 등 굵직한 개발 사업으로 인해 개발 압력 및 그 기대감이 높은 지역으로 지역주민들의 재개발 요청 또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이 지역 주민의 요구와 개발의 필요성에 동감하고 이를 실행하고자 다각적으로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각종 부동산 투기 조짐으로 난 개발될 우려가 있어 투기성 개발을 제한한 바 있습니다. 현재 해당지역에 대해서는 관련 검토 용역을 시행하여 지구단위계획을 포함한 다양한 도시관리방식에 따른 기술적 검토와 서울시의 주택정책과의 정합성 등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에서는 지난 1월 30일 뉴타운‧정비사업 수습대책 발표와 함께 정비사업 또는 뉴타운의 추가지정은 없다고 선언한 바 있어 그 해법을 찾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서울시는 앞으로 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도심권을 포함한 5개 권역에 대하여 먼저 주거지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예정이며, 현재 서남권 시범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검토용역을 주거지종합관리계획 가이드라인에 맞춰 수립하고, 보다 빠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서울시에 건의토록 하겠으며,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사항처럼 이 일대 광역적 개발이 어렵다면 서계·청파구역을 우선 개발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여 서울시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개발행위 허가제한 해제 후 도시형 생활주택 건립 등 난개발 우려에 대해서도 심도있는 검토를 통하여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미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한남뉴타운 개발사업과 신분당선 ‘가칭 보광역’ 유치 추진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시 뉴타운 신정책 구상 발표에 따른 한남뉴타운 사업지구 각 구역별 영향과 변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한남뉴타운 지구내 5개 구역은 기이 추진위원회가 구성 되어 있으며, 조합설립인가를 위한 동의서를 징구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남 2,3,5구역은 조합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를 눈앞에 두고 있어 서울시 발표와 관계없이 정상 추진될 것으로 사료되며, 한남1구역은 금번 서울시 뉴타운 수습대책에 따라 시 갈등조정 시범 구역으로 선정되어 현재 시에서 파견된 갈등조정 위원들이 토지 등 소유자들의 찬·반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남 4구역은 일부 아파트 주민들의 반대로 조합설립 동의서 징구에 다소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이해당사자간 갈등조정 등을 통하여 조만간 방향이 설정되어 추진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리 구에서는 찬성하는 조합원도, 반대하는 조합원도 모두 다 같은 용산구 주민이라는 생각으로 대다수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갈등조정 또한 다수의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것이나, 반대의견 또한 충분히 가감 없이 경청하여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우리 구는 주민화합과 개발이 공존하는 모든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개발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분당선 ‘가칭 보광역’ 유치 추진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분당선 ‘가칭 보광역사’의 유치 추진사업은 한남재정비촉진지구 주변의 열악한 교통여건을 개선하고, 대규모 상업시설 이용자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사업입니다. 우리 구는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교통연구원과 2011년 1월 타당성 검토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용역을 시행중에 있으며, 당초 주민들이 요구한 지점인 버스 종점사거리에 역사신설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였으나, 수익성지수(B/C)가 0.65로 산출되어 경제적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에 학계 등 외부전문가 자문회의에서 제시한 대안 1, 2안을 설정하고 민간사업자인 두산컨소시엄과 수회에 걸쳐 실무협의를 하였고, 또한 국토해양부를 수차례 방문하여 협의를 하는 등 노력하여 왔으며, 지난 3월 5일에는 한남뉴타운 관계자와 지역주민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분당선 ‘가칭 보광역’ 신설유치 중간보고회를 가졌으며, 향후에도 국토해양부와의 협의를 강화하여 대다수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역’이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다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면서, 구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좋은 질문을 해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도시관리국 전직원은 의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검토하여 구정에 반영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장석대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항상 애쓰시고 계시는 존경하는 박길준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구정질문하신 사항 중 건설교통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의원님들이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천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용문동 상습 침수지역 해소를 위한 추진사항에 대하여는 구청장님이 답변하셨으므로 생략하고, 원효2동 청암동 174번지 천성교회 앞 콘크리트 담장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위험 문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2011년 1월 12일 원효로2동 신년인사회 주민건의사항으로, 해당 건의사항이 마포구 소관이어서 2011년 2월 22일 우리 구 자치행정과 에서 마포구 주택과로 담장철거 검토의뢰 결과, 2011년 3월 8일 마포구 주택과에서 “우성아파트 측에서 철거가 불가하다”는 답변이 우리구로 통보된 사항입니다. 문제의 담장은 우리구와 마포구 경계도로인 새창8길과 3개로를 연결하는 Y자형 교차로인 마포구 도화동 84번지에 설치되어 있는 마포구 우성아파트 소유의 사설 콘크리트 담장입니다. 본 담장으로 인하여 차량통행 시 운전자의 시인성 확보가 어렵고, 보도가 단절되어 보행자의 교통사고 발생우려가 있는 지역이나, 공유지번 사설담장 소유자인 마포 우성아파트는 자진철거 의사가 없으며, 행정대집행 등 강제철거도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금년 1월 4일 의원님의 요청에 의해 마포구 도로관리부서인 토목과에 시인성 확보를 위해 전체 담장 10m 중 2m 만이라도 철거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한 결과, 마포구에서는 2월 3일 대지 및 담장소유자인 우성아파트 측의 철거 불가로 이해 설득이 어렵다는 답변과, 우리구 청암동 176번지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통한 가각정리 방안을 재 제시하였으나, 가각정리 대상지장물이 마포구 소재 개인토지 및 사설담장으로 우리 구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 추진으로는 목적 달성을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이에 차선책으로 우리 구에서는 사설담장이 설치된 토지를 보상 취득하는 방안 등 특단의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해서 장기민원을 해소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원효대교 북단에 설치한 펜스로 인하여 차량 진출입의 불편에 따른 개선방안을 요청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효대교 북단 하부공간 중 일부는 우리 구 하수도 유지보수를 위한 사무실과 보수자재 보관을 위한 창고로 사용하고 있고, 다른 일부는 서울시 서부도로관리사업소에서 제설대책 전진기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관내에는 하수도 유지보수를 위하여 필요한 창고나 사무실을 설치할 공간 확보가 어려워 부득이 교량하부 공간을 펜스로 막아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현장과 차량의 동선을 면밀히 검토하여 운전자의 시야가 확보될 수 있도록 펜스의 위치를 조정하거나 필요시에는 반사경을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 운전자의 시야가 확보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서울시 서부도로관리사업소에서 설치한 제설관련 펜스에 대하여도 사업소에 통보하여 차량통행 시 시야가 확보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해빙기 안전사고 위험지역 관리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공동주택, 시장, 육교 등 833개소의 특정관리대상 시설이 있으며, 우리 구에서는 이런 주요 시설물에 대하여 정기점검, 계절별 점검, 특별점검 등 시설물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해빙기에는 겨울철 동결된 지반의 융해로 지반의 지지력이 약화되어 지반침하, 붕괴, 전도 등의 안전사고가 빈발하게 발생되는 시기이므로 우리 구에서는 해빙기 안전관리 대책기간을 정하여 시설물 관리 부서별로 해빙기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용문시장과 보도육교는 특정관리대상 D급인 재난 위험시설물로서 다중이용시설인 용문시장은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우리 구 안전관리자문단과 가스, 전기 분야의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3월 중순경 안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보도육교 2개소 중 정비가 필요한 남정초교 앞 1개소는 보수를 완료하였고, 현대서비스 앞 보도육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 보수·보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는 상반기 중에 정비를 완료토록 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정기적인 점검과 철저한 관리로 시설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미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녹사평역에서 한강진 지하역까지 지하도로를 건설하여 관광객의 접근성을 높일 타당성조사의 필요성 건에 대해서는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셨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에서 구정질문을 통해 건설교통국 소관사항에 관심을 가지고 질문해 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 검토하여 반영토록 하겠으며, 우리 건설교통국 전 직원은 ‘세계의 중심, 이제는 용산시대’를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함혜경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우리 구정발전을 위하여 아낌없이 성원하여 주시는 존경하는 박길준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오천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학교주변 유해업소 문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용산구는 초등학교 15개교, 중학교 9개교, 고등학교 10개로 총 34개의 학교가 있으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의 학교주변 유해업소는 학교보건법에 의거 학교정화구역인 200m이내의 경우에는 영업신고가 불가하나, 학교주변을 포함한 용산구 전지역에 대하여 용산경찰서, 시민단체 등과 주2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용산경찰서와 학교주변 유해업소 점검을 위한 합동단속반 구성에 합의하여 학교정화구역 및 인근 지역의 유흥, 단란주점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및 「공중위생법」 위반여부를 철저히 지도점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학교주변의 유해업소는 아니나 어린이의 건강을 위해 학교경계선에서 200m 이내 지역을 그린푸드존으로 지정하고 학교를 통해 학부모식품안전지킴이를 추천받아 방학을 제외한 학기중에 주1회 이상 문방구, 소규모슈퍼, 휴게음식점 등 식품취급업소에 대하여 위생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1년의 경우, 2,898개소를 점검하여 위생불량 등의 업소에 대하여는 472건의 행정지도를 하여서 건강한 학교주변을 만들고자 노력해왔습니다. 2012년도에도 학교 주변 유해 환경 근절을 통하여 용산의 꿈나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