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경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도정및교육·학예행정에관한질문

존경하는 200만 도민 여러분! 김용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완주 지사와 김승환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전주시 제2선거구 출신 민주통합당 소속 문화관광건설위원회 김광수 의원입니다. 올해 전라북도는 2012전북방문의해, 동부권 균형발전, 새만금 내부개발, 프로야구 10구단 유치 그리고 국회의원 총선과 대통령선거에 대비한 국책사업 발굴까지 우리 도의 미래를 좌우할 주요 현안을 안고 있습니다. MB정부 5년 동안의 소외와 차별을 극복하고 전라북도의 미래를 반석 위에 올려놓아야 될 시기입니다. 이제 과거의 타성도, 패배주의도 모두 폐기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하듯이 혁신과 도전의 새로운 자세로 부딪혀야만 합니다. 잘못된 것은 과감히 바로잡되 우리 도가 지닌 강점은 최대한 극대화하는 전략을 통해서만 전북발전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본 의원은 난개발의 전형이 되어버린 서부신시가지 개발사업의 폐해와 도가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2012전북방문의해 사업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주요 도정현안을 짚어보고자 합니다. 먼저 서부신시가지 난개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전주 서부신시가지 개발사업은 여기 계신 김완주 지사께서 전주시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구상해서 본격화된 사업입니다. 사업계획 당시에는 명품시가지라는 야심찬 포부를 담고 있었지만 현재는 당초의 계획과는 달리 일관성을 결여한 난개발의 전형으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전주시는 지구단위계획을 수시로 변경하면서 난개발을 부추기고 정상적인 도시기능 발휘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예상되는 문제는 복합적이고 심각합니다. 먼저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반시설용량의 변화는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소로 1개 노선이 늘어난 것과 주차공간 500㎡정도가 늘어나는 것 이외에는 기반시설용량의 변화가 거의 없습니다. 업무지구에서 공동주택신축이 가능한 중심상업지구로 용도변경이 됐다면 유입 예상인구가 대폭 늘어났을 텐데 기반시설 용량의 변화가 거의 없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 일입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교통량과 주차공간 확보의 문제입니다. 주상복합과 오피스텔이 들어서면 340세대 정도가 신규로 유입될 예정입니다. 앞에 화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면을 보여주며) 지금 여기가 도청이고 대한방직 부지고 이 블록에 집중적으로 오피스텔과 주상복합이 들어설 예정으로 있습니다. 조금 위로 올려 보세요. 내려 보세요. 됐습니다. 이곳이 29층의 480세대, 이곳이 759세대 오피스텔, 이곳이 200세대 오피스텔, 그다음에 다 오피스텔 예정부지, 여기가 42층의 513세대가 들어서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천변 좌안도로고 이 좌안도로가 4차선입니다. 여기도 4차선입니다. 이 블록 전체가 오피스텔과 주상복합으로 최고층의 주상복합과 오피스텔로 뒤덮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뒤쪽은 거의 일방통행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소위 무인텔이나 모텔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곳에다가 이쪽의 대한방직 부지도 역시 공동주택용지로 매각될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적게 잡아도 2천세대 이상이 입주하게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총 5,400여세대 정도가 신규 유입될 것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4인 가족을 기준으로 하면 새로 유입된 인구는 2만명이 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주변 상권의 발달과 방문인구를 포함한 유동인구수까지 감안한다면 삼천천 좌안의 4차선 도로를 포함한 인근 지역의 각종 도로는, 즉 도청 주변도로죠. 교통량을 감당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가뜩이나 도로가 좁게 계획되었고 일방통행로도 많아서 지금도 복잡한 터에 교통량까지 급증하면 사고위험성은 더욱 더 높아질 것입니다. 비록 각각의 주상복합건물은 교통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할지라도 그러한 동일 종류의 대형건물들이 거의 일렬을 이루면서 집중적으로 한 블록에 신축될 경우 도청 주변의 교통문제는 더욱 심각해지게 될 것입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현재 도로계획은 당초 업무지구로 지정됐을 때 맞춰서 세워진 것입니다. 가뜩이나 일방통행로가 많은 상황에서 교통문제와 주차문제를 악화시킬 것이 자명한데 지구단위계획 변경시 전주시와 이 문제에 대한 업무협의 또는 정책협의회가 있었는지 밝혀주시고 아울러 앞으로 어떤 대책을 세워나갈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도제한의 문제입니다. 본 의원이 집행부에 관련자료를 요구한 결과 최고층수 제한은 없고 최저층수 제한만 있다고 답해왔습니다. 또한 건폐율은 주거지구에 적용되는 70%와 700%의 용적률이 적용되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결국 최고층수 제한이 없기 때문에 사업시행자는 건폐율을 줄임으로써 700%의 용적률 범위 내에서 고층의 주상복합아파트나 오피스텔을 지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최초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에도 고도제한이 없었던 것인지 의문입니다. 고층건물 신축에 따른 조망권 침해나 바람길 차단문제도 심각하게 우려되는 부분인데 이것이 전라북도와 전주시의 경관계획과 부합하는 것인지, 그리고 당초에도 40층 이상의 주상복합 신축이 가능했던 것인지 답변바랍니다. 끝으로 학교신설문제도 서부신시가지 내 입주민들에게 중요한 사안입니다. 아시다시피 서부신시가지 내에는 초등학교는 문학초등학교가 유일합니다. 대규모 세대가 입주하면 접근성이나 학생수용능력을 감안했을 때 초등학교 신설이 불가피할 것입니다. 현재 확보된 용지는 초등학교와 중학교 용지 각각 하나씩인데 교육청은 현재 초등학교 용지대신 중학교 용지를 활용해서 초등학교 1개소를 신설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암고등학교 옆에 우림초등학교와 문학초등학교 중간 지점에 신설하는 것이 적절한 배치라는 판단 때문입니다. 하지만 교육청의 계획대로 초등학교가 신설될 경우 도청 주변에 새로 입주하는 주민 자녀들의 등·하굣길의 동선이 매우 복잡하고 6차선 도로를 두 번이나 횡단해서 학교를 가야될 형편에 놓여 있습니다. 서부신시가지 우리 아이들의 목숨을 담보로 계획된 도시는 아닐 것입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서 전주시는 전주시장의 결정으로 관리계획을 변경하여 추진할 수 있게 되었고 전라북도는 이에 대해 개입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서부신시가지 경우처럼 지구단위계획의 잦은 변경이 지속될 가능성이 앞으로 얼마든지 있고 향후 개발될 만성지구와 효천지구에도 서부신시가지의 난개발 과정이 유사하게 동일하게 반복될 공산이 매우 크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지사께서 계획하고 본격화하신 서부신시가지가 도시기반시설용량은 태부족인 상태에서 주차공간 확보를 피해가는 수단으로써 원룸촌만 빼곡하게 들어서고 대형 주상복합건물과 오피스텔이 난립하면서 난개발의 전형으로 전락해가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지사께서 일정한 책임을 지셔야 한다는 게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법률적으로 우리 도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없다고 수수방관해서는 안 되고 큰 틀의 정책협의나 긴밀한 업무협조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고 그것이 어렵다면 가능한 제재수단을 동원하든 뭔가 대책이 절실해보이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다음은 전북방문의해 홍보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 관광산업의 획기적인 발전과 전북의 위상 제고를 위해서 야심차게 준비한 2012전북방문의해 사업은 진짜 알맹이를 꺼내보이기도 전에 벌써부터 빈틈을 보이면서 터덕거리고 있습니다. 특히 관심유발과 붐을 조성하기 위한 초기의 홍보사업은 그야말로 허점투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도는 전북방문의해 붐을 조성하기 위해서 도내 14개 시·군과 유관기관 등과 협조해서 홍보활동을 추진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기관들의 홈페이지를 방문해서 확인해본 결과 방문의해 관련 홍보물이 게시되지 않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먼저 시·군의 경우 메인 홈페이지에 전북방문의해 홍보 내용이 없는 시·군은 전주시를 비롯해서 총 5개 시·군이며 시·군 문화관광 홈페이지에도 미게시 사례가 4개 시·군에 달했습니다. 그나마 홍보내용을 게재한 시·군들도 화면 할당을 적게 하거나 측면에 배치해서 눈에 잘 띄지 않습니다. 더 큰 문제는 도청 홈페이지상에 올라온 전북방문의해 홍보물에서도 아무런 성의가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도는 메인 홈페이지 중앙에 전북방문의해 상징체계만 덩그러니 올려놓았습니다. 방문의해 상징체계뿐만 아니라 두 개의 이미지 및 슬로건을 함께 올려놓은 군산시의 문화관광 홈페이지와 비교하면 그 차이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군산시의 성의를 반겨야 하는 것인지 도의 무성의를 탓해야 하는 것인지 혼란스럽습니다. 도 출연기관 및 사업소와 기타 유관기관의 홈페이지를 확인한 결과는 더욱 참담합니다. 도 출연기관 및 사업소 중 방문의해 홍보물을 게시하지 않는 경우는 무려 16개 기관이나 되었고 기타 주요 유관기관 홈페이지에도 전북방문의해 홍보물을 게시한 사례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두 개의 도내 유관기관을 무작위로 선정하여 문의해본 결과 도가 요청을 하면 방문의해 홍보 배너를 게시해주겠다고 합니다. 돈을 들이지 않아도 되고 절차도 복잡하지 않는 일을 해당부서에서는 아예 수수방관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공공기관 중에서 가장 방문자수가 많은 기관 중 하나인 한국관광공사 홈페이지에도 필사적인 노력을 해서 홍보를 해야 할 것입니다. 2월 17일 현재 한국관광공사 홈페이지에는 전북방문의해 관련 홍보는 제일 하단에 흑백으로 된 작은 배너 광고 하나가 전부입니다. 그것마저도 자세히 살펴야 눈에 띄는 정도입니다. 관광공사 홈페이지는 1일 히팅수가 약 100만번이라고 합니다. 한 사람이 10번 클릭을 한다고 하면 1일 방문자수는 10만명에 달합니다. 관광공사의 내부방침 때문에 메인 홈페이지상의 홍보를 확대하기 힘들다면 관광공사의 전북관광 취재를 집중 유도하고 요청해야 할 것입니다. 관광공사가 취재한 기사자료가 메인 홈페이지에 실리면 일주일간 유지되고 이것이 인터넷 포털사이트로 확산됨으로써 노출빈도가 급격히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이런 기사자료는 다시 메일링 서비스를 통해서 매월 한 번씩 국내 40만명 정도에게 제공된다고 하니까 이만한 효과를 누릴 수 있는 홍보수단이 어디 있겠습니까? 문제는 돈이 아니라 적극적인 의지와 집요한 노력이라고 하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도는 방문의해 총 예산 중 홍보비로만 19억9천만원을 편성해놓았습니다. 방문의해 사업에서 홍보가 차지하는 비중이 그만큼 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작 의지와 노력만 있다면 돈 들이지 않고 적지 않은 홍보효과를 누릴 수 있는 데에는 허술하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홍보비를 책정해놓고 물량공세로 승부한다고 효율적인 홍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게다가 유관기관은커녕 도 산하 사업소와 출연기관, 14개 시·군 홈페이지 홍보도 유기적인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면 20억원 가까운 홍보예산 집행도 그 효율성을 담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첫째, 도는 시·군 담당자들과 만나 관련 협의를 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도대체 무엇을 협의해온 것입니까? 둘째, 스마트폰의 급속한 보급과 함께 여행일정과 장소를 정하는데 온라인의 활용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하면 한국관광공사 홈페이지상의 홍보가 대단히 중요해 보이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보완대책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셋째, 각 시·군과 유관기관 홈페이지 상에 방문의해 홍보가 충분하지 못한 이유와 함께 향후 구체적인 보완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방치된 전라북도관광안내소의 문제점에 대해서 짚어보고자 합니다. 관광안내소는 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기초 인프라지만 전라북도종합관광안내소의 기능은 거의 상실한 채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부적합한 위치를 그대로 고수하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관광안내소는 시설의 특성상 접근성이 좋거나 눈에 잘 띄는 곳, 유명 관광지 등에 위치해야 합니다. 그러나 전라북도종합관광안내소는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는 모호한 위치에 있습니다. 뒤에 별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관광안내소의 어정쩡한 위치는 이용자가 거의 없다는 점에서 단적으로 드러납니다. 내방객을 구경하기 힘든 것은 물론 관광안내 전화 벨소리도 거의 울리지 않습니다. 이용자가 없으니 관광안내소 기능을 수행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처지입니다. 작년 한해 동안 전라북도관광안내소의 내방객이 2만2천여명, 전화상담이 2만5천건 총 4만8천여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1일 평균 63명 가량이 연일 끊임없이 찾아왔다는 말인데 하루 종일 관광안내소 앞에 지켜 서봐도 내방객 1명 찾아보기 힘든 상황입니다.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 자료를 분석해본 바와 같이 성수기와 비수기 차이도 없이, 휴일과 연휴 차이도 없이 비슷한 수준의 연간, 월간, 1일 이용객 규모를 유지한다는 보고서는 책상머리에서 작성한 허위보고서입니다. 만약 본 의원이 지금까지 지적한 문제가 사실이라면 이는 그간 전라북도관광안내소의 과거 13년 이력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문제일 것이며 13년째 위탁운영을 해오는 전라북도관광협회의 전문적 운영 역시 재고해야 할 것입니다. 분석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첫째, 전라북도관광협회는 이번 전북방문의해 사업에서 총 7개 사업을 위탁받아서 수행할 예정인데 인력들이 협회 업무를 보좌할 개연성이 매우 큽니다. 게다가 협회가 관광안내소 바로 위층에 위치하고 있어서 올해처럼 방문의해가 아니더라도 위탁사무인력이 관광협회 사무보조인력으로 전락할 개연성이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둘째, 하루종일 내방객 1명도 구경하기 힘든 전라북도종합관광안내소 이전은 불가피하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이전할 경우 전주시와 협의를 거쳐서 전라북도와 전주시 관광안내소를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십시오. 끝으로 우리 아이들의 먹거리 문제에 대해서 김승환 교육감께 질문하겠습니다. 전라북도는 열악한 재정여건 속에서도 초등학교 친환경 무상급식을 전면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열악한 여건 속에서 친환경 무상급식을 시행하는 목적은 모든 아이들에게 보다 더 좋은 먹거리를 제공함으로써 실질적인 무상급식을 추진하기 위해서입니다. 좋은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전체 급식비 단가 중에서 식품비의 비율을 일정 정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2011년과 2012년 급식비 단가를 비교하면 1인당 급식비 단가 2천원 중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증가하는 반면 식품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건비는 145원 상승하고 식품비는 130원 하락해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단위초등학교로 내려가면 더 심각해집니다. 친환경 인증이 있다고 해서 100%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작년 국정감사에서 친환경농산물로 인증을 받았지만 농약검출로 행정처분을 받은 건수가 2006년에서 2011년 사이에 1만5천건 가까이 됐다는 사실이 밝혀진바 있습니다. 여기에 식품비 비율까지 줄어들게 되면 아이들은 친환경이 아닌 비환경적인 먹거리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친환경급식은 이제 시행초기 단계에 있습니다. 여러모로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있어서는 안 될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우리 아이들의 건강이 심각하게 위협받게 될 것입니다. 더구나 급식단가의 급속한 하락은 학교급식의 최소한의 영양관리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할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교육감께 묻겠습니다. 첫째, 2011년 대비 2012년 급식비 단가에서 인건비는 62원이 늘어났고 식품비와 운영비는 각각 38원과 24원이 감소했으며 단위학교 현장에서는 학교에 따라서 더욱 더 심각한 식품비 감소현상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둘째, 비정규직에 대한 처우개선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사회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나 위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아이들의 급식비 중 식품비 단가를 줄여서 비정규직의 처우개선을 해결하는 것은 대단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인건비를 학생 1인당 급식비 단가에 포함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셋째, 친환경무상급식은 제도시행 그 자체가 양질의 먹거리 제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여러 위해요소가 잠재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심과 관리가 필요합니다. 향후 식품비의 비율 유지와 양질의 급식제공을 위한 계획이나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최남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200만 도민 여러분! 김용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전북도정과 교육행정에 열의를 다하고 계시는 김완주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전주 완산구·완주군 출신 최남렬 교육의원입니다. 이번 도정질문의 자리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가 전라북도 및 교육·학예행정에 대한 희망과 비전을 꿈꿀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 되길 기대합니다. 질문에 앞서 전라북도교육청의 최근 성적표에 대해서 우려를 금할 수 없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도교육청 평가결과 최하위, 학력평가결과 초·중학교 13위, 고등학교 10위, 청렴도 평가 14위라는 소식은 도민들에게 충격을 준 바 있었습니다. 최하위는 또 있습니다. 진로교육 또한 매우 미흡으로 최하위수준이고 학교급식도 만족도 또한 전국 15위의 저조한 성적으로 전라북도교육청 하면 최하위 교육청으로 도민들에게 큰 실망을 주어 교육감 취임 이후 역점적으로 추진해온 반부패 청렴정책이 겉돌고 있다는 여론과 함께 도민들은 전북교육에 대해 많은 우려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교육감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전라북도교육청의 무원칙한 인사에 대해 교원인사관리규정을 무시한 사례를 통해 묻겠습니다. 도교육청에서는 지난 2011년 3월 1일자 교육공무원에 대해서 인사발령을 하면서 인사관리기준에 의거한 투명한 인사,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로 인사행정의 신뢰 정착, 그리고 보직 및 임지배정 적합성 검증에 의한 인사 등을 인사방침으로 밝혔으나 김승환 교육감께서는 교원인사에서 순환전보 기준에도 없는 원감을 전보 발령하고 전주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는 희망도 하지 않은 원감에게 전보카드를 작성하게 해 인사를 단행하였습니다. 완주지역에 근무하던 원감을 익산지역 유치원에 발령하였는데 기존에 근무하던 원감을 전북학생교육원 석교유아종합학습분원으로 파견 발령하여 한 유치원에 원감 정원은 1명인데 현원이 2명이 되어 있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되었습니다. 인사관리기준에도 없는 순환전보를 한 것도 잘못이지만 만일 관행대로 장기순환전보를 단행하였다 하더라도 석교유아종합학습분원에 파견 발령한 원감은 순환전보 대상자이나 전보 유예원도 받지 않고 파견 발령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이는 특정인을 염두에 둔 인사는 아니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근평에 관한 문제입니다. 근평은 정원 안에서 평정할 수 있는 원감 정원이 1명인데 유치원에 파견 근무원감을 포함해서 현원 2명의 원감에게 원장이 근평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근평이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까? 정원 이외의 사람에게 근평준 것에 대한 법적근거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군다나 원감이 파견된 석교유아종합학습분원은 학생교육원 소속으로 학생교육원장이 근평을 해야 하는데 유치원 원장이 근무평정을 한 것에 대해서도 법적근거는 무엇인지 교육감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인사와 근평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이 발생하고 공정하고 합리적이어야 하는 교원인사에서 법적인 근거가 없는 업무처리를 하였는데도 그 누구도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에 대해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보는데 교육감께서는 어떤 생각을 하는지, 만일 잘못된 근평에 대한 정정을 요구한다면 수정할 용의가 있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학생들의 현장실습 파견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금년 2월 현재 전라북도에는 2개의 마이스터고와 52개의 특성화고가 운영되고 있으며 2,620명의 학생들이 현장실습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현장실습 중 뇌출혈로 쓰러진 실습생은 성인 근로자와 같이 주야 교대근무를 하면서 주당 최대 72시간의 장시간 근로를 했던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어린 학생의 꿈과 인생도 사회의 무관심과 어른들의 이기심의 결과로 허무하게 쓰러져버린 것입니다. 본 의원은 현장실습과 관련해서 이러한 많은 문제점에 대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담당업무와 임금, 일하는 시간 즉 하루에 7시간을 초과근무 할 수 없으며, 연장근로도 하루에 1시간, 일주일에 6시간을 초과할 수 없게 규정되었으며, 또한 야간근로와 휴일 근로 역시 본인의 동의나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야간근로가 가능함에도 현실은 이와 동떨어지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장실습의 제도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근무시간 단축, 야간 및 휴일 근로 금지, 유해 업무부서 근로 금지 그다음에 현장실습 노사정협의체 구성 등이 명시된 현장실습 표준계약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으나 학생들이 현장실습 표준협약서의 내용 및 작성에 관한 사항을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며, 학생들이 교육 또는 실습이라는 명분으로 권리와 실습장소도 모르는 채 인력 파견업체를 통한 간접고용형태의 현장 실습사례가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과 현장실습 담당교사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연수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또한 많은 산업체들이 실습생에게 최저임금을 지급하고 있고 학생들의 작업복 비용을 월급에서 공제하고 있으며 연장근무, 야간근무, 휴일근무 등 시간외노동에 대해서는 50%의 추가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실습생들의 잔업, 특근, 주야 2교대, 밤샘노동을 하고도 제대로 수당을 책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학생들이 정상적인 대가를 지급받고 있는지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가 필요한 형편입니다. 뿐만 아니라 정해진 휴일에도 강제 특근에 시달리는 경우와 법정공휴일에도 쉬는 시간을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는 물론 위험한 기계나 위험한 물질을 취급하면서도 별다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안전사고에 노출된 경우가 있어 실습생이 노동자 현장실습생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행할 수 있는 근로기준법 현장실습 표준협약서 등의 내용에 대하여 충분한 사전교육을 실시하고 안전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었을 경우 즉시 사업체에 시정을 요구하거나 학교담임교사에게 연락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교육감께 묻겠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와 실태를 교육감께서는 파악하고 있는지와 실제 단위학교에서 이와 같은 문제로 처리된 사례가 있다면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에 대한 현장실습 운영과 관련한 업무처리에 대해서는 표준매뉴얼 마련이 절실하다고 보는데 도교육청의 계획은 있는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와 같은 문제에 대해서 본 의원의 질문을 계기로 교육감의 깊은 관심을 촉구하며 위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어떠한 대책을 갖고 있는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혁신학교 운영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도교육청 자료에 의하면 ‘혁신학교는 학교가 왜 변해야 하고 어떻게 하면 변할 수 있는지 그 물음에 대한 답을 교사들에게 찾는 학교’라고 개념을 정의하고 있으며, 작년도에는 20개교가 지정·운영되었고 금년에는 추가로 30개교를 지정·운영하고 2014년도까지 점차 확대해서 100개교를 혁신학교로 운영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먼저 예산집행과 관련해서 본 의원이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혁신학교 20개교의 작년도 예산은 기존 표준운영비 54억7,396만원, 혁신학교운영비 16억3,514만원, 목적사업비 61억2,004만원, 수익자부담경비 및 기타 39억1,181만원 총 171억4,095만원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중 혁신학교 관련예산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이 잔액은 2억4,044만원으로 15% 정도의 과다한 불용액 발생이 우려된다는 것이며, 집행된 예산도 어느 정도는 표준학교운영비로 충당이 가능한 예산으로 이중 중복지원이라는 점입니다. 교육감께 묻겠습니다. 혁신학교는 많은 예산이 투입된 만큼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위해서는 혁신학교에 대한 예산집행 분석을 통해서 금년에는 사업별 예산의 적정선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교육감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혁신학교 지원예산에서는 대부분의 학교에서 기존 학교회계직원과는 별도로 업무경감 보조인력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금과 같은 추세라면 그 인원은 계속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교육감께서는 혁신학교수의 증가와 함께 계속 늘어날 업무경감 보조인력에 대해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도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주5일 수업제 시행과 관련하여 운영과정의 문제점, 대책에 대해서 교육감께 묻겠습니다. 새 학기부터는 주5일 수업제가 전면 자율 시행됩니다. 우리 도의 경우 초·중·고 762교 중 98.7%가 참여하는 것으로 파악되어 있습니다. 교육 패러다임 전환에 따라서 학습의 장을 학교에서 가정과 지역사회로 확대하고 학교, 가정, 지역사회 연계의 교육공동체를 구축하여 학교에서 실시하기 어려운 다양한 활동의 기회를 휴일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인재를 육성하기 위하여 주5일 수업제가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도교육청에서는 주5일 수업제 시행을 위하여 학교별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시행을 결정하고 수업일수와 교원복무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등 관련법 규정이나 교육과정 편성하기 등 관련 절차나 내용에 대해서는 이미 공문이나 회의시 전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절차나 법규도 중요하지만 주5일 수업제가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고 성공하기 위해서는 누구나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휴일을 보낼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모색하고 지원해야 하며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휴일이 되도록 배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저소득층이나 한부모 및 맞벌이 부부 자녀를 위한 돌봄교육서비스 확대나 휴일에 이루어질 사교육 증가 예방을 위한 토요일 방과후학교 확대, 지역사회 인프라를 활용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등이 이루어지도록 철저한 준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 학교는 주5일 수업제로 인해서 줄어든 수업일과 늘어난 휴일에 대해서 모두 책임 있게 대응해야 한다는 분명한 과제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교육감께 묻겠습니다. 주5일 수업제 시행에 대해서 어떻게 홍보하고 있으며 단위학교에서 운영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지침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역사회와 연계하거나 학생들에게 제공할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서 도교육청에서 어떤 노력과 준비를 하였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문화시설이 부족한 농어촌학교나 토요 휴업일에 보호자의 돌봄 없이 방치되어 있는 나홀로 학생을 어떻게 지도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지사님께 묻겠습니다. 주5일 수업제 운영은 단위학교와 도교육청에서만 감당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생각하며 지역사회 인프라를 활용한 학습사회가 구축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선 단위학교에서 토요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교사의 지도나 몇몇 자원봉사자로 운영할 수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지자체에서 지원하고 운영하는 청소년문화센터나 문화시설 등을 활용한 상설 프로그램이 마련되고 학생과 학부모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확대되어 평생학습사회로 나가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자체 차원에서 체육·문화·과학체험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시설과 문화공간을 확충하여야 할 것이며 프로그램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또한 저소득층과 경제적 약자가 소외됨이 없이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지원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사님께서는 주5일 수업제의 전면시행 에 따라서 청소년과 도민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한 어떠한 계획을 갖고 있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정 및 교육·학예행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남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이계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전북도민 여러분! 김용화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완주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도민의 알권리를 위해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 새로운 당명으로 인사드립니다. 새누리당 비례대표 행정자치위원회의 이계숙 의원입니다. 새누리당은 21세기 새로운 시대를 맞는 새로운 나라, 국민을 위한 새로운 세상을 만들겠다는 뜻과 함께 출발하며 도민의 소망을 담고 소리를 담아 함께 웃는 정당이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도정질문을 통해 김완주 지사와 김승환 교육감님은 도민과 함께하며 도민이 공감하는 수요자중심의 도정운영과 교육행정에 힘써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준비되지 않은 삶의 질 정책에 관한 내용입니다. 2012년 전라북도는 최우선 도정과제로 삶의 질 개선을 꼽았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든 전라북도가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관심을 가지고 도정의 목표로 세운 것은 다행한 일입니다. 그러나 체계적인 계획 없이 도정의 방향으로 삼고 사업을 홍보하는 것은 보여주기 식의 전시행정에 대한 또 다른 면이 돼질까 하는 우려가 앞섭니다. 지사께서는 독일형 골든플랜을 주장하며 삶의 질 플랜을 위해 도정 정책방향을 선회하고 2012년 슬로시티 분야 7개 사업에 235억원, 문화복지 분야 18개 사업에 152억원, 체육복지 분야 12개 사업에 411억원 등 총 798억원의 규모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민생경제·일자리창출을 외칠 때와 같이 온 행정력을 삶의 질에 쏟아 붓고 있지만 본 의원은 김완주 지사의 남은 임기 2년 동안 추진될 삶의 질 정책추진에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 과연 도민들이 공감하는 삶의 질 정책인가 하는 점입니다. 불안정한 경제 때문에 도민들은 생계의 안정을 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수준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우선되었는지, 정책추진에 대한 도민의 공감대 등 선행요건이 이루어졌는지, 또 도민들이 피부에 와 닿는 삶의 질에 우선가치를 두었는지 하는 점입니다. 지난 2월 기획관리실에서 도의회에 제출한 주요업무보고에 의하면 삶의 질 정책방향에 관한 여론조사는 앞으로 시행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나 목표와 수단 간의 전치현상이 확인되었습니다. 해당부서인 문화체육관광국 차원의 세부사업 계획에 대한 의견수렴이 아닌 기획실에서 일종의 만족도조사 형식으로 진행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정책추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최소한의 지표와 기준점조차 아직까지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책을 홍보하는 데만 지나치게 급급한 것은 아닌지에 대한 의문입니다. 시·군분담금도 1,752억원 중 84%만 확보된 상태로 281억원이 부족해 사업추진도 장담하지 못하고 있으며 시·군에 재정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또한 본 의원이 요구한 삶의 질 정책의 추진계획 자료에도 삶의 질 정책의 구성이나 개념의 체계성이 전혀 잡혀있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올해 추진되는 슬로시티, 문화복지, 체육복지 성과지표 개발용역이 나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용역보고서가 완료되기 전까지 전라북도 삶의질정책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목표와 전략도 없이 삶의 질 정책을 표방하기 이전의 사업들이 추진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6월에 제정할 계획인 가칭 전라북도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조례에서는 삶의 질의 최소한의 기준이 담겨져야 할 것으로 이 기준은 기존 조례에서 다루었던 규제문제 등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제도적 지원에 있어 삶의 질에 대한 기준, 그리고 그것을 나타내는 세부지표 설정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셋째, 삶의 질 정책대상에 대한 고민이 있었는가 하는 점입니다. 여전히 먹고살기 힘든 대다수의 도민들은 아침부터 일터에 나가서 밤늦게 귀가하는데 집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을지도 모르는 문화체육시설을 방문해 고단한 몸을 이끌고 여가를 즐길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입니다. 근로자, 소득자를 위한 삶의 질은 당장 사업장 안에서 조금이라도 피곤한 몸에 여유를 불어넣을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한 것입니다. 재래시장에서 일하는 아주머니들에게는 찜질방에서 잠깐의 휴식이 필요한 것이지 시·군단위로 구축되어 있는 여가시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업들을 보면 선택적 여가를 보편적 여가로 패러다임을 전환시켜야 한다는 도지사의 논리와는 상당한 괴리가 있어 보입니다. 지사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설문조사는 정책방향을 위하는 것으로 계획수립 전에 실시해 도민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우선순위나 중점과제 추진에 반영하는 것이 상식이며 타당한 절차일 것입니다. 우리 도의 경제적, 사회적 모든 여건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와 의견수렴 없이 지도자의 즉흥적인 결정에 의해 추진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삶의 질 정책이 도민들이 공감하는 정책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정책수요자의 계층은 누구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삶의 질 플랜은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한 지역민들의 이해와 동의를 구하는 과정도 생략하고 비전과 목표, 추진방향에 대한 제도적 시스템도 구비하지 못한 채 일단 조직부터 신설해 놓고 막고 품자는 식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렇듯 무리하게 삶의 질 정책을 추진하는 이유가 이른바 주의분산전략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민선4기부터 도정을 일자리창출, 경제안정에 올인한 경제도지사에게 남은 것은 신뢰할 수 없는 통계와 기업을 유치했다고 하지만 도민의 소득수준은 증가하지 않았다는 지적뿐입니다. 이에 대한 주의분산용으로 설익은 삶의 질 정책을 민선5기 후반기 밥상에 올려놓은 것은 아닌가 하는 점입니다. 지금까지 일자리창출 성과를 보면 본 의원의 의구심도 무리는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일자리창출과 민생경제와 삶의 질 정책에 양립 가능성과 큰 틀에서의 성과목표를 각각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삶의 질 대부분의 사업대상은 보편적 서민인지, 선별적 중산층인지 혼돈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그중 작은영화관 조성, 옹기종기 마실극장, 찾아가는 국악공연, 찾아가는 작은 미술관 운영 등은 과연 누구를 대상으로 어떤 기준으로 진행시키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광업권인허가와 관련된 전북도의 무책임하고 부실한 관리행정 실태에 관한 내용입니다. 전주 중인동의 골재채취사업장은 불법과 탈법, 부실관리 등이 집합된 곳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전주 삼천 상류측 천변에 위치한 농지는 골재업자들이 골재를 채취한 뒤 원상복구 시키지 않아 대형웅덩이로 변해 수년째 방치된 상태로 놓여 있습니다. 이는 광업권 때문에 생긴 것으로 광업권 부여권은 국가가 가지도록 되어 있으며, 광업권 허가와 관련해 전라북도는 채굴계획인가 권한을 위임받았습니다. 전주시 중인동 골재채취장도 1993년 전라북도가 골재채취업자에게 광업권의 허가를 내주면서 발단이 되었습니다. 광업권자는 사금허가를 내어놓고 사금이 나오지 않자 사금 대신 골재를 채취해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3m 깊이로 채취하겠다던 사업계획서를 어겨가며 최대 30～40m까지 땅을 파는 수법으로 골재를 채취해 18년 동안 밤낮으로 골재를 무단방출 하는 등 불법행위를 지속했던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거대한 웅덩이로 변한 논을 바라보던 논 소유주들이 전라북도와 전주시를 수없이 찾아다니며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그러자 1996년 감사원은 골재채취인허가 과정에 편법을 문제 삼아 당시 부지사와 책임자들을 중징계 조치했고, 전라북도는 2008년 채광계획변경명령 미이행으로 업자를 고발하고 2010년도에 광업권 허가를 취소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골재채취업자는 잠적한 상태며 이곳을 원상복구 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2007년 기준 30억원 정도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권한의 위임은 곧 행정의 책임을 수반합니다. 사금채광 인가 당시 주변 농지는 상수도보호구역으로 인접지역으로 수질오염이 우려되어 개발에 대해 허가받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전북도는 조건을 걸면서까지 무리하게 인가서를 발급해 주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광업권을 허가하는 것이 문제라고 판단하는데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인가조건의 이행여부에 대한 관리소홀의 책임도 분명 도에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지사께서는 본 의원의 주장에 동의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인동 광업권 문제는 전북행정의 부실관리와 직무유기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또한 전라북도와 전주시 간의 행정에 대한 전가라고 생각합니다. 도지사께서는 이 사건에서 전북도의 책임과 역할, 그리고 전주시와의 공동해결 방안모색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문제를 일으킨 광업권자를 추적해 직접 보상을 촉구하는 것도 행정의 관리영역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이에 대해 도지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이 관리되지 않아 생기는 피해는 고스란히 토지주와 농민, 주민들의 몫으로 남아 토지주들은 지금 사비를 털어가며 흙을 사다 메우고 있지만 턱없이 모자란 형편입니다. 본 의원이 만난 토지주는 몇 년 동안 쌀농사를 짓지 못했고 그동안 자식들에게 쌀 한 가마니도 주지 못했다며 부모로서 자신을 책망했습니다. 그럼 잠시 중인동 골재채취 현장과 농민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농민의 말씀처럼 이분들의 최대 바람은 큰 보상이 아닌 농지의 원상복구라는 사실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북발전의 시너지효과를 저해하는 도지사의 여성정책에 관한 내용입니다. 소통이 오가는 이곳 본회의장을 민의의 전당이라고 합니다. 제9대 의회 들어 지금까지 이곳에서 지사께 전라북도 여성정책을 주문하는 내용이 수차례 있었습니다. 5분발언과 도정질문을 통해 다양한 분야에 여성성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시책추진에 접목시키고자 동료의원들께서 의견을 주셨습니다. 발언요지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면 도지사의 여성정책 마인드를 엿볼 수 있습니다. 성인지예산과 관련해서는 중앙의 지침을 받아 처리하겠다는 수동적인 답변을, 또 복지여성보건국장 여성공무원 임용에 있어서는 불가피한 상황이었다는 의견을, 다시 말해 여성간부를 둘 필요가 없기 때문에 1년이 지난 지금도 남성공무원이 그 직위를 점하도록 인사발령했습니다. 또 10년이 넘도록 출연하지 않은 여성발전기금의 추가 출연에 관련해서는 필요 없다는 의견을, 그리고 임신에서 출산까지 토털서비스를 제공하자는 제안에 대해서는 현재 하고 있는 사업들을 나열하는 수준에 그치면서 의원들의 제안을 수용하는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다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여성정책과 관련된 의견에 대한 답변과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잘 수렴되지 않은 것은 유감이며 이러한 상황은 두 가지로 판단됩니다. 의원들의 제안에 대한 마이동풍식 화답인지, 아니면 여성정책 마인드가 전혀 없든지 둘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왜 이러한 결과들이 나타나는지 이에 대한 답변을 바라며 재검토할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청의 관리영역이 아니라는 이유로 주5일 수업제에 대해 관리적이고 수동적인 자세로 안일하게 대응하고 있는 교육행정에 관한 내용입니다. 주5일제 수업은 1998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법적 근거가 만들진 뒤 많은 우여곡절을 거쳐 14년만에 전면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현장에서는 각종 현안과 함께 관련된 대책을 세우는데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주5일 수업 전면시행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도교육감의 승인하에 자율적으로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주5일 수업 시행 시 수업일수를 기존 205일 이상에서 학교장 재량에 따라 190일에서 204일까지 자율조정토록 하고 있습니다. 기존보다 수업일은 줄어들었지만 수업량은 그대로여서 초과하는 수업량을 소화하기 위해서는 1일 수업시간을 얼마만큼 늘리느냐 하는 것은 초등학교 학생과 학부모에게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현재 1일 5～6시간에 그치던 초등학교 수업시간이 7시간 이상으로 늘어나게 되면 학생과 학부모는 1일, 그다음에 1주일 계획표를 다시 세우고 학원이나 각종 프로그램시간과 조율해야 하는 매우 번잡한 상황을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3월 개학시점까지도 학부모들은 자녀들의 학교 수업계획을 알지 못해 초조해 하고 있었으며, 본 의원이 자료를 요구하기 직전까지 교육청에서는 학교별 시수조차 파악하지도 않은 상태였습니다. 학교 자율운영이기 때문에 구태여 교육청이 알아야 할 필요가 없다는 관료적이고 수동적인 자세로 안일한 답변을 하고 있었습니다. 주5일제가 시작되면 직격탄을 맞는 것은 저소득 맞벌이가정입니다. 전라북도 초·중·고생 27만835명 가운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자녀는 18.2%인 4만9,277명으로 이들을 비롯한 상당수는 토요일마다 방치될 가능성이 아주 클 것이기 때문입니다. 교육감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수업시수문제, 예체능과 체험학습 축소문제, 돌봄교실에 대한 문제가 예상되는 상황인데 본 의원은 이 문제에 대한 책임 또한 교육감님한테 있다고 판단합니다. 교육청의 관리영역이 아니라는 이유로 일선학교 현장의 혼돈을 방치하고 있는 것에 대한 책임입니다. 주5일 수업시간은 사전에 충분히 예견된 정책이었습니다. 오랜 준비기간을 거쳤기 때문에 교육청과 학교에서는 적절한 프로그램을 만들고 이를 뱅크화해 교육수요자들이 골라 쓸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그러나 전북도청과 교육청은 이러한 논의를 해 보지도 않은 채 중구난방 각각 개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수업시수는 동일하고 수업일수가 줄어들어 교사들의 업무가 과중된다고 일선학교에서는 주장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학부모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맞벌이, 외벌이 소득 구분 없이 방학기간을 줄여서라도 학교에 좀더 남아 관리를 받고자 하는 게 일반 학부모의 공통된 바람이라고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교육감은 교육수요자인 학부모와 함께하며 이들의 의견을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늦었지만 앞으로 들어볼 의향은 있으십니까?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학일수를 희생시키면서까지 주5일 근무제를 시행하고 싶지 않아 여러 기관 및 단체에서 다양한 이유로 성명서를 발표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목소리를 내기 이전에 학부모의 의견을 듣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교육수요자를 중심으로 교육정책이 방향을 잡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학부모에게 대안을 제시하며 선택하도록 해 공통된 대다수의 의견이 교육정책에 반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본 의원은 전라북도교육청의 교육은 수요자중심이 아닌 철저하게 공급자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교육감께서는 이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현재 전라북도교육청은 수요자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판단하신지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의 경청 감사합니다.

이계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복지위원회 문면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통합당 소속 군산시 제1선거구 출신 환경복지위원회 문면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전북도민 여러분! 김용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완주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만물이 생동하는 봄이 다가오는 걸 느끼게 됩니다. 지난겨울 혹독한 추위와 어려운 경제상황으로 인해 움츠려 들었던 도민 여러분의 마음에 훈훈한 온기가 스며들기를 바라며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기후변화 대책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세계적으로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빙하감소, 홍수, 가뭄, 해수면 상승, 강추위, 무더위 등의 이상 기후로 인해서 우리 후손에게 물려줄 지구가 위협받고 있으며 이런 현상들은 이제 지구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을 위협하는 괴물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범지구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지구온난화 영향에서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100년간 평균기온이 1.5도씩 상승하였으며 이는 전 세계 평균의 2배입니다. 또한 제주지역 해수면은 지난 40년간 22cm 상승하였고 이는 세계 평균의 3배 높은 수치입니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진행속도는 세계 평균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도내에서도 지난해 전라북도 지역 6개 시·군의 낮 기온이 11월 하순 역대 최고 기온을 기록했고,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급등하는 등 기후변화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관련 대책을 마련함에 있어 도내의 취약한 부분에 대한 관심이 더욱 요구되고 있는데 올해 초 국립환경과학원이 전국 232개 시·군·구 단위로 보건, 산림, 생태계, 물관리, 농업, 수산, 재해 등 총 7개 부분 32개 항목을 대상으로 기후변화 취약성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해당 자료에 의하면 6개 분야 8개 항목에 대해 전북이 취약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전북발전연구소에서 수행한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 계획과 관련된 용역에서도 기후변화 취약성과 관련하여 7개 분야 27개 항목에 대해 분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해당 용역에서 제시한 분석결과 중 전북의 기후변화 취약성에 관련된 사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해당 용역에서 기후변화 대책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은 어느 정도 추산하고 있는지 해당 재원에 대한 대책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전라북도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내 의료현황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내 공공의료의 중심축을 담당하는 군산의료원, 남원의료원과 관련하여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적해 있으며, 그중에서도 군산의료원을 둘러싼 여러 가지 요인은 군산의료원의 존폐논란까지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두 곳의 의료원을 놓고 봤을 때 군산의료원의 경우에는 매년 부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0년 396억원이었던 부채가 지난해 416억원으로 늘어난 반면에 남원의료원은 같은 기간 동안 약 7억원의 부채가 줄어들었습니다. 또한 군산의료원의 경우 관내에 2차 병원이 두 곳이나 있어서 이 병원들과 경쟁을 해야 하는 상황임에도 의료 질 제고에 대한 군산시민의 요구를 제대로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외래진료와 응급진료에 대한 서비스 만족도가 떨어져 군산의료원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가 저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현실은 군산의료원의 운영실적에 그대로 반영되어 최근 3년간 진료인원과 의업수익이 매년 감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전북대학교 병원과 군산시는 현재 500병상급의 종합병원을 유치하려는 계획으로 현재 이와 관련하여 KDI에서 예비타당성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물론 올해 상반기에 진행되는 예비타당성조사 결과가 나와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계획대로라면 2014년 2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2017년 10월에 준공한다면 현재 군산의료원은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으며 존폐위기의 기로에 서게 될지도 모릅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군산의료원의 경우 경영부실에 대한 개선과 향후 무한경쟁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과제가 시급한 현실에서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내 의료현황과 관련하여 첨언하겠습니다. 도내 환자들이 수도권 원정진료로 인해 최근 3년간 수천 억원이 유출되었습니다. 지난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도내 환자의 수도권 원정진료는 최근 3년 동안 수도권 원정진료비로 4,108억원이 수도권으로 빠져나간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사안이 전국적인 현상인 것만은 사실입니다마는 이건 간과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전라북도의 경우에 KTX 등의 개통으로 교통의 발달과 더불어 수도권으로 지방환자 쏠림현상이 더욱 가속화될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수도권 진료에 따른 비용의 증가뿐만 아니라 수도권과 지방 간 보건의료의 불균형이 심화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지금처럼 지역의 환자가 수도권으로 집중된다면 의료인력의 중앙집중과 지방의 의료수준 약화는 물론 지역경제까지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한편 도내지역에서는 의료불균형문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2011년도 의료자원 정보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전북의 의사 수는 4,600명으로 도내 인구 1천명당 2.5명으로 전국 14개 광역시도 중 여섯 번째로 많은 실정입니다. 그러나 지역별로 보면 전북대학병원과 원광대학병원이 있는 전주와 익산시의 경우 인구 1천명당 의사 수가 3.2명과 2.8명이었고 나머지 지자체의 의사 수는 전북 평균 2.5에 못 미치는 실정으로 장수와 무주, 완주, 군산, 고창, 김제, 진안은 1명대였으며, 진안군은 인구 1천명당 간호사 인력도 0.9명에 그치고 있습니다. 농어촌지역이 많은 전북 같은 지역의 경우 현실적으로 의사나 간호사의 인력을 충족시키기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지역에서는 지자체와 중앙정부가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합니다. 한편 도내 응급의료기관의 경우 절반 이상이 적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 보건복지부가 전국 463개 응급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0년 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를 발표했는데 도내에서는 모두 19개 응급의료기관이 평가를 받은 가운데 10개 기관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응급의료기관이 법정지정기준을 미충족했다는 것은 전담의사 인력기준, 보호자 대기실 기준, 특수구급차 기준, 간호사 인력기준 등에서 부족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는 응급환자가 내원했을 경우에 적절한 응급조치를 받지 못하는 심각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의료인프라의 구축은 정주여건을 결정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가 된다는 점에서 의료비 유출과 지역 내 의료불균형에 대해서 지자체 차원에서도 종합적인 진단과 아울러 응급대책과 중장기적인 대응책이 동시에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외국인 관광객 유치 특히, 중국인 관광객 유치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중국의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고소득계층이 급증한 상황에서 중국인들의 해외여행을 통해서 지출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 중국 관광객 유치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우리 전북의 경우에 새만금지역 등에 중국자본이 투자유치에 심혈을 기울이는 상황에서 중국 관광객의 유치가 새만금지역 투자와도 긍정적인 연결고리를 갖게 될 것이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우리 전라북도는 중국인 관광객 유치가 그리 낙관적이지만은 못한 것 같습니다. 중국의 최대 명절기간 중에 중국의 관광객으로 인해서 제주도는 숙박시설의 예약이 힘들 정도이며, 서울의 명동거리와 강원도의 스키장이 중국인 관광객으로 인해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부럽기만 한 이야기들입니다. 중국인 관광객 추이를 보면 최근 3년간 전국적으로 매년 40～50만명씩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전라북도의 경우에 매년 중국인 관광객이 증가하고는 있지만 우리 도에서 파악하고 있는 수치에 의하면 지난해 겨우 3,600여명이 전북을 방문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전북이 중국인 관광객들에게 소외받고 있는 이유는 국제공항의 부재와 수도권에서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문제, 쇼핑환경의 열악함, 그리고 중국인들이 선호할 만한 특색 있는 관광자원의 개발이 미흡한 데에서 기인한다고 생각합니다. 관광객을 유인하는 데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이에 대한 보완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특히 쇼핑환경의 경우 도내 중국인들이 쇼핑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 면세점의 유치가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전라북도는 외국인 전용 시내 면세점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웃 광주시와 외국인 전용 시내 면세점 유치를 위해 경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최근 광주광역시에서는 마치 면세점이 광주지역에 유치된 것으로 결정난 것처럼 외부에 공표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전라북도청 실무부서를 통해서 파악한 결과로는 면세점 유치와 관련해 아무것도 결정된 것이 없는데도 광주에서는 어떠한 근거로 면세점 유치가 확정된 것처럼 말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외국인 전용 면세점 설치와 관련된 진행상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향후 해당 사안과 관련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고민해 볼 수 있는 방안으로 도내의 중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홍보에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유학생들에게 도내 관광자원에 대한 차별성과 가치를 인식시킴으로써 중국의 가족들에게 이를 알리고 전파할 수 있도록 고민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인들이 한국식품에 대한 안전성에 신뢰를 가지고 있는 만큼 전라북도의 음식과 관련된 사안들을 연계해서 홍보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본 의원이 제시한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홍보와 도내 식품과 관련한 사안을 반영하여 홍보해 나갈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견해, 그리고 중국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구체적인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자유구역 산업단지 분양가 및 투자유치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의 효율적인 개발과 원활한 투자유치는 전라북도의 성장 잠재력을 더욱 향상시키게 될 것입니다. 특히 경제자유구역의 산업단지는 신성장동력산업의 유치를 통해서 미래형 복합산업단지로 개발하려는 청사진을 가지고 있습니다. 분양할 산업단지가 조성되고 있는 만큼 투자유치를 촉진시켜야 할 것입니다. 물론 OCI의 투자가 이루어진다고는 하지만 추가적인 투자유치를 위해 더욱 정진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산업단지의 투자유치에 대한 고려요소 중 산업단지 분양가가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며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가 중요한 사안이라고 판단됩니다. 현재 경제자유구역 산업단지 분양가는 평당 5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타 경제자유구역의 분양가와 비교해 봤을 때 높은 가격은 아니지만 전남의 광양만권 율촌산단은 40만7천원, 경제구역은 아니지만 전남의 장흥 해당 산업단지의 38만5천원에 비해 분양가가 높은 상황입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산업단지 분양가가 전남의 광양만권과 장흥보다 비싼 점을 감안하여 분양가의 차이를 상쇄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인센티브를 발굴하여 투자유치를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면호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위원회 오균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창군 제2선거구 민주당 산업경제위원회 오균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전북 도민 여러분! 김용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완주 지사와 김승환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말 연시부터 각종 공공요금 인상과 물가 상승으로 서민경제가 신음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도 시내버스 요금과 하수도처리비 등 주요 공공요금이 한꺼번에 인상된 탓에 지난달엔 공공물가 상승률 전국 1위라는 오명을 입은 바 있습니다. 도와 14개 시·군은 올 상반기까지 공공요금을 모두 동결하자는 내용의 공동협력 선언문을 발표하며 서둘러 진화에 나서는 모습이지만 이는 근본적인 경제 정책에 실패한 정부가 정권 말기에 접어들어 공공요금 인상 억제를 통해 물가상승 부담을 지자체에 전가하려는 꼼수가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열악한 재정여건에 처한 지자체들은 공공요금 인상 압박에도 시달리면서 울며 겨자먹기로 따를 수밖에 없어 결과적으로 지자체 재정부담만 가중시킬 뿐입니다. 현 정부는 7% 성장, 4만불 소득, 세계 7위 경제를 이룩하겠다며 747경제정책을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임기 4년 동안 평균 3.1% 성장에 그쳐 물가상승률보다 낮은 성장률을 보였고 국민소득은 목표 대비 절반수준에 불과할 것으로 보이며 GDP도 세계 12위로 목표 7위에는 한참 모자라는 초라한 성적을 보였습니다. 결국 높은 물가상승과 낮은 성장률은 서민경제 고통으로 이어졌으며 강부자 정책으로 일컬어지는 규제완화와 부자감세 정책은 양극화 문제를 더욱 심화시켰을 뿐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지역균형발전의 후퇴와 지역차별정책 등 현 정부와 여당이 추진한 정책들은 총체적인 실패를 불러왔으며 그 결정에는 영세상공인과 농업인들의 생존권을 담보로 밀어붙인 한·미 FTA 재협상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8일 뒤면 한·미 FTA가 전격 발효될 예정입니다. 그동안 전국 각지에서 격렬한 반대와 거센 저항을 펼쳤으며 우리 도의회 차원에서도 수차례에 걸쳐 각종 성명서와 대정부 건의안 및 결의안 등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해왔으며 소통은 고사하고 오히려 불도저식으로 밀어붙이기만 했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한·미 FTA가 국익에 매우 도움이 된다고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이러한 근거로 복잡한 계산법을 통해 도출된 경제적 이득을 수치로 제시했지만 과연 그렇게 될지 의문입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조차 의견이 분분한 상황에서 광범위한 협상 내용과 난해한 계산법을 국민들이 제대로 이해하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이미 발효된 FTA의 사례들을 보면 정부가 들먹이는 FTA 경제적 효과는 그 효과가 전혀 없거나 정반대인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와 가장 먼저 체결한 한·칠레 FTA는 발효 후 7년 연속 총 89억1,300만불 적자를 보였으며 유럽자유무역연합과의 FTA 역시 발효 후 4년 연속 총 88억1,700만불의 무역수지 적자를 나타냈습니다. 지난 7월부터 발효된 한·EU FTA도 발효 이후 6개월 동안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흑자폭이 90억7천만달러나 감소한 가운데 주요 상품에 대한 관세 철폐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거래되는 소비자 가격은 요지부동이거나 잠시 내렸다가 다시 올린 경우가 많았습니다. 오히려 고가의 명품은 가격이 더 올라 외국기업과 수입업체의 배만 불리는 형국입니다. 이제 곧 발효될 한·미 FTA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지금 주식시장에선 자동차 관련주들이 연일 상승세를 보인다며 국내 경제가 승승장구할 것처럼 떠들어대지만 특정 분야에만 한정된 착시효과에 지나지 않으며 그 효과 또한 국내 농업을 포기한 대가치고는 매우 작은 이득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결국 소비자 입장에선 한·미 FTA를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상황에서 수입유통업체만 재미 보는 구조를 정부가 만들었으며 그 속에서 우리 농업과 힘없는 농민은 서서히 고사되고 말 것입니다. 각종 비리와 부패로 얼룩진 정부와 정치권은 제 잇속만 챙기고 농민들의 심정은 안중에도 없단 말입니까? 농업과 농민을 볼모로 한 동시다발적 FTA협상은 여전히 진행 중이며 설상가상으로 지금 정부는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의 FTA를 추진하고 있어 농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습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지난 긴급현안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앞으로 FTA대응팀을 가동하여 한·미 FTA가 전라북도에 미치는 산업별 영향 등을 면밀히 분석해서 대책마련을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농업과 일반산업을 구분해서 먼저 가장 피해가 큰 농업분야만을 전담하는 TF팀을 구성하겠다고 하셨는데 지난 연말 급조된 FTA대응팀의 성과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본 의원의 생각엔 현재 FTA대응 전담팀이 잘 운영되고는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FTA에 대한 신속한 대응방안 마련과 추진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선 기존 조직운영체계로는 한계가 있다는 우려를 보낸 바 있습니다. 그런데 외부 전문가 1명을 포함시켰다고는 하나 별도의 상시 조직이 아닌 기존 조직과 업무를 병행하는 임시 조직으로 꾸려지다보니 유명무실한 전담팀으로 전락했다는 평가입니다. 중앙부서의 대책과 기존 농업정책의 틀에서 벗어나 전북 농업만의 차별적인 전략과 정책을 도출해야만 하는 어렵고도 무거운 숙제를 풀어야하는 게 바로 도 FTA 전담팀이 해야 할 역할이라고 봅니다. 간절한 농민의 요구를 담아 조직한 전라북도 FTA전담팀의 앞으로의 운영계획은 무엇인지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월 9일 이명박 대통령과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은 한·중 정상회담에서 한·중 FTA 협상을 추진하겠다고 합의했고 이에 대한민국 정부는 국내절차를 진행시키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의 최대 교역국인 중국은 지리적으로 인접하고 농업생산구조가 유사하며 광대한 국토와 다양한 기후대로 인해 중국산 농산물 수입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한·중 FTA의 체결로 관세가 철폐될 경우 농산물의 수입이 폭발적으로 급증할 것이며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모르는 것인지 또 감추려는 것인지 정확한 자료조차 공개하길 꺼리고 있습니다. 이미 정부와 여당이 일방적으로 날치기 처리한 한·미 FTA로 농업은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중국과 FTA 협상을 하겠다는 것은 현 정부가 농업은 아예 안중에도 없다는 것을 드러낸 것입니다. 전북발전연구원이 한·중 FTA 체결시 국내 농업 생산기반에 미칠 영향을 전망한 농촌경제연구원의 보고서를 토대로 자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도내 농업 생산 감소 규모는 연간 최대 3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같은 피해규모는 한·미 FTA로 인한 도내 농업 피해의 4배에 가까운 수치이며 실제 농업인들이 체감할 피해규모는 상상을 초월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특히 축산분야의 피해가 큰 한·미 FTA와는 달리 중국과의 FTA는 곡물과 채소, 특작 과수농가의 피해가 매우 클 것으로 생각하며 농도인 도내 농업은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아무리 농업이 천대받는 시대라곤 하지만 중국과의 FTA는 우리 농업 자체를 괴멸시키겠다는 것과 다름없는 처사입니다. 정부는 이번에도 전북도민의 엄중한 경고를 무시하고 한·중 FTA를 일방적으로 추진한다면 전북도민의 불같은 저항을 피할 수 없을 것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한·중 FTA와 관련해서 전라북도에서도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전라북도에서 농업을 떼어놓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농림수산 관련 예산, 사업, 공무원수만 보더라도 20%에 이를 정도로 도 중점 분야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농업인들에게만 모든 책임과 부담을 지어줘선 안 되며 지사님을 비롯한 관련 공무원은 앞으로 농업의 생사에 자신들의 생존권이 걸려 있다는 각오로 한·중 FTA에 대응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정부의 중국과의 FTA추진과 관련해서 전라북도의 입장과 대응전략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FTA에 관한 질문이라면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다뤄왔지만 올해는 한·미 FTA가 본격적으로 발효되는 해이자 중국과의 FTA가 새롭게 위협하는 중요한 해로서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의 불안감은 그 어느 때보다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는 전국 농림어업부분에서 제주 다음으로 가장 높은 9.4%의 성장감소율을 기록했으며 전년과 비교했을 땐 24.2%로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한·미 FTA에 대비한다는 명목으로 농어업분야에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농업 경쟁력은 오히려 후퇴하고 말았으며 그 결과 연초부터 산지 소값 폭락으로 엄동설한에 소가 굶어죽는 참담한 사건까지 발생한 것입니다. 생산비에도 못 미치는 출하가격에 사료값을 감당할 수 없었던 농민들로선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지난 달 전라북도는 한·미 FTA 추가대책으로 농수산 분야에서 11개 사업을 추가 지원하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친환경 축산과 풀사료 재배확대를 통해 품질향상과 생산비 절감을 꾀하겠다는 정책의지가 엿보여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시장개방 확대에 대비한 중장기 비전과 현실성과 효율성을 갖춘 정책제시가 급선무입니다. 논 소득기반 다양화 사업 축소와 같이 오락가락하는 쌀 정책으로 농민들의 혼란을 가중시키는 정책이 반복돼선 안 될 것입니다. 지난 7년간 한·칠레 FTA 대책으로 지원된 사업의 효과와 효율성 등을 평가하여 향후 정책평가에 반영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봅니다. 이를 위해 지금껏 이뤄진 FTA대책에 대한 종합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산어촌 공공서비스 개선에 관해 묻겠습니다. 올해의 화두는 보편적 복지입니다. 연초부터 각 정당마다 복지정책을 내놓고 있으며 전라북도에서도 삶의 질 정책을 최우선에 놓고 각 시·군마다 정책홍보에 나설 정도입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것 중 하나는 아직도 농산어촌의 생활여건과 공공서비스는 도시에 비해 매우 열악한 형편이며 이로 인해 젊은이들이 농촌을 떠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농림수산식품부가 지난 해 전국 140개 농어촌 시·군을 대상으로 주거 등 8개 분야, 31개 항목의 공공서비스 수준을 평가한 결과에도 잘 드러났습니다. 물론 우리 전북은 전반적으로 중위권을 기록해 비교적 양호한 결과를 보였지만 반면 고창과 진안은 매우 취약한 결과를 보여 대책마련이 절실합니다. 특히 최근 귀농·귀촌 열풍과 맞물려 살아나고 있는 농산어촌의 활기를 지속적으로 이어가기 위해서는 농산어촌 지역의 공공서비스 수준을 높이는 일은 무엇보다 시급합니다. 아직도 대부분의 농산어촌 지역은 교육, 의료, 문화 등 편의시설이 매우 취약한 형편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농산어촌의 열악한 주거, 교육, 보건의료 등 공공서비스 개선을 위한 가시적인 대책이 절실한 상황인데 현재 다원화된 사업 추진체계에서 어떻게 농산어촌 공공서비스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이에 대한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균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다섯 분의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답변준비 등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오전 의원님들께서 성심성의껏 질의해 주신 데 대해서 차례대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김광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것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 의원님께서 서부신시가지 개발사업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김광수 의원님은 전주시의 도의원님이시기 때문에 서부신시가지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잘 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기본적인 의문점은 서부신시가지는 그동안 많은 연구와 토론 끝에 지구단위계획을 거쳐서 기반시설의 용량규모가 결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기반시설 용량변화 없이 지구단위를 바꾸기 때문에 교통문제, 주차문제 더욱더 악화될 거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문제에 대한 전주시와의 협의가 있었는지, 그 다음에 앞으로의 대책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먼저 세 가지를 말씀드리면 법 개정에 따라서 50만 이상의 도시에 대해서는 도시계획 및 건축승인 절차는 시장에게 권한이 위임되었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는 저희 도가 이 문제에 대해서 전주시에게 관여하거나 이럴 권한은 없습니다. 따라서 서부신시가지가 그동안에 많은 지구단위계획이 변화가 됐는데 지구단위 변경에 대해서 전주시와 도와의 협의는 없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저희는 서부신시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20년을 목표로 5년 주기로 재정비되는 최상위 계획인 도시기본계획 결정에 전라북도지사가 가지고 있는 권한은 도시계획 기본계획승인에 관한 권한을 전라북도지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재정비계획이나 이와 같은 지구단위계획변경에 관한 권한은 시장에게 있고 우리 도가 가지고 있는 것은 도시계획기본계획에 관한 승인권한이 전라북도지사에게 있고 그 다음에 교통환경영향평가에 관한 권한이 전라북도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전주시가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했을 때 발생하는 주차문제, 교통문제 이런 문제에 대한 관여 수단은 도시계획상은 없고 도시계획기본계획을 통해서, 또 하나는 교통영향평가 등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서부신시가지 개발사업은 낙후된 서부권의 균형발전과 행정타운 조성을 목적으로 1만2,996명을 수용하는 것으로 자족형도시로 계획이 짜여져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토론, 행정절차를 거쳐서 254만여㎡에 주거 33%, 상업 8%, 업무 7%, 기반시설 52%를 반영하였고 도로율은 33%, 주차장은 0.7%로써 법정기준보다 도로율은 약 32%, 주차장은 16% 이상 충분히 확보되도록 당초계획에는 수립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주시가 2003년 토지매각을 시작한 이후에 5년간 대규모 업무용지가 매각되지 않자 재정 압박요인이 발생했고, 그래서 2008년에 매각이 용이하도록 업무용지를 상업용지로 변경하였고 이를 위한 지구단위계획 변경 시 우리 도와 협의는 없었고 전주가 자체적으로 변경하면서 기반시설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미흡해서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교통체증과 주차난이 우려되고 있음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전주시 도시계획기본계획 승인 시 인구 산정의 적정성, 지금까지는 인구가 늘어나는 것을 거의 많이 승인해주고 그래서 도시가 팽창하게 됐는데 이러한 것을 엄격히 제한하겠다. 그래서 무분별한 도시팽창 등 난개발을 억제하기 위한 심의를 대폭 강화해 나가겠다는 것이 첫 번째 대책이고, 특히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 심의 시 미래 교통량 산정기준을 철저히 심의해서 대안을 마련토록 하겠다는 것이 대책입니다. 앞으로 에코시티 등 전주시 관내에서 이루어지는 대형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철저한 이와 같은 권한을 행사해서 이와 같은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고도제한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는데 서부신시가지 고도제한이 없을 경우에 조망권 침해나 바람길 차단 문제, 스카이라인 훼손 문제가 우려된다고 하시면서 최초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에도 고도제한이 없었는지와 이것이 도와 전주시의 경관계획에 부합하는지, 그 다음에 당초 40층 이상의 주상복합 신축이 가능했던 것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중심상업업무지역과 공동주택지를 제외한 주변의 주거지역에 대해서는 일정한 스카이라인 형성을 위해서 최고 층수를 5층으로 제한했고, 중심상업업무지역에 대해서는 장래에 전라북도에 새로운 신중심지로써의 상징성을 부각시키고 랜드마크 기능을 부여할 목적으로 최고 층수를 제한하지 않았던 점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동일 건폐율 및 용적율에서 고층으로 건축하는 것이 바람길과 통경축을 확보하는데 보다 유리하다는 전문가의 의견도 반영이 됐고, 다만 너무 과밀한 고밀도 개발을 지양하기 위해서 건폐율 90%, 용적률 1,500%까지 가능한 사항을 각각 70%와 700%로 대폭 하향 조정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림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면... (그림을 보며 설명) 여기에서 노란선으로 칠해진 부분 이쪽 서쪽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 5층 이하로 고도제한을 했고 중심상업지역, 다시 말씀드리면 이 빨간부분 이 지역에 대해서는 고도제한을 해제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 학교문제를 걱정하셨습니다. 도청 주변에 공동주택이 신설될 경우에 자녀들은 6차선을 2번이나 횡단해야 하는 위험을 감수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한 대책을 물어보셨는데 이것도 도표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쪽에 중심적으로 주거지역이 형성되어 있고 여기는 중심상업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학교가 초등학교 부지 중학교 부지로 되어 있고 지금 교육청에서 검토 중인 것이 초등학교 부지를 중학교 부지로 옮길까 하는 검토를 하고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이 지역이 업무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바뀌면서 여기가 공동주택을 지을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 학생들이 이 도로와 이 도로 2개의 도로를 건너야 여기 초등학교를 갈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서부신시가지에서는 학교공동주택이 들어가는 지역은 2가지로 예상이 됩니다. 하나는 바로 이 지역입니다. 여기가 업무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바뀌었고 여기가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따라서 도교육청에서 협조를 해주셔야 할 사항인데 저희들은 여기 주민에 대해서는 여기에 우전초가 있습니다. 우전초가 있다면 1.2㎞로 여기가 보다 안전한 통학로가 확보되기 때문에 여기에 사는 공동주택의 자녀들은 이쪽으로 가고 여기에서 공동주택이 지어질 때는 0.9㎞ 떨어진 삼별초등학교로 가는 것이 어떨까 하는 도교육청과 의견을 제시하고 도교육청과 아동들의 안전한 통학로를 위해서 협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부신시가지 지구단위계획변경에 따른 난개발 양상에 대해서 지구단위계획 결정자가 전주시장이라는 이유로 도가 수수방관해서는 안 된다고 하시면서 큰 틀의 정책협의나 긴밀한 업무협조를 통해서 적극적인 해결 노력이 필요하고 어려울 경우에는 제재수단이나 대책 마련하라 이런 말씀 하셨는데, 도시관리계획 수립·결정 권한이 전주시장에게 있어서 우리 도가 직접 관여하거나 제재할 수단은 없고 권고할 수 밖에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시기본계획 승인 시 도시팽창 및 난개발을 최대한 억제하고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 심의 시에도 미래 교통수요 추정 등을 감안해서 충분한 기반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와 정책협의를 철저히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면 금년도 1월 13일에 서부신시가지 내에 도서관 입주와 일방통행 축소를 위한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 변경 심의 시에 우리 도에서는 공영주차장 2개소를 확대하고 주차수급률을 72%에서 86%로 상향 조정했고 법정 주차대수를 130% 이상 확보하도록 강화한 바가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도에서는 날로 고도화되고 있는 도시계획업무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 박사급 도시계획전문가를 채용한 바가 있고 시·군에서도 석·박사급 전문가를 계약직으로 채용하도록 강력히 권고해서 도시계획업무에 철저히 기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전북방문의해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전북방문의해 사업 초기홍보활동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시면서 도는 시·군 담당자들과 만나 관련 협의회를 해온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무슨 논의와 협의를 했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작년 1월 시장·군수정책협의회 부단체장 회의를 2번 했고 시·군 과장회의 6번을 통해서 방문의해 붐 조성 및 홍보, 수학여행단 및 여수엑스포 연계 관광객 유치, 길문화행사 체험행사, 시·군방문 주관 운영, 자매결연지역 교류, 환대서비스 개선 등에 대해서 협의해 왔습니다마는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우리 도에서는 지역홍보에 미흡했고 시·군도 소홀한 면이 있어서 지난 2월 일제 점검을 하고 미진한 사항은 보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전라북도 방문의해 추진전략은 시·군과 함께 첫째는 수학여행단 유치, 두 번째는 여수엑스포 연계 관광객 유치, 세 번째는 자매결연지역 관광객 유치 이 세 가지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수학여행단 15만명 유치를 위해서 지난 2월 서울시, 경기도 교육감과 수학여행지원을 위한 MOU를 체결하였고 서울 소재 수학여행 담당교사 1,500명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가진 바 있고, 작년에 서울지역 200개 학교를 방문해서 이번 주에도 100개교를 방문할 계획이며, 또한 수학여행단 지원을 위해서 수학여행 전담지도사 50명을 선발해서 교육하였고, 공연, 레크레이션 지원 및 수학여행 후기 UCC공모전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 여수엑스포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는 우리 도에 관련 9개 관광상품을 개발하였고, 조직위 홈페이지에 도내 숙박시설, 음식점, 관광지를 등재하여 홍보하고 있고, 여수엑스포에 참관하고자 하는 일본 및 중국 여행사 대표들을 대상으로 팸투어를 실시하였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숙박하는 경우에는 특별히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국내외 자매결연지역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도와 시·군이 자매결연도시 초청과 관내 유관기관·단체·기업체의 전국단위 행사 유치활동을 벌여서 160개 행사 15만명을 유치하였습니다. 이밖에도 시·군 대표축제 기간에 시·군 방문주간을 운영하고 시·군별 길문화 체험을 지원하는 한편 전주시 등 4개 시·군에 한옥자원 활용 야간상설공연을 지원하여 5월부터 10월까지 공연을 실시할 계획이고, 제7회 해양스포츠제전은 부안군과 공동 유치하는 등 도와 시·군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협력해서 운영해나갈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홍보에 대한 방법으로 스마트폰의 급속한 보급으로 여행일정과 장소를 정하는데 온라인 활용이 급속히 증가하는 추세이므로 한국관광공사 홈페이지 사용 홍보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보완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먼저 한국관광공사 메인 베너창을 활용한 홍보를 추진하고 있으나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한국관광공사는 내부 방침에 따라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어떠한 기관에 대해서도 메인 베너창을 개설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지난 1월 메인 베너창 대신에 한국관광공사 베너창 추천관광코너에 우리 도 대표관광자원을 등록해 주기로 협의하였으며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2월에는 순창고추장에 대한 취재 기사가 홍보되어 있고 앞으로도 월별로 우리 도 대표관광상품을 선정해서 소개할 예정이어서 앞으로 한국관광공사 홈페이지를 활용한 홍보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도내 시·군 및 유관기관의 홈페이지 확인 결과 전북방문의해 홍보가 충분하지 못하다고 지적하시면서 그 이유와 향후 구체적인 보완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시·군과 유관기관의 온라인을 이용한 홍보가 소홀한 것이 사실입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시·군 홈페이지와 관광안내 홈페이지 메인 베너창 개설은 그러나 2월말에 보완조치해서 완료했고, 또한 오프라인상에서의 옥외광고물 홍보도 도와 시·군이 홍보탑 24개, 현수막, 플래카드 614개, 전광판 76개 등을 통해서 홍보하고 있고 유관기관의 온라인 홍보에 대해서 지적하신 33개 기관의 메인 베너창 개설은 2월말에 확인한 결과 전라북도체육회, 개발공사 등 18개소가 완료되었고 나머지 기관도 조만간 개설되도록 촉구하겠습니다. 추가로 도내 368개 전체 국가기관, 기업체, 단체 등의 홈페이지에도 전북방문의해 메인 베너창을 개설해서 도와 모든 기관이 전북방문의해에 동참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그 다음 도 종합관광안내소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전라북도관광협회가 전북방문의해 관련 사업 중에서 7개 사업을 13억8천만원에 위탁받아 추진하는데 협회가 관광안내소 위층에 있어서 평상시에도 관광안내소 인력을 협회 보조인력으로 쓰고 있는데 그러할 개연성이 크다고 하시면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전라북도관광협회는 전라북도 방문의해 사업 중 전문성이 필요한 전라북도 관광명품열차사업 등 7개 사업을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광협회에서는 위탁사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인력 3명을 신규 채용하였고 3월에는 1명을 추가로 채용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안내소 인력이 관광협회 사무를 보조할 개연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협회 업무보조 등 편법운영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또한 현재 전라북도 종합관광안내소는 인근에 유사한 기능을 하는 관광안내소가 3곳이나 있어서 위치가 어정쩡하고 인력부족에 따른 서비스 제공 취약 등으로 기능을 상실한 채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관광안내소의 이전과 함께 전주시와 협의를 거쳐서 도와 전주시의 관광안내소를 통합해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도 관광안내소는 지난 2000년부터 운영해오고 있습니다마는 도는 관광정책 수립이나 국내외 홍보마케팅 기능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굳이 도에서는 현장에서 운영하는 안내소까지 직접 운영할 필요가 없다는 일부 지적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도 관광안내소는 금년 전북방문의해가 마무리되는 대로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전주시 관광안내소와 통합하거나 또는 관광협회에 기능과 인력을 이관하거나 또는 시·군과 기능 재조정을 통한 역할분담 강화 등 여러 가지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결정하되 현재 50개소가 운영되고 있는 시·군 관광안내소 기능은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전주시는 금년 4월에 코아리베라 아울렛 부지에 한옥관광안내소와 경기전안내소를 통합하여 착공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최남렬 의원님께서 주5일제 수업 관련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주5일제 수업 전면시행에 따라서 지자체 차원에서도 나홀로 학생 및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문화체육시설 및 공연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시면서 청소년과 도민들에게 문화공간 확보 및 상설프로그램에 대한 지원계획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의원님 지적대로 도교육청뿐만 아니라 지자체 차원에서도 주5일제 수업 시행에 따라서 나홀로 학생 및 청소년을 위한 문화공간 확충 및 상설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공감합니다. 도의 아동 및 청소년을 위한 문화공간 확보계획으로는 청소년 문화의집 21개소와 청소년 수련관 13개소를 일요일까지 개방하여 청소년 대상 체험프로그램 등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도내 264개 문화시설 중 주말 개관이 되지 않고 있는 학교 마을도서관과 함께 학교체육시설에 대해서도 도교육청과 협의해서 전면 개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도에서 역점 추진하고 있는 삶의 질 정책을 통해서 문화체육 거점시설을 읍·면·동까지 확충하고 아동·청소년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다음은 주5일제 수업 시행에 따른 주요 운영 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민들의 문화예술 학습을 지원하는 도민 사회문화 예술교육을 주5일제 수업과 연계하여 향후 아동·청소년까지 확대해 나가도록 하고, 현재 청소년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B보이 스쿨」,「틴틴가요제」등 28개의 프로그램도 확대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저소득층 가정 자녀들을 위해서 시·군 청소년수련시설 17개소에서 운영하는 방과후 아카데미사업을 토요일까지 연장 운영하여 학습지도와 청소년의 적성에 따른 미술과 체육, 악기지도 등을 추진하는 한편, 국악의 내실화 및 저변 확대를 위하여 초·중·고 대상 국악분야 예술강사 지원사업을 주5일제가 전면 실시되는 올해부터는 토요 동아리분야를 추가 운영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올해 문화관광부가 주5일제 시행과 관련하여 공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토요문화학교” 사업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선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후속대책을 계속 교육청과 긴밀히 협조해나가고, 청소년과 도민들이 지속적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계숙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삶의 질 정책에 대해서 삶의 질 정책을 추진하면서 도민의 의견수렴과 우선순위 등에 대하여 우리 도의 경제·사회적 종합적인 검토나 공감대 형성 없이 즉흥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도민들이 공감하는 정책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삶의 질 정책 수립과 관련해서 2010년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도민 문화·체육 수요조사 결과에 의하면 생활체육 참여희망은 80.1%이나 실제 참여는 30%로 나타나서 희망과 실제 차이는 50%나 차이가 났습니다. 또한 2010년 문화향수 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우리 도민의 문화예술관람 의향은 82.1%로 전국 평균 78.5%보다 높았으나 문화예술동호회에 실제 참여하고 있는 도민은 6.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울러 우리 도에서는 전용 영화관이 없는 시·군이 8군데나 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다른 정책과 삶의 정책 간의 우선순위에 대해서는 우선순위도 지난 초부터 8월까지 전발연 및 관련 전문가를 중심으로 논의된 포스트새만금 구상 과제로 전북형 농촌활용모델, 지속 가능한 복지체계 구축, 대중적 스포츠복지 구현 등 6가지 과제가 제시되었는데 이중 최종적으로 슬로시티, 문화복지, 체육복지를 중심으로 하는 삶의 질 정책으로 구체화된 바도 있었습니다. 이를 토대로 도민과의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여러 차례 토론과 여론조사, 설명회 등을 추진했습니다. 지난해 10월에는 전문가 및 시·군 관계자 등 총 200명이 참석한 삶의 질 정책방향 대토론회를 개최하였고 또 도민 1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삶의 질 여론조사에서는 ‘삶의 질 정책을 잘 잡았다’가 60%, ‘보완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가 34%로 도민의 대다수가 삶의 질 정책에 대해서 긍정적 의사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아울러서 2012년 본예산 편성 시에 도민의견 수렴결과 삶의 질 세부분야 중 슬로시티, 문화복지, 체육복지 예산편성에 중점을 두어야 된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이와 같이 삶의 질 정책은 다양한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서 결정되었고 정책방향에 대해서 대부분의 도민들이 시대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는데 공감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두 번째, 삶의 질 정책이 목표와 전략도 없이 기존 사업만을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삶의 질 정책 추진 이전에 최소기준과 세부지표를 우선 설정해야 할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삶의 질 정책은 작년부터 기획관리실과 전발연을 중심으로 많은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서 첫째 도정핵심과제로 민생ㆍ일자리ㆍ새만금에다가 삶의 질 정책을 하나 추가하는 것으로 저희가 핵심과제로 정했고, 두 번째 기본방향으로는 장애인,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을 우선 추진하되, 점진적으로 중산층까지 모든 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며, 선도사업으로는 슬로시티, 문화복지, 체육복지를 중심으로 선도사업을 선정해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세부과제로써는 슬로시티 분야는 슬로푸드, 슬로투어, 슬로공동체, 농촌경관, 슬로산업 등 5개 분야를, 문화·체육복지는 읍·면·동 시설 확충, 프로그램 확대, 전문인력 지원 등에 대해서 토론과 함께 현재 세부과제 도출을 위한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삶의 질 예산은 이러한 기본방향과 전략에 맞추어 신규사업도 일부 발굴하였고, 기존사업 중에서는 기본방향에 맞는 시책을 보완 발전시켜서 37개 단위사업을 선정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최소기준과 세부지표가 먼저 설정되어야 한다는 지적은 일리가 있습니다. 삶의 질 정책은 세부지표와 기준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그러나 문화체육시설, 프로그램 및 동호회 등을 포함한 여러 분야에 대한 실태조사가 필요하고, 이러한 조사에 기반한 전문가들의 토론과 도민, 정책 이해당사자들의 의견 등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하므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배경과 제반여건을 감안해서 기본과제 설정이후 각계각층의 요구와 이해상황 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삶의 질 세부지표 설정 관련 용역을 지난 1월 발주하였으며, 앞으로 민간 위원회에서도 용역에 참여하여 심도있는 연구와 논의를 하고, 도민 의견도 충분히 반영해서 금년 8월까지는 구체적인 세부 최소기준과 지표를 마련할 예정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삶의 질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올해 1월에는 도 조직개편을 통해서 ‘삶의질정책과’를 신설하였고, 삶의 질 정책에 관련된 추진위원회도 구성 중에 있습니다. 다음 삶의 질 정책과 관련해서 시·군 분담금을 확보하지 못하여 사업추진도 장담을 못하고 시·군 재정만 가중시키는 것이 아니냐, 그런 여론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시·군 분담비 1,752억원과 미확보액 281억원은 삶의 질 정책과 관련한 예산뿐만 아니라 민생, 일자리, 새만금 등 도정 핵심 사업의 전체예산 규모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 중 삶의 질 정책과 관련해서 미확보된 사업비는 5개 사업 70억원으로 작은영화관 건립, 슬로시티 구축 시범사업, 도민사회 문화예술 교육지원 사업 등으로 대부분 공모과정을 거쳐서 시·군이 확정되어야 하는 사업으로 앞으로 시·군에서 추경에 공모에 선정이 되면 반영해야 하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 삶의 질 플랜에 대해서 여전히 먹고 살기 힘든 대다수 도민들의 상황을 고려한 삶의 질 정책에 대한 고민이 있었는지 지적하시면서 삶의 질 정책의 수요계층이 누구인지를 물으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문화체육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도민의 예술관람 의향은 82.1%, 생활체육 참여 희망은 80.1%로 대다수의 도민들이 체육활동과 문화 향유에 대한 욕구가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삶의 질 정책대상은 전체 도민이라고 할 수 있으며, 저소득층, 장애인, 농촌 주민 등 취약계층을 우선적으로 하고 점진적으로 중산층까지 확대해 나가겠다는 것이 전라북도 삶의 질 정책방향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삶의 질 플랜에 대해서 삶의 질 정책이 민선4기부터 추진한 일자리창출과 기업유치에도 불구하고 도민 소득수준이 증가하지 않았다면서 이에 대한 ‘주의분산용’이라는 의구심이 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일자리 창출·민생경제와 삶의 질 정책의 양립 가능성과 큰 틀에서의 성과 목표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기업 유치에도 불구하고 도민의 소득수준은 증가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기업유치는 고용창출, 소득향상, 세수증대, 수출증가, 인구유입 등의 직접적 효과와 기술이전, R&D, 연관산업의 발전, 생산 및 고용유발 효과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선4기 이후 기업유치에 집중한 결과 현대중공업, OCI, 일진머티리얼즈, 효성, 삼성, 넥솔론, 국일방적 등 675개사의 크고 작은 기업을 유치하여 우리 도의 산업구조가 빠르게 고도화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동차, 조선, 기계, 태양광 등의 전략산업 중심의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집적화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21일 통계청이 발표한 지역총생산(GRDP)의 증가율을 보면, 우리 도가 전국 16개 시·도 중에서 다섯 번째로 높게 나타난 바가 있습니다. 두 번째, 삶의 질 정책이 주의분산용인지와 민생·일자리와 양립 가능한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내 유치 기업의 경영인들과 대화를 해보면 최근 근로자들의 이직률이 높아서 기업활동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기업인들이 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봉급 문제가 아닌 여가활동 등 근로자들의 삶의 질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아울러서 대구광역시의 경우에 KTX가 통과되고 서울과 1시간 40분 거리로 단축되면서 문화예술 관람, 병원진료, 쇼핑인구 등이 여건이 잘 갖추어진 서울로 빠져나가는 상황을 보면서 2014년 KTX가 본격 개통되면 전주와 서울이 1시간 거리에 있게 되므로 우리 도도 예외가 아니라는 위기의식을 가지게 돼서 시작된 정책이지 주의분산용은 결코 아니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한편 미래사회의 일자리는 서비스산업에서 나오기 때문에 문화체육 복지를 통해서 지역의 문화관광자원을 키우고 이것을 산업화해서 문화일자리를 만들어내면 문화산업이 살고 문화산업이 살면 지역경제가 살아날 것입니다. 또한 슬로시티를 통한 농촌의 자원을 도시에서 판매하는 산업이 발전하면 일자리가 생기고 그 이익은 다시 지역경제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렇듯 삶의 질 정책은 오히려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민생·일자리와 양립 가능한 정책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삶의 질 정책의 성과목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삶의 질 정책의 성과 목표는 정책 성격상 단숨에 설정하는 것보다는 충분한 고려와 실태조사를 통해서 중장기적으로 체계적으로 세워나가면서 추진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향에 맞추어서 구체적인 성과목표와 설정을 위한 지표개발을 위해서 현재 용역 중이고 목표가 확정되는 대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삶의 질 대부분의 사업대상이 보편적인 서민인지, 선별적 중산층인지 정확하지 않다고 하시면서 작은영화관 조성, 옹기종기 마실극장, 찾아가는 국악공연, 찾아가는 작은미술관 운영 등은 누구를 대상으로 어떤 기준으로 진행하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삶의 질 정책 대상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민의 예술관람 의향은 82.1%, 생활체육 참여 희망은 80.1%로 대다수 도민들의 욕구가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삶의 질 정책의 우선 대상은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어 문화향유 기회를 접하기 어려운 소외지역이나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하되 점진적으로 중산층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 언급하신 작은영화관, 찾아가는 영화관(옹기종기 마실극장), 찾아가는 국악공연, 찾아가는 작은미술관 등은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저소득층, 농촌지역 주민 등이 도시에 가지 않더라도 거주지역에서 영화도 보고 공연도 즐기고 미술작품을 감상할 수 있도록 하는 문화향유 기회를 높이고자 하는 사업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광업권, 관리행정 사각지대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전주시 중인동 사금채광 93년도 인가 당시에 주변 농지는 상수도보호구역 인접지역인데도 도에서 무리하게 광업권을 인가한 것이 문제라고 하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고 인가조건의 이행여부의 관리소홀 책임이 도에 있다고 판단에 동의하는지 물으셨습니다. 광업권 등록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직접 수행하는 국가사무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광업권이 등록된 광산에 대한 채광계획인가업무를 국가로부터 위임받아서 처리하고 있고, 시·군에서는 사전 농지·산지전용허가, 토지형질변경허가, 토석채취허가 등의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인동 사금채광은 1993년 7월 27일 도에서 인가한 민원으로 절차상 하자 있는 행정행위였습니다. 그 과정을 살펴보면 채광계획인가 시에는 사전에 토지형질변경허가 등을 협의하여 인가하여야 함에도 채광계획인가를 먼저 해놓고 부관으로 사후에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도록 한 것은 앞뒤 처리가 잘못된 행정행위였습니다. 이는 민원인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1998년 광주고등법원 승소판결로 확인되었고 이로 인해서 11명의 도 공무원이 징계처분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아울러 도의 인가조건 이행여부 관리소홀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셨는데, 93년 7월 27일 인가하면서 부여한 인가조건은 5가지로 첫째, 상수도 보호구역 인접지역으로 폐수처리는 자체정화처리 이행할 것이 첫 번이고. 두 번째는 하천 및 부속물 사용은 하천법에 의한 별도 허가를 받을 것을 두 번째 조건으로 했고, 세 번째는 채광위치 변경 시에 개별법령에 의한 허가 및 광해·광산재해 사전예방 등은 조건대로 이행해서 아무 문제가 제기되지 않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도가 인가조건을 관리소홀했다는 점은 동의할 수가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두 번째, 중인동 광업권 문제는 전라북도 행정의 관리부실, 직무유기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말씀하시면서 도의 책임과 역할 그리고 전주시와의 공동해결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지경부는 광업권에 대한 출원과 등록 권한이 있고 도에서는 채굴 인가권한과 인가조건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만이 있을 뿐입니다. 전주시에는 개발 허용에 따른 농지산지전용허가, 토석채취허가 등 권한과 책임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의 책임과 역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도에서는 그간 인가조건으로 부여한 5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충실한 지도 점검을 다 했습니다. 2007년 7월에는 채광깊이 3m보다 훨씬 많은 15m～20m로 채굴한 행위를 적발해서 우리 도에서 사법당국에 고발하였으나 무혐의 처분을 받은 바도 있습니다. 한편 전주시에서도 골재채취 및 반출에 대한 허가권한이 있어서 골재채취 및 반출에 대한 지도감독 책임은 전주시에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채광기간 7년 동안 전주시 완산구청에서는 하천법 및 골재채취법 등 개별법 위법행위로 사법당국에 17회에 걸쳐서 고발행위를 한 바가 있습니다. 전주시와 공동해결방안에 대해서는 골재채취지역에 대한 복구책임은 전적으로 광업권자에게 있습니다만 복구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자 부득이 완산구청에서 외부토사 반입을 추진해서 3개소 웅덩이 중에서 1개소를 복구하였고 나머지는 상당부분 복구 중에 있습니다. 도에서는 골재채취 기간 동안 완산구청으로 하여금 골재채취 복구 등에 전력을 다할 것을 수십차례 촉구하였고 지경부에서도 광업권 취소요청과 지도감독을 촉구하기도 하였습니다. 광업권 소멸 이후에는 주1회 현지방문 등 활동을 전개해서 토지주 의견을 수렴하면서 토사반입 작업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문제를 일으킨 광업권자를 추적해서 직접 보상을 촉구하는 것도 행정의 관리영역이라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폐광에 대한 직접보상은 원칙적으로 광업권자에게 있습니다. 최종 광업권자는 현재 타법 위반으로 구속 수감 중에 있어서 직접 보상을 촉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현지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농지 원상복구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폐광지역이어서 광산피해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곳입니다. 따라서 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폐광 3년이 경과된 2013년 10월 이후에는 전액 국비가 투자되는 광해방지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13년 이후에는 국비를 확보해서 피해복구사업을 해나가겠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여성정책에 대한 도정반영에 대해서 많은 의견을 하셨습니다. 우리 도의 여성정책은 보다 적극적이고 다각적인 여성정책의 방향과 위상을 정립하고 여성의 사회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첫째, 여성인력 활용, 두 번째, 여성의 권익보호, 세 번째, 성평등 정책 추진 기반강화 등 크게 3가지 중점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성정책의 추진은 마인드가 없어서가 아니고 의회의 제안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더욱더 여성들이 불편과 불이익이 없도록 사안별로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하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제시한 사항에 대한 추진상황을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성인지 예산제도입니다.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왜 이렇게 수동적이냐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성인지예산제도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예산제도로 우리 도가 수동적인 게 아니라 그 사업은 2013년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준비기간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2013년 회계연도 예산서를 의회에 제출할 때는 반드시 성인지예산제도가 제출될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지금은 행정안전부의 성인지예산편성 매뉴얼에 의해서 시행준비 과정부터 착오 없이 확고히 정착되도록 대비 중이고, 2013년 예산부터는 성인지예산결산서를 첨부해서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성간부공무원 양성과 고위직 여성공무원 비율 증가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의원님께서 고위직 여성공무원 임용과 관련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인사는 적재적소에 적임자를 발령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금번 복지여성보건국장 임명은 인사운영상 불가피한 상황이었고 앞으로 여건이 되면 여성공무원을 고위직에 임명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우리 도는 여성간부공무원의 양성을 위해서 행정안전부에서 정한 지침과 기준에 따라서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 여성공무원은 전체 현원 1,724명 중 24.5%인 423명으로 전국 평균 24%보다 0.5%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5급 이상 관리자도 전체 386명 중 7.8%인 30명으로 행안부에서 제시한 우리 도 목표율 6.7%보다 1.1% 상회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고위직 여성공무원 확대를 위해서는 우선 여성 중간관리자층의 공무원 수를 늘려야 할 필요성을 느껴서 금번 정기인사에 대해서 79명의 승진자 중에서 여성공무원이 25%인 20명으로 역대 가장 많은 비율의 여성공무원을 승진시켰습니다. 또한 우리 도의 여성공무원 비율 증가를 위해서는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서 5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는 여성관리자 임용목표제 제3차 5개년 계획이 완료되는 2016년까지 5급이상 관리자를 행정안전부 목표 7.5%를 초과한 10% 이상 달성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여성기업 육성에 대해서도 말씀이 계셨는데, 우리 도에서는 여성기업 육성지원을 위해서 전라북도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확장이전사업을 추진해서 12개 기업을 입주 지원한 바가 있고 동 센터 내에 종합상담실을 운영해서 정보제공 및 경영상담, 법률 등 여성기업 경영애로 해소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전국여성 CEO 경영연수대회를 유치 지원하여 9월에 전국여성경제인 500명이 우리 도에서 연수하는 기회도 갖게 되었습니다. 다만 공공구매실적이 다소 부진한 게 사실입니다. 올해는 매월 실시예정인 공공구매 지원단 공공기관 방문 시에 여성기업제품 홍보를 확대하고, 상담회 시에는 여성기업 전용코너를 마련하여 전시하는 등 여성기업제품 공공구매 확대를 위해서 적극 추진하여 실적을 거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왜 여성발전기금 운용 추가조성을 않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우리 도의 여성발전기금은 여성발전기본법 제5조 및 전라북도 여성발전기본조례 제23조에 의거 1997년부터 조성하기 시작하여 2003년도에 목표액 30억을 조성완료 하였습니다. 2004년부터 기금의 추가조성보다는 일반회계 예산에서 직접 지원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해서 매년 8천만원 정도의 예산을 추가 투자하고 있습니다. 최근 저금리시대를 맞아서 기금사업을 일반회계사업으로 전환해 직접 지원하는 것이 전국적인 추세로 추가 조성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자가 낮기 때문에 기금을 확대하는 것보다는 예산에 직접 편성해서 투자하는 것이 낫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2004년부터 2011년까지 조성된 기금의 이자수익금은 총 9억3,300만원이었고 201개 단체에 여성의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 여성의 사회교육, 건전한 가족문화육성 등 양성평등과 여성발전에 필요한 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금년도 여성발전기금 이자수입은 9천만원인데 여기에 일반회계 예산에서 7,200만원을 추가로 책정하여 총 1억6,200만원으로 공모를 통해서 선정된 24개 단체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밖에도 여성의 권익증진 및 사회참여 활성화사업 등에 일반회계에서 많은 예산이 직접 지원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임신에서 출산까지 토털서비스를 제공하자는 제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난해 제281회 도의회 임시회에서 김성주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으로 우리 도에서는 임신과 출산을 위하여 대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임산부 산전산후 진료비 지원과 출산취약지역 임산부 이송지원사업을 답변한 바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것처럼 우리 도에서는 임신에서 출산까지 토털서비스를 위해서 임신전 기간은 불임부부를 위한 난임시술비를 지원하고, 임신기간 중에는 보건소를 통한 임산부 건강관리를 위해서 엽산제와 철분제 지원 및 임신·출산 진료비를 지원하며, 출산 후에는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임신, 출산, 출생 후 결혼까지의 도에서 지원하는 제반사항을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홍보할 계획이고, 임산부들이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토털서비스를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문면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후변화 대책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범지구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기후변화로 인해서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최근 전발연에서 수행한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용역에서 기후변화에 따른 취약성 평가결과 취약하게 된 항목이 무엇인지를 물으셨습니다. 더불어서 해당 용역에서 기후변화 대책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규모와 확보방안 그리고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도의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먼저, 취약성 평가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환경부에서 시·도의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추진계획 작성을 지원하기 위해서 국립환경과학원으로 하여금 전국 232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기후변화 취약성평가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평가한 결과 우리 도는 한파에 의한 건강취약, 폭설에 대한 기반시설의 취약 등 6개 분야 8개 항목에서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발연에서는 도 차원의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마련을 위해서 국립환경과학원의 평가결과를 기초로 기존 사례조사, 통계분석,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통해 보다 상세하게 우리 도의 기후변화로 인한 취약성을 평가한 결과 국립환경과학원이 제시한 8개 항목을 포함해서 7개 분야 27개 항목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요 항목으로는 폭염·한파에 따른 취약계층의 사망율 증가, 감염병 증가, 홍수 및 폭설에 대한 재난재해, 농작물에 대한 병해충 증가, 식물의 개화시기 변화 등입니다. 다음은「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추진에 필요한 재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후변화 적응’이란 현재 나타나고 있거나 미래에 나타날 것으로 보이는 기후변화의 영향과 취약성에 대처하는 것으로써 우리 도가 취약한 것으로 나타난 27개 항목별로 각 항목마다 복수대책을 포함하여 37개 대책을 마련하였고, 이들 대책은 주로 사전에 대처하고 예방하는 사업들입니다., 사업추진에 필요한 재원은 2016년까지 총 1조9천억원으로 국비 1조600억원, 지방비 8,400억원입니다. 이 중 재해·재난, 농업, 물관리 분야는 해마다 피해가 발생되어서 이미 중앙정부가 예방대책을 추진 중입니다. 이런 계속사업의 재원은 총 19개 사업에 1조5천억원입니다. 그러나 생태계, 산림, 건강분야는 중앙부처의 대처가 아직은 미흡한 분야로써 우리 도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신규사업으로 총 18개 사업에 국비 2,272억원을 포함하여 4천억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기존에 추진 중인 사업은 중앙정부의 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신규사업은 용역결과에 따라서 우선순위와 논리를 개발하여 중앙부처를 상대로 재원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도의 기후변화 적응대책 추진방안입니다. 금번 용역에서 우리 도가 취약하다고 평가된 27개 항목의 대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총 37개 세부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이 37개 세부대책 중에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생태계 기후변화 모니터링 기반구축 등 7개 중점사업을 먼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중점사업 7개 중에서 홍수, 폭염, 수질대책 등은 중앙정부에서 이미 추진 중이므로 우리 도가 농도인 특성을 감안할 때 생물자원 기반구축과 새로운 병해충에 의한 농업재해는 특히 철저한 준비와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농업기술원, 산림환경연구소 등에서 새로운 생물생태계 변화에 관한 조사와 신종 병해충 출현에 따른 예방대책을 마련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내 의료서비스 개선대책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군산의료원의 의업수익이 최근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북대병원과 군산시의 종합병원 유치 계획이 현실화될 경우에 군산의료원은 존폐 위기에 직면할 수 있는 실정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군산의료원의 경영부실에 대한 개선과 향후 무한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대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군산의료원 경영부실에 대한 원인과 개선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산의료원은 의료수가 인상률 둔화, 의료인력 인건비 상승, 의료장비와 의료시설 등 의료환경 변화로 의료수익보다 의료비용이 증가하고 있고, 경쟁병원의 등장과 민간병원에서 기피하는 산부인과, 응급의료 등 공공성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손실액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 34개소 지방의료원은 모두 적자운영 상태이며, 이에 대해 보충적으로 의료외 수익 장례식장을 통해서 적자를 보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대책으로 지방의료원의 적자 문제는 누적부채 및 공공성등 구조적 요인에 기인해서 단시일 내에 해소하기는 어려움이 있지만 비용을 줄이고 경영수익 증대를 통한 경영개선이 관건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의료비용 증가요인의 하나인 인건비 비중을 줄이는 노력으로 의료진 근무시간 조정과 관리직원 적정 배치, 원광대학병원의 우수한 교수진을 의료원에 순환시키는 등 수탁기관과 계속적인 협의를 해 나감으로써 인력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경쟁력 강화를 통한 의료수익 증대를 위해서 도비 4억원을 포함한 건축비 13억원을 투자해서 일반검진과 종합검진이 가능한 군산지역 최고 건강검진센터인 ‘쌍천 건강증진센터’를 지난 2월에 개소하였고, 군산지역에 심·뇌혈관 전문 진료시설이 없어서 지역주민들의 의료수요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바, 올해 도비 24억원을 포함한 48억원의 사업비로 응급 및 심뇌혈관센터를 증축하여 초기단계부터 타 지역으로 이송하지 않고 전문적인 진료를 가능하게 만들어서 의료수익 증대 및 주민 의료욕구를 동시에 만족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진료수요가 많은 정형외과 전문의와 소화기내과 전문의를 추가로 확보하여 분과를 개설하는 등 의료수준 향상을 통해서 환자수를 늘려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장례식장을 확충하여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 등을 모색하여 의료외 수익 증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군산 전북대 병원 건립은 군산시내 500병상 규모 상급종합병원급으로 2018년 개원을 목표로 2010년 12월 군산시와 전북대학교병원이 상호지원 및 협조를 위한 MOU를 체결하고, 현재 KDI의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군산시에 국립대학병원이 유치된다면 군산시민에게 한 차원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판단되나 군산의료원이 있는 상황에서 상급종합병원의 추가 건립은 국‧도립 공공의료기관의 중복 투자, 공공의료기관의 지역 편중, 의료시장의 과잉공급으로 지역 민간의료기관은 운영이 악화되고, 군산의료원은 운영관리와 지속적인 투자지원이 불확실하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존폐의 기로에 서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군산시가 현재 종합병원인 군산의료원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육성하는 등의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도와 일체의 사전협의 없이 전북대학교병원과 MOU를 체결하여 국립대학병원 유치를 진행한 점은 매우 아쉽게 생각합니다. 향후, 군산시와 전북대학교병원의 계획대로 국립대학병원 건립이 확정된다면, 공공의료의 중복을 피하고 지역간 편중된 의료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 군산의료원 운영 주체를 다변화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의료인프라의 구축은 정주여건을 결정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가 된다는 점에서 의료비 수도권 유출과 지역 내 의료불균형에 대해서 지자체 차원에서도 종합적인 진단과 아울러서 응급대책과 중장기적인 대응대책이 동시에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하시면서 견해와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먼저 의료비 유출과 지역 내 의료불균형에 대한 종합적인 진단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진료비 관외 유출현황을 도별로 비교하면 전라북도는 제주도와 강원도 다음으로 전국에서 세 번째로 적은 수준으로 타도에 비해서 관외 유출이 적은 상황입니다. 도내 권역별 의료기관 분포를 보면 전체 의료기관 2,074개소 중에서 전주, 군산, 익산지역에 70%인 1,459개소가 집중되어 있고 동부산악권은 59개소로 매우 열악한 실정입니다. 또한 도내 의료인 8,731명 중 정주여건이 좋은 전주, 익산, 군산지역에 72%인 6,284명이 집중되어서 지역간 편중이 심하고 의료의 질과 서비스에서 불균형을 이루고 있고 이는 전국적인 도시와 농촌지역의 현상으로 우리 지역도 예외가 아니며 이에 대한 의료인프라 구축이 절실하다고 판단되는 바 대책마련을 위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응급대책과 중‧장기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먼저 의료비 관외 유출방지 응급대책으로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서 도내 대학병원 특성화 지원 육성으로 전북대병원의 어린이병원, 호흡기질환 전문센터를 금년 내로 개원하고, 현재 운영 중인 노인보건의료센터, 암센터, 원광대병원의 전북권역 심뇌혈관센터를 지속적으로 지원하며 올해 예정인 권역 외상치료센터 공모에 참여하여 중증환자도 도내에서 진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중장기 대책으로는 특정 진료과목이나 질환 등을 진료하는 병원을 전문병원으로 지정되도록 하여서 환자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통해서 의료기관의 경쟁력을 키워나가고 지역 특화된 우수의료기술 발굴 예컨대 한방 특구, 로봇 수술 및 경쟁력 있는 의료산업 육성과 의료관광을 역점시책으로 추진해서 환자유출 방지뿐만 아니라 관외환자 유치에도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지역 내 의료불균형 해소를 위한 응급대책으로는 동부산악권의 진안군의료원 건립에 도비 23억을 지원해서 2013년에 개원토록 하고, 응급실, 산부인과 등 6개과를 운영할 계획이며, 노인성질환, 만성질환을 중점적으로 관리하여 지역사회에 안정적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산부인과가 없는 출산 취약지역에 임산부 지원사업의 지속추진과 진료 취약지역인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등 5개 지역 보건의료원에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 등 필수진료를 원활하게 제공하기 위해서 전문의를 배치하여 1차 진료를 강화하겠습니다. 중장기 대책으로는 그간 408개소의 농어촌 지역 보건소, 지소, 진료소 중 90%인 348개소에 총사업비 1,337억원을 지원해서 노후시설을 신·증축하여 현대화 하였습니다. 앞으로 미개선 60개소에 대해서는 2014년까지 연차적으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시설개선이 시급한 순창군 보건의료원 이전신축을 위하여 64억원을 투입하여 지역 내 의료불균형 개선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동부·서남권의 응급의료 상황에 대비하여 응급의료기관에 매년 13억원 이상 운영비와 시설비를 지속적으로 지원하였으나, 의료인력 확보 어려움 등으로 24시간 전담 전문의를 상주시켜 모든 상황에 대비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서 중증외상환자 등은 민간이송업과 119구급대, 소방헬기 등을 적극 활용하여 종합병원으로 신속히 이송하겠습니다. 다음은 중국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쇼핑환경 개선이 필요하고 특히 도내 면세점 유치가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외국인 전용 면세점 설치 진행상황 및 향후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관세청에서는 지방의 관광경쟁력 강화와 일자리 창출, 서울, 제주, 부산에 한정되어 있는 시내 면세점 설치규제 완화를 위해서 작년부터 지방면세점 확대방안을 모색해 오고 있습니다. 관세청 계획에 의하면, 금명간 외국인 시내면세점에 대한 입안예고를 하고, 5월중에 특허신청을 받아 선정한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면세점 설치 지역은 의견수렴을 거쳐서 호남권, 충청권 등과 같이 권역별로 허용한다는 입장이나 우리 도에서는 시도단위별로 면세점을 설치해 주도록 건의하고 있습니다. 도 차원 유치를 위해서 지난 2월 27일 면세사업 경험이 있는 한국관광공사, 전주시 그리고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T/F팀을 구성하였고, 앞으로 T/F팀이 주축이 되어 외국인 시내면세점이 도 단위로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국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유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홍보, 도내 식품과 관련된 사안을 반영해서 홍보해 나갈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견해, 그 다음에 중국 관광객 유치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물으셨습니다. 먼저, 중국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홍보에 대해서는 도내 외국인 유학생은 2011년 10월 기준으로 14개교 3,485명이고, 그중 중국 유학생은 81.2%인 2,830명이 재학하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홍보는 우리 도에서도 중국 관광객 유치를 위해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작년에 한국관광공사와 공동으로 도내 중국인 유학생학부모 전북 체험행사를 세 차례에 걸쳐 진행해서 78명이 체험하고 돌아간 바가 있습니다. 올해 2012년 전북방문의 해를 맞아서 한국관광공사와 공동으로 5월 중에 수도권과 전북지역 중국유학생 50명을 선발해서 전북관광 서포터즈로 임명하는 한편 전북 체험행사를 진행하고 이들이 중국내 SNS를 이용해서 온라인 홍보활동을 추진하도록 해서 대 중국 전북관광 이미지 제고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또한 한국관광공사와 공동으로 도내 중국인 유학생 학부모 100여명을 초대해서 전북체험행사도 추진할 계획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로, 도내 식품과 관련된 사안을 홍보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은 현재 우리 도 식품분야 제2의 수출국이고 2010년 800만불에서 2011년 2,900만불로 전년대비 360%가 확대되는 등 비약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서 조만간 제1의 수출국이 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의원님 말씀대로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유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홍보는 오는 10월 18일부터 개최되는 한국음식관광축제 및 전주국제발효식품엑스포, 전주비빔밥축제 행사 기간 중에 전북관광 서포터즈를 통역 및 안내요원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중국내 대형유통매장에 전라북도 농식품 코너를 설치해서 연중시식활동을 지원하는 한편, 중국 내 우리 도 식품업체의 유통매장수를 183개에서 300개로 확대해 나가고, 중국의 대형유통매장 구매부나 대리상을 우리 도에 초청해서 전략적 업무제휴를 맺도록 하는 등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서 중국 수출시장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중국 관광객 유치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는 전북방문의해를 맞아서 공격적인 해외 홍보마케팅을 추진해서 해외 관광객 15만명, 중국인 관광객 7만명을 유치목표로 정하고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단체관광객의 경우에 쇼핑과 숙박을 위해서 서울과 제주를 90%정도 선택하는 등 수도권 집중현상이 있지만 도에서는 전북방문의해를 맞이해서 중국관광객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해서 다양한 대책을 수립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숙박에 대해서는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해서 작년에 모텔을 관광숙박시설로 리모델링할 수 있도록 10개소를 지원하였고 올해에도 8개소를 전환시킬 계획이고 이 사업은 매년 추진할 계획입니다. 민간부분에 대해서는 금년에 유스호스텔, 콘도 등 7개소를 확충하고, 2015년까지 1만실의 관광숙박시설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음식점 시설개선을 위해서는 작년에 대형음식점 5개소를 좌식형에서 의자식 관광식당으로 전환 지원하였고, 금년에도 5개소를 관광식당으로 전환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외국인의 편의를 위해서 외국어 메뉴판을 지난해 150개 업소에 보급한 데 이어 올해에도 330개 업소로 확대 보급할 계획이고, 쇼핑문제에 대해서는 외국인 관광객의 쇼핑을 유도하기 위해서 외국인 면세점 유치를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한편 롯데백화점과 협의하여 명품코너 개설도 검토하겠습니다. 한편 익산 주얼펠리스, 진안 홍삼한방센터, 전주 고사동 걷고 싶은 거리 등 4개소를 도내 쇼핑거점시설로 지정해서 도내에서 숙박하고 쇼핑할 경우에 1인당 쇼핑비로 5천원을 지원하는 인센티브 제도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야간관광 인프라를 위해서 전주, 익산, 임실, 고창 등 4개 시·군 지역의 한옥자원 문화콘텐츠 특성을 살린 창작공연으로 5월부터 10월까지 야간상설공연을 운영하고 6월 8일 K-POP 공연을 추진하며, 전주 동문사거리 등 4개 지역에 문화예술거리를 조성하는 등 야간관광자원화와 체류형 관광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경제자유구역 투자유치에 대해서, 전남의 광양만권 및 장흥보다 비싼 점을 감안해서 분양가 차이를 상쇄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인센티브를 발굴해서 투자유치를 활성화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새만금 산업단지 투자유치 활성화에 대한 우리 도 입장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새만금 산업단지 분양가는 타 경제자유구역에 비해서 저렴하고 다만 전남 광양만권보다는 다소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타 지역의 분양가를 본다면 인천은 98만원, 황해는 76만원, 대구는 67만원, 광양은 41만원입니다. 새만금 산업단지가 본격적으로 조성되고 있는 만큼 분양가 차이를 상쇄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첫 번째 저희들의 대책은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해서는 원형지로 토지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원형지로 제공한다는 것은 매립상태에서 도로 등 기반시설 비용을 제외한 가격으로 부지를 제공한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할 경우에 매립한 상태로 부지를 공급하게 되면 기업 입장에서는 내부도로 등 기반시설을 필요에 따라 스스로 조성하기 때문에 비용을 대폭 절감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외국기업과 국내 수출기업의 입주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100만평의 임대단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임대단지 조성은 5천억원 규모의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사업으로 도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한 사업 시행자인 농어촌공사 입장에서도 임대단지 조성은 장기간에 걸쳐 투자비용을 회수해야 하기 때문에 사업 추진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임대단지 조성은 중앙정부의 획기적인 지원이 있어야 추진이 가능합니다. 이에 우리 도에서는 대선공약으로 건의해서 채택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셋째, 새만금 산업단지를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하여 기업들의 원재료 수입에 따른 관세 부담을 줄여 줌으로써 산업단지 경쟁력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해서는 획기적인 투자 보조금을 지원하겠습니다. 『전라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에 100억원까지 투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시·군에서도 100억원까지 할 수 있어서 총 200억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만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00억원 이상까지도 지원할 수 있도록 지난번에 조례를 개정해서 투자유치를 활성화해 나갈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다음은 오균호 의원님께서 한·미 FTA 전담팀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지난 연말 구성된 FTA의 대응대책에 대해서 대응팀의 성과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한·미 FTA 농업분야 대응을 위해서 지난 12월 민간 전문가인 전북발전연구원 이민수 박사를 단장으로 친환경, 축산, 유통, 식품가공 등 4개팀 15명으로 농업분야 FTA 전담팀을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FTA 대응 전담팀에서는 저를 비롯한 도 지휘부가 피해가 큰 축산과 원예분야를 중심으로 한미 FTA 비준 및 소값 안정화 대책 간담회, 육우가격 하락 대책 간담회, FTA 대응 원예분야 대책 간담회 등 총8회를 개최해서 농업인, 교수, 농업 관계기관,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였고, 시·군별 한·미 FTA 영향을 분석해서 시·군 관계자 대책회의를 개최하는 등 시·군 단위 피해 최소화 방안 등을 다각적으로 모색해 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한·미 FTA 대응팀의 주요성과를 말씀드리면 첫째, 시·군, 전문가, 농업현장 의견수렴 결과 등을 토대로 9건의 정책을 발굴해서 중앙정부에 건의한 결과 밭농업직불제 도입 등 정부시책으로 4건이 반영된 바가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12월 23일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한·미 FTA 관련 증액예산 3,042억원 중에서 농업예산기반 371억원, 농축산 시설현대화사업 37억원 등 우리 도가 전국에서 제일 많은 492억원을 확보하였는데 이는 FTA 전담팀이 주축이 되어 사업별 지원 필요성 등의 논리를 개발해서 농식품부를 설득한 결과입니다. 아울러 지난 2012년도 예산편성시 수정예산에 반영한『FTA 대책사업비 32억원』은 농업 현장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풀사료 생산 장려금지원 15억원, 풀사료 배합기 4억 5천만원, 친환경 축산물 생산인증 지원 2억원 등 피해가 많은 축산분야에 9개 사업 30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 FTA에 대응한 소득작목 개발에도 2개사업 2억원 등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로써는 중앙정부의 대책과 기존 농업정책의 틀에서 벗어나 전북농업만의 차별적인 전략과 정책을 도출해야 하는 것이 FTA 전담팀의 역할이라고 하시면서 농민의 요구를 담아 조직된 FTA 전담팀의 앞으로의 운영계획을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한·미 FTA 초기단계에서는 전문가가 참여한 FTA 전담팀이 구성되어 대응책을 마련한 바 있으나, 한·칠레, 한·EU, 한·미 FTA에서 한·중 FTA까지 확대될 조짐을 보이므로 전문가를 보강해서 분기별로 토론회,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시책을 개발하고 앞으로 FTA 영향이 계속된다면 FTA에 대한 대응대책을 도의 본격적인 정식조직으로 조직하는 것까지 검토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도가 중점적으로 추진할 FTA 대책으로는 안전하고 품질이 우수한 친환경농산물을 확대해서 서울, 경기 등 수도권의 학교급식시장을 선점하고 대규모 작목반 육성과 함께 농협과 법인이 참여하는 농산물 유통회사를 만들어 가격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유통구조를 개선하고 일본의 ‘지산지소’와 같이 지역농산물 소비운동을 전개해서 우리 농업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한·중 FTA 추진과 관련해서 도의 입장과 대응전략을 물으셨습니다. 먼저 한·중 FTA 추진은 원칙적으로 철저히 반대한다는 것이 우리 도의 입장입니다. 한·미 FTA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한·중 FTA는 대 중국 농업경쟁력이 갖추어지고 농가가 만족할 만한 수준의 피해 관련 대책이 수반되지 않는 한 한·중 FTA 협상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반대한다는 것이 우리 도의 확고한 입장이며, 앞으로 정치권과 힘을 합쳐서 강력히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한·중 FTA와 관련된 대응전략입니다. 한·중 FTA은 지금까지 추진해온 모든 FTA를 합한 것보다도 농업 분야의 피해가 가장 클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도는 쌀, 고추, 마늘, 양파, 축산물, 수산물 등 전 품목에 대해서 피해가 예상되므로 원칙적으로 강력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또 지난 7년간 한·칠레 FTA 대책으로 지원된 사업의 효과와 효율성을 평가하여 향후 정책사업에 반영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하면서 지금까지의 FTA 대책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의 필요성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FTA 정부대책의 평가 필요성에 대해서는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가 맞습니다. 정부에서는 한·칠레 FTA 대책으로 지난 9년간 1조2천억원, 한·EU FTA 대책으로 지난 1년간 7,500억원을 투자했으며, 이 중 우리 도에는 한·칠레 대책으로 과수 분야에 1,360억원, 한·EU 대책으로 축산 분야에 1,406억원을 집중 투자하였습니다. 성과분석 필요에 대해서는 의원님의 뜻에 공감하고 있으나 도단위에서는 종합평가는 FTA 내용이 너무나 방대하고 관련 정보 접근이 쉽지 않아서 영향분석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인력과 정보와 시간이 소요돼서 도 자체적으로 추진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평가와 분석이 돼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정부 종합평가를 바탕으로 우리 도와 전발연, 한국농촌경제연구원과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FTA 대책에 우리 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서 농업경쟁력 제고 대책을 마련해 가겠습니다. 다음은 농산어촌 공공서비스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농산어촌의 열악한 주거, 교육, 보건의료 등 공공서비스 개선을 위한 가시적인 대책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하시면서 다원화 된 사업 추진체계에서 농산어촌 공공서비스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계획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먼저 고창과 진안의 경우에는 주거, 마을공동시설, 상하수도, 교통, 보건의료, 노인·영유아복지 등등 취약한 부분이 나타났습니다. 앞으로 고창과 진안의 경우에는 해당 군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최우선적으로 공공서비스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농산어촌 공공서비스 확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농산어촌 공공서비스는 복지, 응급, 문화, 정보통신, 주거, 교통, 교육, 보건의료 등 다원화된 사업이 총체적으로 추진될 때 농산어촌 생활여건이 개선되고 삶의 질이 향상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2월 8일 농식품부에서 발표한 ‘삶의 질 만족도’ 조사결과를 보면 도시와 농촌지역의 만족도 수준의 격차는 적게는 10%, 크게는 20%까지 나타났습니다. 그간 정부에서는 2004년에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특별법을 제정해서 매 5년마다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범정부적으로 추진하는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중앙정부의 제2차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개발 기본계획에 의거해서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매년 8,500억원 정도의 사업비를 계상하여 분야별로 투자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우리 도에서는 2012년 도정 4대 핵심정책인 삶의 질 정책이 농촌이 취약지역이므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중점 추진과제를 추진해서 농산어촌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노력을 높여나가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주요정책을 말씀드리면 슬로시티 구축을 통한 지역공동체 조성을 위해서 슬로시티 구축 시범사업, 로컬푸드 육성 등 7개 사업 234억원을 2012년도에 투자하고, 문화복지 분야는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과 작은 영화관 조성 등 18개 사업에 153억원을, 체육복지 분야에는 동네 체육시설 확충 등 12개 사업에 411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삶의 질 정책 추진과 함께 이번 점검 평가결과를 토대로 도와 시·군, 유관기관 등과 긴밀히 협조해서 농산어촌 공공서비스 질을 높여나가고 중장기적으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에 반영하는 등 개선대책을 강구해 나가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전라북도 교육발전을 위해서 많은 애정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하신 의원님의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광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12년 급식비 단가가 전년도에 비해 인건비는 늘어나고 식품비와 운영비는 감소했으며, 단위학교 현장에서는 더 심각한 식품비 감소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부모 부담을 경감하고 성장기 학생들의 건전한 심신발달을 위해 2011학년도부터 지자체와 재원분담을 통하여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 급식비 단가가 전년도에 비해 인건비는 상승하고 식품비와 운영비가 감소한 이유는 2012년 주5일수업제 전면 실시에 따라 급식일수 증가분 10일과 조리종사원 인건비 인상요인이 발생하였기 때문으로 추가로 소요되는 경비는 제1회 추경예산으로 확보하여 각급 학교에 교부할 예정입니다. 급식비는 식품비, 인건비, 운영비로 구성되어 있는바 향후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식품비 감소를 방지하기 위하여 급식비 단가인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자체와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전주평화초등학교 급식비 자료는 확인한 결과 2011학년도 결산자료와 2012학년도 예산자료로 작성된 것으로 식품비가 감소된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 2011학년도 예산 대비 결산을 보면 식품비 비율은 상승하였고 인건비 비율은 감소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2012학년도 전주평화초등학교 급식비 예산서에 따르면 본청에서 지원하는 인건비가 반영되지 않아 전체 급식비 중 식품비 비율이 감소하였으나 제1회 추경예산으로 인건비 증가분을 추가 지원하면 전체 급식비가 증가하게 되어 식품비 비율은 높아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추후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식품비 비율 등이 저하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식품비 단가를 줄여서 비정규직의 처우개선을 해결하기 위해 인건비를 학생 1인당 급식 단가에 포함시키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답변드리겠습니다. 급식비는 식품비, 운영비, 인건비로 구성되어 있는바 500명 이하 소규모 학교는 급식비에서 인건비 비중이 높으므로 식품비 비율을 높이기 위하여 학생 1인당 급식단가 외에 조리원 인건비를 본청 예산으로 추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2년도에는 2011년도보다 조리종사원 지원 기준을 더욱 확대하여 501명 이상의 중·고등학교에도 조리원 1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 조리종사원 처우개선 대책으로 증가된 인건비는 전액 본청 예산으로 지원할 계획이므로 현 예산편성액보다 식품비 비율은 상승하고 인건비 비율은 저하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도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인건비 상승분에 대해서는 급식비 단가 인상에 반영되도록 자치단체와 협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친환경무상급식에 따른 양질의 먹을거리 제공을 위한 식품비의 비율 유지와 향후 양질의 급식 제공을 위한 계획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학교급식 기본방향에 식품비의 비율은 63%～70% 이상을 기준으로 편성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 하반기부터는 지자체와 협의된 친환경 인증 품목에 한하여 친환경농산물 구입 시 차액을 급식비 외에 추가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학교급식에 보다 안전한 식재료 공급을 위하여 농산물 잔류농약검사, 수산물 중금속 검사, 축산물 쇠고기 한우 유전자 검사 등 철저한 검증과정을 거쳐 양질의 급식재료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최남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순환전보 대상자를 파견 발령한 인사의 의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북학생교육원 분원인 석교유아종합학습분원은 전라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동 시행규칙에 의하여 관리장 1명을 배치하여야 하나 정원이 확보되지 않아 개원부터 현재까지 거쳐 간 8명의 관리장을 원감급이나 교육연구사 중에서 파견하여 운영하여 왔습니다. 그러던 중 2011년 3월 1일자에 정식으로 1명을 배치할 계획으로 유치원 원감 1명에 대해 2010년 12월에 교과부에 직위 조정요구를 한 후 조정 승인될 것으로 예상하고 전북학생교육원장의 요청에 따라 동일교에 근속연수가 5년이 되어 타 지역으로 전보해야 할 이리유치원 원감을 발령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교과부에서 원감 증원 요청이 불허되어 이리유치원 원감을 남원교육청 소속 병설유치원에 배치한 후 분원에 파견 발령하고자 했지만 교육장과 소속 학교장이 파견 동의를 해주지 않아 부득이하게 이리유치원에 원감을 유예시키고 석교유아종합학습분원에 파견 발령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전북학생교육원장이 이리유치원 원감을 요청함에 따라 파견 발령한 것으로 결코 특정인을 염두에 둔 인사가 아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정원 이외의 대상에게 유치원장이 근평을 한 법적 근거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근무성적평정에 있어 소속 기관장은 정원에 관계없이 현재 소속 직원에 대하여 근무성적평정을 할 권한이 있습니다.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20조에 따르면 교감(원감) 등이 2개월 이상 교육행정기관에 파견 근무하게 된 경우에는 파견되는 기관의 의견을 반영하여 현재 소속 유치원장이 원감의 근무성적을 평정해야 합니다. 다만 파견되는 기관장의 의견을 제출받아 근무평정을 해야 함에도 원장 임의대로 평정함으로써 인사행정의 신뢰를 추락시킨 사실이 있어 이미 행정조치하였습니다. 또한 소속 원장과 교육장이 평정한 근평자료를 근거로 우리 청에서는 근평조정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여 심의·의결에 따라 근평을 조정하여 한 기관에 원감 2명으로 인한 근평의 상대적 불이익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잘못된 인사에 대한 책임추궁과 근평 수정 여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교과부의 정원 조정 요청이 불허됨에 따라 정원 외로 원감을 배치하게 된 불가피한 인사였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정원 내에서 현원을 배치하여 근무성적평정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당해연도 근무성적평정은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평정 대상자에 대해 평정자가 평정하며,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및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에 따라 평정결과를 반영하여 매년 1월 31일을 기준으로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되어 행정적인 절차가 모두 마무리됨으로써 근무성적평정 조정이 불가함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학생의 현장실습 실태 파악 여부와 현장실습 매뉴얼 마련 계획 및 현장실습 문제점 재발 방지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15일 현재 도내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졸업자는 5,998명이며 이 중 2,069명이 취업상태에 있습니다. 최근 정부의 고졸채용 확대 방침에 따라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학생들의 취업률과 취업의 질이 향상되는 경향은 고무적인 일이지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다수의 학생들이 동시 다발적으로 산업현장에 파견됨으로써 열악한 근무여건과 안전사고 등의 위험에 노출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도교육청 차원에서 특성화고 계열별 ‘현장실습 추수지도단’을 구성하여 26개 업체 168명을 지도 점검하였고, 각 학교에서는 자체적으로 907개 업체 2,277명 등 총 3,184명에 대한 현장실습 상황을 지도 점검한 바 있습니다. 점검결과 다행히 부당대우나 계약위반 사례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파견 업체가 영세할수록 이런 문제점에 노출될 개연성은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단위학교 및 도교육청 차원에서 현장실습 파견 전후의 지도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의하신 현장실습 매뉴얼 마련 계획과 현장실습 문제점 재발 방지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장실습 매뉴얼’ 개발의 필요성에 공감합니다. 마침 교과부 차원에서 농, 공, 상, 가사·실업 및 해양·수산 계열 등 5종의 ‘현장실습 매뉴얼’과 ‘산업안전 및 보건 매뉴얼’ 16종을 금년 상반기 중에 개발합니다. 매뉴얼이 보급되면 도내 실정에 부합하는지를 검토 확인하여 일선학교에 안내하겠습니다. 향후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학생들의 현장실습이 더 확대될 것이 예견됨에 따라 안전사고나 근무시간 초과, 저임금 등 부당대우 사례가 없도록 학교단위 추수지도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파견 전 학생을 대상으로 성희롱 예방교육과 취업금지 직종 및 근로기준법 등 관련 교육을 반드시 받게 하고, 전문교과 교사 연수에 노동법 관련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 차원에서도 산업현장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시정 조치할 수 있도록 계열별 추수지도단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단위학교에 필요예산을 지원하여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현장실습으로 인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고 더 내실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효율적 예산집행을 위해서는 혁신학교에 대한 예산집행 분석을 통해 2012학년도에 사업별 예산의 적정선을 제시할 필요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12년 혁신학교 지원예산은 제1기 혁신학교 20교의 경우 교당 평균 3천만원, 올해 신규 운영되는 30교의 경우 평균 5천만원씩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는 당초 학교 요구액의 절반 수준입니다만 적은 예산이라도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2012년 혁신학교 사업비 세부관리 지침을 이미 시달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2월 17일에는 혁신학교 교장, 행정실장, 업무담당 교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전년도 예산사용 내역을 분석하였고 내년도 예산사용 계획을 검토 협의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분야별 예산 사용의 적정선을 유지하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학교에서 추가로 필요로 하는 예산을 추경에서 확보해 주신다면 더 효율적이고 적절한 집행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혁신학교 수의 증가와 함께 계속 늘어날 업무경감 보조인력에 대해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혁신학교에서 채용하고 있는 업무경감 보조인력은 교무실무사와는 별도로 구분되는 교사 업무 보조적 성격으로 교사들이 수업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학교마다 필요에 따라 상담, 사서, 교과교육, 업무보조 등 다양한 형태로 채용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60% 정도의 학교에서 여러 형태의 보조인력을 채용하였고 학교 나름대로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분들은 혁신학교 사업비 안에서 한시적으로 채용되는 것이며 목적사업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근로계약 관계가 종료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분들은 비정규직 2년 이상이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대상자에서 제외됨을 말씀드립니다. 주5일수업제 시행에 대한 홍보방법 및 지침의 유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청은 주5일수업제가 도내 각 학교에서 학교여건에 맞게 잘 준비하여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주5일수업제 시행계획과 학교급별 주5일수업제 실시와 학교의 역할, 추진절차, 교육과정의 편성 운영, 토요일 프로그램의 편성 운영 등이 담긴 주5일수업제 운영 매뉴얼 즉 지침을 2012년 1월 제작 보급하였습니다. 또한 2012년 1월 주5일수업제 시행 홍보용 DVD와 브로슈어를 제작하여 각급 학교에 보급하여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주5일수업제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노력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학생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하여 직속기관에서 운영하는 각종 토요프로그램과 지자체와 연계하여 공공부문 교육·체험활동 종합 안내자료를 우리 청 홈페이지에 탑재하고 각급 학교에 안내하여 적극 활용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학교별로 희망하는 모든 초등학교에서 토요돌봄교실을 운영하도록 하였으며 토요스포츠데이, 토요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학생들의 수요를 파악하여 토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적극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농어촌학교와 ‘나홀로 학생’에 대한 관리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초등학교에 수요를 파악하여 초등 돌봄교실을 운영하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의원님께서 염려하고 계신 문화시설이 부족한 지역학교에서 저소득층 자녀, 맞벌이부부 자녀, 조손가정 자녀 등 ‘나홀로 학생’이 소외되지 않도록 수요를 꼼꼼히 파악하여 수요가 있는 모든 학교에서 토요 방과후 프로그램을 밀도 있게 운영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계숙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주5일제 수업의 전면 시행에 따른 대비부족에 대해 염려하신 부분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청은 주5일수업제 전면 시행에 따른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 꾸준히 준비해 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 2학기 중 17개 학교에서 주5일수업제 시범학교를 운영한 결과 교사들의 1일 수업시수 증가로 인한 수업부담, 토요일에도 출근하는 업무부담, 토요프로그램 참가학생수 감소의 문제점이 있어 교사들의 수업부담과 학생들의 학습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수업일수를 확보하도록 하였고, 사전 수요를 파악하여 토요방과후프로그램을 준비하여 주5일수업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준비해 왔습니다. 금년 1～2월에는 교육과정 편성에 따른 컨설팅을 실시하였으며 직속기관과 지자체와도 긴밀히 협의하여 학생과 학부모에게 제공할 수 있는 자원봉사, 문화동아리, 스피치 교실 등 577개 토요프로그램을 취합·안내하여 각급 학교에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학교에서는 취약계층의 학생들을 위하여 희망하는 모든 초등학교에 초등 토요돌봄교실을 지원하고 토요스포츠데이, 토요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수요를 파악하여 학교별 특색 프로그램이나 토요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주5일제 수업 시행에 대한 학부모 의견수렴 여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주5일수업제 시행은 각 학교장의 자율 선택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3개의 선택 유형에서 하나를 자율적으로 선택하라고 하라는 것이 교과부 지침이었습니다. 이래서 각 학교별로 학교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5일수업제의 유형을 자율적으로 선택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청은 모든 학교에서 학교구성원들의 여론을 수렴하여 주5일수업제 유형을 선택 결정하도록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결과 10개교를 제외한 752학교가 주5일수업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학생들이 학교에 좀더 남아 관리를 받고자 원하는 학부모님들의 바람을 학교가 더욱 충족시킬 수 있도록 수시로 학부모님들의 구체적인 의견과 요구를 들어가면서 적극 수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교육수요자 중심의 교육정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과정 편성·운영을 포함한 학교운영 과정에서 학부모를 비롯한 교육공동체 구성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수요자인 학부모님의 의견이 반영된 교육정책이 수립되고 추진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공감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5일수업제의 전면 시행과 관련하여 학교별로 학부모를 비롯한 학교구성원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도록 하였으며, 그 결과 지역별로 학부모님들이 원하는 형태의 다양한 토요돌봄교실, 토요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지역아동센터 활용 등의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우리 청은 앞으로도 교육공동체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교육정책과 방향을 설정하여 추진하며 학부모들에게 부담이 가지 않도록 필요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광수 의원입니다.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서부신시가지가 지사님께서 전주시장 재직시절 입안하시고 또 지사님이 도시계획의 전문가이신 걸로 알고 있는데 당초 입안했을 때하고 지금 이렇게 변모해버린 서부신시가지에 대해서 우선 소감 한 말씀 해주십시오.

우선 전주시장 시절에 대단한 애정과 큰 이상을 가지고 추진한 서부신시가지가 우리 전라북도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명품도시로 개발되기를 바라고 추진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당초의 그런 계획대로 잘 추진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의 상황과 당초의 상황이 비교해서는 문제가 심각하게 상황이 많이 변한 것은 사실이죠?

예. 지금 대부분 주변에서 들은 얘기가 의원님께서 주장하신 바대로 첫째는 교통난 문제 심각성을 많이 얘기하고, 두 번째는 원룸 등 당초에 예상치 못한 주거형태가 나타난 데에 대한 우려들이 많았습니다.

원룸이나 오피스텔처럼 의무 주차대수를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이렇게 악용돼서 거의 원룸촌과 오피스텔촌 이렇게 형성되어 가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의 건물과 들어설 예정으로 있습니다. 서부신시가지의 당초 수용인구가 얼마였죠?

1만2,996명이었습니다.

아까 지사께서 설명하신 도면 한번 다시 띄워주실랍니까? 안 나오나요? 도면이 없으면 그냥 하겠습니다. (도면을 보며 설명) 지금 설명한 대로 이 블록에 주상복합, 주상복합, 오피스텔, 오피스텔, 오피스텔, 주상복합, 오피스텔, 주상복합 이렇게 병렬로, 전체 이 블록 이 업무지구에서 지금 상업지구로 변환된 지구인데 이 블록에만 집중돼 있습니다. 여기에만 약 3,400여 세대가 입주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곳이 4차선입니다. 이 천변 좌안도로가 4차선입니다. 지사께서 혹시 최근에 출퇴근시간에 여기 마전교 입구를 다녀본 적이 계십니까?

출퇴근시간은 제가 그리 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쪽은…….

마전교 입구가 현재에도 엄청난 교통체증에 시달리고 있는 현실입니다. 앞으로 여기 대한방직 부지가 개발된다라고 하면 더 심각해질 것입니다. 지금 천변 좌안도로 이 4차선으로 여기에 들어설 약 3,400세대, 대한방직 부지에 들어설 예정으로 있는 공동주택단지 이 부분들을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도저히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서 이쪽에 일방통행으로 돼있고 또 이쪽에 모텔들이 주로 들어서 있어서 앞으로 이쪽이 주거단지가 형성이 되면 여러 가지 다양한 민원에 시달릴 가능성이 대단히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교통난과 주차난입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전주시가 토지업무지구로써 토지매각이 안 되니까 우선 이렇게 처리를 했지만 사실 심각한 문제입니다. 전주시의 어떤 도시기본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라도 가능한 방식을 찾아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적극적인 노력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도청 주변의 출퇴근 부분들은 이건 거의 지옥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지금 교통난의 심각성은 충분히 예상되는 문제로써 이 문제는 도시관리계획 승인권은 저희가 없지만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승인권 그다음에 교통영향평가에 대한 승인권이 우리 도에 있으므로 저 사업이 지금 현재 도시기본계획이 저희에게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기본계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구규모를 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저쪽에 저렇게 바꾸어주려면 상당히 부풀려진 인구규모를 가지고 와야 승인을 제출 받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만약에 인구규모를 하향조정한다면 그것이 아마 저희가 조정할 수 있는 대안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인구가 서부신시가지가 약 1만3천명으로 구성돼있는 서부신시가지에 이 한 블록 전체 인구만 해도 1만5천 가까이 입주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심각한 문제인데 도시기본계획을 통해서라도 가능한 수단을 강구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사님하고는 됐고요. 교육감님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도면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도면을 보며 설명) 아까 지사께서 아이들의 통학 문제, 학교 문제에 대해서 이쪽 블록에 있는 일부 학생들은 한들초등학교로 수용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교육감님 가능하신가요?

아직 거기에 대한 검토를 정확하게 안 해서 여기에서 확정적인 답변을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기관 간에 서로 양해하고 협의한 내용은 아니죠?

예. 통학구 검토를 해야 되는데…….

여기가 천변 좌안도로, 우안도로 4차선을 다리를 건너서 가야 될 곳이고 통학로 상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뿐만 아니라 방금 제가 한들초등학교의 실정을 한번 파악해봤습니다. 한들초등학교는 더 이상 수용하기가 곤란하다라고 하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새로운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증축부지도 없고 지금 4층으로 돼있는 곳에 새로운 층수를 올려서 하는 것들도 현실적으로 많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궁여지책으로 답변하시는 것은 대단히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거주하게 될 아이들의 학교 문제 심각한 문제입니다. 기관 간에 협조를 통해서 반드시 이 문제를 풀어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육감께 급식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여기 자료를 하나 교육감님께 갖다 주실래요? 지금 답변에는 실제 감소된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 평화초등학교 사례입니다. ‘실제로는 식품비 비율이 상승하고 인건비 비율은 감소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운영위원장으로 있는 평화초등학교의 실제 자료를 방금 빼왔습니다. 여기서는 예산 대비 결산을 보면,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산 대비 결산을 봤습니다. 예산, 제가 망치를 두드려서 승인한 예산의 식품비는 1인당 1,390원입니다. 결산에서는 1,354원으로써 36원의 식품비가 감소되어 있습니다. 인건비는 감소한 것으로 돼있다라고 했습니다. 실제 인건비 예산은 435원입니다. 그런데 결산에서는 497원으로 인건비가 62원이 상승돼 있습니다. 허위 답변자료를 올려도 되는 겁니까? 말씀해 주세요.

지금 허위…….

제가 이것은 평화초등학교의 운영위원장으로 있어서 제가 망치를 두드리고 예산 승인하고 결산 승인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 답변자료에 ‘평화초등학교의 2011학년도 예산 대비 결산을 보면 식품비 비율은 상승하였고 인건비 비율은 감소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렇게 답변서에 써졌고 교육감님께서 그렇게 답변하셨습니다. 인성건강과에서 작성하셨는데 검토 중간단계 충분히 하셨겠고 검토과정 속에서 이런 허위 답변자료를 교육감님께 답변하라고 올리는 이게 맞는 일입니까?

허위 답변자료인지는 제가 한번 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검토를 해보십시오.

예.

검토를 해보고 이게 허위 답변자료라면 대단히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드린 자료는 제가 평화초등학교 운영위원장으로서 결산 승인했던, 망치를 두드리고 승인했던 예산승인안, 결산승인안의 자료내용입니다.

의원님 잠깐…….

예, 말씀하십시오.

지금 2011학년도 결산자료인데요, 여기 지금 제시하신 것이요. 그런데 2012학년도 예산자료로 작성된 것이다. 그래서 식품비가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하는 것이 실무자의 보고였거든요.

답변은 그게 아니었어요. 답변은 2012학년도 예산 자료로 작성된 것은, 그 뒤에 보십시오, 식품비가 감소된 것으로 보이나 실제 2011학년도 예산 대비 결산을 보면 예산승인안보다도 결산에서 식품비 비율이 상승하였고 인건비 비율은 감소했다 그렇게 써 놓았습니다.

이 자료는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히 확인하시고 조치를 취해주고 저한테 책임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주5일제 수업이 예정돼 있었습니다. 이것은 주5일제 수업으로 인건비 30일 증가분이 생기면, 여기서 답변은 그랬습니다, 인건비 30일 증가분을 추가 지원하면 전체 급식비가 증가하게 되어서 식품비 비율이 높아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교육감님 상식적으로 인건비 30일분을 추경에 지원했는데 그것은 인건비가 지원되는 거고, 그러면 전년대비 2012년 식품비가 인건비를 지원하다고 그래서 상승되는 겁니까? 그냥 수학을 못해도 간단하게, 인건비의 추가 모자란 분을 추경에서 보태줬다고 그래서 식품비가 전년대비 상승할 수 있냐고요? 상승하지 않죠? 동일하겠죠? 오히려 물가상승분이나 이런 것들을 감안한다라고 하면 더욱 더 실질하락 한다고 봐야 되겠죠?

예.

왜 이렇게 답변을 하십니까? 마치 지금 아이들의 식품비에 문제가 전혀 없다라는 식의 답변을 하셔서 제가 추가질문 하는 겁니다. 이 답변도 문제가 있죠?

이 부분도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건비 부분은 지금 본예산에, 그러니까 주5일수업제가 이루어지면서 당연히 30일의 급식일수가 증가하게 되고 그렇다라고 하면 당연히 인건비 부분들은, 즉 인건비 증가분만 이야기하겠습니다. 비정규직의 처우개선이나 조리종사원의 처우개선에 따라서 인건비 증가분은 이미 예정되어 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정된 인건비 증가분은 당연히 본예산에 반영되는 것이 예산의 원칙 아닌가요? 이걸 추경에 반영하나요, 인건비를?

본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했고요. 그걸 놓쳐서 추경 쪽으로…….

주5일제 수업은 이미 예정돼 있었죠?

그러니까 본예산을 편성할 때 그때 시기와 차이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추경에 편성한다는 것도 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예산의 편성기준상 원칙에 어긋나는 일이고. 또 문제 한 가지는 지금 이렇게 돼있기 때문에 급식비 속에 식품비와 인건비가 동일하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인건비는 이미 증가돼 있습니다. 그래서 각 단위학교의 운영위원회에서 승인을 거친 예산안을 보면 다 지금 아이들의 식품비가 하향조정 돼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조정을 하셔야 될 일이지 지금 당장 조정을 하시지 않으면 식품단가가 대폭 하락한 형태로 각 단위학교의 급식이 진행될 겁니다. 이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비정규직 인건비 추가분 이것에 대해서는 추경을 통해서 확보하겠다라고 하는 공문을 이미 단위학교별로 다 보냈습니다.

그런데 각 학교의 운영위원회를 거쳐서 승인된 급식비 내용 중의 식품비 비율들은 다 하향 조정해서 이미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 시차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다음에 공문이 내려간…….

그것을 정확히 지도를 해주셔서 아이들 급식이 문제가 되지 않도록 신경을 각별히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답변을 정확히 하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시면 대단히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확히 조치를 취하시고 저한테 답변을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질문에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답변 잘 들었습니다. 주5일제 수업 운영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교육감님 답변 중에 금년 1월 도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주5일수업제 운영 매뉴얼을 제작·보급했다고 하셨습니다. 맞죠?

예.

거기 보면 답변자료에 매뉴얼을 작성해서 했다고 했습니다. 자료 한번 띄워주세요. (자료를 보며 설명) 저기 보이는 것이 교과부 홈페이지 사이트입니다. 주5일제 수업에 대한 사이트예요. 세 군데 지금 클릭하면 주5일제 매뉴얼이 나옵니다. 제가 교과부에서 뺀 주5일수업제 매뉴얼입니다, 이게. 그다음 이 한 권은 전라북도교육청에서 한 매뉴얼입니다. 문제는 교과부에서 제작한 매뉴얼하고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에서 한 매뉴얼하고 글자 한 자 틀리지 않습니다. 단지 표지만 전라북도교육청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러고도 매뉴얼을 만들었다고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대답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5일수업제 운영 매뉴얼 교과부에서 제작한 그것을 시도교육청에 넘겨봤는데 거기에 대해서 실무선에서 특별히 더 수정 보완할 것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조금 있다 말씀드릴게요. 지금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표지 만들어가지고 각 학교로 보냈는데 많은 예산이 들었습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는데 있어서 국가수준 교육과정이 있고 시도교육청 교육과정이 있고 또 학교교육과정이 있습니다. 일단은 그 교육과정을 국가에서 만들어 가지고 시도교육청에다 주면 그것을 갖다가 우리 지역사회나 그다음에 향토문화나 지리적 여건 그다음에 인물 이러한 것을 감안해서 자체적으로 도에서 그걸 만듭니다. 그러면 만들면 다시 이걸 갖다가 학교에다가 학교장이나 담당주무자들 오라고 해가지고 2월달에는 회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교육과정을 만들어서 1년 동안 학교에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우리 도에서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넣어야 하는데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그대로 해서 따다가 지금 놨습니다.

의원님, 지금 의원님 말씀 중에 전체하고 일반론으로 의원님 말씀이 전혀 틀림이 없습니다. 그대로 맞고요. 사안에 따라서 교과부가 개발한 매뉴얼을 그대로 옮기는 경우도 있고 또 우리 실정에 맞게 거기에 가공을 해서 내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니 여기 한번 보세요. 이 두 권 비교해 보세요.

그거 같다는 거 제가 부인하는 거 아닙니다. 그거 부인하는 거 아니고, 그다음에 1～2월 중에 학교별로 이미 컨설팅을 다 끝냈습니다.

컨설팅요?

예.

조금 있다 제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거 만드는데 예산은 얼마나 들었습니까?

예산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럴 바에 이걸 예산 들이지 말고 교과부 사이트 저기 있으니까 알려줘 가지고 사이트 이렇게 해서 빼서 쓰라면 되는데 왜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할 필요가 있습니까? 저희가 예를 들어서 3월 1일자 같은 경우도 교원인사가 있는데 그전에는 책자를 만들어서 주었거든요. 지금은 저희들이 도교육청 사이트에서 빼다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도 물자절약에서 굉장히 공감을 하고 의원들이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의원님 아시는 것처럼 토요일 전면 휴업제는 금년에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처음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렇게 인쇄물을 해서 준 겁니다.

이것은 이미 2004년도에 시작한다고 했고 2005년도부터 격주로 해왔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한다고 이미 발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전라북도교육청에서는 아무 준비가 없었습니다. 현장사진 한번 띄워보세요. (화면을 보며 설명) 주5일수업제가 전면 시행된 첫 날 3월 3일날이 되겠습니다. 혹시 도교육청에서 현장점검을 한번 해보셨나요?

풍남중학교 이런 데 교과부랑 합동으로 했습니다.

제가 9시 30분부터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저를 비롯한 전문위원 2명을 데리고 9개 학교를 방문했습니다.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휴일이나 똑같았습니다. 학교마다 전혀 준비가 안 됐더라고요. 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해놓고도 축구를 좋아하는 학생 몇 명 나오고 전혀 없었습니다. 또 학교에 가보니 정말 학생들이 3%도 안 됩니다.

의원님 잠깐 말씀해도 되겠습니까?

예.

토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은…….

물론 학교에서만 하는 건 아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학부모와 학생이 자율적으로 선택하는 것이지 프로그램 만들어 놨으니까 모두 참여해라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요, 학교에서 프로그램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만들어져 있는데도 학생이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선택은 학부모와 학생의 몫이지 그걸 학교에서 강제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미 학생들이 선택해서 학교에서 명단까지 가지고 있는데 아이들이 나와 있지를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선택했다고 해서 반드시 참여할 의무가 있는 건 아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려면 뭐 하려고 5일제 수업을 합니까? 그냥 놔두지.

이렇게 하면 조정기간을 거치면서 정착이 되는 거죠, 의원님.

정말 전라북도교육청에서 홍보에 많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점을 잘 감안하겠습니다.

제가 전라북도교육청에서 발송한 3월 2일자 공문을 봤는데요, 거기 보니까 주5일제 시행에 따른 지역 주말프로그램 홍보 안내라는 그러한 공문을 보니까 도교육청 홈페이지에 주말프로그램을 안내한다고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홈페이지 들어가 봤거든요. 그랬더니 유관기관 토요프로그램이 15개 올려져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지역 토요프로그램이 29개 총 44개가 안내가 돼있더라고요. 그런데 전라북도 청소년 문화단체나 각 지자체에서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은 시가 한 587개 있습니다. 그다음에 군지역이 108개 있고요. 지자체 프로그램이 한 72개 총 767개의 프로그램이 있고 또한 도내에는 264개의 문화시설이 있습니다. 도교육청에서는 이러한 상황조차도 파악하거나 연계시키지 못하고 겨우 44개 이렇게 프로그램 안내하고, 토요일에 전라북도 학생이 약 3만명 정도 되거든요. 3만명이 44개의 프로그램을 가지고 되겠습니까? 안 되죠.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그 연계 부분은 검토해서 필요한 것은 바로 조치를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방금 얘기했듯이 유관기관 토요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청과 교육청이 서로, 또 지자체와 협의해서 이러한 것을 상설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학생들이 갈 수 있는 또 문화체험을 할 수 있는 또 과학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을 올려주고 또 어디서 하는가 그러한 것을 사이트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 매뉴얼을 다시, 이것은 지금 교과부 치입니다. 전라북도교육청이라고 넣어놨는데 이것은 사실상 도교육청 치가 아니라 교과부 치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매뉴얼을 다시 만들어 가지고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이 안에 넣고 또 우리 도에서 하는 프로그램도 넣고 그다음에 문화시설도 넣고 해서 학교에다 알려주면 학교에서 적절하게 쓰이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일부 신문에서 본 내용이지만 학부모는 토요일이 되면 걱정이 태산이고 교육청에서는 태평이라는 그 말이 있었습니다. 신문에 크게 대문짝만하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주5일수업제가 실시됨에 따라서 학교수업이 토요일 수업이 평일날로 오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수업량이 학습량이 많아지겠죠. 그러니까 교사들도 수업량이 많아지고 학생들도 수업량이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모 학교의 시간표를 받아봤거든요. 받아봤더니 월화수목까지는 7교시가 쭉 있고, 그다음에 금요일날만 하루 6교시로 돼있더라고요. 그런데 7교시 끝나고 청소하고 나면 4시 30분이거든요. 지금 선생님들 퇴근시간이 4시 30분입니다. 그 이후에 방과후활동을 어떻게 할는지 하는 문제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지금 그 부분의 문제점은 의원님께서 정확히 보신 거고요. 그러니까 전면적 주5일수업제 실시를 하려면 그 전제조건을 마련했어야 됩니다. 그 전제조건은 뭐냐면 연간 수업일수를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은 어떻게 할 거냐 이 부분을 결정했어야 되는데 연간 수업일수 그대로 놔두고 그걸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 그대로 놔두고 실시한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교사들에게 상당히 많은 부담이 가게 된 것이죠. 현재 그런 약간의 혼란을 겪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현재 4시 30분 이후에 방과후활동을 어떻게 할는지 하는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분명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시 30분 이후 선생님들 퇴근시간인데 퇴근 후에 학교관리도 문제고요, 또 방과후활동을 선생님들이 없는데 어떻게 하려는가 하는 문제도 있고 해서 그러한 문제점을 심도 있게 고려해서 할 수 있도록 또 토요일 방과후활동 이런 프로그램도 많이 마련해서 할 수 있도록. 요즘 수업이 많다 보니까 토요일은 쉬는 날이 아니지만 학원가에서 아침부터 하겠다고 프로그램을 짜놓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사교육비가 늘어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도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도교육청에서 관심을 가지고 프로그램 개발에 앞장서서 학생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해오던 방과후학교 운영에는 차질이 없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토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은 하나의 대책으로 내놓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정책질의를 통해서 학생, 교사, 학부모가 모두 만족하는 전북교육이 되시길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계숙 의원입니다. 지사님과 교육감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삶의 질 관련해서 우리 담당국장님께 간단하게 몇 가지 사항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삶의 질 정책과 관련해서 지금 삶의질정책과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죠?

예.

그러면 사업을 추진하면서 특별하게 혹시 어려운 점은 있으셨습니까?

지금 현재는 삶의 질 추진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기존에 작년부터 연구했던 추진방향, 중점 추진과제에 대해서 용역을 발주해놓고 있는 상태고 현재 추진체계를 구성하고 있는 중입니다.

본 의원이 여쭤본 의도는 이게 삶의 질 정책이 한 분야만 국한된 게 아니라 체육 분야, 문화 분야, 농어촌 분야가 서로 이질적인 분야들이 합해져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사업의 전문성을 생각하다 보면 고민이 필요할 것 같다. 그래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 취지에서 물어본 겁니다.

지금 문화 분야하고 체육 분야는 대상 향유층이나 또 프로그램들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큰 이질적인 것은 없고…….

특별하게 어려움은 없으시다?

다만 슬로시티 분야는 새로 우리 도에 도입되는 제도이고 또 시·군공무원이나 농촌지역의 대상지역 주민들이 충분히 이해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홍보방안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을 추진하면서 본 의원도 질문을 드렸지만 사업대상에 따라서 대상과 계층과 아니면 단계별로 수혜자가 이미 계획이 되어 있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질문을 드린 거고 답변에서 수요자 대상이 일단은 장애인, 농어촌지역 그다음에 사회적·경제적으로 취약계층을 우선순위로 정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2012년도에 추진되는 슬로시티 분야, 문화복지 분야, 체육복지 분야 해서 지금 추진되는 사업이 몇 개나 있는 거죠?

전체 37개 하고 있는…….

37개 있는 거죠. 그러면 대략적으로 그 사업에 대해서 계층이나 대상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으십니까?

문화하고 체육 분야는 주로 저희가 찾아가는 활동 또 소규모 동호회 위주의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상이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는 저소득층, 찾아가는 것은 혼자 문화 향유를 도시지역으로 이동할 수 없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상은 명확하게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저소득층, 영세민…….

그러면 그 사업 관련해서 계층이나 대상에 대한 명확하게 구분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확인을 해봐야 할 상황이기 때문에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삶의 질 정책과 관련해서 전라북도만 추진하는 게 아니라 다른 지자체에서도 도정의 아젠다로 설정을 하고 추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로 충남·충북을 들었고 강원 그다음에 대구·경북을 들으셨어요. 그러면 이 지자체들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점과제 혹시 알 수 있을까요?

그 지자체가 저희들 같이 구체적으로 추진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 분야에 아젠다로 설정을 해서 연구를 하고 있다 이런 쪽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지금 삶의 질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본 의원한테 자료를 제출할 때는 이미 아젠다로 설정을 하고 추진하고 있다라는 답변을 주셨어요.

그 부분은 제가 더 구체적인 자료는 저도 입수를 해서 다시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아니 왜냐하면 답변을 하셨을 때는 다른 시도하고 비교해서 중점 추진과제가 어떤 거라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기 때문에 본 의원한테 자료를 제출한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 과정 없이 그냥 제출한 겁니까?

아니 저희 같이 문화복지, 체육복지 이런 식으로 구체화된 게 아니라 포괄적으로 삶의 질이라는 의제에 대해서…….

아니 그러니까요, 정확하게 지금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본인한테는 다른 지자체에서 추진하고 있다라고 그러면 말씀하신 거죠?

지금…….

그것만 답변하세요.

아젠다라고 설정이 된다는 것은…….

그러니까 지금 정확하게 확인이 안 된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게 아니라 아젠다로 설정을 해서 연구를 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지금 삶의질정책과에서 답변자료를 준비했죠?

예,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담당국장님이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 취지에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판단할 때는 지금 정확하게 모르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냥 추진하고 있다라는 정도까지만.

의미 전달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더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는 있습니까?

예.

자료는 없으면서 지금 대답하시는 것 아닙니까?

아니 있습니다. 그것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 삶의질정책과에서 답변 작성한 겁니까?

예.

확실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지사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추진하는 정책에는 본 의원도 동의를 합니다. 가능하다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확대하는 것이 또 바람직한 방향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나 다만 삶의 질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체계적인 계획이 부족하고 여론수렴도 제대로 되지 않았고 도민의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다, 그것을 본 의원이 지적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변으로 도민의 공감대는 충분히 형성이 됐고 거기에 대해서 여론조사도 충분히 했다고 했습니다. 혹시 여론조사 내용 아십니까?

저는 결과만 보고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여론조사에 대한 내용을 지금 정확하게 모르신다는 얘기죠?

예, 결과만 알고 있습니다.

여론조사를 보면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정책을 묻는 여론조사가 아니라 도에서 이미 방향을 정해놓고 이 방향이 어떠냐 하는 거에서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론조사를 준비해봤습니다. 한번 띄워봐 주시죠. (화면을 보며 설명)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이는데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삶의 질 정책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 그것에 대한 답변이었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 질문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두 번째는 이미 도에서 세 가지 정책을 정해놓고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세 번째 질문 보여주시죠. 세 번째에서는 전라북도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분야는 어떤 분야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하고 다섯 번째는 부수적인 문화와 체육복지 관련해서 물어본 건데요, 그러니까 도민의 여론이 반영된 제대로 된 여론조사라고 하면 3번이 주가 돼야 됩니다.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필요한 분야가 어떤 분야입니까?라고 물어보고 거기에서 정해진 분야에 관련해서 세부적으로 여론조사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여론조사는 이미 도에서 정책을 정해놓고 도가 정한 정책에 따라오도록 유도하는 설문조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도민의 공감대를 얻을 수 없었고 도민의 여론이 정확하게 반영되지 않았다라고 본 의원이 질문을 드린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 여론조사에 대한 구체적인 설문작성 이건 제가 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결과만 보고 받았는데,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사님이 했다는 게 아니라요 지사님이 답변하셨을 때는 이미 여론조사에 대한 내용을 알고 계셔야 이런 답변이 나오는 겁니다. 여론조사의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도 못하면서 충분히 도민의 여론이 반영된 여론조사라고 답변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잘못된 여론조사고 도민의 여론이 그리고 도민의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정책이다라고 제가 다시 한번 지적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삶의 질 문제에 대해서는 여론조사를 했고, 여론조사에서 아까 제가 답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분들이 찬성을 했다 이렇게 해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받았고 그 %를, 지금 여기에서 나온 여론조사는 어디에서 작성한 여론조사입니까?

데일리리서치인가, 제일 앞장 보시면, 그것은 시간이 없으니까 나중에 따로…….

이걸 의원님이 만드신 여론조사입니까?

도지사님! 이거 도지사님 답변한 자료를 근거하기 위한, 도에서 한 겁니다.

데일리리서치에서. 알겠습니다.

이걸 지금 정확하게 모르시면서 여론수렴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저 여론조사가 어디서 나왔는가를 내가 잘 모르는 것이죠. 지금 여론조사라고 비치니까 이계숙 의원님이 개별적으로 만든 여론조사인지 누가 한 건지를 안 밝혔지 않습니까.

제가 질문하면서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여론조사를 하셨다고 하고 그에 대한 답변을 말씀하셨다, 제가 전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 여론조사가 맞냐, 틀리냐 이걸 묻는 겁니까? 뭘 물어보시는 겁니까, 저한테?

도민의 여론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고 도민의 공감을 얻어내지 못한 삶의 질 정책방향이다라고 본 의원은 지적을 했는데 지사께서는 그렇지 않다, 도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이 됐고 도민이 공감하는 정책이다라고 말씀하셔서 이것은 잘못된 여론조사다라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3대 방향으로 이렇게 했는데 이게 뭐가 잘못됐다는 것입니까?

이미 그것은 방향, 그러니까 삶의 질 정책방향을 어떤 분야로 정했으면 좋겠냐 이것을 묻고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듣는 것이 바람직한 삶의 질 정책방향을 정하는 것이지 이미 도에서 다 정해놓고 여론조사하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게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어쨌거나…….

제 얘기 들어보세요.

지사님!

왜 그렇게 물어봤는지 제가 답변드릴게요. 물어봤으면 답변을 들으셔야지요.

여론조사에서 일단 정확하게 지사님께서 알지 못하고 계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시간이 벌써 이렇게 돼서 어떡하죠. 이번에 조직개편 하면서 삶의 질 정책을 추진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삶의질정책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총 몇 개입니까?

아까 38개라고…….

그중에서 신규사업은 몇 개나 되는 겁니까?

…….

37개 중에서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14개 사업입니다. 37개 중에서 14개 사업이 신규사업인데 도에서 정책을 홍보할 때는 37개 정책이 모두 다 신규사업이고 이게 삶의 질을 위한 정책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37개가 다 신규사업이라고 말했다고요?

일반적으로 받아들일 때는. 도에서 추진하는 삶의 질 정책을 새롭게 추진하는데 그 대부분의 사업이 37개다라고 발언을 할 경우에는 대부분의 도민들은 그렇게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기존사업인지 신규인지는 분류가 안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분류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38개다 그렇게 할 때…….

37개.

37개로 할 때 우리 이계숙 의원님은 잘 아시니까 신규는 적으니까 신규로 할 때는 오해의 소지가 있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37개라면 그것이 기존인지 신규인지를 어떻게 구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정확하게 제시할 의무가 도에서는 있다라는 겁니다. 무조건 삶의 질 정책을 추진한다…….

모든 도민에게 설명드리듯이 설명하라 그 말씀이십니까?

아니죠.

그럼요?

일반적으로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는 신규사업은 이 중에 몇 개고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은 얼마다라고 말씀하셔야 하는데 그런 정확한 제시 없이 그냥 두루뭉술하게 정책을 추진한다라고 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이 정말 전체 도민을 위한 정책이라고 표방하는 거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것을 지적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37개 중에서 신규가 14개이고 기존이 많다는 것이 왜 도민을 전체적으로 위한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사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 자세는 도민의 입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철저하게 공급자 위주라는 겁니다. 도민이 받아들일 때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전라북도에서 삶의 질 정책을 추진한다, 몇 개 사업을 추진하는데 여기에서 얼마나 투자됐다라고 말했을 때는 도민이 받아들일 때는 ‘아 이 정도의 사업을 아 이 정도로 추진하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지. 아무튼 본인이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사업에 대한 정확한 설명도 필요하다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광업권 인허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내용을 보면 도에는 아무런 책임이 없습니다. 그렇죠? 지식경제부와 전주시에 있습니다. 그게 과연 바람직한 답변인가 한번쯤 생각해볼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하고요. 피해 입은 농민들은 민원을 제기한 다음에 이 민원이 해결되지 않자 도지사를 만나고 싶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라고 지사에 면담을 신청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지사가 만나준다는 그런 얘기를 못 들어서 굉장히 답답하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도지사에 대한 더 이상 기대도 없고 희망도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본 의원 입장에서는 도민들이 지사를 만나는 것이 그렇게 힘드는 것일까, 어때요? 지사를 만나는 것이 힘드는 일입니까?

저희들은 지금 직소민원실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급할 때는 그리 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피해 입은 농민들은 물론 직소민원을 통해서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지만 그 민원인들은 지사를 직접적으로 만나는 것을 원했습니다. 그런데 지사는 만나지 않았다는 거죠.

어디를 통해서 말을 했는데 저를 못 만났다…….

민원인을 통해서 들은 거고요.

그러니까 그분이 어디를 통해서 신청을 했는데 못 만났다는 것입니까?

담당자들하고의 많은 만남이 있었다고 합니다. 담당자들하고 많은 만남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담당자를 통해서 지사를 만나게 해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답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 의원이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제가 그분들을 만나겠습니다. 제가 못 만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만나주십시오.

예. 민원이 있으면 제가 만나죠. 만나는데…….

그러면 여지까지 만나지 못한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 내용을 전달 듣지 못한 겁니까?

의원님 가령 지금 187만명 도민이 있는데 못 만나면 다 제 탓입니까? 그렇게 말씀 마시고......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분이 분명히 만나겠다는 의사표시를 해주시고 그러면 저희들이 만나면 되지 않습니까.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도지사께서 신년 초에 말씀하셨어요. 여러 가지 약속을 하시면서 현장에 파고드는 정책을 추진하겠다. 그래서 도민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가겠다. 그래서 만인보를 쓰는 심정으로 천사람, 만사람을 만나서 그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분들의 희망을 들어드리고 그분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싹 틔워주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사는 도민들을 만나서 희망을 싹 틔워준다고 했지만 이분들은 지사를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대감도 없고 희망감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는 거죠?

지금 그런 민원에 대해서 제가 만나고 있으니까…….

지사는 도민을 만나서 희망을 준다고 하지만 도민들은 지사를 만날 수 없기 때문에 희망이 없다고 합니다. 도대체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를 한다는 거죠?

제가 자주 만나겠습니다. 그분 저한테 소개해 주세요. 제가 만나드릴게요.

그러면 이 자리에서 확답을 주시겠습니까? 그분들을 확실히 만나신다는 거죠?

예.

시간이 참으로 짧습니다. 교육감 관련해서도 질의사항이 아직도 많이 있는데 시간이 된 관계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해주신 지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추가적으로 몇 가지 사안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먼저 기후변화 대책에 관련하여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기후변화로 나타나는 현상 중에서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피해가 예견됩니다. 도내지역 중에서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서 피해가 될 수 있는 지역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군산, 부안, 고창, 새만금 지역입니다.

그렇다면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피해지역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조사를 해봤더니 해수면 관련 데이터를 보면 해마다 0.2㎝씩 상승해서 지난 10년간 2㎝ 상승했습니다. 따라서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피해보다는 아직은 DB를 잘 구축해야 되겠고 연안수질 환경변동에 대비하고 그다음에 해양생태계 피해방재가 훨씬 중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과 앞으로 기후변화에서 초대형 태풍 등으로 인해서 새만금 방조제도 안전하다고 장담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견해나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방조제 안전성에 대해서 크게 언론에 보도되면서 이슈가 됐습니다. 새만금 주변 해역 태풍 및 파랑에 의한 최고 해수면은 7.86m～10.15m로 추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만금 방조제는 천년 기준으로 8.5m～11m로 돼있어서 현재 전문가들은 약 0.64～0.9의 여유보를 확보하고 있어서 위험은 없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저희 도로 봐서는 대단히 중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지금 상설 점검대책을 저희가 촉구했고 정부에서도 주요지점에 대해서 180개 계측시설을 이용해서 24시간 모니터링 하겠다 이렇게 했고, 농어촌공사는 그러면 연 6회 일상점검 하고 3D로 정밀조사를 하겠다 이런 대책을 현재 발표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로 나타나는 현상 중에서 집중호우의 경우에 지난해 엄청난 폭우로 인해서 도내에도 피해가 많았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대책 없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이상기후로 인해서 이상홍수가 가장 큰 문제점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난 정읍의 경우 보면 24시간에 420㎜가 내렸기 때문에 이런 비는 일찍이 없었던 아주 대단한 홍수가 왔습니다. 그래서 신개념 방수대책이 필요하다, 말하자면 옛날 50년 빈도 이런 것은 이제 의미가 없고 이제 100년을 넘어선 이런 420㎜도 내릴 수 있다는 이런 개념이 바로 신개념 방재대책인데 신개념 방재대책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전발연에서 조사결과 나와 있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도시하천에 대해서 치수계획을 다시 수립하고, 그다음에 도시하천 주변 저지대 홍수예방, 그다음에 대규모 도심 홍수저감시설, 그다음에 도시 지하하천 건설 등이 현재 제시되고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저수지 준거사업 같은 대규모 홍수 방어시설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가 됐기 때문에 금년도에 저희가 도시하천 종합적 유역단위 치수계획을 다시 수립하겠습니다. 그리고 상관저수지 준거사업 등등 용역에서 제시된 사항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후변화에 의한 사례 하나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출신지역인 군산은 왜정 때 만들어진 도시입니다. 어디나 구도심과 신도시의 문제점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군산의 경우 구도심권은 이게 낮습니다. 해수면은 상승하고 작년 같은 경우에 갑작스럽게 폭우가 오는데 해수면이 상승하는 시기는 만조와 간조시기가 있는데 이게 만조시기에 딱 맞춰지면 폭우가 오면 나가지를 못합니다. 배수가 되지 않습니다. 이러면 폭우피해를 입는 그런 현상이 있는데 이런 경우도 지혜롭게 풀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군산시에서도 하겠지만 지사님도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후변화에 대한 내실 있는 대책을 통해서 전라북도가 기후변화로부터 안전한 지역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중국관광객 유치에 관련하여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도내 대부분의 이정표가 한글 또는 영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때문에 영어권이 아닌 나라의 관광객이 다소 불편을 감수해야 할 경우도 발생하게 됩니다. 향후 중국인 관광객의 유치를 위해서 유관기관과의 협조를 통해서 한문으로 된 이정표의 설치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그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이정표 도로표지는 지금 중국어 표지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도로표지 시행규칙에 한국어, 영어만 가능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전주시장 시절부터 계속 국토해양부에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국토해양부에서 한국, 영어 외에는 받아주질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영어는 국제적 표준이라서 하는 것이고 중국어까지 넣게 되면 도로표지판 표준사이즈가 있는데 도저히 넣을 수가 없다. 그래서 현재 국토부에서 나온 도로표지 시행규칙을 바꿔야 이것이 가능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다시 한번 저희들이 힘을 모아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현재는 저희 자체적으로 쓰는 것은 어렵습니다.

마지막으로 중국인 관광객 유치와 관련해서 전북만의 다른 지역과 차별된 장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며, 전북만의 장점을 부각시키기 위한 대책은 어떤 것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중국 관광객들이 전라북도에 왔을 때 가장 많이 가는 것이 웰빙식품 지역이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안홍삼스파랄지 무주리조트, 전주한옥마을 그다음에 한 군데를 더 간다면 새만금지역을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웰빙식품이 중국 관광객들에게 가장 많이 부각된 그런 저희들이 비교우위가 있는 지역이어서 중국여행사, 도내 팸투어, 그다음에 중국 현지 박람회 참가, 그다음에 세일즈콜, 현지 여행잡지 게재, 파워 블로그 이런 걸 이용해서 진안홍삼이랄지 무주리조트랄지 전주한옥마을이랄지 새만금을 저희가 홍보하는데 주력하겠습니다.

지사님 답변은 거의 100점짜리인데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되지 않고 중국 관광객이 오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문제점은 많이 알고 있습니다. 불만이 첫 번째가 식사 음식에 있습니다. 첫째는 식사에 있다는 걸 알고 있고요. 식사를 하는 장소가 의자식이 아니고 우리 같이 좌식으로 돼있는 거에 대한 불만이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원하는 것이 대규모로 갈 수 있는 숙박시설, 지금 우리처럼 몇십 명 단위를 원하는 게 아니라 몇백 명 이런 걸 원하고 있고, 세 번째는 노래방도 한 50명, 100명씩 들어갈 수 있는 이런 것을 원하고 있어서 저희 중국 관광객에 대한 취약점은 잘 파악하고 있어서 이런 문제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관광객 문제를 저나 또 다른 의원님이 다시 이 자리에서 질문하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성의 있는 답변을 해주신 지사님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