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환 의원 발언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행이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실무적인 것 질의하겠습니다. 기획실에 보면 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이 있습니다. 여러분 업무에 보면 보조금 5,000만원 이상은 일상감사를 하도록 되어 있고 두 기능이 크로스 체크가 된 것인지, 분야가 다른지는 모르지만 실무적인 면에서 기획실에서 하는 시스템하고 여러분이 하는 일상감사하고 어떤 연계성이 있는가를 한번 실무적으로 연찬하고 서로 보완해서 서로 챙겨야 할 몫이 있는 것인지 제가 몰라서 보면 거기도 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을 기계적으로 하는 것인지 우리 직원이 서류적으로 하는 것인지 모르지만 여러분 업무에는 일상감사가 또 있고 그래서 그 기능들이 유사한 것인지 다른 것인지 한번 연찬하면서 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언제 기회되면 한번 제가 접근하고 설명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사전심사 감사로써 일상감사가 있고 다음에 원가계산 설계표준용역에 따른 원가계산심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보조사업 5,000만원 이상과 건설공사 1억원 이상 사업은 저희들이 일상감사를 해서 적정성 여부를 따져서 하고 있고 다음에 2억원 이상 하는 것은 원가계산을 설계표준에 의해서 제대로 반영이 되고 있는가를 심사해서 예산 절감차원에서 확인하는 원가계산심사가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좀더 연찬해서 위원님의 말씀에 적절하도록 대응하고 조치하겠습니다.

김정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 위원입니다. 앞에 이석보 위원님 말씀에 추가적인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실에서 시장님의 지시나 아니면 감사실에 직접 접수되어 있는 어떤 제보를 통해서 하는 감사는 물론 하겠죠?

예.

그것 말고도 이런 언론이라든가 아니면 풍문에 떠도는 이야기들이나 인터넷상에 올라있는 카더라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들에 대한 판단과 이것을 감사해야 한다는 판단기준과 결정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자체적으로 해서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런 것까지 다 위의 지시를 받아야 움직여지는 것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감사실에 감사계하고 조사계가 있는데 지금 하는데 있어서 정기감사가 있고 어떤 하명이나 특정사항에 대해서 하는 감사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인터넷 신문고라든가 또 어떤 특정한 제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것은 특별하게 조사하고 있고요. 다음 언론에 보도된다거나 또는 인터넷상에 카더라로 나오는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확인해서 문제점이 있다고 한다면 하겠습니다만 별도로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시립국악단 관계도 판단했을 때 조사해 보니 예비조사겠죠? 별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감사를 안 하신 것입니까? 물론 새로 맡으셔서 과거에,

그 내용에 대해서는 깊이 제가 아직 확인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뭐합니다만 종종 이러이러한 사례들이 있죠? 우리들 시청 내부에 직원들끼리 오고 가는 이야기내지 떠도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아까 말씀대로 하게 되면 사실관계를 확인해 봤을 때 이것은 그냥 잘못된 곡해되어서 와전되어서 나오는 그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것은 무시해도 된다고 판단했을 때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부분이 지나고 보니까 사건이 되고 더 확실해지는 어떤 것이 나올 경우는 판단의 미스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소위 말해서 초기에 막을 수 있어서 문제가 더 확대되고 더 큰 문제가 발생되기 전에 초기에 진압하는 것도 잘못된 길을 가는데 있어서 확대되기 전에 우리가 예방조치할 수 있는 길이 아닌가 싶어서 좀더 적극적인 대응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 감사실의 역할이 어떻게 보면 조직의 건전성과 활력성을 유지하기 위한 소금의 역할을 하는 부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이석보 위원님께서도 당부말씀을 하셨고 다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듯이 제가 그 역할을 하는데 제 최선을 다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양해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근무하면서 접수를 받나요?

지금 민원실에 지적공사 직원이 나와있어서 거기에서 받습니다.

, 토·일요일,

토·일요일 치를 거기에서 협의해서 일정을 잡아줍니다.

예.

예. 평상시 근무하면서 자기들이 토·일요일에 불가피해야 겠다면 그렇게 협의해서 받아서 날짜를 스케쥴을 봐서 담당직원하고 협의한 후에 그런 식으로 날짜를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해서 오늘 신청하면 토요일이라면 이번 주가 아니고,

예.

없습니다. 남원시만 하고 있습니다.

통계를 보면 토요일에 예약된 것이 84건이고 일요일이 2건입니다. 2건인데 제가 판단했을 때는 토요일은 몰라도 일요일은 작년 한해 해 보니까 2건밖에 없는데 부담 주지 않고 일요일은 없애는 것은 어떻겠나 검토를 그냥 적극적으로 물론 유관기관의 협조업무이기도한데 실효성도 없고 가급적 일요일로 예약을 하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 그분들이 특별한 경우 아니면 토요일로 유도를 하겠죠. 이것을 한번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제도가 시행된지 몇 년이 됐는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제도 정착을 위해서 우리 시민에게 서비스를 더 극대화 시킨다고 하면 신문에 한 두번 내고 방송에 내는 것은 피부에 와닿지 않습니다. 홍보전산과에 업무보고때 제가 질의하고 답변을 들은 이야기인데 물론 전 시민에게 홍보가 되면 좋지만 그런 매개체가 다양하지 못해서 시내권에는 이런 것이 있답니다. 아파트 특히 엘리베이터가 있는 아파트촌에는 엘리베이터 안에 모니터를 설치해서 시정을 적극 홍보하고 있답니다. 물론 다양한 홍보내용 거리는 주관부서에서 정리해서 집중적으로 하겠지만 이 내용도 거기에 담아서 앞으로 토요일도 공휴일도 일요일도 다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이 정리가 되면 연중 84건은 아주 적은 건수거든요. 우리가 1년 52주에 국경일 빼면 104일인데 토·일요일 하면 하루에 1건도 안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조금 시민이 알고 어떤 편의를 제공하고 행정효과를 거둔다고 생각하면 적극적인 홍보가 홍보방법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엘리베이터에 모니터 시정홍보하는 것이 88개소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58개소인가를 더 하면 금년 연중에 135개여서 물론 지적측량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취급하는 어떤 민원의 안내도 여기를 적극 이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시정조정위원회 건은 기능이나 원칙에 대해서 나름대로 잘 정리가 된 의원이기도 합니다. 공개적으로 이런 이야기하면 그렇습니다만 시정조정위원회에 부의하고 의결하는 과정이 어떤 정책적인 것도 있고 시의 어떤 원하는 방향으로 조금은 유도가 되는 방향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대가 달라져서 잘못하면 이 기능 자체가 무기능이다, 무용론이다 이렇게 지적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효성있는 민원조정위원회가, 정정합니다. 민원조정위원회가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최근 3년간을 한번 분석해 보십시오. 새로 온 과장님께서 민원조정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다 수용하고 거기에서 해결됐는지 그렇지 않으면 더 차원이 높은 행정심판내지는 행정소송으로 연결되어서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를 한번 분석해 보십시오. 저도 궁금하고요.

예. 분석 한번 해 보겠습니다.

시의 입장에서 조금은 어떤 긍정적인 입장에서 자꾸 어떤 특별한 사안에 대해서 판단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지만 이제는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분석해 보시고 저도 알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에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관련된 과태료를 부과해서 이야기들을 많이 한 위원 중에 한 위원입니다. 거액입니다. 상상도 못할 거액인데 그냥 눈 뻔히 뜨고 날아갈 것 같아요. 그런데 그냥 포기하기 아까우니까 계속 미납액으로 관리하면서 행여나 혹시나 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다릴 시간적인 그런 기대치가 없으면 할만큼 했으면 정리해 버리십시오. 자꾸 독촉장 보내고 이제 건질 것이 없는데 작년 임야에 압류를 했는데 그거 압류할 것라고 했습니까? 등기 떼면 뻔히 아는데 누가 선순위에 몇 억, 몇 억 있는데 그냥 의례적으로 했다 그 말입니다. 의례적으로요. 했는가 안 했는가 모르겠는데 그래서 재산조회도 없고 실제로 가지고 있는 이것도 저것도 없으면 행정경비라도 줄이게 행정 낭비라도 안 하게 과감히 결손하고 제도적으로 1년에 한 두번씩 부동산 조회하고 또 5년 이내에는 계속 추적 조회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그 기능만 살려서 관리하고 여기는 표면에 나타나는 금액은 과감하게 결손하는 것도 행정비용을 줄이는 방법이 아닌가 싶어서 결단을 촉구하는 질의를 드립니다.

이종구 씨 건에 행정소송이 끝나면 저희들도 그렇게 결손처분하려고 대기하고 있습니다. 못 받으면 결손처분 과감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정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계속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사무적인 협의나 문제는 없이 이것이 진행이 되어 왔던 것이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바가 없으면 문제도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하면 또 어쩔 수 없는 것이죠. 시에서 법인화하면 또 어떤 관련조례가 만들어지고 이렇게 체계가 이루어지면 의욕적으로 뭔가 하겠다는 집행부의 의지를 꺾자는 것은 아니잖아요? 법적 절차를 기본절차를 갖추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의회가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잔소리만 하고 넘어가는데 아니잖아요? 법적인 문제가 있는 것은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가려고 해야지 그냥 답변으로 위원들 말을 묵살하고 계속 가버립니까? 제가 그러면 여러분 서운하죠. 그런데 이야기를 미리 했었고 안 하니까 한 이야기입니다. 노력도 없이 슬그머니 계속 내가 지켜 봤던 업무 중에 하나인데 그러지 마세요. 목조 문화재관계는 답변은 듣지 않겠습니다. 이것은 시에서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사유시설에 목조문화재를 하십시오 권유하는 정도의 보험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이석보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예방이 문제지만 그 보험 자체도 시에서 큰 돈 안 들면 조금 예산대책을 세워서 목조문화재 만큼은 보험은 해 봤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사유재산에 목조문화재를 부담스럽게 그분들이 그렇게 애착을 가지고 보험료를 넣는 분도 계시지만 경제적인 문제때문에 그럴 필요도 없다고 느끼면 또 안 되는 것이니까 이것은 얼마나 많은 돈이 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문화재이기 때문에 명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5개 외에 나머지 부분은 조금 검토를 하십시오. 그냥 구체적인 답변은 안 듣겠습니다. 그냥 그것으로만 부탁드린 것으로 하겠습니다. 연수관광지 조성사업은 많은 분이 거론해서 중복된 부분 한 말씀도 안 하고요. 우리 담당계장께서 "원론적인 것은 변동없이 계속 추진한다. 그리고 돈은 이것 저것 무슨 용역비니 돈 들을 만큼 들었다. 2년을 지켜보고 결정하겠다." 그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런데 작년에 이월된 사업 금년에도 사업비가 15억원 정도가 확보된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질의가 왔다갔다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토지 허가기간이 2013년입니다. 2008년부터 그러니까 5년간 허가기간을 잡은 것은 당초에 사업 시작할 때 2007년에 사업은 시작했지만 지금 6년차에 접어들면서 5년간의 허가기간을 확보해 준 것은 5년 안에 최소한도 땅은 사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지의 반영이 아니겠느냐 시장의 입장에서 실무적으로도 그런데 지금 땅 산 것은 규모로 보면 9만 9천 평방만 산 것으로 통계는 되어 있어요. 많은 땅 중에요. 그런데 작년 사업비, 금년 사업비 다 땅 사는 사업비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틀리나요?

20억원으로 땅을 사면 상당히 많이 살 것 같은데 도에서 기본적인 1시군1프로젝트 사업을 검토한다고 그랬어요. 이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추진상황을 보면. 그러면 이것을 남원에 연수관광지 조성사업은 조금 다른 사업으로 변경 여지도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강 계장님 말씀 중에는 원론적인 것은 변동이 없이 추진하겠다 한 1-2년 더 하면서 판단하겠다고 했는데 그렇다고 하면 1-2년을 지켜 보는 가운데 10억원씩 주는 사업비는 땅을 계속 사겠다는 것으로 봐야 되는데 그것이 틀린 생각인가요? 제 생각이?

앞뒤가 안 맞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원론적인 것은 변함이 없이 1-2년 지켜본다 그러면 지금 상태에서 지켜본다 그러는데 지구지정 끝나고 다른 것은 기본실시설계 안 하고 두고 보겠다, 기본실시설계도 하는지 어쩌는지는 모르겠는데 전혀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양해석 위원님 말씀대로 전혀 의지가 없고 뭔가는 결정을 해야 한다면 그것 하기 전에 해야지 왜 1-2년을 또 지켜 보고 땅도 안 사고 다른 데 돈 쓰면서 지켜 봅니다. 그러면 말이 앞뒤가 안 맞잖아요? 1-2년 허송세월 보내고 지역은 허가지역으로 묶어 놓고 땅도 더 안 사고 그것 이상하잖아요? 제가 하는 이야기는 국장님도 계시고 중요한 결정을 빨리 내려야 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제가 회의 시작하기 전에 이런 저런 환담을 나누 일이 있습니다. 방향 설정을 다시 해야 할 필요가 있으면 저도 개인적으로 동의합니다. 그 목적이 다른 목적으로 연계되어서 가능하면 어떤 규정상 법상 문제가 없다고 하면 가능해서 그런 의지를 가지십시오. 실무진에서 그냥 1-2년 가고 그 안에 뭐가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된다 그런 판단은 하시지 않겠지만 제가 듣기로는 세월만 가거라 그런 것 같아요. 돈은 다른 데 쓰고 도에서 주는 10억원도 1시군 1프로젝트 사업을 조금 다른 사업으로 시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투자한다고 하고 누가 들으면 참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들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모르겠습니다. 누구의 뜻으로 그렇게 변형이 되는 것인지 1시군 1프로젝트 사업은 시에서 신청했고 도에서 인정했고 해서 지원된 사업 아닙니까? 그러면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시에서 다시 검토해 주시오 했던 사업이 아니겠느냐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확실히 까놓고 벌여놓고 이야기해야지 왜 엉거주춤하고 갑니까?

위원님,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연수관광지 사업이 단 1-2년 사이에 끝나는 사업이 아니고 지금까지 중장기적으로 추진되어 왔기 때문에 그 사업을 지금에 와서 포기한다는 것은 실제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추진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도하고도 여러 가지 그동안에 논란이 있었던 것이 사업의 효과를 위해서는 그쪽에 계속 추진하는 것보다는 사업의 효과가 빠른 사업으로 효과가 날 수 있는 곳 그런 쪽으로 바꾸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런 실무진들 간에 의견이 지금 오고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정된 것은 없고요. 그래서 그런 것이 정리가 되면 바로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협의가 되면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 지리산 로프웨이 유치에 대해서 반대되는 단체도 있다고 아까 말씀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상당히 시에 집행부고 단체고 도지사까지 나서서 여기에 힘을 실어주고 유치하겠다고 언약하고 우리 남원에 지난 번 도지사 초도방문하실 때도 거론이 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현 시장께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 유치에 대해서 어떤 역할을 해 본 것을 여기에서 누군가 설명할 수 있습니까? 현 시장이 작년 11월부터 금년 2월까지 이 유치사업을 위해서 시장이 역할했던 어떤 사업이 있습니까? 활동 실적이 있습니까? 여기에서 말할 수 있는 실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으면 없다고 그러세요. 물론 사무적으로 행정적으로 하는 것 말고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관련부처를 방문했다든지, 도에 가서 하셨다든가,

현재 단계가 중앙부처를 상대로 해서 물론 중앙부처에는 부시장님이,

여러 번 갔다 왔습니다.

없고, 그것 때문에 다녀오셨다고요?

예. 여러 번 다녀왔고요. 현재 단계는 실무적으로 어떤 서류 보완하고 그런 단계이고 또 지사님과 시장님하고 면담이 있었고 또 지사님이 환경부를 일정을 봐서 다녀오시도록 그렇게 내부적으로,

그 단계가 지금,

단계가,

그럴 단계가 아니어서 지금 지사님도 아직 일정 중앙부처에 언제 가는 것이 좋냐 그것을 지금 관망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정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다른 분이 질의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장근 계장님 앞으로 나오세요. 행정사무조사와 관계되어 있는 내용인데 여기 처리의견에 언급이 되어 있어서요. 국악단 운영에 관련되어서 설문조사를 통해서 문제점을 파악해 달라는 주문이 있었는데 그것을 했다고 처리결과에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도 처리분석 결과도 저희에게 준 적이 있는데 단원이 42명이던가요?

양해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계종님들, 수고하십니다. 과장님도 안 계시는데 장시간 다른 과에 비해서 거의 배를 소모했습니다. 계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고요. 오늘 지적된 사항들은 다시 내년에는 지적이 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특히 우리 이장근 계장님 아까 이야기했던 조례사항?

설립하는 것하고 조례와의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먼저 만들어져야 됩니까? 재단법인이 먼저 설립되어야 합니까?

조례가 먼저 만들어져야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물론 축제위원회가 춘향제만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죠?

환경과장 박병수입니다. 보고 이전에 먼저 저희 담당들과 같이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금번 인사로 인해서 환경지도담당 박병준 담당이 환경지도담당으로 근무하게 되겠고요. 도에서 온 엄미진 담당이 저희들 환경행정계에서 행정담당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1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2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4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공통처리사항입니다. 공통처리사항 중 사회단체 보조금 관리 등 6개 공통처리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원칙을 가지고 철저히 관리 및 준수하도록 하겠습니다. 45페이지 지적사항 처리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처리사항 쓰레기매립장 임대시 적법하게 임대 운영하라는 말씀입니다. 매립장 사용목적에 맞도록 하겠으며 2013년도 이후에는 현재 습지사용 조성사업 추진으로 재계약이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두 번째 산내 쓰레기매립장에 고사리를 재배하는데 대해서 안전성을 고려하는 지적사항이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기 임대를 했으니까 5월 중에 고사리를 채취해서 안전성 검사를 시행기관에 검사 의뢰해서 이용하는데 먹는데 안전여부를 다시 판가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쓰레기 불법투기시 계도기간은 이미 지났으니까 과태료 부과 위주로 경각심을 고취시키라는 말씀입니다. 금년부터는 계도하지 않고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12년도 3월 현재까지 총 단속 30건에 과태료 20건을 부과했습니다. 남원시 것은 이의신청해서 문제가 있다고 사료되는 부분들은 판단부분은 제외시킨 사항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CCTV 설치 등도 적극적으로 고려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상반기에 불법투기 지역을 조사해서 세 곳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탄소포인트제는 중요한 정책으로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라는 지적사항이었습니다. 탄소포인트 가입 확대를 위해서 홍보 활동을 했었고 다음에 환경리더들이 세대를 방문해서 탄소포인트제 가입 권장 등 녹색생활 실천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에 따라서 저희 공무원들이 솔선해서 가입하도록 지속적으로 독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2012년도 올해는 1만세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 대비 28% 정도 가입해서 실천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46페이지입니다. 요천 상류지역에 골재 및 토석채취장이 집중되어 있어 우천시 요천수가 흙탕물로 오염되고 있으니 철저히 관리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토석 채취장 유관부서인 건설과와 합동점검을 3월부터 7월까지 관리하도록 하겠으며 특히 우기 또는 휴일에는 중점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거성 구상권 청구소송을 적극적으로 대응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처리내용에 거성관련 구상권 청구소송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진행사항은 3차 변론기일이 3월 22일로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원고측과 피고측에 증인 신청을 해 놓은 상태이며 여기에 지금 현재 태기정 변호사님이 그동안 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는데 전북대 로스쿨 교수로 가게 됨으로 인해서 현재 박 철 변호사님으로 2월 29일에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추진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축산농가에서 발생하고 있는 악취 관련해서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악취저감을 위한 보조사업이 활성화되도록 하라는 그런 지적사항이었습니다. 저희들 악취관련 저감시설 및 약품지원사업장을 37개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축산과와 1월 20일 협의해서 중점 관리하도록 하겠으며 이에 따라서 지난 번에 악취관련 부분들도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검토하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악취관련 조례 제정사례가 현재 전국에는 없습니다만 악취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가축 사육 제한지역 강화를 위한 시군 관련 부서장 회의를 도에서 이미 가진바 있고 이와 관련해서 지난 번 시장님 주재하에 관련부서장들 토론을 가진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와 농식품부 또 도에서 이런 강화기준이 결정되면 3월, 4월 이후 저희들 조례개정 또는 강화에 대한 부분들을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 교룡산 둘레길 퇴비 재사용시설에 대한 악취가 최소화되도록 철저히 행정지도를 하라는 지적사항이었습니다. 지속적인 행정지도와 점검을 실시해서 앞으로 이런 부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또한 축산과에 악취저감시설 지원대상 사업비가 4,900만원이 서있습니다. 이 부분들도 저희들이 악취가 많이 나는 또 민원이 많이 요구되는 많이 발생되는 지역에 중점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47페이지입니다. 생태자원도는 시민의 생존권과 재산권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로 충분히 검토해서 등급조정에 만전을 기하라는 그런 지적사항입니다. 현재 환경부에서 제작한 생태자연도는 도면으로 지정되어 지번별로 등급 구분이 쉽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자체적으로 생태자연도와 우리 시 지적프로그램 인트라넷을 연계해서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지난 해 생태자연도 DB로딩 프로그램 용역을 착수해서 금년 4월경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용역이 완료되는 대로 등급조정지역을 조사해서 환경부에 조정하도록 건의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실시에 따른 음식물을 구분함에 있어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으니 홍보에 만전을 기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저희들 전단지나 지역정보지, 읍면동 회보 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홍보를 실시하였으며 초기 시행단계에 불편함을 제거하였으나 현재는 정착단계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홍보해서 시민들 혼란이 오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홍보물이 일률적이어서 혼선이 오므로 여건에 맞도록 제작후 홍보하라는 그런 지적사항입니다. 홍보물 문전수거용과 공동주택용을 구분 제작해서 배포하였으며 앞으로도 홍보전단지 또는 개별스티커를 제작해서 지속적으로 홍보해서 시민들이 어려움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48페이지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저희들 환경과에는 이월사업이 총 6건입니다. 첫째 사고이월사업으로 대산 매립장 2단계 매립지 제방축조공사에 대한 예산 5억 2,800만원에 대한 부분 중에 2억 4,000만원 이월시켰던 부분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제방공사 성토제를 제3농공단지 조성공사에서 발생되는 토사를 사용하도록 도시과와 협의해서 금년 6월 중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생태하천 복원사업 4억 3,600만원 중에 2억 3,600만원을 이월했습니다. 이 부분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현재 광치천 토목공사 다리가 7개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 부분적으로 완료한 상태이며 금년 8월까지는 시민 편의시설이나 조경공사를 완료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마을 1도랑 살리기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관계입니다. 이 부분 1억 2,400만원 중에 6,000만원을 이월했습니다. 이 사항은 현지조사나 측량 등을 통해서 기본조사 완료 후에 실시설계 용역 중으로 해서 금년 6월 말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그린시티 2020 미래비전 및 마스터플랜 용역사업입니다. 이 사항은 6,300만원 중에서 이월액이 3,300만원인데 준공기간이 당초계획은 2월 말까지였습니다. 그런데 추진사항 용역내용을 검토해 보니까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세부 실천계획에 따라서 만족할 만한 성과내용이 없어서 4월까지 연장했습니다. 그래서 4월까지 이 부분을 성실하게 만들도록 해서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섬진강변 생태습지 조성 건인데 사업비 20억 4,000만원 중에서 이월액이 10억 2,000만원였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추진사업은 총 토지 매입이 53필지에 5만 7천제곱미터에 소유자가 22명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42필지에 4만4천제곱미터는 매입해서 80%의 토지 매입을 완료했고 이에 따라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은 현재 환경부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 사항도 4월 중에 나머지 세 사람에 대한 부지도 매입해서 4월 중에 사업을 발주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사업비 12억 8,000만원 중에서 이월액이 4억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동절기로 인해서 조경부분이나 관급자재 구입 및 추가 사업비로 인해서 이월시켰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도 올 8월까지는 집행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적사항 처리결과 안이 각 실과소에서 원고 만들어서 워드쳐서 발간실에 송부합니까? 내용만 줍니까? 워드까지 다 쳐서 줍니까?

저희들이 추진상황을 총괄적으로 기획실에 내주고,

그러니까 낼 때 워드를 쳐서 보내요?

예.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활자가 다른 부서는 다 똑같은데 환경과만 활자가 적어요. 그래서 왜 지면이 적어서 그런가 틀림없이 이것을 치라고 할 때는 몇 글자로 치라고 활자를 줬을 텐데 왜 이렇게 글자를 적게 쳤는가 싶어서 질의사항도 아닌데 질의를 해 본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부분부터 세밀히 파악 검토해서,

이것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어떤 지시한 부서에서 어떤 이야기가 떨어지면 어기지 않도록 글자 활자를 몇 활자로 치라고 했을 텐데 다른 과는 다 그렇지 않은데 환경과만 글자를 적게 했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방금 내가 회의 도중에 부위원장님을 이리 오시라고 소리도 안하고 제가 잠깐 나갔다가 올때가 있었어요. 민원인이 저를 찾는다고 해서요. 그래서 갔더니 환경과 업무를 저에게 지적하면서 "꼭 이것을 답변서를 받아서 확인해서 저한테 알려 주십시오." 하고 민원인이 갔어요. 그런데 그 민원인 내용이 무엇이냐면 내가 오늘 여기에서 발표를 안 하려고 하다가 그 민원인이 또 이것을 본데요. 지금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보고 그 자료요구를 하는가, 안 하는가를 또 확인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말씀을 안 할 수가 없어서 합니다.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환경과 업무보고서 230페이지까지 지적을 하니까 우리 업무보고서를 보는 분입니다. "가스자원화사업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제가 시간이 없어서 무슨 이야기인지 내용도 안 듣고 본인이 불러준 것만 써가지고 들어 왔습니다. 두 번째 향교동 앞에 코리아더커드까지 가는 천이 광치천이죠?

예. 그렇습니다.

광치천 상단 부분 그러니까 윗부분은 사업이 잘 되었는데 아래부분에 큰 문제가 있다 그 내용하고요. 생태습지 조성이 우리가 당초에 도통동 앞에서 환경사업소 아래로 옮겼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옮기는데 왜 옮겼는가 문제가 있다 그분이 저에게 주는 문제점입니다. 내 문제점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 집행부에서는 문제점이 없겠죠. 그런데 혹시 있으면 방금 내가 이야기했던 이것을 답변서를 만들어서 저한테 내일 모레까지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