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천 의원 발언

칠곡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칠곡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칠곡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조례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종합운동장, 국민체육센터가 완공됨에 따라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시설을 관리하기 위해 전담기구를 설치 운영하고 행정수요 변화에 따른 업무수행의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해 실․과를 신설․폐지하고 분장 사무를 조정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이 되겠습니다. 주 내용은 안 제3조의 과 신설 및 폐지가 되겠습니다. 신설은 민원봉사과와 건축디자인과를 신설하고 민원봉사과에는 민원행정, 지적정보, 지적관리, 토지관리, 위생관리 업무 등을 관장하고, 건축디자인과는 주택, 건축, 건축디자인업무 등을 관장하도록 하였습니다. 폐지는 종합민원실과, 건축지적과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안 제3조에 그동안 담당관제 폐지에 따른 실․과 직제순을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담당관제도로 묶어놨던 부분을 조정해서 보시는 표와 같이 당초에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실․과 조정에 따른 분장사무 변경및 신설이 되겠습니다. 주요시책사업의 확인 및 평가업무와 각종 지시사항 처리를 기획감사실에서 총무과로 변경하는 내용인데 이거는 감사부서와 확인평가부서가 같이 있음으로 해서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부분을 이번에 총무과로 변경해서 시행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공장설립 및 등록에 관한 사항하고 공장등록 및 허가관련 민원처리는 종합민원실에서 경제교통과로 이관하고 건축허가, 사용승인은 종합민원실에서 건축디자인과로, 광고물 설치 허가 및 지도단속은 새마을문화과에서 건축디자인과로 이거는 건축디자인하고 광고물 업무가 도에서는 건축지적과 한 계에서 하기 때문에 업무를 조정 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발행위 허가․준공 등 민원처리 사항을 종합민원실에서 도시계획과로, 농지전용허가․협의 변경승인에 관한 사항,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에 관한 사항, 산지전용허가 및 토석채취 허가는 종합민원실에서 농림정책과로 변경하고 배출시설에 대한 설치 허가 및 준공은 종합민원실에서 환경관리과로 이관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지적대장 소유권 정리 등 건축지적과의 지적에 과한 사항은 민원봉사과로 이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CCTV통합관제센터에 관한 업무는 정보통신과로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 제13조 제4호에 체육시설사업소를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2012년 2월 15일 도와 설치협의 승인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안 제17조 제2항의 별표 1과 2는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센터와 보건소 등 사업소의 위치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가 되겠고 입법예고는 2012년 2월 10일부터 2월 20일까지 하였으나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비용추계서는 기존에 예산이 반영 되었는 부분이 있고 해서 5,000만원 미만이기 때문에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지난 2월 21일에 의회간담회시 보고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3쪽의 자치법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2쪽에 부칙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는 공포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다른 조례의 개정은 칠곡군 의회 위원회 조례 등 12개 관련 조례를 개정을 하였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는 체육시설사업소가 추가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칠곡군 사회단체 보조금지원조례 등은 직제순 조정과 명칭변경에 따라 관련된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6쪽 별표1과 2는 사업소 명칭이 도로명주소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고 18쪽에 신․구조문 대비표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30쪽이 되겠습니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는 CCTV통합 관제센터는 정보통신과에 기히 본예산에 포함되어 있고 체육시설사업소도 새마을문화과 본예산에 종합운동장 운영에 대한 운영비가 또 국민체육센터 운영비가 상계처리 되기 때문에 미첨부 사유로 첨부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 칠곡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2년도 행정안전부의 총액인건비 산정결과가 상향조정됨에 따라 체육시설사업소의 신설과 허가 및 관리업무의 일원화를 통해 행정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부서간 정원 및 직급을 보강․조정하고 지방별정직 보건진료원 일반직 전환 운영지침에 따른 별정직 공무원인 보건진료원의 일반직 전환과 사회복지직 공무원 확충지침에 따른 현장 복지체감도 향상과 사회복지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사회복지직공무원 정원을 보강하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에 따른 실무직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위한 기능직 10급의 폐지에 따른 기능직 공무원의 정원을 조정하기 위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주내용으로 정원의 총수를 684명에서 23명 증가된 707명으로 조정이 되겠습니다. 집행기관의 정원은 671명에서 23명이 증가된 694명으로 조정하고 기관별 정원에는 본청에는 8명을 증원하고 체육시설사업소 12명, 면에는 동명, 가산, 기산면에 각 1명씩 증원하는 것으로 조정을 하겠습니다. 직급별 정원 조정은 일반직은 542명에서 32명이 증가된 574명으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본청에 6급 사회복지직 2명과 7급 3명, 8금 2명, 9급 3명이 증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2쪽입니다. 직속기관에는 6급 3명, 7급 4명, 8급 3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별정직으로 되어있던 보건진료원을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인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소는 5급 1명, 6급 3명, 7급 2명, 8급 3명으로 체육시설사업소 설치에 따른 증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읍․면에는 7급 1명, 8급 1명, 9급 1명이 되겠습니다. 별정직 정원은 당초 14명에서 10명이 줄어든 4명으로 이거는 보건진료원의 일반직전환에 따른 감소가 되겠습니다. 연구직 정원도 당초 학예연구사를 지금 1명에서 2명으로 1명을 증원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도직 정원은 변동이 없습니다. 기능직 정원은 정원수는 변동이 없는데 단지 10급 기능직 폐지에 따른 9급으로 상향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조정안이 되겠습니다. 기능직 공무원은 기능직 10급이 폐지됨에 따라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0급을 폐지하고 9급으로 상향조정 함으로서 당초 9급이 32%에서 66.8%로 조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별정직 공무원은 보건진료원의 일반직화에 따른 기준 조정이 되겠습니다. 6급 26%, 7급 52%, 8․9급 22%가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직 전환에 따른 추가 소요 경비는 5억5,3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관계법규는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의 정원관리로 경상북도 정책기획관에서 협의해준 지방자치단체 총액인건비 최종 산정결과에 따른 조치가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2월 10일부터 2월 20일까지 하였으나 의견 제출이 없었으며 지난 2월 21일 의원간담회시 보고 드린바가 있습니다. 다음 34쪽에 지방법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38쪽의 비용추계서입니다. 이거는 칠곡군 지방공무원 정원 23명 증가에 따른 비용추계서가 되겠습니다. 〔표1〕과 같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연간 5억5,000만원 정도 5년간 36억5,000만원 이거는 총액인건비 내에서 쓸 수 있는 범위가 되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별도로 배부해드린 조직개편 주요내용에 대하여 알기 쉽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조직 개편하는 주요내용은 6가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체육시설사업소 신설에 따른 개편, 두 번째는 그동안 민원실 허가관련 부서에 허가 및 사후관리 업무의 일원화를 위한 부분과 또 일부 불합리한 업무의 내용, 세 번째는 기능직 10급 폐지에 따른 조정, 네 번째는 읍․면보건진료소 별정직의 일반직화, 그리고 다섯 번째는 담당관제 폐지에 따른 실․과 직제순 조정, 여섯 번째는 도로명주소법에 따른 센터, 보건소 등 주소 변경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직개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기존에 2실 14과 2직속기관 3사업소 8읍․면 144담당이 1실 15과 2직속기관 4사업소 8읍․면 147담당이 되겠습니다. 본청에는 2실 14과 78담당에서 1실 15과 78담당 증1과 감1실이 되겠습니다. 의회는 변동이 없습니다. 보건소와 농업기술센터도 변동이 없습니다. 사업소는 3사업소 12담당이 4사업소 15담당으로 1사업소와 3담당이 신설 되겠습니다. 읍․면은 변동이 없습니다. 그 밑에 표는 직제순과 이번에 변경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부군수 밑에 1실 15과가 되어 있고 민원봉사과가 회계과 뒤쪽에 들어가고 건축디자인과는 도시계획과 뒤쪽으로 들어가도록 편성이 되었습니다. 사업소는 체육시설사업소가 신설되는 표가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기구조정은 당초 144담당이 147담당으로 3개 담당이 증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과조정입니다. 신설과 2개입니다. 민원봉사과에는 민원행정, 지적정보, 지적관리, 토지관리, 위생관리가 들어오고 건축디자인과는 주택, 건축, 건축디자인담당으로 편성이 되겠습니다. 폐지는 종합민원실과 건축지적과가 되겠습니다. 사업소는 종합운동장과 국민체육센터 관리․운영을 위해 체육시설사업소를 신설하고 그기에 따른 3개 담담 관리, 시설, 운영담당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담당 조정이 되겠습니다. 신설은 총무과에 확인평가담당을 신설하고 분리는 새마을문화과에 관광문화재담당을 관광진흥과 문화재로 분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저희 군수님이 들어오셔서 중앙부처 예산이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관광진흥을 별도로 중앙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착오 없도록 하기 위해서 기능을 보강하게 되었습니다. 폐지는 종합민원실에 농지산림담당과 환경위생담당을 폐지하는 것으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소속 및 명칭변경이 되겠습니다. 소속변경은 종합민원실에 공업민원을 경제교통과로 종합민원실의 건축민원을 건축디자인과로 건축지적과의 지적정보, 지적관리, 토지관리를 민원봉사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칭변경입니다. 건축디자인과의 건축시설을 건축디자인으로 경제교통과의 기업지원을 투자통상으로 또 공업민원을 공장등록으로 재난관리과의 하천관리를 방재관리, 낙동강개발을 하천관리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또 면에 있는 산업경제를 산업건설로 명칭을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칠곡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칠곡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병화입니다. 칠곡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칠곡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 별첨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안전부 인건비 총액이 상향 조정되었다고 하는데 인원이 일단 23명이 증가되는 겁니까?

예, 23명중에 사회복지직이 12명이고 나머지 11명으로 사업소를 설치해야 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쨌든간에 23명이 늘어나는데 우리 군은 사실 총액인건비하고 인원 조정에 따라 교부세 페널티를 많이 받고 있는데 인건비 총액 상향조정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이번에 금년도 2012년도에 받았는 것이 인원은 707명에 산정액은 436억3,826만3,000원을 받았습니다. 작년보다 19억8,000만원정도 증가되었습니다.

우리가 패널티를 많이 받고 있는데 청사증축 문제도 행안부 지침에 맞지 않으면 패널티가 있는데 그런 문제들도 잘 검토해서 해주시고 별정직 공무원 7급 상당이 52%로 조정되는데 이거는 왜 그런 겁니까?

이 부분은 보건진료원들이 일반직으로 전환되면 4명이 남는데 그 부분을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보건진료원들이 별정6급 상당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일반직으로 다 전환이 되면 6급 상당이 많이 줄어들었고 그러니까 보건진료원이 당초 14명에서 10명이 일반직으로 전환되면 나머지 4명에 대한 비율 조정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사회복지직이 많이 늘어나네요?

예, 많이 느는데 우리가 상계도 좀하고 전적으로 다 늘리기는 그렇고 기존의 사회복지 직렬로 정원으로는 다 잡아줘야 되기 때문에 12명이 더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조직개편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다른 부분은 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는데 실․과 조정에 따른 분장사무중 허가 관련 되어서 지금까지 해오던 방법에서 이제 허가업무가 흩어저 있는데 이게 민원인 입장에서는 혼란과 불편이 있을 수가 있는 걸로 생각되는데 이 부분을 앞으로 민원인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그런 대책을 좀 세워주시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밖에서도 염려하는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민원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지금 허가하고 관리하고 이원화 되었다가 이제는 한 분서에서 다 처리하고 일원화 시킨다고 하셨는데 우리 경상북도 23개 시․군중에 일원화 시킨데가 얼마나 됩니까?

전체 23개 시․군중에 14개시․군이 일원화를 시켰고 이원화되어 있는 곳이 저희 군을 포함해서 9개 시․군이 있습니다.

장세학 위원님께서도 지적했는데 앞으로 신속한 민원을 처리하기 위한 대책을 철저하게 세워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조직개편 하면서 그 부분을 가장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군수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염려를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 민원인 편의에서 민원이 처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사실 사후관리 부분에서 문제점이 가장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사실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민원인은 한사람의 목적을 달성한다고 보면 사후관리 부분이 잘못되면 전부 집단민원으로 발생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소홀히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번에 개편하게 되었는데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기는 어렵겠지만 운영에서 최대한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우리 군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윤병덕입니다. 시니어클럽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노인의 사회적 경험 및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노인 적합형 일자리를 개발하고 이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일정한 시설과 전문 인력을 갖추고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상담, 교육, 훈련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에 운영을 위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노인복지법 제23조의 2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을 설치 운영하거나 그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칠곡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관리조례 제4조제1항,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위탁이 필요할 경우에는 위탁의 타당성을 검토해서 군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관계법령은 위에서 설명 드린바가 있습니다. 2쪽입니다. 시니어클럽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노인복지법 제23조의 2 및 칠곡군사무의민간취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노인일자리 사업을 전담하는 시니어클럽에 운영을 위탁하고자 합니다. 사업명은 시니어클럽 운영이며 위탁기관은 지역사회복지 및 일자리사업 경험이 있고 사업수행 능력이 있는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법인이나 단체가 되겠습니다. 위탁법인은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의거하게 되겠고 위탁기간은 지정일로부터 3년간으로 우리군의 계획은 7월 1일 지정해서 2015년 6월 30일 까지로 했습니다. 위탁사유는 앞서 설명 드린바와 같습니다. 사업내용은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으로서의 기능 및 역할을 수행하고 지역특성에 적합한 노인일자리사업을 수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 부담은 운영보조금으로 연간 최소한 2억1,000만원 정도를 보조해야 되고 그 외에 사업장 및 교육장 등 시설을 지원하고 사업개발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3쪽과 4쪽은 간담회시 기 설명 드린 사항이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로 시니어클럽이 지정되고 나면 어떤 일자리를 하게 되는가 하면 우리 도내에는 포항하고 경주, 구미, 경산, 의성, 청송, 안동, 김천에서 지금 시니어클럽을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포항 시니어클럽에서는 달콤한 일터 해가지고 주방세트포장 사업이나 인력 파견사업 띠띠빵빵해서 자동차 부품 조립사업을 하고 있고, 경주에서는 서라벌 찰보리빵해서 찰보리빵 제조업 하고 건강마늘즙해서 참기름하고 들기름을 제조 판매하고 있고 국시사랑해서 칼국수를 생산하고 있고 청정농장에서 농산물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간병사업, 재활용품 수거사업, 그다음 장담그는 사업, 또 내고향 뒷뜰사업해서 청정농산물 생산사업 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군에는 노인일자리사업으로 올해도 377명을 대상으로 6억을 투자하고 있는데 이거는 단순한 일자리를 제공해서 한달에 20만원 주는 사업만 하고 있고 방금 말씀드린 이런 사업은 행정기관 주도로서는 할수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니어클럽을 지정코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병화입니다. 시니어클럽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 별첨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린 군에서 노인일자리사업에 6억2,000만원 들어가고 민간위탁해서 2억1,000만원 정도 들어갑니까?

그런데 우리 군에서 하는 6억원은 노인들한테 직접 살포되는 임금입니다. 2억1,000만원은 노인일자리 사업을 개발하기 위한 시니어클럽 운영비입니다. 2억1,000만원은 노인들에게 직접 임금으로 지급되는 돈이 아닙니다.

일자리사업을 발굴하는 것은 시니어클럽에 위탁해서 하더라도 각 읍․면에 일할 수 있는 사람을 골고루 발굴할 수 있도록 보강해서 추진해 주시면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동의해 주신다면 운영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몇 분정도 됩니까?

377명입니다.

그럼 그분들을 시니어클럽에 위탁을 줘서 관리를 합니까?

아닙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이 나중에 일부는 시니어클럽에서 운영하는 일자리사업으로 흡수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노인일자리사업에 보면 여러 가지가 있기는 합니다. 377명의 종사자가 일하는거 보면 학교급식 도우미로 나가시는 분도 있고 환경정비해서 동네 청소하는데 그런데 이런 분들도 나중에 보면 사실 상당한 전문지식이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이 전문지식이 있어도 행정기관에서 그분들의 전문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체계적인 일자리를 마련하기는 사실 기능이 좀 부족합니다. 그런 기능적인 부분을 시니어클럽에서 개발해서 각자에 맞는 일자리를 다방면으로 개발해서 노인들이 자기들 젊었을때 지식이나 능력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를 추가적으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거와 별개로 만들어서 예를 들면 장을 만들어서 판다든지 노인들을 채용해서 그래 합니까?

그렇습니다. 시니어클럽이 되고나면 운영비하고 사업개발비나 시설비 등은 지원하지만 그분들의 임금은 수익을 창출해서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수익이 많이 나면 어떻게 합니까?

여기는 비영리단체이기 때문에 운영비 외에는 인건비로 지출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익이 많이 나면 나는 만큼 인건비로 다 지출이 됩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규모가 커진다든지 하면 생각 외로 수입이 나면 월급보다 더 많은 금액을 수령해 갈 수 있으면 어떤 영세사업 정도로......

결국은 노인들의 일자리를 개발해서 이게 정상적으로 잘 되면 기업화 되고 노인들만 채용하는 기업이 생기게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기업화되어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