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

해양수산과장 고대곤입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 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본예산 92억3900만원에서 27억2600만원이 증액된 119억6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 조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45페이지 어촌종합센터 유지보수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이 1000만원이 섰는데 건물 창문 출입구 빗물침수 및 누수 등으로 인하여 공공시설 보수비가 약 4000만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번 1회 추경에 3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구시포항 이용고도화 사업 부지매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하면 용정리 산27-6번지 한전 제척지를 매입하여서 구시포항 이용고도화 사업 부지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고창갯벌 홍보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토부에서 2012년 1월에 사업비 변경내시로 5000만원이 추가 되어서 고창갯벌 홍보비에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창갯벌 보전계획 수립 및 모니터링 용역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도 고창홍보비와 마찬가지로 5000만원이 추가내시 되어서 마을별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서 주민교육 및 모니터링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146쪽입니다. 고창갯벌습지 보호관리사업 시설비가 군비 미확보분에 대해서 금번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로 3억1425만3000원을 편성하였고 부대비로 674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죽도 자가발전기 수리 및 유류대 지원사업입니다. 당초 30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부족하여 이번 추경에 3500만원을 증액하여서 총 6500만원으로 내죽도 자가발전기 수리 및 유류비 지원사업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풍천장어 웰빙식품센터 건립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도 국비는 확보가 되었으나 지방비가 확보되지 않아 금번 추경에 9억96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창갯벌생태계복원사업입니다. 본 사업도 군비 30%분 미확보분에 대해서 8억4771만2000원을 금번 1회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147쪽입니다. 연안관리 지역계획 용역비입니다. 국토부 1차 용역 연안통합관리계획 수립 확정에 따라 2012년도에 용역을 완료하고 2013년까지 고창군 지역관리 계획을 완료하여야 하기 때문에 이번에 용역비를 1억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해양수산과 1회 추경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박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 조서에서 4페이지요. 풍천장어 웰빙센터 말입니다. 거기 진행이 어디까지 되고 있어요? 과장님 잘 아세요? 내용을?

예. 알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되고 있습니까?

설계가 6월에 완료가 되는데요. 지금 설계 중에 있고요. 지금 현재 가공공장에 대해서는 민간한테 위수탁 나가려고 선정은 해 놨는데 확정은 안 했습니다. 신청만 공고해서 받아놓은 상태고 그리고 수협하고 센터관계는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것을 잘 생각해야할 거예요. 아마 수협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꺼림칙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가 말만 센터가 들어간다고 하지마는 예를 들어 거기에서 판매나 장사할 여건이 안 되요. 거기가, 신중히 생각 할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가공 같은 것은 이해를 해요. 가공은 어차피 가공을 해가지고 파는 것인데, 택배로 파는 것인데 거기 안에서 거기에서 누가 거기를 오겠습니까? 그것을 한번 전반적으로 한번 고려를 해봐야 할 상황 같아요. 보니까, 밖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특히 아까 전에도 말했지마는 수협에서도 그것을요. 탐탁지 않아요. 알기로는

수협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수협하고 협의해보고 센터의 운영이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언제 한번 시간 있으면 의회에 보고 한번 하십시오. 이 부분은, 그리고요. 어디냐, 광승리 뭐죠? 그것이? 거기 지금 예산 올라왔죠? 수리비로, 외부 수리비, 얼마나 나왔습니까?

추경에 3000만원 포함해서 총 4000만원입니다.

그것이요. 그것도 잘 생각하십시오. 근본적인 것부터 고쳐야 합니다. 그것을 이게 돈을 3000만원 4000만원 투자 할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어떻게 운영방안부터 생각 해야되요. 거기에서 그렇게만 수리만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100% 다음에 또 내년이나 내후년 돈이 또 들어갑니다. 그것을 그 밑에 제말 들어보세요. 그 밑에 펜션 있죠? 그런 식으로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횟집을 밑으로 하고 해야되지 자꾸 거기에다가 돈 투자해서는 안 되고, 또 한가지는 무엇이 있는고니 그것을 개인을 줘서는 안 되요. 그것 어촌계를 주세요. 내가 보면 어촌계하고 타협을 해서 동네분들이 해야되지, 절대 그 큰 덩어리입니다.

제가 어저께도 거기를 한번 다녀왔는데요. 법률도 검토를 해보니까 농식품부하고 협의할 사항도 있고, 그리고 저도 위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으로 거기를 펜션이나 그런 식으로 한번 고쳐봐야되겠다.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야해요. 그래야지 ... 해야지 거기 내부 고쳐야 필요가 없어요. 아무 의미가 없다니까요.

그런데 인제 우선은 제가 보니까 물이 샌 자리가 있어가지고 현재는 방수를 좀 하고 그렇게 한 다음에 그것을

준공한지가 언젠데 벌써 물이 새고 그래요?

식당에서 운영하다보니까 약간 용도가 바뀌면서 물이 좀 샜더라고요. 창틀로 좀 물이 들어오고

제가 어느 과도 이야기를 했는데 이상하게 관공서에서 공사를 하면 사고가 많이나요. 이상하게,

그래서 그 관계에 대해서는 현재 2013년까지 그 귀농귀촌하고 계약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분들하고 협의할 사항도 있고 그리고 전라북도, 농식품부하고 협의할 사항도 있고 그래서 위원님과 동일한 생각으로 가급적이면 숙박시설로 가는 것이 이것이 좀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거 흉물됩니다. 흉물 되요. 돈만 잡아먹고 3000만원이 문제가 아니라니까 돈이, 기본적인 틀을 고쳐야 한다니까. 그것을 아주,

하여간 중앙부처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래서 농식품부하고 전라북도하고 승인사항이라 승인을 맡아서 해야 됩니다.

가능성이 있는 것이에요?

당초에 이것을 지을 때에 숙박시설은 못 하게 했는데 제가 와서 지침이나 모든 것을 보니까 중앙부처하고 협의를 하면 가능한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만간에 농식품부에 올라가서

그러면 다행이고요. 솔직히 본 위원장은 이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고민하는 정도의 모습으로 보일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에서 인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진짜 그럴 수 있으면 적극적으로 좀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김용운입니다. 2012년 제1회 추경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는 위원님들께서 이해하시기 좋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계상된 사업별, 사업장별 예산 목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풍수해 보험사업입니다. 2011년도 4/4분기 풍수해 보험금을 2011년 12월 말로 내시되어 왔기 때문에 한 사업으로서 1256만5000원을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하천관리 사업입니다. 하천정비사업으로서 152쪽입니다. 시설비로 반암과 용수지구 재해위험지구 사업으로 매칭이 60%, 20%, 20%에서 국도비 매칭사업비로 본예산에 7억3700만원이 미계상 된 것을 계상시킨 사항입니다. 그 다음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 옥산지구 2011년도 12월말로 특별교부세로 와가지고 금년도 본예산에 계상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추경에 계상된 사업으로 5900만원이 계상된, 5800만원이 계상된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시설부대비로서 5900만원이 용역비로서 세워졌습니다. 다음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고창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으로서 국비와 군비가 7:3입니다. 본예산에 국비매칭사업비가 미확보된 사업으로서 5억3800만원을 이번에 1회 추경에 계상된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지방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국비가 60% 도비가 20% 군비가 20%씩 하는 사업으로 국비 매칭 국도비 매칭사업비가 본예산에 확보가 안 되어가지고 금번에 9억3600만원이 계상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153쪽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이것은 국비 50% 군비 50%씩 하는 국비 매칭사업비로서 본예산에 미확보된 사업으로서 이번에 5억을 확보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무명하천 등록정비사업인데요. 이것은 현재 각종 지형이 변화되어가지고 하천이 지정고시가 안되어가지고 상당히 관내에 하천정비사업을 하기 어려운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6억 정도 들어갈 예산이 필요한데 없는 재원에서 이번에 추경에 2억만 세워놓고 다음에 2회 추경이라든가 내년 본예산까지 해가지고 총괄 계약 해가지고 연차사업으로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선 이번에 2억만 계상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원전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페이지가 1페이지로 되어 있는데 원전 특별회계 사업, 여기를 보면 가감하고 새로 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잘 보시면 지금 저희들이 상하체육관을 당초에는 방음공사를 하기위해서 7000만원을 세웠습니다. 세웠는데 저희들이 가서 보니까 방음공사 보다 현재 비가 새고 있어요. 방수가, 천장에 비가 새고 있기 때문에 방음을 아무리 하더라도 비가 새면 방음효과가 없기 때문에 우선 사업을 방수부터 해야되겠다. 그래가지고 상하 원전추진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방수 방음공사 7000만원을 삭감을 해서 방수공사를 하는데 90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현재 용대저수지 주변정리사업 거기에서 2000만원 삭감을 해가지고 9000만원을 계상한 것이고 그 다음에 주민들이 현재 곡물건조기 창고신축을 폐기를 했습니다. 폐기를 한 사업을 주변 환경, 주변지역환경개선사업으로 시설비로 바꿨습니다. 그 다음에 마을회관 개보수 사업을 하는데 이것은 현재 민간자본 이 사업은 이쪽 행정지역, 행정주변지역 행정리 숙원사업에서 9900만원 삭감을 해서 삭감해가지고 마을 개보수 사업으로 마을회관 개보수 사업으로 민간자본이전 사업비로 목변경을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박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전주변특별지원사업 있잖아요. 거기에서는 주민들하고 상의를 한 부분입니까? 아니면 면사무소 내에서만 한 것입니까?

주민들하고 심의위원들하고 다 상의를 한 사항입니다.

근거가 있어요?

예.

자료로 한번 줘보세요.

자료는 안 가져 왔는데 저도 같이 가서 이야기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요. 원전주변사업 선정을 할 때에 신경을 써서 해야 할 것 같아요. 왜냐면 작년에도 보니까 무성의해서요. 상하면 기관단체 체육대회 해가지고 1천만원 내가지고 말이에요. 그것을 쓸 일이에요? 그것이? 아무리 기관장들끼리 그것을 한다고 하지마는 주민들이 알았을 때에는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가지고 하루 불러가지고 먹고 놀고, 물론 그 돈을 상하면에서 ..한다고 하지마는 감독은 우리 군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그 내용은 다 알고 있죠? 과장님,

저희들도 원전주변사업비 책정할때에요. 심의위원들하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깊이까지 저희들이 어떻게 사업선정하는데 사업비를 선정하는데 저희들이 관여를 하기가 좀

이것이 그래요. 보면 면사무소에서 몇 번 해가지고 자기들끼리 하고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이런 것을 밖에서 말이 많다고 이야기 하면서 감독을 좀 잘 해주세요. 그것이 더 깊이 들어가면 더 군민들, 주민들한데 더 불신감만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세상에 보세요. 원전 사업비로 말이야, 1000만원 해가지고 먹고 노는 사람들이 어디 있답니까?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박현규 위원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어서 다음에라도 그런 사항에 저희들이 조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

약 155억 정도 됩니다.

그럼 개인피해는?

10억6000만원 정도, 15억6000만원,

그럼 저 155억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15억 빼면 140억 되네요. 그러면 140억인데 우리 예산이 얼마에요? 복구하는데? 몇 %나 하게 되어 있어요?

피해액은 150억 정도 되어가지고 재난지역으로 선포 되었는데요. 공공시설은 우리 각종 사업 공공기관에서 하고 그 다음에 15억6000만원 사유재산 피해액은 재난관리기금으로 보상해주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국도비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어가지고 온 사업비가 약 46억 정도 됩니다. 거기에 대한 매칭사업비가 군비에서 군비가 46억 정도 저희들이 부담을 해야 합니다.

46억이고 그러면 한 100억 되나요?

나머지는 국도비,

국도비로요. 그러면 저 전체적으로 몇 %정도 복구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각 시설물은 실과소, 해당되는 실과소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하지마는 정확히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하천 같은 것은 하고 있거든요. 하천은 24개 하천에서 9개가 복구 완료 되었고요. 그 다음에 16개소가 현재 공사 중에 있는데 6월 안으로 아마 완료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6월 안에요?

예. 하천분야 대해서는, 그리고 아마 도로라든가 공공시설물 이라든가 그 분야도 아마 예산이 왔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아마 충분히 금년 우기 이전에는 되지 않나,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빨리 해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기회가 되면요. 전체적으로 저희 총괄 조사를 해가지고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가 몇 군데 다녀봤는데 열심히 하기는 하는데 이것 언제할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월동기가 되어가지고 저희들이 공사 중지를 내렸거든요. 3월1일부터 재공사, 착공을 하기 때문에 아마

시작한데가 몇 군데 있던데요.

모두 3월1일부로 재착공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병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역전략과장 송건의입니다. 먼저 예산서 폐이지 1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분자 약재 지원사업으로서 군비 1억5000만원 자부담이 1억5000만원 해가지고 3억원의 사업비로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예산에 5000만원이 계상되었고, 이번 추경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ha당 1만4400원으로서 2회를 방재하는 사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7페이지 고창상품 수출포장재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군비 9000만원 자담 9000만원 1억8000만원으로서 수출하는 포장재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추경에 6000만원 예산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지역농식품 선도클러스터 육성사업에 예산안 1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개 분야 6개 단위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군비 미부담액 5억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8페이지 고창수박 향토산업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2010년도부터 2012년까지 3년간 사업하는 것으로 농업회사법인 뉴트라라이코 고창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군비 미부담액 2억4000만원을 계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복분자클러스터타운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페이지는 1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35억4000만원으로서 2012년도에 10억의 군비를 부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복분자연구소 육성사업 출연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2008년 7월1일부터 2013년 6월30일까지 5개년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70억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사업비는 51억4800만원으로서 이것도 1회 추경에 군비 미부담액 10억원을 부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복분자타운 상수도 확장공사 사업인데요. 예산안 페이지는 1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군비 10억을 계상해가지고 총 사업비는 13억이 들어가겠습니다. 2012년도 사업비는 군비 10억을 1회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복분자 특화농공단지 조성사업인데요. 예산안 페이지는 2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22억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사업비는 39억원으로서 군비 1회 추경에 17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앞으로 국비사항만 확보가 되면 전체 사업비가 확보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간략하게 지역전략과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전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전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임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복분자약재 지원 어떤 것을 지원하려고 그럽니까? 복분자 재배하는데 약재 지원은?

약재지원은 문고병약, 농가에서 필요한 약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정해주지는 않을

농가에서 다 다를 것 아니에요? 아니 그러면 그것은 복분자 농가들 면단위 대표자들을 불러서 약재가 중요성으로 한두가지를 선정해야지 농가들이 필요한 것으로 싹 해버리면 그것은 상당히 어수선해질텐데요?

농가에서 각 농가에서 필요한 농약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병명은 탄저병하고 잔무늬병 방향만 제시를 해주고 농가에서 필요한 약을 사서 사용을 하고 정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려고요?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아까 ha당 얼마 준다고 했죠?

ha당 14만4000원,

14만4000원, 그런데 ha당으로 하면 좀 불리하겠네요. 반당으로 해야 할 것 같네요.

이것을 반당으로 계산,

ha 당으로는 1ha 농사 짓는 사람 지금 없어요. 복분자, 참고를 좀 해주시고요. 신규식재 금년에도 많이 되었죠? 신규식재는 추경에 안 올라오고 본예산에 했었죠? 그런데 신규식재가 되면 작년에 어떤 2011년도에 어떤게 왔냐면 신규식재로 하고 식재비 인건비를 가을에서야 정산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런데 농업인들이 어려우니까 이런 신규식재 된데도 빨리, 빨리 자료 서류가 올라오면 지원할 수 있는 것은 빨리 지원, 금고에다가 돈 놔둔다고 해서 이자가 얼마나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세요.

읍면에서 정산서가 오면 바로바로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향토산업육성사업 2억4000만원 세운 것 있죠? 라이코, 이것은 세워서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설명 간단히 해줘보세요.

2억4000만원 예산이 섰는데요. 이것은 지난번에 핵심업무 보고때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거기에서 자부담이 확보가 된 이후에 저희는 사업을 집행을 하고 지금 사업계획 변경을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바로 또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그 분야에서는 농식품부 승인나는대로 그렇게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고창 라이코펜 회사는 진짜 자기자본금은 하나도 안들이고 농가들이 출연금 한 것 1억3000만원인가 그것 가지고 대충 하려고 하니까 이 부분도 자부담이 안 되면요. 참고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자부담 확보해가지고 통장을 가지고 와서 제출을 하지 않는 이상은 그리고 자부담을 먼저 시행을 사업시행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참 잘하십니다. 그렇게 좀 해주세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

윤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식 위원입니다. 사업조서 3페이지 한번 보시죠. 지역농식품 선도클러스터 육성사업에 있어서요. 복분자 체험시설이 무슨 시설을 말하는 것이에요?

와이너리, 풍천장어 웰빙체험센터하고 같이 지어지는데 그 속에 들어가는 체험시설이 되겠습니다.

전혀 그 전에는 예산에 반영이 안 되었는가요? 와이너리에?

예산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군비가 광특만 본예산에 서있거든요. 군비는 이번에

실시설계나 용역도 안 되고요?

그것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해수과에서 통합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가공시설 구축은 뭐예요?

공동가공시설구축사업은 복분자연구소하고 식품사업단하고 복분자클러스터 사업하고 해가지고 쓸만한 가공시설을 만들 계획입니다. 복분자연구소 뒤편에다가 만들 계획인데요. 왜 그것을 만들어야 하냐면 외국으로 수출할 때에는 HACCP시설이나 GMP시설이 되어야 확보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각 연구소하고 식품사업단하고 광역클러스터사업 그렇게 해서 연계해서 할 계획입니다.

따로 공장을 만들려는 예산이네요? 이것도 실시설계나 실시 중입니까?

예. 그것은 연구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복분자연구소 육성사업에 출연금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여기에다가 막강한 돈을 지금 쏟아 붓고 있는데요. 지금 여기에서 주 업무가 뭐예요? 복분자 연구소?

각종 식품 연구하고 기능성연구 그런 것으로 하는데 지금 5개년 사업이 끝나면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춰야 되거든요. 비단 고창의 복분자만 연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각종 각 지자체, 기업, 그런데것 연구를 따가지고 사업을 시행해야 됩니다. 이후에

내년도 6월30일이면 끝나지 않습니까? 끝나면 올해 15억 우리 군비하면 전체가 싹 끝납니까?

예.

15억만 군비 세워주면 전체 싹 끝나요?

내년도 도비 1억3800만원만 더 확보를 하면 전체 다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내년 6월 넘어서는 지원할 필요가 없겠네요? 군비로는요?

그런데 지방 자치단체 연구소나 국가연구소를 보면 이것이 자립하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가지고 아마 국가에서도 지원을 계속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윤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

박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수출포장재 지원 있죠? 그게 국내도 있죠? 작년에 세웠었죠? 국내 포장재 지원 없는가? 쌀 포장재 있죠?

금년도에 최초로 이것을 사업을,

아니, 수출되는 데 있고 국내에는 하나도 없어요?

예. 국내에는 없어요.

인터넷판매 이런 것 있을 텐데?

인터넷판매 지원사업

쌀 같은 것 지원 안 해줬어요? 포장재? 없어요?

그것은 인터넷은 택배비 지원이 있고,

택배비 지원 그러니까, 아니 쌀도 있을 텐데? 포장재 없어요?

포장재는 없고, 왜 이것을 했냐면 우리가 2010년도에는 38억을 수출 했거든요.

알았어요. 알았는데 본 위원은 그런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기준 선정을 어떻게 하는 가 밖에서 그런 소리가 나와서 어떤 분들이 좀 그런 소리를 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주고 어떤 사람은 안 준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보는거예요. 기준 선정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것을 투명성 있게 안하기 때문에 밖에서 뭐라고 하겠지? 계장님이 한번 해보세요. 아는대로 한번 해봐요. 마이크 대고

지금 택배비만 있고, 신선농산물 판매하는 것이 또 있거든요. 판매하는 것은 그것만 한 3000만원 정도 예산이 서 있습니다.

하여튼 세워 놓은 것은 상관은 없는데 투명스럽게 하라, 그 말이에요. 밖에서 나오는 소리가 있어서 하는 소리니까,

예. 알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

윤영식 위원.

윤영식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서요. 읍면마을 회관신축 14곳이라고 그랬죠? 기 고창, 상하, 무장 그쪽 예산이 서있죠?

예. 당초에 서 있습니다. 3곳은요.

포함해서 7억입니까?

아니, 그것은 별도고요.

그것 빼고, 14개를 또 하신다는 그 말씀입니까?

읍면에 한 개소씩 해가지고 14개를 요구하였습니다.

명단 좀 주실 수 있어요? 아직은 안 정해져있어요?

예. 마을은 안 정해져 있습니다.

아직 안 정해져 있어요. 잘 알았습니다.

윤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건소장 김형희입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1회 추경 보건소 세출예산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9쪽 금년부터 보건진료소 운영 협의회에서 자체운영되던 회계가 일반회계로 편입되어 보건진료소 운영비 2400만원을 감하였으며 일반회계로 편입되는 20개소의 보건진료소 관리로 3억947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편성목별로는 일반운영비 2억2274만원 170쪽 보건진료소 일반의약품 및 소모품구입 1억5600만원, 가평진료소 비가림 시설이 5개 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 1200만원, 가평 안마기, 용반 에어컨 구입 등 자산취득비 400만원입니다. 전염병 관리사업의 일환으로 노년층의 성매개 감염병 검사확대를 위한 임질, 매독 검사 진단시약 구입비로 200만원을 추가 요구하였으며 171쪽 결핵등록 환자의 치료약품의 부작용 완화를 위한 치료보조제의 지원으로 6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국가금연지원서비스 사업이 변경내시에 의해서 인건비가 200만원 증액이 되었으며 한의약 건강증진허브보건소 사업은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서 110만원을 일반운영비에서 자산취득비로 편성목을 변경하였습니다. 172쪽 구강건강관리의 노인의치보철사업은 사업비 변경내시에 의해 1억4450만원에서 1억50만원으로 4400만원이 감액 되었으며 치매예방관리 사업은 사업지침변경으로 사업홍보를 위하여 의료 및 구료비에서 일반운영비로 378만원을 편성목을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회 추경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렸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문규환입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2년도 추경 제1회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이번 추경안은 기정액 35억1331만3000원입니다마는 11억8050만원을 증가시켜서 46억9381만3000원으로 짰습니다. 그러면 세부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미생물 배양시설입니다. 당초 기정액이 4348만원입니다마는 상반기 중에 공급을 하고 당초에 본예산이 부족하니까 추경에 세우자고 해서 이번에 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9348만원을 짰습니다. 다음 고소득 벤처농업 육성사업입니다. 2012년도 고소득 벤처농업 육성은 두 건입니다마는 한 건은 지난 본예산에서 계상이 되었고 이번에 피톤치드이용 기능성 상품개발 시범사업 매칭사업으로 4850만원입니다. 전체 1억중에 왜 4850만원이냐면 전체 1억 중에서 300만원은 교육이나 컨설팅, 그리고 선진지 견학비용으로 했기 때문에 보조사업에서는 4850만원입니다. 두 번째 고품질 농산물 생산기술 보급사업입니다. 신기술 보급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사업 자체가 안전축산물 생산 HACCP 적용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신기술 보급사업이라기 보다는 세부사업을 변경을 해서 농축산물 품질 보급화 기술지원사업으로 세부사업을 변경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당초 세워져 있었던 국비를 삭감을 하고 변경을 해서 농축산물 품질 보급화 기술지원사업으로 해서 민간자본보조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여기 국비 7500만원은 변경을 하고 군비는 국비 7500만원에 대한 매칭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사업은 안전축산물 생산 HACCP 시범사업으로 양계농가 10농가에 대해서 환기창이나 컨설팅 그리고 차량 소독, 계란 세척기 등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 농기계지원사업입니다. 농기계 지원사업에 농업기계 훈련용으로 승용제초기 구입은 국비 비매칭 되어 있는 것을 이번에 매칭사업으로 올렸고 농기계 임대사업은 농업진흥과에서 했었던 고추 농기계 임대사업을 지난 2월29일 저희들이 업무를 이관 받았습니다. 그래서 10억을 이번 추경에 저희 농업기술센터 쪽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11억8050만원이 고추농기계 임대사업 10억과 미생물 배양 재료비 5000만원 그리고 본예산의 국도비 비매칭 사업 1억3050만원을 이번 추경에 위원님들에게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농기계 입대사업을 간단히 세부사업별로 보고를 드리면 임대사업 인건비하고 임대사업 공공운영비 그리고 시설 및 부대비로 5억과 그리고 임대 농기계 및 관리장비 구입을 하는데 4억7000만원으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세출예산 명세서를 보고 드렸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윤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윤영식 위원입니다. HACCP 시설은 시범 장소가 어디에다가 하실 계획입니까?

안전축산물 HACCP시설 장소는 선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선정을 안 하셨습니까? 그리고요. 고추농기계 구체적으로 기계의 어떠, 어떤 것인가, 어떤 것을 구입 할 것인가 설명 좀 해주십시오.

고추 농기계 임대사업은 고추종합처리장과 연계해서 저희들이 농기계 쪽을 담당하기 때문에 하는데요. 기종에 대해서는 농가들하고 협의를 해서 6월말까지,

어떤, 어떤 기종이 있습니까? 거기에 고추, 뭐,

대체로 고추밭에서 쓰는 보행관리기나 그리고 또 이것을 정식을 하는데 심는데 사실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정식기계, 또 그것을 복토하는 피복기, 그것이 휴립피복기라고 그러는데요. 휴립 또는 고추를 씻는 세척기 이런 것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용주입니다. 보고에 앞서 양해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김종훈 상하수도 담당이 참석을 해야 하는데요. 전북대 병원에다가 오늘 오전에 예약을 해놔가지고 오후에 할 줄 알고 해가지고 오전에 연가를 내가지고 참석을 못 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바로 이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및 공기업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93쪽에서 195쪽 상하수도사업소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012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요구액은 총 196억5800만원으로 본예산 180억4900만원 대비 16억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별 주요증감 내역은 성내, 성송, 만돌지구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에 대한 군비부담 미확보분 3억52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배부해드린 주요 사업조서 1, 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93페이지 하단에서 194페이지 상단입니다. 고창읍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작년도에 제2회 추경예산에 추가지원 되었던 국비 8억7200만원을 감액하고 고창읍 2단계 하수관거정비사업은 군비 부담 미확보분 14억9400만원을 증액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조서 3, 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 예산과목에 편성된 공단폐수처리시설인 흥덕, 부안 하수처리장 증설 연계공사 1억4300만원과 고창 일반산업단지 하수관로 매설연계 공사 11억2000만원을 감액하여 공단폐수처리시설 예산과목으로 분리하여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전체적으로 6억4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과목을 분리한 사유는 하수관거정비사업은 환경부 생활하수과에서 관리를 하고 공단폐수처리시설은 환경부 수생태보존과에서 관리함에 따라 국가예산을 중앙부처 예산과목에 맞춰 분리하였습니다. 예산서 194페이지 중간부분의 공단폐수처리시설 예산은 하수관거 정비사업 예산과목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고창 일반산업단지 하수관로 매설 연계공사는 국비 11억2000만원을 예산과목만 변경하여 반영하고 군비부담 미확보분 4억8000만원을 증액하여 충 16억원이 계상되었고 흥덕 부안 하수처리장 증설 연계공사는 예산과목을 변경하면서 본예산 국고 1억4300만원에서 금년 1월 환경부 국고 보조금 1억원으로 확정 교부되어 4300만원이 감액되는 등 공단폐수처리 시설사업은 전체적으로 17억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조서 5, 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95페이지입니다. 구시포 도로하수처리장 증설사업은 2013년도 하수도분야 신규사업 대상지구로 내년도 국가 예산은 실시설계 추진지역을 우선 첫째로 한다는 환경부 동향에 따라 구시포 처리장 증설 실시설계비 6800만원과 동호처리장 증설 실시설계비 4500만원 등 총 1억1300만원을 증액 반영하였고, 하수처리 재이용 시설 가동결과 미흡부분을 보완하기 위하여 .. 설치 관로매설 등을 위하여 하수도 시설물 유지관리사업 7300만원을 증액하였고 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경상 전출금 1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배부해 드린 주요사업조서 7, 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서 253쪽입니다. 공기업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 예산입니다. 공기업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 요구액은 86억7200만원으로 본예산 86억6000만원 대비 1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산서 257쪽입니다. 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입니다. 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 요구액은 86억7200만원으로 본예산 86억6000만원 대비 1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사유는 지난 2월25일 의원간담회시 설명 드린 내용대로 상수도 계량기 검침업무를 민간인에게 검침하도록 전환하여 인건비 절감을 통한 상수도 경영효율화를 위하여 시범운영을 하고자 민간검침 활동지원비 반영분이 편성되었습니다. 배부해드린 주요 사업조서 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와 공기업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은 본예산 편성 이후 변경교부된 중앙 보조사업과 군비 미부담분 등 시급한 현안사업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로 이번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줄 것을 부탁드리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윤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흥덕 부안 하수처리장 증설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복분자클러스터가 현재 진행중에 있고, 또 농공단지 지금 다 들어서고 있죠? 이렇게 해서 거기 것을 흥덕처리장에서 다 커버를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증설을 하면 향후 몇 년까지 증설 안해도 됩니까?

이번 설계를 해가지고요. 5개년 계획단위로 변경계획을 수립하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것이 되면 2013년도에 준공이 되면 2018년도까지 계획대로 가면 더 이상 증설 요인이 없으면 이대로 가고요. 인구라든지 이 상태로 멈추게 되면 이 시설물을 가지고 계속 가게 됩니다.

소장님 그러면 복분자클러스터에 인구가 얼마나 오리라고 생각을 하고 이 양을 잡으셨어요?

기본계획을 변경을 700톤에서 1050톤으로 350톤 증설 변경을 하였습니다. 기존에, 그래가지고 클러스터 오는 것 하고 복분자클러스터 오는 것하고 흥덕면에 농공단지 입주로 인해서 인구 증가된 분이 있습니다. 그것까지 전부 합쳐가지고 350톤을 증설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요. 지금 웰빙풍천, 웰빙센터도 생기고 그런데가 물 같은 것을 많이 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오폐수가 많이 나올 것 같은데 그 양으로 충분할 것인가, 그래서 묻는 것이에요.

기본계획을 작년에도 변경을 완료를 했습니다.

하실 때 정확하게 해서 나중에 또 다시 또 증설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 계획을 잘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