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우 의원 5분자유발언

동료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질문의 건(의장제의)

존경하는 11만 기장군민 여러분! 그리고 정종복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오규석 기장군수님을 비롯한 500여 공직자 여러분! 정관, 철마, 일광, 장안읍 출신 김쌍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기장군민 여러분! 철학자 칸트는 “농부는 수확의 기대 없이 씨를 뿌리지 않는다”하였습니다. 굳이 이상정치의 대명사로 비견되는 사자성어 함포고복(含哺鼓腹)까지 거론하지 않더라도 부가가치 창출을 통한 주민소득 증대와 누구나 찾아와 살고 싶어 하는 행복도시 기장건설은 지역민의 한결같은 소망이며 시대적 과제입니다. 그러나 현재 기장군 행정은 주민들의 기대치에 부응하는 행정이 아니라 주민들이 오히려 행정을 걱정해야 하는 딱한 처지에 놓이고 말았습니다. 특히 정관신도시를 경유하는 신고리-북경남 765㎸ 고압송전선로 철탑에 대하여 연일 언론으로부터 질타를 당하고 있습니다. 2007년 6월 5일 제125회 기장군의회 임시회 당시 본 의원은 정관신도시 경유노선인 제5안에 대하여 주민의 생명권과 생존권 침해, 정관신도시 건설 및 도시발전에 따른 토지효용성 저하, 원전중심 국가에너지정책의 사회적 수용성 저하 등을 근거로 경제적 차원이 아닌 주민과의 합의정신에 따라 주거지역 피해를 최소화하는 부산-울산 경계지역으로 변경해 줄 것을 촉구하는 대정부 건의안을 대표발의 채택하여 당시 산업자원부장관, 국회의원, 한전사장 등에게 공식요청 하였으며, 2010년 10월 한전의 경인건설단 관계자 군의회 방문 당시 본 의원은 국회의원이 제기한 병산유원지 방향 노선은 검토하면서 주민들이 주장하는 부산-울산 간 경계지역 변경은 왜 검토하지 않느냐고 강력히 항의하자 한전 관계자는 주민 합의만 선행된다면 가능하다며 장안읍 주민들의 역민원을 책임질 수 있느냐는 제안을 본 의원에게 제기한 바 이에 본 의원은 부산-울산 경계지역노선이야말로 정관신도시 및 장안 발전에 도움이 된다며 책임지겠다고 하자 곧바로 시기상의 문제로 난색을 표하기도 하였습니다. 반대투쟁과정에서 765㎸백지화 정관대책위에서도 기존의 345㎸ 전선 교체를 통한 증용량방식 채택, 초전도케이블 설치, 지중화 방안 등 대안을 제시하였으나 역시 한전에서는 비용문제, 시기상의 문제로 현재 노선인 제5안을 고수하였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2010년 10월 26일 제161회 임시회 군정질문 당시 위 사실을 적시하며 기장군의 대안 없는 무조건적인 반대나 진정성 없는 행정, 정치적 계산이나 정치적 들러리나 서는 저급한 정치에서 탈피, 책임 있는 행정을 펼쳐 주실 것을 집행부에 촉구한 바 있습니다. 또한 5분발언 형식을 빌려 2006년 9월 주민협의체 당시 765㎸고압송전선로 부산-울산 경계지역으로의 노선 변경을 검토하겠다는 한전의 답변이 있었음을 거론하며 대안으로 부산-울산 경계지역으로의 노선 변경과 초전도 케이블 설치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을 7명의 군의원 중 찬성하는 동료의원 1명, 765㎸백지화 정관대책위원장 공동명의로 채택 지경부장관, 국회지식경제위원장, 국회의원, 부산시장, 한전사장에게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765㎸백지화 정관대책위 위원들과 정관신도시 주민들의 눈물겨운 노력에도 불구하고 765㎸철탑문제는 정관주민을 볼모로 한 정치권의 직무유기와 일관성 없는 행정으로 인하여 문제해결보다는 지역간 갈등조장 나아가 정관신도시 주민 간 갈등의 골을 더욱 깊게 조장하고 있다는 사실에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정관신도시 주민 앞에 무거운 책임감을 토로하면서 사실 관계를 분명히 밝혀 행정의 신뢰를 확보하고 주민 갈등을 사전에 차단함과 동시에 보다 나은 정관신도시 조기정착방법을 모색하고자 군수님께 질문하겠습니다. 2012년 3월 8일 765㎸고압송전철탑 방향 설정에 대한 주민투표에 즈음하여 정관신도시 주민 및 대책위의 신중한 부탁에 의하여 답변은 서면으로 대체함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당초 한전이 추진했던 노선은 장안읍 장안사 일대-정관 외곽을 우회하는 제2안이었으나 당시 장안·정관대책위원들은 2006년 2월 21일 국책사업의 현장인 국회를 방문하여 집단민원을 제기한 결과 장안·정관 송전선로반대대책위원장, 한전 전력계통처장, 국회의원 서명으로 기장군 통과지역은 전면 재검토하고 이후 사항은 최소 피해지역을 고려하여 상호 합의하기로 한다는 합의서까지 작성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어찌된 셈인지 국가정책이라는 미명하에 제2안보다 피해가 훨씬 심각한 현재의 정관신도시 경유노선인 제5안이 승인되고 말았습니다. 아시다시피 765㎸신고리 북경남송전선로 건설사업은 전원개발촉진법과 전기사업법에 명시된 대로 송전선로 허가 및 송전철탑 허가는 한전의 요청에 의한 정부승인사항이며 철탑공사를 위한 임도 일시 사용허가는 기장군의 업무입니다. 따라서 북경남송전선로사업 중 정관면을 경유하는 765㎸고압송전선로에 대하여 전임 군수시절인 1998년 7월부터 2012년 3월 7일 현재까지 기장군에서 공식적으로 허가한 사실이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제161회 임시회 답변 당시 군수님께서는 취임 전 이미 허가된 철탑공사도 8월 16일 이후 중단시켰다고 하셨는데 정관면을 경유하는 765㎸ 고압송전철탑 17기에 대하여 전임군수시절인 1998년 7월부터 2012년 3월 현재까지 기장군에서 공식 허가한 사실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제161회 임시회 답변 당시 군수님께서는 정관신도시 통과노선에 대하여 “천인공노할 만행이다. 헌법에 보장된 최소한의 인권마저 박탈될 위기가 도래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진정한 양심에 호소하는 참회가 필요하다. 주민합의가 선행되지 않으면 어떠한 인허가 사업도 결단코 수용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정관면 소재 765㎸ 철탑 17기중 3기에 대하여 2011년 11월경 주민합의도 없이 기장군에서는 임도 일시사용 허가를 내주고 말았습니다. 본 의원이 반대대책위원장 및 대책위원에게 직접 확인했고 언론 인터뷰 내용을 확인한 결과 송전철탑 관련 인허가 사항은 기장군과 한전 간의 업무이지 대책위의 승인사항이 아니다라는 입장과 동시에 대책위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합의해 준 바가 없다고 했는데 군수님이 평소 철학과 상반되고 정관대책위에서도 합의해 준 바가 없는 정관면 소재 765㎸철탑 3기를 허가해 준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765㎸백지화 정관대책위원회에서는 2012년 2월 6일 공고문을 통해 기장군의 행정패소에 따른 1일 500만 원씩의 손해배상과 담당 공무원의 직무유기 처벌 상황, 전현직 군수님이 정관신도시 소재 철탑 관련 형질변경허가를 전혀 내 주지 않은 사실을 적시하며 주민 설문조사 결과 한전과의 협상 추진으로 집계되었음을 발표하였으며, 2012년 2월 11일 기장군은 협상완료 전 정관면 소재 765㎸철탑 17호, 21호에 대한 동의서를 협상위원 6명에게 서명을 요구하였으며 이어 정관면 예림리마저 협상대상에서 제외시켜 달라고 요구하자 백지화대책위에서는 대책위를 반대여론에 대한 총알받이로 쓰겠다는 의도라고 강력 반발하며 정관면 예림리를 제외시켜 달라는 기장군의 무리한 요구로 인해 모든 협상을 중지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하며 주민협상단이 인준허가를 위한 수단이나 절차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기장군에 통보하였습니다. 이어 2012년 2월 24일 대책위원회에서는 한전과 기장군의 합의지원금 100억원, 추가회선 증설반대, 전자파 피해 입증 시 대책마련, 주민요구사항에 대하여 기장군에서 모든 행정적인 지원을 다 한다는 협의결과를 주민에게 공지했으며 2012년 2월 28일 정관맘 회원과의 면담 시 군수님께서는 카페회원과 대책위원의 간담회 주선, 3월 8일 주민투표 시 입주예정자가 포함된 카페회원 투표권 부여, 주민선임장을 불인정하라는 요구에 대하여 인정했으며 같은 날 기장군 자체회의에서 선임장의 경우 50% 이상 동의가 아닌 70～80% 주민위임장을 요구하였다는데 이것이 사실이라면 선임장으로 대체하겠다는 논리는 무엇이며 주민반대에도 모든 행정력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약속하고 동시에 주민합의 시에도 모든 행정적인 지원을 다하겠다고 주장하는 기장군의 일관성 없는 765㎸ 정책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따라서 군수님께 묻겠습니다. 일관성 유지에 따른 예측가능한 행정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정관면 경유 765㎸고압송전철탑 17기 중 임도 일시사용이 미허가된 765㎸ 14기에 대한 향후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11만 기장군민 여러분! 이는 정치적 이해득실에 입각한 포퓰리즘 행정의 폐해는 고스란히 기장군민에게 결국 돌아갈 것입니다. 본 의원은 765㎸고압송전철탑과 관련하여 기장군 및 정관신도시에 세워지는 것을 반대합니다. 대안으로 부산-울산 경계지역으로 노선 변경해야 한다는 것이 한결같은 주장입니다. 현재 정관신도시 주민대표인 765㎸백지화 정관대책위원회에서조차 초전도케이블 설치, 지중화방안, 철탑 추가건설 없는 증용량 전선도입 등 대안을 촉구하고 있는데 비해 정작 기장군에서는 시기적인 문제로 혹은 경제적인 문제로 또는 대운산이 조수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음에도 조수보호구역이라는 이유로 노선변경을 거부하는 한전의 태도에 대응 한번 제대로 못 하고 대안 없는 무조건 반대, 포퓰리즘 행정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주민 앞에 사과해야 합니다. 국책사업임에도 기장군의 예산 지원을 핑계로 문제해결의 돌파구로 삼으려는 행정 또한 시정되어야 합니다. 결국 대안 없는 반대는 결국 주민을 고통스럽게 할 뿐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책사업인 765㎸고압송전철탑 문제에 있어서 노선결정권이나 철탑허가권은 정부에 있으며 기장군은 철탑공사를 위한 진입로 임도 일시사용 허가라는 아주 제한적인 행정권한만 있을 뿐입니다. 지금까지 전현직 군수님이 정관신도시 경유노선에 대하여 임도 일시사용허가를 내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나마 정관신도시 주민들의 반대운동의 추진동력으로 작용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765㎸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일관성 없는 행정, 무조건 반대로 행정력을 고갈시킬 것이 아니라 합리적 반대논리를 개발하여 대안을 제시해야 하며 그렇지 않다면 중재자의 역할에 충실히 하여 주민피해를 최소화시켜야 할 것입니다. 현재 기장군에는 법적 지위 확보 없이 추진하여 행정력과 예산을 낭비하는 요인이 많이 있습니다만 적어도 765㎸문제에 있어서는 기장군이 반대논리를 제시하지 못할 바에야 협상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주민대표인 대책위와 불필요한 마찰을 초래하지 말고 기장군이 직접 정관신도시 주민의사를 확인하든가 아니면 대책위에 맡겨 두는 것이 현명할 것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존경하는 11만 기장군민 여러분! 무엇보다 765㎸철탑 문제로 걱정이 많으신 정관신도시 주민 여러분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끝까지 책임을 다하고 계시는 대책위원 여러분께 마음속 깊이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원전건설, 핵폐기장 건설, 송전철탑 문제 등 주민 투쟁의 중심에서 한번도 비켜 서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 간의 화합입니다. 이것이 투쟁의 동력이요 발전의 동력이었음을 고백하면서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쌍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군정질문하신 두 분 의원 모두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하였으므로 군수님께서는 우리 군 의회 회의규칙 제75조에 따라 5일 이내에 서면으로 성실하고 구체적인 답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서면답변을 받을 질문은 서면으로 질문하여 주실 것을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권고합니다. 군정의 주요 현황과 발전방향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이번 군정질문을 준비하신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