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임시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도로과, 도시경관과, 건축과, 도시재생과, 지적과, 교통행정과, 주차지도과에 대한 201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상황 보고를 받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직제순에 따라 일괄 보고를 받고 질의 답변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최태석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인사발령에 따른 인사와 함께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금번 도로과에 발령받은 최태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상용 도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부평구 주민을 위해 일을 할 수 있어서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도로과 전 직원은 한마음 한뜻으로 주민 만족과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따뜻한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2월 29일자 인사발령으로 도로과로 전입 온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상팀장 엄현섭입니다. (인사) 전기팀장 박태영입니다. (인사) 그럼 지금부터 도로과 201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요구,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과는 공통요구사항 1건과 과별 요구사항 2건, 총 3건이 되겠습니다. 보고서 49쪽이 되겠습니다. 공통사항 중 시정요구사항인 행정서비스헌장 이행 철저입니다. 행정서비스헌장은 직원 모두가 고객 최우선의 원칙으로 고객의 입장에서 고객이 만족하는 행정을 실천할 것을 약속하는 제도임에도 해당부서의 행정 착오로 과오납을 발생시켜 주민불편을 초래하고 자칫 행정의 신뢰도가 떨어지지 않도록 업무에 신중을 기하고 행정서비스헌장 이행에 철저를 기해주기 바란다는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차후로는 업무 처리에 더욱 더 신중을 기하여 과오납으로 인한 주민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또한 행정서비스헌장 이행의 철저로 신뢰받는 행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7쪽입니다. 제설 관련업무 대비 철저에 관한 사항입니다. 계양구와 부천시 상동 경계부분에서 제설작업의 차이가 많이 비교되므로 제설물량과 방법 등에 있어 해당기관과의 비교분석을 통하여 적기에 제설될 수 있도록 만반의 태세를 갖추어주기 바란다는 요구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염화칼슘살포기는 15톤 1대, 5톤 1대 등 2대와 종합건설본부에서 지원하여 주는 15톤 1대 등 총 3대를 이용하여 3개 구역으로 나누어 주요 간선도로변에 대한 제설작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각 동에서 기동차량에 살포기를 탑재하여 이면도로에 대한 제설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면적이 비슷한 남구 등 타구에 비하여 구 보유 제설장비차량이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다행히 지난 설해 기간에는 종합건설본부에서 염화칼슘살포기 15톤 2대를 지원하여 줌으로 인해서 보다 신속한 제설작업에 임할 수 있었으며 또한 남부고가교에 염소자동설포기를 설치하여 강설에 따른 교통 불편 및 노면 결빙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아울러 금년에도 구정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지원되는 상사업비 중 일부를 염화칼슘살포기 구입에 활용함으로써 앞으로는 보다 신속하고 제설작업으로 주민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불법주기 건설기계 단속 철저에 대한 시정요구사항입니다. 지난해보다 단속업무에 있어서 계획성과 효율성이 많이 제고되어 있지만 대부분 부평IC 진입로에서 이루어져 좀 더 구체적인 단속계획을 갖고 단속업무에 철저를 기해달라는 시정요구에 대한 답변입니다. 부평구 진입로구간 뿐 아니라 상습 불법주기구간에 대한 단속계획을 기 수립하였으며 주 1회 이상 불법주기 야간단속을 통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201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요구, 건의사항 처리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태석 도로과장님 부평구에 오신 걸 환경입니다. 그리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성환 도시경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경관과장 강성환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2월 29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광고물팀장으로 발령받은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서종원 팀장입니다. (인사) 그럼 지금부터 도시경관과 201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상황을 보고하겠습니다. 69쪽입니다. 도시경관과는 시정요구, 건의사항 총 4건으로 현재 4건 모두 추진 중입니다. 먼저 경관조명시설물 관리 철저사항입니다. 우리 구에 많은 예산을 들여 기 설치되어 있는 대부분의 경관조명시설물들이 관리가 잘 되고 있지 않아 빠른 시일 내에 계획했던 사업목적대로 제기능을 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라는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 그간 조치사항으로 도시경관시설물에 대하여는 관리 및 점검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매월 1회 점검을 실시하여 보수 등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특히 경관조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관리대상 운영 등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의 에너지시책에 따라서 경관조명을 여건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옥외광고종사자 교육에 효과적인 교육방법 마련 사항입니다. 옥외광고종사자 교육을 시나 협회에 맡기지 말고 구에서 자체예산 편성을 통한 교육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 구의 시책이 업자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사이버교육 이외의 효과적인 교육방법도 강구하여 달라는 사항에 대해서 그간 옥외광고종사자에 대하여 광고물 등의 표시, 설치에 관한 교육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사이버교육, 인천시에서 집합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신규등록자에 대하여는 우리 구에서 옥외광고물 설치규정 및 관리 법령 위반처분 규정 내용 등을 기록한 코팅안내문을 영업장 내에 비치하여 숙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향후 자체교육을 통해서 우리 구 시책이나 특정구역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시책안내문 등을 통해서 옥외광고종사자에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0쪽입니다. 불법 가로등현수기 현수막 난립 방지방안 사항입니다. 최근 불법 가로등현수기가 난립하고 있고 특히 주말 불법 현수막이 제거도구가 없이는 뗄 수가 없는 경우가 있어 거리에 불법 현수막을 찾아볼 수 없는 부산광역시의 사례를 참조하여 시책에 대한 업무공유 등을 통해 깨끗한 도시미관을 위해 노력해달라는 사항에 대해서 그간 불법 가로등현수기에 대하여 지속적인 정비와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있으며 부산광역시 사례 등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여 깨끗한 도시미관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민게시대 운영 문제점 시정 조치사항입니다. 온통 상업광고로 가득 차 있어 도미미관 훼손 및 관리 미흡으로 보행 안정성에도 문제가 있는 시민게시대가 설치 시에 거리 기준도 없이 시설관리공단과 함께 노후된 것이거나 거리가 너무 가까운 것, 게시내용 등에 대하여 시급히 정비해달라는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는 도시미관 훼손, 보행 안전성, 거리, 노후 등 시민게시대의 목적과 기능에 부합하지 않는 시민게시대에 대해서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경관과 소관 201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성환 도시경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익찬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전익찬입니다. 건축과 201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에 따른 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71쪽 시정요구사항 1건이 되겠습니다. 저희 건축과는 건축물 철거 시에는 석면이 많이 나오는데 구청에서 발주하는 공사만이라도 석면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먼저 건축물의 철거신고는 건축법 36조 규정에 따라 철거예정일 7일 전까지 구청장에 의 해 신고토록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38조의2 규정 및 같은 법 시행령 30조의3 규정에 따라 연면적 합계가 50제곱미터 이상이면서 철거부분이 합계가 50제곱미터 이상의 경우에는 석면조사서를 함께 제출토록 정하고 있습니다. 철거신고의 취지는 행정목적상 건축물의 통계 파악에 있고 석면 함유 건축물에 대하여는 환경부 규제개혁 법제실 담당관실에서 관리하는 업무로 2011년도 4월 28일자로 제정되어 올 2012년 4월 29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석면안전관리법에 의해서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북부지청과 한강유역환경청, 우리 구에서는 자원순환과, 환경보전과 등에서 업무를 관여하게 되겠습니다. 관련된 부서와 협조하여 관련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으며 향후 구청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대해서도 설계과업지시서상에 무석면 자재사용을 의무화함으로써 석면 없는 건축물이 될 수 있도록 하겠고 각 부서에 협조공문 발송을 기 시행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철거 시 석면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으며 이상으로 건축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익찬 건축과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철현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손철현입니다. 먼저 2012년 2월 29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팀장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기후변화대응과 치수방재팀장으로 근무하다가 도시재생과로 온 재개발2팀장 최신현 팀장입니다. (인사) 전임 재개발2팀장으로 근무하던 오조환 팀장은 도시개발팀장으로 자리 이동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건의사항에 따른 조치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요구는 2건, 건의사항은 1건으로 총 3건이며 3건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보고서 72쪽으로 재개발지역 내 사유지 재산권행사 제한에 따른 대안 마련이 되겠습니다. 재개발구역은 도시 및 주거환경개선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사항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를 제한하고 있으나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4 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의견을 들어 필요한 경우에는 인가 및 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재개발구역 토지등소유자는 국세 중 부가가치세가 일반분양 및 토지가액, 조합원분양에 대하여 면세이고 지방세 중 조합원분양 시 토지분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가 면세혜택이 있습니다. 그 외에 추가적인 세금절감에 대한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등에 재개발구역에 대한 특별감면혜택이 개정될 시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사업지구 내 감정평가업체 선정 시 조합 등의 의견 반영 여부가 되겠습니다.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에 따라 제정된 감정평가업자의 보수에 관한 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하게 되어 있으며 동 규정은 감정평가의 공정성, 객관성 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감정평가의뢰인과 합의에 의하여 동 기준에서 정한 금액보다 적게 받으면 동 기준을 위반하여 국토해양부로부터 업무정지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어 제도상 불가능합니다. 또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제5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시장, 군수에게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의 선정 계약을 요청하고 감정평가에 필요한 비용을 미리 예치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감정평가에 필요한 비용이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5항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도시환경정비사업에서 제1항제3호․제4호 및 제7호 평가업무 수행에 대한 총 비용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는 감정평가에 필요한 비용을 미리 예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현행법상 예치금액 분할납부는 곤란한 실정입니다. 다음으로 보고서 73쪽 건의사항으로 관내 주택재개발사업 추진 시 임대주택 입주자 관심 제고가 되겠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임대주택분양계획이 확정이 되어야 입주시기를 정확하게 할 수 있으며 임대주택 입주의사가 있는 주민들의 관심과 민원사항을 고려하여 공사와 지속적인 협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건의사항에 따른 조치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철현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영경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민영경입니다. 지적과 소관 2011년도행정사무감사 시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기에 앞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적과에서 수행하고 있는 지적 및 토지관리업무는 국가구성의 3대 요소인 국민, 주권, 영토 중 영토를 관리하는 부서로서 모든 행정의 가장 기초적이고 중요한 근간을 이루고 있으며 현재 지적과 인원으로는 합리적인 토지관리와 대 구민을 위한 양질의 지적 및 토지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기에 어려움이 많아서 인원 보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위원님들께서 인식하시어 인원 보강토록 시정 요구하여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4쪽입니다. 저희 지적과는 시정요구 사항 1건으로 보고서에는 추진 중으로 돼 있지만 보고서 제출 이후인 지난달 조직개편 시에 인원 보강된 사항으로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 양질의 지적 및 토지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인원보강이 필요하다는 시정요구가 있었습니다. 100년만에 바뀌는 지적사업 실시, 도로명주소 전면 사용과 공유토지분할특례법 시행, 공간정보기술 확대 실시 등 신규로 발생한 업무에 필요한 조직과 인원 보강요구를 담당부서인 기획조정실에 2012년도 2월 8일자로 요구하였으며 요구한 결과 지난달 조직개편 시 행정6급 1명이 보강되었습니다. 향후 점차적으로 조직과 인원이 보강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 201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영경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계환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계환입니다. 보고에 앞서 금번 인사발령에 의해 교통행정과 보직을 받은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에서 근무하다가 교통행정팀장을 맡은 조권행 팀장입니다. (인사) 노인복지과에서 근무하다가 우리 과에 신설된 교통체납징수팀 팀장을 맡은 한인영 팀장입니다. (인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8쪽 세외수입 증대방안 강구 및 고액체납자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으로 체납액이 많아 일시불로 납부하기 부담스러웠던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몇 차례로 나누어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직접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으로 체납액을 납부할 수 있도록 납부편의를 제공함으로써 대부분 과징금 등 벌과금 성격의 체납액을 납부하는데 체납자들이 심리적인 거부감과 경제적인 불안감이 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관련규정의 개정으로 3월 이후부터는 2011년 7월 6일 이후로 발생한 30만원 이상의 체납자에 대하여 자동차번호판 영치가 가능해짐에 따라서 이전에 서류상 압류효과보다 훨씬 강력한 압박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것보다 좀더 적극적인 체납처분방법으로 체납액 일소 및 건전재정 확충에 기여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구 세외수입 체납액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관련 체납액 일소를 위하여 지난 2월에 실시한 조직개편 시 교통행정과 안에 체납액 징수 전담팀을 신설하였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49쪽 행정서비스헌장 이행을 철저히 하라는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업무담당자가 잘못된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정중한 사과는 물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하고 상응한 보상을 실시하겠으며 각 분야별 행정서비스헌장 이행기준을 철저히 이행하여 구민과의 약속을 실천하고 불만족민원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5쪽 교통행정과에 대한 시정요구사항으로 먼저 압류나 결손처분 이외의 체납액 해소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제시하라는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공통 시정요구사항 중 고액체납자 관리 철저 요구사항에 대한 답변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아서 앞서 보고드린 내용으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부개2동 지역에 주․박차 위반차량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요구사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우리 교통행정과에서는 밤 12시부터 새벽 4시 사이에 차고지가 아닌 장소에서 밤샘주차를 하는 화물자동차에 대해서 관리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단속을 한다고 화물자동차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어서 주차장 확보가 어려운 도심지역의 특성상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찾기가 사실상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가능하면 주택가나 사고의 위험이 높은 지역 위주로 단속을 강화하여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계환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기영 주차지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차지도과 김기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2월 29일자 주차지도과로 발령받은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무과 경리팀장으로 근무하다 주차시설팀장으로 발령받은 허대범 팀장은 현재 지체장애인 약 20명이 청사출입문 정문에서 농성중이므로 상황파악 차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함을 양해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청천1동 팀장으로 근무하다가 주차단속팀장으로 발령받은 장훈 팀장입니다. (인사) 그럼 지금부터 주차지도과 201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은 총 5건으로 시정 4건, 건의 1건이며 이중 완료 2건, 추진 중 3건이 되겠습니다. 보고서 76쪽 시장로터리 공영주차장 내 노점상 정리를 위한 관련부서간의 협조로 시정조치 요구사항입니다. 부평시장로터리 공영노상주차장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 중으로 야간에 포장마차가 일부 점유하는 등의 민원이 발생함에 따라 우리 구 위생과에서는 고발조치와 아울러 행정처분을 실시하였으며 또한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안내문 배부 4회, 간담회 3회를 실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차장 포장마차 이용건에 대해서는 유관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지속적으로 해결토록 노력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출퇴근 시 상습정체구간에 대하여 주정차로 인한 병목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요구사항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평소 출퇴근시간대 버스전용차로와 상습 불법주차지역을 중심으로 오전 7시부터 지속적인 순회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출퇴근 시간대 교통량은 지역별, 시간대별로 변화하고 인력도 한정되어 모든 지역을 매일 단속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나 앞으로 단속구역을 중점단속구역, 순회단속구역, 특별단속구역으로 구분하여 단속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2월부터는 단속 계약직공무원 채용이 완료됨에 따라서 27개 노선에 대해 중점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노선별 교통량과 불법주차의 정도 등을 파악해서 불법주차로 인한 교통정체가 심각한 지역을 우선하여 출퇴근시간대 단속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77쪽 삼산2동 충선로 311번길 공영노상주차장 무료화 대책 강구에 대한 시정요구사항입니다. 충선로 311번길 공영노상주차장은 상가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무질서한 주차행위로 인해 민원이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주차질서 확립을 위하여 불가피 2011년 9월 26일부터 유료화로 전환하여 오다가 상가번영회에서 무료로 재전환 요구하였기에 그동안 다각적인 의견을 교환하여 노상주차장 55면에 대하여 토요일, 일요일은 무료로 개방하고 평일 시간대도 시간을 축소 변경하는 것으로 결정하여 지난 1월 말경 구두로 1차 통보하였으며 늦었지만 제가 2월 28일에 상인회장님과 총무님을 만나 뵙고 결정사항을 설명함과 동시에 문서로 전달하여 본 요구사항을 마무리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에 견인업무 위탁 관리 철저건입니다. 불법 주차된 차량을 견인하는 것은 도로에서의 위험과 장애를 해소하기 위해 시행하는 것이므로 수익성이나 경영적인 측면보다는 공익성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견인업무의 공공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불법주차 차량을 견인코자 금년부터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였습니다. 향후 견인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시설관리공단과 긴밀히 협조하여 행정낭비나 예산 투입이 최소화되도록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8쪽 건의사항으로써 시설관리공단의 법규 준수 철저건에 대해서는 공영주차장 민간 위탁 시 위탁에 관한 규정, 각종 절차 등을 충분히 숙지하여 업무 소홀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시설관리공단에 주지시키고 있으며 향후 더욱 철저히 이행토록 지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주차지도과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처리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영 주차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상재 위원입니다. 도로과장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67페이지 봐주시겠어요. 불법주기 건설기계 단속협조 추진 중 이게 도로과도 중점단속지역, 특별단속구역 이렇게 구분으로 돼 있을 텐데 그 구분이 돼 있나요?

현재는 중점단속구역만 지정이 돼 있고요. 특별단속구역 나눠져 있지는 않습니다. 나눠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특별단속구역으로 단속하는 부분이 어느 구역인지 자료 요청 좀 드리겠습니다.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교통행정과장님도 그것 구분돼 있는 것 있을까요?

저희는 아까 보고드렸듯이 주택가라든가 대로변 위주로 수시로 나가서 단속을 합니다. 구역을 딱 정해놓은 건 없고요.

그래도 민원이 제일 많이 들어온다라고 해갖고 구분이 돼 있는 게.

지금까지 민원이 접수된 부분이.

민원이 접수되는 대로만 그냥 나가신다는 얘기예요?

아니오. 민원이 가장 많이 들어오는 지역이 있습니다. 주택가가 특히 많은데 그 지역은 수시로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이 나눠져 있는 건 아니다 이 얘기죠?

저희가 문서상으로 어느 지역, 어느 지역으로 딱 구분해놓고 하는 건 아니고요. 실무팀에서 그 지역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지역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지도과장님!

네. 주차지도과장 김기영입니다.

주차지도과장님으로 오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사실은 주차지도과하고 도시재생과가 제일 민원이 많은 부서예요. 그런데 사실 그 두 부서로 인해가지고 우리 위원들도 고통을 진짜 많이 받고 있습니다. 새벽에 전화해서 욕하는 소리 들어보면 진짜 이걸 내가 왜 하고 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또 주차지도과나 도시재생과에 그런 하기 싫은 소리도 많이 하고 있는데 오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이러한 얘기를 또 해야 되는 입장에 있어가지고 저도 속이 참 안 좋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도 주민들이 뽑은 의원이다보니까 이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주차 관련해가지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주차과는 단속구역이 중점단속, 순회단속구역, 특별단속구역으로 나눠져 있는데 자료 요청 좀 드리고요. 일요일 나가서 하시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요일 나와서 하시는 분들이 전화기 다 꺼놓고 있나요?

본인 핸드폰은 켜 있고 또.

그러면 일요일 나오시는 분들 연락처 같은 거는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구에라도?

지금 지하 단속대기실에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상주하고 있어요?

한 사람을 상주를 시켜가지고.

그런데 상주가 안 돼 있더라고요. 전화를 도대체 안 받아!

당직실로 전화가 되면 당직실에서 단속대기실로 연결시킬 수 있도록.

그러니까 당직실로 전화를 해서 연락을 했는데도 전화를 전혀 안 받으시더라고. 그런데 이번 주일날 있었던 일이거든요. 저도 일요일은 그분들도 쉬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분들 나와서 단속하고 있던데요.”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봤느냐니까 봤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구청 단속실로 전화를 해서 확인하니까 나와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전화를 다 안 받아요. 앞으로는 그러한 연락체계가 잘 될 수 있는 부분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예. 알겠습니다.

오셔갖고 그냥 계속 단속건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다보니까 사실 말하는 저희도 마음이 편치를 않은데 하여튼 이번에 팀장님들도 바뀌셨는데 열심히 도와주십사 하는, 오히려 도와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우리 도로과장님!

예.

우리 도로과장님도 새로 오셨는데 지금 해빙기와 관련해갖고 도로지반이 주저앉는 데가 있더라고요, 동네에도. 그런데 서구와 같은 그런 큰 대형사고가 우리도 안 난다라는 보장이 없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우리도 지하철이 지중화사업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도로지반이 주저앉는 곳은 없는지 그러한 부분에 철저하게 대비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과 더불어 관리를 잘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재 위원님. 주차지도과장님한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충선로 311번길 공영노상주차장 무료화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이견이 있었고 서로 의견이 많이 있었는데 보니까 현실적으로 토론을 통해 갖고 토요일, 일요일 무료개방하는 문제라든가 시간을 줄인다든가 이런 걸 통해갖고 주민과 행정이 합치를 하는 모습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쟁점이 되는 사항이 있으면 원칙적인 부분에 대한 대응도 있지만 서로 양보를 통해 갖고 해결책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혁 위원님!

더불어서요 충선로 부분에 대해서 기 왜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는 나열을 하셨어요. 하셨는데 지금 이렇게 유료화하면서 그런 사항들이 시정이 되고 있습니까? 무질서한 사항들이.

사실상 거기는 상가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고.

아니, 그러니까 그것만!

“…….”

그렇죠! 우리 과장님 업무 맡으면서 어려움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향후에 해당 직원분들께서 이런 정책을 실현하실 때는 충분한 각고의 고민과 현실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다른 지역에 대한 형평성 이런 걸 가미하셔서 정책을 입안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경관과장님!

네. 도시경관과장입니다.

옥외광고물 종사자 교육에 효과적인 교육방법 마련을 하시라고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렸거든요. 지금 조치사항이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네. 기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자체교육부분에 대해서 3월 중으로 저희가 계획을 수립할 겁니다. 사이버교육도 있는데.

자체교육을 3일 동안 하신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들 왜 수록을 안 하셨어요?

밑에 부분에 아까 제가 보고드릴 때 자체교육을 통해서 우리 구 시책이나 특정구역 사항에 대하여 전달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현황은 파악되고 있습니까?

네?

현황은 다 파악되고 있어요?

네. 107개 업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3월 7일자.

3월 언제쯤 하실 거예요? 중순쯤 하실 거예요?

계획 수립은 3월 중에 할 거고요. 날짜는.

어떤 교육을 하실 건지에 대한 계획도?

예. 그게 수립이 되면 위원님께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하시기 전에 그 내용을 볼 수 있을까요?

예.

자료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본 위원이 노점상 관련해서 업무 보고 때라든지 누차 말씀드렸던 사항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밖에 노점상 그분들이 할 수 없었는지에 대해서 일단 원인 파악을 해야지 되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도 공감을 했습니다. 혹시 아시고 계십니까?

그것까지 아직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시간도 드리고 자료 요구도 했던 부분이 있고. 과장님께서 파악을 하셔서 보고를 해주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언제쯤 가능하시겠습니까?

최대한 빨리 파악해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시간은 넉넉히 드릴 테니까요, 지금 인사이동 때문에 그러셨을 테니까, 필요하죠? 본 위원이 말씀드린 내용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적과장님!

지적과장 민영경입니다.

우리 행정감사 당시 위원님들께서 충언의 대안 제시를 주셨는데 보니까 행정6급이 오셨다고 돼 있거든요. 직열이 단수직열입니까? 아니면 복수직열입니다.

이분은 6급 중에서 무보직이 많기 때문에 무보직으로 해서 행정6급 1명이 증원된 걸로 돼 있습니다.

이렇게 언뜻 보기에도, 공감을 하기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소위 얘기하는 전문직, 기술력이 있으신 분이 오셔서 지적업무도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인데 이런 표현을 해서 그렇습니다만 행정6급 무보직분이 가셔서 정말 얼마큼 부합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거에 대해서 저희가 기술파트 업무를 하는 부서로서 저희 입장에서도 전문적인 기술직 파트 쪽에서 직원이 와가지고 하는 게 당연히 그쪽에서 하는 게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 가지 사정상 어려운 점도 있는 거라고 판단되고, 제가 물론 그렇게 시설직 직원으로 해서 요청을 했습니다만 이번에는 행정6급으로 지원이 되는 거로 했습니다.

직제 개편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요구를 하셔야 될 거라고 사료가 돼요. 기왕 이렇게 증원이 됐으면 일이 뭔가 돌아갈 수 있게끔 만들어주셔야죠.

예. 맞습니다. 그런 쪽으로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챙기겠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쉽게 그냥 받아주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분을 무시해서가 아니고 특성이 있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도시재생과장 손철현입니다.

사업지구 내 감정평가사업체 선정 시 조합 등의 의견을 반영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당시에 요구서를 냈던 부분이거든요. 조치사항을 받았는데 느낌이 좋은 뜻으로 캐이오패를 당한 느낌이에요.

그런 건 아닙니다.

제가 나쁘라고 하는 건 아니고요. 이런 사안 같은 경우를 조합측이라든지 당사자들한테 사전에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공지를 해주면 참 좋겠다라는.

알겠습니다. 조합 부분에 대해서 1년에 한 번씩 교육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때 하고 바로 공문으로 시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업체를 선정함에 있어서 조합대표들도 방침에 의해서 선정할 때 참석을 시켰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조합의 요구사항을 100% 못 받아들여도 최대한 선정할 때 그 분들을 참석을 시켜야 되겠다 싶어서 저희 구역에 대해서 선정할 때 조합대표도 참석을 시켰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적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각 조합에다 공문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애 좀 많이 써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도로과장님 새로 오셨는데 기대가 큽니다. 전의 과장님도 애 많이 쓰시고 가셨고요. 지금 우리 부평구에 보면 만월산 쪽으로 가는 터널 쪽에 소위 얘기하는 굴다리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에 몇 억을 들여서 상당히 좀, 안 했으면 좋겠다는 면에서 위원님들이 그간에 의견을 많이 주셨는데 굳이 해달라고 해서 예산을 편성해드렸고 경관조명이라든지 시설물을 잘 만들어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어느날 갑자기 거기 경관조명이 소등이 돼 있더라고요. 이유가 뭐예요?

여기는 에너지 절약정책 차원에서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거기까지만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도로과에서는 에너지 절약 때문에 그렇게 소등을 하고 있고 우리 도시경관과에서는 그렇게 경관조명을 하시겠다고 그러고, 어떻게 해야지 될까요? 우리 위원님들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과장님!

저희도 정책이 일관성이 있게 지시가 된다면 사실상 편합니다. 하지만 도로 유지관리를 하는 저희 부서에서는 일단 경관이 목적이 아니라 차량 통행에 목적을 두고 있다 보니까.

과장님, 제가 과장님 곤란하게 해드리려고 이런 질문 드리는 건 아니고 어떤 사업에 있어서 적정성 내지는 일관성을 갖고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차원에서 같이 공감을 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경관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감을 합니다. 도시경관과에서 설치돼 있는 경관등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업소에 간판 조명 같은 것 규제를 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관에서는 경관조명을 하겠다. 이것 참 생각을 깊이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업에 신중을 기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종혁 위원님. 질의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이후종 위원님, 질의하실 게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없다고 말씀하셔야지 넘어갈 것 같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한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네. 교통행정과장 김계환입니다.

전자에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부평구 전체 체납액이 한 460억 정도 되잖아요. 전체 중에 교통행정과에 체납액이 235억 정도 되고 반 정도를 과에서 체납액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올해 체납액 많이 걷어들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십시오.

아까 보고드렸듯이 체납액 징수방법이 조금 개선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작년하고 개선되는 올해하고 차이점에 대해서.

올해부터 도로판을 영치할 수 있도록 제도가 시행되고요. 그다음에 금액이 너무 커서 한꺼번에 일시불로 납부하기에는 부담스러웠던 부분이 있었는데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개선을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 과에 이번 기회에 체납액징수전담팀이 하나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가동이 되면 그래도 예년보다는 나아지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고 현장, 그동안에 사실 실무직원 혼자서 다 감당을 했거든요.

몇 분이 이번에 팀에.

이번에 인사발령 때는 팀장님만 오시는데 조만간에 무기계약직이 추가로 배치가 될 걸로 알고 있고 전반적으로 직원이 부족해서 팀장만 배치를 받았고요. 4월 중으로 인원이 보강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본격적으로 가동될 걸로.

인원 보강을 이번에 신중히 하셔서 올해는 높은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우리 도시재생과장님한테 저희.

도시재생과장 손철현입니다.

십정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수년 동안 그것 때문에 상당히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또 진행하는 과정에 엘에치가 직원들이 많이 왔다 갔다 했어요. 그래서 지금 지장물조사를 하고 있는 중에 그렇게 됐는데 지장물조사 굉장히 속도가 떨어져 있다, 또 멈춰 있다라는 얘기 하시는 분도 계시고 해서 지금 진행과정 설명 좀 해주십시오.

지금 예정대로 계속 전담팀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그게 하루에 많은 물량을 못 하다보니까 진행률은 13% 정도 돼 있습니다. 작년 말에 10.5%에서 13% 돼 있는데 이번 인사이동이 엊그제께 있었는데 부장하고 차장만 바뀌었거든요. 나머지 실무 과장하고 대리들은 그대로 있기 때문에 진행에 차질이 없을 걸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새로 바뀐 본부장님하고 청장님하고 면담도 있습니다. 그 진행에 대해서 변함없이 지속적으로 잘 하는 걸로 했습니다. 나머지 부분도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계획대로 올해 안에 지장물 조사를 다 완료되도록 계획이 마련돼 있기 때문에요 그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채근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장물 조사하고 있는 거예요?

예. 계속 하고 있습니다. 팀원이 많이 안 되다보니까 진행률이 하루에 많은 양을 못 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주민들이 나오지 않는다는 얘기를 해서 중간에 중단돼 있나 해서 제가.

그건 아닙니다. 확인을 계속해서 차질이 없도록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체 우리 과장님들 고생 많이 하셔서 시정요구나 조치사항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올해는 구민들이 정말 편할 수 있도록, 구민들의 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더 많이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후종 위원님. 임지훈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임지훈 위원입니다. 도로과장님께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최태섭입니다.

불법주기건설기계 단속 철저 본 위원이 행감 때 지적했던 사항인데요. 보면 유독 부평IC 주변으로 많이 단속이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 조치사항으로 보면 불법주기건설기계 단속계획 수립이라고 돼 있는데 계획서가 나와 있나요?

네. 나와 있습니다.

지금 볼 수 있을까요?

예.

지금 한 부 주시고요. 본 위원이 그때 지적했던 사항은 이런 부분도 있었고 또 하나 했던 의도는 뭐였느냐면 지금 적극적인 계도와 단속 이것을 제가 받기 위한 건 아니었거든요. 이것도 일부분인데 본 위원이나 받고자 했던 내용은 근본적인 대책, 제도적으로 근본적인 대책에 대한 내용이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상 건설기계 불법주기하는 게 대부분이 덤프트럭입니다. 덤프트럭인데 일반차량과 달리 이것이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의무조항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지금 관내 차량들을 유도해가지고 주차를 합법적으로 시킬 수 있는 여유공간이 아까 주차지도과장님 말씀도 마찬가지지만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부득이하게 지방에서 올라온다든가 아니면 주변에 차를 댈 데 없는 차량들 불법 주기한 걸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관련법규가 개정이 되지 않는 한 사실상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지금 최선의 방법은 계도와 단속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예.

그렇다면 지금 관련법규가 없더라도 우선 가장 위험한 데가 주택가 주변, 또 아파트 이런 데가 사실은 소음에 의한 민원도 많지만 이 부분이 안전에 굉장히 문제가 크거든요. 그래서 우선순위를 굳이 따진다면 우선순위를 정하자면 우선 주택가, 또 학교주변도 굉장히 많습니다. 한 번 돌아보시면 알겠지만. 이런 데는 철저하게 단속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지훈 위원님. 유용균 위원님 질의해주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