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지난 2월 29일자 인사발령에 의해 새로이 보직 발령을 받으신 간부공무원에 대한 인사가 있겠습니다. 홍보담당관, 노인장애인과장께서는 한 분씩 나오셔서 간단하게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2월 29일자 홍보담당관으로 발령받은 김영의입니다. 우리 구민들이 행정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우리 구정을 널리 알리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재승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기후변화대응과장에서 노인장애인과장으로 발령받은 정미숙입니다. 고령화시대에 발맞추어 나날이 늘어나는 노인들의 복지와 장애인복지 향상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우리 부평지역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최상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1.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상황 보고(기획조정실(시 설관리공단), 홍보담당관, 일자리기획단, 경제복지국 소관)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유재경입니다. 먼저 지난 조직개편에 따라서 팀장의 이동이 있었습니다. 법무감사실에서 기획조정실로 이동한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의회법무팀 이승근 팀장은 오늘 중앙부처에서 규제관련 교육이 있어서 참석 못 했고요 김희순 송무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인사) 항상 구민에게 다가가는 의정활동을 수행하시기 위해서 불철주야 수고가 많으신 이재승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기획조정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ㆍ건의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은 시정요구, 건의사항 각 1건, 총 2건입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운영철저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급공사의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이 2011년도 8월 13일 재무과를 통해서 법제심사가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11월 12일에서야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안건을 심의해서 12월 2일 공포돼서 3개월이나 지연됐으므로 조례규칙심의위원회가 제시기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업무에 만전을 기해달라는 내용으로 조치사항은 법제심사 과정에서 다소 지연됐던 게 사실입니다. 앞으로 해당사업의 시기성 등을 적극 파악하고 해당부서와 긴밀하게 협조해 신속히 처리되도록 하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으로 각 부서간 정원조정 및 정원 개선방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의내용은 각 부서 간 직무분석 및 업무평가를 철저히 분석해서 정원을 조정하고 총무과 및 각 국과 협력해서 정원 대비 정원의 불합리성을 개선하기 바라며 또한 각 부서 간 업무중복으로 인한 행정력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부서 간 직무분석을 철저히 해달라는 그런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치사항은 정원은 행정안전부의 총액인건비 기준 정원 범위 내에서 정원을 조정하고 있으며 또한 행정여건과 특성에 부합되는 조직관리를 하기 위해서 매년 10월경에 직무분석을 통해서 조직진단을 실시하고 부서 간 업무중복성과 정원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조직의 유연성을 확보하고 또 일 중심의 효율적인 조직이 운영될 수 있도록 기금운용과 정원관리에 보다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 설관리공단 홍보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김영의입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요구사항 1건에 대하여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홍보담당관실이 신설되었기 때문에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홍보기획팀 한철웅 팀장입니다.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기획단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기획단장 박평기입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22쪽 사회적기업 육성방안 철저에 대한 건의사항으로 현재 사회적기업은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기업과 인천형 예비사업적기업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기업은 사회적기업 진흥원에 직접 신청하면 현장 실사를 진행하고 시와 고용노동부의 추천을 받아 사회적기업 인증심사 소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고 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에서 선정한 후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증을 받는 사업이며, 인천형 예비사업적기업은 시에서 신청공모를 하여 구에서 신청접수를 받아 현장실사 및 서류 검토를 실시하고 검토보고서를 시에 제출하면 인천광역시 사회적기업실무위원회와 육성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 지정되는 사업입니다. 또한 행정안전부에서 지원하고 인천광역시에서 선정하는 마을기업은 지난 1월 26일 설명회를 개최하여 마을기업을 준비하는 예비창업자에게 사업에 관한 내용을 자세히 안내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도 사업공모에 따른 사업설명회 및 사전상담을 적극 실시하여 자격요건을 갖춰 신청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기획단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상황보고를 마치면서 좀더 자세한 사항은 별도 배부해드린 보충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지원과장 이병태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금번 인사발령에 따라서 우리 경제지원과로 전입된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유통지원팀 김연학 팀장입니다. (인사) 그럼 경제지원과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총 3건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35쪽 부평구 지방물가대책위원회 운영 철저 요구사항입니다. 개인서비스 업소에 물가안정 참여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가격안정모범업소 선정사업은 행안부 처리지침에 의거 추진하고 있지만 동 지침에는 동점업소 발생 시 세부 선정기준이 없는 등 운영상 문제점이 있어서 금년도 가격안정모범업소 명칭변경으로 ‘착한가격업소’로 변경됐습니다. 착한가격업소 선정을 위한 방침 수립 시에는 평가비중이 큰 항목인 가격, 서비스, 공공성 등 고득점 순으로 선정기준을 마련해서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여성위원 참여비율 제고 및 적극적 발굴방안 요구사항입니다. 경제지원과 소관으로 현재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는 총 5개로 이중 여성위원 50% 이상인 물가대책위원회를 제외한 나머지 4개 위원회가 여성위원 참여비율이 낮은 상태에 있어서 그 위원회별로 위촉기간 만료 시에 여성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도록 적극 발굴 기용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재 부평구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는 임기가 내년 5월 29일로 앞으로 신규위촉이나 재위촉 시에 여성위원으로 확대 실시할 예정이고 시설현대화사업추진위원회 구성은 금년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사업 운영지침 개정으로 본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대상사업이 아케이드, 화장실 설치 또는 10억 이상의 사업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금년에는 부평종합시장시설현대화사업추진위원회가 운영될 예정으로 기 구성된 위원 교체는 당장은 어려운 사항이나 이 또한 앞으로 여성위원으로 위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부평구 중소기업육성기금심의위원회 및 부평구 경작심의위원회도 여성위원 참여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해외마케팅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운영방안 마련 요구사항입니다. 해외마케팅 지원사업을 위한 수출통상촉진단 및 해외박람회 참가지원 사업에 대하여 관내 기업체 중 참가한 경험이 없는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방법과 함께 업체선정 시에도 평가항목에 참가경력이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가점을 감하고 또 최초로 지원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가점을 부여하는 등 많은 중소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폭을 넓힐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지원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조재룡입니다. 우리 복지정책과는 이번 인사발령에 있어서 팀장 이상 인사발령이 없었습니다. 그럼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시정요구하신 사항과 건의사항에 대하여 처리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는 시정요구사항은 없으며 3건의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7쪽입니다. 첫 번째 사항으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 있어 활성화를 도모하라는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조치사항으로는 지난해 11월 30일 지역사회복지대표협의체 회의를 통해 보건복지부 중앙복지계획과 연계하고, 우리 지역 자원과 복지수요 등이 반영된 부평구 지역사회 복지계획을 심도 있게 심의하여 계획의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또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운영함에 있어 복지사업 기본계획과 주요 사업에 대해서 검토하고 심의함은 물론 민관협력체계 구축기반 조성방안과 지역사회에 맞는 사업개발 등을 위해 협의와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 교체 시에도 본 협의체의 중요한 주 기능을 감안하여 복지관련 전문가를 영입하여 협의체의 전문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번 조직개편 및 인사발령에 의해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 대한 업무가 사회보장과로 이관되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복지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라는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우리 복지정책과는 삼산종합사회복지관을 포함 4개 복지관을 운영 지원하고 있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연말 프로그램만족도 조사를 통해 지역주민의 요구를 반영해서 연간 프로그램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 지역주민에 대한 복지만족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점검은 회계분야를 포함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운영상 문제점이 발견될 때는 수시로 점검을 통해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해빙기와 장마철에는 안전점검을 별도로 실시하여 이용하는 주민에 대한 안전 또한 확보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38쪽입니다. 푸드마켓 추가 설치 시 동 주민센터 이용방안을 마련하라는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우리 부평구에는 십정1동에 푸드마켓 1호점이 있고, 부평1동에 푸드마켓 2호점이 있었습니다. 푸드마켓사업은 기부식품을 기탁 받아 소포장해서 수혜자에게 직접 배달하는 사업입니다. 푸드마켓은 기본매장, 창고 등 최소 35평 이상 고정공간이 필요하며 물품수급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앞으로 동 주민센터 신축 시 푸드마켓 설치 이용이 가능하도록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보장과장 국희정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2월29일자 보직 변경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 공공복지 전달체계 개선정책에 따라 기존서비스 연계팀이 복지자원관리팀과 희망복지지원팀으로 분리 확대되었습니다. 2011년 중장기 핵심간부 양성 과정을 마치고 복귀한 희망복지지원팀 김화자 팀장입니다.

사회보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윤동환입니다. 이번에 보직 변경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부평4동에서 근무하다 온 정창걸 여성정책팀장입니다. (인사) 세무2과에서 온 윤봉환 보육팀장입니다. (인사)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40쪽이 되겠습니다. 여성대학은 주민자치센터, 종합사회복지관, 각종 사회단체 프로그램과 중복되고 있어서 폐지하기를 바라며 노인복지회관 준공 후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조치사항으로는 부평여성대학은 2000년 제1기로 시작해서 2011년 제23기까지 여성들의 많은 참여와 반응을 얻기도 하였으나 여성문화회관이나 각 동주민센터 또 문화센터의 프로그램과 중복돼서 폐지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노래교실은 예산사업으로 자체적으로 3월부터 매주 수요일 기존대로 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여성문화회관이나 각 동주민센터 또는 청소년수련관, 노인복지관 등 다양한 기관에서 여성들의 능력개발 프로그램을 실시할 것으로 판단되며 적극 추진토록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다음은 파인트리홈 기능보강 사업과 관련하여 건축물 준공 후 시설 지도점검 시 건축물 증개축 지원 단가에 맞게 시공되고 집행되었는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라는 요구사항입니다. 조치내용으로는 파인트리홈 기능보강사업은 부평구 일신동에 위치한 아동양육시설로 지하 1층, 지상 4층 증개축 공사로 12월에 준공되어 3월 20일에 준공식 예정에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하여 20억 5,800만 원의 사업비 지급이 가능한 사업으로 향후 시설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으로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등 각종 시설에 대한 지도감독 기준을 마련하여 철저히 감독하고 또한 시설장 및 회계실무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여 지적수준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건의사항으로써 그동안 조치사항으로는 보조금 등 부정수급 관련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에 대한 행정처분 세부기준을 2012년 7월 28일 보육정책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8월 3일 기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편성 방법 및 회계실무 교육을 총8회에 걸쳐서 실시하였고 2012년 보육사업 안내 지침교육도 3월 중에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정미숙입니다. 저희과로 보직이 변경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팀장 김기용 팀장입니다. (인사) 보고에 앞서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보고서 작성 시 단위표기에 오류가 있어 부득이 정오표를 배부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차후 소홀함이 없도록 주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노인장애인과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2쪽입니다. 노인장애인과는 시정요구사항 1건, 건의사항 1건, 총 2건이며 조치사항으로는 완료 1건, 진행 1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정요구사항입니다. 십정2동 동암남부역 주변의 어르신들이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경로당 건립에 있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라 시에 특별교부금을 신청한바 시에 강력히 건의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경로당이 건립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라는 시정요구가 있었습니다. 십정2동 경로당 확충사업은 2012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반영되어 있으며 조속한 업무추진을 위해 예산부서와 협의하여 노인복지회관 건립비 부족분에 대한 특별교부금 요구 시 경로당 건립비까지 포함하여 교부해줄 것을 시에 요구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입니다. 경로당운영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여 경로당이 노인복지센터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의 획일적 분배 방식을 지향하되 면적, 회원수, 취약지역 등을 파악 분석하여 차등 배분하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현재 저희 구에는 구립경로당 47개소, 일반경로당 15개소, 아파트경로당 129개소로 총 191개소의 경로당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경로당 운영비와 난방비의 지원은 인천광역시부평구 경로당 운영 및 지원 조례와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으며 그 내용으로는 구립 및 주택가 경로당은 회원등록수와 면적을 기초로 1․2등급으로 구분하고, 아파트경로당은 입주세대를 기초로 2․3등급으로 구분하여 운영비와 난방연료비를 등급에 따라 차등 지원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특히 유류사용 경로당에 대해서는 추가로 유류사용 추가 난방비를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외로 경로당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전기․가스안전검사, 정화조청소 등을 실시하고 김치냉장고, TV 등 에너지고효율 제품을 지원하였으며 5월과 10월 연 2회 특별위로금 지원과 더불어 금년부터는 월 20㎏ 1포씩 연간 총 6포의 정부양곡을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건전한 프로그램으로 경로당이 노인복지센터로서의 기능을 갖추기 위하여 경로당 여가문화 보급 사업으로 경로당 내 건강체조 등 자체프로그램 운영 및 강사역할을 하는 건강도우미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1년에는 문화바꾸기 물품으로 러닝머신 40개를 구입 지원하였고 금년에도 지난해에 이어 지원할 예정입니다. 한편 경로당 어르신들의 건강증진과 취미생활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건강관리, 문화, 기타 등 35개의 프로그램 운영과 경로당에서의 점심식사 및 말벗도우미 활동을 하는 경로당 실버시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로당의 이용활성화를 위해 여러 가지로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 경로당어르신들의 욕구조사를 통해 건의사항을 파악 분석하여 반영하는 등 어르신들의 눈높이에 맞는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추진함으로써 경로당이 노인복지센터로서의 노인여가복지시설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재곤 위원입니다. 경제복지국장님.

예, 김해성입니다.

10페이지에 보면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 철저 해서 서명부 양식을 통일하셨다고 했어요. 혹시 경제복지국에서 통일한 양식이 있습니까?

이 사항은 위원회 총괄 부서에서 각 부서에 참석에 관한 서명날인부를 확정지어서 각 부서에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양식대로 각 부서에서 관리할 것입니다.

각 과별로 내용들이 다 통보가 된 겁니까?

예, 통보됐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예, 조재룡입니다.

이 내용 통보 받으셨습니까?

예, 받았습니다.

양식 한 부 저 좀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에서 통보받았습니다.

아울러 한 위원님께서 여러 개 한다고 제가 작년에도 감사지적을 했어요. 올해도 임기 때문에 임기가 만료돼야 또 해촉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참고하셔서 1인 위원이 너무 여러 개 위원회를 맡는 것은 지양 좀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시 설관리공단 감사팀장님.

경제지원과장 이병태입니다.

가격안정업소 내에서 착한가격업소라는 용어를 사용하신다고 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배점 비중이 큰 항목 가격, 서비스, 공공성 이렇게 고득점 순으로 동점자를 가려내신다고 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올해도 그러면 그렇게 하신다고 했으면 이것에 대한 메뉴얼을 만드셨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저희가 물가대책심의회를 거치면서 공교롭게도 동점자가 나왔는데 처리기준이 없다 보니까.

처리기준이 없는 게 아니라 만점이 두 개 항목이 나온 업체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공무원이 자의로 해석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문제점으로 발견이 됐고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도 명칭이 바뀌어서 착한가격업소 인데요 착한가격업소 선정계획 방침을 일단은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 방침이 일단은 어떤 내용을 담았냐면 저희들이 선정할 때 말 그대로 가격서비스, 말 그대로 지역의 평균가격이 가격이 높고 낮으냐, 그다음에 가격을 얼마동안 그 가격으로 유지했느냐라는 그런 지표를 넣은 것이 가격이고 그다음에 서비스분야는 20점 배점으로 해서 친절도와 청결 부분, 그다음에 공공성도 20점 배점으로 해서 옥외가격표시제라든지 원산지표시 관계 등 이렇게 해서 평가기준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업소 선정에 있어서 금년에는 15개 업체를 선정했는데 만약에 선정에 있어서 그런 문제가 발생된다면 배점순, 우선 가격에서 최고득점하는 것으로 하고 이런 순서대로 일단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방침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물가대책위원회 때 그것을 상정을 해서 그때 결정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동점자 처리 좀 잘 부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

노인장애인과장 정미숙입니다.

43쪽에 보면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방안 마련해서 모범노인 및 노인복지기여자 등 포상하신다고 했어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신다는 얘기죠?

노인의 날 행사 때 저희가 각 동이라든지 경로당에 추천을 받아서 일정 부분 저희가 노인들한테 포상을 하고 있습니다.

몇 분 정도나 됩니까?

여기 지금 기본 자료가 없어서 지금 바로 답변을 못 드리겠고 제가 서면으로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주시고요, 축하공연 및 실버가사왕 선발대회는 분기별로 합니까, 연 몇 회 하는 겁니까?

당일날 한 번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심사위원들도 또 수당이 나가나요? 아니면 봉사차원에서 하는 겁니까?

수당은 나가지 않고요,

선발대회하는데 심사위원 수당이 안 나가면 누가 선발하죠? 심사위원들이 있어야 선발하죠.

행사주관을 노인복지관에서 주관하고 있어서요,

심사위원들은 있을 거 아닙니까? 심사위원들이 있어야 선발이 되지, 과장님 아직 업무파악이 안 되신 것 같은데 나중에 서면으로 알려주세요.

나중에 자세히 파악해서 위원님한테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춘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방금 이춘우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님.

홍보담당관 김영의입니다.

주민센터 홈페이지 보면 조치사항에 매월 초 동센터로부터 홈페이지 정비 실적을 제출받는다고 하셨는데요 이게 업데이트 횟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다른 정보를 등재했을 때 어떠한 사항을 개편했다라는 내용을 받습니다.

그런 내용까지 다 나와요? 제가 작년에 행감 할 때 동센터 홈페이지 운영과 관련돼서 자료가 저희 행감자료에 나온 것 보니까 업데이트한 횟수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까지 다 나오는 건가요?

제목 정도.

저도 홈페이지가 최근에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 들어가서 봤는데 몇몇 군데는 계속 업데이트를 잘 하고 있는데 여전히 과반 이상의 동은 2011년도 이후로는 올라온 내용들이 별로 없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주민자치위원들 사진이랑 이런 게 정확하게 게시됐으면 좋겠고 회의하고 나서 회의내용이나 이런 것들도 다 올릴 수 있게 내리신 건가요?

내용은 올리지 않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기 조치사항에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주민자치센터 운영 및 각종 안건 심의현황.

중요사항만 하지, 그때 아주 중요사항만,

그러니까 어쨌든 회의를 매월 정기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 회의에서 어떤 내용들이 논의가 됐는지,

그 사항은 제가 다시 한 번 살펴보고.

아니, 살펴보는 게 아니라 여기 조치사항에 그렇게 지시를 하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정비사항은 정비하라고 지시했고요 제가 더 자세히 한 번 보고서 만약에 안 된 데가 있으면 다시 공문을 시달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제가 온 뒤로도 정비를 하라고 공문을 엊그제도 보냈습니다.

팀장님 뭐 말씀하실 거 있으세요?

예, 알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윤동환입니다.

저도 여기 어린이집을 비롯해서 지역아동센터 시설에 대한 관리감독 철저히 할 것에 대해서 지적이 있었는데 민간과 사립 가정어린이집 원장님들하고 저희 의회 의원들하고 간담회 한 건 아시죠? 그래서 거기에서 나왔던 것과 관련돼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2012년도 어린이집 수급계획 공고안이 홈페이지에 떴더라고요. 이게 정원증원이라든지 신규인가와 관련된 내용인 거죠?

예.

이게 해마다 나오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보육수요가 실제 영유아 인구수의 50%를 확충을 하게 되어 있는 게 법적으로 규정돼 있는 건가요?

원래 시도에서 하고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인데요 시에서 50% 정도 했으면 시에서 원래는 55% 하라고 했는데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우리 부평구는 한 50% 정도 하면 어느 정도 수요와 공급이 맞을 것 같다고 판단이 돼서 그렇게 한 사항입니다.

동별로 다 적용을 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동별로 수요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여러 가지 논의사항이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수급계획이 발표된 것과 관련돼서 이게 정원을 기준으로 해서 수립을 한 거냐라고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어린이집들이 다 정원에 비해서 현원들이 채워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어린이집들을 계속 늘리는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것 같아서,

현재 우리가 정원 대 현황이 보면 86% 정도 되는데요 금년도에 무상보육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0세부터 2세 어린이를 많이 맡길 것이다 그런 예측을 저희들이 해서 현재 증원인가를 계속 내주고 있습니다. 그 증원인가 내주는 것은 보건복지부지침에 따라서 전국적으로 동일한 현상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년도에 보육수당으로 지급을 한다고 했을 때 그런 논의들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는 지금은 어린이집을 다녀야지만 혜택을 받을 수 있어서 다 가정에서 그리고 조부모들이 키우던 아이들까지도 다 어린이집을 급하게 찾느라고 공급처가 부족한 상황이기는 하지만 만약에 이게 보육수당으로 지급이 된다고 했을 때는 오히려 어린이집이 또 지금처럼 남아도는 이런 것도 발생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시에서는 55%로 하라는 것을 저희들은 그것까지 감안을 해가지고 내년에 만 0세부터 2세까지 양육수당을 줄 때는 감소하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50% 마지노선으로 하고, 만에 하나 정원이 부족하다 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다시 수급계획을 세워서 공급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럼 신규인가는 기존에 어린이집에서 변경을 하고 나서 모자란 부분을 신규로 한다는 거죠?

예, 신규로. 그렇습니다.

알겠고요. 어린이집에서 대체교사 지원 받는 것과 관련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지원하는 게 있나요? 저희 구에서.

민간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방과 후 아동 같은 경우나 장애인 같은 경우는 지원해 주고 대체교사 같은 경우 출산이랄까 이럴 때 50% 정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정부지원시설만 인건비랄까 지원이 되고 다른 것은 지원이 안 됩니다.

민간이랑 가정은 대체교사 지원을 50% 지원을 하신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갑작스럽게 교사가 병가나 이런 것으로 결근을 했을 때 대체교사 신청을 하면 원활하게 지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데 이 얘기는 무슨 말인지 혹시 아시나요?

그것은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견학차량 운영과 관련돼서 이것은 지금 현재 바뀐 지침이 관광회사에 등록되어 있는 차량만 가능하게 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맞나요? 이게 부평구에만 해당이, 그러니까 아이들이 나들이를 가거나 이랬을 때 예전에는 승합차나 이런 것들도 가능했었는데 지침이 바뀌어서 관광회사에 정식으로 등록되어 있는 차량에만 이게 가능하게끔 됐대요. 혹시 이거 팀장님 모르세요?

팀장이 새로 바뀌어서 모릅니다. 제가 이거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부평구만 해당되는 사항이라서,

아니 부평구만 해당이 안 됩니다.

아니 다른 데는 그렇게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분들이. 그래서 이것 좀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사실 정부부처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자체의 권한 밖의 일인 거라서 그 부분은 좀 제외하고 구 차원에서 개선이 가능한 부분들을 제가 중심으로 확인을 했는데요 한 가지 더 마지막으로 확인을 좀 해볼게요. 공무원들 왜 휴가라는 말을 표현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사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수인계가 잘 안 돼서 어린이집 업무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공무원들이 자리에 없거나 내지는 인사이동을 하거나 휴가를 가거나 이랬을 때 제대로 이 지침에 대해서 확인을 하지 못 해서 업무처리하는 데 많은 불편사항이 있었다고 얘기하는데 그것을 그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휴가 시에는 인수인계를 잘 해달라고 직접적으로 표현을 한 게 좀 의외였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휴가를 많이 가시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왜 이런 민원이 들어왔는지,

보육업무가 전산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서 실무자가 아니면 조금 빨리 익히기에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하여간 업무연찬을 열심히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교육이나 이런 것들은 정기적으로 하시잖아요?

금년도 작년 11월부터 의회 건의사항이 있어서 특별히 저희들이 8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그 8회라는 게 한 기관당 8회를 말씀하시는 건 아니죠?

민간별도, 가정별도 해서.

그러니까 그룹, 그룹으로 해서 8회를 하셨다는 거고 그 기간별로 보면 연간 1회 정도는 하는 것으로 보면 되겠네요?

예.

아무튼 이게 저는 관점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지금 정부에서 보육정책과 관련돼서 일관된 어떤 계획을 가지고 보육정책들이 나오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일선에서는 굉장히 많은 혼란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 국․공립이 확대되는 게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처럼 95% 이상이 다 민간어린이집에 의해서 보육이 유지된다고 했을 때는 이 민간어린이집들이 여기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부분들이라서 국․공립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서 올해 저희 1군데,

예, 그렇습니다. 계획이 있습니다.

하려고 하잖아요. 혹시 그 부분과 관련돼서 조금 더 진전된 사항 있나요?

인천시에서도 3년 안에 100개소를 짓겠다고 시에서 공약을 신문에 보도하고 그랬었고 그렇다면 우리 부평구도 한 10개 정도 신축을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과거에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지을 때 거의 15억 정도, 15억 든다, 예를 들어서. 그럼 국가에서 30%정도밖에 지원을 안 해주고 그 70%는 지방비로 해줬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작년에도 하나도 못 짓고 그랬는데 시에서 특별히 금년도에 10억을 주고 우리 구비 2억 해서 12억 가지고 지으려고 저희들이 한 군데 구상하고 있는데 시에서도 그렇습니다. 초등학교랄까 아니면 부지가 좀 싸고 이런 데를 해가지고 어떻게든지 한 번 국․공립을 지어보자.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올해 저희 학교, 초등학교 안에 짓는 것 지금 계획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부평1․4․5동 이쪽이 지금 국․공립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쪽에 있는 학교를 제가 직접 교장선생님하고 협의를 가져보려고 합니다. 1․4․5동 쪽에 정말 없다고 할 경우에는 산곡동 마곡초등학교 변두리에 학교 빈 교실이 있는 그런 학교하고 한 번 섭외해 보고 학교 문제는 시하고 교육청하고 했는데도 교육청 쪽에서 반대를 해서 실질적으로 시차원에서 하려고 했습니다만 지금 시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 자체적으로 한 번 어떻게 해볼 수 없을까 하고 구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소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춘우 위원님.

강순화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은 넘어가기로 하고요, 경제지원과장님.

경제지원과장입니다.

아니, 이것은 국장님한테 여쭤보고 싶네요. 어제 자치행정국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위원회가 여기서도 여성위원회를 많이 늘리겠다고 여기 되어 있는데 36쪽에요. 지금 위원회가 우리 부평구에 굉장히 많은데 유명무실한 위원회도 좀 있는 것으로 알거든요. 그래서 통폐합하고 유명무실한 곳은 폐지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경제복지 쪽에는 그렇게 될 위원회가 혹시 있는지? 통폐합하거나 줄이고 해야지 김재곤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한 사람이 여러 군데 위원회에 있는데 각 위원회별로 있어야지 한 사람이 몇 군데씩 복합돼서 있는 것은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다는 얘기가 나와서 위원회수를 줄이고 되도록이면 여러 군데 위원회에 겸해 있지 않게끔 하신다고 하셨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적하신 말씀이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우리 경제복지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위원회가 통폐합 여지가 있는지 다시 한 번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한 80여개 위원회가 있는데 그 위원회 보통 20～30명, 많게는 60명까지도 위원회가 있는데 그분들은 어디서 다 섭외를 하고 위원회로 모시겠습니까? 그러다보면 한 사람이 몇 개씩 위원회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을 감안해볼 때 위원회가 통폐합될 데는 통폐합되고 줄일 수 있는 곳은 줄이고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원회수당 역시 나가기 때문에 한 사람이 여러 군데 위원회 있어도 그냥 나와서 참석하고 간단하게 하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위원회수를 줄이는 것도 방편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위원회도 줄이고 통폐합시킬 것은 시키고 활성화되는 그런 방안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여기도 현대화사업 추진위원회 있고 부평 유통상생발전협의회도 있고 그러는데 이런 것도 조금 통폐합할 수 있는 가능성의 여지가 있지 않나 싶어서 질문드렸습니다. 그리고 시 설관리공단 이사장님한테도 제가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강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기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기웅 위원입니다. 시 설관리공단 황용하 경영감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곤 위원님.

김재곤 위원입니다. 시 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소헌 위원님.

한 가지만 확인할게요. 경제복지국장님께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각종 위원회 정비를 제안하시면서 위원회수를 축소하고 통폐합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드렸는데 그렇게 하시겠다고 답변을 하셔서 이게 위원회가 조례나 이런 것에 법률에 근거해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조례를 전부 폐지하지 않는 이상 위원회를 없애거나 이럴 수가 있나요?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대로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어떤 조례에 근거해서 위원회가 구성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김재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위원회가 많다는 것에 대한 지적에서 업무적으로 통합해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개선의 여지가 있는 위원회가 있는지의 그것에 대한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서 개선할 수 있으면 개선하겠다 그런 취지로 답변드렸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해는 됐고요 어쨌든 조례나 이런 것까지다 검토해서 하시겠다는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소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지원과장님.

경제지원과장입니다.

물가대책위원회가 있음으로써 물가를 안정시킬 수 있나요?

아무래도 저희 부평구에는 물가모니터요원이 각 동별로 한 명씩 해서 22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말 그대로 생활필수품이라고 해서 라면이라든지 농수산물 이런 것들 47개 품목이라든지,

짧게 해주세요.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 달에 3번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인터넷이라든지 홈페이지에 고시를 해서 우리 주민들이 이런 사항을 알고 물가를,

이런 것은 지금 말씀 중에 라면 얘기가 나왔는데 회사에서 올리는 거지 물가대책위원들이 가서 모니터링을 했다고 해서 그게 내려가고 올라가고 그러냐고요?

글쎄요. 일부 품목은 그런 원자재값이 상승해서 불가피하게 올라가는 것도 있지만 마켓이라든지,

모니터요원들 지급되죠? 급료.

예.

그리고 황기웅 위원님께서 말씀드렸지만 시 설관리공단 이사장님 거기 노점상 대책이 2006년 저희가 처음에 의회에 제출할 때부터 이 얘기가 나왔었는데 만월산에 있는 공원 내에 있는 버스로 하고 있는 포장마차. 또 여기 로터리에 있는 포장마차 이 얘기가 계속 줄곧 나왔어요, 처음부터. 또 구정질문에도 많이 나왔고. 그래서 어쨌든 지금 산에 있는 것들은 버스가 다 철거가 되고 그때도 공권력이 이렇게 무력해서 그런 것 하나 못 치우냐고 위원들이 질타를 하고 그랬었는데 지금 로터리 것만 그대로 있어서 자꾸 위원님들 간에 얘기가 되고 있거든요. 이사장님 오신 지 몇 년 됐죠?

여성가족과장 윤동환입니다.

아까 어린이집을 하나 지으려면 십 몇 억 들어간다고 했죠?

민간 같은 경우 2층, 3층 할 때 그 정도 들어갑니다.

아니 구립으로 하게 되면 말이죠.

구립 할 때 보통 저희들이 대지 면적을 100평 잡고, 면적 90평 어린이집을 하나 짓는다고 했을 때 저희들이 한 13억에서 14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14억 들어가는 데 49명 정원이죠?

65명 정도 가능합니다.

보통 그런데 49명 정도 정원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아닙니다. 거기서 이제 면적에 따라서 저희들이 정원인가를 내주는 것이기 때문에 다 다릅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지금 교실이 비어있는 학교에다 만든 게 몇 군데나 돼요?

한 군데 있습니다.

일신동?

예. 구립. 그리고 직장은,

그때 그런 얘기 했었어요. 제가 구정질문도 하고 여러 번 만나기도 해서 또 학교장 설득도 그랬는데 비어져가는 학교로 만들면 4억 정도면 3칸을 터서 할 수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시설도 좋고 운동장도 좋고. 그런데 일단은 교장은 싫어하죠.

예.

예를 들어서 꼬마들이 와서 거치적거리고 그러니까 싫어하고 나중에 책임도 져야 되고 그런 얘기하는데 14억을 들이지 말고 4억만 들이면 3개씩 만들잖아요. 누가 반대합니까?

학교 측에서 이제,

학교야 반대하든 말든 위에서 지시가 내려가면 하겠지.

그런데 교육청이기 때문에 기관이 다르다 보니까 그게 교육청과 이런 게 협의가 원활하게 잘 돼야 되는데 시에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교육청에서는 앞으로 초등학생 방과 후를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교실의 여력이 없다고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지금 보통 보면 학생 수가 줄어서 3개 내지 7개씩만 비워놓은 학교가 많았어요. 다른 용도로 쓰지 그냥. 아주 비워놓을 수는 없고 핑계대면서 써요. 실제로 비운 학교가 많고 지금 5개 학급이 있던 데가 3개 학급으로 줄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교실이 많이 빈 데는 많이 비더라고요. 하여튼 그런 것을 잘 생각하셔서 학교를 이용하면 하나 만들 것을 3개를 만들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셔서 관계자들하고 협조를 잘해서 해보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기획조정실, 시 설관리공단, 홍보담당관실, 일자리기획단, 경제복지국 소관 부서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7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6인 이재승 강순화 김재곤 이소헌 이춘우 황기웅 출석전문위원 배형진 출석공무원 경제복지국장 김해성 기획조정실장 유재경 홍보담당관 김영의 일자리기획단장 박평기 경제지원과장 이병태 복지정책과장 조재룡 사회보장과장 국희정 여성가족과장 윤동환 노인장애인과장 정미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