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남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승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회부사항입니다. 김선호·서정성·강은미·김영남 의원 외 두 분께서 발의한 「광주광역시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지원 조례」안과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세 건의 일반안건이 2월 28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영남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광주광역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상속 및 실종선고에 따라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할 경우 신고납부기간을 상속세와 일치시켜서 납세자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지방세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과 그리고 한미 FTA 체결에 따라서 자동차세 과세구간 축소 및 세율인하를 위해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기 위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속 및 실종선고에 따라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할 경우 그 신고납부기간을 상속개시일과 실종선고일부터 60일 이내에서 상속개시일과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0일 이내로 조정하고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자동차세 과세구간을 현행 5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하고 cc당 세율 “80원부터 220원”을, “80원부터 200원”으로 인하하는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김영남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광주광역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세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승호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정책실장 노희용입니다. 존경하는 김영남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문화관광체육정책실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공공체육시설 수탁자 선정 시 공정성 제고를 위해 적격자심의위원회 규정을 신설하고 공공체육시설대관율 제고와 공연문화 활성화 등을 위해 체육시설 대관 시 초대권 발행 비율을 상향 조정하였으며 신축된 동림 다목적체육관의 사용료 등 이용사항을 규정하는 등 시설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비·보완하기 위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공공체육시설 수탁자 선정기준 및 적격자심의위원회 규정을 신설하여 수탁기관의 체육시설관리와 인력, 기구, 장비,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하여 최적의 수탁자를 선정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연문화 활성화 및 공공체육시설의 대관율 제고를 위해 초대권 발행비율을 현 3%에서 10%로 상향 조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최근 입장권 등은 인터넷 발매가 일반화 되어 전산발급 시 사전 검인이 불가능함에도 현행 조례에는 모든 관람권 등이 사전 검인을 받도록 되어 있어 이를 “다만 사전 시장의 승인을 얻어 전산 발매할 경우 검인을 생략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두어 현실성을 감안하고자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끝으로 신축된 동림 다목적체육관의 전용사용료 및 이용료를 정하고 공공체육시설의 주소를 새주소로 정비하여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맞게 용어와 문구를 수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영남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광주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공체육시설의 관리위탁의 적정성 확보와 체육시설 대관율 제고, 신축 체육시설의 이용사항을 규정하는 등 체육시설 관리·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임을 감안하여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승호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제수영대회 유치계획에 대해서 잠깐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우리 시는 2015년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에 대비하여 남부대학교 부지에 최첨단 대규모 수영장을 건립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국제규격을 갖춘 남부대 수영장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으로 대회가 끝난 이후에 세계수영선수권대회를 유치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자면, 2019년 7월 중에 약 16일간 200여개 국가에서 참여하는, 임원·선수 3천명과 취재기자 3천명 정도가 참석할 것으로 예상되는 국제수영대회를 유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지난 해 대구에서 성황리에 개최된 대구 세계육상선수권대회와 비슷한 규모입니다. 종목은 5개 종목으로 경영, 다이빙, 수구, 싱크로, 오픈워터 등이 있습니다. 예상되는 대회운영비는 경기장 보수에 100억원, 그리고 대회운영비 450억원으로 총 550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이렇게 세계수영대회를 유치하려고 하는 이유는 2015년 U대회 이후에 수영장을 활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첫째, 수영장 신축비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시설물을 이용하면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참고로 지난 해 대구 세계육상대회를 개최한 결과, 전문기관에서 분석을 해 보니 지역경제파급효과가 약 2,700억원이고 생산유발효과는 5조 5천억원, 고용창출효과는 6만 2천명으로 발표된 바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이 대회의 승인을 요청하게 되면 대한체육회의 국제행사위원회 승인을 거쳐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이달 말까지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기획재정부로 제출하게 됩니다. 그러면 기획재정부에서는 대회경제정책연구원에 의뢰하여 5개월간의 타당성조사용역을 실시한 후에 대회 개최에 따른 정부 승인절차를 밟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국제수영연맹으로 유치의향서를 제출해야 하는 금년 10월 22일까지는 정부 승인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경로를 통해 노력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께도 2019년 수영대회가 우리 시에서 개최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무슨 수영대회를 갑자기 유치하신다고 그래요? 이것 준비됐던 내용입니까?

지난해부터, 본격적인 준비를 한 것은 아니고요. 기본적인 출발이 U대회 이후에 각종 체육시설 중에, 특히 수영장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하다 보니까 국제대회를 유치함으로써 부수적인 효과가 굉장히 많겠다 하는 판단을 했습니다. 특히 무엇이냐 하면, 우리 국가대표선수들이 우리 수영시설을 활용해서 매년 연중 전지훈련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국내 대회, 또는 이런 대규모의 세계수영대회를 유치함으로써 광주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또 시설물을 활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 취지에서 출발한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계획단계에요? 단계적으로 본다면 어느 정도 됩니까?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이번 달까지 문체부에서 광주에 개최…….

접수를 하는가요?

예. 접수해가지고 승인을 하는 과정이고요. 문체부에서 승인을 하게 되면 기재부로 가가지고 기재부에서 타당성조사를 실시합니다.

정기적인 대회가 유치됩니까, 아니면 어떻게 됩니까? 2년마다, 아니면 4년마다, 어떤 형태로 이 대회가 치러지고 있어요?

2년마다 개최되는 세계수영선수권 대회고요. 저희가 유치하고자 하는 해는 2019년 제18회 세계수영선수권대회입니다.

우리가 U대회 치르면서 그만한 능력을 충분히 갖췄다, 이런 자신감을 갖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U대회를 치르면서 국제체육행사를 치른 경험을 바탕으로 하고 그 다음에 갖춰놓은 시설물, 특히 수영장을 활용하자는 차원입니다.

여기에 보면 U대회보다 훨씬 규모가, 수영단일종목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충분히 치를 수 있는 능력이 되는가요?

그렇습니다.

가능해요?

예.

예. 알겠습니다.

지금 상태로써는 우리가 이 대회를 유치함으로 인해가지고 어떤 효과가 나고 이런 것까지 분석은 아직 안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타 시·도에서 지난번 대회 하면서 성공적인 개최가 있었어요?

아까 보고 드린 대로 대구가 U대회 이후 최근에 육상선수권대회를 개최했습니다. 그 선수권대회가 아까 보고 드린 대로 경제적 파급효과도 크고요. 고용창출효과도 컸습니다.

경제적 파급효과는 우리가 지금 논할 단계는 아닌 것 같고.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약 1천억원 상당의 국가대표 전용훈련장으로 훈련센터가 대구에 들어섰습니다. 그런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는 부수적인 효과가 있고요. 그리고 수영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박태환 선수 같이 세계적인 선수들이 간간이 나오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브랜드가치를 높일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대회만 유치하면 뭐합니까? 첫째는 우리 지역에 그런 꿈나무들이나 학생들이 서울이나 이쪽보다도 그렇게 많지 않은 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물론 시설은 애초에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시민들이 이용하면 되겠지만 그 이후에 선수권대회를 꼭 유치해야만 그것이 활성화되고 경제적인 효과가 발생하고 이러지는 않는다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획하는 것도 좋지만 이것이 단순히 경제적인 효과, 일자리 창출, 물론 거기에 도움은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 도움이 되는 대회가 되어야지, 그런 쪽에 알파요인이 없다면 우리가 구태여 이것을 유치하려고 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 대회 한번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U대회 끝나고 나면 전국 국가대표선수들이 와가지고 연중 우리 광주에 와서 훈련을 하고 또 국내 수영대회를 유치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의외로 좋은 효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달에 제출할 것 아니에요. 계획서 다 나왔어요?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봅시다. 봐보고 우리가 협조할 일이 있고 또 당연히 해야 될 것 같으면 우리가 반대 안 하지요. 지금 계획보고를 하셨으니까 자세히 나오면 우리 위원님들에게 주시면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김민종 위원입니다. 설명을 하신다고 했는데 개인적으로 바빠서 따로 설명을 못 듣고 오늘 회의석상에서 듣다 보니까 좀 죄송스럽습니다. 사전에 알고 했으면 좀 더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고 또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저희들이 개인적으로 바쁘다 보니까……. 아쉬운 부분들 몇 가지만 말씀을 드려볼게요. 궁금한 부분들도 여쭤보고요. 우리가 U대회를 치르고 나서 이 수영장을 활용하기 위해서 국제수영대회를 유치한다고 하시는데 시설들은 추가적으로 필요하지 않습니까?

현재 저희들 판단으로는 추가시설 구축은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일정한 보수만 하면 대회 유치가 충분히 가능하고요. 그 관련해서, 과거 서울시에서 준비를 하다가, 거기는 신규시설을 다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 비용부담 때문에 포기를 했던 일이 있습니다.

국제규격을 갖추고 있는 U대회 수영장 하나하고 그 다음에 염주실내수영장이 국제규격을 갖추고 있지만, 라인 자체는 국제규격이지만 거기에 관중석이나 이런 부분들이 없다 보니까, 또 싱크로나이즈드스위밍이라든지 다이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겸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U대회 규격에 맞춰서 수영장을 우리가 짓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실질적인 규격을 다 갖추고 있는 수영장이 하나밖에 없는데 이것 가지고 이 대회를 치를 수 있다는 것입니까?

U대회 관련해서 신축하고자 하는 다목적체육관이 요즘 공법에 의하면 밑에 지하층을 파놓고 그 위에 다목적으로 농구장이라든가 기타 구장으로 활용을 하고요. 필요에 의해서는 수영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건축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어찌되었든 간에 추가적인 시설은 필요한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남부대에 짓기로 한 U대회 수영장 하나 가지고는 이 대회를 치를 수 없는 것 아닙니까?

현재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추가적인 별도의 수영장을 신축하거나 하지는…….

그래요? 그 검토를 그렇게 하셨다고 하면 그 검토한 자료를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U대회가 끝나고 나서 국제수영대회를 유치하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고용창출부터 경제파급효과, 그 다음에 국가대표선수들이 여기에 와서 전지훈련을 할 것이다, 계속해서. 아니, 국가대표선수들이 여기 와서 전지훈련 할 때 숙소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 선수들이 와서 전지훈련 얼마나 할 것입니까? 정확한 통계수치를 갖지 않고 막연하게 이야기하시는 부분들은 안 해 주셨으면 싶어요. 태릉선수촌도 있고, 국제규격을 갖추고 있는 수영장이 서울에 있는데 이 사람들이 여기 와서 전지훈련을 하면, 특별하게 차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겨울에 수영대회를 할 때 실내 부분이고 그러는데 여기까지 와서 얼마나 전지훈련 하겠습니까? 그리고 경제파급효과 말씀을 하시는데요. 여러분들이 이러한 활용하는 데 있어서 이런 예산 투입할 때 이 예산 다른 데 투입하면 더 많은 효과 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U대회 유치하신다고 해가지고 U대회에 투자한 자금을, 우리 예산을 다른 데 투자하면, 여러분들이 U대회 수영장 만들어놓고 이것을 활용하기 위해서 다른 대회 유치하고 거기에 필요한 우리 시 예산이 또 들어갑니다. 이 U대회를 치르기 위한 예산을 다른 데에 투자해도 이보다 훨씬 더 많은 경제적인 파급효과, 고용창출을 낼 수 있는 방법들도 있습니다. 꼭 국제대회, 이런 대회들을 유치해야만 경제적인 파급효과가 일어나는 것이고 일자리가 창출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표현을 하시는데 그렇게 안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대구가 세계육상대회를 치르고 나서, 우리가 그 부분도 좀 더 심도 있게 따져봐야 됩니다. 고민도 해 봐야 되고요. 대구가 성공한 대회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을 막연하게 적자가 난 폭을 경제파급효과, 일자리 창출로 메우는 것이지요.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이지요. 본 위원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로,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시고 또 허문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U대회가 끝나고 나서 더 후에 계획해도 됩니다. U대회를 치르고 나서 우리 광주에 얼마나 많은 피해가 올지, 아까 집행부가 이야기하신 대로 경제적인 파급효과라든지 일자리 창출이 얼마나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는. 저는 2015년 그러한 결과를 보고 나서 우리가 차후에 뭔가 고민해 보고 그렇게 해도 저는 늦지 않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심도 있게 고민해 보고 여러 전문가들 의견도 청취해 보고 그럴 필요성이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수영대회 유치하는 것이 광주 사업의 모든 것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사업을 분석할 때는 항상 경제효과를 분석할 수밖에 없고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이지 다른 모든 사업을 포기하고 이것만 하자, 그런 뜻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카잔 같은 경우도 2013년에 U대회를 개최하고 나서 2015년에 세계수영선수권대회를 우리하고 같은 취지로 유치해가지고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본질적으로, 물론 지금까지 아주 세심하고 구체적인 부분까지는 준비를 못했습니다.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만, 본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미 갖춘 시설물을 활용하자는 차원이고요. 거기에서 광주시의 국제적인 위상도 높이고 여러 가지 효과도 보자는 그런 차원입니다.

혹시 2020 광주비전 속에 2019년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유치 내용이 들어가 있나요?

그러지는 않습니다.

사실 중장기적인 광주비전 계획을 세우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중장기적인 계획과, 누가 지자체장이냐에 따라서 그 내용들이 변경되는 것 같아서 상당히 안타깝고요. 그렇지만 하계U대회 이후에 이런 시설물들을 어떻게 쓸 것인가 고민하는 부분에 있어서 검토하셨다고 하는 것은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 소요재원이 1쪽에 보면 550억원 정도 추정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경기장 보수가 100억원이고 대회 운영 등 해서 450억원이 들어가는데 예상하고 있는 550억원이 언제까지 들어간다는 이야기지요?

지금부터 대회 치를 때까지 소요되는 비용을 추산한 것입니다.

2019년까지요?

예.

2017년까지는 개최도시가 정해져 있고 2019년은 내가지고 선정이 되어야만 할 수 있는 부분인 거지요?

예.

그러면 선정될 때까지 들어가는 비용이라는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만약에 선정이 안 되면?

안 되면 안 들어가는 것이지요.

얼마만큼 들어가는 거예요?

선정되기까지?

예. 선정되기까지의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사실상 선정되기까지의 비용은 행정비용, 저희들이 제안서 제출하고 그 다음에 문체부를 통과해가지고 기재부로 넘어가면 기재부에서, 국가에서 타당성조사를 실시합니다. 그 타당성조사 비용이 어느 정도 규모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을 5 대 5로 우리 시에서 분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응모하는 도시는 몇 개 도시나 되나요? 응모하려고 하는 도시가.

국내에서는 저희들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에서 세계수영선수권대회를 유치한 적은 있나요?

없습니다.

서울시가 하려고 하다가 안 됐고 광주가 처음이다, 그 말씀인가요?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울시가 작년에 자체적인 타당성조사까지 했는데 신규시설로 다 만들어야 되니까 그 재정부담 때문에 포기를 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세계수영선수권대회가 그 동안 어느 나라에서 됐고, 이런 자료들을 저도 보지 못해서 그러는데 거기에 대한 추가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예. 담당자들은 지금…….

지금 U대회지원본부나 조직위원회에 소속된 공무원들 말씀이지요?

홍인화입니다. 2쪽에 보면 대회유치신청 및 개최지 확정을 2012년 10월부터 2013년 7월 사이에 한다고 나왔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U대회 치르기 이전에 신청을 해야 세계수영선수권대회를 유치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2019년 제18회 대회를 결정하는 기간입니다. 국제수영연맹에서 2013년에 그것을 결정하기로 예정이 되어 있고요. 그 이후에는 그 다음 대회를 결정해 나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2019년 대회를 2013년까지 결정해야 된다 그 말씀이지요?

예.

예. 알겠습니다.

어차피 계획을 세우셨으니까 기초적인 조사를 하셨을 것 아닙니까? 소요재원 550억원, 이렇게 저희들한테 보고를 하셨는데요. 실질적으로 U대회도 여러분들이 계획하셨던 이 이상의 예산이 추가적으로 들어갔던 부분이거든요. 그것도 상상을 초월한 예산이 잡혀져 있습니다, 용역결과에 의해서. 최소한 여러분들이 이 계획을 잡으실 때 의회가 신뢰할 수 있는, 또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U대회처럼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이 “애초에는 이렇게 계획을 잡았는데 용역결과가 그렇게 나왔다”,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나중에 용역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계획한 금액하고 거의 일치할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소요재원에 대해서 정확한 자료를 주십시오. 타 경기, 역대 경기에 있어서 소요되었던 예산이나 이런 자료들을 전체적으로 주십시오.

예.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공화국이라고까지 말씀하시니까 제가 몸 둘 바를 모르겠습니다만, 꼭 그런 것은 아니고요. 아시다시피 우리 전체 예산이 3조원이 훨씬 넘는 규모인데 거기에서, 물론 최근 들어가지고 U대회 때문에 체육분야에 많이 들어간 것은 사실입니다, 예전에 비해서. 그렇지만 체육이라는 것이 체육인을 위한 것이거나 공무원만을 위한 것은 아니고 결국 광주라는 도시의 가치를 높이고 또 많은 시민들한테 만족감도 드리고요. 그리고 체육시설을 갖춤으로써 선수들만 활용하는 것도 아니고 시민들에게도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지역구에서 여러 의원님들이 노력하시듯이 생활체육시설을 많이 확충하는 이유하고 이것하고 거의 같은 맥락이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병렬입니다. 존경하는 김영남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광주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예시민증은 광주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갖고 우리 시 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관내 각급 기관장으로 재임하다 이임하는 분에게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2월 13일 조용호 전 광주고법원장과 심상철 전 광주지법원장, 그리고 윤성원 전 광주지법 수석부장판사에게 명예시민증을 수여한 바 있습니다. 명예시민 수상자 주요공적은, 조용호 전 광주고법원장은 충남 청양 출신으로 2011년 2월 부임하여 2012년 2월까지 1년여 동안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통해 시민의 자유와 권리보장에 앞장 서 왔을 뿐만 아니라 특히 시민과 법원이 소통하는 열린 법원 구현에 노력한 공적을 인정하였습니다. 심상철 전 광주지법원장은 전북 전주 출신으로 2011년 2월 부임하여 2012년 2월까지 1년여 동안, 그리고 윤성원 전 광주지법 수석부장판사는 서울 출신으로 2011년 3월 부임하여 2012년 2월까지 11개월 동안 전자소송과 국민참여재판제도의 성공적 정착으로 광주시민의 법적 안정성, 그리고 신속성과 투명성 제고에 기여한 바 있습니다. 이들 세 분에게 광주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하여 시의회 회기 일정상 부득이하게 명예시민증을 먼저 수여하고 「광주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및 명예시장 추대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번 회기에 사후승인을 받고자 하오니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승호입니다. (보고) 광주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승인안 검토보고 1. 제안이유 0 시민이 행복한 창조도시 광주 건설과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및 서남권 경제ㆍ문화ㆍ관광 핵심 거점도시로 도약을 위해서는 다각적인 인적인프라 구축이 절실히 요청되어 0 우리 시 관내 각급 기관장으로 재임하다 이임하시는 분에게 광주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갖도록 하고 광주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을 확대하게 되었음 0 이에 지난 2월 13일 시민과 법원이 소통하는 열린 법원 구현, 법관의 윤리강화,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통한 시민의 자유와 권리보장에 기여하는 등 0 광주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하여 조용호 광주고법원장과 심상철 광주지법원장 및 윤성원 광주지법 수석부장판사에 대해 명예시민증을 수여하였고 이에 대한 승인을 받고자함 2. 명예시민증 수여자 조용호 광주고법원장(청양 출신) 0 재임기간 : 2011.2월~2012.2월(12개월) 0 주요경력 ㆍ춘천지방법원장 ㆍ서울남부지방법원장 0 주요공적 ㆍ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통한 시민의 자유와 권리보장 ㆍ시민과 법원이 소통하는 열린 법원 구현 심상철 광주지법원장(전주 출신) 0 재임기간 : 2011.2월~2012.2월(12개월) 0 주요경력 ㆍ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ㆍ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0 주요공적 ㆍ전자소송과 국민참여재판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노력함으로써 사법제도의 신속성과 투명성 제고 ㆍ법정모니터링을 통한 자기성찰과 법관의 윤리강화를 통해 사법의 책임성 강화 윤성원 광주지법 수석부장판사(서울 출신) 0 재임기간 : 2011.3월~2012.2월(11개월) 0 주요경력 ㆍ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ㆍ광주고등법원 부장판사 0 주요공적 ㆍ전자소송과 국민참여재판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노력함으로써 사법제도의 신속성과 투명성 제고 ㆍ법정모니터링을 통한 자기성찰과 법관의 윤리강화를 통해 사법의 책임성 강화 3. 명예시민증 수여 0 일 시 : ’12. 2. 13(월) 16:00 0 장 소 : 광주고등법원 및 광주지방법원 0 내 용 : 명예시민증 및 명예시민패 수여 4. 참고사항 0 관계법령 발췌 : 덧붙임 ㆍ「광주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및 명예시장 추대조례」 5. 검토의견 0 이 승인안은 시민이 행복한 창조도시 광주 건설과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및 서남권 경제ㆍ문화ㆍ관광 핵심 거점도시로의 도약을 위한 다각적인 인적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광주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및 명예시장 추대조례」제3조제1항에 따라 재임중 시정발전에 공로가 있는 조용호 광주고법원장과 심상철 광주지법원장, 윤성원 광주지법 수석부장판사의 이임에 맞춰 비회기인 2012. 2. 13일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 시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임. 0 승인 대상자인, - 조용호 광주고법원장은 충남 청양출신으로서 재임기간 동안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통한 시민의 자유와 권리보장, 소통하는 열린 법원을 구현하였으며, - 심상철 광주지법원장과 윤성원 수석부장판사는 각각 전주와 서울출신으로서, 재임기간동안 전자소송과 국민참여재판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노력함으로써 사법제도의 신속성과 투명성 제고 및 사법의 책임성을 강화하여 우리 시 발전을 위해 기여한 공이 크다고 여겨지며, 향후에도 우리시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갖도록 명예시민증을 수여한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됨. 0 아울러 「광주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및 명예시장 추대조례」에 명예시민증 수여자에게는 광주시민에 준한 행정상 혜택은 물론 시정관련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거나 시 주관 행사 등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들이 우리시 명예시민으로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시정참여 기회 확대, 명예시민 상호 간의 교류지원 등 명예시민증 수여자에 대한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요구됨.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선호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영남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께 「광주광역시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로정신대는 태평양전쟁 말기 일제에 의해 당시 10대 초·중반의 어린 소녀들이 회유와 협박에 의해 강제 동원되어 미쓰비시중공업 등 군수공장에서 강제노역을 당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들은 해방을 맞을 때까지 굶주림과 감시 속에서 가혹한 노동착취에 시달렸으나 해방 67주년이 되는 지금까지도 일본정부나 전범 기업들로부터 그 어떠한 사죄나 배상을 받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들은 해방된 조국에서조차 사회적 편견과 오인으로 인해 참으로 말 못할 고통을 겪어왔습니다. 이제 늦게라도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에 대한 명예회복과 생활지원을 통해서 인권증진에 이바지하고 올바른 역사관 정립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원대상은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로서 정부의 대일항쟁기지원위원회에서 피해자로 결정된 사람 중 1년 이상 시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하였습니다. 둘째, 지원의 내용은 생활보조비 월 30만원과 진료비 본인부담금 중에서 월 50만원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사망 시에 장제비 100만원을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지원신청 절차로써 증명자료 등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주민등록지 관할 동장에게 신청하면 시장은 신청서 접수 후 30일 이내 결정 통지하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지급방법은 매월 말일까지 개인별 계좌로 입금하고 장제비는 생존 시 동거 가족 또는 장례집행인에게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섯째,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에 대한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 활동과 국제교류사업 및 홍보사업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제 시간이 흘러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상당수가 작고하셨고 생존해 계신 분들도 80대 고령으로 건강상태도 매우 좋지 않습니다. 일본의 역사왜곡이 날로 심화되는 상황에서 1929년 반일 학생독립운동의 발상지이자 민주·인권·평화도시를 자부하는 광주의 위상에 비추어 이 분들이 한 분이라도 더 돌아가시기 전에 이 분들의 명예회복과 함께 최소한의 지원을 하는 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책무라고 판단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참고로 조례안 발의에 앞서 지난 2월 22일 우리 의회에서 전문가와 집행부 등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였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승호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인화입니다. 검토의견에서도 나오기는 했는데 현재 생존자가 전국적으로 몇 명이지요?

현재 전국적으로는 162명 정도 되는 것으로 확인이 되어 있고 광주시에는 15명이 생존해 계십니다.

생존자는 광주시가 15명이라는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지역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니고 ― 충분히 협의는 됐겠지만 ― 국가차원에서 다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국가적으로는 지금 80만원씩 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의료비 지원 한도가. 그런데 이것을 우리 광주시에서만 지원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생각도 듭니다만, 물론 제정하시면서 충분히 검토는 하셨겠지만 광주시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에 대해서만 지원한다는 이 자체가, 이 분들이 개인적인 피해도 피해지만 어떻게 보면 국가적인 피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광주에서만 조례로 제정해가지고 충분치는 않지만 보상을 받는다는 이 자체가 ― 충분히 협의는 했겠지만 ― 좀 맞지는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 동안 이 조례 제정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고생을 많이 하셨겠지만 이 부분이 타 시·도와의 형평성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만약 이 조례가 제정이 된다면 타 시·도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주민등록상 이전도 할 수 있는 편법이 발생할 수도 있고, 이것 충분히 검토는 하셨겠지만 여러 가지 사안들이 우려가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아주 적합한 지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조례안의 내용으로 봤을 때 지자체에서 할 일이 아니라 국가 단위에서, 정부 단위에서 이 분들을 돕기 위한 합당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조치의 일부분이 의료비 지원 차원으로 월 80만원이 아니라 연 80만원입니다. 월별로 계산하면 한달에 약 7만원도 안 되는 돈을 그 분들에게 의료비 차원에서 지원하고 있는데 이것은 제 개인이 생각해 봤을 때도 대단히 합당하지 못하다. 적어도 국가 단위라면 이 분들에 대한, 일제피해자 지원문제에 있어서 의료비 차원이 아닌 생계비 차원에서라도 지원했어야 마땅한데 국가 단위에서 그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바라보다 못해 지방자치단체 단위에서라도 시작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차원에서 민주·인권·평화도시를 표방하는 광주에서부터 시작하자 하는 의미에서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 만약 광주에서 이 조례안이 통과되어서 언론을 탄다면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해서 국가에서 하기 이전에 지자체에서부터 올라가는 상향식의 지원조례가 나오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 보고. 또 한 가지 염려는 다른 지역에서는 지원해 주지 않는데 광주에서 지원해 준다고 하니까 주민등록을 광주로 옮겨서라도 지원을 받아야겠다, 그런 염려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160여명이 전부 광주로 이사 올 염려는 없다고 보고, 만약에 그렇다면 광주에서 그것도 환영해야 할 일이다. 160여명을 전부 광주에서 지원한다면 국가를 대신해서 광주에서 지원하게 되는 것이니까 그것도 부끄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 그렇게 됐을 때는 국가 차원에서 새로운 생각을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염려하지 않아도 좋겠다는 제 판단입니다. 이상입니다.

물론 충분히 검토도 하셨고 또 관계 부처하고 협의도 하셨겠지만, 제가 먼저 말씀드렸던 것은 이것이 우리 지방정부가 해야 될 일은 아닌 것 같고, 첫째는. 이것은 국가 차원에서 다뤄야 될 문제인데 우리가 앞서서 이것을 제정함으로 인해가지고, 물론 국가적으로 경종을 울려줄 수 있는 부분도 될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조례를 제정해가지고 이 분들한테 지원하는 자체가 국가적인 배상이라든가 이런 것하고는 동떨어진 보전책이란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우리 광주시가 국가적인 보전이나 보상이 될 수 있도록 나서주는 차원이 되어야지 금전적인 보상이 된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정부에서 생각을 안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할 수 있는 계기도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물론 이것을 제정하기까지 여러 가지로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셨겠지만 정부 차원에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조례가 그렇게 가야지 지금 광주에서 살아계신 몇 분들을 위해서 금전적인 지원을 하는 조례 마련은 우리가 너무 앞서 나가지 않느냐, 이런 측면이 들어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인권담당관실하고 충분히 검토를 하셨겠지만 우리 광주가 이런 분들에 대한 보상이나 보전, 향후 생활대책에 대해서 금전적인 지원보다도 국가적인 차원의 보상, 이런 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례제정이 이루어진다면 좀 더 낫지 않을까 싶은데, 금전적인 부분이 나와 버리니까 이 분들이 그 동안 받았던 고통이라든가 강점기 때 당했던 여러 가지 힘들었던 사항들이 희석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단체에서 국가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요청도 하고 시위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의 외교통상부장관께서 하신 말씀이 어느 정도였느냐 하면, 99엔을 일본에서 받은 것은, 일본에서 받은 99엔에 정부에서 2천배를 곱해가지고 19만 8천원을 지급하겠다, 이런 정도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 답변을 들었을 때 차라리 그 답변을 안 들은 것만 못했습니다. 그러면 현재 살아계신 팔십 고령 할머니들은 살아계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국가만 바라보다가는 이 할머니들의 원과 한, 또 일본으로부터 받은 국가의 수모, 이런 것을 생각해 볼 때 지자체에서만이라도 이런 조례안을 발의해서 시행함으로써 국가를 촉구해 낼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야겠다는 측면에서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금전적으로 봤을 때도 월 30만원이라는 돈은 적으면 적고 많다면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광주시에 생존해 계신 15명을 계산해 볼 때 그렇게 많은 돈이 계산되지 않습니다. 1년에 오륙천만원 정도만 지급한다면 그 분들의 생계에도 다소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그럼으로써 국가를 촉구해 내서 국가 차원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되지 않겠는가 해서 이 조례안을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 가지 검토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충분히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대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조례제정도 중요하지만 국가 차원의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는 그런 노력이 더 필요하다, 이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저도 국가 차원에서 이 일이 해결될 수 있도록 우리 시의회 차원에서도 충분히 노력을 하고 전국적으로도 노력을 해서 국가 차원에서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민종 위원입니다. 김선호 의원님께서 조례를 발의하신 취지, 그리고 그 동안에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을 위해서 노력하시고 고생하시고 일본까지 직접 다녀오시고 또 1인 시위도 하시고, 이런 것을 알고, 왜 이런 조례를 만드는가, 만들어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공감하고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광주니까 이 조례를 만드는 것이 가능한 것이고 광주니까 이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 데는 저도 100% 찬성합니다. 이것이 광주의 정신이고. 광주시의회니까 이러한 조례를 만들 수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먼저 이런 조례를 발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의 노력에 대해서 높이 사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의원이다 보니까 형평성적인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고려해 봐야 하지 않겠는가. 이 조례 자체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광주만이 가지고 있는 특성, 5·18민중항쟁부터 해서 관계되신 분들, 또 여타의 국가유공자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쭉 검토를 해 보니까, 저희들이 국가를 위해서, 조국을 위해서 희생하신 모든 분들한테 더 많은 혜택을 드릴 수 있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최소한 일정부분의 형평성은 있어야 된다. 그리고 아까 허문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국가적인 배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나서는 일에 있어서, 더더군다나 여타의 유공자 분들, 또 관계되신 분들하고의 형평성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은 좀 더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의견인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적당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했을 때는 형평성도 중요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수성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 가지 일제강점기하의 피해자 중에서도 정신대 문제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특수성을 고려해서 그 분들을 지원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 근로정신대도 그와 비슷한, 유사한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 열서너살의 소녀들로서 초등학교 5, 6학년 재학 중인 어린 소녀들이 대부분 끌려갔거든요. 끌려가서 1년 내지 1년 반, 2년 가까이 일을 하고 임금 한 푼 못 받고 국가에 돌아와서는 정신대로 끌려간 그 분들과 똑같은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해, 오인이라는 말을 여기에서 사용했는데 위안부 취급을 받아서 일생을 거의 망쳐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특수성을 인정하고 고려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차제에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도 쭉 검토했었고요. 여러 위원님들 지적사항은 저희가 이후에 계속해서 국가 차원에서, 지금 법 계류 중에 있고요. 또 지원재단도 만들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분들의 고령, 그리고 이중적 피해 때문에 그 시급성에 근거해 보자면 이런 지원은 시급함에 비해서 적절하지 않느냐,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간담회를 잠깐…….

홍인화 위원입니다. 이 조례안은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에 대한 생활지원과 피해구제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국가로부터 진료 지원금이 다소나마 지원되고 있는 점과 또 여타 근로자와의 지원 형평성 등을 감안하여 진료비 지원금을 조정하였으면 합니다. 따라서 안 제4조 제2호 진료비 지원 본인 부담금 중 “월 50만원 이내”를 “월 20만원 이내”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