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경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도정및교육·학예행정에관한질문

익산시 제2선거구 민주통합당 산업경제위원회 김영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전북도민 여러분! 김용화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김완주 지사와 김승환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임진년 한해가 시작한 지도 어느덧 두 달이 지났습니다. 올해는 곧 발효될 한·미 FTA로 인해 농업인과 중소상공인의 생존권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이는 한 해이자, 도민의 선택이 나라살림을 좌우하는 중요한 한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통 받는 이 없이 모두의 행복지수가 높아져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집행부와 의회가 더욱 노력하는 한 해가 되길 다짐해보며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익산국가식품클러스터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지난 2006년 민선 4기에 들어서자마자 김완주 지사께서 핵심 사업으로 추진했던 식품산업클러스터는 민선 5기 중반에 접어든 현재까지 매우 부진한 사업추진으로 산단 승인조차 받지 못한 채 어느덧 6년을 허송세월로 보냈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말 그대로 용두사미로 전락하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되고 있습니다. 한때 대통령께 보고될 정도로 관심을 모았던 사업은 2008년 국가식품클러스터로 위상을 높여 사업비만 해도 1조원이 넘는 명실상부한 국책사업의 반열에 올라 큰 기대를 모았습니다. 하지만, 이듬해 예비타당성 검토단계에서 주거와 상업·학교용지가 사업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산업단지 면적은 396만7,000㎡(120만평)에서 239만㎡(72만평)로 축소되었고, 사업 수도 총 16개에서 11개로 축소됐으며, 이에 따라 총 사업비도 2,000억원 가량이 감액되었습니다.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위안 삼았지만,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위기는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2010년 1월 LH공사가 예비사업시행자로 지정되면서 LH와의 질긴 악연은 이후 2년 동안 계속되었고, 그 기간동안 사업추진은 고사하고 무슨 연유인지 사업비도 당초 8,082억원에서 5,535억원으로 2,500억원이 넘는 사업비가 공중 분해되었습니다. LH로 인한 2년 동안의 사업 중단 사유를 보면, 그 당시 LH공사가 통합되면서 어려운 경제사정과 내부방침에 따라 식품클러스터 사업도 신규사업으로 분류돼 추진여부를 재검토하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과정에서 LH공사 말고는 다른 대안은 전혀 없었는지 궁금할 따름입니다. 또한 2,500억원의 사업비가 감축된 사유에 대해서도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어떤 사업들이 제외됐는지 지사께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본다면 당초 구상했던 사업비보다 절반가량이 축소됐습니다. 혹시 사업이 축소된 이유가 세종시나 다른 지역의 견제 때문은 아니었는지 우려되는 부분이고, 때문에 하루빨리 본 사업을 착공해 마무리를 지어야 한다는 게 본 의원의 주장입니다. 애초 정부 예비타당성을 통과될 당시의 계획으로는 2010년 사업을 착공해 1단계로 2012년까지 식품전문 국가산업단지를 완공한다는 계획이었고, 농수산식품부는 조기 가동을 목적으로 2012년 상반기부터는 단지 분양에 나설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2012년 3월, 현재 상태를 보십시오. 최근까지 관련 기업유치가 잇따르는 상황에서 정작 이들 기업이 들어올 부지공사는 첫 삽도 뜨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사업추진 속도와 문제 해결방식이 최근에 논란이 되었던 탄소산업과 참으로 대조적인 모습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사업이 지연되다보면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그 중 하나는 투자유치 한 기업의 이탈문제입니다. 지난 2010년 3월 동료의원의 도정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국가식품클러스터에 투자의향(LOI)을 체결한 업체가 86곳, 그 다음에 투자협약(MOU)을 체결한 업체가 31곳’으로 총 117개 기업을 유치했다고 말씀하셨는데, 2년이 흐른 현재 저에게 보고된 자료에 따르면 총 74건의 MOU만 체결했다고 나타났을뿐 LOI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습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MOU의 전단계라 볼 수 있는 LOI는 체결 이후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투자의향을 보다 구체화시켜 MOU나 실투자로 연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할 대상입니다. 현재까지 체결된 LOI 실적은 얼마이며, 2년 전 LOI를 체결한 86곳 중 몇 군데나 MOU로 이어졌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젠 사업을 조기 착공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정상 추진도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산단 승인을 위한 제반 절차를 비롯해 토지 보상절차와 관련 예산확보도 순탄치 않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에서 본 의원이 심각하게 우려하는 문제는 바로 투자유치 활동에 제약이 생길 수 있다는 점입니다. 국내 투자기업의 경우 착공도 못한 부지에 선뜻 투자할 의향이 있을지 의문이라는 말입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를 세계적인 식품산업단지로 만들려면 투자유치는 가장 중요한 핵심 사안입니다 그동안 적극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한 결과 총 74건의 MOU를 체결하는 성과를 거두었는데, 과연 이 가운데 완공 시점인 2015년 말엔 실제 얼마나 투자로 이어질지 장담할 수 없게 됐습니다. 사업 차질에 따라 투자유치활동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견해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사업 초기 타 지역의 부러움을 한 몸에 받으며 출범했던 국가식품클러스터사업이 추진과정에서 지금까지 표류하고 있는 원인이 행정기관의 추진력 부재에 있었던 건 아닌지 곱씹어 볼 일입니다. 전라북도의 추진체계 변경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초기 전략산업국 소관이었던 식품산업과가 농수산식품국으로 이관된 뒤 금번 조직개편에서 다시 전략산업국으로 되돌아 왔습니다. 이러한 부메랑 조직개편에는 나름 타당한 이유도 있었겠지만, 결과적으로 볼 때 잦은 조직개편이 사업추진에 도움이 되지 못했다고 평가됩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김완주 지사의 가장 성공적인 사업 중 하나로 꼽을 수 있는 사업이 식품클러스터입니다만 민선5기 들어선 잡은 고기라고 먹이를 제대로 주지 않는다는 생각입니다. 국가사업이라고 정부나 해당 지자체에 떠넘기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도비 배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 사업 효과의 범위가 전라북도 전체 식품산업과 농어업의 발전에 있으며, 전략산업이자 미래 신성장 동력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음을 감안할 때, 도의 과감한 투자가 요청되는데, 이에 대한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젠 앞으로 더 중요합니다. 동북아 식품시장을 선도할 거점 구축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주문하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계획상으론 2015년 12월에 산업단지가 준공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식품기능성·안전성·패키징 등 3대 핵심 R&D시설과 기업지원시설은 2014년까지 구축 완료하겠다는 계획인데, 과연 기간 내 완공이 가능한지 지사님의 확답을 듣고 싶습니다. 또한 올 말부터 시작되는 보상절차에 차질이 없도록 LH공사의 토지보상비 확보 여부가 관건입니다. LH의 예산순기에 따라 올 2월 말에 확정되는 것으로 보고됐는데, 이에 대한 결과를 말씀해주시고, 앞으로 남은 절차 이행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촉구합니다. 올 들어 도내 외국인투자특구 해제가 잇따를 전망입니다. 벌써 도내 태양광 외국투자기업의 경우 지난달 24일 지경부 외국인투자위원회에서 특구해제 결정이 내려진 바 있으며, 관광분야 외투특구인 고군산군도 구역 또한 투자부진에 따라 해제될 예정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외국인투자유치 실적도 기대에 못 미쳤는데, 지난해 외투실적은 신고액 기준으로 전년대비 19.5% 감소한 총 2억2,300만달러에 그쳤으며, 도착액 기준으론 증가했지만, 이는 전국 비중 0.8%에도 못 미치는 부진한 실적을 면치 못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최근 정부가 발표한 지방투자보조금 관련 고시 변경사항은 열악한 도내 투자유치 현실에 상대적 불이익을 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잘사는 지역에 대한 국비 지원을 늘려줌으로써 특혜논란까지 불러오고 있어 도내 투자환경은 더욱 불리해지고 있습니다. 금번 정부 조치의 핵심은 최근 3년간 보조금 교부액이 총 보조금의 5% 미만에 머물렀던 광역자치단체에 한해선 국고 비중을 80%로 상향시키고, 5% 이상 받은 자치단체에 대해선 국고 비중을 70%로 유지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정부의 지방 투자촉진정책에 부응해 탁월한 투자유치 성과를 올린 지자체를 국가가 치하는 못해줄지언정, 되레 상대적 불이익을 주겠다는 것은 현재 일자리 창출에 전력투구하는 지자체의 사기를 무참히 꺾어버리는 행위일 텐데, 이에 대응하는 전라북도의 자세가 너무 안일하다는 점을 본 의원은 지적하고 싶습니다. 정부 방침은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을 촉진시켜 수도권 과밀을 해소하고 낙후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지방투자보조금의 도입 취지와도 어긋나는 조치입니다. 재정자립도만 보더라도 전북은 전남 다음으로 가장 열악한 재정여건을 갖고 있으며, 열악한 산업기반에 일자리가 없어 인구유출이 끊임없이 지속돼왔습니다. 반면에 이번에 국고보조율이 상향조정된 영남권 5개 광역지자체를 포함한 7곳은 전북보다 두세 배는 더 나은 형편인데도 정부 대책은 정반대로 이뤄졌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전라북도가 직접 나서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사안이라고 보며, 피해를 본 강원, 충청권과 연계한 대정부 활동도 전개해야 한다고 봅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지방투자보조금 개편에 대한 전라북도의 견해는 무엇이며, 어떠한 대응을 했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라북도가 보조금 배분방식으로 정부에 건의한 사업체 수 기준보다는 재정자립도와 같이 지역낙후도를 반영한 지표가 더 합당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검토의견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 영·유아 보육 지원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최근 경제적 어려움으로 이른바 ‘3포 세대’로 불리는 청년층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연애, 결혼, 출산 포기현상을 일컫는 말인데 이는 곧 출산율 저하로 이어져 2020년부터는 인구가 급감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치권과 정부에선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여 각종 출산부양책 및 영·유아 보육정책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설을 이용하는 영·유아에게 혜택이 편중되어 있어 자가 보육을 원하는 부모들의 지탄을 받고 있으며, 대책 없는 보육료 동결로 인해 어린이집이 총파업하는 등 영·유아 보육정책이 총체적 난국에 처해있습니다.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어린이집 대란은 도내에선 참여하지 않았다 해도 여전히 그 불씨가 남아 있는 상황인데, 지사께 묻겠습니다. 최근 정부의 원칙 없는 보육정책으로 큰 홍역을 치른바 있습니다. 부모들의 마음도 읽지 못하는 보육정책에 대해 전라북도 측면에서 마련한 보육방안이나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라북도 청내 영·유아 보육사업조차 제대로 챙기지 못해 직원들이 상대적 불이익을 당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제14조 및 2011년도 보건복지부 보육사업 지침에 따르면 일정규모 이상 사업주는 직장 보육 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고, 불가피하게 설치하지 못할 경우 매년 고시하는 보육료 지원단가의 50% 이상을 보육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단, 이는 보육시설 위탁여부 및 정부보육료 수급 여부와 상관없이 지급하도록 명시돼 있습니다. 그런데 전라북도 실태를 살펴보면, 도와 14개 시·군 중 보육시설이 설치된 곳은 단 한 곳도 없으며, 더욱이 보육수당 지급방법 또한 제각각이다보니 도청과 시·군청 간 형평성 논란과 함께 직원 사기저하 문제가 있었습니다. 정부지침을 무시한 전라북도는 몇몇 시·군보다도 못한 형편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타 광역자치단체와 비교해보면, 등잔 밑이 어두운 전라북도 보육지원제도가 얼마나 열악한지 잘 알 수 있습니다.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 중 보육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곳은 우리 도를 포함해 단 4곳에 불과하며, 여기 포함된 충청남북도는 그나마 정부지침에 따라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시설이 설치돼 있는 서울과 경남 등은 정부보육료와 중복지원을 하고 있었는데, 직원복지에 무관심한 전라북도와는 천지 차이였습니다. 이밖에 2개월에 한 번씩 신청해 지급받는 방식으로 인해 연말정산에서도 손해를 보고 있다는데, 자부심을 느껴도 모자랄 판에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직원들이 전북발전에 매진할 수 있을지 걱정스럽습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도내 어느 사업장보다 보육 장려에 모범이 되어야 할 도청에서 법령 및 정부 지침을 정면으로 위배하며 보육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보육수당 지급으로 시설운영을 대체하는 것은 아주 부득이한 경우로 제한하고 있으며, 이 경우에도 정부보육단가의 50% 이상을 시설 이용여부나 정부보육료 지원여부와 상관없이 지급토록 하고 있는데, 민간기업은 말할 것도 없고 타 광역단체 및 시·군보다도 못한 보육지원책을 도가 고수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2011년도 미지급 보육수당에 대한 소급지급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시·군에 대한 보육시설설치를 유도하고, 중구난방으로 운영 중인 보육수당과 관련해 정부 지침에 맞는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누구보다 자부심을 가지고 일을 해야 할 도청 공무원들이 이번 인사에서도 보듯 시·군행을 선호하며, 도청으로의 전입을 거부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과도한 업무량 때문도 있겠으나, 직원복지 또한 무시할 수 없는 이유일 텐데 직원 사기와 근로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영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건설위원회 백경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시, 김제시 선거구출신 교육위원회 박용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200만 도민 여러분! 김용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완주 지사와 김승환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도정 및 교육·학예에 관한 질문의 자리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교육과학기술부 종합감사와 학력평가 그리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시·도 청렴도 평가 결과에서 전라북도교육청이 전국 최하위권이라고 발표될 때마다 도민들에게 안겨준 실망감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또한 전라북도의 학교급식 만족도가 16개 시도교육청에서 15위라고 어제 교과부에서 발표된 내용이 중앙일간지에 꼴찌만 면한 전북 학교급식이라는 그런 타이틀로 보도되어서 다시 한번 도민을 실망시키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도민들에게는 교육감에 대한 기대와 신뢰감이 회복되고 일선 교육현장에서 묵묵히 봉사하시는 교직원들에게는 자긍심을 주고, 학부모님들에게는 자녀들의 바른 인성함양과 학력신장에 기대감을 만족시킬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 되길 기대하며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교육과학기술부 종합감사와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교육과학기술부 종합감사 결과 중징계 2건, 경징계 3건, 기관경고 5건, 경고 22건 등 전체 47건이 지적되었으며,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승인 없이 한시기구 설치와 T/F팀 구성 등으로 징계를 받은 것은 김승환 교육감 취임 이후 시행한 내용으로, 경고이상의 징계를 받은 내용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그리고 인사와 관련하여 관련자가 경징계 요구를 받았고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경고처분을 받은 것은 모두가 현교육감의 부당한 업무지시로 이루어진 것이며, 교육감께서 위촉한 인사심의위원회 위원과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감께 묻겠습니다. 교육감 취임이후 처리된 업무 중 교과부로부터 경고이상을 받은 내용과 그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고 교육감의 부당한 업무지시로 인하여 경징계 및 경고처분을 받은 관계공무원에게 사과할 의향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육감 취임이후 위촉한 인사위원회와 인사심의위원회 위원을 전원을 해촉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전원 해촉 했는지와 해촉 하지 않았다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징계와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2010년 이후 검찰로부터 범죄사실이 통보된 29건의 징계처분에 대해서는 징계의결을 완료했는데, 전교조시국선언 관련자 징계처분 미집행으로 교과부로부터 기관경고를 받아왔고 정치자금법 등 위반으로 범죄사실이 통보된 교육공무원에 대하여는 징계의결을 미루고 있는데 반하여 40년 동안 교직에 헌신과 봉사로 봉직한 교장을 교감으로 강등시킨 것은 자녀를 비롯한 가족 및 친지들에게 수치감과 모멸감을 안겨주었고, 본인에게는 자괴감을 느끼게 한 처사로 법을 전공한 법학자인 교육감의 법률적 이중 잣대에 의한 징계처분으로 앞뒤가 맞지 않는 처사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2010년부터 현재까지 전라북도교육감이 징계처분 한 결과 중에서 재심의 결과는 처분취소 1건, 1단계 감경처분 6건, 2단계 감경처분 2건 입니다. 교육감은 해임이라는 과도한 징계를 함으로써 당사자와 가족 및 동료들에게 정신적 고통과 물질적 손실을 주었으나 소청심사에서는 그 처분이 과다하다하여 2단계 감경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교육감께 묻겠습니다. 2010년 4월 13일 전주지검으로부터 정치자금법, 정당법 위반이라는 범죄 사실이 통보 된 교육공무원에 대하여 현재까지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밝혀주시고, 감봉위원회에서 처분취소, 해임에서 정직 1월, 해임에서 정직 3월로 감경된 처분 등은 징계위원회가 징계양정기준을 잘못 적용한 것으로 관계징계위원들의 책임이므로 현 교육감 취임이후 위촉한 징계위원전원을 해촉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교육감의 견해와 해촉 한 일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육감의 과도한 징계처분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처분당사자와 가족에게 사과할 의향은 있는지 밝혀주시고, 고창 모초등학교장은 학생인권침해, 교권침해 등으로 교장에서 교감으로 강등되었고, 군산 모고교장은 학교폭력 신고의무 및 예방교육소홀, 교사관리소홀 등으로 교장에서 교감으로 강등된 것은 무리한 징계처분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시정조치 요구한 내용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조치요구사항 중 전라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와 전라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시행규칙 개정 시 동조례 제7조제5항 전산에 관한 사항을 동 시행규칙 제30조 에 전주교육지원청을 제외한 13개 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에 사무분장을 했으며, 동 조례 제8조제2항 교육복지에 관한 사항을 동 시행규칙 제30조 에 전주교육지원청은 교육지원국 초등교육과에 나머지 13개 교육지원청은 교육지원과에 사무분장을 했고, 동 조례 제12조 교육정보자료를 개발, 보급에 관한 사항은 동 시행규칙 제30조 에 정보시스템 물적기반 구축 및 관리를 교육연구정보원 총무과에 사무분장 하였는데, 이는 전라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개정 시 상위법인 전라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위반한 사항으로 시정조치를 요구한 바 있으나, 향후 기구 및 조직개편에 대한 운영결과에 대한 성과분석 등을 통해 기구 및 조직을 더 효율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교육감께 묻겠습니다. 전라북도교육청 교육국의 ‘정보시스템 물적기반 구축 및 관리’ 등 본청의 업무를 직속기관에 이관하기 위하여는 전라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4조를 개정하거나, 규칙을 개정하여 본청의 업무로 다시 환원시켜야 한다고 보는데, 이미 지난 2011년 8월에 조직진단개편 연구용역비로 1억원에 가까운 경비를 지출했는데, 다시 조직진단을 효율적으로 개선하겠다고 하는 것은, 전라북도의회가 요구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시정 조치를 수용하지 않는 등 상위법을 준수하지 않은 처사라고 보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에 위배된 전라북도 교육청의 정책공보 담당관과 전북교육연구정보원의 정책연구소의 기능과 역할이 중복되어 많은 인력과 예산이 낭비된다고 보는데 이 두 부서를 하나로 일원화할 의향은 없는지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렴도 평가와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전북교육청은 2011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16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14위를 기록해 김승환 교육감이 취임한 이후 역점적으로 추진해온 반부패 청렴정책이 헛구호에 그치는 것은 아닌지 도민들은 많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전라북도는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종합청렴도 2위를 차지, 지난해 3위에서 한 단계 상승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2011년 12월 14일 발표한 공공기관 청렴도는 전국 670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2011년 8월 29일부터 11월 11일까지 각 공공기관의 대민관련 업무 민원인과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기본으로 외부 및 내부청렴도를 산출하고, 부패행위자 징계와 신뢰도 저해행위를 감점해서 산정했는데 평가결과 전체 공공기관의 종합청렴도는 10점 만점에 평균 8.43점으로 집계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전라북도교육청의 2011년 종합청렴도는 7.39점으로 전년대비 0.32점이 하락하여 시도교육청 중 14위로 최하위수준이고, 외부청렴도는 7.53점으로 전년대비 0.42점 하락한 반면 내부청렴도는 7.57점으로 전년대비 0.51점이 상승하였으나 이 또한, 시도교육청 평균 8.01점보다 0.44점이 낮고 전체기관 평균 8.02점보다 0.45점이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또한, 외부청렴도 중 운동부 운영은 전년도 대비 0.28점이 하락한 6.05점으로 전체 측정대상 업무 중 최하위로 나타났으며, 학교급식 운영 및 관리 7.60점, 현장학습관리·수학여행·수련회는 6.72점을 받아 전체평가에 악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되었고 특히, 외부청렴도를 영역별로 보면 부패지수가 6.94점으로 2010년 대비 1.22점이 하락하였고, 전체 공공기관 평균 9.05점 보다 2.11점이 낮게 측정되어 2010년 이전 교육감보다 더욱더 부패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도별 금품, 향응, 편의제공 등 부패경험을 보면 금품 제공규모가 1인당 2010년 177만원에서 2011년 276만원으로 100만원 증가하였고, 향응제공 규모는 2010년 19만원에서 2011년 62만원으로 3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전체적으로 약 2배 정도 금품과 향응 제공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내부청렴도는 7.57점으로 2010년 7.06점 대비 0.51점 상승하였으나 시도교육청 평균8.01점보다 0.44점 낮고, 전체 공공기관 평균 8.02점보다 0.45점이 낮습니다. 특히 내부청렴도를 항목별로 보면 업무지시 공정성이 5.88점으로 최하위 성적인데 2010년 대비 0.03점이 더 하락하여 전체 청렴도 평가에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2010년 공공기관 청렴도측정 결과 전라북도교육청이 전국 14위로 발표되었을 때 전북교육청은 그 평가는 이전 교육감 시절의 평가라고 말하면서 2011년의 청렴도는 상위권에 진입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는데, 2011년 평가에서 또다시 16개시·도 중 최하위권에 머물렀습니다. 교육감께 묻겠습니다. 2011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에서 전라북도교육청이 전국 14위를 한 이유와 외부청렴도 중 부패지수가 가장 많이 하락한 원인은 무엇이며, 외부청렴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나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라며, 특히 내부청렴도 항목 중에서 업무지시 공정성이 5.88점을 기록하여 청렴도가 전체적으로 낮게 측정되었는데 그 원인이 무엇인지 밝혀주시고, 내부청렴도 조사항목 중 부당한 업무지시의 경험률이 높은데 그 이유는 무엇이며, 부당한 업무지시는 관리자 중 어느 선이고 어떤 부분에서 부당한 업무지시가 있었는지와,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012년도 전라북도교육청의 청렴도를 높이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전라북도는 16개시·도 가운데 종합청렴도를 3위에서 2위로 한 단계 상승시켰는데, 그 시책은 무엇인지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도교육청 평가와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의 2011년 시도교육청 평가 결과의 자료에 의하면 전북교육청은 2010년도에 이어 또다시 9개 도교육청 가운데 8위를 기록해 “매우미흡”으로 김승환 교육감이 취임 이후 추진해온 교육정책의 성과 또한 전북도민들을 실망시켰습니다. 매년 실시하는 시도교육청 평가는 교육의 책무성을 확보하고, 교육청 간 선의의 경쟁을 통해 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실시하고 있으며, 평가결과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는 특별교부금 1,111억원을 최소 39억원에서 최고 109억까지 차등 지원한바 있습니다. 시지역과 도지역으로 구분하여 평가한 결과는 “매우우수” 교육청으로 시지역은 대전, 도지역은 충남과 경북교육청, “매우 미흡” 교육청으로는 시지역은 서울, 도지역은 전북과 경기교육청으로 나타났습니다. 최상위권 교육청은 전 분야에서 고르게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대전교육청은 ‘고객만족도’, ‘방과 후 학교 활성화’, ‘교원연수 참여율’, 충남과 경북교육청은 ‘기초학력미달비율’, ‘사교육비절감성과’,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전라북도교육청의 2011년 시·도교육청 평가결과를 살펴보면 ‘예체능 수업시수 비율’과 ‘교육연수 프로그램 질제고’, ‘정성평가’ 항목에서 ‘우수’를 받았고, 학업성취도평가 기초학력 미달비율, 학업중단비율, 학생건강체력평가 등급비율, 교원연수 참여율, 교육과정선진화, 안전한 학교 환경조성, 방과 후 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유·초등 돌봄지원, 사교육비 절감성과, 학교 기본운영비 확대, 청렴도의 11개 항목에서 ‘미흡’이하를 받아서 도 단위에서 전국 8위를 하였습니다. 교육감께 묻겠습니다. 2011년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전라북도교육청이 도 단위 중 8위로 부진한 이유가 무엇인지와 특히, 학업성취도 평가 기초학력 미달비율과 고등학교 학업중단 비율이 ‘미흡’하게 평가되었는데 그 원인이 무엇인지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12년도 전라북도교육청의 평가 점수를 높이기 위한 대책은 무엇이며, 몇 위를 목표로 노력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패방지 시책평가와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매년 부패방지 의지와 노력도를 평가하여 2011년도 부패방지 시책평가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2011년 부패방지 시책평가는 2010년 11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각급 공공기관이 추진한 부패방지 활동과 그 성과를 평가한 것으로 중앙행정기관, 자치단체, 교육청, 공직유관기관 등 총208개 기관이 평가대상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각 기관 유형별 시책평가 상위 기관은 중앙행정기관의 경우 공정위, 통계청, 관세청, 소방방재청이 최고등급 기관으로 평가되었고,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최고등급 기관은 전라북도와 경기도로 평가되었으며, 시도교육청 중에서는 대전시교육청과 경상북도교육청이 최고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전라북도교육청은 전년 대비 시책평가 등급이 3개 등급 이상 하락하였는데, 자율적 부패영향 평가운영 노력과 청렴교육 및 홍보활동이 미흡하였던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이에 따르면 전라북도교육청의 청렴도가 낮은 원인은 부패방지 활동을 전혀 하지 않아서 발생한 일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교육감께 묻겠습니다. 전라북도교육청이 부패방지시책 평가에서 전년대비 등급이 3개 등급 이상 하락한 원인이 무엇인지와 특히, 청렴교육과 부패방지 노력을 하지 않고도 저절로 청렴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밝혀주시고, 2012년도 전라북도 교육청의 부패방지 시책평가 등급을 높이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광역단체의 부패방지시책 평가에서 전라북도가 최고등급을 받았는데, 어떤 시책이었는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교육감께 묻겠습니다. 본 의원이 전라북도교육청에 교육장 또는 지역교육지원청 관계자나 학교장 또는 학교관계자의 직무편람이나 행정편람을 제출해 주기를 요청했는데 전북교육청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자료라고 답을 했는데 실제도 없는 것이 사실인지 밝혀주시고, 교육감은 법학자로서 먼저 법을 앞세우는데 관계공무원들은 법을 무시하거나 혹은 모르쇠로 일관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교육감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정 및 교육·학예행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용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복지위원회 고영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통합당 소속 정읍시 제 1 선거구 출신 환경복지위원회 고영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김용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완주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변화는 작은 고민에서부터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본 의원의 작은 고민이 전북도정과 도민 여러분의 삶에 긍정적 변화의 단초가 되길 바라며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호남고속철도 정읍역사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정부는 국가 균형발전을 달성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호남고속철도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오송에서 목포구간에 걸쳐 건설되며, 2006년부터 2017년까지 단계별로 10조5천억원을 투입하여 총 연장 230.9km에 대한 사업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해당 사업의 일환으로 한국고속철도시설공단은 정읍시민들과의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여 2010년 7월 정읍시와 “정읍 선상역사 실시설계 계획안의 협의”를 최종적으로 도출하게 되었습니다. 계획대로라면 호남고속철도 정읍역사가 정읍을 포함한 인근 6개 시·군을 연결하는 교통의 축이자, 서남권 성장거점으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새만금 지역이 본격적으로 개발되면 정읍역사는 내륙과의 연계 교통수단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이러한 계획 하에 한국철도시설공단은 2010년 7월 해당 사업을 위하여 521억원을 투자하기로 결정하고, 연계 도로망구축사업 및 정읍역사 신축과 관련하여 2011년 10월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국토해양부와 실시계획 승인을 협의 중에 있으며 지하차도 개설공사는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더욱이 정읍시는 중장기발전을 위해 정읍역사 주변 역세권개발 계획수립을 완료하고, 2010년도에는 정읍역 지하차도의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결정하였으며, 2011년도에는 정읍역 지하차도의 편입용지를 매입 완료 하였습니다. 또한 2012년도에는 정읍역 지하차도 개설에 따른 시 부담금 16억원과 연계사업으로 공용버스터미널 신축과 관련된 예산 25억원 중 5억원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지하차도 연결도로 개설을 비롯하여 주변 역세권 개발사업을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와중에도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는 경영효율화, 예산절감 등을 이유로 정읍역사 신축을 백지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정읍시민들은 졸지에 백주대낮에 날벼락을 맞은 형국이 되어버렸습니다. 정부는 지금 경영효율화라는 납득할 수 없는 미명하에 국가의 거시적 명제이자 헌법에 명시된 지역 균형 개발을 짓밟고 있는 것입니다. 왜 정부는 전북지역을 또 다시 희생양으로 삼으려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으며, 전북도정을 비롯한 전북도민 모두는 정부의 이러한 행태를 절대로 묵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사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에서도 여러 차례에 걸쳐 정읍역사의 원안 추진에 대한 의견을 관계기관에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읍역사와 관련하여 중앙정부의 입장변화는 있는 것인지, 그리고 향후 대응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속철도와 관련하여 부연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전라선과 호남선 KTX 개통에 따른 다양한 변화들이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커다란 국책사업이 이뤄지게 되면 지역 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전라북도 차원에서 KTX 개통에 따른 긍정적 영향, 부정적 영향에 대해 분석한 내용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긍정적인 영향을 어떻게 극대화 시킬 것인지와 부정적 영향을 어떻게 최소화 시킬 것인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차상위계층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차상위계층이라 함은 수급자가 아닌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인 분들을 지칭하는 용어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그 내용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최저생계비도 벌지 못하는 극빈층인 기초수급자보다 그나마 형편이 나은 사람들을 의미하지만 실제로 이분들이 우리 사회에서 가장 고통 받는 계층으로 전락해가고 있습니다. 현재 차상위계층의 기준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법적으로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로 규정하고 있지만 저소득 한부모지원의 경우 최저생계비의 130% 이하로 규정하는 등 사업에 따라 대상 선정기준이 상이한 실정입니다. 실질적인 지원에 있어서도 지원액이 미흡한 실정으로 차상위 장애수당의 경우 겨우 3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안들은 중앙부처의 지원체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지역차원에서 기준을 달리 적용할 수는 없겠지만, 복지사각지대에 내몰릴 위험이 있는 대상에 대해서는 지자체 차원에서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할것입니다. 지원기준에서 주지한 바와 같이 차상위계층에 대해서는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 한해 제한적으로 지원하여 기초생활수급자에 비해 지원받는 혜택이 적어 복지 사각지대로 방치될 개연성이 충분합니다. 또한 지원사업에 대한 기준이 상이하다 보니 차상위계층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사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차상위계층이 현재의 구조적 결함으로 사각지대에 방치될 개연성이 큰 상황에서 차상위계층 지원을 위해 사회복지통합관리망 등을 활용하여 차상위계층 전수조사 결과, 대상자별 복지수요파악 결과 등을 관리하는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며, 지자체 및 부처간 차상위계층 지원을 위한 통합적 관리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수급자 일제조사를 통해 전라북도에서는 2,244가구 3,232명에 대해 수급 중지가 이루어졌습니다.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이 분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지원하겠다고 하였는데 그 대책이 정말 실효성 있는 것인지 의문스럽습니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였다가 차상위계층으로 지위가 바뀐 경우에는 의료비 및 교육비 지원 중단 등에 따른 상당한 고충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수급자 일제조사를 통해 전라북도에서는 2,244가구 3,232명에 대해 수급 중지가 되었고 이 중에서 차상위계층 지원사업으로 편입된 인원이 1,091가구, 1,600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치상으로 계산해보면 수급 중지자 중 1,153가구 1,632명은 차상위계층으로도 편입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사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수급자 일제조사를 통해 수급 중지된 2,244가구 3,232명 중 차상위계층 지원 사업으로 편입된 인원이 1,091가구, 1,600명인데, 이 분들에 대해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계신지 답변바랍니다. 그리고 수급 중지자 중 차상위계층 지원 사업으로 편입되지 못한 1,153가구 1,632명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아동학대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자라야 할 우리의 아이들이 학대로 인해 상처받고 있습니다. 미래의 희망이자 꿈나무들인 우리의 아이들에 대한 학대는 우리의 미래를 깎아내리는 것으로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무엇보다 사랑을 받아가며 성장할 시기에 관심과 사랑이 아닌 학대로 인해 상처 받는 아이들의 문제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전북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와 언론보도를 통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아동학대 신고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2006년 410건이었던 아동학대 신고건수가 매년 증가하여 지난해 627건으로 해당 기간 동안 약 53%가 증가하였습니다. 한편 도내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지난 해 신고 된 627건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374건의 아동학대가 확인되었는데, 이중 52%인 196건이 방임으로 나타났으며, 신체학대 98건, 정서학대 68건, 성학대 12건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발생장소는 가정이 전체의 91%인 342건으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학대행위자는 부모가 77%를 차지하고 있어, 가정 내에서의 부모에 의한 학대가 심각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아동학대와 관련하여 최근 들어 보육시설에서도 학대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최근 3년간 도내 보육시설에서 학대와 관련하여 2009년과 2010년에는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지만 지난해 3건이나 발생하여 이에 대한 심도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지사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힘겨운 경제사정과 가정해체 등으로 인해 아이들에 대한 무관심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학대받는 아동들과 학대위험에 노출돼 있는 아동들에 대해 좀 더 관심 있는 배려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최근 발생한 보육시설에서의 아동학대와 관련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학대와 관련하여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도내의 아동 성폭력 또한 심각한 수준입니다. 지난달 국회에서 발표된 자료에 의하면 전라북도 아동 10만명당 성폭력 발생률은 24.4건으로 전국 16개 지자체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수치는 전국평균 13.6건에 비해 10.8건이 많고, 발생률이 제일 낮은 제주, 충북보다 2.46배 이상 높은 수치입니다. 시기별로 살펴보면 전북도의 아동성폭력은 지난 2006년 31건에서 2008년 86건으로 급증하다가 2009년 47건, 2010년 49건으로 증가세가 주춤했지만 지난해 56건의 아동 성폭력이 발생하여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지난해 전국적으로 아동성폭력 예방대책에 몰입하면서 타 지역의 경우 아동 성폭력이 감소하였지만 전북은 대전, 충남과 함께 전국에서 몇 안 되는 아동성폭력 증가지역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이처럼 도내 아동 성폭력이 심각한 상황에서 지역사회차원에서도 적극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지사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아동성폭력 방지를 위해 지역사회 차원의 방지대책을 어떻게 수립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앞서 질문한 아동학대와도 일부 연계되는 사안으로 도내 이혼증가에 따른 문제점과 관련 대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부모의 이혼에 의한 가족 해체 현상이 심화되면서 한부모 가정과 조손 가족이 급증하는 등 사회 건강성을 위협하는 경고음이 커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국가통계포털을 통해 확인한 바에 의하면 도내 이혼건수는 통계시스템에 집계가 시작된 1993년도에 1,958건이었는데, 2010년에는 3,910건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하였으며, 2011년도 경우 11월까지 잠정 집계된 바에 의하면 이혼건수가 4천 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한편 혼인건수는 1993년도에 16,250건에서 2010년 10,525건으로 5,725건이나 감소하는 현상을 보였습니다. 혼인건수는 대폭 감소한 반면 이혼건수는 두 배 가까이 증가한 것입니다. 이처럼 이혼이 증가하면서 나타나는 가장 큰 문제는 가정해체입니다. 가화만사성이라는 말처럼 가정이 안정적이어야 사회가 발전하고, 국가가 번영하는 선순환 구조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혼에 의해 가정이 깨질 경우 궁극적으로는 지역사회와 국가뿐만 아니라 개인에게도 심각한 상처를 주게 됩니다.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인 가족이 해체된다는 측면에서 이혼은 사회의 건전성을 손상시키며, 이혼에 의한 가족의 심리적, 정서적 불안 등 사회적 후유증은 매우 크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이혼으로 인해 자녀양육과 사회화의 기능이 약화되고, 아이들이 가정에서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침해받게 됨으로서 탈선문제 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습니다. 이제는 이혼 증가가 우리 사회에 어떤 문제점들을 던져주고 있는지에 대해 좀더 관심을 가져야 하며, 변화된 환경에 걸맞도록 사회 친화적인 복지제도나 사회제도를 확립해 나가야 합니다. 이혼 후 경제적 어려움이 예상되는 가족이 자립할 수 있도록 경제적 지원 및 자녀양육 지원 등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고, 이혼가족의 심리적, 사회적 적응을 도울 수 있는 상담, 치료, 교육 등의 사회적 지원과 함께 이혼가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해소를 위한 정책이 다각적으로 모색돼야 한다고 봅니다. 지사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이혼으로 인한 심각한 사회문제가 제기되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령화시대에 상응하는 소방안전대책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도내 노인인구는 2011년 말 현재 291,919명으로 전체인구 중 15.6%를 차지하고 있어 전남과 경북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독거노인의 경우 59,459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처럼 노인인구의 비율이 높은 상황에서 이에 대한 다양한 대책마련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요구가 많은 실정이며, 인구고령화에 따른 소방안전대책도 적절하게 변화되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노인분들의 경우 화재발생 시 대응능력이 떨어지고 노인가구 특히, 독거노인분들의 특성상 화재방지 시설이 미비되기 쉬운 상황에서 이에 적합한 대응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또한 노인분들의 경우 건강상의 문제가 항존 하는 만큼 이 분들의 보호를 위해서 소방안전과 관련된 역할이 더욱 중시되고 있습니다 소방안전서비스와 관련하여 화재 방지와 진압 그리고 환자이송 등에 관련된 기능에 있어 고령화 사회에 맞는 어르신들의 안전복지 서비스 극대화를 위해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소방본부에서는 우선 각 소방서별로 노인가구 특히, 65세 이상 독거노인 등 취약대상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야 하며, 119 신고를 받았을 때 대상자 정보에 따라 맞춤형 구조‧구급서비스가 가능한 시스템을 구비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노인복지시설 등 고령자생활시설에 대해서는 화재가 발생할 경우 그 피해가 클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강화된 소방시설 기준을 적용하고, 수용자 특성을 고려한 소방시설 설치로 안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농어촌 고령자 구급지원체계 강화를 위한 농어촌 119구급지원센터의 확대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사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도내 노인인구의 비율이 높고 독거노인의 수 또한 많은 상황에서 전라북도 차원의 고령화 사회 대응을 위한 소방안전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여러분! 항상 성실하고 낮은 자세로 도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전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으며, 전라북도의 발전을 위해 도민여러분과 모든 것을 함께 이뤄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영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네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답변준비 등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네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완주 도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도정에 대한 관심과 애정으로 이렇게 질문을 해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순서에 따라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영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배 의원님께서는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과 관련해서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먼저 국가식품클러스터는 LH공사가 사업시행 담당자인데 그동안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데 LH공사 말고는 다른 대안이 전혀 없었는지, 그다음에 사업비 2,500억원이 왜 삭감되었느냐 여기에 대해서 질문해주셨습니다. 먼저 사업시행자가 LH공사 외에 다른 대안이 없었는지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사업은 2009년 11월 예비타당성 통과 이후에 국가산업단지 지정권자인 국토해양부에서 2010년 1월 LH공사에 사업착수를 요청해서 LH공사가 예비사업 시행자로 지정되었습니다. 하지만 LH공사가 통합 이후에 경영난에 몰려서 사업추진 자체가 불투명해지면서 PF에 의한 민간개발, 전북개발공사 등을 대안으로 사업시행자를 변경하여 추진하는 방향을 심도 있게 논의해봤습니다. 그러나 당시 국제적 금융위기 등으로 산단조성 등 민간자본을 통한 PF가 모두 단절된 상태에 있었고 전북개발공사 또한 자금력에 한계가 있어서 대안을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설사 대안을 찾는다 하더라도 사업자를 변경하여 새롭게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 신규사업 타당성 검토, 투자재원 마련 및 전문인력 확보 절차 이행 등으로 최소한 1～2년 이상이 소요되기 때문에 사업추진이 더욱 더 지연될 거라는 판단이 들어서 LH공사 말고는 다른 대안을 찾지 못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사업비가 2,500여억원이 감축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업구상 단계에서는 120만평 부지에 1조원을 투입해서 기업과 연구기관이 입주할 산업단지와 R&D시설, 주거·상업단지 등을 조성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2009년 KDI주관의 국가식품클러스터 예비타당성 조사과정에서 경제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위기감을 느껴서 농식품부와 협의를 해서 우선 시급한 산업단지와 R&D시설 등 72만평을 우선 추진하고 나머지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제외된 부분은 2단계로 추진하기로 협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농식품부와 협의해서 우선 시급한 산업단지와 R&D시설 등 72만평을 우선 추진하는 것으로 사업내용을 일부 전략적으로 조정해서 5,535억원 규모로 예타를 통과했습니다. 농식품부와 우리 도에서는 향후 예타 과정에서 전략적으로 제외된 주거·상업단지 48만평 2,547억원을 국가식품클러스터의 발전과 수요확대를 감하여 단계적으로 조성할 예정이고 이에 따라 소요되는 총사업비는 8,082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도와 농식품부가 재정여건, 시급성 여러 가지 제반여건을 고려해서 예타를 통과한 산업용지 72만평 5,535억원을 2015년까지 1단계 사업으로 먼저 추진하고 주거·상업단지 48만평 2,547억원은 2016년부터 2단계 사업으로 추진함을 계획함에 따라서 1단계 사업비로 5,535억원만 농림식품부 사업운영 계획에 포함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현재까지 체결된 LOI 실적은 얼마이며 2년 전 LOI를 체결한 86곳 중 몇 군데나 MOU로 이어졌는지 물으셨습니다. 현재까지 LOI 실적은 86건으로 이는 2009년 예타조사 과정에서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수요확보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발굴한 기업이고 예타를 통과한 후부터는 LOI를 체결한 적은 없습니다. 2010년부터는 LOI 체결보다는 실제 투자에 이어질 수 있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MOU 체결에 집중하였으며 2011년까지 총 74건에 MOU를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국가식품클러스터가 네덜란드의 푸드밸리처럼 세계적인 명품식품단지로 발전할 수 있도록 MOU나 기업유치 숫자에 연연하지 않고 향후에 세계적인 식품업체 집적화 등 확장력이 큰 대규모투자기업이나 R&D 중심기업들을 투자유치 대상으로 투자활동을 전개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세 번째는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과 관련해서 투자유치가 가장 핵심사항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국가산단 완공시점인 2015년 말 실제 얼마로 투자로 이어질지 예측하기 어려운 가운데 산단조성 지연에 따라서 투자유치활동이 지장이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MOU 체결기업이 실제로 투자로 얼마나 이루어질 수 있느냐가 산업단지를 얼마나 빨리 조성하느냐에 달려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투자유치는 산업단지 조성속도와 비례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행히 지난해 말 LH공사가 산단 승인신청을 한 이후에 금년에는 익산왕궁 면사무소에서 현재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산업단지 조성 절차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국토부의 산업단지 승인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절차이행 대상 14개 분야 중 12개 분야에 대한 협의를 이미 완료하였고 나머지 산지 전형 타당성 검토와 환경영향평가 등 2개 분야도 지금까지 환경부 산림청 등 중앙관련부처의 협의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도와 LH공사, 농식품부가 연내 토지보상 착수를 목표로 행정절차 이행에 총력을 다하고 있으며, 특히 LH공사에서는 아직 승인도 안 된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에 토지보상비까지 미리 세우는 등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으므로 식품기업 투자유치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네 번째로 전략산업국 소관이었던 식품산업과를 농림수산식품국으로 이관된 뒤에 다시 전략산업국으로 추진체계를 변경해서 결과적으로 사업추진에 도움이 되지 못한 것 아니냐 이렇게 지적하셨습니다. 식품산업과를 전략산업국에서 농수산식품국으로 다시 전략산업국으로 추진체계를 변경한 것은 식품산업을 둘러싼 환경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필요성 때문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략산업국에서 농수산식품부로 이관한 것은 육성 초기에 식품산업을 농업과 연계시켜서 시너지효과를 창출하기 위해서 이전한 조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IT산업, 나노산업, 바이오산업 등 모든 산업이 독자적으로 생존하는 것이 아니라 산업간 융복합을 통한 새로운 가치창출이 핵심이 되는 시대로 급변하고 있습니다. 생물성 소재를 나노기술과 융복합하여 최고급 스피커를 만들어내듯이 식품산업 또한 식품과 방사선기술, LED기술, 나노기술의 융복합 등 다양한 분야를 함께 연구하고 발전시켜야 시대변화에 맞게 산업규모를 더 확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전략산업국에서는 녹색에너지과와 차세대식품과가 합동으로 1천억원 규모의 LED를 활용한 식품공장 융복합형 맞춤형 식물소재 산업화 예타산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산업 간에 융복합 업무에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 9대 신성장동력산업을 추진하고 있는 전략산업국에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재조정하였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국가식품클러스터사업은 전라북도 전체의 식품산업과 농어업 발전에 영향을 미치고 전략산업이자 미래성장동력산업으로써 중요한 위치에 있음을 감안할 때 도에 과감한 투자가 요청된다고 하면서 여기에 대한 계획을 물으셨습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사업은 국가산업과 단지를 조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추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식품산업은 우리 도의 전략산업이자 미래성장동력으로서 중요한 위치에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식품클러스터가 단순한 식품가공단지가 아니라 이것을 식품기능성평가센터 등 각종 식품R&D시설들을 집적화하고 대규모 투자기업들이 몰려드는 명품단지로 가꾸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도비를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도에서는 식품기능성평가센터, 품질안전센터, 패키징센터 등 핵심 R&D시설들이 조기에 구축되고 이곳에 우수한 인력들이 몰려들 수 있도록 R&D 기반확충과 정주여건 마련에 집중투자 하겠습니다. R&D중심의 클러스터로써 클러스터가 조기에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우수인력들이 관건으로서 우수인력이 몰려들 수 있도록 주거, 교육, 여가시설 등 우수한 정주여건을 마련하고 기업들이 조기에 투자할 수 있도록 선도기업 투자유치와 홍보활동 등이 시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산단조성과 함께 식품관련 기업들과 R&D기관들의 적극적인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식품관련 인력양성과 선도기업 투자유치에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섯 번째, 식품클러스터 조성이 2015년 12월 산업단지가 준공될 예정이며 식품기능성, 안전성, 패키징 등 3대 핵심R&D시설과 기업지원시설이 2014년까지 구축 완료하겠다는 것인데 기한 내 완공이 가능하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014년까지 기한 내 완공이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에 구축할 6개의 정부지원시설은 식품안전성, 기능성, 패키징 등 3대 R&D시설과 임대형공장, 파일럿트 플랜트, 지원센터 3개 기업지원시설로 6개 시설입니다. 이 시설들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기본계획용역과 실시계획 절차를 거쳐서 본격적인 공사를 착수하는데 현재 건축기본계획에 대하여 용역 중에 있으며 금년 8월까지 용역을 마무리하고 실시설계에 들어가면 내년 상반기에 착공할 예정이어서 2014년까지는 6개 정부지원시설이 큰 문제가 없다면 마무리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 4월경 국가식품클러스터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에 식품품질안전팀, 식품기능성평가팀, 식품패키징팀 등 3개 팀에 10명의 전문가를 보강하여 장비구입과 설계단계부터 직접 참여해서 정부지원시설 건설과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올해 말부터 시작되는 보상절차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서 LH공사에 토지보상비 확보 여부가 관건이라고 하시면서 LH의 예산순기에 따라서 올 2월 말에 확정되는 토지보상비 확보 결과를 물으시고 앞으로 남은 절차이행에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LH공사의 토지보상비 확보상황과 앞으로 남은 산단조성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도가 토지보상비 확보를 위해서 LH공사 사장 면담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인 결과 아직 미승인 단지임에도 불구하고 금년 2월 말 확정한 2012년 LH공사 사업운영계획에 토지보상비 100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토지보상비가 확보된 만큼 금년 하반기에 토지보상비가 집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산업단지 승인단계부터 물건조사, 착공전 경영투자심사, 보상공고 및 감정평가를 거쳐서 보상까지는 통상 15개월이 소요되는 바 절차이행 기간을 10개월 정도로 단축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LH와 긴밀히 협조해서 10개월의 절차이행 기간을 10개월 내외로 단축해서 이르면 금년 12월부터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고 금년에 확보한 100억원의 토지보상비는 시간관련상 충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머지 잔여 토지보상비 700억원도 2013년에 확보해서 의원님께서 염려하신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투자유치환경에 대해서 최근 정부가 발표한 지방투자보조금 고시변경은 낙후지역 경제활성화라는 도입취지에 상반되는 조치로써 도에서 피해지역과 연계한 대정부 대응이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지방투자보조금 개편에 대한 전라북도의 견해와 대응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지방투자촉진보조금 개편에 대해 우리 도의 견해와 대응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은 수도권에 과밀화 해소를 위해서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 보조금을 일정비율 국비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난 1월 지경부에서는 보조금 지원의 지역별 편중현상을 완화한다는 취지로 최근 3년간 지원실적이 저조한 지역에 국비매칭 비율은 10%를 추가해주고 기업지원비율은 5%를 우대하는 방향으로 국가재정자금지원 기준을 개정 고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우대지역으로 선정된 지역이 우리 도보다 투자환경이 나은 지역이 선정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정부의 이번 고시개정은 투자여건이 월등하고 제조업이 과밀화되고 있는 지역에 더 많은 보조금을 지원하는 이른바 부익부 빈익빈을 심화할 수 있는 말도 안 되는 불합리한 개정이라고 봅니다. 이는 수도권 과밀해소 및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정부의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정책의 근본취지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그동안 정부정책에 따라서 수도권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더 많은 노력으로 더 많은 기업을 유치한 지방자치단체에 오히려 불이익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공식적, 비공식적 채널을 통해서 본 고시개정의 부당함을 여러 차례 항의방문 및 건의하였고 의회를 비롯한 상공회의소, 언론 등에서도 건의문을 채택하는 등 개선 건의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주셨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에서는 우선 현 고시 그대로 국비를 배정하고 10월 중에 국비 배분액 미소진 지자체의 예산을 환수해서 재배분하고 지원실적 저조지역도 국비보조금 지원실적에 따라서 대상지역을 매년 변경하기로 하였습니다. 현재 2012년도 전라북도 배정액이 94억원으로 수요대비 적정한 금액으로는 판단되나 향후 우리 도 투자유치환경에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으므로 4월 총선 이후 새로 구성되는 정치권과 협력해서 적극 개정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전라북도가 지방투자보조금 배분방식으로 정부에 건의한 사업체 기준보다는 재정자립도와 같이 지역낙후도를 반영한 지표가 더 합당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역낙후도가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투자보조금 지원제도의 근거법령이 국가균형발전법이고 수도권기업의 지방이전을 통한 지역의 균형발전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할 때 지역낙후도가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의원님 견해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정부에서도 현재 투자보조금을 배정할 때 지역의 낙후도, 지역내 총생산, 최근연도 보조금 집행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있으나 앞으로 정부의 투자보조금 배정시 사업체 수보다는 지역내 총생산, 재정자립도와 같은 지역낙후도 비중을 높이도록 계속적으로 건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는 세 번째 보육정책에 관련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최근 자가보육 부모에 비해서 시설이용 영유아의 혜택이 편중되고 정부의 보육료 동결로 어린이집이 총파업하는 등 정부의 원칙없는 보육정책으로 인해서 큰 홍역을 치르고 있는 상황에서 전라북도 차원의 보육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먼저 서울과 우리 전라북도의 여건은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서울은 수요에 비해서 공급시설이 부족해서 사용료가 인상되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도내 보육시설은 1,577개소로써 7만2,631명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확보되었으나 이용인원은 5만7,139명으로 79%에 불과해서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육원 운영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보육교사에 지급되는 인건비 수준이 미흡하고 표준보육과정 외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도 미약한 상황입니다. 이것이 전라북도 보육의 어려운 점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도에서는 시설운영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서 교직원 인건비, 처우개선 수당, 냉·난방비, 보수교육비 등을 지원하는 한편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3·4세는 소득하위 70%까지, 0～2세, 5세 아동은 전 계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자가보육 부모에 대한 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차상위계층 0～2세 아동과 12세미만 장애아동에 대해서 최고 월 20만원씩의 양육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학부모가 안심하고 보육시설을 선택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보육시설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보육시설평가인증제 실시 지도점검 강화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도 보육정책과 관련해서 영·유아보육법 및 정부지침에 의해서 일정규모 이상 사업주는 직장 내 보육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는데 도청 내에 보육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도가 설치하지 않은 것은 2006년도에 영·유아보육법에 따라서 도청어린이집 신축을 추진하였으나 2006년 8월 6세 미만의 자녀를 둔 청원들을 대상으로 도청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상자의 절대수 87%가 어린이집 운영보다는 집 근처 보육시설을 희망하였고 도내 민간보육시설의 수요 미충족에 따른 민간보육시설연합회의 도청어린이집 건립 중단 촉구 등 설치 반대의견에 따라서 여론수렴 및 간담회를 거쳐서 도는 보육시설을 저희가 설치하지 않고 그 대신 보육수당을 주기로 저희가 결정을 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 영·유아보육법에 따르면 보육시설을 운영하지 않을 경우에 정부보육단가의 50%를 보육수당으로 지급하도록 규정되어있으나 보건복지부 지침에는 시설이용 여부나 정부의 보육료지원 여부와 관계없이 정부보육단가의 50% 이상을 지급하도록 되어있는데 전북도청에서는 이에 따르지 않은 이유와 2011년도 미지급 보육수당에 대한 소급지급 계획을 물으셨습니다. 먼저 우리 도에서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서 직장보육시설을 운영하지 않는 대신에 보육시설에 위탁한 공무원에게 정부보육단가의 50%를 보육수당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이를 보육시설에 맡기지 않은 자가보육자와 시설에 위탁하면서 국민소득 70% 이하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별도로 정부에서 보육수당을 지원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는 이중지원이라는 이유로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보육수당은 2011년도부터 시설이용 여부나 정부보육료 지원 여부와 관계없이 정부보육단가의 50% 이상을 지원하라고 지침이 그러나 최근에 바뀜에 따라서 자가보육자와 정부에서 지원받고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도 추가로 보육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점이 쟁점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보건복지부의 변경된 지침이 2011년도 예산편성이 이루어진 이후에 통보되고 3월 1일부터 적용토록 되어 있고 또한 최근에 보육정책이 자주 변경되는 관계로 2011년도에는 적절한 조치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2012년부터는 정부방침에 따라서 지급할 계획이며 부족한 예산에 대해서는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보건복지부의 방침대로 지급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2011년도 미지급 보육수당 소급지급에 대해서는 보육시설이 없는 중앙부처에서도 시설이용 여부나 정부지원 여부와 관계없이 보육수당을 지원하기 위해서 기획재정부에 소급예산 요구를 하였으나 반영되지 않아서 지급되지 못했고 미지급 보육수당의 소급지급과 관련해서 보건복지부에 문의한 결과 우리 도의 경우에는 시설이 없는 대신 보육수당을 지급하고 있어서 영유아보육법에 정하는 의무이행은 이행하였으므로 보건복지부의 변경된 지침에 따른 소급지급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해야 할 사항이라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11년도는 미지급 보육수당이 예산에 반영되지 않아서 지급하지 못했으므로 소급지급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금년부터는 자가보육자와 정부보육료를 지원받은 공무원들도 정부보육단가의 50% 이상을 지급할 계획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보육정책과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전라북도에서 시·군에 보육시설 설치를 유도하고 정부지침에 맞는 명확한 보육수당 지급기준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씀하신 대안을 물으셨습니다. 시·군에 대한 보육시설 설치유도에 대해서는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할 사항인데 현재 우리 도의 보육시설이 남아도는 상황으로 보육시설을 설치하는 것보다는 시설을 이용하도록 보육수당을 지급하여 현재 해당시·군 내의 보육시설을 활성화시켜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보육수당에 대해서 정부지침에 맞게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 보육정책의 활성화 차원에서 도가 지급기준을 명확히 작성해서 시·군에게 이행토록 지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백경태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녹색소비 실천과 관련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녹색제품 구매, 녹색제품 유통·판매업자의 지원, 구매이행계획 수립·공표 등 관련법령 준수를 소홀히 하고 구매실적이 저조하다고 지적하시면서 녹색제품 구매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와 향후 개선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저조한 이유와 향후 개선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녹색제품구매촉진에관한 법률이 정하고 있는 전체 113개 녹색제품군에 대한 구매비율은 2010년도 16.9%로 전국 도지역 평균 16.4%보다는 높아서 국정시책 합동평가에서 도지역 중 가등급을 맞은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구매빈도가 높은 33개 제품군을 별도로 집계한 결과 우리 도의 실적이 타 지역에 비해서 낮은 것이 사실입니다. 녹색제품 구매 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녹색제품 구매에 비해서 그동안 관심이 적었던 것이 사실이고 앞으로는 녹색제품 구매 확대를 위해서 구매담당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기관 부서별로 연간 구매목표를 구체적으로 정하여 녹색제품을 체계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시·군 감사 시 감사관에서 확인토록 조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일반제품보다도 구입단가가 높은 녹색제품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예산확보가 가장 중요한 사항인만큼 도와 시·군이 구매예산 목록을 미리 확인하여 예산요구와 심의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생산자와 구매기관 간의 연찬을 통해서 정보를 공유하고 녹색제품 구매에 대한 인식을 전환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녹색제품 구매 촉진과 관련해서 조례상에 명시된 도가 이행할 7개 사항 중에서 이행사항과 이행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먼저 전라북도 녹색제품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이행할 7개 조항 중 3개 조항은 이행하고 있고 1개 조항은 환경부 교육으로 대신했고 3개 조항은 이행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먼저 이행하고 있는 것은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 수립과 녹색제품 구매실적 집계, 녹색제품 정보제공 등 3개이고 타 시도와 마찬가지로 녹색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조 규정에 따라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구축 운영하고 있는 정보관리시스템에 의해서 간소화, 일원화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환경부 교육으로 대신한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훈련은 자체적으로 추가교육을 하지 못한 건 부족했다고 생각하며 앞으로 추가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이행이 저조했던 녹색제품 구매 생산 촉진시책 수립, 녹색제품 생산유통 판매지원 및 구매문화 증진사업에 대해서는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던 것이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환경보전을 위해서는 녹색제품 구매가 중요하다는 인색을 가지고 녹색제품 구매확대를 위해 적극 노력하도록 구매기관에 대한 특별교육과 구매를 시·군에 특별 지시하겠습니다. 특히 현장의 녹색제품 생산업체가 느끼는 고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실제 구매를 담당하는 직원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녹색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제품구매 교육은 회계연도 시작 전까지 공표하고 회계연도가 끝나고 3월 이내에 구매실적을 공표해야 하는데 각 실과에서 2010년 구매실적과 구매계획을 6월 24일까지 제출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먼저 구매실적과 구매이행계획 공표를 6월까지 제출하도록 한 것은 잘못된 사항으로 앞으로는 법률과 조례에 규정된 것처럼 회계연도가 끝나고 3개월 이내에 공표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는 기술개발제품 공공구매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공무원들의 인식부족, 수의계약을 꺼리는 관행 등에 따라서 기술개발제품의 구매제도가 활성화되고 있지 못하다고 지적하시면서 기술개발제품 생산에 성공했다 해도 판로지원 혜택을 받지 못한 여러 개의 사례를 지적하셨습니다. 먼저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에 대해서, 기술개발제품을 구입했을 때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면 그 제품의 구매로 생긴 손실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면책조항과 수의계약 등 우대조항이 있다는 것을 이번 질문 기회를 통해서 저도 자세히 알게 되었고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데 그동안 소홀함이 있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공무원들의 인식부족이 사실입니다. 구매담당 공무원들의 제도적 취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라는 점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특히 수의계약의 경우에 뿌리 깊은 관행으로 모든 감사 관련 기관이 수의계약 업무를 제일 먼저 보게 되는데 공무원들의 보호본능 때문에 이를 개선하는데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우리 도내 기업의 99%가 중소기업이고 치열한 경쟁 가운데 R&D에서 그 경쟁력이 결정이 되고 우수기술제품을 구매하는 것은 중소기업의 활성화는 물론 지역경제를 살린다는 확실한 인식하에 구매업무를 강력히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공무원의 인식개선을 제일 과제로 선정해서 공무원교육원 교육과정에 공공구매 과정을 설정해서 교육을 강화하고 각급 공공기관의 구매자 특별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기관장 실천의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도지사인 저부터 앞장서고 시장, 군수도 실천하도록 특별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기술개발제품 공공구매와 관련 구매실적이 10%인 권장목표에 비해서 2010년도 4.3%, 2011년 6.1%로 부족한 것과 도내업체 수 구매비율이 8%, 13.3%로 외지업체 배만 불려준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었는데 도내 기술개발제품 구매 실적을 보면 도와 시·군을 합하면 15.8%이며 도 본청의 경우 총 546억원 중 33억원을 구매해서 6.1% 수준으로 미흡한 실정이므로 권장목표인 10%가 조기에 달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난해 실적을 분석해 보니 시·군의 경우 상하수도 공사, 가로 등 조명, 특수블록 등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을 적용할 수 있는 분야가 많아서 상대적으로 구매율이 높은 반면 도 본청의 경우 119안전체험센터 건립 전시제작물 구매 26억9천만원, 조림사업용 묘목 구입 20억9천만원 등 특성상 일반물품이 많아서 기술개발제품의 구매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외지업체만 배불렸다는 지적은 도내에 필요한 기술제품이 없는 경우나 경쟁입찰 방식으로 인해서 지역업체가 낙찰되지 못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도내의 중소기업체의 기술개발 촉진으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R&D 지원과 자금지원을 확대 추진하고 수의계약이나 지명경쟁입찰방식을 적극 활용해서 지역기술개발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기존 순회구매 때 상담회의의 확대 또 도내업체의 현장만남 등을 늘려갔으면 한다는 견해에 대한 계획을 물으셨습니다. 먼저 기술개발제품 구매 상담횟수 확대 등에 대한 올해 계획을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공공기관에서 중소기업제품 및 기술개발제품 구매를 강화하기 위해서 공공구매 전담부서를 신설하였으며, 기술개발제품 구매실적 확대를 위한 공무원들의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을 강화하고 공공구매 상담회 개최 시 공사설계 및 발주부서, 계약부서, 공공구매 지원부서 등 관련공무원이 합동으로 참여하도록 규모를 확대하고 개최 횟수도 작년 6회 실시했던 것을 8회로 확대하겠습니다. 공공구매지원단도 월 2회 이상 운영하여 익산국토관리청, 군산지방항만청, 농어촌공사 새만금사업단 등 주요 공공기관 구매담당자와 기업체 간의 만남을 확대하고 도내 상품의 조달 우수제품 지정 확대, 나라장터 등록지원, 우체국 쇼핑몰 입점 지원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공공구매 활성화를 위해서 공공기관 공사 발주부서, 계약부서, 공공구매 지원 담당부서와 중소기업 임직원 등 유관기관이 함께 하는 공공구매 활성화 전진대회를 금 년 3월 중에 개최해서 공공구매 분위기를 확산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제품 공공구매 관련해서 전라북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른 중소기업 경쟁력강화 지원자금을 기술개발사업에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있다고 하시면서 지원실적을 물으셨습니다. 먼저 도내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사업은 R&D 지원과 자금지원으로 구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R&D지원을 위해서 지난해까지 산학연 기술개발, 기업부설연구소 설치지원, 순도비 R&D 인프라 지원, 벤처기업기술지원, 산업기술정보이용지원 등 5개 분야 4,394개 기업에 551억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도의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이용한 자금 지원은 연간 1,600억원 규모로 융자지원 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150억원 규모의 지역경제 활성화 펀드를 신규로 조성해서 도내 유망 중소기업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또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금년 조직개편 시 기술지원담당을 신설해서 중소기업 지원업무를 전담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술개발 제품의 수의계약 및 지명경쟁 입찰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물으셨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선 설계, 구매·계약의 고의나 과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면 그 제품의 구매로 생긴 손실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면책규정을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구매담당자의 인식전환을 위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공무원교육원의 교육과정을 통해서 구매담당자에 대한 교육을 지난해보다 5시간 많은 13시간으로 확대 강화하고 도와 시·군 그리고 각급 공공기관의 구매담당자에 대한 특별집합교육을 3월 중에 실시하겠습니다. 특히 중소기업이 기술제품을 인증 받았을 경우 성능인증 내용을 시·군 및 각급 공공기관에 통보해서 우선구매토록 함은 물론 지역제품을 구매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행촉구 공문을 발송하고 감사 기능을 통해서 그 사유를 규명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로 세계순례축제 준비에 대해서 세계평화를 위한 영성축제가 어떤 축제인지를 물으셨습니다. 먼저 세계순례축제가 의미하는 세계평화를 위한 영성축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계순례축제는 종교단체가 주관하고 도와 시·군이 후원하는 행사로 도차원에서 종교문화자원을 관광자원화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의미를 두고 있으며 의원님께 질문하신 영성축제의 명칭은 T/F팀이 순례축제 의미의 하나로 내부적으로 검토했던 용어로써 공식적으로 사용된 적은 없습니다. 사전적 의미의 영성이란 명상·기도·묵상을 통하여 내적인 삶을 추구하고 자신의 존재를 발견하며 다른 사람들과의 공동체 합의를 이루는 영적인 성품을 의미하며 세계평화를 위한 영성축제는 이러한 성품을 바탕으로 세계평화를 기원한다는 의미라 하겠습니다마는 순례축제의 명칭이나 의미는 앞으로 구성될 조직위원회에서 확정해야 할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세계축제에 대해서 중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금년에 예산안 심사나 업무보고에 세계순례축제 내용이 전혀 없었던 점과 전북방문의해를 맞아서 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데 추진단이 아직 구성되지 않는 등 준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종합적인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먼저 우리 도에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4대 종교가 연계된 240km의 아름다운 순례길이 있습니다. 순례길 주변에는 미륵사지와 금산사, 우리나라 최초 순교자와 전동성당, 100년이 넘는 금산교회, 원불교 총부 등 문화재급 시설과 다양한 스토리가 분포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종교자원을 관광 자원화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세계적인 종교행사를 유치하거나 자체적으로 세계순례축제를 개최하고자 하는 지금 현재는 구상단계에 있는 사업으로 작년 10월에 T/F팀을 구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세계적인 종교행사는 유치하는 데만 해도 2～3년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금년에 개최하기는 어려워서 T/F팀에서 자체적으로 세계순례축제 개최를 추진하고자 4대 종단 지도자와 협의하였으나 세계적인 종교지도자 초청일정이 서로 안 맞고 몇 분은 11월에나 섭외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금년 12월에는 대선이 있어서 선거법상 10월 중순 이후에는 국가에서 지원하지 않는 한 지자체가 후원하는 신규행사 개최가 어려워져서 구체적인 행사계획을 마련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금년 2월에 종무담당을 도 조직개편에 신설해서 현재 4대 종단과 준비위원회 구성을 협의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종교지도자 초청 일정문제와 국비지원 조건 등이 충족되면 추경에 도의회 예산을 반영해서 세계순례축제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에는 박용성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한 2011년도 공공기관 청렴도평가에서 16개 시도 가운데 2위를 차지해서 지난해보다 한 단계 상승시키고 부패방지시책 평가에서 최고등급을 받았는데 그 시책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질문하신 청렴도 측정과 부패방지 시책평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청렴도 측정은 최근 1년간 도청을 방문한 민원인 2,800명과 내부 공무원 1,500명을 대상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직사회 부패유발 요인을 설문조사를 통해 측정한 것으로 우리 도에서 추진한 다양한 부패방지 노력에 대한 성과물이다 할 수 있으며 부패방지 시책평가는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최근 1년간 전라북도의 부패방지 시책추진에 대한 노력도를 9가지 평가지표에 따라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평가한 결과입니다. 2011년도 주요시책을 소개해드리면 첫째로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하는 반부패·청렴대책 기획단을 구성하고 청렴시책에 대한 각 분야별 이행상황을 점검하여 효과적인 실천수단을 강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운영하였습니다. 둘째로 고위 공직자의 청렴의식 확산을 위해 4급 이상 간부공무원에 대해서 청렴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하였음은 물론 청렴서약서를 받았고 고위 공직자의 업무추진비를 도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으며 특히 실·과장의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도 내부행정전산망을 통해서 상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소속 직원에 대해서도 청렴교육 의무이수제와 청렴마일리지를 도입하고 직무성과 평가에 반영하는 등 청렴 공직자에 대한 인센티브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넷째로 전라북도 공무원 직무관련 범죄자체 고발지침 등 공직내부 부조리 근절을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하였고 자치법규인 조례나 규칙을 제정·개정하기 전에 조례나 규칙에 내재되어 있는 다양한 부패유발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는 등 우리 도 자체적으로 부패유발 가능성이 있는 과제를 발굴하여 개선대책을 수립 추진한 점이 높이 평가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민의 입장에서 도정을 감시하고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으로부터 도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청렴시책 추진 민관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한 것도 성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전라북도민과 청원이 결속하고 화합하여 부패문화를 척결하기 위해서 도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하여 추진하겠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고영규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호남고속철도 정읍역사와 관련해서 전라북도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관계기관에 제출한 정읍역사 원안추진에 대해서 중앙정부의 입장 변화가 있었는지 그리고 향후 대안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호남고속철도는 오송에서 목표간 230km 총 10조6천억원을 투입하는 대형국책사업으로 오송～광주구간은 현재 노반 공사중으로 52%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2014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읍시에서 철도시설공단과 2010년 7월에 협의에 따라서 정읍시 역세권개발 계획을 수립하였고 이 계획에 맞추어 중앙지하차도 정읍시 시행구간에 대해서 시에서 이미 토지보상을 완료하였고 2012년도 정읍시 분담금 16억원을 확보하는 등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호남고속철도사업 시행기관인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는 2006년 8월 국토부로부터 호남고속철도기본계획 승인과 2009년도 4월 노반공사 실시계획을 승인받아서 정읍역사 신축 및 지하차도 신설을 정읍시와 협의하여 실시설계 용역을 2010년 5월부터 금년 말까지 완료할 계획이었으나 최근 신임철도 시설공단 이사장의 예산절감 및 경영효율화 방침에 따라서 정읍역사는 신축을 백지화하고 기존 역사를 일부 증축 및 리모델링하며 지하차도는 5개 중 1개소를 시설하지 않는 방향으로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한 철도시설공단에서는 현재 1일 이용객 3,100명, 그다음에 2020년에는 4,500명으로 추정해서 기존 역사를 사용해도 무리가 없다는 분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에서 검토한 결과 2014년 KTX가 개통되면 서울에서 정읍까지 59분이 소요돼서 이용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내장산을 찾는 관광객 1일 최고 15만명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1일 이용객만으로 단순하게 역사신축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으며 또 기 협의한 내용을 일방적으로 뒤집는 것은 신뢰를 파괴하는 것으로 문제의 소지가 크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정치권과 함께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토부와 철도시설공단의 공문요청과 수차례 방문을 통해서 원안 추진을 건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토부에서는 지난 2월 21일 역사설치 변경사항에 대해서 국토부와 사전 협의할 것과 실시계획 승인 등 절차를 준수하도록 철도시설공단에 요청해놓은 상황으로 현재는 KTX정읍역사 신축여부에 대한 방침이 아직은 변경되지 않은 상태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이미 완공해서 운행 중인 경부고속철도구간의 역사와의 형평성, 그다음에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반드시 정읍시와 협의한 안대로 정읍역사 신축 및 지하차도가 건설되도록 노력하겠고, 특히 4.11 총선 이후에는 새로운 정치권과 협의해서 특별대책을 강구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KTX 정읍역사와 관련해서 도차원에서 전라선과 호남선 KTX개통에 따른 긍정적·부정적 영향에 대한 분석내용과 그 긍정적 영향의 극대화 방안과 부정적 영향의 최소화 방향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긍정적·부정적 영향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서울에서 우리 도까지 60분 이내에 도달이 가능해져서 이동시간이 대폭 단축됨으로써 수도권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지가 및 물류비용 절감 등으로 기업유치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수도권에 비해서 교육, 문화, 의료, 쇼핑 등 삶의 질이 낮기 때문에 빨대효과와 같은 부정적 영향이 나타날 것으로 분석됩니다. 대구의 경우를 보면 KTX 개통 2개월 후에 백화점 매출이 6%, 의료분야는 10% 정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본의 경우 신간선 개통 이후에 주변에 호텔 등 숙박업소와 종업원 수가 일부 증가하였고 기업유치의 조건이 향상되어서 기업이전이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KTX 개통에 따른 긍정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교육, 문화, 의료, 쇼핑 등에 삶의 질을 높이는 정책을 적극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도에서는 KTX 개통에 대비한 정책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KTX 개통에 따른 전라북도 대응방안 연구용역을 금년 4월까지 진행하고 있어서 용역결과를 토대로 기업유치 등 순기능을 극대화하고 역기능은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서 대처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차상위계층 지원에 대해서 질문해주셨는데 차상위계층 지원을 위해서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자체 및 부처 간에 통합지원관리체계를 마련한 데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차상위계층 지원보호를 위한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자체 및 부처간 통합지원관리체계 시스템 구축은 중앙부처 차원에서 해야 될 사업으로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해서 7개 부처 101개 사업을 16개 부처 289개 사업으로 확대 운영하는 범부처 복지정보통합체계 구축을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범부처 복지정보통합체계가 구축되면 복지사각지대 보호대상자와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각 개인별, 가구별 특성에 맞는 복지서비스에 대한 정보안내는 물론 복지사업간 유사, 중복문제도 미연에 방지하고 복지수요 파악 등 종합관리가 보다 체계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지난해 수급자 일제조사를 통해서 전라북도에서 수급 중지된 3,232명에 대해서 지원대책의 실효성이 의문스럽다고 지적하시면서 차상위계층 지원사업으로 편입된 1,600명과 차상위계층 지원사업으로 편입되지 못한 1,632명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지난해 부정수급자 색출을 위해서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활용하여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자료를 확인한 결과 3,232명이 수급 중지되었는데 이중 기초수급자에서 차상위계층으로 편입된 1,600명에 대해서는 차상위계층 지원사업인 한부모가족 지원, 건강보험 본인부담 경감, 자활사업 연계 등을 지원하였으며, 차상위계층으로 편입되지 못한 1,632명 중 886명은 긴급복지지원제도를 통해서 전기요금, 난방비 지원 등 타 복지 지원을 연계 지원하였고, 746명은 사망, 전출, 부양의무자 소득기준 초과 등 명확한 사유가 발생돼서 수급자격을 중지 또는 정리하였습니다. 이후로도 차상위계층이나 위기가정에 대해서 긴급복지 지원과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한국자산공사, 적십자사 등 민·관 자원은 물론 타 복지서비스를 연계하여 사회안전망 강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에는 학대받는 아동들과 학대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아동들에 대한 대책과 최근 발생하는 보육시설에서의 아동학대 관련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먼저 학대받는 아동들과 학대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아동들의 대책을 말씀드리면 학대예방을 위해서 아동학대는 발생 후 조치보다는 예방이 훨씬 중요하다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도에서는 올해 일반아동 그다음에 교사, 부모 2만명을 대상으로 아동학대예방통합교육을 실시하고 신고의무자 대상 교육은 물론 신고 설명서를 배포하여 신고가 더욱 활성화되도록 할 방침입니다. 또한 일반인을 대상으로 언론매체 및 인터넷, 홍보물 제작 등을 통해서 아동학대의 개념 및 심각성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신고 후 보호에 대해서는 현재 긴급전화 1391로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면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즉시 현장조사 후 사례판정을 거쳐서 피해아동과 학대행위자에게 상담, 보호, 치료 등 아동학대에 적극 대처하고 있으며 이러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도내에서는 전주권, 서부권, 동부권 권역별로 세 곳에 설치·운영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취약계층 아동이 주로 이용하는 지역아동센터 286개소, 드림스타센터 14개소 등 각종 아동기관과 밀착 연계해서 학대위험에 노출된 아동을 조기 발견하고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해서 학대 발생빈도를 낮추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육시설 아동학대 관련대책을 말씀드리면 지난해 아동학대 3건이 발생되어서 우리 도에서는 근절대책을 위해서 전국 최초로 전라북도 보육시설 내 아동학생 발생시 조치지침을 마련해서 이에 대한 행정처분과 경찰에 고발하는 등 적극 대처하였습니다. 또한 어린이집 CCTV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교직원의 사전동의가 필요하고 교육시설 자부담으로 설치하는 여건 속에서도 CCTV 설치율을 2010년 16.4%에서 2011년 32.7%까지 확대하였습니다. 사전예방차원에서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보육담당 공무원 워크숍을 개최해서 관내 보육시설을 지도토록 하였고, 보육 교직원들 관계관 교육은 교육지정기관 3개 대학 전북대, 우석대, 서해대를 활용해서 아동학대와 아동권리 과목에 대해서 직무교육 6시간, 승급교육 12시간 등을 이수토록 하여서 사전 아동학대가 근절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지난해 전국적으로 아동성폭력 예방대책에 몰입하면서 타 지역은 감소했는데 전라북도는 대전, 충남과 함께 아동성폭력이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지역사회 차원의 방지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아동성폭력의 경우에 피해자의 노출 기피 등으로 실제 발생한 사건의 10%도 안 되는 사건에 대해서만 신고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로 정확한 수치를 파악할 수는 없지만 우리 도의 경우 사각지대로 인해 발생하는 성폭력 건수가 특별히 높다고는 생각하지 않으며 관련 상담소 및 보호시설이 전국평균 12개소에 비해서 19개소로 많은 편으로 신고자의 보호와 피해자를 지원하는 통합서비스 등 신고·보호체계가 타 지역에 비해서 잘 갖춰져 있어서 적극적인 신고 유도를 통한 신고활성화로 아동성폭력 신고수가 높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아동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 사전대책이 중요하다고 보고 기업체 및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예방교육, 등·하교길 도우미 2만3천명을 배치·운영과 방과후 전화상담을 통해서 안전망 강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 보호구역 및 도시공원, 놀이터 등에 대해서 2,112대의 CCTV를 설치해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도내 전 초등학교 414개소를 대상으로 아동 안전지도를 제작 ·배포해서 아동안전 위험요인을 사전에 파악하고 취약지역을 해소하는데 적극 힘쓰고 있습니다. 아동성폭력 사태가 발생할 경우에 우리 도 전담치료기관을 통해서 긴급구조와 상담·의료·수사·법률지원 등 피해자 중심의 관련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전라북도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를 구성해서 여성과 아동보호의 효율적 추진과 자원·정보의 원활한 교류를 통한 적극적인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올해는 기관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지역아동센터와 어린이집 아동을 대상으로 성폭력 대처방법 및 인성·인권교육 등을 중점적으로 실시해서 예방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에는 이혼에 대해서 묻고 이혼에 대한 정책이 다각적으로 모색되어야 한다면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2011년 12월 말 현재 도내 취학계층 한부모가정은 1만8,820명으로 이들에 대한 경제적 자립 지원을 위해서 약 51%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해서 생계·주거·의료·교육·급여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주거가 마련되지 않아 생활이 어려운 한부모가정에 대해서는 학부모가족복지시설 7개소의 입소를 통해서 사회경제적 자립지원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저생계비 100～130% 이하의 재가 저소득 한부모의 생활자립을 위해서 자립금, 월동비, 피복비, 대학입학금 등 지원을 통해서 한부모가족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녀양육지원은 만 12세미만 한부모가정 아동에게 월 5만원의 아동양육비와 수업료·입학금 및 교복비, 수학여행비 등을 지원함으로써 한부모가정 자녀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사회적 지원은 도내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해서 한부모가족이 가진 복합적 요구를 해소하기 위한 지역사회 지원연계, 상담, 정보제공 등 지속적인 사례관리를 통해서 탈빈곤 및 가족기능을 강화하도록 하겠으며 법원과 연계해서 이혼 위기가정 등을 대상으로 상담서비스를 제공해서 이혼의사의 신중한 결정과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겠습니다. 끝으로 사회적 편견해소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이혼은 최근에 늘어나는 사회적 현상으로 앞으로 가족교육 및 상담 등 통합지원서비스를 통해서 가족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가족관계 증진을 위한 사회적 지원과 함께 편견해소 교육 등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령화시대 소방안전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도차원의 고령화사회 대응을 위한 소방안전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화재발생 시 노인가구 특히 독거노인을 위한 소방안전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재발생 시 노인의 인지, 대응능력이 떨어지는 점을 감안해서 신속한 화재인지·피난 및 소화를 위해서 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 간이스프링쿨러 설비 등 기초소방시설을 독거노인 거주 주택에 지속적으로 보급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개년 동안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거주주택 9천세대에 대해서 매년 6천만원씩 총 2억7천만원을 투입보급할 계획이며, 지난 2년간 취약계층 기초소방시설 보급 5개년 계획과 119안전복지 서비스의 날 운영 등을 통해서 소화기 6,913개, 단독경보형감지기 6만4,684개, 간이스프링쿨러 247개소를 보급하였습니다. 우리 도의 특수시책으로 농어촌마을 등 화재취약 지역에 대해 소방서별 매월 1회 이상 찾아가는 119안전 복지서비스의 날 운영해서 안전과 복지, 문화를 결합한 융복합형 안전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화재취약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생활안전 환경을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편 최근 소방법령 개정에 따라서 노인복지시설 등 노유자 생활시설에 대해서 간이스프링쿨러 등 소방시설 설치를 강화하고 자율방화 관리능력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고령화시대에 맞는 맞춤형 구조·구급시스템 및 농어촌 119구급지원센터 확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08년부터 독거노인 등 질병자, 노약자 등의 전화번호와 질병 등 신상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등록, DB화 한 후에 119신고 시 등록된 정보가 119출동대에 자동통보 되어서 맞춤형응급처치, 병원이송 그리고 보호자 통보 등이 가능하도록 하는 U-안심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편 농어촌 고령자 구급지원체계 강화를 위해서 농어촌 지역에 119구급차와 구급대원을 배치한 농어촌 119구급지원센터는 2010년, 2011년도에 응급의료기금으로 10개 지역에 확대 설치했고, 현재 도내 67개 구급대 중 55%인 37개 대대를 농어촌 읍·면지역에 배치 운영하고 있으며, 농어촌 고령인구 증가 등 구급수요 증가 시 확대운영 방안을 강구하는 등 고령화사회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완주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승환 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하신 의원님의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백경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각급학교 수목관리 지원에 관한 질문에 관한 것인데요. 첫 번째, 각급학교 수목관리비 지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각급학교 수목관리는 학교장이 학교기본운영비로 예산을 편성하여 자체 관리해 왔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학교에서 관리하고 있는 수목에 대해 보존가치 등을 판단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어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던 부분이 있었음을 인식했습니다. 2011년도 하반기에 수목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수목관리자문단을 구성·운영함으로써 학의 수목관리를 지원해 왔습니다. 2012년도에는 수목관리자문위원이 학교를 순회하여 관리대상 수목의 우선순위를 감안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연도 내 지원해야 할 관리대상 수목들은 빠른 시간 내에 지원하고 추후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주요 수목 지정 및 수목관리에 대한 인식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장기적인 대책마련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청 역시 2012년도 수목관리계획의 중점방향을 첫째, 관리대상 수목 적극 발굴 둘째, 수목관리자문단의 정착과 활성화 셋째, 홍보와 자료 공유 등을 통한 각급학교 내 수목관리 인식 변화와 활성화 이 세 가지에 두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수목관리자문위원이 학교를 순회하며 관리대상 수목을 적극 발굴하여 수목관리대장을 정비하고 지원함으로써 수목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키고 수목관리자문단의 증원과 역량 강화로 수목관리자문단의 정착 및 활성화를 도모하며 수목관리 매뉴얼의 제작 및 보급 등으로 더 적극적이고 체계적으로 수목을 관리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질문하신 개인의 자발적 의지에 의존하는 수목관리자문단 운영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목관리자문단은 외부전문위원인 교수 5명과 학교수목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수목관련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거나 준비 중인 교직원 26명 등 총 31명으로 구성되어 현재 적극적이고 성실한 자세로 열심히 활동하고 있으며, 2011년도에는 147회의 자문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전문성을 신장시키기 위해 매년 전문교육을 수료하고 워크숍과 학습동아리 활동 등을 통해 실질적 역량을 강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는 2011년도에 이어 본격적으로 학교수목관리의 체계를 정비해 가는 과정으로 수목관리자문단의 역할과 활동이 중요하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부족한 점은 보완하고 활동성과는 서로 공유하여 더 나은 발전방향과 개선방향을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관리대상 나무를 적극 발굴하여 기초데이터를 정비하고 중장기 계획을 마련하는데 주력하여 학교의 나무가 학교역사를 상징하는 소중한 자산으로 보존될 수 있도록 수목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용성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감 취임 이후 처리된 업무 중 교과부로부터 경고 이상을 받은 내용과 그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의 취임 이후 교과부로부터 경고 이상을 처분요구 받은 건은 6건에 대상자는 총 58명이며 이를 처분요구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첫째, 행복한교육공동체추진단 구성 운영 부적정으로 경고 25명 둘째, 조직개편 업무처리 부적정으로 경고 7명 셋째, 교육정보화담당 조직개편 부적정으로 경고 4명 넷째, 혁신학교 선정 운영 및 지도감독 부적정으로 경징계 3명, 경고 8명 다섯째, 교육전문직 임용후보자 선발업무 부적정으로 경징계 2명, 경고 5명 끝으로 개방형직위 4호 임용 부적정으로 경징계 1명, 경고 3명입니다. 이상은 제가 교육감 취임 이후 되도록 짧은 기간에 교육청의 행정을 살피고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설치하거나 시행했던 것에 대해 지적하는 것으로써 교과부에서 법률과 지침 등 해석을 달리해 처분 요구하여 유감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현재 처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혁신학교는 학교 변화를 통해 학생, 교사, 학부모, 지역사회 발전과 향상을 가능하게 하는 학교로 지난 1년의 성과가 기초학력 향상과 학부모만족도 등에서 다방면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거기에 농산어촌교육공동체가 복원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교사와 학부모들의 노력으로 여러 긍정적인 효과가 있어 혁신학교 지적에 대한 처분은 유보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감의 부당한 업무지시로 인하여 경징계 및 경고처분을 받은 관계공무원에게 사과할 의향은 있는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취임 이후 교육철학과 소신을 가지고 전북교육의 개선과 발전을 위해서 성실 히 임해 왔으며 부당한 업무지시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금번 교과부감사에 처분이 요구된 관계공무원 또한 그렇게 생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취임 이후 지적된 6건 전체에 대해서 재심의 신청을 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였지만 교과부에서 인용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처분과 관련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사과 그 이상의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려 말씀드립니다. 교육감 취임 이후 위촉된 인사위원회 위원과 인사심사위원회 위원을 해촉했는지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사위원회와 인사심사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이 신체 건강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위원으로서 부적격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임기 내 합당한 이유없이 위원을 해촉하는 것은 공정한 인사심의를 저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위원회 임기가 만료되기 이전에 위원을 해촉할 계획은 없습니다. 또한 교과부 종합감사 결과 인사와 관련하여 경고 또는 경징계 요구된 사항은 교육청 조직개편 및 전문직 전형과 관련된 것으로 이는 인사위원회 심의사항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 위원은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전라북도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 규정에 근거하여 교육감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재임명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감 취임 이후 인사위원회 위원은 2011년 8월 31일자로 2년의 임기가 만료되어 2011년 10월 1일자로 교직단체 및 사회단체의 추천을 받아서 재구성하였습니다. 또한 교육공무원인사심사위원회는 임명권자 인사에 관한 권한을 제한하고 인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교육감 공약사업의 일환으로 설치되었습니다. 위원은 교육감이 임명하여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재임명할 수 있으며 현재 위원은 2010년 7월 5일자로 임명되어 2012년 7월 4일자로 임기가 만료되므로 금년 7월 이후 각계각층의 추천을 받아서 위원을 재구성할 계획입니다. 한편 일반직 인사위원회는 지방공무원법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내부위원 3명과 외부위원 4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취임 이후 임기 중에 해촉한 위원은 없으며 당연직 내부위원을 제외한 위촉외부위원 4명은 임기만료와 정년퇴직 그밖에 일신상의 이유로 현재 모두 교체되었습니다. 정치자금법 및 정당법 위반으로 범죄 사실이 통보된 교육공무원에 대하여 현재까지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않은 사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치자금법 및 정당법 위반 교사에 대해서는 2010년 4월 13일 검찰로부터 공무원범죄 처분결과가 통보되어 2010년 6월 29일에 중징계 의결요구되었고 2010년 9월 27일 징계위원회에서 1심판결 이후로 징계의결을 연장한 바 있습니다. 그 후 1심판결에서 민노당 정당 가입과 관련해서는 3명 모두 무죄를, 후원금과 관련해서는 각각 벌금 30만원이 선고되었지만 관련 당사자들 중 2명의 교사는 징계시효가 경과되어 2011년 9월 26일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사유 소멸로 해당과에 징계의결요구서를 반려한 바 있습니다. 2년의 징계시효가 지나지 않은 1명의 교사는 이미 시국선언 사항의 건으로 징계위원회에서 해임의결이 되어 징계처분이 유보된 상태이어서 대법원의 최종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해당사항과 관련된 징계의결을 유보한 상태입니다. 더구나 이 건에 관해서는 교과부와 검찰이 고발을 했고 검찰이 기소함으로써 지금 재판에 계류중입니다. 이걸 가지고 문제삼는 것은 교과부에 문제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소청심사에서 감경처분된 것은 징계위원회가 징계양정기준을 잘못 적용한 것으로 관계 징계위원들의 책임이므로 현 교육감 취임 이후 위촉한 외부징계위원 전원을 해촉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해촉한 일이 있는지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억울한 사람이 처벌 받지 않도록 같은 소송사건이나 결정·명령사건을 서로 다른 심급부분에서 반복 심판하는 3심제도가 있듯이 교원의 징계에서도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교육청 징계위원회 징계의결 사항과 소청심사위원회의 징계 의결 사항이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며, 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 사항과 소청심사위원회 징계의결 사항이 일치하는 경우에도 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행정소송에서 일부 승소하여 징계처분이 무효화되거나 재징계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 교육청 징계위원회 징계의결 사항이 소청심사위원회에서 다르게 징계의결 되었다고 해서 징계위원회가 징계양정을 잘못 적용하는 과오를 범했다고 단정짓기는 어렵습니다. 현재 우리 교육청 징계위원회는 변호사, 법학교수,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등 4명의 외부위원과 5명의 내부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교육감의 지시를 받지 않는 독립된 위원회로 징계사유를 고려하여 징계양정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고 징계의결은 내·외부 의원들이 징계양정에 대한 의견을 조율하여 징계양정을 결정하고 있기에 특별히 외부위원들의 영향력이 크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통상 외부징계위원들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이 가능하도록 되어있는 바 외부징계위원들이 일신상의 이유로 해촉을 의뢰해 오지 않는 한 임기만료 이전에 해촉하는 것은 현행법상 불가능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교육감의 과도한 징계처분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처분 당사자와 가족에게 사과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2010년 1월에서 2012년 2월까지 징계위원회에서 의결처분한 징계건은 23건이고 이중 해임처분이 감경된 경우는 2건인데 1건은 소청에서 기각되었지만 징계대상자가 법원에서 승소하여 재징계하였고 한 건은 소청에서 감경되었지만 그 이후 법원의 당연퇴직 판결이 있었습니다.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징계양정이 감경되었다고 하여도 과도한 징계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동안 성추행이나 공금횡령 같은 징계사안에 대한 징계위원회 징계의결 사항이 소청심사위원회에서 감경처리 되어 국정감사, 도내 일간지 및 도민들로부터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난을 받아온 것도 사실입니다. 향후 우리 교육청에서는 금품수수, 공금횡령 및 성범죄 등 비위 교육공무원에 대해서 공직자레드카드제를 적용하여 엄중하게 처벌하고 인사조치 및 승진제한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장에서 교감으로 강등된 것은 무리한 징계처분이라는 것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09년 7월 16일자로 개정된 교육공무원 징계령에는 중징계 강등을 추가하여 중징계 유형을 세분화하였으며, 정직과 해임 처분사이에서 징계사유를 고려하여 강등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강등처분은 교장, 교감, 전문직에만 적용할 수 있고 일반교사에게는 적용할 수 없어 징계처분에서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교장에서 교감으로 강등처분한 사례는 총 3건으로 교권침해, 학생간 성폭력 및 교사 성희롱 지도감독 소홀 등의 사유이며 이로 인해 학생, 학부모, 교직원이 심각한 피해를 받아왔으며 지속적인 민원을 야기하였고 언론에서도 전국적으로 보도된 바 학교장의 역할을 수행하기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되어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양정 기준에 따라 징계의결한 사안들입니다. 교육국의 정보시스템 물적기반 구축 및 관리업무에 대하여 도의회가 요구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시정조치를 수용하지 않은 사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9월 1일 실시한 우리 교육청의 기구 및 조직개편 시 정보시스템 물적기반 구축 및 관리업무는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제30조제1항의 별표3에 의하여 교육연구정보원의 총무부 총무과 사무로 분장하였고 상위법인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4조제2호에도 교육정보기획·자료수집·개발·보급에 관한 사항은 교육연구정보원의 사무로 분장되어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조치요구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에서 향후 현행기구 및 조직을 더 효율적으로 개선해나가도록 하겠다는 것은 향후 조직개편 운영 결과에 대한 성과분석을 통해 운영상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경우 교육청 조직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차원에서 보완 개선하겠다는 것이며 다시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하겠다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교육국의 전산에 관한 사항을 지역교육지원청의 행정지원과 업무로 하고 행정국의 교육복지에 관한 사항을 지역교육지원청의 교육지원과 업무로 일부 사무분장을 조정하는 것은 의원님께서 앞에서 언급하셨던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2호에서 교육감은 조직상호 간에 기능상의 중복이 없도록 하고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편성하도록 정하고 있기도 하지만 그에 앞서 제3조제1호에 따르면 교육감은 소관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역여건·업무의 성질 및 양 등에 따라 적정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역교육지원청의 학교현장 지원기능을 강화하고 행정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본청과 지역교육지원청에 사무를 분장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교육청의 정책공보담당관과 교육연구정보원 정책연구소의 기능과 역할이 중복되어 인력과 예산이 낭비되고 있으므로 두 부서를 하나로 일원화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의 정책공보담당관은 정책기획과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정책조정과 평가 및 홍보가 주된 업무입니다. 교육연구정보원의 교육정책연구소는 장기적 전망에서 핵심정책을 진단·분석하고 정책과제에 대한 전문적 연구를 수행하는 것이 핵심업무로 분장되어 있어 두 부서 간 업무중복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두 부서를 하나로 일원화하는 것보다는 분리하여 운영하는 것이 더욱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도 교과부 내에 정책의 기획·조정 담당부서를 두면서 학술원, 동북아역사재단,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연구개발인력교육원 등 다수의 정책연구기관을 별도로 두고 정책을 연구·개발하고 있습니다. 지방교육자치의 범위가 확대되는 현실을 고려한다면 도민의 뜻을 반영하고 보다 발전적인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연구할 수 있는 별도의 교육정책연구소 운영이 필요하여 설치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인력과 예산낭비가 우려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호기관 간 유기적인 협조를 통하여 새로운 정책을 개발하고 개발된 정책이 학교현장에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력과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에서 전라북도교육청이 전국 14위를 한 이유와 외부청렴도 중 부패지수가 가장 많이 하락한 원인, 외부청렴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나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청렴도 측정에서 시도교육청 중 14위를 기록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렴도 평가는 외부청렴도 73.5%와 내부청렴도 26.5%의 비중으로 평가하는데 여기에서 외부청렴도는 공사 관리·감독, 운동부 운영, 현장체험학습, 급식관리 운영 업무에 대해 관련 민원인 또는 관련 업체에게 설문조사를 통하여 평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이 14위를 한 이유와 부패지수가 하락한 주요 원인은 외부청렴도 설문항목 중에서 운동부 운영, 현장체험학습, 급식관리 운영에 대하여 민원인으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은 규모나 빈도가 타 시도교육청보다 높게 나타났기 때문에 낮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외부청렴도를 높이기 위한 대책으로 외부청렴도 측정대상 업무인 운동부 운영 등 4개 업무별로 T/F를 운영하여 근본적인 원인을 분석하고 실태조사 및 특정감사를 실시하는 등 내부청렴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부청렴도 항목 중에서 업무지시 공정성이 전체적으로 낮고 부당한 업무지시의 경험률이 높은 이유는 무엇이며, 부당한 업무지시는 관리자 중 어느 선이고 어떤 부분에서 부당한 업무지시가 있었는지에 대한 대책과 2012년도 교육청의 청렴도를 높이기 위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부청렴도 중 업무지시 공정성이 낮게 평가된 원인과 부당한 업무지시의 경험률이 높게 나타난 원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당한 업무지시 부분과 지시 관리자 선에 대해서는 설문내용으로 파악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물어보았습니다. ‘상급자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부당한 지시를 얼마나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팀장급 이상의 관리자들이 지시한 업무내용에 대해 하위직원들이 공정하지 않다고 느끼기 때문에 이러한 평가결과가 나타나게 된 것이 아닐까 추측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업무지시의 공정성 확보대책으로 간부공무원에 대한 교육, 상하 직원 간의 소통을 위한 워크숍, 간부공무원에 대한 청렴도 평가 등을 실시하여 업무지시가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우리 교육청의 청렴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대책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청렴도 취약분야에 대한 철저한 원인분석과 실태조사, 특정감사 등을 통해 제도개선을 실시하여 외부청렴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고 간부공무원 청렴도평가, 상하 직원 간의 소통 강화 등을 통해 내부청렴도를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하여 2012년도 청렴도평가에서 개선되고 향상된 전북교육청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11년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전라북도교육청이 도단위 중 8위로 부진한 이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전라북도교육청이 도단위 중 8위로 부진한 것에 대하여 매우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2011년도 평가에서는 18개 지표 중 11개 지표에서 미흡 이하의 성적을 거두어 전반적으로 성적이 부진하였습니다. 평가지표별로 미흡한 부분이 많았던 점 다시 한번 의원님과 도민 여러분께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평가점수가 미흡한 것 중에서는 우리 교육청이 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가측정 방법상 불합리한 점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사교육비 절감면에서 우리 교육청이 전국에서 가장 사교육비 부담이 낮은데도 실제적인 평가에서는 사교육비 부담비율 20%, 전년대비 감소율 80%를 반영하여 평가함으로써 우리 전북이 매우 미흡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돌봄교실 참여학생 비율의 평가항목에서도 돌봄교실 설치학교수 대비 참여학생수를 평가함으로써 대규모학교는 유리하고 소규모학교는 불리해지는 모순이 있었습니다. 또한 평가지표 중 교원능력평가 결과 교원 능력향상 연수 참여율,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을 위한 CCTV 설치학교 비율, 교육과정 선진화를 위한 자율학교 비율 등은 우리 교육청의 정책과 교육과학기술부의 정책이 달라 낮은 평가를 받은 부분입니다. 이미 잘 아시는 것처럼 헌법기관인 국가교육과학기술위원회는 MB정부 교육정책 실패한 것 중 1번을 교원평가로 꼽았습니다. 그런데 교과부는 이것을 잣대로 들이댄 것입니다. 우리 교육청은 불합리한 자료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교과부에 의견 반영을 요구하고 있으며 사교육비 부담액 40%와 증감률 60%로 지표수정이 이루어진 2012년 사교육비 경감 성과에서는 전국 1위를 차지한 점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업성취도평가 결과 기초학력 미달비율이 미흡하게 평가되었는데 그 원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11년 시도교육청 평가결과 2010년 학업성취도 평가 기초학력미달 비율은 2009년 대비 1.24% 감소하였지만 타 교육청에 비하여 미흡하게 평가되었습니다. 그 원인은 그동안 기초학력 미달이라는 관심부족과 학생 개인별 맞춤형 책임지도 소홀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향상도 즉 기초학력미달 비율 감소율에서 2010년 중학교 3학년은 -23.10%로 전체 3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2011년 학업성취도 평가결과 초·중·고 기초학력미달 비율이 2010년 대비 1.73% 로 크게 감소하고 있고 기초학력미달 비율 감소를 위한 정책적 노력은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이후 기초학력 보장체제 학립을 위해 기초학력 책임지도제를 더욱 강화하고 학생유형별 원인진단과 맞춤형 책임지도를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도내 고등학교 학업중단 비율이 미흡하게 평가되었는데 그 원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11년 도내 고등학교 학업중단 학생은 일반고 627명, 전문계고 530명으로 총 1,157명입니다. 학업중단 원인은 학교부적응 51%, 가사 16%, 유학·이민 8% 순으로 파악되었고 이중 학교부적응이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학교부적응 사유로는 성적부진, 친구 및 가정불화, 비행, 인터넷 중독, 학교폭력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입시위주의 교육, 매스컴의 영향, 다양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순위로 매겨지는 성적문화, 건전한 소통문화의 부재 등이 이러한 요인을 증가시킨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교육청은 학생들의 토론문화, 자치활동 및 학생참여권의 확대를 통해 학교문화를 개선하고 공동체 의식을 바탕으로 서로를 배려·공감·수용하는 인성교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고위기 학생들을 대상으로 담임교사, Wee클래스, Wee센터 등을 통해 지속적인 상담 치료 및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학업중단 학생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12년도 전라북도교육청의 평가 점수를 높이기 위한 대책과 몇 위를 목표로 노력하고 있는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평가점수를 높이기 위하여 평가결과 우수교육청에 대한 벤치마킹을 실시하였고 전년도 9월 조직개편 시 정책평가팀을 구성하여 평가 및 교육성과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1년부터 시도교육청 평가와 연계한 지역교육지원청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평가지표 설정시 시도교육청 평가와 연계한 자료반영으로 실질적인 성과 및 평가관리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평가지표별 향상대책으로는 평가결과 취약분야에 대한 담당자별 전략회의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평가대비 향후 추진 목표 및 현재 달성도 등을 수시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에는 이런 노력을 바탕으로 더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방지 시책평가와 관련하여 우리 교육청이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전년대비 3개 등급 이상 하락한 원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평가와 달리 국민권익위원회에서 2011년도 평가자료를 대폭 수정하였으며 특히 정성평가가 아닌 정량평가로 평가하였습니다. 구체적인 평가내용을 보면 청렴교육을 위한 홍보물 몇 가지를 개발했는지, 기관장이 청렴관련 강의를 몇 회나 하였는지, 권익위원회 청렴우수사례 경진대회에 참여했는지와 같은 내용을 평가해서 전체적으로 보면 단순한 행사성, 전시성 내용을 정량화하여 평가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러한 정량적인 사업 추진이 부족하다는 것이 권익위원회의 부패방지 시책평가 결과이며 하락한 원인이기도 합니다. 청렴교육과 부패방지 노력을 하지 않고 저절로 청렴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지난해 청정한 전북교육을 실현하기 위하여 반부패 청렴노력으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먼저 간부들의 솔선수범을 위해 고위 공직자들에 대하여 청렴도를 평가하였고, 20가지의 자율적 제도개선을 발굴하고 시행하였으며, 시도교육청 중 유일하게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컨설팅을 실시하고, 도민과 함께 하는 도민공청회 개최 등 다양한 노력을 전개한 바 있습니다. 2012년도 우리 교육청의 부패방지 시책평가 등급을 높이기 위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향후 취약분야 즉 운동부 운영, 현장체험학습, 급식관리 등에 대한 제도개선, 모든 교육공동체에 대한 다양한 청렴교육 실시, 간부진들부터 솔선수범하는 청렴활동 전개 등 청렴정책을 강화함으로써 공직사회 전반에 청렴한 교육풍토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부패방지 시책평가에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라북도교육청에 교육장 또는 지역교육지원청 관계자나 학교장 또는 학교관계자의 직무편람이나 행정편람을 제출해주기를 요청했는데 전북교육청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자료라고 답을 했는데 실제로 없는 것이 사실인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의원님께 이미 서면으로 답변을 해드렸는데 제가 구두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이미 사무관리규정이 과거에 있었고요. 그 사무관리규정에 업무편람이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 업무편람에 따라서 모든 직위자들은 업무편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1월 22일에 행정업무의 효율성에 관한 규정시행규칙, 행안부령입니다. 그리고 작년 12월 31일에 행정의 효율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입니다. 이것이 개정되었습니다. 새로 제정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령에서는 업무편람 속에 행정편람과 직무편람을 규정하고 있고 또 시행규칙에 직무편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자들에게 이거 있느냐라고 물어보니까 옛날 업무편람 생각을 하면서 ‘그건 없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걸 계속 작업을 하고 있고 1월달에 이미 본청에서는 각 시·군교육지원청 에 신속하게 여기에 맞춰서 행정편람과 직무편람을 만들도록 지시한 바가 있습니다. 이 부분 다시 한번 살펴보고 지도·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은 법학자로서 먼저 법을 앞세우는데 관계공무원들은 법을 무시하거나 혹은 모르쇠로 일관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법치행정은 법치주의의 가장 본질적인 부분에 속하는 것으로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은 모든 업무를 관계법령에 따라 처리하고 있고 관계법령을 적용함에 있어 해석이 상이한 경우에는 관련 해석지침이나 유관기관 및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거치는 등 모든 업무가 법치행정을 기본원칙에 부합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전라북도교육청 공무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관련법령을 무시하거나 모르쇠로 일관한 사실이 있다면 이는 명백히 법치행정의 기본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의 말씀처럼 법치행정은 모든 공무집행의 기본원칙이며 교육행정이 법령에 근거하여 적법·타당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승환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지사와 교육감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시간입니다. 보충질문은 본 질문의 범위 안에서 답변이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여 주시고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은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73조2의 규정에 의하여 일문일답방식과 일괄질문 후 일괄답변방식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시간은 답변을 포함하여 15분을 초과할 수가 없습니다. 질문순서는 본 질문순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백경태 의원께서 도지사와 교육감께 일문일답방식으로 보충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백경태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해주시기 바라며 김완주 지사님 답변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 장시간에 걸쳐서 아주 성실하게 소상하게 답변해 주신 것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감님 항상 소통을 강조하시는데 소통이라는 게 마음이 통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마음이 통하려면 첫째 진실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진실하지 않으면 소통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시간이 정말 교육감님하고 저하고 소통의 자리가 됐으면 하는 의미에서 몇 가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고 이상을 받은 내용이 교육감님 취임 이후에 6건이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게 맞는 자료인가요?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빨리 답변해 주셔야 돼요.

전체건수는 그거보다는 더 많고요.

분명히 많죠?

예.

그런데 왜 자료를 경고 이상했으면 다 소상하게 내줘야지 6건만 내줍니까? 이런 것이 말하자면 우리 공무원들이 뭘 얘기하면 모르쇠로 일관하고 법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체건수는 더 많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거기에서 교육감님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지금 교과부 지적 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예.

6건.

6건이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 제가 자료를 드릴까요? 의장님, 이따 시간 더 주셔야 됩니다. 자꾸 자료 찾느라 시간이 오버되니까.

의원님, 경고 이상 처분현황은 방금 다시 확인해 봤는데 6건으로 맞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 제가…….

경고 이상 처분을 받은 것은 다시 수정해 말씀드립니다. 6개 분야입니다.

그러면 시간이 없으니까 그걸 일일이 여기에서 거론하기가 그러니까 끝난 후에 해서 틀렸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셔야죠.

예, 6개 분야입니다.

그다음에 취임 후에 교육철학과 소신을 가지고 전북교육의 개선과 발전을 위해 성실히 임했다고 답변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부당한 업무지시로 교육전문직 임용후보자 선발 업무, 개방형직위 사후임용 이런 것들이 부적정하게 업무지시로 이루어진 것인데 과연 징계 받은 관계공무원이 그 생각도 이게 정당한 지시라고 생각할 것인가. 그리고 징계 받은 것에 대해서 추호도 섭섭한 마음이 없을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교과부가 교과부 잣대를 가지고 이것은 문제가 된다고 지적을 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개방형 사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방형 사후에 대해서 지원자 중 한 사람이 “나는 이날 언제부터 언제까지 외국에 나가니까 면접에 응할 수 없다. 고려해 달라.” 이런 식으로 자기 개인사정을 말했는데 그런 것까지 다 고려하지 않았다고 해서…….

지금 언론에 자꾸 보도되는 것이 지금 서울시교육청이라든지 여러 교육청이 지금 인사가지고 굉장히 시끄럽거든요. 그거 아시고 계시죠?

예.

그러면 전문직 전형과 관련해서 징계한 것은 응시제한대상을 인사기준과 다르게 적용을 했죠?

그것은 저희 전문직 신규임용이 아니고 전보에 관한 것입니다, 규정자체가. 그런데 교과부가 자꾸 신규임용에도 적용된다고 우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전보에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자면 인사권을 아무리 교육감이 가지고 계신다고 하더라도 그런 식으로 해석해서 하시면 과연 우리 도민들이 인정을 해주냐 이거죠.

문자 그대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규정에 있는 문자를 그대로 제가 옮겨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건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여러 차례 논의를 했지만 인사응시제한 대상을 인사관리 기준을 바꿔가지고 말하자면 응시하도록 만들었어요. 그런 것들을 정말 도민들이 인정을 해주겠냐 이 말이죠. 서두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소통을 하자,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인정을 하고 앞으로 이렇게 개선하겠다고 얘기를 해주는 것이 타당한 것이지 그걸 자꾸 그런 식으로 얘기했을 때, 제가 아까 교육감님 답변한 것 보면 이러이러한 답변이 나올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다 그렇게 나왔어요. 그랬을 때 과연 도민들도 그렇게 인정을 해 줄 것이냐 이걸 좀 생각을 해보자는 얘기죠. 그다음 임명권자의 인사에 관한 권한을 제한하고 인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공약사업으로 교육공무원 인사심사위원회를 설치했다고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제대로 못했다면 해촉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심사를 제대로 못했다고 해서 해촉하고 당장 그럴 수는 없죠. 인사심사위원회는 의원님께서 아시는 것처럼 제 공약사업이었고…….

공약사업인지는 제가 인정을 하는데 정말 모든 교원이나 또는 도민들이 인정하지 못한다고 했으면 이건 잘못된 심사거든요.

그걸 모든 도민이 인정하지 못한다고 단정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거 한번 조사해 보셨어요? 그런 건 아니죠?

조사의 필요성을 못 느꼈습니다.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 징계의결 사항과 소청심사위원회의 의결사항이 반드시 일치할 수는 없어요. 교육감 견해와 일치할 수는 없지만 2단계 정도로 감경조치가 됐다는 건 뭔가 징계양정을 잘못 규정했다고 판단할 수 있잖아요.

의원님, 징계는 그 징계사유 확정과 징계양정 2단계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법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원에서 1심에서 무죄라고 했는데 2심에서 유죄라고 하고 또 역의 경우도 있고 얼마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법원을 자꾸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는 교육가족이잖아요. 교육가족에서 그 일생동안 몸담아왔던 교단에서 그런 징계처분을 받았을 때 그 본인은 말할 것도 없이 가족, 친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정신적인 피해라든지 물질적인 피해를 생각한다면 징계양정 기준을 최소화해서 제대로 적용을 해주셔야죠. 그건 인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징계양정을 기본권을 우호적으로 해야 된다 그 점에 동의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자체가 문제 있으니까 해촉을 시켜라 그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맥락과 같이 해서 교장에서 교감으로 강등처분된 내용이 공인이라든지 일선 교육현장에서 공감대를 지금 형성하지 못하고 있어요. 제가 많은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건 너무 징계를 내린 것이다, 이렇게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런 징계로 인해서 일선교육 현장에서 교원들의 사기가 땅에 떨어졌다는 얘기에요, 저하됐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교원들의 사기가 떨어지면 교육활동이 제대로 되겠느냐, 그 피해는 누구한테 가느냐, 고스란히 학생한테 가는 것 아닙니까. 그거에 대한 생각도 좀 하셔야죠.

이런 징계로 말미암아 학교 현장에서 교원들의 사기가 땅에 떨어졌다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의원님.

그런데 교육감님은 제가 질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교과부에서 지시하는 내용 중에서 교육감님, 그렇게 표현하면 이상합니다만 입맛에 맞으면 들어주고 안 맞으면 안 들어주는 것으로 저는 생각이 돼요. 그래서 강등하는 조건이 있으니까 거기에 적용해서 했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입맛이 아니라 법에 맞추는 겁니다.

법에 맞추신다 하는데, 그럼 왜 교과부에서 하는 내용을 일일이 수용해야지 어떤 것은 않고 어떤 것은 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이중 잣대죠.

교과부가 지시한다고 다 따라야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한 분이 소청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소청심사에서 예를 들어 감경이 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감경이 되면 그건도 또 존중을 하는 거죠.

수용하세요?

그럼요.

수용하는데 거기에 대한 책임도 지셔야죠. 그렇지 않아요?

1심에서 유죄판결 내린 판사들이 책임지는 거 있습니까?

1심에서 판결을 제대로 못했다 하는 것도 도의적이라도 책임을 져야 돼죠.

도의적으로 책임지는 판사 있냐 이겁니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그다음, 팀장급 이상의 관리자들이 지시한 업무내용에 대해서 하위직원들이 공정하지 않다고 느끼고 있기 때문에 내부청렴도 등 업무공정성이 낮게 평가되었다 이렇게 답변하셨거든요.

제가 아까 그 질문내용 읽어드렸고요. 그래서 과연 뭘까 아직 확실하게 파악은 못하고 있는데 이것이 아닐까라고 추측을 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에서 질의를 드리는 것은, 그러면 하위직원들이 공정하지 않다고 느끼는 것이 있을 거라는 얘기죠. 과연 그것이 뭐냐는 얘기에요.

그것은 계속 파악하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무관급 이상, 장학관급 이상 계속 그런 지도를 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끝에 있는 아까 직무편람, 행정편람 말씀하셨죠. 저는 일찍이 자료를 다 입수했어요. 그래서 일선교육청이나 도교육청이나 학교장들이 직무편람이나 행정편람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 가지고 있느냐 그 자료가 있으면 주세요라고 내가 도교육청에다 요청을 했거든요. 그런 자료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있으니까 다시 또 요청을 했죠. 다시 봐서 확실하게 얘기를 해달라 그러니까 그때사 여기저기 뒤지고 해서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런 식으로 공무원들이 해서 되겠냐 이 말이죠. 그거에 대해서 교육감님 책임을 지셔야 돼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아까 거기 관련 대통령령 그리고 시행규칙이 늦게 새로 제정됨으로써…….

늦게 됐다고 하는데 2012년 1월 22일부로 사무관리규정이었던 것이 행정업무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으로 바뀌었어요. 그 내용 중에 62조에 직무편람과 행정편람을 원칙적으로 작성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우리가 감사만 할 것이 아니라 관계공무원을 처벌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그 책임과 권한 그리고 그들이 해야 할 일을 명확히 알려주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거죠.

동의합니다.

그것이 직무편람과 행정편람 아닙니까. 그런 것도 만들어 주지도 않고서 너 잘못했으니까 징계받아라 이건 잘못됐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게 없다는 것이 아니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의 용어와 새로 생긴 용어가 다르기 때문에 직원들이 거기에 대한 이해를 제대로 못하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질문에 대한 의도를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답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들이나, 교육감님은 총책임이시잖아요, 관장하시는. 그러니까 해야 할 일을 명확히 알려준 후 어기면 1차적으로 경고하고 그 후에 징계처분을 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어떤 모델도 안 주고서 ‘너 잘못했으니까 처벌 받아라’ 이건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잘 알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리면 교육감은 법학자시잖아요. 법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또 누구보다도 법을 잘 지키시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동안에 있었던 일련의 교육활동을 보면 인사라든지 조직이라든지 모든 분야에서 제대로 법을 적용하지 않고 어긴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 것들, 또 어떤 자료를 달라고 하면 모른다, 없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현재 우리 청의 상태라는 얘기죠.

더 성실하게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도지사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마는 같은 도내에 있는 기관 중에서 도는 정말 잘한다고 평가를 받는데 왜 우리 교육청은 잘못한다고 항상 질타만 받아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교육가족의 한 사람으로서 가슴이 아프다는 얘기예요.

하여튼 제가 더 노력할 것이고요. 의원님께서 아시는 것처럼 과거에 교육청에서 인사와 관련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잘 아실 겁니다. 이제 그런 비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취임하신 지 거의 2년 되셨죠. 남은 임기 동안 정말 우리 도민들이 신뢰하고 우리 교원들이 긍지를 가지고 학생들을 지도해서 학생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교육을 펼쳐주시기 부탁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용성 의원님,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정 및 교육·학예 행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 본회의휴회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