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경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관광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금번에 상정된 전라북도 혁신도시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라북도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조례안, 전라북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조례안, 전라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와 전북개발공사 전주 만성지구 공사채 발행 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1. 전라북도혁신도시관리위원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의건

혁신도시추진단장 김종엽입니다. 존경하는 문화관광건설위원회 배승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혁신도시관리위원회 운영조례 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을 뜻깊게 생각하며, 그동안 혁신도시추진단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전라북도의회 제288회 임시회에 제출한 전라북도 혁신도시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대로 사문화된 이전추진협의회 운영규정을 폐지하고 대신 전라북도 공공기관 이전 및 혁신도시 조성에 관한 심의기구인 혁신도시관리위원회의 기능을 보완하여 이전 공공기관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효율적인 혁신도시 추진을 하고자 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혁신도시관리위원회 기능에 공공기관 이전 및 혁신도시 조성에 관한 협의 및 의견수렴, 그리고 이전 공공기관에 대한 지원방안 등을 추가하여 혁신도시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 혁신도시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과정에서 충실하게 답변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성찰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엽 혁신도시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재응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재응입니다. 전라북도 혁신도시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 혁신도시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재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라북도 혁신도시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혁신도시추진단장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일 위원입니다. 개정안 보고를 잘 받았고요. 개정이유 자체가 혁신도시관리위원회의 기능을 보완하고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일부개정조례안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혹시 이전하려는 기관에서 혁신도시단장님한테 어떠한 내용을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거니까 혹시 그런 것의 요구가 있었든지 아니면 혹시 있었나 묻고 싶습니다.

작년 의회 때 백경태 부의장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관리위원회 운영조례하고 운영규정 2개가 있는데 몇 번이나 했었느냐. 그래서 저희가 보니까 운영규정이 최초에 2005년도에 혁신도시가 생길 때 한번 하고 그 뒤로 사문화된 규정이라서 전부 다 의미가 없게 돼서 그걸 폐지하는 걸로 보고드리면서 거기에 필요한 기능을 관리조례에 추가로 담아서 하면 효율적이지 않느냐 그런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 규정에 필요한 내용만을 2개를 관리조례에 개정하게 된…….

쉽게 얘기해서 보완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또 마련하는 거 아니에요, 쉽게 얘기하다 보면.

예, 그렇습니다.

혹시 그런 와중에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에서 협의 차원으로 뭘 좀 해 달라는 그런 게 있었느냐 그거죠. 그런 건 전혀 없었습니까?

예, 혁신도시특별법에 전국적으로 이전기관들에 대한 지원 조세감면이라든가 등등 있습니다. 전라북도가 특별히, 저희가 한 것은 없습니다.

무슨 내용인줄은 아는데 혹시 그런 거에 대한 협의가 있었나 싶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구체적인 협의는 없었고요…….

앞으로 있을 것 아닙니까. 있으면 거기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서 지금 해주려는 거 아니에요.

타도 같은 경우 보면 진주나 제주 이런 쪽에는 너무 멀기 때문에 잘 안 가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인센티브로 자녀를 낳으면 100만원, 또는 이사비용의 얼마를 지원해 주고, 그러니까 추가적인 지원을 한 데가 제주도하고 경남, 전남 이런 데는 있고 전북은 여건이 좋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보편적인 전국 공통사항만 지원해 줘도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건 아직 고려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 개정조례안이 올라왔을 때 그런 내용이 혹시 있었나, 그리고 있지 않으면 그런 것은 기본적으로 보편적으로 그런 내용을 근거로 만드는 것이니까 그런 것도 최소한 단장님께서 머릿속에 구상을 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 뜻에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 외적인 것이 혹시 있나 싶어서.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이성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처리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혁신도시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 공공기관 이전 및 혁신도시 조성에 관한 협의기구인 혁신도시관리위원회의 가능을 보완하고 이전공공기관의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이전을 지원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 간담회 시 충분한 의견개진과 심도 있는 토론과 검토를 거친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광수 위원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성일 위원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김광수 위원의 동의안대로 원안의결 처리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북도 혁신도시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광수 위원의 동의안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준비를 위해서 자리를 이석해 주시고 바로 이어서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올립니다. 효율적인 조례심의를 위해서 바로바로 이어서 쉼 없이 바로 조례안을 심의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2. 전라북도공동주택품질검수단설치및운영조례안

전문위원 조재응입니다. 전라북도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감사합니다.

조재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국장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위원님들이 간담회에서 충분한 협의를 거친 관계로 위원님들의 질의 관계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조례안 건에 대해서 처리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섭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섭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 결과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 지역 내 공동주택 품질과 관련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입주민들의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전라북도가 운영하는 아파트 품질검사수단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 간담회 시 충분한 의견개진과 심도 있는 토론과 검토를 거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김대섭 위원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백경태 위원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김대섭 위원의 동의안대로 원안의결 처리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북도, 혹시 이 내용에 대해서 수정안 등 필요시 집행부나 관계관의 어떤 의견이 따로 필요하십니까?

의견 없습니다. 입주자들을 위한 조례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동의를 합니다.

집행부 관계관의 동의도 구했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북도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김대섭 위원의 동의안대로 원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서 잠시 이석해 주시고, 다음 전라북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안 심사의 건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3. 전라북도박물관및미술관진흥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라북도박물관및미술관진흥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라북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안은 국공립시설을 제외한 대부분의 시설이 재정적, 제도적 지원미비로 운영의 어려움이 있고 사회적·문화적 의식수준의 향상과 경제발전에 따라 양적 성장보다 질적 성장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으로 안정적인 지원체계를 갖추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위원회의 백경태 위원이 발의한 조례안으로서 심사에 대한 제안설명은 저희 위원님들의 간담회를 통하여 충분히 토론하였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재응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재응입니다. 전라북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재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국장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그러니까 일부자가 또 들어감으로 인해 가지고 그 밑에 선,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가 또 있는데 또는 전부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어떤 것이 맞는 건지. 제가 봐서는 일부자를 빼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예, 빼도 문제는 없습니다. 강조하기 위해서 한 건데요, 그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라고 앞에 나와 있는 거 아니야.

예, 적용하기 나름입니다.

전부를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여유가 있다면, 그러니까 일부자를 빼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예, 빼도 문제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 계시면, 김대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금방 배승철 위원장께서 경비지원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4조에 나와 있는 경비지원은요,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이 정의는 사실은 이렇게 들어가야 맞습니다. 맞고 다만 위원장께서 지적한 사항은 사립 미술관이 들어가다 보니까 3호에 사립 박물관, 미술관 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에 대한 경비의 일부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일부라는 말이 양쪽에 다 들어가서 이게 벌로 보기도 의미가…….

아니, 의미가 지금 경비의 일부만 인건비의 일부만 지급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있다 보니까 일부자를 집어넣은 건데 앞에 있는 필요한 경비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일부자를 빼도 상관이 없는 거 아니냐는 의견을 제시하는 거예요. 3호만.

3호를 얘기하는데 저는 그러기 전에 이 조례를 의원입법으로 백경태 위원께서 발의하는 걸로 해서 이 조례가 발의가 돼서 오늘 검토를 하고 있는데 원래 취지가 전라북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에 대한 조례가 이 원 조례를 만들 때는 사립 박물관에 관한 사항은 여기에 없죠? 내용이.

들어있어요.

어디가 내포되어 있어요? 이 내용이 어떤 구절에 들어가 있냐고.

16조에 따라 등록된 그 속에 다 들어가요.

그러면 그 속에 포함되어서 있다고 보면 이 조례에 포함된 모든 사항에 대해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분명히 조례에다 조항을 달아서 4조에 넣었는데 왜 사립 박물관, 미술관 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에 대한 경비 일부라는 말을 여기다 구태여 넣었냐, 나는. 이건 넣을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사실은. 이것을 안 넣더라도 그밖에 도지사가 박물관, 미술관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도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사가 판단해서 놔 있다가 이 부문은 지원을 예를 들어서 해 줄 수도 있는데 구태여 여기다 꼭 3호를 넣어서 사립 박물관, 미술관에 관한 운영에 일부를 경비를 지원한다는 명문화시킬 필요는 없다 그런 얘기예요, 제 얘기는.

두 가지 관점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이 박물관, 미술관 진흥에 관한 조례는 공립, 사립이 다 해당됩니다. 공립은 도가 출연하는 박물관도 공립이고 시·군이 출연해서 하는 것도 공립이고 대학도 있습니다.

사립도 해당되고.

그렇습니다. 사립도 해당되고. 그런데 여기에 위원님 말씀대로 4조만 있으면 1조, 2조, 3호항도 사실은 다 필요가 없거든요. 박물관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해서 준다 이렇게 해석해 버리면. 그런데 우리가 여기 조례에 담는 것은 주로 주요한 사업들을 예시해 주는데 프로그램운영비, 소장 자료 연구에 필요한 경비가 열거가 돼 있고 전문인력 인건비는 사실은 경상적경비 성격이라 사업비가 아닙니다. 그런데 경상적경비 성격의 경비는 조례에 명문화되지 않으면 기타에 넣을 수 없는 성질의 것입니다.

경비를 줄 수가 없는 것이 아니라 원래 만든 취지에서 줄 수가 있는데 다만 전문인력이라는 이 사람들을 주기 위해서 여기다 3호를 별도로 설치해서 사립이라는 말을 넣어서 지원해 주려는 그런 취지를 갖고 있는데 전라북도에 사립 미술관이 몇 개 안 됩니까?

8개요.

그것밖에 안 되는 거요?

예.

나는 왜 그러냐면 사립 미술관이 너무나 방대하게 많다 보면 예산도 전라북도에 뭔 돈이 있어서 사립 미술관까지 관장하면서 줘야 할 필요가 있냐. 사립 미술관 자기들이 자부담해서 육성해서 끌고 나가도록 해야지 도가 그런 충분한 재정도 없는데 조례에다 구태여 이런 것을 담아서 갈 필요가 있냐 이런 데에서 지적하는 거예요.

8개소밖에 안 되고 시·군별로 하면 1개 정도고.

어떻게 보면 이 조례를 여기다 담다 보면 지사 선심성이 되어버려요.

어차피 이 조례는 의원발의로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선심하려는 뜻은 없고요.

의원발의 할 때는 이것을 의원발의로 안 넣었는데 지사가 중간에 예를 들어서 검토과정에서 얘기를 했다고 보면 의원발의를 하는 원래 우리 취지하고는 다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사립 박물관, 미술관이 박물관, 미술관 개인의 사재를 털어서…….

다행히 수가 몇 십개 되는 줄 알았더니 그렇게 안 되고 7～8개라고 하니까 그렇게 거대한 예산을 투자하는 것도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장이, 그리고 취지는 잘 알아들어요. 잘못하면 이런 것 등이, 사립하고 관련된 것은 어찌되었던 간에 우리가 조례나 법률로 해서 담다보면 영구적인 문제가 되어요. 그래서 잘못하면 이런 것이 선심성에 갈 수도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좀 조심스럽고, 그 문제는 여하튼 위원님들이 전체적으로 동의를 하신다고 하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이의는 안 달겠습니다. 다만 3조를 보면 전라북도지사는 박물관 및 미술관을 문화유산의, 보통 보면 우리가 보존, 거기 점찍었죠? 계승 그리고 ‘및 창달과’ 했는데 이 및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점만 찍어주면 돼요. 그래서 계승 그다음에 점찍고 그냥 ‘창달과 문화향유를 증진하는 문화기반시설로서…….’ 이렇게 가는 것이 문맥상도 바람직하다 보는데 그것 좀 이해하시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보면 문화유산 창달, 계승 이런 것이 이어지는 문구예요, 거의 다. 그래서 아무 의미는 없어요. 별 큰 의미는 없는데 거기다 구태여 보존 점찍었어요, 어차피. 계승 점 하나만 거기다 찍어주고 바로 및 빼고 창달과 문화향유를 증진하는 문화기반 이러면 딱 이어져요. 그건 상관이 없어요.

아니, 보존하고 계승하고 및이 필요 없다는 게 창달하고는 그것은 보존, 계승, 창달이 각각이에요. 그렇게 해서 점찍고 창달과 문화향유를 증진하는 문화기반시설로써 지원육성 하여야 한다 해도 관계없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뒤에 11조에 보면 ‘위원회의 간사는 박물관 또는 미술관 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이건 공무원이에요, 간사는요.

예.

그래서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9조2항을 보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했는데 그렇게까지 거기에다 구태여 할 것 없고 부위원장 제도를 하나 만들면 어쩌냐.

검토의견에다 넣어놨습니다.

아니, 읽어보니까 그것이 모양새가 안 좋더라고. 그때 얘기했던가? 부위원장 하나 넣어버리면 된다.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내용 중에 제3조 ‘및’자를 빼고 ‘·’을 하는 것은 아마 똑같은 내용인데 ‘·’이 2개가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별 이견 없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과 본 위원장이 지적한 사항 ‘일부’를 빼고 수정의견을 내시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제3조에 ‘및’자를 빼고 ‘·’자 집어넣는 것하고, 그다음에 지금 집행부에서 가져온 4조1항제3호을 새로 신설하는 내용에 있어서는 ‘일부’자를 빼는 것이, ‘일부’자를 집어넣을 경우는 일부의 또 일부가 되어버리는 부분이 있으니까 ‘일부’자를 빼는 것이 원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걸 수용하시겠다는 내용 아니겠어요?

예.

그 부분을 수정의견으로 제시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처리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안 심사결과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물관, 미술관이 국공립 운영시설을 제외한 대부분의 시설이 재정적·제도적 지원미비로 운영에 어려움이 있고 사회적·문화적 의식수준의 향상과 경제발전에 따라 양적 성장보다 질적 성장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으로 안정적인 지원체계를 갖추고자 하는 제정조례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간담회에서 충분한 의견개진과 심도 있는 토론과 검토를 거친 사항으로 나누어준 수정조례안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광수 위원으로부터 수정안으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대섭 위원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김광수 위원의 동의안대로 수정의결 처리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북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안은 김광수 위원의 동의안대로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위원님들은 그 자리에 계시고 바로 다음 안건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 전라북도문화예술진흥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존경하는 배승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도정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많은 협조와 성원을 보내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전라북도의회 제288회 임시회에 제출한 전라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문화예술진흥법과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에서 미술장식품이 미술작품으로 용어가 변경되었으며, 미술작품 설치 시 감정평가 등을 도지사에게 신청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미술작품 설치절차와 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미술작품의 설치절차와 관련하여 건축주에게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의무가 있음을 고지하여야 하며, 건축주는 건축공사 착공 후 90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제출한 후 미술작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미술작품의 설치확인과 관리를 위해서 건축물에 사용 승인 또는 사용 검사 전에 설치여부를 확인하고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위해 2년마다 정기조사와 현장확인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미술작품 설치에 사용하는 건축비용의 비율과 설치금액은 공동주택의 경우는 건축비용의 1천분의1 이상을, 그 외 건축물은 1천분의5 이상의 비율에 따른 금액을 산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심사위원회 구성은 15명 이상 30명 이하로 구성하되 미술·건축·환경·공간디자인·도시계획 분야 10년 이상 활동한 자와 문화일반·예술경영·행정분야에서 10년 이상 활동한 사람 중에서 전문성과 식견을 갖춘 전문가를 위촉하도록 하였으며, 2년 임기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위원회는 미술작품의 가격·예술성·건축물 및 환경과의 조화 접근성에 대하여 감정·평가기능을 수행하도록 하였습니다. 회의운영과 관련해서는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회의개최 5일 전까지 심의위원에게 통지하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고 심의결과는 공개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으며, 자세한 내용은 심의 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석 문화체육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조재응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재응입니다. 전라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재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국장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입니다. 조례는 개정안을 제출하실 때 기금출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를 안 하셨나요?

그것도 법이 개정이 돼서 고려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시행령에 그런 것들이 담아져 있어서 조례에다는 중복성이 있어서 실무적으로 만들 때는 뺀 것 같습니다. 조례는 시행령에 없는 것 위주로 해서 주로 담았습니다.

그러면 기금출연에 대해서는 조례에 담지 않아도 시행령에 있기 때문에 조례에 구체화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다 그 의견인가요?

시행하는 데는 조례에다는 저희가 1천분의5, 기간 같은 거 그런 세부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는 것만 조례에 담고 나머지는 법이나 시행령에 충분히 그 근거가 있기 때문에 조례에 담지 않아도 적용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무리가 있을 것처럼 보이는데요. 기금출연을 조례로 구체적인 내용이나 범위를 정하지 않으면 시행령만 가지고 이 부분들을 해결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조례에 시행령이 있는 사항을 담아서 강조를 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오히려 이용하기에는 편리할 수도 있겠는데요. 당초에 조례를 개정할 때는 조례에 위임된 부분만, 도지사한테 조례로 위임된 부분만 여기다 개정을 했기 때문에 조례에 위임되지 않은 부분은 시행령을 그대로 적용해도 무리가 없기 때문에 정리를 그렇게 한 것입니다.

시행령에 구체적인 출연금액, 산정 이런 부분들까지 다 명시돼 있는 부분들이 전혀 없잖아요. 뭘로 그것을 구체화할 것입니까? 조례에 명시하지 않으면.

설치해야 될 사용 같은 것은 기본적인 것은 당초안에 담아져 있는 것으로……. 건축비용의 비율과 설치금액은 다 담아져 있습니다. 이 설치금액에 해당되는 것을 안 할 때는 기금으로 낸다는 것이거든요.

마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섭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 문화예술진흥조례 일부개정은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2011년 11월 25일 개정 공포됨에 따라 미술작품의 설치와 감정·평가를 위한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등의 권한이 광역시 및 시·군에서 광역 지방자치단체(이하 시도라 한다)로 일원화됨에 따라 시도로 위임한 사항과 미술작품 심의 등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 간담회 시 충분한 의견개진과 심도 있는 토론과 검토를 거친 사항으로 기 배부해 드린 수정조례안과 같이 수정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대섭 위원으로부터 수정안으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광수 위원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김대섭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수정의결 처리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등 필요시 집행부의 관계관의 동의여부는 어떻습니까? 별 이상이 없으십니까?

예.

관계관 입장에 봐서는 동의한다는 확인을 받았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대섭 위원의 동의안대로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마는 바로 이어서 전북개발공사 전주 만성지구 공사채 발행 계획 보고의 건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조금 지루하겠습니다마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행정안전부 지방공사채 발행제도 운영계획에 의거 전북개발공사에서 시행계획인 전주 만성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 공사채 발행 계획안에 대하여 도의회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어 보고자리를 마련한 것입니다. 이 자리는 의결하는 자리가 아니고 보고하는 자리라는 것을 상기시켜 드립니다. 전북개발공사에서 추진하는 도시개발사업인 전주 만성지구 공사채 발행과 관련 전북개발공사 사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유용하 사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북개발공사 사장 유용하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 우리 공사 사채발행 관련 보고의 기회를 주신 데에 대해서 존경하는 배승철 위원장님과 문화관광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공사 모든 임직원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만성지구 도시개발사업에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 공사채를 발행하는 계획에 관한 건입니다. 그간 LH통합 이후에 부채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됨에 따라 행정안전부에서는 지방공기업 재정건전화 대책 일환으로 지방공사채 발행제도의 운영지침을 시달하여 행정안전부에 사채발행 승인을 신청하기 전에 지방의회 상임위원회에 보고토록 요건을 강화한 바 있습니다. 공사는 지난 2007년 한 차례 전북혁신도시개발사업 시행을 위해서 공사채를 발행한 바 있습니다. 혁신도시공사채 2,646억원의 공사채를 발행해서 2011년까지 931억원을 상환 완료하였고, 잔액 1,715억원이 남아 있는 상태로 현재 순조롭게 상환이 진행되고 있음을 사전에 말씀을 올립니다. 보고자료 1쪽입니다. (보고) (전북개발공사 소관 전주 만성지구 공사채 발행 계획 보고서는 끝에 실음) 앞으로 저희 공사는 지속적인 수익창출을 통해서 안정적인 재무구조를 만들어 나가는데 총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각종 지역개발사업에서 창출된 재원을 우리 도 현안인 무주택서민 임대주택건설사업에 재투자하고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중소형 임대주택 추가 건립사업에 투자하는 등 공적 기능을 최대화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사의 자금역량을 확대하고 신규사업을 추가 발굴하여 건설부문 신규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서 지역 생산자재 사용 확대, 지역업체 참여율 제고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여 사회적 기업을 선도하는 지방공기업이 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으로 지켜봐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보고드린 내용 중에서 다소 미진한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77회 저희 업무보고 때 많은 관심을 보여주셨던 모항관광숙박시설에 대해서 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따뜻한 관심 속에서 추진 중인 모항관광숙박시설이 올 4월 개관을 목표로 준비작업이 한창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전북대학교 디자인가치혁신센터에 브랜드네임 개발용역이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2월 29일부터 3월 16일까지 저희 공사 홈페이지와 전라북도 홈페이지를 통해서 도민에 대한 브랜드네임을 공모 중에 있습니다. 전라북도 및 변산반도 지역특성에 부합하고 편안함, 가족, 특별한 휴식 등 상징적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 명칭을 지어주십사 하고 200만 전라북도민께 부탁드리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관심 어린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모항관광숙박시설이 전라북도의 관광랜드마크로 성장하는데 앞으로도 많은 지도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용하 전북개발공사 사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사장 및 관계관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죠.

김광수 위원입니다. 의회 보고사항인데요. 만성지구 도시개발이 지금 시급하고 LH공사나 이런 쪽하고의 관계들 속에서 많이 늦어지면서 도시개발의 시급성에 있어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올해 200억원, 내년에 1,100억원, 그렇죠?

예, 맞습니다.

올해는 200억원이 여유자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진청 분양대금이 연말시기이고 그다음에 새만금관광단지 승계 관련 수입의 회수시기가 유동적이어서 200억원을 발행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고. 전체적으로 시급성이나 이런 상황을 봤을 때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행안부 부채비율이 권장기준이 400%인데, 2013년에 375%, 예상하기에, 2014년 355%, 거의 400% 목 밑까지 근접을 하게 된단 말이죠. 부채비율이 이렇게 높아지면서 생기는 문제들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무건전성이나 자금유동성이나 이런 부분에서 특별관리를 잘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없겠죠?

예.

이상입니다.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물론 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한 협의와 토의, 또 질의가 있었다고는 하나 본 위원장도 위원회석에 가서 몇 가지 사항을 질의하기 전에 이 자리에서 간단히 말씀 좀 드릴게요. 이거 사실 만성지구 공사채 발행 계획 보고사항을 보면 공사채 발행 절차를 봤을 때 도의회 문화관광건설위원회에 보고를 하게끔 돼 있어요. 그죠?

예.

보고를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보고를 안 받는다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좀 엉뚱한 질문 같습니다마는. 보고를 받지 않는다는 것은 공사채 발행을 하지 마라라는 그런 뜻일 수도 있는 거예요. 보고를 받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의무사항입니까? 의결사항은 아니죠? 어떤 절차상이지.

예.

절차상에 하자가 있을 때는 공사채를 발행하지 못하는 거죠? 참고적으로 제가 묻는 거예요.

설령 아까 같이 보고를 안 받으신다고 하면 보고를 안 해도 된다고 하면 저희 기관 자체가 행정사무감사나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항시 관리·감독이나 견제를 하도록 돼 있으니까 어찌됐건 저희가 불충분한 부분에 대해서 좀더 많은 설득이나 이런 작업이 필요하겠죠, 꼭 절실하다면.

아니,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도의회에 보고하고 지방공사채 발행승인을 신청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이게 하나의 절차상의 도의회에 보고를 하지 않았다, 생략했다 하면 이게 신청이 안 되는 거냐 되는 거냐 한번 묻고 있는 거예요.

이게 행정절차에 행안부 자체에서 법에는 없습니다, 지침으로 시달이 됐기 때문에. 법에서 행안부 자체에서 접수 자체를 절차를 결했다 해서…….

반려가 된다는 얘기입니까? 신청을 할 수 없다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아니, 그 관계를 확실히 제가 알고 싶어서 그런 거니까. 왜냐하면 도의회 보고사항으로 이렇게 형식적인 보고사항도 될 수 있는 거고, 물론 그렇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절차상 이사회에서 의결은 했는데 도의회에 보고만 거치고. 차라리 도의회에 어떤 의결사항이랄지 그런 부분들이 좀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가서 그런 거예요. 왜 그러냐면 또 생략할 수도 있고. 또 이런 중요한 사항을 생략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지, 사실 어떻게 보면. 도민을 담보해서 공사채를 발행하는 건데.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제가 우리 유용하 사장이 얘기하는 부분을 충분히 인지를 하고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한번 알아봐 주세요.

저희도 정부 부처하고 관련법에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알아봐 주시고 또 하나, 문화관광 게이트웨이 30만평에 투자된 그런 부분은 회수가 받을 금액이 338억원이 유동적이라는 말씀을 했는데 그게 언제 받을 금액입니까?

지금 저희가 338억원은 작년 연말 이자까지를 감안한 비용이고요. 그러면 지금 한 3개월 정도가 지납니다. 그런데 원칙적으로는 공모가 완료되는 3월 31일 그때 선정이 되면 저희가 받도록…….

공모가 언제 3월 말에요? 공모가 완료되면? 공모는 회사가 있어야 받는 것이지 공모가 된다 그래서…….

현재 1개 컨소시엄이 사업제안을 해 가지고 지금 협상이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받을 금액 338억원에 대한 들어올 입금시기를 유추해석을 해서 이거 짠 거는 아니잖아요. 전혀 이 부분은 고려치 않은 거 아니야. 그죠?

그렇죠. 현재는…….

그렇다고 봐서는 한정 없이 금년도까지, 200억원은 2012년도에 2013년도에 338억원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 1,100억원을 공사채를 발행하겠다는 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걸 유추해석을 해서 나름대로, 지금 유용하 사장께서는 대답하기를 3월달에 공모가 되면 그 돈은 회수 가능성이 있다고 하셨는데 지금 그것도 아예 고려하지 않은…….

아까 200억원을 말씀드린 내용들은 그런 내용들까지 여러 가지 경우수를 다 감안해서 지금 저희가 사채발행 계획을 잡은 겁니다.

한번만 더 묻겠어요. 338억원을 2013년도에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1,100억원을 계상한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까?

금년도에요?

2013년. 금년도 2012년도에 200억원을 발행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2013년도에 1,100억원을 발행하겠다는 거고. 그러면 2013년도에 게이트웨이 우리가 관광지구 돈 받을 금액 338억원…….

금년에 회수되는 계획으로 잡혀져 있죠.

금년도에 회수될 계획으로 잡혀져 있어요? 금년도 말까지?

예.

그게 확실합니까?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 자금하고 아까같이 통상 농진청의 자금이 정부 예산이다 보니까 12월 말경에 주는 걸로 돼 있습니다. 저희가 노력하면 일찍 댕겨질 수도 있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를 감안해서 사채 발행계획을 저희가 잡은 겁니다.

또 한편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그러는데 지금 혁신도시에 들어오겠다는 기관들이 원래 있던 장소 외곽이 늦어져서 상당히 늦어진다는 말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 감안을 하신 거예요?

혁신도시에 저희가 자금회수 부분은 혁신도시에 이전기관 들어오고 언제 조금 늦어지고 하는 내용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알았습니다. 백경태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없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