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관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문화교육국장 박흥식입니다. 존경하는 노영관 문화복지교육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110만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중에도 금번 제288회 임시회에서 이렇게 뵙고 제안설명을 드려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문화관광과에서 상정한 의안번호 제7호 수원시 문화예술 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회의자료 65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기금법 제6조 제2항에 따라 수원시 문화예술 발전기금 사업을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 단체에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설치해서 수준 높고 체계적인 지역문화예술 사업을 추진하여 기금 설립 목적에 부응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되는 주요내용으로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금관리 및 운용 업무를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는 내용과 위의 경우 시장은 그 업무를 위탁받은 자와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는 항목을 추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원시 문화예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훈성입니다. 검토보고서 1쪽이 되겠습니다. 수원시 문화예술 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근거법령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고 검토보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6조 제2항에 따라서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기 때문에 수원시 문화예술 발전기금 사업을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 단체에 위탁하여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도모하고 사업 추진의 지속성을 보장하며 문화예술 도시의 위상 정립과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문화교육국장님으로 오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문화예술 발전기금 조성된 게 53억이잖아요?

예.

이건 순전히 우리 시 출연금으로 된 거죠?

전부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잠깐,

전체가 출연금이죠?

예술팀장 조기동 : 출연금이 아닙니다.

조성이 어떻게 된 거죠?

예술팀장 조기동 : 2000년부터 계속 저희가 문화예술 사업 할 때의 기금하고 모든 게 다 해서 모아놓은 조성액입니다.

지금 답변이 잘못된 것 같은데 검토보고서 3쪽을 보면 시에서 출연한 출연금의 이자수입을 합친 게 53억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일반인한테서 모은 돈이 아니고 시의 출연금이거든요.

기금 전체가 53억이 출연금으로만 되어 있는지는 제가 미처 확인을 못했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이건 민간들한테 거두어들이거나 조성된 기금이 아니고 순수하게 시에서 출연한 금액인데, 예를 들면 수원사랑 장학기금 같은 경우에 이 민간위탁 조례에 의해서 비영리 단체나 아니면 법인한테 위탁해서 할 수 있다는 것을 근거를 둬서 장학재단으로 놓으면서 시 출연금하고 민간의 기금 조성이 같이 합쳐져서 수원사랑 장학재단이 됐거든요.

맞습니다.

그때는 확실하게 민간 비영리 단체나 법인한테 위탁해서 줘서 기금 전체를 관리하고 있는 게 맞다고 사료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 문화예술 발전기금은 여태까지는 시의 출연금만 되어 있어서 이자하고 같이 합쳐진 금액이라면 향후에 이 계획이 민간위탁 되어서 조성하고 할 때 물론 시의 출연금이 있겠죠. 출연금이 있고, 민간한테 이것을 같이 조성을 할 것인지, 굳이 수원시의 예산만을 준다면 이 사업 자체가 아마도 제가 볼 때는 문화재단에서 위탁받아서 운영할 속 내용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순수 수원시의 출연금으로 할 거라면 기금 자체를 민간 법인한테 위탁을 줬을 때 나중에 수원시의 정책이 바뀌어서 문화재단을 어떻게 더 육성하든지 아니면 다시 환수가 되든지 운영을 하다가 장단점이 나오면 어느 시점에서 또 재검토가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예측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생각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순수 출연금만 간다면, 우리가 늘상 해오듯이 연간 이자 수입에 대한 사업만을 추진하면 그것만 주면 됐지 전체 기금 53억, 향후 출연금까지 순수하게 가는 것을 비영리단체나 법인한테 줄 필요가 있겠는지 그것에 대한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무슨 말씀이신지는 아셨죠?

예, 제가 납득을 했고요, 일단 그래서 현재 53억 기금이 시의 출연금만으로 된 것인지는 제가 파악을 해서 바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이재선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문제는 저희가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재단에다가 위탁하게 하는 것은 53억 전액을 위탁 관리 시키는 게 아니라 매해 발생되는 이자가 저희가 보니까 전년도 12월 31일자 기준으로 이율이 3.32%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발생하는 이자가 전년도 기준 1억 7,500만 원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자발생액에 해당하는 부분 그래서 1억 5,000만 원만 문화재단한테 줘서 그 이자를 가지고, 어차피 시의 출연금이 되었든 민간의 어떤 출연까지 합쳐졌든 수원시민들의 문화 활동을 위해서 환원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런 판단 때문에 이번에 저희가 위탁하려고 하는 것은 1억 5,000 이자분만 위탁운영을 문화재단에 시키려고 합니다.

증인, 잘 들었고요. 67쪽 신구조문 대비표에 신설되는 조항 5조 5항을 보면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금의 관리 및 운용과 관련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 내용상에는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기금의 운용만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업무의 전체 또는 일부를 줄 수 있다고 되어 있으니까 언어의 혼선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렇죠?

물론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요구합니다.

박흥식 국장님!

예.

다시 한 번 제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신구조문대비표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해서 기금의 관리 및 운용과 관련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는 사항을 집행에 애매모호한 사항이 있어서 본 위원이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기금 전체 조성된 53억의 관리 운용에 대한 것보다는 기금에서 발생되는 이자분에 대한 사업계획을 분명히 그것만을 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를 축소하든지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주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확실하게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조성된 금액 기금 출연금에 대해서는 사업에 쓰지 마시고 당해연도 이자수입에 대한 범위 내에서 기금 운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지도 점검을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확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저희가 기금 원금에 관한 운용은 분명하게 말씀드리는데 저희가 시에서 하면서 만약에 운용 방침이 바뀔 때는 시의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조례 개정과 관련된 내용은 발생되는 이자수입금에 관한 운용만이라는 것을 분명히 약속을 드리고 그 부분이 만약에 변경이 있을 때는 저희가 반드시 의회에 사전 보고토록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불어 몇 가지만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박흥식 국장님, 지금 중요한 부서에 국장님으로 오셨는데 국장님 소관부서에 각종 기금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말씀드린 그 기금뿐만이 아니고 체육발전기금이 조성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기금의 운용이 은행에 예치시키는 정도로 끝나지 마시고 그 거대한 기금들을 한번 다 살펴보셔서 그 예금을 어떻게 은행에 맡겨놓아야 이자 창출이 높게 되는지, 어떤 게 안전한 것인지, 또 당장 쓸 기금이 아니라면 장기적인 안목으로 기금이 활용되어야겠다는 지적의 말씀을 드린 바가 있거든요.

예.

특히 문화교육국장님 소관사항에 그 많은 기금들이 있으니까 챙겨 보셔서 시민의 혈세들 걷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니까 업무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