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우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환경국장 김충영입니다. 평소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김진우 도시환경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우리 국에서 상정한 수원시 환경보전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정의안 69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환경정책기본법」제37조(환경정책위원회)의 전문 개정으로 “환경보전자문위원회”가 “환경정책위원회”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이에 부합시키고자 하며, 수원시 환경정책 관련 자문위원회가 분산되어 운영되고 있는 바, 본 조례를 개정하여 통합 운영함으로써 환경정책 심의·자문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 제명을 “수원시 환경보전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수원시 환경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개정하고, 상정의안 75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제5조의 (기능)에 대해 3개 항을 추가 신설하여 환경정책에 관한 심의·자문 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며, 그 신설 항목은 제5호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사항, 제6호 저탄소 녹색성장관련 계획과 추진에 관한 사항, 제7호 기후변화대응종합계획 수립과 기후변화시책추진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정의안 77쪽입니다. 안 부칙 제2조를 신설하여 제1항은 「수원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의 “수원시 환경보전자문위원회”를 “수원시 환경정책위원회”로 하며, 제2항 「수원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의 “수원시 녹색성장위원회” 기능은 “수원시 환경정책위원회”에서 대행토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국에서 상정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동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환경정책기본법」의 전문개정으로 조례제명을 “수원시 환경보전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수원시 환경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개정하고 위원회의 심의·자문 기능을 일부 추가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심의·자문 기능 중 친환경구매 촉진에 관한 사항과 저탄소 녹색성장 관련 사항 및 기후변화대응 관련 사항을 추가 신설하여 위원회의 심의·자문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종합적인 환경성 검토체계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환경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금번 조례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