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해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박문용입니다. 저희 직원들 일괄인사가 있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2월 14일자 인사로 담당계장이 교체되어 별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재양성담당 김용수 계장입니다. 평생교육담당 노경희 계장입니다. 체육진흥담당 이종근 계장입니다. 체육시설담당 김희수 계장입니다. 연일 행정 및 의정업무 수행에 열정을 보여주신 강성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2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공통사항으로 예산 조기집행과 관련하여 사회단체 등에 지급하는 급여 성격의 경상적경비는 조기집행하지 말고 월별로 지출하여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함과 동시에 이자수입 등 시 세외수입의 확보에도 만전을 기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추진상황으로 예산 집행 세부 추진계획을 세밀하게 분석 수립하여 이자수입 확충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각종 보조금 지원과 시설사업 등에 대하여 필수 불가한 예산 외에는 사업 진행 상황을 고려하여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물품 구입시 우리 지역의 생산품이 있는 경우 지역상품이 우선적으로 구매될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우리 지역 생산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각종 행사시나 공사 추진시 지역 물품을 철저히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각 부서에서 우편물을 발송할 때 구 주소로 발송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행정기관에서 솔선수범하여 도로명새주소로 우편물을 발송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현재 기 시행하고 있으며 금후 지속적으로 새주소 사용을 철저히 준수하여 정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춘향골 아카데미 강사의 질을 높여 실질적으로 직원과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강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건의사항입니다. 직원들의 업무 향상과 지역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강사를 섭외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에는 이종범 전 고려대 교수를 초빙하여 협동의 조건이라는 강의를 들었습니다. 3월에는 정정수 순천만 정원 박람회 총 감독을 초빙하여 남원의 자연환경과 예술 조경이라는 강의를 들었습니다. 4월에는 전국적으로 유명한 강사인 고도원 강사를 초빙하여 강의를 할 예정입니다. 다음 전국종별태권도선수권 개최와 관련하여 예산 성립부터 정산까지 대회의 진행과정이 투명하지 못한 문제점이 발견되었으며 절차를 준수하지 못하였음 추후에는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이에 대하여 각종 체육행사시 예산 성립과 정산에 따른 제반사항의 철저한 준수와 예산집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업무연찬에 철저를 기하여 금후 여사한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입니다. 2011년 시장기배 노인게이트볼 진행과정에 문제가 많은 만큼 향후 행사의 의전과 진행에 만전을 기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추진사항으로 각종 대회시 사전 리허설 등 철저한 사전준비와 진행요원 교육 등을 통하여 의전 관계에 심혈을 기울여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각종 대회가 성공적인 대회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11년도 평생학습과 관련된 보조금 집행과 관련하여 부실한 운영기관에 지원되지 않도록 사전심사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이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통하여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2012년도 우수 프로그램 및 동아리 지원사업시 신청 프로그램 및 단체에 대하여 사전 철저한 조사 및 심사를 강화하여 부실운영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어린이교통공원의 이용실적 및 연간 운영비를 살펴보았을 때 교육청과 협의하여 이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또한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시설인만큼 안전성 확보에 만전을 기하라는 건의사항입니다. 이에 대하여 교육지원청 및 경찰서와 어린이교통공원 운영 위탁에 관한 간담회를 2012년 1월 11일 - 12일 양일간 실시를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그분들의 의견이 인력 및 예산 확보 등의 어려움으로 불가하다는 의사표시를 받았습니다. 아울러 타 자치단체 등의 사례 등을 참고하여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사고 방지를 위한 시설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아동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에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남원 애향장학숙 건립기금 모금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 입법 예고사항을 검토해 보면 모금 후 2년이내에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기부자에게 반환해야 함 애써 모은 기금이 사장되지 않도록 대책 마련에 만전을 기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이에 대하여 기금모금 주최인 애향운동본부에 관련 규정사항을 기 통보한 바 있습니다. 애향심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기탁한 기금이 반환되는 일이 없도록 기탁자에 대해 사전안내 및 기금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현재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개정안은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계류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31페이지입니다. 고등학교의 학력증진비는 인문계고에만 지원되고 있는데 실업계고나 특수목적고에도 훌륭한 실적을 내고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형평성있는 지원을 검토하기 바라며 지원 후 현장과 운영상황을 자세히 살펴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건의사항입니다. 추진상황으로 2012년도부터 남원명장 기능능력 학력증진비를 특성화고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특성화고에 재학 중인 학생이 공인된 전국 및 국제대회에 출전하여 상위권에 입상한 결과에 따라서 소속 학교별로 차등 지원할 계획이며 현재 예산액은 1,000만원을 확보해 놓았습니다. 참고적으로 남원명장 장학생에 대한 장학금은 2,000만원을 또 개인별로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춘향장학재단의 사업별 예산집행내역을 살펴보면 보다 내실있는 집행이 요구되며 기금 확충 방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입니다. 이에 대하여 재단운영위원회 및 이사회에서 내실있고 효율적인 장학사업을 위하여 심도있게 예산을 편성 집행하고 수시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목적 달성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기금 확대 조성은 재단과 이사가 중심이 되어서 홍보활동을 적극 전개하고 시민 및 재외향우, 독지가 등의 동참 분위기 확산을 통하여 기금 조성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다음 춘향골체육관의 경우 내부 습기가 많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하자보수기간 만료 이전에 업체와 협의하여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이에 대하여 춘향골체육관은 2009년 12월에 준공이 되어 하자담보 보증기간은 공정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금년 12월 말까지는 방수, 지붕, 승강기 및 상하수도 공사가 해당이 되고 부분적으로 2014년 12월까지 철근·콘크리트, 철골공사 부분이 해당되므로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생활체육교실과 관련 수강인원이 정확하다고 판단되지 않으므로 현장을 점검할 필요가 있으며 수강인원에 따라 종목 등의 변경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사항입니다. 추진사항으로 생활체육교실은 시민의 건강한 삶과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다양한 계층의 참여를 현재 유도하고 있습니다. 수강인원을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으며 분기별로 지도점검을 통하여서 체육교실이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11년 도 종합감사 수감현황과 관련하여 e평생학습센터의 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기 바라며 산림과 명품숲가꾸기 사업과 연계하여 문화체육센터 조경을 보완하라는 지적과 관련하여 특정사업의 경우 타 부서와 연계하여 전문적인 분야는 해당 실과소에서 협조를 받을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2012년 e-평생학습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한 홍보물을 2만부 제작하여 2월 중에 읍면동을 통하여 각 가정에 배부한 바 있습니다. 또한 유선방송 자막 홍보를 전북방송에 협조 요청하여 2월 중에 방영한 바 있습니다. 지역정보지인 교차로 게재 등 홍보를 하였으며 금후에도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산림과에서 하고 있는 솔향 남원 명품 숲가꾸기 사업에 문화체육센터 조경수를 위한 소나무 100주를 협조 요청하여 현재 3월 중에 식재계획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3월 중에는 산림과를 통해서 소나무 식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춘향골 체육공원의 확장계획과 관련하여 집행부에서는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건의사항입니다. 이에 대하여 2010년 2월 19일「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었으며 이 계획에 의거 세부시설이 수립되어 있고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 확보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테니스장 조성공사와 관련하여 광특예산 및 시비 확보가 어려워 도비 지원을 받아 추진할 계획입니다. 2012년부터 14년까지 약 3개년에 걸쳐서 매년 8억원씩 24억원을 도비 지원을 받아 시비를 50 대 50으로 매칭하여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33페이지입니다. 애향장학숙 건립이 다시 거론되어 다행이라 판단됩니다. 이후 재추진시에는 제반여건을 검토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라는 건의사항입니다. 이에 대하여 타 지역과의 경쟁력 강화와 미래 남원을 이끌어 갈 인재육성 차원에서 중요한 현안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애향장학숙 건립은 현재 ARS 등 여론수렴 중에 있으며 여론수렴 결과에 따라서 기금 마련 방안과 서울사무소 이전, 건축규모, 사업비 조정 등 재단과 시와 의회와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최적방안을 마련하도록 추진하겠음을 말씀드립니다. 현재 여론조사 수렴 중에 있으며 ARS로 6개 문항을 작성하여 1천명에 대하여 현재 실시 중에 있습니다. 또한 아울러 대면 설문조사를 2월 27일부터 3월 25일까지 13개 문항을 작성하여 교육종합연구소에서 진행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마치고 다음은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입니다. 명시이월사업으로 춘향골 체육공원 확장 조성은 테니스장 조성과 관련하여 미협의 토지 4필지에 대한 재감정 및 협의매수가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매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물 유지 관리는 야구장 내 인조잔디 조성 및 안전휀스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4월 말까지 완료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 사업입니다. 건수는 지금 많이 있는데 장애인 종합체육시설에 대한 시설로 리모델링 및 다목적 구장 조성 족구장 등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을 6월 말까지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왕정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때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 또 거기에 이 자료대로 라면 앞으로 우리 남원시는 아무 걱정이 없을 정도로 좋은 답을 해 주셨는데 답변대로 추진해서 하자가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한 두어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 보시죠. 춘향골 아카데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춘향골 아카데미 강좌의 강사의 질을 향상 시키는 것은 지난 업무보고때도 제가 과장님에게도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또 강사의 질을 높여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일 것입니다. 많은 횟수가 문제가 아니고 연중에 한번을 하더라도 강사의 질을 좀 높여서 강사료를 두배, 세배, 네배를 주더라도 정말로 우리 직원들과 시민들이 귀로 듣고 머리로 깨우쳐서 정말로 아카데미 강좌에 가서 좋은 강의를 들었다는 그런 평을 받을 수 있고 거기에 실천될 수 있도록 질적인 강사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횟수에 그치지 마시고 1년에 한 두번을 하더라도 이것은 꼭 양보다는 질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카데미 춘향골 아카데미 강좌는 꼭 질을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아카데미 강사를 섭외할 때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잘 고려해서 저희들이 가장 우리 직원들에게도 유익하고 시민들에게도 유익하도록 그런 강사를 초빙해서 강의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춘향골 체육관은 2009년 12월 준공되어서 하자담보 보증기간은 공정별로 나누어져 있으며 12월 말까지는 방수, 지붕, 승강기 및 상하수도 공사가 해당되고 부분적으로 2014년 12월까지 철근·콘크리트, 철골공사 이런 부분이 해당되므로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는데 12월말까지 해당되는 하자 보수는 특히 방수, 춘향골체육공원에 가보면 그때 비가 새고 거기 철골에 페인트가 벗겨지고 이런 부분이 상당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방수 또 지붕, 승강기, 상하수도, 철골 또 특히 페인트 벗겨진 것이 많고 그런데 하자 보수를 해서 그런 부분은 이상이 없나요?

작년도에 물이 새는 곳이 세 곳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곳도 전부 다 하자 보수를 시켰습니다. 금년도에 이렇게 비가 오더라도 현재 누수가 되는 것이 없습니다.

시설 내에 습기가 많다고 했는데 습기가 어째서 생깁니까?

보면 체육관이 공간이 크고 체육관을 많이 이용하게 되면 온·난방장치가 되다 보면 습기가 자동으로 줄어드는데 그동안에 많은 시설을 활용을 덜하다 보니까 습기가 많이 차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금년도 1월이나 2월같은 경우에는 습기가 차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혹시 여름에 장마철이 돌아와서 만약에 그럴 경우에는 아마 습기가 차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해 봅니다. 거기에 대비해서도 저희들이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새고 그런 곳을 전부 보수했으면 습기가 안 차겠죠?

일단 전부 다 하자 보수는 했습니다.

다시 한번 이번에 장마철에라도 점검을 하셔서 시민이 사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또 마지막에 애향장학숙 건립이 다시 거론되어서 다행이라고 판단되고 이런 지적 건의사항이 나왔는데 지금까지 애향장학숙에 대해서 현재 지금까지 진행 중인 것을 과장님이 아시는 대로 설명을 해 보세요.

애향장학숙 관련된 것은 그동안에 추진되어 왔던 사항은 위원님들께서도 기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시장님이 바뀌시고 난 이후에 현재 추진된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는 시장님 방침은 "먼저 우리 시민의 여론을 한번 더 조사를 해봐라, 시민들의 의견이 어떤 것인가를 충분히 알고 난 이후에 검토방안을 마련하자" 이래서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여론조사를 하는데 ARS로 해서 문호리서치를 통해서 지금 저희들이 그 회사를 통해서 여론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ARS로는. 그래서 1천명 정도 하는 것으로 하고 있고요.

과장님, 그러면 여기 자료에 나온 그대로 입니까?

그렇습니다.

더 자세한 것은 없고요?

예. 현재 자료에 나온대로 대면 설문조사는 현재 서남대학교에서 운영해 가지고 있는 교육종합연구소가 있습니다. 거기를 통해서 현지 대면조사 실제적으로 현장에 나가서 조사하는 그 설문조사를 현재 3월 25일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행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번에 시청 회의실에서 시민을 대상으로 조사 한번 했죠?

예. 그것은 공청회를 그때 한번 해 본 바 있습니다. 거기에는 공청회에 참여한 우리 시민의 의견을 많이 수렴했고요. 또 거기에 참석하지 않는 분들의 의견도 더 많이 알기 위해서 대면조사나 ARS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공청회할 때 시민 대다수는 결과가 어떻게 나왔죠?

그것은 그때 당시 애향장학숙 건립은 필요하다 다만 거기에 관련되는 예산이 어느 정도 수반이 되면 지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면 좋겠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먼저 우리 지역내에 있는 인재양성이나 인재양성을 위해서 이런 사업을 먼저 한번 더 해 보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가 그때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다 좋지만 이것이 무슨 사업이든지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시장만 바뀌면 사업이 갈 길을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사업이 처음부터 잘 추진을, 사업규모를 또 필요성을 세심히 연구 검토를 해서 어느 시장이 취임해서 다시 들어 오더라도 모든 사업이 계속적으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그때 당시에 그냥 시장이나 아니면 몇 사람의 의견에 의해서 이렇게 했던가 그렇지 않으면 어떤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이렇게 지금 중간에 사고가 난 것이지 그때도 시민 여론이나 이런 것을 중요시해서 여론조사를 하거나 공청회를 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했다면 지금에 와서 이것이 이렇게 방황하고 그런 일은 없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애향장학숙 건립도 확실히 해서 한다 해야 하는 쪽도 많지만 몇 사람을 위해서 몇십억 원을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해야 되겠느냐 이런 의견도 아주 빈번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ARS를 통하든 어쨌든 여론수렴을 해서 교육체육과에서 주관을 확실히 해서 지을 것인가, 짓지 않아도 될 것인가 확실히 해서 결과 나오는 대로 의회에 보고도 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매듭을 잘 지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왕정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ARS 조사기간이 언제까지 입니까?

ARS 조사는 1천명에 대해서 끝났습니다. 그리고 대면설문조사는 2월 27일부터 3월 25일까지 한 달 동안 직접 만나다 보니까 기간이 좀 길어집니다.

나도 이 조사에 응했는데 내가 한 15일 전에 받은 것 같거든요. 정확히는 몰라도 15일 전에 전화를 받은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저희들에게 통지가 온 것은 1,113명을 받은 것으로 통지가 됐습니다.

고창이 얼마 전에 준공을 했죠?

예.

방금 왕정안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휘부서에 따라서 긍정적, 부정적 판단 거기에 따라서 사업이 시행되고 안 되고 합니다. 잘 판단할 수 있도록 속히 진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31페이지 우리 학교에 지원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부터는 남원에 특성화 고등학교나 이런 학교에도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확보해 보겠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지금 예산을 확보해 놓았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자료요구를 해서 하나 받은 것이 있는데 우리가 교육비 지원에 대한 부분은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에서는 교육에 직접적인 지원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재정자립도에 대한 부분의 평가는 자체 인건비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평가를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지금 각 지자체별로 보면 교육비에 대한 예산 확보하는 그 부분을 보면 우리 남원이 제일 적은 편이거든요. 받아 보면 우리하고 비슷한 정읍, 김제하고 봤을 때 우리 남원시가 33억 2,100만원 정도 되는데 김제는 84억 5,000만원 정도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고요. 또 정읍같은 경우에는 47억 4,400만원 정도 이렇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지난 번 언론매체를 통해서 저도 잠깐 들은 바가 있는데 지자체가 재정자립도가 어렵지만 교육에 직접적인 투자가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이런 부분인데 우리 남원시에서도 우리가 춘향장학재단을 통해서 학교나 이런 부분에 지원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제일 조금 33억원이라는 예산을 확보해서 운영된 부분인데 우리가 특성화 학교라든가 여러 학교 지원하는데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번 우리 의회에서도 말씀을 많이 한 것 같은데 예산을 조금 확보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른 시군에 비해서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상황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한정된 예산속에서 저희들이 교육관련 예산을 확보하면 시에서 각 배분을 해 주잖아요? 그런데 일정한 비율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교육관련 경비도 저희들이 요구한 만큼 전부 다 세워주지 않기 때문에 예산이 좀 적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제나 정읍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하고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은 학교에 급식비같은 것을 지원을 해 주는데 학생 수가 우리 보다 많다 보니까 그쪽에서 그런 부분에 들어가는 지원되는 비용 이런 것이 많이 서져 있는 것 같습니다.

, 김제시같은 경우에는 장학재단에 출연하는 금액이 40억원입니다. 한번에 집어 넣은 것이요. 우리는 지금 3억원 집어넣죠?

저희들 금년도에 5억원, 춘향장학재단에 5억원을 출연해 주었고요.

저한테 주는 이 자료는 우리 남원시, 이것 10년도 것을 기준으로 해서 제가 보는 것입니다. 10년도 것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김제시같은 경우에는 장학재단 출연금으로 한번에 40억원을 넣어요. 이런 부분은 우리 추진상황에 보면 앞으로도 특수고등학교라든가 우리 용성고나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이고 여러 가지 부분에 우리가 인문계 학교에 지원하는 부분이 아니라 여러 학교에 다양하게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폭넓게 저희들이 하려면 이런 예산 확보를 많이 해야 하는데 이 부분이 잘 안 되어서 그런 것 같아요. 과장님, 다음부터는 이 자료 전라북도 자체 교육비 지원현황 이 부분을 예산계나 이런 부분하고 강력히 지원을 하셔서 지금 정읍, 남원, 김제 보면 남원이 김제와 비교하면 3분의1 차이도 안 되는 것입니다. 교육부분 우리가 재정자립도가 낮다고 하지만 교육에 직접 투자를 못한다 이 부분이 너무 각인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과감하게 투자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다음 번 예산 확보하실 때 이런 부분에서 다양하게 여러 학교에 다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과감하게 그런 부분은 더 만전을 기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아까 왕정안 위원님이 말씀드렸는데 춘향골체육관 부분 도색관계라든가 이런 부분은 다 마무리 되었나요?

예. 지금 하자가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거의 1개월 이상 하자 보수를 실시했었습니다.

하자 보증금 또 있나요?

현재 하자 보증금은 여기에 공정별로 나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예산은 일부 현재 남아있습니다.

이 부분도 하자 보증기간이 남아있는 부분은 수시로 체크를 하셔서 문제있는 부분은 바로 바로 점검해서 그쪽에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수시로 감독을 잘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 애향장학숙 건립부분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애향장학숙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금하고 관련된 부분인데 기부금품 모집 상황하고 관련된 부분인데 이 부분은 제가 보면 우리가 행정사무조사도 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너무 과장님이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그런 부분이 있나 염려가 되는 부분인데 얼마 전에 서울에 어느 구청과 연계해서 3개 단체인가 애향장학숙 건립한 부분 있죠?

그 관계는 무엇이냐면 그쪽에 있는 구청에서 장학숙을 건립하게 되면 우리가 거기에 일정한 돈을 납부하면 구좌로 해서 만약에 1구좌에 2억원 정도씩 1개 사용하는데 2억원 정도를 계상해서 지자체에서 돈을 받아서 지으려고 하는 이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그쪽에 사업계획을 보면 처음에는 30년동안 자기들이 우리에게 임대를 해 주고 돈은 구좌에 따라서 2억원 정도를 받고 하면서 나중에 30년이 되면 자동으로 그 구청 재산으로 환원을 한다 처음에는 이렇게 계획이 그쪽에서 수립이 됐었어요. 그래서 지자체에서 그 사항을 알고 참여한 지자체마다 전부 다 참여를 하지 않는 것으로 됐습니다.

하지 않는 것으로요?

예. 그리고 난 후에 그렇게 하니까 구청에서 또 방향을 선회하더라고요. 그것은 임대를 자기들이 30년 하고 그 구청 재산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영구히 임대를 해 주겠다 지금 이런 상태로 다시 사업계획을 그쪽에서 수립하고 있습니다. 아직 진행상황은 세부추진계획이나 이런 것은 저희들이 받은 것은 없고요.

이 애향장학숙 건립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우선 짓고 안 짓고 이 부분이 그런 것이 아니라 우선 기금 확충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 번에 그쪽 현장답사도 나가서 보고 전주나 다른 단체에서 운영하는 부분 봤는데 우리 남원도 건립할 수 있는 기금 모집하는 부분은, 전주 그때 보니까 기가 막히게 잘 했잖아요? 남원에 주변에 우리 기관부터 시작해서 했는데 그런 붐을 일으켜서 시작하는 그렇게 되어서 붐이 일어나서 기금이 어느 정도 확충되고 나서 다음에 지자체에서 협조해서 나가는 부분인데 지난 번 행정조사를 통해서 하는 부분은 절차라든가 방법이 잘못된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지적한 것 아닙니까?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그것을 의식해서 이렇게 계속 지연되고 나가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ARS 여론조사를 했는데 여론조사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아직 결과는 저희들이 수집 중에 있기 때문에 나중에 결과가 전부 다 나오면 의회에 와서도 이 관계에 대해서는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ARS는 한번 돌리면 그냥 결과 나오는 것 아닙니까?

6개 문항으로 해서 지금 저희들에게 통보된 것이 1,013명에 대해서 현재 조사됐다고 왔습니다. 그 관계는 아직 결재까지 안 맡았기 때문에,

과장님, 제가 봤을 때 애향장학숙 건립에 관련된 부분은 우리가 기금 모집 확충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절차있게 준비를 하셔서 진행을 한번 해 보십시오. 그런데 지난 번처럼 너무 우리 행정에서 많은 투자를 해서 주도적으로 또 두리뭉실하게 가는 부분은 의회에서도 용납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이것을 체계적으로 투명하게 잘 밟아서 한다고 하면 이것도 우리 남원시에서 가능할 것 같은데 너무 오랫동안 머뭇거리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안타까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 잘 듣고 저희들도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했습니다.

예.

예.

저희들이 아카데미는 우리 직원들이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 남원시 발전이나 아니면 지역주민들을 위하는 이러한 업무를 할 때 좀더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강사들을 섭외해서 강의를 듣고 저희들이 의식도 깨우치고 또 시민들도 참여하면 우리 시 행정에 대한 의식도 이렇게 가져올 수 있고 여러 가지 등등의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예.

예. 있습니다.

아직은 그것을 저희들이 결정은 안 내렸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시민도 필요하고 저희 직원들도 필요하고 학생들까지도,

예.

예.

예. 올라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작년 것까지는 현재 우리 e-평생센터에 아카데미 거기에 전부 해 놓았는데 금년도 2월 것은 지금 작업 중에 있습니다.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예.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118개 프로그램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이 보통 하나 새로운 것을 사서 하려고 하면 금액이 500만원에서 1,000만원 정도 금액이 들어 갑니다. 그래서 예산관계도 수반이 되어야 합니다.

예. 계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관리비용으로만 지급을 하는 것도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저희들은 남원에 e-평생학습센터에 들어오면 거기에 들어 와서 아카데미 들어온다거나 사이버 신청 들어오면 가입만 하면 전부 다 들을 수 있습니다.

예. 할 수 있습니다.

예. 전국적으로 다 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기에는 대부분 지자체에서 이 사항이 좋은 것으로 호응을 받다 보니까 다른 지자체에서도 일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전체적으로는 지금까지 총 등록인원이 2,160명 정도 되어 있습니다.

예. 토탈입니다. 그리고 금년도같은 경우는 2개월 동안 등록된 수가 7-80명 정도 이렇게 등록을 했습니다.

그것은 신규등록입니다. 신규등록이 7-80명, 78명인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 기존에 등록된 사람들은 금년도에 e-평생학습센터에 들어온 회원수를 보니까 약 2천명 정도 거의 회원들은 한 번씩 들어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요. 처음으로,

예. 처음으로 세운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시에서 출연해서 장학재단을 통해서 나가는 것으로,

그것은 없습니다.

이것은 그 학교 학생이 어떤 기능대회에 세계대회나 전국대회에 나가서 우수한 성적을 거뒀을 때 그 학생에 주는 것이 2,000만원이고요. 다음에 1,000만원은 그 우수학생을 배출한 학교에 지원비로 할 계획입니다.

예.

없었습니다. 처음입니다.

예.

생활체육교실을 현재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같은 경우에는 22개 프로그램을 가지고 운영을 했고요. 금년도같은 경우는 20개 프로그램을 가지고 운영을 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되는 우리 일반주민들하고 학생들도 참여를 하고 이렇게 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저희들 계획에 의해서 분기별로 나가서 각 종목별로 나가서 점검하고 지도도 하고 거기에 따른 종목이 인원이 적었을 경우에는 프로그램도 변경할 수 있고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양해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어린이 교통공원에 대한 부분은 교육청에 위탁 운영하기 위해서 대화를 나누어 봤는데 교육지원청에서는 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죠?

예. 예산관련이나 인력관계 이런 것 때문에 못한다고,

시설해 놓은 시설물을 다른 기관에 위탁 주어서 시설을 운영하게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지는 않아요. 왜냐 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운영하는 그런 시설물을 타 기관에서 받아서 자기들이 운영하려고 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교육지원청에 운영을 위탁한다고 할 것 같으면 시에서 또 예산 일정부분 지원해 줘가면서 운영을 하라고 하는 수 밖에 없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또 지원을 해 주어야 합니다.

. 그렇지 않으면 안 하죠. 그러느니 어쨌든 현재 우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과정 중에서 좀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좀더 많은 이용자가 활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오히려 더 좋은 방법이 아니겠는가 싶어요.

저희들이 그래서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경찰서에서 자기들이 해야 할 일들인데 그것 나중에 관리 운영비가 부담스러우니까 돈 10억 5,000만원 미끼로 주면서 남원시에서 하라고 맡겨놓은 것 아닙니까? 우리 시가 덥썩 안아서 시작한 자체가 아이들에 대한 교육문제를 다소 해결하기 위해서 한 것이라고 하지만 그러한 접근했을 때 당시 목표 자체가 잘못됐어요. 그때는 의회 와서 보고할 때 그것을 지어놓기만 하면 남원시 인근에 반경 60키로에 있는 지방자치단체 학교들이 전부 다 이리 와서 1년이면 얼마만큼 입장료 수익이 올라온다고 그런 엉뚱한 보고를 해 가면서 했던 사업이거든요. 그것은 경제성 논리로 따져야 할 이유가 아니라 우리 아이들에 대한 사고예방 차원에서 교육의 장으로 활용을 하는 시설로써 목적 변경을 해서 좀더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방향을 정립해 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싶어요.

저희들도 아이들이 그런 교육을 받음으로써 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이런 차원에서 더욱더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난 번에 자료를 제가 받아보니까 인근 함양에 있는 유치원에서도 많이 오더라고요.

예.

접근성이 함양같은 곳은 진주나 저런 쪽으로 갈 수도 있겠지만 대도시로 가면 오히려 그런 위험부담도 있고 그러니까 이쪽으로 가까이 곡성도 이쪽으로 오고 있고 구례도 일부 이쪽으로 오고 있고 그러는데 계속해서 노력해서 이용이 잘 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용성고등학교에 대한 종합체육관 강당 건립을 제가 지난 번에 교육체육과에서 관심을 가지고 예산 확보에 추진을 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결과 어떻게 나왔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6억원 예산으로 용성고 체육관을 하는 것으로 우리가 문화체육관광부에 그때 올렸었습니다. 그래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그 사항은 선정이 됐습니다. 금년도 선정이 됐기 때문에 그 선정된 것이 내려오면 우리 시비 부담분 3억 2,000만원 예산을 세워야 합니다. 그러면 금년도 말해서 내년도까지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그 예산 우리 시비 확보는 해 주셨으면 합니다.

잘 하셨어요. 당연히 시비 부담해 줘야죠. 당연히 시비 부담해서 오랫동안 우리 남원에 역사와 전통이 있는 학교인데 시설을 해서 학교가 특성화 학교로 더 많은 학생들이 입학해서 좋은 인재들이 나올 수 있도록 해야 겠죠.

예.

잘 하셨다, 수고 하셨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체육관을 건립하고 체육시설을 많이 해 주고 있는데 그렇게 하는데는 어떤 이유가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그 관계는 첫 번째는 그런 체육관 건립을 통해서 우리 시민들의 건강관리를 위해서 첫 번째 도와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는 것이고요. 또 두 번째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많은 전지훈련이나 대회같은 것을 유치해서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도 할 수 있고 그런 차원에서 한 것 같습니다.

체육시설을 많이 시설해 주는 이유는 첫 번째는 건전한 여가 선용을 할 수 있는 장을 열어주는 것이 될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시민들에 대한 체력증진을 시킴으로써 사회간접비용인 의료비 부담을 줄이자는데 그런 목적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보건소를 이야기하면 일반시민들은 치료기능까지 같이 있기를 요구합니다. 그런데 보건소에는 치료기능이 없죠. 보건소는 예방의 기능만 있어요. 그래서 예방의 기능을 강화시킴으로써 시민들 체력을 증진시켜서 그만큼 건강상태를 유지함으로써 의료비 지출을 줄이자는데 그런 목적을 두고 하는 것이 보건소의 사업입니다. 그와 맥이 같이 가는 것이 우리 교육체육과에서 하는 시민들에 대한 체력증진사업이 그와 병행해서 같이 가는 것이라고 봐야죠. 일본같은 데 가서 보면 보건소내에 수영장이나 모든 체력단련실이 다 있어요. 보건소내에요. 그래서 보건소에서 그 지역주민들에 대한 체력증진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예방차원에서 하는 것이죠. 그래도 우리 교육체육과에서 하는 운동기구 설치사업같은 것도 그래서 참 뜻있는 사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생활체육교실 관련된 문제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말씀을 해 주셨지만 실질적으로 실적 올리기에 연연하지 말고 진정으로 우리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고 서비스의 질을 높여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유도를 해 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정책의 방향이 그런 쪽으로 가야 하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동의하시죠?

예.

전에 이정린 위원님이나 왕정안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도 거기에 대해서 부언해서 한 말씀만 딱 드리겠습니다. 애향장학숙에 관련된 문제 최근에 보면 고창군이 28억원을 들여서 서울에 60인실 만든 것 여러분도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정읍시에서도 서울에 애향장학숙 건립을 추진하겠다,

추진 중에 있습니다.

. 또 이정린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4개의 지방자치단체가 서로 연계해서 서울에 애향장학숙을 같이 동시에 건립하겠다 그런 것도 알고 계시죠?

예. 공동학사로 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우리 남원시가 그런 자치단체보다는 앞서 갔어요. 정책의 방향이나 결정이 앞서 갔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우리가 지금은 더 뒤쳐져가는 그런 상태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생각하는 바에 따라서는 지방교육에 있는 지방교육이 우선이냐 아니면 인재양성을 위해서 도시권에 진출해 있는 우리 학부모에 대한 학생들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더 많은 인재를 양성하게끔 뒷받침을 해 주는 것이 우선이냐 그 방법의 차이는 선후를 가릴 수는 있어요.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두 개의 사업이 동시에 똑같이 추진이 되어야 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보류하고 있던 사업들을 다시 추슬려서 가야 될 그런 시기가 됐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정린 위원님 말씀대로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재추진을 해서 우리 시민들이 바라는 그러한 애향장학숙이 건립될 수 있도록 교육체육과에서 의지를 가지고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아이들 다 키워서 서울에 애향장학숙 만들어 놓아도 이용할 일이 하나도 없어요. 다 성장했으니까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도 서울에 애향장학숙 만들어 놓아도 이용할 사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아이들을 가르쳐 보면서 느꼈던 아픔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우리 학부형들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자는 차원입니다. 자랑은 아니지만 난 그래도 비교적 남원사회에서 경제적 수준으로 봐서는 여유있게 사는 사람 중에 하나였지만 아이들 셋을 대학, 대학원을 보내다 보니까 엄청나게 힘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그 고통을 나만 겪었습니까? 내 후배들, 내 후손들이 다 겪죠. 한달에 장학숙 입소해서 들어가는 비용은 어느 지방자치단체든 15만원선입니다. 15만원선에 숙식이 다 해결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항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도 말씀하시고 시 지휘부에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강력한 건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송우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이석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우선 앞에 동료 위원들께서 다 본론적인 질의도 하셨고 보충질의가 거의 다 되셨는데 방금 이야기하신 애향장학숙 건립에 대해서 보충질의라기보다는 앞으로 해 나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애향장학숙에 대해서 본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기본적으로 조사도 하고 행정조사를 많이 하는 과정에서 느낀 점인데 우선 어떤 사업이든지 목적이 있고 거기에 대한 추진은 그 목적에 상응한 서로 합당한 그런 내용이 추진되어야 하는데 기본 첫 단추가 어렵게 균형이 깨진 상태에서 시작이 됐기 때문에 동료위원들이 안타깝게 생각하고 위원들뿐만 아니라 전체 시민들이 안타깝게 생각하신 것이 거기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재추진을 해야 된다는 것은 분명한데 그렇게 하려면 최소한 장학숙을 건립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규모, 운영을 어떻게 해서 거기에 입주한 우리 인재양성의 포인트가 되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다양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혜택이라기 보다는 그런 것을 저감시켜 주면서도 인재 양성이 될 수 있는 곳, 최소의 경비를 우리 부담하면서 소비자가 말하자면 수요자가 학생들이나 학부모가 하면서도 효율적인 그런 운영을 하려면 지금 몇 명이 장학숙에 한다는 것 아시죠?

예.

최소한 100명 가까이 입주를 해야 장학숙 운영이 된다는 것이 나와있잖아요?

예.

현재 기존 우리가 확보하고 있는 부지가 거기에 적절하지 못하다고 결론이 나왔었어요. 그 부지, 현재 매입해 확보한 부지에 그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건물을 짓기는 적절하지 못하다고 그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1차 부지를 매입했을 때 1차 부지에 대해서는 수용인원이 그것을 할 때 부족하다고 했고 그래서 2차 부지까지 매입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2차 부지까지 해서 매입을 한 것입니다.

그런 타당성을 다시 재검토해서 이상이 없다면 앞에서 지적사항도 있었고 또 도 감사에도 지적사항이 있었고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있는데 그 지적사항보다는 실질적 내실있는 앞으로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추진하려면 그런 전반적인 것을 다시 재점검해서 정확한 테이터를 가지고 설계가 일단 나와야 되잖아요? 추진계획에 대한 방법이라든가 전체적인 그런 내용을 이미 계획안이 1차, 2차 수정해서 세워져 있어야 해요. 이것을 의회나 도 감사나 어디에서 시민이 여기에 대해서 여론이 있기 전에 이미 거기에 대한 옛날 지나간 것은 털어버리고 정말 새로운 내용에서 본 목적을 가지고 해야 할 애향장학숙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집행부에서 어차피 춘향장학재단에서라기보다는 결국 실무는 행정에서 하고 있잖아요? 해야 되고요. 그렇지 않아요? 시스템 구조가 또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철저히 계획을 세우십시오. 그래서 그런 내용을 가지고 의회에 1차 말하자면 애향장학 모두가 심의를 거친 내용을 의회에 설명도 하고 보고도 해서 그 일들이 신속하니 그러면서 정확하게 후회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가 아니라 추진해 주세요. 그래야 타당합니다. 행정조사한지가 언제이고 또 행정에서 바로 이 내용뿐만 아니라 다른 실과에서도 이미 여러 가지를 의회에서 안타까운 마음에 지적한 사항들을 시정을 못해요. 그런데 그것도 이해가 가요. 지금 남원시가 지방선거가 끝난 후에 우왕좌왕 너무 많은 혼란스러운 과제를 거쳐온 과정이기 때문에 집행부도 혼란스럽고 또 다행히 교육체육과는 그대로 진행하고 계시니까 그런데 실과장들, 실무자들 바뀌고 의회에서도 혼란스러운데 아직 귀동냥이나 하고 이렇게 시청하는데 조금씩 보시는 뜻있는 시민들은 얼마나 불안정한 시의 행정을 하고 있는지를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고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애향장학숙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내권에 있는 중고등학교 아니면 초등학교까지 전반적으로 그래도 교육에 어떤 열풍, 환경,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여러 가지 조직에 또 지도자로 참여한 국회의원부터 도의원, 시의원 모두 다 관심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애향장학숙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체계적 있게 계획을 세워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29페이지 예산 조기집행 관련해서 쭉 있는데 이 내용은 다른 실과도 동일합니다. 전년도같이 그렇게 의회에서도 실무과장이나 실무자들도 어쩔 수 없었다는 말로 변명하기는 어려운 집행과정도 있었고 너무 큰 오류를 범한 것도 있었는데 그런 것 저런 것 다 거울 삼아서 금년에는 어렵게 예산 편성된 내용들이 각 분야에서 효율적인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집행하고 난 이후에 점검하고 조정해서 그것을 체크해서 지적하거나 가감하겠다 예산에 그것을 반영하겠다 이것도 있지만 사전에 점검해서 지금 우리 교육분야만 해도 광활한데 체육분야가 또 연중 쉼표없이 행사가 되잖아요?

예. 있습니다.

업무가 너무 폭주하고 하나만 가지고 서둘고 진행해서 그것이 하나씩 매듭을 짓는 것도 담당직원들이 심혈을 기울여도 부족할 정도로 힘들겠더라고요. 사실 힘들어요. 이런 점은 안타깝지만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현재 인력구조가 너무 타이트하지만 업무 자체를 좀더 성심을 다 해서 금년에 이러한 내용들이 좀더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서 좀더 보람있는 교육체육과 행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부탁합니다.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석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장학숙을 건립할 것인지 말 것인지 건립을 하면 그 기금 마련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만 남아있고 나머지는 다 계획되어 있잖아요?

예. 옛날에 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기본계획에 수용인원이라든가 등등 모든 것은 다 준비되어 있잖아요?

예.

건축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게 되면 기금 마련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만 남았잖아요?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체육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난 2월 7일자 남원시 인사이동에 의하여 여성가족과장에서 주민복지과장으로 자리를 옮긴 김순기입니다. 직원과 함께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2월 14일자 남원시 인사이동에 의하여 담당과 직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행정담당 김희자입니다. 장애인복지담당 양보현입니다. 통합조사담당 조환익입니다. 자활지원담당 장진숙입니다. 서비스연계담당 김순복입니다. 다음에 복지행정에 김수자입니다. 통합조사에 박병배입니다. 장애인복지에 노근환입니다. 다음 자활지원 양경순입니다. 서비스연계 금동에서 온 김정님입니다. 제169회 임시회 기간동안 모든 열정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다 하시고 계시는 존경하는 강성원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존경을 표합니다. 그러면 지금 부터 2011년도 주민복지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및 2012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15건으로 공통지적사항은 4건이며 저희 지적사항은 11건입니다. 35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입니다. 먼저 공통지적사항으로 사회단체 보조금 정산서를 철저히 분석하여 지도 감독에 최선을 다하여 향후 지원여부를 결정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사회단체 보조금 운영지침에 의한 집행과 보조금 전용 카드 및 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을 사용하도록 지도 감독하고 또한 사회단체 보조금 정산시 현지를 반드시 확인 점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 조기집행과 관련하여 급여성격의 경상적 경비는 조기집행 대상으로 하지 말고 월별로 집행하여 이자수입 등 시 세외수입 확보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급여성격의 경상적 경비는 월별로 지출하여 세외수입 증대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물품 구입시 우리 지역의 생산품을 우선 구매해 달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우리 부서의 필요한 물품은 반드시 우리 지역 생산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교육과 향후에도 우리 지역 생산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에서 우편물 발송시 도로명새주소를 사용하라는 지적사항은 직원 자체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현재 저희부서는 도로명새주소를 적극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신생마을 환경개선사업을 조기에 완료할 수 있도록 하고 주택보상이 된 주민은 일정기간내에 이주하도록 하며 매년 같은 감정평가사에 의한 감정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검토해 보라는 김정환 위원님의 지적사항은 신생마을 환경개선사업은 총 소요예산은 114억원이며 예산 확보액은 금년 예산 20억원을 포함 92억원입니다. 또한 토지 지장물 매입은 지난 해까지 토지 85필지 98,543평방미터로 63.7%이며 건물 205동을 매입하여 77.9%입니다. 주민이주는 54세대에 102명 중 34세대 61명이 이주하였습니다. 주택보상과 이주비가 지급된 3가구는 동절기가 지나면 바로 이주하기로 했으며 감정평가사는 2007년도부터 이주대책위원회와 협의하여 운영해 왔으나 동일한 감정평가사에 대해 다시 검토하여 문제가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수급자 감소로 예산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수급자를 구제할 수 있는 제도를 잘 활용하라는 왕정안 , 이정린 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2012년도에는 기초생활수급자 조사시 적용되는 부양의무자의 소득적용기준이 130%에서 185%로 많이 완화되었으므로 최대한 대상자 발굴과 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한 대상자 구제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거현물급여 집수리 사업에 180만원이 동일하게 지원되었는데 제대로 집행되는지 현지확인하고 많은 저소득주민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라는 왕정안 , 김종관 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수급자가 자기 집을 소유하고 있는 세대 1,672가구에 대하여 지난 2월 9일부터 2월 29일까지 읍면동 직원과 현장을 방문하여 일상 생활상의 불편과 미관 개선이 필요한 대상가구에 대한 전수조사를 완료하여 230가구가 집수리 신청 접수하였으며 타 부서 중복 확인을 거쳐 135가구를 우선 선정하여 3월 중순부터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정산 검사 및 현장점검을 철저히 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자활기금 체납이 많은데 재산압류나 결손처분 등을 검토하여 체납정리해 주기 바란다는 김정환 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지난 2009년에는 융자금 회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이자와 연체이자율을 인하하였고 2010년도에는 소득이 있는 수급자에 대한 무보증 제도 와 보증의 조건을 개정하고 작년 2011년 12월 30일에는 고액장기체납자에 대한 납부를 용이하게 하고 기금손실을 최소 화하기 위하여 연체이자 특별감면조항을 신설하여 본인과 보증인에게 개정사항을 안내하였으며 2012년 2월 현재 14건 2,600만원이 신청 접수되었습니다. 연중 적극적인 홍보 및 체납자 독려, 재산압류, 결손처분 등 다각적인 징수활동으로 채권징수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장애인 연금 신청안내를 우편물로만 하고 있는데 전화 안내도 함께 하여 몸이 불편하고 연로한 분들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양해석 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저소득 장애인들에 대한 연금사업 내용을 적극 홍보하고 있지만 신청하지 않는 장애인에 대하여 전화 및 방문안내 등으로 장애인연금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시설장애인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시설을 운영하도록 하라는 양해석 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장애인복지시설 10개소에 대하여 현재 연 2회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하던 것을 연 4회 분기별로 안전점검과 수시로 직원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대상시설을 선정함에 있어 규모가 큰 시설만 하지 말고 규모는 작지만 기능보강이 필요한 시설을 살펴서 형평에 맞게 선정하라는 양해석 의원님의 지적사항은 시설의 규모보다 사업의 긴급성, 적정성, 형평성 등을 고려 우선순위를 정하여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장진입형 자활사업단의 수익금이 저조한 수준인데 수익적 측면에서 내실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라는 양해석 , 이정린 위원님의 지적사항은 사업단별 전문성 확보 및 고품질 개선 판매망 확보를 통한 매출액이 증대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우리 시의 사회복지시설이 너무 많은데 재정 부담 또한 많으므로 추가 시설 발생시 신중하게 검토하기 바란다는 강성원 위원장님의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사회복지 시설은 도에서 인가하고 있으나 도 관련부서와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적정성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에서 운영하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시장으로 되어 있으나 거의 서면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은데 내실있는 운영이 되도록 하라는 양해석 위원님의 지적사항은 저희 현재 주민복지과는 남원시생활보장위원회, 남원시 긴급지원심의위원회, 남원시 의료급여심의위원회가 있으며 위기상황 발생시 긴급지원을 요하는 남원시 긴급심의위원회를 제외하고는 서면이 아닌 실질적인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가사간병 도우미 선정시 너무 연로한 분들이 파견되어 수행에 문제도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며 자활센터에 위탁하여 수행하여야 하므로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라는 이정린 , 양해석 위원님의 지적사항은 현재 가사간병도우미는 18세이상 65세이하인 사람으로 선정하고 있으며 참여자 관리를 철저히 하여 단 한 건의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으며 또한 월1회 현장점검을 통하여 수혜자 만족도 향상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우리 과장님 여성가족과에서 주민복지과로 옮기셨는데 업무파악이 완전히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는 대로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에 과장님을 비롯해서 주민복지과 직원들이 상당히 많이 인사이동이 있었죠? 몇 분이나 교체가 됐습니까?

저희가 네 분이 나가고 전출됐습니다. 이번에는 행정직 두 명이 들어오고 인원이 감원이 현재 두 명입니다.

두 명, 지금 주민복지과 총 직원이 몇 명입니까?

총 저희가 21명입니다. 21명인데 현재 19명입니다.

21명 중에 19명 입니까?

예.

직원수첩을 보면 29명으로 되어 있던데요?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던데요?

그것은 계약직 무기계약, 사회복지도우미 이런 분들 전부 포함해서 전화번호 기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 제가 묻는 것은 이번에 주민복지과 인사이동이 있다 보니까 혹시라도 업무에 차질이 생겨서 남원시민이 혹시 불편을 겪는 일이 없도록 과장님께 최선을 다 해 달라는 부탁을 우선 먼저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작년도 국무총리와 관련부처로 해서 복지부 포함해서 2014년까지 사회복지공무원을 7천명을 증원하는 공문을 제가 와서 봤습니다. 확인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저희 주민복지과 한 분 포함해서 여성가족과 사회복지공무원을 파악해 보니까 저희가 총 51명입니다. 51명인데 그 중에서 읍면동에 3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또 복지업무뿐만 아니라 산업, 민원, 서무, 회계 이런 복지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재 중입니다만 지침은 사회복지공무원은 읍면동에 사회복지업무를 전담하고 다음에 지금 현재 있는 실정은 그렇습니다. 지금 주민이 어려운 사람이 내방하고 읍면동을 방문하고 다음에 전화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처리하는 민원 다음에 공무원 이것 처리하기도 힘듭니다. 읍면동에서는. 그래서 정부에서 취지는 사회복지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적으로 이루어 지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대책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 지금 아홉 명이 이달에 신규채용을 면접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것이 이루어 지면 다시 한번 검토해서 읍면동 한 명인 곳은 두 명이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여러 가지 저희 주민복지과 체제도 통합지원이나 서비스 연계 이 관계도 지금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충분히 들었고요. 사실상 그렇습니다. 지금은 전산화가 되다보니까 정말 책상에 앉아서 안내문 발송하고 혹시 신청자가 있으면 접수받아서 모든 것을 컴퓨터로 하다 보니까 실제 수혜를 봐야 할 분들이 못 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예. 그렇습니다.

전부 현장을 뛰면서 컴퓨터가 없었을 때는 오히려 더 나았습니다. 컴퓨터가 없을 때는 직원들이 직접 가서 "이분들은 내가 꼭 도와주어야 할 입장에 있다, 직원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그게 잘 이루어 지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생각도 그렇게 혹시 안 드세요?

잘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읍면동 경험을 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시에서 오는 공문 처리하는 것도 바쁘고 이러다 보니까 상담역할은 제대로 이루어 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침에 의해서 이번에 제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5페이지 보면 물품 구입시 우리 지역 생산품이 있는 경우 지역상품이 우선적으로 구매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달라고 처리의견을 위원님들이 제시를 했었습니다. 주민복지과에서 2011년도에 각 마을경로당에 전자제품 보급해 주셨죠?

여성가족과에서 했습니다.

주민복지과에서 한 것으로 알았었는데,

냉장고, 텔레비전 가전제품 말씀하시죠?

예.

제가 여성가족과 있을 때 했습니다.

여성가족과 있을 때 했었어요?

예.

이것은 여성가족과에 물어봐야겠네요. 지역생산품이라는 것이 우리 지역에서 나는 생산품이 거의 없거든요.

예.

업체를 이용해 달라는 것이지 생산품을 이용해 달라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잘 지켜지지 않더라고요. 36페이지 보면 물론 잘 확인을 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적을 했기 때문에 사업내용과의 일치여부를 확인 완료하였으며 이렇게 답변이 나왔어요. 우리 과장님이 안 계셨을 때이기 때문에 확인 완료하였으며 이렇게 했는데 정말 확인을 하고 일치가 잘됐는지 그 부분을 잘 지도 점검을 해 주시고 2012년도에는 이것을 하시면서 반드시 견적서 받아서 거기에 꼭 필요한 것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돈에 그 집을 맞추려고 하지 말고 그 집에 맞추어서 돈을 집행해 달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 집을 현물급여수리를 하는데 120만원이면 될 것을 예를 들어서 180만원에 맞추어야 한다, 또 240만원이 들어가야 하는데 180만원에 맞추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항상 현장 확인해서 135가구가 아까 선정이 됐다고 했습니다.

예.

확인해서 그 집에서 필요한 것, 꼭 해야 될 일 이렇게 찾아서 해 주는 것이 그래야 우리 직원들이 한번 나가서 그 수혜자들도 보면서 대화도 해 주고 그래야지 그 분들도 시에 대한 고마움을 압니다. 하지만 업자만 믿고 했을 때 그때는 시에 대한 고마움을 몰라요. 그 사람들이 와서 해 준 것으로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돈을 쓰고도 시는 아무런 말하자면 좋은 말씀을 못 듣는 그런 식이 되지 말고 정말 한번이라도 더 찾아가서 그분들과 대화를 하면서 꼭 필요한 것을 해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과 위원장대리 사회교대)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김순기 과장께서는 복지관련부서에 근무하다 또 옮겨와서 어떻게 보면 연계성있는 업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민복지과장이라는 자리는 어떻게 보면 사회복지분야 업무를 총괄하는 과장입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전에 우리 김종관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신 내용 중에 어떤 사회복지직의 전반적인 업무에 관한 것을 체계적으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한달동안 근무하면서 많은 분야에 업무를 숙달한 것 같아서 참 다행이고 칭찬하고 싶습니다. 좀 깊이있는 업무 사회복지직의 관련부처에 행안부나 국무총리실이나 보건복지부나 3개 부처에서 협의해서 내놓은 시군구 복지전달체계 개선방안에 대해서 깊이있는 연찬을 하고 사회복지직 그리고 사회복지분야의 전반적인 업무를 위하여 우리 김순기 과장이 투쟁을 해야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인사부서에서 자기 마음대로 해 버리려고 합니다. 시장도 마찬가지고요. 자기 편할대로 하려고 해요. 그러면 안 되거든요. 왜냐 하면 아까 말씀대로 2014년까지요?

예. 2014년까지요.

7천명요?

예. 7천명입니다. 저희 남원시는,

7천명을 증원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인건비의 70%를 국가에서 부담해 준다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예.

인력은 일선 시군에 오면 그렇지 않게 쓰여지면 안 되죠. 쓰여진다는 말은 표현이 그렇고 근무를 하게 하면 안 되죠. 그래서 깊이있는 업무연찬하고 대책을 마련한다고 분명히 그랬습니다.

예.

계시는 직원 중에 행정직 직원도 계시지만 또 행정직 또한 역할이 주어집니다. 이번에 체제가 바뀌는 과정에서 행정직 역할도 있지만 사회복지직이 기본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개요를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보면 희망복지지원단이 만들어 지고 통합조사부서는 증원이 되고 보강이 되고 읍면동은 더욱더 말할 것이 없고요. 읍면동은 당연히 보강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부분의 역할을 깊이있게 하십시오.

예.

보겠습니다. 더불어서 몇 가지 사항 묻겠습니다. 한 명만 있는 읍면이 몇 개 면인지 혹시 아십니까?

한 명만 있는 면은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9개 읍면입니다.

9명이 가서 딱 거기 자리 잡으면 한 명이상 되겠네요? 신규직원 9명이요. 그렇습니까?

물론 그것은,

신규직원은 읍면동에 배치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배치는 하는데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봐야겠습니다.

단순 순리적으로 아니, 수치적으로 9명이 가면 맞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증원의 요인이 9명을 거기에 꼭 두려고 된 것 같아요. 물론 본청에 어떤 기본 역할 때문에 조정을 해야 될 필요도 있겠죠. 우리 사회복지직이 보고 말씀 중에 다른 업무를 보고 있는 직원도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읍면에 가있는 직원 중에 사회복지업무를 보지 않고 타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직원이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직원은 몇 명인지 혹시 아십니까?

지금 6명입니다.

중차대한 문제죠. 지금 국가에서 물론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검토하라고 지시를 2010년 말에 해서 2011년도 거쳐서 2012년까지 왔습니다. 그런데도 전혀 그런 분위기가 일선에 읍면동까지 전해지지 않았고 읍면동장들이 편의적으로 고유업무에 종사하지 않고 있는 직원만 가지고도 제구실을 못해서 사회문제가 생기고 있다고 그러는데 안 되죠. 우리 김순기 과장이 의욕있게 그런 부분부터 바로 잡는다고 했지만 이번 복지전달체계 개선을 하면서 인원을 증원하는 과정부터 하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사회복지직이 의회에도 한 분 와계십니다. 듣기 좀 거북스러운 이야기로 전달이 될지 모르지만 이런 부분까지도 여러분이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국가적으로 예산을 들여서 보조를 해 주면서 증원을 해서 일선을 강화하겠다 사회복지업무를 강화하겠다고 그러는데 우리 의회도 그 범주에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까지도 검토해서 혹시라도 옥에 티가 되는 우리 의회도 거기에 휩싸여 가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원론적인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잘 하시겠습니까?

예.

잘 하겠다고 하면 안 됩니다. 쭉 1년이 지나면서 수시로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또 자료요청도 하고 그러니까 혹시 의회에서 도울 일이 있으면 원론적인 법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주장 아무것도 없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예. 알겠습니다.

사회복지직의 역할은 다 소양이 갖추어지고 자격이 있는 분들이어서 국가에서 원하는 우리 자치단체에서 원하는 일을 잘 하실 것으로 압니다. 잘 하시도록 독려도 하시지만 지원도 하시고 사기도 북돋아 주시고 잘 하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지침을 가지고 상당히 공부, 공부라면 좀 그렇고 들여다봤는데 이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대로 되도록 꼭 노력하십시오.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입니다. 여기 보도내용에 보면 물론 여러분들이 내준 보도자료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급여지급실태 점검 하겠다는 보도 내용이 지난 3월 초에 보도가 됐습니다. 물론 중앙정부의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우리 자체로 하는 것입니까?

물론 그것도 있습니다만,

, 간단히 하게요. 이것이 자체계획입니까? 중앙정부의 계획입니까?

저희들 자체적으로 이번에 제가 가서 무능력자를 대상으로 일제조사를 지금,

, 내가 질의를 해야 되니까 거기에서 다 해 버리면 내가 질의할 것이 없으니까요. 우리 자체조사 계획이라는 그런 이야기죠?

예. 그렇습니다.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뭔가는 마음먹고 하겠다는 의지가 담겨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조사계획을 보면 보도 내용을 보면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구분이 됐는지 1차, 2차, 3차로 되어 있는지는 모르지만 이 보도내용이 좀 헷갈리게 나와있어요. 하여튼 단계별로 1, 2차는 읍면동에서 조사를 정밀조사를 하고 3단계는 3차 3단계는 우리 주민복지과에 있는 직원들이 반을 편성해서 조를 편성해서 또한 문제있는 부분을 정밀조사를 한다고 그랬습니다. 물론 사무조사가 아니고 현지에 정밀조사를 하겠다는 것이겠죠?

예. 그렇습니다.

필요합니다. 절대적으로 문서만 가지고 나타나지 않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도 그래서 많은 분을 구제를 해 주었고 또 애를 쓰고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이것이 정리가 안 되고 정착이 안 되면 행정이 불신을 당해서 사회복지업무때문에 전체가 우리 시정의 절차가 매도 당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사회복지 업무 중에는. 그래서 기본질서를 확립하는 역할이 여러분 역할이고 이것이 제대로 잡혀지지 않으면 계속 민원 아닌 민원이 제기가 되고 발생이 되고 문제가 되고 또 사회적인 문제가 되면 우리 공무원이 책임을 져야 되고 그래서 어차피 하겠다고 의욕적으로 마음을 먹었으니까 조금 강하게 전체적으로 읍면동에 똑같은 분위기를 가지고 조사할 수 있도록 힘을 좀 쏟아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저희 과에서 지금 이번 주에 읍면동에 반을 편성해서 일제조사 관련해서 확인을 하도록 공문을 보냈습니다. 오늘 내일까지 해서 직접 확인을 강화하도록 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한 두 건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야기가 너무 긴지 모르겠는데 기회가 없고 또 다음에 의사봉 두드리면 못하니까요. 신생마을 이주대상 이주대책은 저희 지역구이기도 하고 제가 이 업무를 담당한 과장으로 있을 때 계획이 세워져서 이렇게 추진이 되어 오고 있는 업무여서 애착이 많습니다. 그리고 잘못하면 우리 직원들이 휩싸여서 또 불이익 당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자꾸 들기도 해서 공개되지 않는 부분은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여러분이 여기 추진상황에 써놓은 내용만 한 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주비를 받고 이주하지 않는 분이 세 분이 계신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상식을 벗어난 것이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압니다. 지난 번 업무보고때는 없다고 과장이 보고를 했는데 제가 알고 물었던 것이지만 그래서 그냥 넘어가기는 했습니다만 세 가구가 있습니다. 이게 자꾸 장기간 가면 또다른 행정문제가 또 생깁니다. 일단 보상이 다 되었는데 철거나 이주가 안 되면 왜냐 하면 철거나 이주를 위해서 보상비를 줬는데 거기에서 거주를 한다는 것은 좀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정이 빨리 특별한 사정이 마무리가 되고 정리가 되고 이주가 되도록 그렇게 촉구를 하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정환 위원이 해서 노출이 되어서 문제가 되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저를 팔아먹을런가 모르는데 그것은 본래 목적대로 안 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안 되죠. 우리는 한 가구라도 빨리 이주를 시키고 다른 데에 가서 정착하게 만들고 그러는 것이 114억원을 투자하는 목적인데 그것이 안 되면 좀 이상하잖아요? 이주대책위원회가 있는데 법적보장을 받는 위원회입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임시적으로 저희가 추진하기 위해서,

한번 사무적으로 판단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여기에서 이런 저런 것들을 좌지우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주도적인 역할을 했을 때 그 문제가 생기면 우리 또한, 우리는 아니죠. 여러분 또한 어떤 문제가 생길 수가 있지 않냐 믿고 했을 때 전체를 그 뜻 따라서 했을 때 이야기입니다. 원만히 잘되고 어떤 문제든지 정리가 잘되면 문제가 안 생기는 것이지만 그런 문제가 있어서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는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공유재산이 제가 자료를 받아보면 공공재산이라고 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마을의 공용재산에 감정보상이 되는 물권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압니다. 물론 당연히 있겠죠. 대표적인 것이 회관이 보상되면 마을로 다 귀속되는 것이 당연한 것인가 또는 마을주민들에게 배분이 되어야 하는 것인가, 우리 시에도 와야 되는 것이 있는 것인가, 또 순수하게 마을에서 이루어진 재산의 경우는 모르겠습니다. 마을주민들이 그 또한 그런 것들이 사후에 잘 정리가 안 되면 말썽의 소지가 있으면 그것으로 사무적인 책임이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정도껏 법적인것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잘 정리가 되어서 후유증이 완전이주 뒤에 후유증이 나지 않도록 사무적인 것을 잘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좀 오래 하면 자꾸 마음이 좀 이상해져서 하지 못하겠습니다. 너무 오래한 것 같아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이것은 이정도로 하고 개별적인 어떤 부탁이나 질의는 별도로 하겠습니다. 자활기금 관계는 작년 12월 말에 조례가 개정되어서 조금 정리하도록 그런 규정이 강화가 됐죠? 보완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3월 중순인데 실적을 묻고 싶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법이 개정되어서 어차피 강제성이 있는 것이니까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연초부터 계획을 세워서 잘 준비하고 정리하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금년에 1억원의 자활기금을 융자하겠다고 선 것으로 압니다. 맞습니까?

1억 2,000만원입니다.

1억 2,000만원입니까?

예.

1억 2천만원의 신청이나 어떤 규정 나름대로 룰이 있습니까? 읍면동에서 무조건 받습니까? 읍면동에 배정을 해 줍니까?

일단 저희가 받아서 현지 조사도 하고,

, 그래서 처음에 최초에 읍면에 배정을 해 줍니까?

아닙니다.

무조건 신청을 분기별로 어떤 금액을 정해 놓고 받습니까?

예. (직원과 상의) 필요에 의해서 신청이 들어 오면 받아서,

읍면동에서 신청하는 것,

예.

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질의가 반복될 수도 있는데 본 위원이 또 질의한 내용에 답이 틀리니까 간단명료하게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 예산집행내역을 살펴보면 수급자 감소로 인한 집행잔액이 발생하고 있고 수급자들의 구제하는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탄력있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11년도 수급자 감소로 인한 예산 집행잔액은 얼마나 됩니까?

거기 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별도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까? 하여튼 그것이 다 국비입니다.

예.

최대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하십시오.

예.

보니까 사실 수급자를 선정하는데 현실에 맞지 않아요. 국가에서 지침 내려주는 중앙정부에서 지침내려주는 것하고 주민들이 생활하는 실태하고 현실에 안 맞아요. 국가에서는 원칙을 가지고 하는데 현실 살고 있는 주민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 가지고 안 맞다니까요.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죠. 이것도 심의를 해서 수급자를 정하나요? 아니면 주민복지과에서 지침대로 해서 수급자를 합니까?

지금 저희가 수급자는 일단 신청이 들어 오면 재산이나 이런 것도 조사할뿐만 아니라 금융재산까지 포함해서 본인동의서를 받아서 행복이음 사회복지통합전산망에 조사를 합니다.

사실 사위나 출가한 딸이나 이런 사람들이 어떤 재산 취득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전혀 보탬이 안 됩니다. 도움이 안 되요. 그런데 노인들에게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이전해 놓는다거나 이런 빈번한 사태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여기에서는 진짜 정말로 끼니를 못먹어서 어려운 사람들인데 그런 상황이 벌어져서 실질적으로 이 사람은 재산세를 몇십만 원씩 내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과연 그렇다고 해서 다달이 사위라고 해서, 출가한 딸이라고 해서 도와주느냐면 도와주는 것도 없어요. 그런 것이 내가 살고 있는 동네도 빈번하더라고요. 그래서 현실에 맞게 수급자 책정을 해서 수급자는 국비로 활용하는 만큼 수급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심의를 한다든지 하면 완화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수급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생활보장위원회가 있고,

. 시간이 없으니까 내가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집수리 사업 현장을 직원들이 가서 점검을 합니까?

예.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집수리가 들어오면 현재 작년에는 180만원였습니다만 그런데 금년에는 20만원 올려서 200만원,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종관 위원님이나 김정환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180만원이고 20만원 올려서 금년에 200만원이라고 했어요.

예.

200만원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면 안 된다니까요. 100만원 들어갈 사람도 있고 250만원 들어갈 사람도 있고 150만원 들어갈 사람도 있고 천차만별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우리가 위임을 해 주죠? 계장님! 그렇죠? 그래 가지고 이 사람들은 180만원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필요있는 것도 물론 하겠지만 필요없는 것도 해서 180만원 맞춘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지금 남원시내에 아주 말도 못하게 소문이 퍼져가지고 있어요. 사실 이것을 내가 해서 집수리 사업 내용으로 시정질문을 한번 하려고 했어요. 문제가 정말로 많습니다. 그러니까 금년부터는 아까 김종관 위원도 말씀을 하셨지만 직원들이 가서 이 집을 수리하는데 과연 100만원이 들어갈 것인지, 50만원이 들어갈 것인지, 200만원에 포커스를 맞추지 말고 가서 그 현실에 맞게 해 주라는 그 말이죠. 아까 김종관 위원도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야 시에서 이렇게 지원해 주고 시에서 이렇게 정부에서 도와주는가보다 아는 것이지 중간업자가 가서 그 사람들이 생색내고 돈은 그 사람들이 다 벌어먹고 이것이 문제가 지금 많아요. 그러니까 꼭 그것을 해서 현장에 가서 꼭 확인하십시오.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현장에 가서 꼭 확인하셔서 그 실질적인 내용 수리를 하라는 그 말입니다. 200만원 초과 300만원 되면 어쩔 수 없이 법으로 정해졌으니까 더는 지원 못해줄망정 200만원에 대한 집수리 또 150만원, 100만원 이런 순위로 해서 또 시급성이 있는 것은 시급성 있는 대로 수리를 요구했으니까 200만원 거의 다 맞추어서 했겠죠. 맞추어서 하라는 그 말입니다.

위원님,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세요.

지금 제가 와서 현지는 아직 안 나가봤습니다만 제가 살펴본 바에 의하면 집수리를 하기 위해서 집을 뜯고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도배나 담장, 천장 등 할 것이 또 많이 불거집니다.

과장님!

예.

말씀을 하시면 자꾸 긴 이야기가 나옵니다. 복잡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덮어두세요.

현장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세요. 그리고 37페이지에 자활기금은 융자를 해 주고 어떻게 해서 융자회수를 못합니까? 왜 그래서 재산압류니 결손처분이니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까?

그래서 저희가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년 예산 금년에 승인받아서 1억 2,000만원인데 이것을 어려운 사람에게 생활안정자금이나 자립자조자금, 자활지원사업자금 세가지로 나가고 있는데 이 관계는 제가 더 업무를 연찬해서 다시 좋은 방안이 있으면 검토를 적극적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하십시오. 과장님, 2월 7일자로 발령받아서 한달도 채 안 됐는데 여러 가지 말씀드리기도 그렇고 다음 행정감사때는 이런 지적사항이 절대 안 나오게 하십시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과 관련해서 규모가 크고 인원이 많은 시설만 사업이 배정되고 있다 여론이 있는 만큼 규모는 작지만 사업이 필요한 시설을 두루 살펴서 형평성을 고려해 주시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이 있어요. 사실 지금까지 지원한 내역이 복지시설이 규모가 큰 곳부터 지원이 된 것은 사실이죠?

맞습니다.

?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그 말이죠. 이것이 인원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시급성이 있는 곳을 먼저 해서 배려를 해 줘야지 어떤 곳은 지금 시급성이 있는 곳을 안 하고 큰 곳, 어떻게 해서 인맥이 있는 곳 이런 곳이 우선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사업의 긴급성, 적정성, 형평성을 충분히 고려해서 우선순위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 꼭 그렇게 하십시오. 질의 마치겠습니다.

아닙니다. 저희가 관련 집수리하는데 제가 알기로 여명건축 자활공동체에서 추진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주민복지과는 끝내놓고 점심을 하시려고 합니까? 계속 진행을 하시려고 합니까?

됐으니까 결정을 하고 나서 회의를 계속 진행하든가 해야죠.

주민복지과는 시간에 제한없이 끝나는 것으로 하면 됩니까?

위원입니다. 길게 하지 말고 하나만 하라는 이야기로 듣겠습니다. 35페이지에 보면 조기집행에 관한 부분인데 급여성격의 경상적 경비는 최대한 월별로 지출하여 세외수입 증대가 되도록 집행하고 있음 이렇게 됐습니다. 제가 이 부분 지적할 때 보면 주민복지과에 해당된 부분이 굉장히 많이 해당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세외수입 증대하라고 제가 그런 부분을 강조한 것이 아니고 여기에 보면 주민지과에서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한 위탁기관이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을 월별로 지급을 해 주시면서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라 이런 뜻으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인데 이자수입 증대하는 그런 부분 아닙니다.

잘 알겠습니다.

보면 주민복지과는 모든 사업들이 위탁기관을 해서 나가는 사업들이 많으니까 이 부분은 항상 월별로 지급된 부분에서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라 이런 뜻으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것은 여성가족과에서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맨위로

여성가족과장 양일규입니다. 저희 직원들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2월 7일자 이번 인사로 여성가족과장으로 발령받았습니다.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이 있지만 저희 여성가족과 전 직원와 같이 아동, 청소년, 여성·노인복지에 관한 업무를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여성가족과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12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공통지적사항입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 후 정산서를 철저히 분석하여 지도 감독에 최선을 다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시에 사업계획서부터 철저한 검토와 지급 후 지도 감독, 사업완료 후 정산서 검토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예산 조기집행과 관련 사회단체 등에 지급하는 급여성격의 경상적경비는 조기집행하지 말고 월별로 지출하여 지도 감독에 철저로 이자수입 등 시 세외수입의 확보에도 만전을 기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사업별로 시기에 맞추어 지출하여 이자 수입 확보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물품 구입시 지역상품이 우선적으로 구매될 수 있도록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저희 사무실 운영이나 행사 관련하여 물품 구입 시에 우리 지역 생산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고 있으며 앞으로 적극 애용하여 조금이나마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기관에서 솔선수범하여 도로명새주소로 우편물을 발송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에 각종 우편물 발송시에 새주소 사용하는 것을 생활화하겠으며 당분간은 구 주소와 표기하여 민원인이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0페이지입니다. 여성가족과 지적사항입니다. 먼저 승화원 승화당 관외 이용자의 사용료 인상안을 검토하여 관내 이용자가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현재 승화원 화장로 교체공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사업 완료 후에 관외 이용자의 사용료 인상안을 검토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 보육정책 심의위원회 회의에서 시설의 정원과 관련하여 매우 보수적으로 정책을 결정하고 있음에 따라 선의의 경쟁을 위하여 정원 증원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 바라며 또한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 기존 시설의 장들이 포함되고 있으므로 인허가와 관련된 안건의 의결시에는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원 중 시설의 장들은 제척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에 정원 증원은 보육시설의 수급계획에 의거 매년 수립하도록 되어 있으며 현재 우리 시의 충족율은 정원 대비 78.6%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증원은 약간 어려운 상태이며 필요시에는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위원이 시설의 장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영유아보육법과 조례에 의거 보육시설의 장을 위원회에 포함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위원이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는 규정에 의거 참여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아동급식에 지원되는 부식이 대부분 인스턴트 식품인 관계로 지역의 식품업체에서 공급되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 아이들의 건강과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을 동시에 고려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현재 저소득층의 아동에게 토요일·일요일 방학기간 동안에 지원되는 부식은 아동급식사업 지침에 의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내의 할인점, 농협, 식품업체, 푸드뱅크 등을 최대한 활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읍면동과 지역아동센터에서 최대한 지역식품업체를 활용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다음 41페이지입니다. 여성발전기금이 해마다 일반회계에서 출연금을 전출하고 있음에도 기금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이 집행되고 있어 합당한 사업 발굴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에 금년부터 신청사업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권고로 기금의 용도에 맞는 목적사업을 발굴하여 유사한 사업에 중복 지원되지 않도록 유의하겠습니다. 다음 노인복지기금의 예산은 모두 대한노인회 남원시지부 운영비로만 사용되고 있는데 기금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다양한 사업 발굴을 위한 정식 회의를 개최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에 금년부터 노인복지기금 운영위원회를 정식 회의를 개최하고 노인복지기금 사용 목적에 맞는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청소년 지원센터와 드림스타트 사업에 지원되는 예산이 인건비나 일반운영비로 사용되는 부분이 비중이 높다고 판단되므로 본래 목적에 예산이 사용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경상적경비의 최소화를 위하여 노력해 달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에 청소년 지원센터 및 드림스타트사업 지침에 의거 목적에 맞는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하고 경상적경비의 최소화에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2페이지입니다. 2011년도 이월사업에 4건 모두가 시비로 편성된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결산추경에 편성하여 이듬해로 이월시키는 것은 회계질서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금년에 반납하고 2012도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올바른 예산 기법이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향후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적합하도록 예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수련관 건립과 관련하여 우리 시의 재정자립도를 고려하여 국비 확보에 만전을 기하기 바라며 이에 앞서 프로그램을 내실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그런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에 청소년 관련시설에서 상시 프로그램과 특화 프로그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향후 청소년수련관 건립은 입지 조건, 수요조사 결과 등을 종합검토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3페이지입니다.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향교4통 경로당과 도통아파트 경로당, 부영1차아파트 경로당, 향교15통 경로당 기능보강사업 4건이 명시이월됐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 읍면동에서 설계 중으로 있어서 동과 협의하여 상반기에 완료되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건의 사업비는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은 하늘 위의 집 기능보강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소방시설사업인데 리프트 설치 지원이 자체사업으로 늦어진 바람에 금년 3월 20일까지는 리프트 설치사업이 완료되겠습니다. 따라서 소방시설 변경사업은 5월 20일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승화원 화장로 개보수 4억 4,000만원을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개보수비로 세웠습니다만 금년도 예산에 7억 2,000만원을 합해서 화장로 3기에 대해서 신규로 교체사업으로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화장로 교체사업에 대한 예산 확보로 해서 금년 6월 말까지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사업입니다. 노인복지시설 경애원 기능보강사업입니다. 이것은 5억 955만 2천원이 이월됐으며 동절기공사 중지로 중지되었다가 6월 초에는 완공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관 신축공사 관급자재 13건과 감리비 3건해서 3억 1,258만 3천원을 사고이월시켰습니다. 이것 또한 동절기공사 중지로 중지된 만큼 6월 말에 완공되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12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양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부임하신지가 꼭 오늘로서 만 한달이 됐네요?

예. 그렇습니다.

아까 2월 7일자라고 하셨죠?

예.

전체 업무 파악하기는 좀 짧은 기간이죠?

예. 가지 수가 너무 많아서 다 파악을 못했습니다.

과거에 혹시 이쪽 업무를 봐보신 경험이 있습니까?

처음입니다.

그러면 업무 파악하시려면 다른 경험있는 사람보다는 많이 소요가 되겠네요.

예.

속히 업무 파악하셔서 업무를 장악하시기를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좀전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여기 오신지 한달밖에 안 되어서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되셨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담당계장님들 옆에서 잘 보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에 각 마을에 경로당에 전자제품 보급했죠? 여성가족과에서?

예.

39페이지에 보면 물품 구입시 우리 지역의 생산품이 있는 경우 지역상품이 우선적으로 구매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하니까 우선적으로 지역상품을 구매하고 있고 앞으로도 적극 대응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 놓으셨는데 혹시 구매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계장이 말씀을 하십시오.

(직원과 상의) 시에서 입찰을 해서 구매했습니다.

입찰을 했어요?

예.

조달청에 의뢰했습니까? 아니면 시 관내 업체에 했습니까?

조달청에 입찰의뢰했습니다.

계신 위원님들은 행정사무감사때나 업무추진보고때 백날 말해 봐야 공염불입니다. 그때 업무추진보고때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어요. 지역업체에 우선적으로 조달청 가격에 여기에 보급을 할 수 있으면 지역업체를 사용해 달라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도 항상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무감사나 또 도 감사 이런 것을 피하기 위해서 조달청에 의뢰를 한다는 것은 뭔가 내 개인신상때문에 그런 것밖에 저희들이 보여지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번에 조달로 구입했는데 만약에 조달가격과 현재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는, 아니 업체와 가격을 비교해서 같은 조건이라 하면 우리 관내에서 입찰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일이 있으면 꼭 지역업체에서 조달청 가격에 비교해서 지역업체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번에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달과정에서 저도 몇 번 부딪쳤습니다. 전자제품 가져온 사람하고요. 진짜 불쾌하기 짝이 없게 갖다놓고 갑니다. 지역업체같으면 그렇게 감히 상상도 못해요. 옆에서 뭐 하나 들어 주라고 해도 그런 것도 아랑곳없이 자기네들 물건만 납품해 주고 싸인받아서 바로 가버립니다. 그것이 조달청에서 하는 말하자면 물품공급하는 그런 행위입니다. 그렇지만 지역업체에서는 절대 그렇지 않으리라고 저는 생각하니까 앞으로 지역업체에서 꼭 조달청 가격을 받아서 지역업체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같은 가격이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머리에 염두에 두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41페이지 보면 노인복지기금 운용위원회를 개최하여 노인복지기금 사용목적에 맞는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답변을 해 놓으셨습니다. 노인복지기금 운용이 남원시 노인복지에 운영비로 거의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적이 됐었죠?

예. 그렇습니다.

남원시 노인복지회 운영비를 별도로 예산을 확보하셨습니까?

현재 예산 별도로 편성 안 되어 있습니다.

안 되어 있으면 어떻게 하시려고 이런 답변을 추진계획에 해 놓으셨는가 굉장히 의문이 가네요.

현재 노인복지기금은 대한노인회 남원시지회 운영에 대한 사업과 노인건강, 취미활동, 노인교육 이런 부분에 활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경로당 여가활성화 지원사업이라든가 경로당 프로그램 이런 것은 도비로 운영되고 있는데 여기에 따른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운영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기금을 현재까지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위원회를 아마 서면으로 했다는 지적사항도 있었는데 금년에는 대한노인회로 하고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방안도 같이 고민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왜냐 하면 2011년도에 제출서류를 보면 난방비, 관서당 경비, 공공요금, 업무추진비, 행사추진비, 사무국 운영비로 노인복지기금을 썼어요.

예.

남원시조례 노인복지기금 법에 맞지 않게 집행이 됐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이 됐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추진상황을 적어놓으셨는데 올해 연말에 가면 똑같은 전철을 밟아서 행정사무감사때 또 지적을 받아야 합니다. 남원시 노인회 복지기금 운영기금이 없는데 어디에서 돈을 가져다 쓸 것입니까? 예산이 세워졌다면 모르지만요. 그래서 이런 형식적인 답변보다는 실제적인 예산을 노인회에서 남원사단법인 노인회 운영비를 어떻게 다른 데에서 대체를 한다든지 무슨 방안을 강구하셔야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지적을 해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동감합니다. 운영비에 대한 예산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종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왕정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과장님보다도 국장님이 지금 이것이 총무국 실과에 전부 다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새주소, 물품 구입 이것이 전부 다 지적이 됐습니다. 기획실에서부터 환경과까지 재정과, 서울사업소까지 다 지적이 됐거든요. 자료 한번 보세요. 이것은 다시 말하면 물품이 조달가격하고 현지가격하고 엉뚱한 차이가 나서인지 아니면 어떤 인과관계때문에 그런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관에서부터 먼저 솔선수범을 보이고 주민들에게 행정지도를 하고 그래야 되는데 관에서 엉뚱한 짓만 하고 실과에 하나도 빠지는 데가 없이 이것이 다 지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문제입니다.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것은 아주 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아까 말씀하셨듯이 간부회의 때 꼭 말씀을 하셔서 한번 짚고 넘어가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지적사항이 전체가 전 실과가 다 그렇다는 것보다도,

있습니다.

예. 몇 개 과가,

심어주고 그러라고 실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기획실에서부터 환경과까지 서울사업소까지 다 있거든요.

이런 사항은 공통적으로 해당이 되기 때문에 다 넣은 사항입니다.

해서 국장님 꼭 한번 짚고 넘어가세요.

알겠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승화원 화장로 교체사업 현재 추진 중이며 사업 완료후 관외 이용자와 사용료 인상을 검토하여 추진하겠습니다."했는데 지금 화장로 교체사업 진행상황은 어느 정도 되어 가고 있습니까? 몇 월에 그것이 완공됩니까?

화장로 교체사업은 저희가 조달로 계약의뢰만 해 놓은 상태입니다.

.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금년에 3월에 공달이 들었습니다. 3월 공달이요. 아시죠?

예.

최소한 2월 말까지는 이것이 준공완료가 됐어야 합니다. 보니까 지금도 외지에서 오신 분들은 남원을 믿고 왔다가 못하고 다시 돌아가고 그런 예가 상당히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대비한다면 최소한 2월 말까지는 이것이 완료가 되어서 외지에서나 남원시에서 이용할 사람들이나 이것이 차질이 안 생겨야 되는데 또 지적사항대로 외지에서 오신 분들은 가격을 높여서 실질적으로 지역주민들이 안정된 이용을 했으면 좋겠다고 지적을 했는데 그런 것을 대비한다면 최소한 2월 말까지는 이것이 준공이 됐어야죠. 그렇죠?

위원님, 이것은 금년도 보수사업이 아니고 작년도 명시이월사업하고 금년도 본예산 사업하고 해서 1월부터 저희가 추진했습니다. 행정절차상 조달청에 의뢰하는 것이 지금 빨리 서두른 것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로서 지금 공사를 하게 되면 윤달에 많이 이용할 때 그 공기를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윤달 끝나고 난 후에 바로 착공해서 6월 말까지는 끝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착오없게 해서 시민들 이용하는데 불편사항이 없도록 하십시오.

예. 최대한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지금 2011년도 이월사업을 보면 명시이월된 것이 모두 4건이 되어 있습니다.

예. 경로당 기능보강사업입니다.

지적사항대로 전부 다 시비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은 작년도에 경로당 신축공사 1건이 있었습니다. 그 예산이 5,000만원 있었는데 그것을 추진을 하다가 도저히 부지 매입이 어려워서 그래서 결산추경때 이 네 가지 사업으로 사업변경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부득이 명시이월을 했던 사업입니다.

, 부지 매입을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향교4통, 도통동, 부영1차, 향교15통 이렇게 네 곳인데 어떤 곳 부지 매입을 못했다는 것입니까?

단위사업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하나 사업을 포기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 사업비를 해서 4개 사업으로 다시 사업비를,

명시이월했다는 것입니까?

예.

해서 이것은 조기에 끝날 수 있도록 그래서 노인들이 이용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계획대로 잘 추진하십시오.

예. 현재 해당 동에서 설계 중에 있습니다. 상반기에 끝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끝난다고요?

노력하겠습니다.

해서 노인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사항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왕정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부식입니다.

지침에 의해서 부식은, (직원과 상의) 지금은 지침에 의해서 쌀은 제외를 시키라고 지침이 내려와서 쌀은 제외를 시켰던 것입니다.

예. 쌀을 포함한 양곡류 및 라면은 제공대상에서 제외한다 딱 지침이 내려와서 그래서 전에부터 다른 제품,

맞습니다. 그런데 급식을 할 수 있으면 급식이 가능한데 아까 말씀대로 부식은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 방학기간 동안에 부식을 제공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도시락 제공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부식을 제공하라고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부식에는 직접 제조할 수 없는 쌀같은 것은 제외를 시켰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다수가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 말씀하신 양곡 지원은 수급자 이런 저소득층 주민복지과에서 양곡이 별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별도 거시기가 되겠고요. 다음에 도시락을 했었을 경우에 제일 우려되는 것이 여름같을 때 아이들이 집에 계속 있다면 모르는데 도시락은 부식부패가 될 확률이 있기 때문에 적기에 그러한 단점도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다른 지역에 하는 것과 비교분석해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님!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2012년도 예산이 안 섰기 때문에 지난번 5분발언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이번에 여성가족과를 맡았고 앞으로 계획이 된다면 477개 경로당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항상 똑같이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지금 지난 번에 말씀을 드렸지만 477개 경로당이 2010년도까지 주민복지과와 여성가족과 같이 합해져 있을 때 운동기구를 1점씩 집어넣다가 중단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면 1개면에 봤을 때 절반도 안 들어오고 어느 마을은 들어가고 어느 마을은 안 들어가고 지금도 이런 실정이 되어 있습니다. 기회가 닿는다고 하면 예산을 확보하셔서라도 최소한 똑같이 477개 경로당에 예를 들어서 뭐 하나가 들어가더라도 똑같이 들어갈 수 있도록 어느 경로당은 들어가고 어느 경로당은 안 들어가고 이런 식이 되지 말고 결국에 그것을 누가 책임집니까? 직원들이나 의회에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시장님 읍면동 시정설명회때 건의사항이 많은 것에 대해서 올라온 것 같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을 하든 간에 계획을 세울 때 꼭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형평성있게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간단히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0페이지에 승화원 승화당 이용료 인상 건은 교체사업이 진행 중이고 완료하면 한다고 했는데,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 통계를 보면 납골 이용료는 우리가 10만원 받나요?

예.

10만원 받는데 여러분이 준 자료에 보면 익산이나 진주는 100만원을 받아요. 그런데 한 푼 더 받겠다 그런 단순비교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너무나 차이가 나는 것을 솔직히 작년부터 하십시오, 하십시오 했는데 자꾸 시기적인 것을 이렇게 검토, 저렇게 검토 최종적으로는 화장로 교체사업과 연계된다고 했는데 좋습니다. 좋은데 빨리 할수록 우리 세외수입에 연결되는 부분이 아니겠느냐 싶어요. 우선 승화당 사용료만 가져도요. 그리고 우리 관내 것을 받는 것이 아니고 관외 이용료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화장장 화장료도 우리는 30만원인데 군산 50만원, 익산 50만원, 광주 36만원, 진주 35만원 물론 우리보다 적게 받는 곳도 있습니다. 순천 15만원, 목포는 6만원 이렇게 받는 곳도 있는데 통계적으로 보면 우리도 인상요인이 있습니다. 한 푼이라도 법시다. 왜냐 하면 우리 시 어렵다고 하니까 이런 데라도 한 푼 벌고 그러면 화장로가 교체사업 완료가 되기 전에 조금 서두르면 어쩌겠나 그런데,

지금부터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싫은가 본데 하십시오. 통계적으로 설득력이 있잖아요. 100만원 받는데 우리가 20만원, 관외 분은 20만원 받네요. 납골료는. 5곱이 차이가 나는데 좀더 받아도 안 될까요? 욕 먹을까 싶어서 그럴까요? 다음에 의원 나오려고 그러시나..... 조금 서둘러서 개정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는 것인데 자료에는 없는데 참고로 들으십시오. 여기 실무자들도 있고 전문 계장님도 계시고 보육정책위원회 구성 인적사항을 보면 총 13명입니다. 13명인데 13명 중에 조례를 보면 15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 또 15인 이내로 구성하는 요소들이 항목들이 영유아보육전문가, 보육시설의 장, 보육교사 대표, 보호자 대표, 시민단체 또는 공익을 대표하는 자, 관계공무원 그래서 15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됐는데 우리는 현재 13명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예.

그 중에 관계공무원이 3명이고 영유아 보육전문가가 교수 한 분하고 사회복지협의회인가 두 분, 보육시설장이 세 사람입니다. 보육교사 대표가 한 분이고 보호자 대표가 둘, 시민단체대표 또는 공익을 대표하는 자가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물론 3인 이내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시장의 재량이고 권한이기도 하죠. 그런데 위원회의 의결사항이나 회의사항에 늘 조금은 아니다고 거부 부정하는 부분이 나오고 또 이해당사자들이 얽히는 감정적인 어떤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하고 계시는 보육시설의 장이 세 분이고 보육교사가 한 분이고 보호자가 두 분이면 여섯 분이 절대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임기가 다 하면 조금 공익성이나 공공성이나 또 객관적인 것을 표하는 나타내는 위원회가 되려면 보육정책위원회에, 우리 의원님도 한 분 계시네요. 뺐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시민단체 또는 공익을 대표하는 자가 그래도 3인이 되어야 최소한 3인이 되어야 여러분도 명분있고 여기에 말씀하는 분위기도 조금 명분있게 질의를 한다든지 주장을 한다든지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임기가 있기 때문에 함부로는 못하지만 다음에 임기가 못하면 인적구성을 할 때 보육시설의 장, 보육교사, 보호자 보다는 시민대표나 공익을 대표하는 분들을 조금 더 증원을 시켜 주었으면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시고요. 특별한 말씀없으면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다음에 할 때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진병택 계장님! 지금 우리 시유림 중에서 공동묘지로 딱 지정된 곳이 있습니까? (집행부석에서 - 지목상 묘지 공동묘지로 허가를 받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옛날부터 자연적으로 발생되는 공동산으로,)

위원장님!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아직 업무파악 다 못하셨죠?

예. 한다고 했는데 아직 멀었습니다.

대로만 답변하고 부족한 부분은 담당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금년 6월 말이면 노인종합복지회관이 완공이 되죠?

예.

필요한 집기까지 다 구비가 되어서 오픈을 하는 것입니까?

지금 현재 공사 전체공정은 70% 완료됐고요. 지금 3차분까지 해서 완료됐고 4차분이 3월에 착공됩니다. 금년도 예산이 다 확보가 됐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희는 공기가 3월에 하게 되면 전체적인 공기는 완공 예정일을 6월 22일로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저희가 개관하려면 개관준비를 해야 하는데 여러 가지 운영방안을 현재 저희가 논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나중에 의회의 의견도 듣고 해서 방안을 해서 저희 내부적으로는 10월쯤 개관할 예정으로 잡고 있습니다.

관심이 참 많아요. 그래서 많이들 물어보고 그러시는데 저도 지난 번 연초에 여러분들 업무보고에 의해서 금년 6월 말이면 개관할 수 있다는 자료만 가지고 답변만 해 주고 있습니다. 금년 6월 말이면 개관해서 입주가 가능할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과장님 말씀 들으면 실질적으로 개관은 한 4개월 정도 더 늦게 되겠네요?

건물 공기는 준공은 6월 말이면 완료될 것 같고요. 다음에 개관에 따른 여러 가지 개관하려고 보면 준공은 됐더라도 어느 공사든지 미비한 점 보완도 하고 완벽하게 하려면 그쯤 되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가 예산을 다 확보는, 공사비는 확보했습니다만 그에 따른 집기 구입이라든가 다음에 하반기 운영하려고 하면 그 예산이 확보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때 한 5억원 정도 더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개관까지 가려면요.

이야기했지만 개관을 하기 전에 우리가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는 원칙 먼저 세워져야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직영을 할 것이냐 민간위탁을 할 것이냐, 민간위탁을 한다면 자격기준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여러분이 세부적으로 검토해서 운영조례를 만들어야 할 것 아니겠느냐 싶어요.

예.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좀 해 주시고요. 지금 충렬사쪽에 있는 대한노인회사무실을 제가 거기에 근무하고 계신 분들 노인회 회장을 맡고 계신 분들 우연히 만나서 대화를 나누어 봤는데 그쪽에 개관이 되면 남원시 노인회가 두 곳으로 쪼개질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노인회가 두 곳으로 나누어질 것이라고요. 말하자면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는 대한노인회 현재 거기에 운영 위탁을 주어야 한다는 논리죠. 그래서 자기네들이 그것을 운영하게 되면 자기네들이 그쪽으로 다 이사를 가니까 노인회가 두 개로 분할이 되지 않을 텐데 만일 다른 기관에 위탁을 줄 경우 자기네들은 그쪽으로 가지 않으니까 남원시 노인회가 두 개로 양분되는 단체로 운영이 될 것이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답변할 성격의 것은 아니고 "그런 일이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이유야 어쨌든 누가 운영을 하든 그 시설은 남원시 노인들을 위한 시설인데 운영의 주체가 다른 민간인들이나 법인이 위탁을 받았다고 해서 다른 데서 노인들 모시고 와서 운영하는 것은 아닌데 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하여튼 가능하면 대한노인회 현재 여러분들이 했으면 좋겠지만 옛날같이 순수하게 시에서 주는 보조금만 다 받아서 운영하려고 하는 그런 시스템은 이제는 안 됩니다. 자부담이 들어가야 되는 것인데 과연 여러분들이 자부담을 할 수 있는 재정적인 여건이나 그런 받침이 되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말만 했어요. 그 이야기도 그냥 쉽게 듣고 넘어갈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분들이 현재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자기들 생각한대로 노인회가 두 개로 갈라질 우려도 있다는 그런 우려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니까 참고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 과거에 십수정과 남원대교 옆에 있던 게이트볼장들이 홍수로 인해서 다 유실되고 그 후에 그 설치가 안됨으로써 그 시설 이용했던 분들에게 상당히 불만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다고 시내권에 비싼 땅을 사서 게이트볼장을 만들 수는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설득하고 설득하는 것이 노인종합복지회관이 완전히 개관하고 나면 그 건물 하나만 가지고는 안 되고 여러분들이 노인이 사용할 수 있는 게이트볼장이 그 인근에 꼭 같이 만들어져야 이용도도 높고 참여도가 높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시에서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든거요. 그런데 어쨌든 금년에는 그것까지 예산 확보가 어려울 것입니다.

예.

내년도에는 노인종합복지회관에 오신 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개관이 되면 약간 시차는 있을 망정 노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조속히 만들어 주어야 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개관하고 난 후에 거기서 그분들이 여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요. 또한 남원 시내 지역에 게이트볼장도 다수 있는데 종합적으로 그러한 것도 장기적으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시에서 그런 계획이 없었으면 지금 남원초등학교 운동장 한 편에 있는 게이트볼장을 학교에 승낙을 받아서 전천후 게이트볼장으로 만들려고 추진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이쪽에 노인종합복지회관에 2면의 게이트볼장을 만들 계획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예산을 이중으로 투입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그것을 접어버렸습니다. 접어버렸는데 그것이 세월이 벌써 3년입니다. 그러니까 노인들은 원망이 심하죠. 이게 시의 정책에 따라서 이중의 예산 투입을 안 하려고 하다 보니까 본의아니게 제가 실없는 사람이 되어 버리더라고요. 시기적인 차이는 있지만 어쨌든 2013년도에는 여러분들 예산 확보해서 과거 십수정 앞이나 저쪽 동림교쪽에 이용했던, 남원대교쪽 이용했던 분들이 아마 이쪽까지 안 내려오실 것입니다. 그래도 십수정쪽에 이용하셨던 분들이 이쪽으로는 접근성이 좋으니까 조속히 추진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영유아보육법에 대한 위원회의 구성은 저도 3년 전부터 관심을 가지고 많이 지켜봤던 내용인데 보육법에 그러한 지침들이 되어 있더라고요. 지난 번에 행정사무감사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남원시의 영유아보육에 관련된 정책을 수립하는데는 그분들이 참여해서 정책을 입안하는데는 얼마든지 의견 개진은 필요하다 그이야기죠. 왜냐 하면 그분들이 당사자이니까 실정을 제일 잘 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분들이 이야기했던 내용들이 우리 남원시 전체에 보육정책을 결정하는데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준 것은 당연한 순서다 그 이야기입니다. 단, 여러분들이 이 밑에 말씀을 해 놓으신 것 같이 자기 본인과 이해관계가 얽힌 부분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게끔 제약을 하는 것은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해당사자의 범위가 어디까지냐 하는 것입니다. 꼭 그 시설의 장 개인과 이해당사자이냐 아니면 보육정책을 수립해서 말하자면 인원을 증원시키고 시설을 증원 시키는 그 결정을 가부를 물을 때 이분들이 거기에 참여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폭넓게 생각하면 그것은 자기들이 이해당사자들이죠. 그렇죠?

예.

전체적인 정책을 수립하는데는 그분들이 참여해서 당연히 의견을 개진하고 이야기를 해야 하겠지만 인허가에 관련된 의결을 해야 할 때는 그 분들을 제척시켜야 한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범위를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시설이 전체적인 맥락으로 봤을 때 시설이 여유가 있게 보이죠. 그런데 그것이 포괄적으로 전체를 가지고 봤을 때 그러는데 이것을 또 지역별로 나누어서 보면 그렇지도 않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러한 부분은 서로가 이해당사자들 간에 새로 하고자 하는 사람, 또 기존에 하고 계신 분들 이런 분들 간에 서로 이해당사자 간에 생각들이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그러한 것을 충분히 주지 시켜서 정책을 펴나가면 큰 무리는 없지 않겠느냐 싶어요.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송우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석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양 과장님, 우선 서울사무소 오고 가면서 수고를 하셨는데 쌓아놓은 노하우 제대로 활용을 본 위원은 좀더 했으면 그런 생각도 아쉬움이 있는데 일단 여성가족과에 와서 중책을 맡고 일을 하시게 되어서 축하드리고요. 업무파악은 이미 총무과도 근무를 했고 기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큰 머리는 어느 정도 다 맥을 짚으신 것 같고요.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도 현황을 파악하신 것으로 모든 답변이 들으면서 공감을 합니다. 우선 전반적으로 여성가족과가 하셔야 할 일을 당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과정만 질의하는 시간이니까 동료위원들이 거의 다 하셨어요. 그래서 포괄적인 면에서 일단 여성의 위상과 권익을 증진하는 쪽에서 중심을 두고 복지과에서 해야 할 업무이지만 지금 복지과에 여러 가지 업무가 많이 산재되다 보니까 여성쪽으로 노인문제, 신축문제 이런 것까지 또 사실은 승화당이나 이런 내용들도 사실은 복지쪽에 해당되는 것인데 과의 명칭 상징치고는 다양한 복합적 과가 됐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예.

다양한 구사를 하셔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43페이지에 있는 명시·사고이월은 답변을 들으니까 6월 말이면 거의 완결이 되겠네요?

예.

노인복지관 신축공사가 우리가 항상 전년도도 염려를 했고 이것이 준공이 되기 전에 운영의 내용을 미리 미리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 누차 위원들께서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기 때문에 방금 답변을 듣다 보니까 우려했던 것이 노파심에서가 아니라 사실 그렇게 되어 버렸네요. 이렇게 어렵게 예산 가져다 세웠으면 개관하면서 바로 운영계획이 이미 수립이 되어서 점검이 되어서 위탁을 하든, 직영을 하든 어떤 내용이든 종합적인 분석하에서 그 안이 이미 의회에 보고가 되어야 하고, 이 준공되기 전에 이미요. 그래야만 바로 신설 후 개관하면서 운영으로 들어가야만 되는데 아마 빨리 서둘러도 10월, 금년 말 안에나 겨우,

아닙니다. 상반기에 위탁을 하든, 직영이 됐든 간에,

하실 것입니까?

예. 결정합니다.

10월까지 갈 일도 아닌 것 같네요.

개관이 문제지 운영방안같은 것은 저희가 상반기에 다 결정할 것입니다.

다행이고요. 그러면 그대로 꼼꼼히 챙기셔서 우리 전체가 또 노인들 관계되신 분들이라든지 그런 분들도 사전에 공감대 형성해서 이해를 돕고 얼마 전에 노인회측에서 동의라고 할까 어떤 서명을 받는 것 아셔요?

간접적으로 한번 들었습니다.

일도 있고 해서 관심들이 다양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운영을 맡는다고 해도 그 운영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 대안이 충분해야 하는데 아마 대안은 그렇게 확실치 못한데 그냥 욕구만 앞서지 않느냐 이런 우려가 되기 때문에 꼼꼼히 챙기시고요. 6월 말까지는 거의 되고 운영도 거의 가닥이 잡히겠네요?

예.

한 가지 전년도에 도 감사때 지적사항을 제가 같이 보고 있습니다. 전체 실과를요. 그래서 여기 우리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고 또 도에서 감사때 지적사항도 한번 보셨을 것입니다.

예.

그 점이 이 내용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그러한 아까 아동청소년지원센터에 대한 사전에 아마 현장에 가셔서 실사를 바쁘시지만 주기적이라고 할까 정해 놓고 한 번씩 하면 그분들 애로도 있고 운영사항도 자연스럽게 검증이 되고 그래서 사전 예방 이렇게 행정이 되어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여론이 됐을 때 민원이 들어 왔을 때 찾아가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우왕좌왕하는 것보다는 사전에 공감대 형성해서 사전에 답사해서 점검하는 것이 제일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업무는 중복되고 바쁘지만요. 그렇게 해서 금년 한 해 여성가족과가 새롭게 더 업그레이드된 과로서 미진됐던 것 명시·사고이월 다 마무리 깔끔하게 하시고요. 명년에는 신선한 내용을 가지고 시작하는 더 발전적인 여성가족과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부탁합니다.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석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셨는데 저는 그런 것이 아니라 과장님 우리가 주 5일제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우리 주 5일제에 대해서 남원시에서 보육시설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아동급식 청소년 여기에 대한 부분에 준비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지금 주 5일제로 인해서 지역아동센터에 거기에서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주 5일제가 되면 보육시설은 해당이 안 되나요?

(직원과 상의)

계장님! 계장님이 답변하세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것이 전면적으로 다 된다고 그럴 시에는 어떻게 토요일·일요일 맞벌이를 하는 부부라든가 이런 부분은 오히려 아이들을 맡겨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하는 과정은 있습니까?

이 부분은 주 5일제 학교에 대한 부분의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되기 전에 보육시설에 대한 부분도 어떻게 나갈 것인가 미리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갑작스럽게 된 부분에 우리 남원시에서 토요일·일요일에 아이들을 맡길 곳이 없어서 그런 문제가 생길 부분도 있는 부분이고 또 아동급식에 대한 부분도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또 어려운 청소년에 대한 부분도 걱정이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대충 내부적인 이런 일이 벌어지기 전에 내부적인 어떻게 진행을 해야 겠다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준비는 아직 안 했나요?

안 돼요?

되고?

내가 먼저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학교만 되면 아동급식이나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토요일날 학교에서 밥 먹는 아이들 있잖아요?

알겠습니다. 학교가 만약에 쉬게 된다고 하면 그런 부분도 미리 준비를 해 놔야 될 것 같아서 걱정이 되어서 한번 물어본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여성가족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