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애 의원 발언

의사담당 이성구입니다. 제193회 남양주시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3월 2일 박성찬 의원 등 여덟 분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규정에 따라 3월 5일 집회공고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으며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등 기타 부의안건을 심의합니다. 다음은 의안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입법 발의사항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월 28일 김현택 의원 등 1명의 의원으로부터 남양주시 수동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같은 날 남혜경 의원으로부터 남양주시 영유아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자치행정위원회로 서면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안건 제출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월 28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남양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과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로 서면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예고에 따른 의견서 접수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 3월 2일부터 3월 7일까지 5일간 남양주시 영유아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남양주시 수동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 예고결과 남양주시 영유아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36명의 의견서가 접수되어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자세한 의견서 내용과 고충민원 2건의 민원접수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폐회 중 주요 의정활동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 2월 21일 의장님께서는 광주시에서 개최한 경기도 동부권 시·군의회 의장협의회 정례회에 다녀오셨으며 2월 29일에는 제93주년 3·1운동기념 화도월산교회 만세운동 재현행사에 참여하셨습니다. 2012년 2월 21일에는 전체의원간담회를 개최하여 현안사항보고를 청취하셨으며, 운영위원회에서는 2012년 3월 2일 제193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및 의회제반 운영사항 등에 대해 협의하셨으며,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2012년 2월 28일 임시회 상정안건 사전검토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였고 2월 29일에는 주민자치협의회 임원진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현안사항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2012년 2월 28일 임시회 상정안건에 대한 사전검토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보고 (의사담당)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이정애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명품복지도시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이석우 시장님과 시민을 위하여 수고하는 공직자, 또한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하여 헌신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소속 남혜경 의원입니다. 우리 남양주시는 시민을 위해 미래를 여는 ‘보육천국’ 평생학습도시 조성이 목표입니다. 올 한해 보육 관련 예산은 1,000억 원으로 우리 시의 총예산의 10%를 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엄청난 예산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보육 관련 예산은 영유아와 학부모 그리고 보육교직원의 ‘보육천국’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보육공무원은 본분을 다하여 어린이집의 지도 및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지난해 12월 5일부터 금년 1월 31일까지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보건복지부와 지자체가 합동지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지도점검으로는 허위등록에 따른 보육료 부정수급 등의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점검이었습니다. 특히 매매가 금지된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의 운영권 불법 거래나 민간과 가정어린이집 등의 권리금 및 인가증 매매로 보육품질이 떨어지는 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우리 시도 위와 같은 문제점들과 행정사무에 있어 보육공무원이 관계법령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여 많은 민원이 발생했습니다. 또한 보육의 모범적인 역할을 보여 주어야 하는 시립어린이집의 원장직은 오히려 ‘철밥통’에 비유되고 있는 것이 우리 시의 현실입니다. 이러한 장기근무는 어린이집의 안정화보다는 오히려 근무태만과 원장자격을 소지한 보육교사들에게 사기저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은 의정활동을 하고자 보육공무원들에게 관련 서류제출요구서를 금년 1월 19일에 남양주시의회의 절차에 따라 정식으로 요구했었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제41조와 제42조에 따라 보육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어린이집에 지도와 명령, 그리고 필요한 보고와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수시지도와 점검은 민원 제보 및 언론보도 등을 통하여 물의를 일으킨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점검일정 통보를 하지 않고도 실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의 보육공무원들은 본 의원의 자료요구에 개인정보보호법이라는 핑계를 대며 현재까지도 불성실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미 서울시와 제주시 등은 보조금 부정수급 행위 등의 비리와 부정을 저지른 어린이집을 적발하여 금년 2월에 언론을 통해서 대대적으로 알렸습니다. 또한 위반기간과 금액에 따라 보조금 환수와 과징금 부과, 운영정지와 원장의 자격정지처분을 내렸으며 이를 척결하기 위한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대책’을 공개했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우리 시의 어린이집에서 영유아의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가장 심각한 것은 민원을 제기하는 부모님들에게 사건을 은폐하려는 모습만을 보여 주어 실망과 절망만을 안겨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에 학부모님들은 보육공무원을 ‘원장의 대변인’이라고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보육공무원들은 당연히 영유아보육법 제44조 시정명령 규정에 따라 사건 발생 후 어린이집에 안전교육을 요구해야 합니다. 따라서 재발방지를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본분을 다하지 않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시민 여러분을 대신해서 공무원을 감시와 견제를 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남양주시의 ‘보육천국’을 위한 ‘보육개혁’을 위해서 소신과 원칙을 갖고 어떠한 불의와도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남은 임기는 ‘보육전문의원’이 되어 더욱 더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의정활동을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