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동탁 의원 발언

의사담당주사 박태근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회되는 제191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처리를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정완용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직자윤리법 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확인, 업무 취급 승인 등 기능 확대와 심사기준 근거를 신설하고 현행 조례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위원회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조례명을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2조는 공직자윤리법 제18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 승인 및 법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업무취급 승인에 대한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위원회 심사결정을 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을 위원회의 의결로써 정하도록 명시하였고 아울러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정비를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난 2012년 2월 1일부터 2월 2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한 결과 제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미연입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50호,「서울특별시 강동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공직자윤리법」제9조와 제21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조례입니다. 이번 회기에 제출된 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법이 2011년 7월 29일 개정됨에 따라 관련 사항 등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해 2012년 2월 26일 강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이 전부개정안의 주요 내용 중 먼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인 안 제2조제1항제3호를 신설하려는 것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 결정 사항을 각 호로 규정하고 있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위원회 관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제2조제2항에 제2호의 신설은 위원회의 관할을 현행보다 구체화, 명문화한다는 점에서 필요한 개정조치로 사료됩니다. 왜냐하면 공직자윤리법상 시·군·구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관할을 이미 오래전부터 ‘구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의회 소속 5급 이하 공무원’으로 구분해 규정하고 있었고, 현행 조례에서 위원회 관할 규정은 그 관할 범위에 대하여 해석상 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안 제7조는 위원회가 제2조 각 호에 따른 심사·결정을 하는데 필요한 기준 마련의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으로 이는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그 밖에 조례에 사용된 용어나 조문 체계 등을 알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전반적으로 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2011년 7월 법 개정에 따라 서울시에서 조례 개정 추진을 위해 같은 해 9월 말에 통보한 표준안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개정 상위법과 상충되거나 모순되지 않도록 조례의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필요한 개정조치라고 사료됩니다. 현재 강동구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자재산등록 심사 등과 관련해 보통 연 2회에서 4회 정도 개최되고 있으며, 법 제20조의2에 따라 전년도의 재산등록·선물신고 및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실태와 감독, 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법 제20조의2에 따라 매년 지방의회 2차 정례회에 작성·제출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입니다. 정완용 감사담당관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위원도 제5대에는 공직자윤리위원회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전부개정조례안에 있어 가지고 제18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와 확인 및 취업승인에 의해서 이 개정조례안을 한다고 주요 내용에 올라와 있는데요, 이 18조에 따른 취업제한이 무엇이며 그리고 그 밑에 법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업무취급의 승인이 내용이 무엇인가는 전혀 올라오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내용도 같이 위원님들한테 배부가 되어야지만이 좀 더 효율적이지 않겠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죄송합니다. 저희가 그 부분을 미처 살피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죄송하게 말씀드리고 지금 취업제한은 원래 규정이 있었던 사항입니다. 이 규정에 있었던 사항을 좀 더 세부적으로 규정을, 법이 개정해서 규정을 했고 그 다음에 이번에 신설된 부분이 무엇이냐 하면 퇴직 공무원들이 자기가 취급했던 업무를 취업의 승인을 받아서 취업을 하더라도 그 업무는 당분간 승인을 받기 이전에는 취업을 못하도록 제한하는 내용이 신설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조례도 거기에 맞게 개정된 것입니다. 바뀐 법령 부분은 다시 위원님들한테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공직자윤리법 제20조2,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매년 정기국회 또는 해당 지방의회에 2차 정례회의에 전년도의 재산등록, 선물 신고 및 퇴직 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실태, 이렇게 나와 있네요. 취업승인을 하거나 또 심사결과 취업할 수 있다고 통지하는 때에는 그 결과를 포함한다고 이렇게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현재 퇴직하는 공무원들께서 취업을 같은 동종에 있어 가지고 할 수 없는 범위는 무엇이며 그것에 있어 가지고 세부적인 내용이 첨부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위원을 하면서 느낀 게 공무원들의 이동이 너무나 잦다 보니까 해당 사항이 되는 공무원과 직급과 직위에 따라서 분류가 되죠? 감사담당관님, 그런데 과를 부서를 이동한 직원들은 재산신고하는 것을 미처 깨닫지 못하고 누락되는 그런 예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해당 과와 직급과 직위에 해당하는 그런 공무원들은 이미 이동을 할 때 그때 숙지를 시켜가지고 정말로 재산등록에 있어서 누락되는 그런 예는 없도록 그렇게 지도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8조제1항3호 이런 것은 지금 받을 수는 없습니까?

지금 드리겠습니다.

지금 복사해서 위원님들에게 한부씩 부탁을 드립니다.

안 가지고 있어요. 없습니다.

신구 대비표 하고 조문이, 원래 법 개정된 조문 내용은 그런 부분이 신설된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조례가 개정되어서 올라오면 개정전과 현행이 동시에 나옵니다.

취업승인을 하는 것은 기존에 있었던 사항입니다. 기존에 있었던 사항이고.

현행이 개정조례가 들어오면 신구조문 대비표는 각 위원님들한테 배부를 하고 심사를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 되겠죠? 위원장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2페이지에 제2조 기능에 4에 2조 기능에 1,2,3,4하고 또 그 다음에 위원회의 관할은 다음 각호와 같다에서 1. 구소속 5급이하 공무원 및 관할 공직유관단체 임직원과 그 퇴직 공직자에 관한 사항해서 아까 우리 내용으로는 퇴직하신 분들이 하시던 일에 대해서 업무내용을 이렇게 재취업하는데 제한하신다고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에서 그 분들이 기간은 언제까지예요?

법에 1년 이내에는 그 업무를 취급할 수 없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퇴직후 1년 이내로 봅니까?

예.

공로연수는 아니죠?

공로연수 중에는 취업이 불가능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은 물론 과장님이 새로 부임하셨지만 조례안이라든가 여러 가지 서류가 올라온 것을 보면 준비가 부족한 것같습니다. 5대 때 공직자 재산신고 등록에 사실 의원님들이 심의위원을 할 때는 재산등록이라든가 이런 것 비밀보장 서명하는 게 없습니까?

원래 공무원은 업무상 취득한 기밀을 지키기 위해서 누설하면 안 되는.

하는 서명하는 게 있죠?

원래 공직자는 법에 의해서 업무중 취득한 기밀을 누설하거나 발설해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거 아니더라도.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5대 때 어떤 사적인 장소에서 그런 것을 누설해 가지고 어떤 조치가 될 때 당한 본인입니다. 전국 몇 위가 되었든 그런 것을 함부로 누설해 가지고, 물론 다 좋은 점은 관계 없지만 그런 것은 악용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5대 때 말 재산신고 등록이 1,2천만원대도 아니고 수억대가 착오가 난 것을 또 해서 정정신고도 한 개 있고 어떻게 보면 강동의 감사담당관 부서가 지금 어떤 부조리를 척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안이하게 대처해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습니다. 어쨌든 새로 부임하신 정완용담당관께서 정확하게 해서 그 부서를 정확히 해 주셔야 되고 그것은 서명이 아니고 법령에도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자질 없는 분들이 선택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게 한 번 더 있고 하게 되면 우리가 옴부즈만이라든가 하는 게, 공무원들을 도리어 문책을 해야 되고 따져야 되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가지 보실 때 심사숙고해서 감사담당관은 중립에서 정의롭게 해서 상반된 중심을 잡아주어야 할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말씀드릴 것은 개정에 필요한 요구는 있지만 그러한 것을 각별히 유념해 달라는 그런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조례안 2조2항에 보면 구 소속 5급이하 공무원이라고 했는데 이하라는 표현이 정확하게 어떤가요? 숫자가 밑인가요? 아니면 직위가 밑인가요? 이하가.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5급이하라는 게 숫자가 5급이하라는 건가요? 아니면 직위가 5급이하라는 건가요?

직급이 5급이하라는 얘기입니다.

4급, 3급, 이렇게 간다는 건가요?

아닙니다. 공무원 체계가 숫자가 작은 게 상위직급이니까 5급이하라고 할 때는 5급, 6급, 7급, 8급, 9급을 얘기를 합니다.

2조의 기능에 보면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결정한다고 2항이 그 관할이 5급이하니까 낮은 직급의 공무원들이 해당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4급이상은 서울시에서 합니다.

그렇게 되어 있나요?

예.

궁금해서 확인을 했고요, 그 뒤에 2조에 법 제8조제12항 후단에 따른 승인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인가요?

취업승인하고 업무직급 승인이 두가지가 있습니다. 업무취업 승인은 17조에 어떤 업종에는 취업을 할 수 없고 취업을 하게 되면 승인을 받게 되어 있거든요. 그게 취업승인이고, 그 다음에 18조3에 새로 신설된 부분에 자기가 업무를 취급했던 그 업무는 일정기간 동안 취급을 할 수 없고, 취업을 하더라도 취급을 할 수가 없고 취급을 하게 되면 윤리위원회 공직자윤리위원회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그런 규정입니다.

법17조, 18조가 취업제한에 관련된 사항이고 법8조제12항 후단에 따른 승인 이것을 물어 본건데요, 8조12항은 어떤 건가요? 이게 상위법 조문이 없으니까 이걸 확인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16조2항에 따른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조사의뢰를 하려면 공직자윤리위원회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8조제12항이요? 어떤 거요? 다시 간단하게.

금융거래 내용에 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제7항에 따른 조사의뢰를 하려면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그런 규정입니다.

금융거래에 관한 거군요? 이렇게만 나오니까 김정숙 위원이 지적한 것처럼 내용 파악이 안 되어서 확인차 한 거고, 다음부터 조례안을 심의할 때 이 내용에 포함된 기본적인 자료들을 같이 주면.

저희가 미처 생각 못한 부분이 여기 기존에 되어 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간과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할 때는 전부 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우리구 5급 이하 공무원을 대상으로 이러이러한 것들을 조사심의할 때 적용되는 위원회 구성이네요? 그죠?

예.

4급이상은 시에서 하고?

예.

의원들은 어디, 여기에 해당하는 건가요?

시에서 합니다.

4급이상 대우를 받네요?

지금 여기 2조에 보면 위원회의 관할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여기는 공직자만 하고 의원님들은 시에서.

하나만 더 마지막으로 확인하겠습니다.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이라고 했는데 우리 관내에는 어떤 기관과 단체가 해당되나요?

지금 저희는 도시관리공단이 해당됩니다.

그 하나만 해당되나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법이 개정이 되면서 18조2항이 신설되었습니다. 18조2항이 퇴직공무원의 업무취급을 제한하는 겁니다. 거기에 보면 모든 공무원 또는 공직 유관단체 임직원은 법률규정에 제외하고는 17조제2항 각 호의 업무를 퇴직후에 취급할 수 없다고 신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업무를 취급하기 위해서는 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그렇게 규정이 신설된 겁니다. 퇴직전 1년부터 퇴직할 때까지 근무한 기간에 업무는 취급할 수 없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님!

간담회에서 위원님들이 난상토론을 했지만 어차피 궁극적 목적은 구민을 위하는 게 목적이고.

생각을 달리하더라도 우리의 목적은 구민을 위한 목적이란 말이예요.

본 위원이 왜 이 구청장안으로 나오는 강동구 건강100세 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와 또 고종덕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이 준비하시는 강동구 건강100세 상담센터 주민참여 촉진 조례에 관한 안을 말씀드리는 과정에 서로 의견이 엇갈려서 또한 서로 생각이 달라서 그렇게 의견이 엇갈렸습니다만 저는 그 건강100세 상담센터 운영조례가 사실 우리 강동구에서 만들어진다면 타 자치구에 아주 모범적인 선도하는 그런 조례가 되리라고 나는 판단합니다. 그 조례에 있어서 꼭 필연적으로 우리는 조례를 만들어서 구민에게 실제 도움이 되는 조례가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그런 충정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나 왜 이 두 가지 안이 본위원은 어제밤에 이 목적 부분을 보시면 목적 부분에 국민건강증진법 제19조에 따라 구민의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로 강동구민의 건강수명 100세를 달성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 건강100세 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필히 필요로 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또 한 가지만 더, 우리 고종덕 위원께서 만든 목적을 보시면 조례안 국민건강증진법 19조 등에 따라 주민의 만성질환 및 목적이 똑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 안이 만들어져야 하지만 저의 생각은 이 두 조례안을 통합 조례로 묶어서 조화롭게 해서 간결하게 그렇지 않아도 모든 행정이 지금 간결하고 편리하게 만들기 위해서 지금 가고 있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잠깐만 1분만 하게 해 주세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의도는 구청에서 아니면 의원발의로 상정이 됐는데 위원장 자격으로 상정을 안 시키는 것은 어떠한 절차상에 명분과 그에 대한 대안이 이 속기록에 무엇 때문에 다음을 위해서 상정이 안 됐는가를 기록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앞뒤가 맞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위상과 조동탁 위원장님의 행정복지위원회를 끌어가는 마인드에 흠집이 나지 않을까 그런 염려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