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영주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91회 임시회 제1차 건설재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원장 안병덕 의원입니다.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보고 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박태근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개회되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91회 임시회 기간중 건설재정위원회 회의는 둔촌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구역 변경 지정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 등 안건 심사를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태근 의사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의사담당주사의 보고와 같이 오늘 회의는 둔촌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구역 변경 지정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 등 안건을 심사 처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이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뒤에는 최찬성 둔촌아파트 재건축 조합장님과 관계조합원들께서 관심을 갖고 본 위원회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위원회를 대표해서 위원장이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1. 둔촌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구역 변경 지정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 맨위로

주택재건축과장 이현덕입니다. 지금부터 둔촌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보 고 】 이상 개략적으로 위원님들께 정비계획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현덕 주택재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도명입니다. 의안번호 제147호 둔촌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구역 정비계획 변경 지정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 청취의 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1항 규정에 의거 구의회 의견 청취를 위하여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먼저 본 계획의 목적을 살펴보면 둔촌주공아파트는 주거 기능의 회복을 위해 정비 계획을 수립하여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6-372호로 정비구역 지정 고시가 된 지역으로서 이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되어 정비 계획 변경의 필요성이 발생하였으며 종상향과 상가 등을 포함한 토지 이용계획과 건축 계획 등을 조정하여 현 시점에 부합되는 정비계획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정비계획 변경에 따른 내용을 살펴보면 용도지역이 2종에서 3종으로 상향됨에 따라 기부채납률은 13.9%에서 15%로 증가되었으며 기부채납 시설 중 공원 일부가 감소한 대신 문화 및 사회복지 시설이 신설되고 공공청사 및 운동시설 부지가 사업 부지에 포함되었으며 기부채납률 증가로 아파트 부지 면적은 46만 2,821.5㎡에서 46만 492.1㎡로 감소되었습니다. 용적률은 259.25%에서 299.92%로 증가되었으나 층수가 최대 30층에서 최대 35층으로 상향되어 상대적으로 건폐율은 20.25%에서 17.4%로 감소되었고 종상향 및 대형 평형 감소 소형 평형 증가로 아파트 총 세대수는 9,090세대에서 만 1,245세대로 증가되었습니다. 본 의견 청취의 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개정으로 용적률을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 지역별 최대 용적률까지 적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이에 따른 용적률 적용 체계를 반영하였고 기존 중형 평형대 30평 이상입니다. 중형 평형대를 주민의 기호 변화에 따른 선호 평형대로 변경함으로써 세대수 증가의 효과를 가져오고 단지 남측 지하철 9호선 신설에 따른 지역 여건 변화를 반영하는 등 효율적 토지 이용 및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여 주민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계획안으로서 실질적인 실행 계획이 될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할 사업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도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주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재건축과장 이현덕입니다. 문영주 위원님께서 정비계획 변경 구의회 의견 청취 절차를 마치면 향후 진행 절차가 추진하는 순서에 대해서 궁금하다 하는 말씀을 주셨고 그 다음에 서울시에 저희가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하게 되는데 상정을 하게 되면 서울시와 내부적으로 조율이라든지 이런 것이 어떻게 돼 있는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의회 의견 청취를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이 안에 대해서 찬성하시고 의결을 해 주시면 재건축조합에서 이미 주민공람 절차 그리고 주민설명회 절차를 다 마치고 지금 의견 청취 절차를 밟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게 마쳐지면 저희가 3월말 또는 4월초 그 사이에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를 상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에 따라서 사업계획 승인을 해 주게 되고 사업 인가를 하고 그 다음에 분양 신청 절차를 거쳐서 분양신청을 기초로 관리처분 계획을 조합에서 저희 구에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구에서 관리처분 계획을 인가하고 그 다음에 이주를 하고 철거를 하고 공사를 착공하는 그런 절차를 이행토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고 또 질문을 해 주신 서울시하고의 협의는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가 여러 전문가들이 모여서 전체적인 도시계획과 관련된 또 변경 계획과 관련된 아주 다방면의 분야를 전문적으로 검토하는 그런 위원회입니다. 그래서 그 위원회가 어떻게 진행될 것이다라고는 저희가 사전에 조율하기는 조금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다만 담당부서하고의 긴밀한 협조는 지금도 저희가 유지를 하고 있고 또 의견청취를 마치고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 요청을 하게 되면 담당부서 뿐만 아니라 도시계획위원회를 담당하는 부서가 별도로 있습니다. 도시계획과 그리고 저희 정비계획 변경을 담당하는 부서는 또 임대주택과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는데 해당되는 관련부서들과 긴밀히 협조를 해서 앞으로 정비계획 변경안이 원안대로 수립이 되고 인가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렇게 살펴봤더니 이 큰 아파트 대단지에 지금 어린이집 시설 용지가 없어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용지에 용도가 하나도 없는데 지금 보니까 문화 및 사회복지시설 신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 사회복지시설이라 혹시 어린이집이 여기 단지안에 들어가는 게 아닌가 해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 대단지에 유치원도 없고 어린이집도 없거든요.

그것은 별도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되어 있고 위원님께서 잘아시지만 단지내에는 일정 면적 이상 그러니까 일정 면적마다 몇개씩의 어린이집 이런 것을 설치하도록.

설치하도록 되어 있죠? 300 가구 이상.

예. 그렇습니다. 의무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전체적으로 다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고 다만 현재 이 정비계획변경안은 당초계획에서 변경되는 부분 위주로 저희가 보고서를 작성해서 위원님들께 자료를 배부해드렸기 때문에.

이 자료에 표시되지 않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용도는 다 들어가 있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쭉 살펴 보니까 대단지에 그런 시설이 전혀 없어서 많은 부모들이 아이들을 어떻게 이렇게 또 이용시설을 이용할 수 있을까 염려가 돼서 여쭤봤어요. 그다음에 여기 의견검토보고서 쪽에 보면 공공청사 및 운동시설 부지가 사업부지에 포함되었잖아요. 되었는데 기부채납율 증가로 아파트 부지면적은 조금 줄었어요.

예.

사업부지를 포함했는데도 불구하고 아파트 면적은 줄었어요. 왜 그렇게 됐나요?

현재 동사무소앞에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명일로인데 현재 15m입니다. 현황이 그 폭을 5m 폭원을 증가시켜서 20m로 계획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부채납률이 13.9에서 15%로 1.1%가 늘어납니다. 그 기부채납에는 위원님들 잘아시지만 공원 그다음에 도로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는데 그런 면적이 늘어난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아파트가 들어설 수 있는 택지면적이 줄어든 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줄어들지만 층수가 높아지기 때문에 아파트에는 별 지장이 없다?

아파트는 오히려 더 쾌적해집니다. 지금 용적률이 249에서 299로 40%가 늘어나면서 제가 아까도 보고 드렸지만 건폐율이 줄어든다는 것은 바닥에 남는 면적이 많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높이 올라가서 층수가 최고 30층에서 35층으로 높이 올라가면서 세대수가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그만큼 쾌적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애써주시고 빠르시일내에 서울시에도 다 잘 통과돼서 주민들의 염원이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환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 고덕1·2동 출신 김재환 위원입니다. 토지이용계획 6페이지 거기에 보면 공공청사 부지하고 문화 및 사회복지시설 부지가 기정에는 없던게 변경이 돼 가지고 증가가 됐어요. 그런데 왜 없던게 2개가 증가되었고 또 운동시설 보면 E1 운동시설 보면 기정에 3,399㎡가 하나도 없어져 가지고 됐는데 비고란에 보니까 월드스포피아 아파트 부지에 포함됐다고 하는데 이게 운동시설 부지로 딱 확정이 되면 그 시설부지는 운동시설을 전문으로 할 수 있는데 왜 아파트 부지에 이게 포함되어 있고 또 공공시설 문화복지 시설이 왜 기존에 없는데 증가됐는지 그것도 설명해 주시고, 그다음에 도로나 공원, 완충녹지, 공공시설부지 여기에 보면 전부다 법정 면적보다 상당히 높이 되어 있어요. 공원이나 녹지 이런 게 최소한에 거칠 수도 있는데 왜 이렇게 크게 상향을 시켜가지고 만들어놨는지 그다음에 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로도 종상향 때문에 그런 건지 또 다음에 뒤에 10페이지 재건축소형주택 이게 소형주택 비율 면적이 어떻게 되죠? 40대 60입니까? 국민주택 규모 이하가 60%고.

지금 그렇게 안되어 있고 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무비율이 국민주택 규모가 60%를 짓는데 60% 그것도 20, 30.

4대4대2로 되어 있습니다.

4대4대2면 재건축 소형평형이 그거대로 밑에 보면 18평형, 22평형, 26평형, 34평형이 있는데 그거대로 짓는건지 안 그러면 그거대로 안짓고 있는 것 같은데 왜 그런 건지 설명해 주세요.

토지이용계획에서 변동되는 사항하고 그다음에 건축계획안에서 평형별 안배가 어떻게 되어 있는 것이냐 김재환 위원께서 질문해 주셨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쪽 토지이용계획을 보시겠습니다.

도로가 당초 만 311.3㎡에서 만 7,000㎡로 늘어났고 그다음에 공원도 3만 9,000에서 3만 7,000으로 변경이 되었지만 법정 면적보다 상당히 높여져 있어요. 완충녹지도 마찬가지고 왜 거기 법정면적만 하면 되지 왜 그렇게 높게 만들어 가지고 아파트 짓는데 주민들이 손해를 보도록 하느냐.

이것은 전체적으로 큰틀에서 먼저 보시면 되겠습니다. 큰 틀에서는 저희가 정비계획을 2006년도에 계획할 당시에는 기부채납률이 13.9%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변경하게 되는 기부채납율은 15%로 1.1%가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1.1%를 늘려서 3종일 경우에 15%까지 기부채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부채납을 해야만 저희가 2종에서 3종으로 늘어나면서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것이 용적률과 관계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종 상향이 돼가지고 공원면적을 따진다면 법적으로는 3만 1,311㎡만 하면 되는 게 아니예요?

예. 그렇습니다.

됐다하더라도 그런데 3만 1,000㎡를 하면 되는데 왜 3만 7,000㎡까지 약 한 6,000㎡를 더 왜 늘려놨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우선 공원에 보시면 법정 면적이 3만 1,311입니다. 저희가 계산을 했을 때 지금현재 이 정비계획 전체 면적으로 계산했을 때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3만 7,000이면 무려 6,200 정도를 더 공원으로 계획하는 게 아니냐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서두에 답변을 드렸다시피 전체적으로는 큰 틀을 먼저 볼 때 기부채납률을 먼저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3종일 경우에는 최소 기부채납률이 15%를 채워야 되는데 지금 당초에 저희가 13.9%에서 15% 1.1%가 증가하는 겁니다. 그러면 증가하면 기부채납으로 내놔야 되는데 기부채납을 뭘로 내놓을 것이냐 그것이 공원으로 들어가고 문화체육시설로 들어가고 도로 일부로 들어가고 해서 전체적인 그 면적비율이 1.1%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공원이 물론 법정 최소면적은 이 이하는 안된다는 거기 때문에 3만 1,000에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6,200 정도를 늘려서 공원을 늘린다는 것은 결국은 입주민들의 주거환경이 쾌적해진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 효과가 전부 입주민들한테 갈 수 있는 주민위주이기 때문에 공원을 주로 많이 늘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문화 복리시설인 문화 및 사회복지시설도 새로 신설해서 주민들이 공동으로 공동주택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을 해서 이 부분들이 기부채납으로 들어오는 면적입니다. 그러니까 간략히 말씀드리지만 전체적으로는 기부채납을 1.1% 더해야 되는데 어디에다 한 것이냐 주로 공원용지 늘리고 또 문화 및 복리시설 늘리고 도로폭 늘리고 이런데에 기부채납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과장님, 종상향이 돼서 했다 하더라도 기존 면적은 법정 면적만 하면 되는 거지 종상향이 됐다 하더라도 왜 그것을 법정 면적이 그런데 왜 더 냈느냐 그것을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청사나 문화 및 사회복지시설이 기정에는 전혀 없어요. 그런데 왜 변경해서 했느냐 요즘 또 운동시설같은 것은 월드스포피아 그런 게 전에는 사회체육센터 거기에서 했는데 그게 개인으로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시설은 당초에 있었으면 그대로 놔두면 거기서 운동시설을 잘해서 우리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놨는데 그것도 아파트부지에 포함됐다고 하면 오히려 아파트부지에 포함되면 아파트를 적게 지어가지고 주민들한테 피해를 보는 게 아닌가 그래서 공공청사 이게 공공청사가 왜 당초에 없다는게 기정이 계획이 잘못되지 않았나 또 문화 및 사회복지시설이 조금전에 여기는 표시가 안 됐다고 했는데 김종희 위원도 했는데 그러면 사회복지시설은 기정에 얼마인데 얼마로 늘어났다 적어졌다 이게 나와야 되는데 그러면 이 설명서가 잘못된게 아니냐 제 소견으로는 토지이용계획 이것으로 봐서는 전혀 이해를 할 수 없는 계획이라서 그것을 이해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듭 답변드립니다마는 전체적으로는 기부채납을 2종에서 3종으로 용적률이 40%가 늘어납니다. 이 40%를 늘리려면 기부채납을 늘리지 않으면 안됩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2종이었을 때는 13.9%의 기부채납을 가지고도 충분했었는데 3종이 되려면 최소 15%를 기부채납을 하지 않으면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3종에 용적률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부채납 비율이 높아져야 된다는 것은 기부채납하는 면적이 그만큼 많이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 중에서 가장 주민복리와 또 주민들의 이용편의를 위한 시설들이 어떤 것이냐 위주로 우선순위에 의거해서 공공청사가 꼭 필요한 시설인데 이 공공청사가 당초에는 존치였었거든요. 존치인데 이것을 계획면적에 존치해서 정비계획으로 포함시켜서 기부채납할 수 있도록 한 거고 그다음에 말씀하신대로 도로, 공원, 완충녹지 부분 이런 것들 그다음에 문화 및 사회복지 시설이 추가 돼서 전부 기부채납을 받는 겁니다. 기부채납을 받아서 그것들을 누가 이용하게 되느냐 하면 다 주민들이 이용하는 것이고 결국은 용적률을 3종으로 용적률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이 기부채납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계획은 다 무산입니다.

얘기인지는 알겠는데 그러면 2종이었을 때 기부채납 총면적이 얼마를 해야 되고 종상향이 돼서 3종으로 됐을 때 기부채납 법정 면적이 얼마로 되는지 그것을.

법정은 면적으로 되어 있지 않고 비율로 되어 있습니다.

비율로 따지면 면적이 나오는 게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2종 있을 때 전체 기부채납해야 할 면적이 얼마인데 종상향이 돼서 3종이 됐었을 때 기부채납 면적이 얼마냐 그러면 그것이 운동시설이나 공공건물시설, 문화복지 시설 이런 게 전체적으로 아! 그러면 딱 법정 면적에 맞는지 안맞는지 표로써 확인하려고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바로 확인시켜드리겠습니다. 지금 기부채납 용지가 전체 8만 1,271.7㎡입니다.

기부채납해야 할 면적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퍼센트로 따지면 딱 15%입니다. 최소 확보해야 되는 기부채납 비율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그 기존에 있던 7만 4,568㎡는 그게 2종에 있을 때 법정 면적이란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13.9%입니다.

존치 용지 면적에 그 밑에 운동시설은 아파트에 포함됐다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지금 이 월드스포피아는 당초에 이 월드스포피아가 건립 당시에 어떤 시설로 건립돼 있느냐가 관건이고 이거는 아파트의 부대시설이기는 하지만 사유시설입니다. 그 사유시설이 아파트부지 면적으로 포함이 되면 아파트에서 이걸 사야 됩니다. 조합에서, 살 겁니다. 사서 부지 면적에 포함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대로 자, 아파트에서 의무시설로서의 운동시설이 아니냐, 그 전에 있던 것이, 그렇다면 정비계획을 변경을 해서 재건축 이후에도 의무시설로 남아야 되는 것이 아니냐, 아마 이런 논리로 말씀하신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는데 그렇지 않고요, 이거는 현재 사유시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운영도 한국사회체육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정비계획 변경안에 지금 운동시설 3,399㎡가 아파트부지에 포함이 되게 되면 이거는 감정평가를 해서 조합이 매입하는 그런 절차를 거쳐서 사업부지에 포함을 시키고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요즘 아파트단지 내에서도 이 체육시설이 상당히 주민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또 주민들이 건강 등을 위해 상당히 많은 신경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운동시설이 없는 단지 내에서도 운동시설은 상당히 짓도록 이렇게 요구도 하고 있고 또 본 위원이 살고 있는 그 단지에도 운동 시설이 있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 많은 호응을 받고 있는데, 그러면 그 사회체육센터가 반 공공기관인데 그것을 아파트부지 내에 포함시켜서 그 아파트 주민들이 그 부지로 활용한다고 한다면 운동 시설이 부족한 것 아니냐, 오히려 그런 것은 그냥 그대로 놔두고 존치한다 하더라도 그런 면에서 좀 부족한 거 같고, 그것은 됐습니다. 종 상향 관계는 다음에 그 뒤에 국민주택 규모 의무 비율은 나중에 추가 질문하도록 하고 그것만 설명을.

그거는 5쪽을 한 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체육시설, 그 다음에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지만 의무 복리시설은 아닙니다. 다만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상가들이 있습니다. 상가들이 위치할 건데, 이 상가들의 용도가 대부분 근린시설입니다. 근린시설이기 때문에 현재 저희 입주해 있는 인근에 둔촌동 푸르지오라든지 이런 아파트들을 보더라도 그 상가에 운동시설들이 다 들어갈 수 있도록 계획되어 있고 용도가 다 그런 용도를 체육시설을 얼마든지 유치할 수 있는 용도로 되어 있고 또 때에 따라서는 입주하는 그 입주자의 편의에 따라서 행위허가 절차를 거쳐서 용도를 변경한다든지 이렇게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고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추가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여기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에는 정비계획 변경에 관한 사항들 위주로 저희가 보고를 드렸고, 그 다음에 법적으로 저희가 확보해야 되는 운동시설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파트단지 내에 또 계획이 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재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춘희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 명일1동 구의원 임춘희 위원입니다. 그동안 2003년 이후에 제가 계속 재건축에 대해서 둔촌아파트 단지가 워낙 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도 제가 좀 알고 있었고 오늘 종상향 3종으로 이끄는데 수고 많으셨어요. 조합 나름대로 여러 가지 고충이 많이 있었으리라고 생각되고 여기까지 와 있는데 지금 여기 10쪽에 재건축 소형주택을 26평형이 좀 증가되면서 34평형은 감소가 됐단 말이예요. 그런데 우리가 서울시에 매각을 해서 임대주택을 하는데 종 3종으로 상향 조정하면서 꼭 몇%가 올라가야 되는 그 지정이 돼 있나요?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10쪽을 보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선 10쪽에 보시는대로 18평, 22평형이 각각 150세대씩 300세대가 일단 늘어났고, 그 다음에 26평형이 1,255세대로 당초보다 319세대 증가를 시켰고 34평형 481세대를 계획하지 않는 것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 소형주택은 당초에 있던 소형주택은 적용하는 잣대가 달랐습니다. 2006년도에 계획된 거기 때문에, 2006년도에 계획될 때는 소형 의무 비율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소형 주택을 몇%, 또 전체 계획 면적의 얼마를 소형주택으로 지어라 라는 비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변경되는 소형주택의 의미는 서울시 개정된 현행 서울시 조례에 의거해서 소형주택을 공급해야 되는 공식이 있습니다. 기준이, 그래서 그 기준에 따라서 건립을 하게 된 거고,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5쪽을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5쪽에 변경되는 용적률에서 이 세대수하고 면적이 나온 건데 이 기준 용적률이 190%고 허용 용적률이 200%입니다. 그러면 기준 용적률에서 허용 용적률까지 온 것은 각종 인센티브 용적률이 합해서 여기까지 올 수 있는 거고 이 허용 용적률에서 정비계획 용적률까지 올 수 있는 것은 기부채납에 의한 용적률 증가를 포함한 것이 정비계획 용적률입니다. 그 다음에 이 법적 상한 용적률은 3종인 경우에 최고로 허용할 수 있는 최고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비계획에 243.59%로 계획이 되어 있고, 현재 용적률입니다. 그 돼 있는 용적률에다가 법적 상한 용적률 299의 차이를 계산을 하면 나머지 56% 정도가 나옵니다. 이걸 빼시면, 그런데 소형 주택은 어떻게 짓느냐면 그 빼서 나온 56%의 50%를 계산하면 27% 정도가 되거든요. 그 27%만큼은 소형주택으로 지어서 서울시의 표준건축비로 매각을 해라, 그러면 서울시가 매입을 해서 임대주택으로 공급을 하는 겁니다.

서울시에서 거기에서 우리가 공급을 할 때 매각을 하는데 매각 대금이 일시납으로 들어오나요?

매각 대금은 계약금이 80%가 들어옵니다.

20%는 언제까지 되는 거예요?

20%는 10%는 중간에 한 번 주고 잔금은 이전고시가 나면 그때 잔금 10%를 주고 서울시는 공공기관이고 법에 의해서 매각을 하고 매입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예산 편성이나 이런 게 절대 차질이 없이 그리고 조합에 조금의 피해도 주지 않도록 계획이 되어 있고 또 시행이 되고 있고 현재 저희도 고덕1단지 재건축에서 얼마 전에 저희가 잔금으로 14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날짜라든지 계약조건이라든지 이런 면에 있어서는 전혀 조합에 차질이 없고 피해가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공공주택이 이렇게 하다 보면 서울시에서 매각대금이랑 제대로 안 됐을 때 주민들의 피해가 오지 않을까 생각이 되었고, 그리고 우리가 건폐율이 17.4%로 감소가 되면서 주민들의 다소 층은 고층화됐지만 건폐율 자체는 상당히 조금 피해가 온 거잖아요? 그래서 재건축 소형주택 26평형을 좀 더 줄일 수가 없었나 이런 아쉬움을 한 번 질문 했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중에 건폐율이 줄어들면 그만큼 손해 보는 것 아니냐, 아닙니다.

환경은 되지만 여러 가지 이런 우리가 소형주택의 그 건폐율이 같이 포함이 되다 보니까 줄어드는 것 아닌가, 그 생각도 들고 해서.

그건 제가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건폐율은 바닥 면적을 넓힐 필요가 있을 때는 건폐율을 많이 찾는 게 좋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바닥 면적이 충분하다는 거거든요. 바닥 면적이 충분하다는 것은 위로 전체적인 연면적을 늘려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용적률이 줄어든다면 그것은 피해라고 볼 수가 있지만 건폐율이 줄어드는 것은 오히려 손해라기 보다도 좀 더 쾌적한 건축에 직결되는 것이고 비례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재건축 소형주택을 좀 더 줄일 수는 없나요?

그거는 안 됩니다. 이건 말씀드린대로 2% 딱 지키지 않으면 이건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 정비계획 변경안 자체가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동안 재건축 관계자 우리 둔촌아파트 주택조합 임원들도 고생이 많으셨고 이 대단한 대단지를 아주 품격있는 아파트로 거듭나기를 바라면서, 이상입니다.

임춘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 위원님들 질문에 상세히 답변을 해 주시는 것은 좋은데, 요점만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황인구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재건축 사업을 하기 위해서 애써 주시고 오늘 참석해 주신 최찬성 조합장님과관계자 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그럼 본 위원이 질문드리는 것은 어떻든 둔촌아파트 재건축이 잘 되기 위한 부분의 일환으로 생각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민공람, 주민설명회까지 거쳤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오늘 의견 청취를 하는데, 그동안에 이렇게 오는 과정까지 우리 주무부서에서 서울시하고도 기본적으로 협의는 했을 거 아닙니까? 종상향 문제에 대해서.

예. 그렇습니다.

서울시에서 그 협의된 내용에 대해서 온 답변 결과가 있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공람에 주민설명회 하면서 종상향 문제를 가지고 이 의견청취 오기 전까지 서울시하고 나름대로 우리 주무부서에서도 상의를 했을 거란 말입니다. 의견을 냈는데 그 의견에 대해서 기본적인 의견에 대해서 결과가 온 게 있어요?

그것은 종합적으로 저희.

있냐 없냐 그것만.

종상향 문제는.

입장.

위원님 아시다시피.

, 좋습니다.

대외비면 말씀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 부분이 좀 어려우면 말씀을 안 하셔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든 종상향 문제는 저 자신도 그렇고 여러 가지 개인적인 생각도 그렇습니다만 할 수 있으면 하는 게 좋지요. 중요한 것은 이걸로 인해서 정말로 이 사업 자체가 시간이 오래 걸린 거에 대해서도 또 한 번은 생각을 해 봐야 된다, 그 점을 좀 말씀 드릴께요. 그리고 기부채납 비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2006년도 처음에 할 때는 우리가 2종일 때는 13.9%가 법정 비율이잖아요? 기부채납 비율이.

예. 그렇습니다.

우리 기준 용적률 190%에다가 해 가지고 법정 기부채납 비율로 해서 약 230%가 나와 있잖아요? 약 229.78%면 230%죠. 거기에 제가 알기로는 인센티브로 해서 친환경 아파트 건축으로 해서 약 10% 정도 인센티브 받는 거죠?

예.

해서 약 245% 정도 이렇게 2006년도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용적률이, 돼 있는 부분이고 최근에 우리가 종상향을 하면서 기부채납 비율이 15%로 법정 비율이기 때문에 15%로 해서 그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기부채납 비율 받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공공 공지라든가 사회복지시설 이런 부분에 기부채납인데 결론적으로 지금 아무래도 조합에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 보니까 그 공공 공지라든가 완충녹지에 기부채납 받는 그 위치 자체를 지금 5쪽을 보시면 나와 있지만 내가 봤을 때는 공공 공지나 이런 것은 우리 강동구 구민 전체를 이해하거나 또 아파트 단지 내에 당연히 그 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런 위치도에 공공 공지가 확정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위치가 돼야 되는데 처음에는 상당히 공공공지 위치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좋은 자리에, 아, 괜찮다 했던 자리였는데 지금은 많이 변경이 돼 있어요. 물론 여러 가지 조합 입장도 있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적어도 공공 공지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에 좀 위치 선정을 우리가 조합하고 주도를 해서 우리 강동구민이 전체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공 공지가 되어야 되지 않겠냐, 이거예요. 그 점에 대해서 참고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사회복지시설의 기부채납 받은 사회복지시설도 그렇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은 도시계획도로에 접해 있어야 됩니다. 맞죠? 사회복지시설은 도시계획도로에 접해 있어야만 가능한 시설입니다. 공공사회복지시설은, 그래서 지금 W1으로 표시돼 있는 게 사실은 원래는 이 사회복지 문화 시설은 우리 둔촌아파트 단지내 분들이 이용하는 시설이지 저 단지내에 있다 보면 외부인이 이용하기에는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W1 자리 위치가 도시계획도로에 접하다 보니까 저 자리에 아마 배치했을 거 같아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중앙에 저쪽 기존에 있는 도로, 차량 출입구에서 쭉 오는 도로도 도시계획 도로예요. 도시계획 도로인데 지금 W1이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이 중심선, 아파트 전체의 중심에 와 있어야 되는 게 원래는 맞는 겁니다. 그게 아무래도 이 아파트 지역 주민들이 복지 시설을 이용하는데 상당히 지리적으로 효과적이다, 이런 말씀을 하나 드릴께요. 물론 그것은 얼마든지 나중에 협의해도 충분히 나올 사항인데,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다는 얘기죠. 그런 것도 우리 구에서는 감안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조합하고 디스커션을 해서 무조건하고 조합이 내놓은 것을 갖고 하는 것 보다는 이러한 시설들은 이러한 지역 주민들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좀 더 중심적인 위치로 와야 된다 이런 것들을 주택재건축과에서 디스커션을 좀 할 필요가 있다, 그 점을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건축 한계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 한계선도 일반적으로 성내안길변하고 대상지 동측 경계선 10미터 정도에 건축한계선이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 도시계획 도로인데 그걸 저한테 좀 주세요. 앞으로 이런 걸 할 때는 꼭 우리 위원들 하나씩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이 도시계획 도로에 이게 지금 건축한계선 5미터밖에 안 돼요. 도시계획도로라면 일반 차량들이 수없이 진출하는 도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도시계획 도로에 대지 경계선 10미터인데 이 5미터 부분도 물론 아파트와 아파트 사이기 때문에 조금 아파트 입장에서는 사실 손해입니다. 10미터로 가게 되면, 그런데 이 도로가 상당히 차가 많이 다닐 수 있는 도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주택의 여러 가지 쾌적한 공간이라든가 주거 환경을 위해서라도 건축한계선을 좀 더 늘려줄 수도 있지 않느냐, 물론 늘려주다 보면 조합에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어떤 부지가 줄어든다든가 이런 게 있겠지만 어떻든 조합측을 봐서도 그렇고 여기 사시는 분들의 주거환경을 봐서도 그렇고 이 도시계획도로가 신설됨으로써 그런 건축한계선 부분이 조금 더 후퇴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여기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지금 도시계획 도로예요. 새로 신설 도시계획도로인데 여기는 지금 15m 도로라고 했더니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5m를 더 후퇴시킨 20m 도로예요. 앞으로 하게 되면 20m 폭이 되는 건데 이 공간을 위해서 이것을 5m씩 더 늘려야 될 이유가 있겠는가 그렇게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제가 2006년도에 도면상으로 봤을 때 물론 단지내에 기존 도로가 있습니다. 잠시 시작하기전에 조합장님께 말씀드렸더니 이 도로와 이 도로간에 나는 물론 도시계획도로는 아니지만 단지내 도로로 이어질 겁니다. 아파트에서 나와야 되니까 그런데 이 도시계획도로와 이 도로가 이어지지않는 상황에서 굳이 도시계획도로 이렇게 내는 것 자체 좀 있다 그리고 이 이유가 뭐냐하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월드스포피아가 원래 그전에는 맹지였습니다. 맹지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하기 위해서 이 맹지를 풀어줬어요. 풀어줬는데 그러다 보니까 도시계획도로인데 이게 사유지예요. 사유지인데 지금 뭐냐하면 제가 알기로는 이 사유지가 체육시설로 해서 매각을 시켰어요. 그래서 체육시설로만 지어야 돼요. 지어야 되는데 이사람 입장에서는 복리시설이라고 해서 본인이 주장하는 사유지라 해서 일반 상가 시설도 지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 같아요. 최근에 그래도 조합장님이 수고하셔 가지고 조합원들 의견을 모아가지고 이것을 매입하는 것으로 주민설명회에서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매입이 됐는가 안됐는가 동시에 그 부분에 상당히 법정 문제는 물론 조합과 그분의 사적인 문제이겠지만 그러므로 인해서 여러 가지 용적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변화가 있을 수 있다 이런 부분도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현재 이 근린시설 자체가 처음에는 이 코너로 되어 있었어요. 여기 쭉 되어 있었는데 상가가 지금 보니까 여기 상가 하나 이 코너 상가 하나 이 부분에 상가 하나 여기 하나 이렇게 되어 있더라구요. 그러면 원래 이 자리가 사실은 공공용지로서의 상거리 모퉁이로써 상당히 적합하다 그런데 이상하게 상가가 이리 앉혔어요. 물어보니까 역세권 주변이기 때문에 앉혔다 이렇게 얘기 하고 있어요. 물론 중간에 상가가 하나 있다고 하는데 이 분들이 이 상가를 이용하기 위해서 걸어가야 되고 여기 가야 되고 여기 와야 되고 상당히 지리적으로 물론 역세권으로 가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겠지만 오히려 이런 부지가 사실은 공공부지로서 맞다 처음에 원안이 그런데 그런 부분에 변화가 있다는 거에 대해서도 구청에서 체크를 해주시고 소형의무주택 비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소형의무주택은 도정법 30조해 가지고 30%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2009년도에 도정법이 신설이 되면서 의무주택 비율이 5%정도 줄어들어요. 맞죠? 설계사무소, 그러지 않아요? 답변해 보세요. 과장님이 잘 모르시니까. ○(주)인토엔지니어링 백복수 의무비율은 당초 20%선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전체 60%는 소중형 이하로만 되어...

2009년도에 신설된 내용이죠? ○(주)인토엔지니어링 백복수 그게 2009년도에 된거기 때문에...

황인구 위원님 질문 마무리 해주십시오.

그런 부분으로 놓고 봤을 때 소형의무주택 비율에 대해서는 조합에서 진행하는 것이라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어차피 법적 기준이 있기 때문에 문제는 없는 부분이고 우리 구에서 종상향을 하는데 있어서 적극적으로 물론 도와줘야 되겠습니다. 그게 서울시의 의견이 해당없음으로 나왔다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줘야 되는 건데 그 과정에서 우리 강동구가 가지고 갈 수 있는 기부채납 비율에 대한 부분에 철저함과 기부채납을 받는다고 해서 아무 자리 받는 게 아니라 정말로 우리 공공쪽으로 쓸 수 있는 부지의 기부채납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보편적으로 사업주 위주로 기부채납을 하다 보니까 공공용지로 기부채납을 받아서 쓸 수 있는 별로 땅이 없는 땅들이 많아요. 둔촌푸르지오도 마찬가지고 그랬던 예가 있고 해서 우리가 기부채납받는 비율 중에 그 공공시설 완충녹지나 공원녹지를 하는 그 부분이 공공공지가 조금 더 우리 강동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자리로 앉혀져야 맞는다 그점에 대해서도 간과하지 마시고 조합하고 줄기차게 상의해서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저희가 종상향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주민설명회에서 압도적으로 아마 우리 조합원들의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에 계신 구의원들도 종상향에 대해서 노력할 것이고 마찬가지로 지역에 있는 모든 정치적으로 갖고 있는 입장에서도 그렇게 노력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본 위원도 열심히 종상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실 것 있습니까?

위원장님이 권고해주신바대로 위원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략히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건축한계선 그리고 공공공지의 위치 그 다음에 상가 위치 또 종상향에 대한 서울시의 의견조율 기부채납이 주민위주로 되어야 되겠다라는 좋은 말씀을 해주셨고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이 정말 잘 될 수 있는 우려의 말씀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감사를 먼저 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한계선은 도면을 보시지 않더라도 대로변 둔촌로하고 접해져 있거나 이런 대로변쪽은 건축한계선이 10m인데 10m는 건축법에 의거하고 기본적인 기본계획에 의거해서 10m를 후퇴해서 건물을 짓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대로 중간을 관통하는 도로는 5m로 계획을 건축한계선이 계획되어 있는데 그 도로기점으로 해서 대지쪽에 5m가 들어 가서 건축이 되는 것이고 그 건축한계선이 갖는 의미는 후퇴하는 것 이외에 큰 의미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건축한계선을 두는 것은 건폐율, 용적률에는 아무 지장을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건축후퇴한 부분에는 일정한 용도의 시설물을 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그것이 개방되는 느낌 그리고 이용주민들 또 보행자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그런 제도다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 저희가 5m, 10m를 각 도로 가변에 배치한 것은 그것이 법에 적합하도록 계획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공지의 위치는 당초보다 약간 변경이 됐습니다. 그 변경된 것은 위원님들께서 잘아시다시피 지하철9호선이 현재 공사 중이고 동북고등학교쪽에 역사가 신설이 됩니다. 그리고 현재 기존 5호선이 지나가는 역사 쪽에 위치해서 공지가 공공공지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위치로 일부 변경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구요.

이 부분이 상가가 이 부분인데 이 부분이 2개 앉혀져 있어요. 변경된게 그런데 여기도 역사가 생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역사가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이 상가 입장에서는 역세권으로 가야 수익이 있으니까 앉히려고 하겠죠. 조합에서는 그런데 보편적으로 역사 주변에는 오히려 공공용지로서 있는 게 일반적인 외부 분들이 이용하기도 좋다는 게 공공공지의 개념이예요. 그런 부분에서의 생각을 관점을 둬야지 당연히 상가를 갖고 있는 것은 역세권있는 상가가 조합주민들, 다른 사람들이 이용하니까 상가권이 비싸니까 코너로 앉히려고 하는 게 아니겠어요? 그런 점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 공공공지는 우리 강동구민 전체가 이용하는 공지란 말예요. 그런 점을 생각했을 때 공공공지가 어디로 앉혀져야 되는 것도 우리 구가 조합하고 상의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얘기예요.

황인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잘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진행 돼 나가면서 조합하고 협의해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황인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갑섭 부위원장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건설재정위원회 제갑섭 부위원장입니다. 제가 질문드리고자 하는 요지를 황인구 위원하고 김재환 위원께서 다 해버린 것 같아요. 이번 정비계획변경안과 관련해 가지고 조합측과 어느 정도 조율을 하셨습니까?

예.

하셨어요?

정비계획변경안이 단시일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위원님들께 보고 드린바와 같이 주민설명회, 주민공람기간 그다음에 저희 주관부서하고의 유기적인 협조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면서 많은 시간동안 고민에 고민을 더하고 이렇게 검토가 된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정비사업 변경과 관련해서 최대한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대로 서울시와 충분히 협의해서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갑섭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희 위원 추가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여기보면 지금 동사무소 공공청사 부지하고 여기 사회복지 부지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강일동에 복합청사 동사무소와 문화센터 이게 복합으로 들어 가서 한 곳에 해서 관리비라든가 인건비라든가 여러 가지가 하나로 딱 돼서 좋은데 굳이 둔촌아파트에는 이 동사무소를 문화시설 여기랑 같이 합쳐서 공공청사를 짓지 이 아파트중간안에 동사무소를 왜 집어넣어요? 여기 아파트를 그대로 다 짓게 하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이것을 문화시설 이쪽으로 용지를 늘리든지 합쳐서 지었을 경우는 인건비라든가 관리비라든가 여러 가지 절감되는 문제가 있는데 굳이 아파트단지 가운데다가 동사무소를 짓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강일동을 말씀하셨는데 강일동.

분소하고 저기 동사무소하고 다 복합으로 잘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쪽은 재건축사업하고는 성격이 다른 곳이구요. 위원님 아시다시피 보건분소가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보건분소에 예산하고 그 다음에 기부채납을 받은 동사무소하고 혼합이 되어 있습니다. 말씀드리면 재원이 일단 혼합이 되어 있고 용도도 혼합이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 여기는 재원이 혼합이 되는 곳이 아니고 기부채납을 받은 거에 불과한 것이고 모든 것이 사업주체인 조합에서 결정하고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은 추진 성격이 다르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추진성격은 다르지만 기부채납받은 용지는 몫이 같잖아요. 그래서 몫이 같은 것을 묶어서 함께 지을 수 있는 방안이 있고 공공청사 짓는 땅에 아파트를 하나 더 늘리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 훨씬 아파트 입장에서는 모양도 나고 훨씬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맞는 말씀이시구요. 답변 마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바대로 예를 들어 W1를 없애고 P2 어차피 거기다 동사무소 지으니까 조금 더 높여서 높이 지어서 거기에다가 문화 및 사회복지시설이 들어가면 더 좋지 않겠느냐 하면 W1이 다시 아파트 지을 수 있는 면적으로 들어올 수 있고 이 말씀이신데 그 면적을 들어가는 것은 안됩니다. 다만 그 두 개를 합한 면적에 복합으로 지을 수는 있겠죠. 무슨 말씀이냐 하면 W1, P2가 합해져서 기부채납률 15%가 완성이 된 거거든요. 이것을 덜하게 되면 15%가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은 안 되고 말씀하신대로 복합으로 짓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이렇지 않느냐 그 말씀은 얼마든지 검토해볼 여지가 있고 또 좋은 의견이십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파트하고 상의를 하셔서 왜냐하면 그쪽에 단지안에 동사무소 하나가 들어가 있는 것보다는 이쪽 사회문화복지시설쪽으로 합쳐주면 아파트는 아파트대로의 전체가 그림이 예쁘게 나올 수 있을 것같아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W1과 P2의 면적을 합해서 위치를 P2쪽으로 하든지 W1쪽으로 하든지 해서 그러면 면적이 같아질 게 아닙니까? 그 같은 면적에 동사무소, 파출소, 문화 및 사회복지시설을 한꺼번에 지을 수 있는 방안은 이 정비계획 변경이 끝나고 난 다음에 얼마든지 검토를 해볼 수 있고 변경이 가능하고 그런 상태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종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재환 위원 추가질문하십시오.

전에 시간이 돼서 질문 못했는데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 재건축 소형주택 거기에 보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는 우리 국민주택 규모를 40대60으로 해가지고 60은 4,4,2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밑에 보면 재건축 소형주택에 기정에는 26평형 936, 34평형 481 이렇게 해놨는데 18평이하 22평 이렇게 해가지고 150세대씩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용적률 상향이 됐다고 해서 이렇게 소형주택을 많이 지어놓으면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사람이 많이 오게 되면 결국은 아파트 가치라든지 이런 게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너무 이렇게 작은 것을 지어놓게 되면 전체적인 조합에서 없는 사람한테는 좋을지 모르지만 재건축사업하는 주민들이 이익도 창출하고 주거환경도 좋게 하기 위해서 하는데 너무 작은 것을 많이 짓는 게 아닌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얼마전에 신문지상을 통해서 위원님들 잘아시고 계시겠지만 개포같은 경우에는 도시계획소위원회에서 현재 가지고 있는 소형주택 비율 현재 소형주택이 몇세대 가지고 있으면 그거에 반은 소형주택으로 지어서 골고루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하는 방향도 접하셨을 것입니다. 지금 둔촌아파트는 상황이 많이 다릅니다. 중대형이 현재 상태에서 30평형 이상인 아파트들이 80% 정도를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소형의 비율이 적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김재환 위원님 말씀대로 소형비율이 늘어나는 것보니까 18평형, 22평형 150세대 150세대해서 300세대에다가 그다음에 26평형 또 319세대 늘려서 1,255세대 이렇게 늘리면 그것이 임대 입주자들이 와서 거주를 하시게 될 거지 않습니까? 서울시에서 임대를 주니까 그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동네에 수준 주민 구성이랄지 이런 게 더 지역경제에 좋지 않은 효과를 나타내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의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것은 그렇지 않고 소형주택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다음에 임대를 원하는 또 임대를 해줘야 될 그런 층들이 있고 그다음에 의무비율은 지키지 않으면 2종에서 3종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이 계획은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소 범위내에서 이렇게 계획을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40대 40 40, 40, 20%인데 그것을 벗어나서 60㎡ 이하를 너무 많이 짓는 게 아니냐 하는 얘기예요. 임대주택도 34평형 국민주택 규모 비율대로 하면 되는데 너무 작은 평수를 많이 지으니까 아파트 전체적으로 소형평형이 많으면 수준이 낮은 단지가 돼서 문제가 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간략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재환 위원님이 말씀하신게 조합원들 입장에서 충분히 맞는 말씀이고 단지 재건축 소형주택을 지으면서 둔촌주공아파트할 때는 그만큼 인센티브로 용적률을 상향했습니다. 불가피한 측면이 있고 그리고 소형평형을 왜 전용면적 조그만한 것을 많이 짓느냐 시에서 박원순 시장님 방침이 소형주택이 85헤배 이하로 되어 있는데 그것마저도 60헤배 이하로 줄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부하고 협의하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60헤배 이하를 많이 지어야지 시에서 도시계획심의받을 때 유리합니다.

그 사항이 신문에만 보도되었지 지침이 내려오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울시 정책방향입니다. 방향을 가지고 국토해양부하고 협의하고 있고 그리고 실제로 실무부서도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게 방침이 국토해양부하고 협의가 돼서 방침이 내려와야지 그것을 가지고 하지 일방적으로 방침이 내려오지도 않은데서 여기서 소형평형을 너무 많이 짓는다는 것은.

의견을 수렴해서 이 정비계획안은 시하고 구하고 다 사전협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의견을 가지고 조합에서 주민총회를 거쳐서 의결을 받은 겁니다.

알겠습니다.

김재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말씀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은 이것으로 마치고 본 안건에 대한 당 위원회 의견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세무1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앉아서 하세요.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세무1과장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법으로 일부 이관되는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조례로 위임된 감면사항 등을 규정하는 등 전부개정하여 세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을 살펴 보면, 전부개정 전 조례내용 중 제3조 지방의료원에 대한 감면 등 총 6개 조문이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이를 삭제하였고,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종교단체의 의료기관에 대한 감면, 관광호텔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 용어정비를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난 2월 1일부터 2월 2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한 결과 제출의견은 없었으며, 관련 법령에 따라 2월 20일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개정이 적정하다는 심의결과를 받았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헌식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도명입니다. 의안번호 제148호,「서울특별시 강동구 구세 감면 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으로 현행「서울특별시 강동구 구세 감면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지방의료원에 대한 감면” 등 6개 조문이 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조례로 위임된 감면사항을 규정하는 등 미비점을 보완하여 세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되는 “지방의료원에 대한 감면” 등 6개 조문을 삭제하고, 안 제2조는 조례에서 면제로 규정하던 “종교단체의 의료기관에 대한 감면” 규정이「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되면서 감면율은 100분의 100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으로 법에서 위임한 최대 감면율로 개정하였으며, 안 제6조 “관광호텔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 규정도 감면율은「지방세특례제한법」제54조제2항으로 이관되어 감면조례 중 법으로 이관된 본문은 삭제하고「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7조제2호에서 조례로 위임한 객실요금인하율만 감면조례로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안 제1조 “목적” 규정의 인용법규를 개정하고, 안 제14조 “중복감면의 배제” 규정을 명확히 하였으며, 안 제3조와 안 제7조는 표준조례안 예시에 따라 간결한 문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부칙 제2조 “유효기간”은 법개정으로 인하여 안 제2조와 안 제6조의 적용시한을 달리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관계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고, 법제처의「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도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주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종전에 지방세특례제한법은 4조에 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을 규정해서 그것에 대한 내부사항을 규정하는 형식으로 종전에 지방세특례제한법 4조라는 용어를 사용 했었습니다. 현재는 2조 및 6조 등에 있는 그런 규정 등이 다시 산재가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포괄적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이라고 목적에서는 규정하게 된 것입니다.

타 구는 4조가 있지요?

지금 이 부분은 현재 다른 구도 개정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타 구에 비해서 지금 빨리 개정을 하는 편입니다.

소급적용이 가능해요?

이것은 다른 내용이 아니고 2011년 1월 1일자로 지방세법이 분법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소급적용을 하는 것입니다.

소급적용을 하면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에 대한 그 전에 해당되는 사항은 소급해 가지고 다 지급할 수 있는 거예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조례는 본회의에서 통과된 그 시점부터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세부사항은 불이익을 준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소급적용할 수 없지만 이것은 불이익이라든가 어떤 혜택을 주는 것은 아니고 그 기본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소급적용이 가능하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문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게 오늘 상정되어 가지고 오늘 통과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저희 위원회에서 이거 통과시킬 수 없다 그랬을 경우는 이게 통과가 안 돼요. 그랬을 경우는 그럼 이거 굳이 올릴 필요가 없죠? 201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로 되어 있으면 통과되는 거 아무 상관없이 이게 적용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어떻게 그게 맞다고 말씀하세요? 과장님,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그럼 굳이 우리 위원회에 올릴 필요가 없죠? 그대로 적용하면 되는 걸 뭐하러 번거롭게 여기에서 통과하겠어요. 이것을 여기에 상정할 때는 이 조례가 우리 강동구, 여기 서울특별시 강동구 세입징수포상금지급 조례잖아요?

내용이요, 법이 분법이 되어 가지고 실제로 적용되는 것은 똑 같습니다.

, 글쎄 적용되는 거는 똑 같은데요, 그렇잖아요? 이게 오늘 우리가 위원들이.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상위법이, 거기 상위법 바뀐 날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적용하겠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적용하겠다라는 게 아니라요, 적용할거면 굳이 여기 오늘 올릴 필요도 없죠? 이미 그대로 적용해서 쓰면 되는 거죠? 조례를 올렸을 때는 이렇게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2012년 8월 본회의 우리 통과된 날로부터 적용한다 이렇게 해야 저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굳이 그러면 2011년 1월 1일부터 적용할 것같으면 오늘 이거 원래 상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적용하면 되는 거예요.

위원님 말씀도 사실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요, 이것이 어떤 지급대상이나 지급기준이나.

, 지급기준, 그것을 떠나서 조례를 상정할 때는 조례가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하는 거잖아요? 이게 누구 적용하고 안 적용하고를 떠나서, 그럼 굳이 적용할 필요도 없는 것을 굳이 번거롭게 뭐하러 건설재정위원회에 이것을 상정하겠어요?

과장님 제가 질문드릴께요. 잠깐만요, 이게 법만 이렇게 약간, 내용은 똑 같은 거죠?

지방세법이 3개 법으로 분법이 됨에 따라서 거기에 명칭변경이 되는 거예요.

명칭변경만 된 거죠.

글쎄 명칭변경인데, 조례가 그러니까 이 적용한 날을 2012년 3월 우리 본회의 통과될 지 안 될 지는 모르겠지만 통과되는 날로부터 적용한다 이렇게 해야 저는 문구가 맞다고 생각해요. 그 대신 앞에 있죠.

실질적으로 옛날 조례에 의해서 지급을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거지, 왜냐하면 상위법에 저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쎄, 그 앞에 문구가 있잖아요.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그럼 상위법이 공포가 되었잖아요? 그러면 그게 적용이 돼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그럼 되었죠?

예.

그 다음에 적용한다는 2012년 3월 며칠로 적용한다 이게 조례가 통과되는 날짜로 적용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전문위원님 어떻게 이것을, 말씀하세요? 예, 말씀해 보세요. 조례가 굳이 201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면 우리 이거 검토할 필요가 없고 그대로 적용하면 되는 거예요. 말씀해 주세요. 법 적용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김명신 전문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지시에 따라서, 전문위원 김명신입니다. 실질적으로 법은 2011년 1월 1일 시행이 되었어요. 시행이 되었지 않습니까? 법이 있기 때문에 바로 조례를 개정해서 했어야 되는데 1년이라는 기간을 놓쳤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법은 시행이 되었기 때문에 조례 위에 법이 있으니까, 상위법이, 아무리 조례를 해도 법을 어기고 조례를 만들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전문위원 말씀도 맞고 우리 과장님 말씀도 맞는데 그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조례는 공포한날로부터 시행하되, 안에 다 그것이 액기스로 들어간 거예요.

들어갔는데.

앞에 보세요. 의안번호 제출연월일이 2012년 2월인데 적용을 201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게 문구가 안 맞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면,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공포한 날부터 시행은 확실히 이것은, 우리 조례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이 되는데 법이 1년간을 우리가 조례개정을 못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법이 바뀐 것은 상위법에 따라 2011년 1월 1일부터 그때부터 법이 바뀐 문구를 적용하고 우리 조례는 하위법이니까 공포한 날 조례 시행한다, 그러니까.

그럼 이것을 문구를 넣지 말고 이 조례가 공포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넣든가 해야지, 앞에 제출 연월일하고 뒤하고 이게 맞지 않는 조례를.

제출 연월일은 우리가 조례를 제출할 때는 회의 열기 10일전에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2월달이 맞고, 2월달에 제출을 했고 제출은.

그 날짜하고 뒤에 날짜가 안 맞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여러 조례를 그동안 안 했던 조례들을 많이 통과시켰어요. 그 통과시킬 때 1년 있다 올라온 것도 있고, 2년 있다 올라온 것도 있고 그 통과되는 날짜에 부칙에 이 조례는 통과한 날로부터 적용한다 이렇게 못박고 다 방망이 치고 넘어간 거예요. 그런데 지금 굳이 이거만 부칙에 2011년, 지금 지난 지가 1년이 지난 그것을 적용한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적용을 안 할 수가 없죠. 법은 벌써 시행했는데 조례가 늦은 거죠.

늦은 게 한 두건이 아니었잖아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전문위원님들이 일단, 저는 지적을 했지만 맞는지, 안 맞는지는 더 한번 검토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문제가 있는 건 지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지적은 해야 되는데 제출일과 본회의에 통과되지 않은 날짜인데 2011년 1월로 1년 전 걸로 우리가 소급해서 올라가 가지고 방망이를 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날짜에 대해서 정확하게 더 조사하시고 오늘 이거 통과는 시키지만 이거 맞는지, 안 맞는지는 국·과장님이 법적용을 더 검토하셔서 맞게 해서 본회의에 올라가셨으면 좋겠다는 제 의견이예요. 맞을 수도 있지만 글쎄 그게 날짜가.

잘 알았습니다.

검토해 주셔서 다른 위원들이 원하면 통과는 되지만 맞게 해야 우리가, 이 조례라는 것은 다른 구에서도 다 검열하고 학생들도 복지법 이런 거 다 조사할 때 야! 강동구의원들 이거 날짜도 안 맞는 걸 적용하네 이거 이렇게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맞춰서 본회의장에는 문구를 올려 달라 부탁을 드립니다.

과장님, 김종희 위원님의 의견을 충분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았습니다.

김종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인구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부칙조항은 그 부분이 문제가 있다, 없다, 그것은 나중에 법적인 검토를 해도 됩니다. 그렇게 답하시면 되지 뭐 다른 얘기가 필요없을 것 같습니다. 공포한 후 시행하되 2011년 1월 적용한다, 그것은 본위원 생각에는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과장님이 판단하셔도 될 것 같고 이게 세입증대 세입징수관계에서 징수촉탁에 대한 포상금 이런 게 있잖아요. 한 가지 국장님한테 여쭈어 보겠습니다. 물론 거기에 제 생각이 잘못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번에 저희들이 부가세환급 경정청구를 해서 5억 800만원의 세수를 올렸죠?

예.

본위원이 여러 차례 질의를 해서 또 의견 개진을 해서 집행부에서 진행을 해서 이렇게 5억 800만원이라는 세금을 어떻든 우리 세수로 잡았습니다. 돈이 들어 왔고, 이게 만일 공무원이 이 부분을 진행해 가지고 했다고 하면 공무원한테도 포상금이 나가나요?

그런데 그게 예를 들어서 공무원이 본연의 업무인데 공무원의 업무착오로 인해 가지고 누락되었을 경우 이런 경우에는 포상금이 나갈 수가 없죠.

역으로 얘기하면 본연의 업무를 해태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담당 공무원이 예를 들어 가지고 벌 대상이 되죠.

부가세환급 경정청구를 제때 하지 않아 가지고 받지 못했다면 처벌을 받아야 되는 거고, 역으로 처벌을 받는데 그것을 갖다가 발견해서 가져왔다면 어떻게 그것을 포상금을 주지 않나요? 공무원한테, 그리고 또 하나는 얘기대로라면 세금을 예를 들어서 과오납을 했든 해 가지고 발견 했어요. 쉽게 하면 세금을 더 먹여야 하는데 못 먹였습니다. 그래서 그걸 세금을 더 거두어 들였어요. 말 그대로, 우리가 실질적으로 했는데, 그래서 그 부분에 거두어 드린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세금 포상금을 주는 조례가 아니겠어요? 이 조례가, 그렇잖아요?

숨은 세원을.

, 숨은 세원을 우리가 발굴한 거죠. 말 그대로 우리가 더 징수할 세금이 있는데도불구하고 못했단 말이예요. 알았든, 몰랐든간에, 못했는데 그것을 갖다 발견하고 거두어 들였어요. 그러면 포상금 나가는 이 조례잖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이 있으면 이게 아마 심의위원회가 있을 것입니다. 심의위원회에서 그 내용을 가지고 여기에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 심의를 합니다.

드리는 말씀은 이번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도 물론 포상금을 받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적어도 그런 부분의 노력들과 그런 일환의 일들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든 공과는 정확하게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있어야 되고 또 그런 과정에 적은 돈도 아니고 5억 800만원 돈이 요즘같이 어려운 재정 형편에, 물론 언젠가는 받을 수 있고 그 기간이 지나쳐 버리면 또 다시 어떤 법적 절차를 거쳐서 받아야 되고 그런 것인데, 그런 기간이 지나치지 않기 위해서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받아왔어요. 왔다고 한다면 그냥 받아온 것으로 끝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 이 자리에 계신 다른 의원들도 그런 세원이나 세입징수를 위해서 노력하겠어요? 안 하지,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렇게 포상금 징수조례안까지 다 만들어 놓고 있는 이유가 그런 이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점들은 어떻든 기획재정국에서 정말로 어려운 과정에서 그게 당연히 받아야 될 돈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당연히 받아야 될 못 받은 돈 많아요. 최근에 그렇게 본위원이 그렇게 해 놓고 나서 송파구는 전혀 모르고 있다가 본위원의 그 내용을 듣고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정도로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마만큼 이 조례안 자체가 사실 갖는 의미가 커요. 그래야 우리 공무원들이나 우리 의원들이 정말로 세월발굴이나 세입징수에 노력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 점을 간과하지 않도록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어떻든 이 조례안은 본위원의 생각에는 아주 늦은 감이 있지만 시의적절하게 빨리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황인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입니다. 조례안 제일 말미에 보면 부칙에 이 조례는 공포한날로부터 시행하되 201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해 가지고 우리 김종희 위원이 이미 질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조례를 소급 적용을 해도 괜찮은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괜찮습니다.

그리고 그 조례를 그 법은 상위법이 바뀌었는데 그 조례를 변경 안 하고 개정을 안 하고 그냥 하면 그 조례를 적용한 건 그건 무효입니다. 무효. 상위법이 바뀌었는데, 이 법은 하나의 문구만 수정하는 건데.

이게 소급 적용하려면 상당한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상위법이 있죠. 법이 분법이 되어 가지고 3개 법으로 쪼개졌어요. 지방세법이.

진작 조례를 개정했어야죠.

그래서 그것은 아까 설명을 다 드렸지 않습니까?

조정한다 이것은 문구가 맞지 않아요.

그때 개정되었다는 얘기이지, 조례는 오늘 의회에서 이게 통과가 되어야지 발효가 되는데 어떻게 해서 소급적용을 해요. 그건 안 되지.

통과가 안 되었어도 그 법은 그 조례는 상위법이 개정됨으로써 바로 개정이 되어야 되는데 개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 법이 다시 사문화 된 거나 똑 같습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조례 개정하나 마나, 그냥 법이 통과되었으니까 이거 할 필요가 뭐 있어요?

그건 아니죠. 근거를 마련해야 되는데.

마련하는데 국장님이 답변하던 식으로 한다면 조례 이거 개정 안 해도 이미 효력이 났으니까.

그래서 지연된 것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 그러니까 지연된 것은 그것은 징계대상이 될망정 소급적용한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그러면 되는 거지, 그때 해서 못한 것은 그 담당 공무원이 못 했어요. 그러면 세금을 받아야 할 돈을 못 받았다 하는 것은 이것은 공무원으로써 징계대상은 되지만 이게 소급적용 한다.

이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그 전에 이 개정되기 전에는 지방세법 몇 조에 의해서 이 제정된 우리 강동구 포상조례에 의해서 지급한다 이 얘기였었는데 이게 지방세법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거에요. 지방세법이 지방세기본법으로 그 내용이 지방세법이 지방세기본법으로 그 변경되는 그 문구만 이렇게 조정이 된 거에요.

이 법에 맞지가 않아요. 제출 날짜하고 통과 날짜하고.

아니, 잠깐만요! 저한테, 김재환 위원 다 질문하셨습니까?

전문위원님! 이거 관계법을 해줬어요, 이게 소급적용 한다는 것은 특별한 것이 없으면 소급적용이 불가능한데 항상 우리 국가에 대통령 있을 때, 그 전에도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소급적용 되느냐 안 되느냐 국회에서도 논란이 많았고 법사위에서도 이렇게 문제가 많은 것으로 아는데 소급적용 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소급적용이 안 되고 그 전에 했던 사항들이 세금을 부과해야 되는데 부과를 안 했다 그러면 우리 세입이 줄어 들었어요. 그런 사항들은 징계의 대상이 되는 거지, 이 법이 소급적용은 곤란하다 하는 문제인데 저도 이제 제상식으로는 소급적용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좀 더 명확하게 해서 상위기관이나 안 그러면 법제처나 한번 전화를 한번 하고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법제처에 한번 문의를 해서.

우리 전문위원께서 잠깐 설명 좀 해 주세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소급적용에 관한 문제인데요.

그냥 앉아서 하세요.

소급적용에 관한 문제인데 우리가 이번에 올라온 상정된 조례안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그래서 개정된 부분에 대해서 국한돼가지고 지금 소급적용의 문제점이 이렇게 나온 얘기인데요. 이게 법은 2011년 1월 1일자로 법명이 바뀌면서 일부조항이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조문이 바뀌었거든요 조항이,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떤 지급대상이라든가 아니면 지급액이라든가 이런 구체적인 내용의 변화가 아니라 단지 그 상위법 모법인 그 법명만 이렇게 바뀐거기 때문에 2011년 1월 1일자로 법이 바뀌었는데 조례는 안 바뀌고 여전히 있었거든요. 이번에 저희가 조례를 바꾸면서 공포하되 시행하되 이제 적용은 그 법이 바뀐 날짜로 거슬러 올라가서 그렇게 적용한다 그런.

조례는 없어요. 거슬러 올라가서.

좀 이따가 얘기하세요. 김재환 위원님! 얼른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지금 바뀌는 겁니까?

법명이 바뀌면서 조항이 예를 들어서 1조였던 게 2조로 이렇게 내려간 그런 성격인데 내용은 같습니다.

하더라도 이것은 소급적용이 지금 곤란한 것으로 안 되는 것으로 지금 본위원은 판단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회를 하든지 해서.

잠깐만요! 말씀 얼른 하세요.

정회를 해서 간단하게 이게 한번 질의를 해서 통과시키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이런 문제가 하냐하면 이게 소급적용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이게 없어요. 좀 법을 조례 개정을 늦게 하는 것은 지금까지 여러 이법 말고도 많이 있었는데 그때도 소급적용한 사례가 전연 없었습니다. 그래서 명확하기 위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지급하는 대상이 내용이 바뀌었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 그러니까 내용이 문제가 아니고 소급적용하는 법 자체가 문제인 거지, 제가 그걸 따져서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김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요. 앞으로 문제가 있으면 저희 국에서 책임을 지겠습니다. (장내소란)

창피한 거니까.

때문에 창피한 게 아니고.

국장님 얼른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왜 그렇게.

보셨냐고요? 지금 정회 요청한 것은 법제처에 알아 보시라고.

아니, 이것은 알아 보면 오히려 저희들이 더 창피한 거지요. (장내소란)

김종희 위원님! 발언권을 얻고 얘기하세요. 황인구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 계시는데요. 정말로 이 부분은 저희들 스스로가 좀 자성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직접 알아 보세요 법제처에다가, 본위원에게 한번 알아 보라고 하지 말고 알아 보시고 제 얘기 들어 보세요. (장내소란)

아니, 저한테 발언권을 얻고 얘기하세요.

이 조례 개정을 해가지고 보여 드릴게요.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는 게 서울시 개정조례안입니다. 그러니까 보시고 또 하나는 뭐냐하면 이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안이 상위법에 근거해서 만들어진 조례안입니다. 이 지금 개정조례안 말고 원조례안이, 그런데 2011년 1월 1일부로 이 조례안 자체가 상위법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도 그 상위법 바뀐 그때 당시에 개정조례안을 냈어야 되는데 그 시기를 놓치고 지금 낸 거 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상위법 개정된 날로부터 2011년 1월 1일부로 해서 조례에 의해서 소급적용이 되어야 되는 게 맞는 거에요.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본인이 공부를 하시고 얘기 해야지, 이것을 갖다가 국.과장한테 얘기하면 국.과장은 맞다고 하는데 위원들이 틀리다고 하면 그 틀린 거에 대해서 왜 틀린지 정확한 근거를 내놓고 얘기를 해야 된다는 얘깁니다. 그래야 우리 위원들이, 그러니까 근거를 얘기하면 그 얘기는 틀린 거니까 지금 국.과장이 이건 법적인 문제가 없습니다. 그럼 문제가 있다는 거에 대해서 근거를 갖고 얘기를 하셔야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표결할 것도 없이 그렇게 통과를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표결한다는 자체가 우리 의원들의 자질을 떨어뜨리는 거에요.

위원장님! 발언권 주세요.

황인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우리 국장님께서 충분한 책임 있는 답을 하셨습니다. 충분히 잘못 됐다고 할 경우에는 우리 국장님께서 국에서 책임 지신다고 하셨습니다.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이의 있습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는 김재환 위원께서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신부철 기획재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91회 임시회 제1차 건설재정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