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순창군의회 발언
최영일 의원 발언
성희
한성희위원장 직무대행
지금부터 제182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방금 보고 받은 바와 같이 순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방법은 위원 여러분의 구두 호천에 의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 선임방법은 위원 여러분의 구두 호천에 의하여 선임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선임 대상자를 호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임예민 위원입니다. 이기자 위원을 추천합니다.
성희
한성희위원장 직무대행
더 호천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 선임대상자가 이기자 위원 한분만 호천 되었으므로, 이기자 위원을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기자 위원장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자
이기자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 받은 이기자 위원입니다. 부족한 본 위원을 선임해주신 임예민 위원을 비롯한 동료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오늘 조례안심의가 특정개인보다 다수의 행복을 추구하는 심도있고 공정한 조례개정이 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간사위원도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순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간사위원 선임방법도 위원 여러분의 구두호천에 의해서 선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간사위원 선임방법은 위원 여러분의 구두호천에 의하여 선임할 것을 선포합니다. 간사위원 선임 대상자를 호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정성균 위원입니다. 한성희 위원을 호천합니다.
기자
이기자위원장
더 호천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간사위원 선임대상자가 한성희 위원, 한분만 호천되었으므로, 한성희 위원을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간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간사위원 선임의 건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위원으로 선임되신 한성희 위원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예, 감사합니다. 조례특위 이기자 위원장님을 잘 보필해서 원만한 조례특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기자
이기자위원장
한성희 간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3. 순창군의회 위원의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순창군의회 위원의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순창군 옥천장학회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순창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순창군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순창군 귀농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순창군 경관보전직불제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순창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순창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순창군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순창군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순창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순창군 보건의료원ㆍ보건지소 수가 및 구급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12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일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진상진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진상진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진상진입니다. 금번 제출한 12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일괄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창군의회 위원의 상해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무원연금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항을 정비하는 내용으로서 긍정적인 검토가 요망됩니다. 다음 2쪽 순창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순창군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어 긍정적인 검토가 요망됩니다. 다음은 3쪽 순창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군 도로명 주소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우리군 공공기관의 각종 조례상 주소 및 위치표시를 일제히 도로명 주소로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긍정적인 검토가 요망됩니다. 다음은 4쪽 순창군 귀농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군 귀농 정책변화와 기업유치ㆍ인구증대에 따른 전입세대 지원을 위한 순창군 귀농ㆍ귀촌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명을 개정하고 귀농자 뿐 아니라 귀향(귀촌)자에 대한 지원을 명문화하려는 것으로서 긍정적인 검토가 요망됩니다. 다음 6쪽 순창군 경관보전직불제에 관한 조례안은 우리군의 농촌마을 경관을 아름답게 가꾸어 지역축제 및 체험ㆍ관광활성화를 위해 메밀, 코스모스, 목화, 유채 등을 재배하는 경우 경관보전직불제 사업비외 별도 군자체 예산으로 추가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긍정적인 검토가 요망됩니다. 다음은 8쪽 순창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담금 강제징수에 있어서 상위법 개정에 따라 우리군 조례에 인용된 법령 명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긍정적인 검토가 요망됩니다. 다음은 9쪽 순창군 지방공무원 특별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수당 규정이 변경되어 우리군 조례에 변경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내용으로서 긍정적인 검토가 요망됩니다. 다음 10쪽 순창군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수정에 따라 상위법의 근거규정을 반영하여 우리군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긍정적인 검토가 요망됩니다. 다음 11쪽 순창군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으로 인용조문 개정과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ㆍ권고 요구한 금고선정ㆍ금고지정 방법을 개선하려는 것으로 긍정적인 검토가 요망됩니다. 다음 11쪽 순창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건진료원의 일반직 전환에 따른 보건진료소 운영에 대한 규정으로 일반회계 전환과 운영협의회 기능을 세부적으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긍정적인 검토가 요망됩니다. 다음 13쪽 순창군 보건의료원ㆍ보건지소 수가 및 구급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농어촌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운영조례 제명을 변경하려는 것으로써 긍정적인 검토가 요망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자
이기자위원장
진상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을 실과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 순창군의회 위원의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강성일기획실장
기획실장 강성일입니다.
기자
이기자위원장
순창군의회 위원의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성희 위원님
성희
한성희위원
순창군의회 위원의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상위법에서 제45조에 폐질등급과 장애등급 이것만 변경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심사는 생략하고 토론을 종결하였으면 합니다.
기자
이기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군의회 위원의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한성희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의회 위원의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한성희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순창군의회 위원의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성일
강성일기획실장
감사합니다. 4. 순창군 옥천장학회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안
기자
이기자위원장
다음은 미료안건인 행정과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 소관 순창군 옥천장학회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안은 지난 제178회 임시회에서 심사 보류되었던 미료안건이 되겠습니다. 행정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행정과장 양동엽입니다.
기자
이기자위원장
순창군 옥천장학회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예민 위원님
예민
임예민위원
예, 임예민 위원입니다. 과장께서 지난번 이 안건을 미료안건으로 넘기기 위해 동료위원들께서 질의한 내용이 있지요? 신임군수의 의중을 듣고 싶다. 신임군수의 의견이 여기 옥천인재숙을 운영해 가는 과정에 장학회를 설립해서 또 다시 색다르게 하려고 하는데 과연 신임군수의 의중이 담겨있는 내용인지 이걸 정확히 알아보자고 했는데 군수님의 의견이 내포가 되어 있는 내용입니까?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미료안건으로 조례가 넘겨진 이후에 내용을 충분히 설명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야겠다고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이 다시 설명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지금 보면 이 안건이 올라오고 나서도 시간이 흘렀습니다. 미료안건으로 넘기고도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수정된 내용없이 그대로 올라온 것이거든요?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내용을 전체 설명드렸을때 그렇게 하라고 하셔서 이렇게 조례안이 상정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그래도 하나라도 바뀌어야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는데 요즘 교육실정을 보면 과연 공교육이 어디에서 시작이 되고 어디에서 교육이 끝이 나는지 교육이라는 것이 끝이 없습니다만, 한심스러운 적이 많습니다. 과연 사교육쪽으로 신경을 써야 될 것인가? 군수의지는 분명히 있을거라 말입니다. 우리가 잘 가르켜 입시나 암기위주 교육으로 해서 좋은학교로 우선 입학을 시키는 것이 급박한 것이 아니라 사람 된 사람을 만드는 것이 첫째 목적이라고 보거든요? 그 목적자체가 우리 행정에서 해야 될 일은 아니라고 분명히 봅니다.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공교육은 교육청에서 해야지요.
예민
임예민위원
이 안에도 보면 공교육이나 거의 별 다를것이 없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신경을 쓰고 있는 이 안을 과연 신임군수께서 정확히 검토를 하고 여기에 상정한 안건인지? 그 내용을 정확히 듣고 싶습니다.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정확히 설명도 드렸고 군수님도 충분히 읽어보시고 읽어본 내용을 가지고 우리 전문위원님과 상의해서 자구 수정이나 수정건은 충분히 검토를 받았고 다시 수정안을 나름대로 준비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수정해 주시면 그 안대로 운영 계획입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서류를 의회에 제출하셨는데 일례로 뒤에 보면 등기부등본이 첨부가 되어 있습니다.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저희들이 등기부등본은 안 드린 것 같은데요.
등기부등본이 있는데 행정에서 이런 정도의 조례안으로 만들어서 열심히 해보고자 하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안건 자체를 올렸으면 정확히 해서 올려야 하는데 아직까지도 순창에 살지도 않고 이사간 사람도 이사로 등재가 되어 있고 현 군수가 취임한 지도 몇 개월이 지났는데도 등기정리가 하나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닙니다. 법인등기는 다시 했습니다. 참고자료로 앞전에 처음 9월 28일 조례심의할 때 자료 제출한 것이고 지금은 새로운 군수님 체제로 다 바뀌었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그럼 그런 것을 제대로 해서 올려주셔야지 이걸 그대로 해서 올려 보내고 신 등기된 자료를 제출하십시요?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이 자체를 정확히 해서 할려면 우리 군수의 의중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별 다른게 없어요? 아마 우리 군민들이나 옥천인재숙에 학생들을 보내고 있는 학부모들이나 신임군수의 의중을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종전 것 하고 별 다른 내용이 없어요?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조례내용에 군수님의 의중이 담아져 있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그냥 똑같다는 말입니까? 전에 했던 것이나 똑같다는 말입니다. 그냥 계승 발전한다고 그것으로 간주할까요?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좋은 것은 계승발전 시켜야 하고...
예민
임예민위원
그대로 이해할까요?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요.
예민
임예민위원
알겠습니다. 등기부등본이나 제출하여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기자
이기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성균위원님!
성균
정성균위원
예, 정성균 위원입니다. 제1조 목적에 보면 (재) 순창군옥천장학회 그렇게 되어 있지요?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재라는 것이 재단법인라는 것 입니까?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예,
성균
정성균위원
순창옥천장학회를 사단법인으로 오해를 볼 수도 있습니까? 지금 앞에다 재단법인 &“재&”자 붙이는 것이 거의가 없잖아요?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의 차이는 혹시 알고 계십니까?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정확히 차이는 모르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사단법인이라는 것은 사람이 모여서 모인단체를 사단법인이라고 하고 재단법인은 재산으로 이루어진 단체라고 하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옥천장학회라고 하면 재산으로 이루어진 것이라 당연히 재단법인일테고 꼭 재를 붙일 필요가 있느냐? 그것은 재단법인의 재자를 붙일 필요가 없고 모양새가 그렇게 썩 좋지 않다. 구시대적인 것 같다 해서 제 생각에선 재자를 떼어 버렸으면 하는데 딴 예를 많이 살펴보았는데 순창의 있는 법인들이 재자를 앞에서 붙인 것이 없어요?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6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6조에 기금 조성 및 운영이라고 있어요. 한번 읽어보면 제1항 군수는 장학회에 출연금 및 운영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항 장학회의 기금조성 및 운용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다. 단, 기부금품에 대해서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발적 기탁금으로서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득하여야 한다라고 씌여 있는데 여기에서 보면 기부금이 기금입니까? 아니지요. 재산이죠? 그 다음에 기타금이 기금입니까? 그것도 아니지요. 그러면 그 조항은 기금에 조성 운용이라고 제목을 6조 재산의 조성 및 운용으로 해야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예, 저희가 검토해 본 결과 그렇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 됩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이 안대로 한다면 기금만 가지고 다루어야 합니다. 그것 때문에 조변경이 있는 것은 조가 바뀌는 것은 나중에 서류로 제출하겠습니다. 6조 2항을 장학회의 기금조성 및 운용은 공익법인의 설립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다를 장학회의 운용에 필요한 재원은 출연금과 기금운용에 따른 이자수익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단서 조항은 앞 예와 똑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까 그 조항을 바뀌면 따라서 바뀌어야 할 것 같은데 맞습니까?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제7조 입니다. 군수는 장학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 또는 협조하게 할 수 있다. 그것이 너무 현실적이라고 보고 저는 좁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7조를 단순히 하는 것 보다는 군수는 장학회가 주관하는 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소속공무원을 장학회에 직접 지원하거나 관련기관 또는 단체가 지원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라고 조문 수정을 하고 싶은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저도 그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13조에 보면 장학회에 대한 제재에서 문맥이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문맥으로 바꾸고 싶은데 이것의 내용은 크게 변한 것은 없습니다. 나머지는 서류로 제출해서 수정동의안을 내고 싶은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예,
성균
정성균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자
이기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한성희 위원님
성희
한성희위원
한성희 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께 묻겠습니다. 공교육은 교육청에서 해야지요?
성일
강성일기획실장
예,
성희
한성희위원
사교육은 우리 행정에서 해야 되는 것을 올바르게 생각합니까? 아니면 부적절하게 생각합니까?
성일
강성일기획실장
보완적인 관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교육에서 전체를 다 맡아서 잘 했으면 도시에도 사설학원이 있을 필요가 없을 겁니다. 공교육의 한계가 있고 우리나라 교육제도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학교공부 끝나고 도시에서는 전부 일반학원을 다 가는데 순창에서는 학원이 없기 때문에 아이들이 결국 도시쪽으로 빠져 나가니까 인구 유출이 되고 경제가 침체되니까 자치단체장이 그것을 간과할 수 없어서 만든것인데 저희들도 그런 부분 도시같이 되어 있어서 교육투자를 안하면 그만한 돈을 농업 농촌이나 지역발전에 더 투자할 수 있을텐데 농촌의 어려운 현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좀 방향이 다른데요. 우리가 약 13억원정도 예산이 년중 투자가 되고 또 기금으로 10억정도 유치를 하고 약 23억정도 투자를 하는데 이것은 큰 돈입니다. 이것을 소득사업으로 간다면 23억원을 들여서 소득사업을 한다면 230억원을 벌수 있는 이런 소득사업인데 우리 자라나는 어린이들 교육에 투자한다는 것도 바람직한 일인데 본 위원의 생각은 특기생을 저버리고 있다. 한 예로 제일고등학교에서 자동차학과 아니면 축산에 대한 축산과랄지 자기 소신을 가지고 특기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지원은 안 해주고 그저 영어, 수학, 국어 보편적인 데만 투자를 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 순창에서는 특기생이 나올수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본 위원은 지난 본 회의때도 정말 특기생도 지원할 수도 있고 소외되는 학생들도 지원 해주어야지 일부 기본적인 것에만 투자를 했다가는 소외되는 사람들이 많지 않느냐?
성일
강성일기획실장
예,
성희
한성희위원
순창에 학원이 없다라고 하는데 순창도 인재숙이 없다라고 하면 단과 학원이 많이 생길겁니다. 영어, 수학학원등이 이런 학원활성화가 되어서 시장활성화가 될 수 도 있는 문제인데 왜 우리 군에서 꼭 일부 기본적인 것에만 투자를 할려고 막대한 돈을 투자를 하는가? 본 위원이 생각을 해보는데 만약에 이렇게 한다면 소외되지 않게 특기생들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같이 해주어야지 일부분만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소외된 학생이 너무 많지 않느냐? 기획실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성일
강성일기획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인재숙에 옥천장학회라고 장학기금이 있습니다. 그게 지금까지 지원되는게 서울대 들어간 학생들 학자금 주고 그런식으로 지원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차례 의회에서 지적이 있었습니다. 특기생이나 특성화쪽에 공부하는 학생들도 지원을 해주어야 장학금을 인재숙학생들 쪽으로만 집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장학금 지원 폭을 그렇게 분명히 조례규정에도 되어 있습니다. 여러계층의 특성화에 지원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운용을 그렇게 하면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순창에서 체육특기생으로 순창중학교에서 전국대회에 나가서 상위권에도 들었고 역도도 상위권에 들었고, 배드민턴도 그렇고 체육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도 특기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데에 해서 순창의 하나의 인물을 키울수 있도록 그런데도 지원을 해야지 그저 국,영,수에만 지원하고 그쪽만 해서는 지금 새로워진 이 세상에서 특기생을 키울수는 없지 않느냐? 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우리 순창은 지금까지 기획실장님이 잘 아시겠지만 이런 지원이 자라나는 학생들뿐만 아니라 일반 농가, 축산농가도 그렇습니다. 지원을 받은 사람은 해마다 지원을 받고 소 11두~15두정도 키우고 있는 사람들은 해마다 지원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말씀 안드려도 잘 기획실장께서 잘 아시겠지만 정말 지원을 할려면 그런 소 20두 이하 그런사람들을 지원을 해가지고 활성화를 시켜야지 꼭 각 지역마다 1~2농가에 불가한 대 농가들만 지원해 주고 있다는 것을 잘 아실 겁니다. 그것뿐 아니라 영농작목반이라고 우리 순창군에서는 어느 시군에도 없는 이름을 가지고 여기만 지원한다는 전제하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봤을때에 상위법에도 없습니다. 작목반만, 영농반만 지원해주라는 법은 없고 개인이라도 소득사업에 열심히 하는데는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데 유독 순창군만은 영농반 아니면 작목반에만 지원해 주지 개인한테는 지원을 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일
강성일기획실장
우선 결론적으로 작목반에만 지원했던 부분에 대해서 저희 군수님께서 이젠 개별농가도 사업계획이 타당하면 지원하겠다. 그렇게 연초 방문때도 말씀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자치단체장의 자기 정책의 의지인데 지금까지는 선택을 해서 사업가능성이 있는 사람한테 지원해 주는 쪽에 중점을 두었고 새로 군수님께서는 공평하게 균형적으로 지원해 주는게 선택적으로 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공평하게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군정의 방향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꼭 작목반 구성해서 지원하는 것은 배제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순창군 행정에서 하는 것이 잘하는 학생들 학업도 몇몇에 불과하고 축산농가도 몇몇만 지원하고 농사짓는 농가도 몇몇만 지원하고 전체를 다 소득과 연결되었으면 누구나 지원을 평등하게 받을 수 있는데 그것을 안해주고 있다 그말 입니다.
기자
이기자위원장
장학회에 설립에 관계된 내용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체육도 하는 학생도 학생입니다. 왜 국,영,수만 하는 학생만 지원할려고 하느냐? 장학회가 이런식으로만 가면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조례를 만들기 전에 그런데 지원할 수 있는 조례까지 같이 만들어 주어야지 꼭 인재숙만 할려는 조례만 만드는 것보다는 체육특기생도 활성화 시킬수 있는 그런 방안이랄지 아니면 나름대로 음악특기생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랄지 같이 묶어서 조례를 만들어야지 꼭 인재숙에다 국,영,수만 지원할 수 있는 조례만 만들어서 되겠습니까?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5월달에 옥천장학회 이사회가 있습니다. 옥천장학회 정관을 바꾸어서 그런,분야에도 지원을 할 수 있는 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한 예로 옥천장학회에 배드민턴 잘 치는 학생들 있으면 거기에 5명을 넣어서 같이 입소를 시켜서 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조례를 만들어 주었을때 특기생도 같이 키워나갈 수 있다.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그런 구체적인 지원방법은 장학회 정관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조례에 통과되면 저희들도 정관을...
성희
한성희위원
정관이 있어야 조례를 통과 시켜주지요? 정관도 없는데 조례를 통과 시켜줍니까?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아니요. 조례가 성립된 다음에 정관이 추진되고 있는데 조금 전 위원님 말씀대로 특기생도 잘 하는 학생들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고쳐 나가겠다는 그런 말씀 드린 것 입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순창의 특기생들을 다른 시도로 많이 나간다는데요. 본 위원이 잘못 들었는지는 몰라도...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저는 그런내용 들어본 적 없고요. 학교지원 문제도 방과후 학교에 3억 5,000만원 예산이 세워졌는데 교육청하고 1대1 매칭입니다. 7억원정도 방과후 학생들에게 지원해준다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 요즘 걱정되는 것이 토요일이 놀토로 학생들이 안 나갑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좀 더 보완해서 교육청과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다 협의되면 나중에 간담회때 설명을 드리려 합니다. 그 부분 이해 해주십시오.
성희
한성희위원
앞으로 특기생들도 살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것 입니까?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예, 5월달에 정관을 고칠때에...
성희
한성희위원
인재숙에 같이 포함을 하겠다는 것 입니까?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예,
성희
한성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자
이기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영일 위원님
영일
최영일위원
지금 옥천인재숙하고 옥천장학회하고 다른게 무엇입니까?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어느 시군이나 장학재단은 다 있습니다. 옥천장학회 태동이 순창군 옥천인재숙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10조에도 나와 있고 인재육성기금 설치운영조례에도 장학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거 규정은 있지만 나중에 이사장이 예를 들어 민간인으로 바뀌면 지도감독...
영일
최영일위원
인재숙 관리를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행정에서 직접하고 있습니까?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학습은?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학습은 장학회에서 기숙은 행정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습은 저희들이 직접하는 것이고 기숙시설은...
영일
최영일위원
돈은?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돈은 저희들이 다 예산에서 지원해 주어서 하고 있지요.
영일
최영일위원
제가 좀 혼돈되는 것이 옥천인재숙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장학재단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저는 이 조항에 의해서 옥천장학회를 설립해서 여기에다 위탁을 하는 것으로 저는 이렇게 해석을 했거든요. 그것은 별개입니까?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그것은 별개이지요?
영일
최영일위원
그럼 인재숙 이야기를 할 필요는 없지요?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이것은 장학회 설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동료위원님들께서 장학기금 부분을 거의 인재숙 가지고 말씀을 하시니까 인재숙에 관한 것은 옥천인재숙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고 이 장학회 설립은 장학회 인재숙에는 중3, 고 1~3, 4개반이 있지 않습니까?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이것은 초중고가 다 포함된 것이지 않습니까? 관내학생이 다 포함된 장학회 잖아요? 인재숙과는 별개라고 말씀을 하셔야지요. 계속 인재숙과 결부되어서 이야기를 해 버리니까 길어지는 것 입니다.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별개입니다.
기자
이기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임예민위원님
예민
임예민위원
옥천장학회 이사회 자격이라던가 이런 것이 있습니까?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정관 규정에 나와 있는데 정관을 나중에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일례로 조금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내용중에 하나인데요. 서울사람도 이 자격이 있습니까?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그런 지역제한은 저희들이 두고 있지 않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지역제한은 두고 있지 않아요. 그래도 옥천장학회가 소지하고 있는 순창군과 관련이 있는 분들이 해야지 열성을 가지고 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 포함이 되어야 한다고 나는 보는데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조금전에 등기정리가 안되어 있다는 것 지금 했다고 하는데 그건 단지 군수하나만 장학회대표권을 가진자만 2011년 11월 24일 등기정정을 했고 순창을 떠난 사람도 그대로 놔두고 있다.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옥천장학회 이사 및 감사명단을 나중에 자료로 드리겠는데요. 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 5월 23일 임기가 끝나는 사람이 있고 그렇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임기 정도는 알고 있는데 2009년도에 등재된 분이 순창을 떠났어요. 그럼 그것이 정리가 되어야지 않습니까?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그래서 그 정리를 5월달에...
예민
임예민위원
2011년 11월 일부 정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 일부 빠트려서 못했다고 하면 되지 그걸 ...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예, 그런분이 한분 계시는데 그것 정리할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자
이기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봉주 위원님
봉주
정봉주위원
인재숙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재숙에 학생들을 인재를 키우는 인구유출방지를 위한 것이 첫 번째 목적이 아닙니까?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첫 번째라고 보기 보다요. 저희들이...
봉주
정봉주위원
군에서 투자하는 목적은 순창의 인재들이 나중에 서기관급 정도로 가다보면 많은 혜택을 볼수 있다라는 전제하에서 그러는 것 아닙니까?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한사람의 인재가 지역에 가져오는 효과가 크기 때문에 한사람이라도 더 키워서 우리지역에 발전을 유도하는 내용도 있고요. 인구유출방지, 예방 효과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임예민 동료위원님이나 한성희 위원님의 하시는 말씀이 나쁘다란 생각은 안하실겁니다. 과장님도 저의 어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옥천인재숙에서 년중 배출해내는 학생들을 보면 대부분 50%정도는 상위권에 들어가지만 그 밑에 있는 학생들은 별다른 움직임은 없다. 예를 들어서 50명이 시험을 고3때 본다고 하면 보통적으로 30~25명사이로 하는데 결국은 이렇게 많은 학생들을 뽑아야 되나 싶은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지금 옥천인재숙은 A, B, C반이 있습니다.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그렇게 경쟁적인 학생들을 키운다고 하는데 커트라인에 있어서 60점 이상에 들어가는 과연 인재가 될수도 있지요. 물론 열심히 공부하다 보면 되는데 그런 학생들로 인해서 오히려 학업의 분위기가 흔들어지지 않을까? 염려를 좀 합니다. 개인적으로 내년의 어떤 학생들을 예를 들어서 한반을 줄인다고 하면 체육특기생으로 얼마든지 양성할 수 있는 방법의 하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그런데 공부하는 사람들하고 운동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한 범위내에서 하기에는 어렵고요. 특기적성 교육은 장학금을 주어서 그 분들이 제대로 된 지도교사에게 배울 수 있도록 하고 공부는 공부 나름대로 시켜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본 위원은 예를 들어서 13억원의 예산이라고 하면 2개반만 하더라도 강사가 한분이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또, 학생이 줄어들면 그만한 예산이 남을 것이고 그런 예산으로 체육하는 사람이나 아니면 특별하게 음악을 한다던지, 댄스를 한다던지 어떤 문화의 공간을 누릴 수 있는 혜택을 다양하게 주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심사숙고 하시여 조례를 꼼꼼하게 검토하여 잘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자
이기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군 옥천장학회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영일 위원님
영일
최영일위원
예, 최영일 위원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옥천장학회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안은 옥천인재숙하고는 전혀 무관하고 장학회를 설립해서 군에서 출연금이나 운영자금을 주어서 관내 학생들한테 장학생을 선발해서 장학금을 주고 지역인재육성하고 지원하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옥천장학회를 새로 만드는 조례안이지요?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순창군 옥천장학회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안은 원안의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기자
이기자위원장
수정 내용이 있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잠깐만요! 제가 처리의견을 내기 전에 한 말씀만 하겠습니다. 동료 최영일위원께서 지적해주신 내용 옥천장학회와 인재숙과 별개다 말씀을 하셨는데 조문상으로 보면 별개입니다. 조금전에 정봉주 부의장께서 이야기 하시잖아요. 막대한 13억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인재들을 위해서 키우는데 꼭 암기위주에 교육을 받은 서울대만 꼭 인재는 아닙니다. 그 예산을 가지고 정말 장학회라고 하면 장학회에서 어떤 사람에게 투자가 되었을때 장학회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것인가? 이런것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특기장학생도 장학생이지요. 그럼 장학회 지원을 받아야지요?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그래서 말씀드린 것 입니다. 5월달에 정관 개정할 때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개정해서 다양한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그렇게 하세요. 똑같이 병행해서 가야지 별도로 분리하려면 여기에서 이야기를 못합니다. 당연히 이 장학회를 이야기 하다보면 인재숙이 따라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인재숙을 위해서 만든 장학회니까 안 그렇습니까? 궁극적인 내용이 다 거기로 다 들어가지 어디로 들어갑니까?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아닙니다. 별개입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그럼 예산이 어디로 다 들어갑니까? 재단 출연금들이 다 어디로 들어갑니까?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기금도 포함되고 그렇습니다. 인재숙운영하고 있는데 활용을 하고...
예민
임예민위원
그러니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인재숙 운영하고 있으니까 이야기를 하는 것 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 문제는 잘 생각을 해서 해야 합니다.
기자
이기자위원장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저도 조금 말을 하겠는데 임예민 위원이 하는 말이 전혀 일리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옥천장학회에 인재숙도 들어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느끼기에는 인재숙이 옥천장학회가 인재숙만 있는 것처럼 우리가 느껴지니까 그런 말을 하는데 앞으로 옥천장학회가 인재숙은 물론이고 아까 말한 인재양성에도 정관을 통해서 만전을 기하라는 그런 의도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예,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순창군 옥천장학회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안 수정동의를 하겠습니다. 첫째, 제1조, 제2조 1호에 순창군옥천장학회 앞에 있는 재자를 삭제하자 그것이고 두 번째는 조항명칭 수정이 있습니다. 6조 기금의 조성 운용을 6조 재산의 조성 및 운용으로 바뀌고 1항을 장학회 설립법인에 필요한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 운영한다. 왜냐면 재산조성은 운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호 순창군 출연금, 2호 민간 기탁금, 3호 기타 수입금을로 조항을 삽입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자료가 방대하기 때문에 위원장님하고 행정과장님이 제출된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은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기자
이기자위원장
예, 방금 정성균 위원으로부터 수정의결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수정 내용은 현행 사항을 수정하여 제1조 순창군옥천장학회로 제2조 1호 순창군옥천장학회, 제6조 재산의 조성 및 운용 1항 장학회 법인설립에 필요한 재산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 및 운용한다. 1. 순창군 출연금, 2. 민간기탁금, 3. 기타 수입금 조항변경으로 제6조 2항 군수는 장학회에 제 6조 3항 장학회의 운영에 필요한 재원은 출연금과 기금운용에 따른 이자수익금 및 기타 수입금등으로 충당한다를 단, 기부금품에 대해서는 앞에 삽입하는 조항 조문변경이 있고 제 7조 행정지원 군수는 장학회가 주관하는 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을 장학회에 직접 지원하거나 관련기관 또는 단체가 지원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로 조문수정하고 제 11조 1항 정관의 제정 변경 신규조항을 삽입하고 제 13조 장학회에 대한 제재 군수는 장학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출연금 등의 지원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원한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여 출연금 등을 사용하였을 경우,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출연금을 교부받았을 경우, 3. 군수 승인ㆍ정당한 이유없이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사업을 중단하였을 경우, 4. 사업 및 회계 등과 관련하여 허위보고를 하였을 경우, 5. 지도·감독의 거부 또는 허위 보고를 하였을 경우, 6. 그 밖에 장학재단 운영에 중대한 과실이 발생한 경우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규정과 경미한 조항은 삭제하는 걸로 수정 동의가 들어 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옥천장학회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안을 정성균위원의 수정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순창군 옥천장학회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안이 수정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감사합니다.
기자
이기자위원장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조례안인데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5. 순창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14시 55분 정회
15시 05분 속개
예민
임예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오수환입니다.
기자
이기자위원장
순창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예민 위원님
예민
임예민위원
예, 임예민 위원입니다.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만드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이 안건을 다루기전에 순창지역 사회에서 떠도는 이야기를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안건과 관련해서 동료위원님들이 많은 심사숙고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순창지역은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일반 농촌에는 많은 지원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인정하시지요.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예,
예민
임예민위원
그러다보니까 일반농가나 축산농가나 과수나 화훼 이런곳에는 지원이 엄청 되었는데 늦게나마 우리 순창군에서도 소상공인에 대해서 지원을 해준다고 하니까 정말 소상공인이나 일반주민들도 아주 의아하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조례를 제정하는 과정에 많은 애로사항이 있었을거라고 믿고 일반농가나 축산농가가 동등한 수혜를 받을수 있는 조례안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면 되는데 조금은 미흡한 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그것은 인정을 하실 겁니다. 처음 하시다 보니까 조금은 부족한 점이 있으리라 보는데 과연 소상공인이 우리 순창에만 있는 소상공인으로서 수혜를 받을수 있는가 이런 것은 다른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을 해 주실텐데 이런 문제는 우리 의회에서 지적하는 사항을 우리 과장께서 정말 제대로 받아들여서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처럼 때 늦은 조례안 이지만 우리 소상공인한테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실익이 갈 수 있는 그런 지원대책을 꼭 강구하여 주십시요? 이상입니다.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자
이기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성균 위원님
성균
정성균위원
예, 정성균 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소상공인의 전국적인 평균의 소상공인이냐? 아니면 순창군정서에 순창군 수준에 맞는 소상공인의 조례냐? 그것가지고 갑론을박이 있었습니다만, 상당히 첨예하게 대립되기도 했는데 저희가 원하는 것은 전국평균적인 소상공인 지원제도가 아니고 순창군의 조례이니까 순창군 정서에 맞는 조례를 손질할려고 노력을 좀 했습니다. 순창에서 크다고 하는 소상공인들 전자제품대리점이나 생활용품 할인마트 그런데가 전주만 나가더라도 보편적인 상위 마트예요? 그렇지만 순창에서는 규모가 있는 것으로 순창 시장에서 며느리하고 할머니하고 하는 국수집이라던가 아니면 두 부부가 함께하는 짜장면집이라던가 아니면 터미널에서 부인혼자 하는 김밥집이라던가 그런분들에게 수혜혜택이 돌아가게 했으면 물론 지금의 이 자료만 가지고 충분히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이 자료대로 하면 어느정도까지 받을수 있느냐면 순창군에 소상공인 거의 96%이상이 지원을 다 받을수 있어요? 사조나 한국시멘트 같은 큰 기업빼고는 다 받을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 동료 위원들이 고심을 한 것이 진짜 영세 소상공인이 받았으면 하는 차원에서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5조에 보면 보조금지원 소상공인 보조금 지원은 총 사업비의 50% 범위내에서 최고 3,000만원한도로 한다 했는데 예를 들어서 정수물품 TV이나 냉장고 그런 것은 거의 가격이 형성되어 있어요. TV 몇인치짜리 하면 얼마 냉장고 몇리터짜리 하면 얼마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인테리어는 그렇게 안 나와요. 정식 가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3,000만원 한도 3,000만원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6,000만원 가량의 사업으로 집을 고쳐야 하잖아요? 6,000만원만큼 고칠려고 해놓고 죄송하지만 많은 보조금을 받은 사람들이 자기부담금을 이제까지 내면 바보라고 상식적으로 꼬였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 잔재가 일부 남아 있고 그러는데 6,000만원 집수리 아니면 사업을 했다고 해놓고 3,000만원만 하는 거예요? 확인할 길이 없어요. 인테리어나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 직원이 건축가나 인테리어 전문가가 아닐진대 그래놓고 6,000만원 서류 만드는 것 어려운 것 아니니까요. 그렇게 만들어서 제출하면 자기돈 하나도 안들이고 순창군에서 주는 돈 3,000만원만 가지고 집수리를 해놓고 6,000만원 고쳤으니까 3,000만원 주라하면 어쩔수없이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한도액을 좀 줄여야 한다. 그리고 거기에 준비된 추경에 올라온 예산이 3억원이 맞습니까?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보조금 지원에서 3억원이 되었는데 3,000만원으로 하면 10명밖에 수혜를 못 받잖아요?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예,
성균
정성균위원
그러면 수혜를 받을 사람은 굉장히 많거든요. 순창읍에만 있는 것이 아니니까 그러면 2,000만원으로 내리면 좀더 많지 않을까? 지금 제 책상에 앉아서 감으로 생각한건데 동료 위원들하고 의논을 해본 결과 그게 맞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그런저런 이유들로 보조금지원을 2,000만원으로 하향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저는 당초에 조례를 제정할 당시부터 그때 우리 공무원들이 착안한 사항은 이것이로 맨 처음에 순창을 찾아오시는 손님들이 음식점을 활용하고 순창에서 숙박을 하고 갈수가 있어야만 순창경제 활성화가 되는데 먹고 자고 할 곳이 없으니까 전부 와서 구경만하고 인근 남원, 담양으로 가는 것이 보편화된 우리 군민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러면 우리 순창군에 찾아오는 손님이 음식을 제대로 먹고 숙박을 하고 간다면 그 많은 조건의 시설과 그 많은 숙박시설이 있어야만이 이분들이 갔을때 요구를 않고 아~ 순창가니까 음식도 괜찮다. 화장실도 괜찮다. 이런 문화가 정착이 될려면 1차적으로 우리 공무원이 보았을때 무엇부터 개선을 해야 될 것인가? 봤을때 먼저 화장실, 주방, 숙박업소의 옛날구시대 적인 모든 인테리어 이런 것 개선을 좀 해 놓으면 그래도 담양이나 남원으로 안 빼기고 순창에 와서 자고 먹고 가지 않을까? 한다면 우리 군에서 지원해 줄 사항이 자부담을 하다보면 이분들이 영세하기 때문에 도저히 안된다. 보조금지원 제도라도 좀 해 보자하는 착안사항 이였거든요. 그래서 보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50% 자부담, 50% 행정보조하면 60만원 사업비가 되는데 물론 그런부분도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2010년도부터 행정보조금에 대한 관련해서 감사원 행자부, 도청 할 것 없이 감사가 보조금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시군별로 다 지적이 되는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만, 이에 따라서 우리 공무원들로 질이 굉장히 높아졌다 이렇게 보아 집니다. 아까 이 보조금 가지고 10원짜리 하나 튀어나가지 않고 제대로 투명스럽게 할 수 있도록 그러려면 우리 공무원이 그 많은 역량이 있다면 저는 이 돈이 새어나가지 않고 예를 들어서 큰 음식점 하나 화장실 개선하고 화장실 인테리어를 다 한다고 봤을때 한 3,000만원 어떻게 보면 큰 돈인데 또 긍정적으로 보면 그리 큰돈이 아니다라고 보거든요. 여기서 7조에 가서 예산의 범위내에서 소상공인의 지원규모, 기간, 여기서 저희가 공고할 때 제도적으로 더 이상 확대가 안 되도록 나간다면 충분히 보조금성격상 맞는 제도로 가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들거든요.
성균
정성균위원
과장님! 말씀 하신 것은 긍정적인 측면이고 저희는 이런 돈이 소상공인이라는 순창 정서적인 소상공인이라는 개념에 그 사람들에게 갈수 있는 수혜 혜택이 조례가 잘못되면 특정인에 빈익빈, 부의부 현상을 유발시킬 수 있다라고 나는 생각 했기 때문에 그런것이고 내가 의원이 되고 나서 보면 의원들이 공통으로 하는 소리가 하나 있어요. 정부 보조금을 받는 사람은 보조를 맨날 받는 사람만 받는다 왜 받는 법을 잘 알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람들의 대외 인지도나 그 길이나 입김등 모든 것이 셉니다. 그런데 시장에서 진짜로 환경개선을 직접적인 예가 되어서 어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짜장면집 순창에서 한번 봅시다. 그런데 관광객이 좋은 집만 오는 것은 아니예요. 짜장면집에도 올수 도 있고 짜장면집 최근에 새로 생긴데 말고 순창에 옛날부터 있었던 짜장면집을 음식점이라고 생각할 정도니까 아니거든요. 그거 고쳐야 되거든요. 그리고 아까 여관업을 말씀하셨는데 여관은 이번에 1억 6,000만원정도 지원해주는 무언가 있습니다. 순창에서 이번에 1건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관은 순창은 그런데로 봐줄만 해요. 그런데 문제는 요식업이나 기타업인데 이 조례안을 보면 거의 요식업이나 서비스업에 극한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사실 다른곳에도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1차적으로 2,000만원으로 하향해서 많은 사람들이 수혜를 보게 하고 만약에 이렇게 해서 이것이 부족하거나 효율이 없다고 생각하면 내년에 우리 위원들이 상의해서 위원발의를 해서라도 이것은 해주겠다. 그것입니다. 그다음에 6조에 보면 이차보전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차보전에 대해서도 순창군에서 이차보전을 5%로 이차보전하는 것은 단 한건도 없거든요?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없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이것만 5%로 하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다른 것은 5%로 해주는데 우리는 2%뿐만 해주냐하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지금 순창군이 누누이 말하지만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중에서 꼴등에서 15번째가 우리 순창군이거든요. 그런 군에서 무언가 하나라도 아껴서 그 사업의 효율이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수혜 혜택이 여러사람이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렇게 특정인 이것이 나쁜 마음을 가진 군수가 아니면 단체장이 왔다고 보면 자기 사병관리용으로도 전환될 수 있다란 지배적인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이 1억원이지요?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예,
성균
정성균위원
1억원이라고 해도 5%로 했을때에는 이자는 500만원이거든요. 4%로 하면 400만원 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4%정도로 해보면 어떤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한번 해보시지요?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저희는 당초에 중소기업자금 융자를 했을때 2차 보전을 4%로 해주고 있거든요. 중소기업자들보다도 더 어려운 계층이 소상공인이다. 이분들에게 조금 더 혜택을 주어야지 않느냐 그런 취지에서 1% 더 상향시켰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4%로 내려도 저는 무방하다 왜냐하면 이와 관련해서는 또 소상공인들이 담도제공이나 신용보증이 되었을때만이 융자가 되기 때문에 굳이 1억만 가지고도 저는 충분히 커버를 할 수도 있다. 그런 느낌인데 한번 운영은 4% 하향해서 일단 운영해보고 내년도에 위원발의라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예, 그 다음에 7조입니다. 군수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소상공인의 지원규모를 기간, 절차, 선정기준, 조건, 기타 필요사항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라고 했는데 수립하고 이 사이에다 필요시를 넣어야 한다. 무조건 공고를 한다가 아니라 필요시 그래서 수립하고 필요시 이를 공고해야 한다.그 사이에 조문삽입을 하나 하자 그럴 필요가 있지 않는가, 거기에 이의 없습니까?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저도 동의합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17조 2호를 보면 소상공인의 주소가 신청일로부터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순창군에 주민등록이 없고 거주한 사실이 없는 경우는 제외대상인데 이것을 뚝 떼어서 4조를 보면 지원대상자 범위가 있어요. 4조에 지원대상자 범위를 보면 소상공인 지원대상자 범위는 관내에서 최근 3년이상 해당사업을 계속 영위한 소상공인으로 한다라고 했는데 이것을 17조 2항하고 같이 병행을 해버리면 같은 3년이라는 조항이 들어가기 때문에 신청일로부터 최근 3년이상 계속하여 순창군에 주민등록이 있고 거주한 사실이 있는 경우라고 지원대상 범위에다가 4조에다 같이 합쳐버리면 17조 2호가 필요가 없다. 2호에다 삽입하고 싶은게 하나 있어서 2호를 삭제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상공인이라 하면 순창군에 돈을 그렇게 많이 받는 사람이 없지만은 사조산업이나 부인들이 여기에 와서 객지생활을 하던가 여기 사람들이 공장장이나 수뇌부에서 부인이 심심해서 수예점이나 하나 해요. 그런데 그 부인이 법규를 보면 소상공인이 맞아요. 그렇지만 우리 정서로 볼때 저 사람 무슨 기업의 공장장 부인인데 우리 개념상으로는 소상공인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법적으로 항명하면 그 사람에게 안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2호에다가 부부 합산소득이 5,000만원 이상인 경우 그런 조항을 하나 넣었으면 하는데 5,000만원의 경우는 공무원 과장급이상 부인이 하는 것은 소상공인이 안되는 것 입니다. 이것의 돈의 액수는 조정할 여지는 있습니다만, 그래서 거기에다 하나 삽입하고 싶다. 거기에 대해서 하고 싶은말 있으십니까?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7조 2항을 한 뒤에 편입해서 조항을 수정안에 대해서는 그 안을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부부란 말은 그런 가로해서 표기하면 좋은데 합산 소득에서 5,000만원, 7,000만원, 1억원이냐 제한사항에 대해서는 금년도 일년간 운영하고 나서...
성균
정성균위원
그것을 나중에 규칙 이런 부분에 삽입해도 되요. 그런데 규칙이나 규약을 만들때 거기에다 명문화 된 것을 넣겠다고 하면 여기에서 삭제를 하겠습니다. 여기에다 조문으로 넣기에는 세부적인 것 까지 그 액수는 나중에 조정을 하더라도 그런 조문이 있어야지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국수 장사하는 할머니하고 연봉 7,000만원 ~ 1억원에 가까운 부인이 심심해서 하는 스넥코너하고 같이 동질의 선상에 놓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제가 말한 부부합산 소득 5,000만원은 규칙이나 그런 부분에 넣어야 한다.
오수환지역경제과장
그 사안에 대해서는 이렇게 답을 좀 드리겠습니다. 왜냐면 금년도 일년 한해만큼 저희가 예산이 성립이 되었을때 그 예산에 한해서 화장실 문화만 개조를 하겠다. 다른 인테리어는 일절없이 금년도 예산에서는 화장실문화만 개조를 하고 나서 해보면 위원님 말씀대로 소득격차가 있는지 과연 그렇게 어려운 사람도 신청을 할련지 현지 의문시 되는 사항이 상당이 있거든요?
성균
정성균위원
이것이 문제가 있다면 나중에 조례를 바꿀 의향은 있습니까?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예,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문맥이 안 좋은 것은 3호에 보면 이 조례에서 최근 5년 이내에 1회 이상 사업비 지원을 받은 소상공인 이 조례에서 최근 문맥이 좀 이상해요. 이 조례에서 최근 5년이내 보다는 이 조례에 의해서 문맥을 바꾸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예, 동의합니다.
기자
이기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한성희 위원님
성희
한성희위원
예, 한성희 위원입니다. 5조에 보면 소상공인 보조금 지원은 총 사업비 50퍼센트 범위내에서 최고 3천만 한도로 지원할 수 있다. 동료위원이 이야기 했지만 6,000만원까지 사업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 입니까?
오수환지역경제과장
6,000만원 이상도 가능하고 1억도 가능한데 그중에서 3,000만원까지만 지원을 하겠다는 것 입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순창에서 소상공인으로서 자기 가게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을 것 같습니까? 별로 많이 없고 전세로 근근이 하고 있지요?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예, 세입자들도 상당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그 세입자들이 자기돈 들여서 보조금액에 맞추어서 자기돈 들여서 개보수 하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주인이 개보수 해주는 것은 어려울 것 이고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하면 순창에서 잘사는 사람들 모텔, 다이소, 천냥하우스 같은데 이런 곳은 자기집이고 모든 것을 자기 가게에 빛을 내기 위해서 투자할 수 있는데 이런 소상공인들은 혜택보기 어렵다. 주인이 안 해주고 내가 전세로 있으면서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이런 부분은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오수환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정성균위원께서도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3,000만원까지 금액을 올리다보면 소상공인에 등록된 업체수가 1,700개소입니다. 저희 행정부서에서 인테리어 비용, 도배, 장판 이런것들까지 지원해 준다고 보았을때는 너도나도 다 신청이 되는데 그건 예산을 감당할 수 가 없습니다. 그런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금년 한해 만큼은 예산이 성립되었을때 저희가 추경에 3억원을 요청했습니다만, 이 부분 예산만큼은 화장실개선 문화만 좀 하겠다.
성희
한성희위원
화장실개선을 한다면 예를 들어 면단위나 읍에서 자기가 자기집에서 근근히 하면서 정말 화장실 문제가 있는데 행정에서 그렇게 해준다면 정말 좋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못한 세를 사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할 수 없는 입장이지 않느냐? 주인이 안해 주면 진짜 도와주어야 할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인데 그렇지 않고 큰 순창에서 나름대로 기업들만 혜택을 보게 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정말 지원해야 할 사람보다도 엉뚱한 사람들이 지원을 받으면서 여기에 보면 군수님께 모든 권한이 다 있는데 이것 선거때 줄서기 작품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이것을 좀더 연구를 해가지고 우리 정성균 위원께서 많은 연구를 하셨으니까 오늘 꼭 통과할려고 하지 말고 미료안건으로 남겨놓고 좀더 연구를 해서 진짜 소상공인들이 살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십시요?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예,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은 합니다. 하는데 이것이 있습니다. 보조금을 준다고 해서 무상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보조금 자부담 50%를 챙겨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농업보조금같이 선택과 집중이 필요합니다. 위원님이 고민을 했던 그 어려운 가정, 노부부, 김밥집, 세입자운영 하는 집에 가서 이 돈 5,000만원, 3,000만원 지원할테니 집을 고치실겁니까 하면 없습니다. 없고 설령 1,000만원을 준다고 해도 고칠 사람이 없기 때문에...
성희
한성희위원
지금 모텔이나 큰 점포를 가지고 있는 순창에 전부다 소상공인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고칠려고 마음먹고 있는 사람들인데 이런사람들이 3,000만원 한도에서 보조해준다 하면 자기돈 들여서 3,000만원 보태서 6,000만원들여서 멋지게 리모델링 할려고 하는 그런 계획들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런사람들 줄서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어려운 소상공인은 손도 못되고 이런 사람들이 앞장서서 줄서가지고 하나의 지방자치단체장만 ?아가지 않겠느냐?
오수환지역경제과장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토록 되어 있고 심의위원회는..
성희
한성희위원
심의위원회가 군수님 뜻을 다 따르지 심의위원회가 언제 자기 의견을 제대로 내포한 적이 있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봉주 위원님
봉주
정봉주위원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3조 3항에 보면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군수가 필요하다고 권장하는 사업 이 문구는 어떻게 보면 편법을 요할 수 있는 문구인데요. 이것을 삭제를 하면 어떻습니까?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삭제를 한다 해도 이 조례안의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 장기적으로 운영하다 보면 혹여나 이런 사례도 발생하지 않을까 해서...
봉주
정봉주위원
저는 우리나라 법에 항상 빠져 나갈수 있는 편법의 룰을 항상 두고 있거든요. 하면 한다, 안되면 안 된다. 이렇게 조례로 만들어 놓아야지 누가 하면 할 수가 있다. 그건 얼마던지 편법으로 사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오수환지역경제과장
법이라는 것은 법 제정 목적이라는 것은 앞으로 발생할 예측 가능할 것을 수치로 하고 그에 따른 조례로 만드는 것이지 편법은 아닙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유사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어떤 것을 이야기 하는 것 입니까?
오수환지역경제과장
방금 말씀드린바와 같이 1항, 2항과 같이 이런 사례가 발생했을때 앞으로 현재는 운영을 안 해봤기 때문에 무슨 문제가 발생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혹여나 이런 문제가 발생되었을때는 이 조항으로도 커버를 하는 게 낮게다 싶어서 3항을 삽입한 사항이거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3항을 굳이 삭제해도 전혀 큰 문제는 없습니다. 나중에 운영의 묘를 기한다면...
봉주
정봉주위원
더 필요하다고 하면 삽입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오수환지역경제과장
그때 가서 또 하면 논란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봉주
정봉주위원
그런데 나는 이 문구나 너무나 마음에 안들어요?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저는 정성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3,000만원이냐? 2,000만원이냐? 또 범위를 어떻게 정할까? 금년도 한번 운영을 해보고 내년도에 다시 개정안을 할때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조정을 하겠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이 외에 유사한 사업을 하면 내년도 예산은 승인 안해 줍니다.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공고 할 적에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항상 이런 사업들을 하다가 보면 군 홈페이지에 배너 광고에 살짝 보이게 해버리고 일반인들은 자세히 못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군에서 채용을 한다, 사업을 한다 그러면 다른 것은 10초씩 가는데 그것은 1초에서 3초면 없어져 버리더라고요.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제일 신문을 많이 보는게 지역신문인 것 같습니다. 지역신문에 1개월 정도 캡을 주십시요?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군수님 방침이 비단 이 사업뿐만 아니고 모든 보조사업에 대해서 우리 지역신문에다 공고하고 내용을 알리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예산도 성립이 된다면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당첨자도 발표 해주셔야 됩니다. 무기명으로 하실 겁니까?
오수환지역경제과장
당첨자 발표까지는...
봉주
정봉주위원
하셔야 됩니다.
오수환지역경제과장
그 기능에 대해서는 나중에 심의위원회에서 위원님이 당연직으로 한분 들어오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토록 좀...
봉주
정봉주위원
공고를 해서 당첨이 되면 심의위원회에서 발표를 해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수환지역경제과장
그런 내용까지는 조례에 삽입하는 것은 좀..
봉주
정봉주위원
조례가 아니고...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예,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되면 당연히 그렇게 해 드리겠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그것을 군 홈페이지에 자세하게 해 주십시오? 주소, 전화번호라지 동명이인이 있을수도 있고 그래야만이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자
이기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한성희 위원님
성희
한성희위원
동료위원이 한도 2,000만원까지 했는데 보조가 2,000만원 이면 자부담 2,000만원 해서 4,000만원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화장실, 내부 리모델링 같은 것은 가격을 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4,000만원 사업 같으면 애매하게 지원하기보다는 행정에서 입찰을 봐서 해주는 방법은 없을까요? 아주 공정하게 입찰을 해서 한 예로 4,000만원짜리 공사인데 리모델링 같은 경우 3,000만원 소요인데 4,000만원 공사가 될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자부담을 추가하지 않고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해서 군에서 생생내고 올바르게 할려면 입찰을 보는 것이 원칙이지 않느냐? 생각인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오수환지역경제과장
보조금 형태가 민간자본적 보조로 나가야기 때문에 입찰은 어렵고 말씀드렸듯이 현재 모든 중앙부처에서 보조금에 대해 집중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 양심을 믿어주시고 한가지...
성희
한성희위원
소상공인이 업자하고 결탁을 해버리면 2,000만원, 3,000만원 구분을 못합니다.
오수환지역경제과장
그런 부분이 보조금만 가지고 공사를 다 해버리고 자부담을 보태지 않고 넘기는 그런 사례 때문에 말씀하시는데 그런 부분은 처음부터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잘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만약에 그런 사례를 묵인하고 간다면 저희 공무원들도 같이 행정벌을 당하고 형사벌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사례는 철저히 감시토록 할 것이니 저희들을 믿어 주십시요?
성희
한성희위원
믿고 1년만 한번 시행을 해 봅시다.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예,
예민
임예민위원
예, 임예민 위원입니다. 10조 2항을 보면 위원회 심의 업무와 관련 민원이 있는 경우 이때에는 군수가 해촉을 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위원회 임기없이 1회성으로 끝나는 위원회 입니까?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위원회 임기가 있습니다. 임기는 2년으로...
예민
임예민위원
그렇지요. 2년인데 심의업무와 관련 민원이 있는 경우보다는 심의업무와 관련해서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참여할 수 없다는 내용만 포함시키면 되지 해촉을 시켜 버리면 그렇잖아요. 1회성밖에는 없지요. 군수가 해주고 싶으면 해주고...
오수환지역경제과장
그런 뜻으로 있는게 아니고
예민
임예민위원
여기를 보면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지않습니까? 임원의 해촉란입니다. 10조 그러면 해촉할 수 있다 했어요. 그러면 마음에 안 드는 사유가 된다라면 해촉해 버리면 끝나지요. 그리고 내 마음에 든 사람 더 들여다 놓고 하고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심의위원회에 참여할 수 없다. 이렇게 해놓고 위원은 그대로 놔두어야지요.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정봉주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 3조 3항을 가지고 이야기 하셨는데 이 조례안 내용을 보면 9조 2항에도 유사한 내용이 들어있고 10조 3항에도 비슷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9조 2항을 보면 그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등, 또 10조 3항을 보면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렇게 되면 그저 군수 의중대로 이리저리 흔들려야 된다는 이야기로 해석할 수가 있다는 말이예요. 이런 것을 동료 정성균위원께서 이야기를 하신다니까 잘 좀 조문을 다룰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기자
이기자위원장
순창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성균 위원님
성균
정성균위원
질문이 없는 것이 아니고 시간이 너무나 촉박해서 처리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임예민 동료 위원이 말씀하신 것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첫째는 화장실 위주로 하겠다. 소상공인을 우선적으로 그 다음에 3조 3호, 9조 2호, 10조 3호 같이 전행을 할 수 있는 조항들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만약에 우리 의도하고 빗나가서 자꾸 변명으로 일관되고 틀린 것을 1년동안 시행을 봐서 행정사무감사나 그렇지않으면 다음 예산에서 전체를 삭감해버리겠다고 의견조율할 때 그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것은 회의록에 기록되는 것으로 꼭 유념하시고 1년동안 이것을 어떻게 해서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도출해서 다시 한번 고치는 한이 있더라도 좀 전에 하신 약속은 꼭 지켜야 합니다.
오수환지역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그렇지 않으면 내가 이렇게 거의 대표 발의를 했는데 내가 우스운 사람이 됩니다. 꼭 명심하십시오. 순창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하겠습니다. 안제4조 지원대상자 범위 소상공인 지원대상자의 범위는 관내에서 최근 3년이상 해당사무를 계속 영위한 소상공인으로 한다를 4조와 17조 2호를 합쳐서 이렇게 바꾸었습니다. 소상공인 지원대상의 범위는 순창군에 주소가 신청일로부터 3년이상 주민등록과 거주사실이 있고 3년이상 해당사업을 계속 영위한 소상공인으로 한다로 수정하고 제 5조 보조금지원입니다. 소상공인 보조금 지원은 총 사업비의 50%범위내에서 최고 3,000만원을 한도로 한다. 당초에는 5,000만원이였습니다. 이것을 수혜혜택을 이 총예산은 3억밖에 안되니까 2,000만원 한도로 하고 3,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내렸습니다. 제 6조 융자금이차보전지원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은 총사업비 범위내에서 금융기관에서 실행한 융자금액의 5% 이자를 지원할 수 있다. 단, 융자금은 1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를 융자금의 4%로 수정합니다. 그리고 안 7조 지원계획의 공고에서 군수는 예산의범위내에서 소상공인의 지원규모, 기간, 절차, 선정기준, 조건, 기타 필요사항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하는데 수립하고 필요시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막무가내로 계속 공고한다는 것이 아니다 그말 입니다. 그것으로 수정하고 제 17조 2항은 삭제해서 4조와 합쳤습니다. 10조가 위원의 제척과 해촉으로 하고 제2조를 위원회의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제척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를 수정하고 그리고 17조 3호를 보면 이 조례에서 최근 5년이내 1회 이상 사업비 지원을 받은 소상공인을 이 조례에서를 이조례에 의해서로 수정하여 순창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앞에 말씀드린 대로 수정 동의합니다.
기자
이기자위원장
정성균위원의 수정 동의가 들어 왔습니다. 순창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안 제4조 소상공인 지원대상자의 범위는 관내에서 최근 3년이상 해당사업을 계속 영위한 소상공인으로 한다를 소상공인 지원대상의 범위는 순창군에 주소가 신청일로부터 최근 3년이상 주민등록과 거주사실이 있고 3년이상 해당사업을 계속 영위한 소상공인으로 한다로 수정하고 안 제5조 보조금지원 소상공인 보조금 지원은 총 사업비의 50%범위내에서 최고 3,000만원으로 한다를 최고 2,000만원 한도로 하고 안 제6조 소상공인융자금이차보전은 총사업비 범위내에서 금융기관에서 실행한 융자금액의 4% 이자를 지원할 수 있다. 단, 융자금은 1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를 융자금액의 5% 이자를 지원할 수 있다를 융자금액의 4% 이자로 수정하고 안 제7조 필요시를 삽입하여 필요시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로 안 제10조 제목을 위원의 제척과 해촉으로 하고 해촉할 수 있다를 제척 또는 해촉할 수 있다로 하고 제 2호를 위원회의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 수정하고 안 제17조 2항을 삭제하고 3항을 2항으로 하고 이 조례에서를 이 조례에 의해서로 수정하자는 수정 동의가 들어 왔습니다. 본 수정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정성균위원의 수정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순창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수정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수환지역경제과장
감사합니다. 6. 순창군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자
이기자위원장
다음은, 민원과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연
한창연민원과장
민원과장 한창연입니다.
기자
이기자위원장
순창군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최영일 위원님
영일
최영일위원
최영일 위원입니다. 민원과 소관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 고시된 도로명주소를 변경하는 내용이므로 토론종결하고 처리의견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기자
이기자위원장
순창군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영일 위원님
영일
최영일위원
순창군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기자
이기자위원장
최영일위원의 원안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최영일위원의 원안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순창군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창연
한창연민원과장
감사합니다. 7. 순창군 귀농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순창군 경관보전직불제에 관한 조례안
기자
이기자위원장
다음은, 농정과 소관 순창군 귀농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순창군 경관보전직불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농정과장 이구연입니다.
기자
이기자위원장
먼저 순창군 귀농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용균 위원님
신용균위원
예, 신용균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귀농 귀촌자의 지원목적은 쾌적한 환경속에서 쾌적한 삶을 누릴수 위함이고 또 순창군 인구증대의 일환으로 지원을 하고 있지요?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용균위원
개정안을 보면 제 2조 용어의 정의를 보면 8호, 9호를 보면 귀촌자라 함은 타 지역에 거주하는 자중 주민등록상 전체 가족이라 했는데 왜 전체 가족이라고 했습니까?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타 지역 사례나 저희들하고 상담한 사례들을 보면 지금 현재 타 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것 순창이 정말로 좋아서 또, 순창에 와서 자기 목표 자기 삶의 목표를 위해서 오는게 아니라 어느 자치단체가 보조금을 많이 주느냐? 거기에 따라서 오는 사람들이 자꾸 있습니다. 세대도 분리해서 오고 그런것들을 막기 위해서 전체가족이 일단은 와야 된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번 지켜보고 나서 불합리한 점이 있다라면 개정을 하겠지만 일단 원칙은 전체가족이 오는쪽으로 하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용균위원
우리 귀농 귀촌자의 지원정책에 이게 걸맞지늘 않거든요. 왜냐면 주민등록상 전체 가족이 오게된다라면 과연 몇사람이나 오겠습니까?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귀촌자는 틀리지만 귀향자를 이야기 한 것입니다. 그 전체안에 귀촌자 귀농자는 2명만 오면 되고 귀향자라고 했을적에 그런 이야기입니다.
신용균위원
위에 귀촌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8호에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현재 주민등록상에 되어 있는 사람들은 다 와야 된다. 세대를 분리를 해서 순창으로 오는 것은 좀 그렇지 않냐?
신용균위원
쾌적한 환경속에 삶을 정말 멋지게 누리고 싶어서 오는데 자식들하고 같이 생활하다가 주민등록상에 같이 있다 학교 다니는 아이들도 있을것이고 서울에 집이 있는데 우리는 시골로 내려 가니까 너희들은 여기에서 생활하고 잘 살도록 해라하고 내려올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노부부랄지 젊은부부랄지 내려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만일에 내가 시골에서 귀농을 해서 정착을 해가지고 무언가 삶을 누리고 싶어도 이런 규제제한 때문에 오기가 어렵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여기도 전체가족이라고 하지 말고 2인 이상으로 해서 하면 낮지 않냐?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귀농, 귀촌자의 지원에서 전입전 3년이내에 세대분리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 했는데 설명을 좀 해주시지요?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방금 이런 경우도 어느 자치단체에서 보조금을 많이 주느냐? 편법으로 오는 사례가 많아서 그렇다라고 하면 귀농정책이 실패한다. 와가지고 보고금만 받아먹고 가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 그래서 선량한 사람들이 손해를 보겠지만은 저희들이 이런 기준을 세웠습니다. 전입전 3년이내에 세대를 일부러 분리해서 우리군에 와서 보조금만 타먹고 가버리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제약을 좀 했습니다. 귀농자들이 좋은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군 지역이 좋아서 오는 경우가 많이 있는가 하면 도시에서 실패를 하고 오는 사람들 기타 보조금만 받고 오는 사람들이 있어서 귀농정책이 실패를 하더라 그런 것들도 미리서 예를들어서 우리지역에 와서 정말로 한 군민이 되고 마을사람들하고도 동화가 되어서 잘 살 사람들만 어떻게 받아보자 그런 차원에서 조금 제약을 두었습니다.
신용균위원
그럼 이 조항대로 운영을 해 보시다가 이게 걸맞지 않는다면 다음에 조례를 다시 바뀌시겠습니까?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예, 바꾸어야지요.
신용균위원
시험적으로 이렇게 한번 해 보겠자는 그 말씀입니까?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예, 이번에 제일로 하는 것이 귀농자들만 지원을 하다보니까 위원님들도 여러가지 조언도 주시고 했습니다만, 귀농자들 농지원부가 있는 사람들만 주다보니까 정말로 촌이 좋아서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제약이 있더라 그래서 귀촌자하고 귀향자를 포함을 하되 그 사람들을 선별해서 우리 지역에 와라 이런 차원이 있기 때문에 그 관계는 저희 실무 부서를 한번 믿고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용균위원
본 위원의 생각에는 이것이 타당성이 걸맞다고 판단되나 과장님께서 운영을 해 보신다음에 잘못되었다고 판정이 되면 다시 조례를 고쳐서라도 다시 운영을 해 보겠다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이것은 수정동의는 내지 않겠습니다. 운영을 잘 해보시기 바라고요. 또 농기계 지원에서 대형농기계 트렉터, 콤바인등 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확실하게 정의를 해야 합니다. 왜냐면 어떤 정의가 확실하지 않을때 농가하고 자꾸 의견대립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문제도 농기계지원은 영농에 사용할 수 있는 중소형농기계로 못을 박으면 농기계정의가 어떤 것이 대형농기계고 어떤 것이 소형농기계라는 것은 농림부에 보면 정의가 내려져 있습니다. 거기에 준해서 지원을 하면 되는 것이고 확실하게 해줄 필요성이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운영을 해 보니까 지금 현재 트렉터 하다보면 7,000~8,000만원이 됩니다. 저희가 보통 작년한도 2,000만원 지원을 해 주었거든요. 농가로 오는 사람들이 여기에 큰 농기계사서 콤바인, 트렉터 같은 경우는 한달정도 사용하니까 이런것들은 빌려서 사용할 수도 있고 중고 농기계를 사서 할 수도 있는데 작년에 트렉터와 콤바인으로 하다 보니까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은 특히 트렉터와 콤바인은 제외를 했습니다. 작년에 지원을 했지만 위원님이 말씀하신데로 2가지 만큼은 귀농자들이 처음에 와가지고 대형농기계 사가지고 거기에서 예산만 많이 들어가서 전체적인 예산을 자기돈을 가지고 온 돈을 가지고 균형있고 계획있게 투자를 해야 되는데 안되어서 우리가 여기에서 이런사항을 제한을 해 주어야 만이 귀농자들도 아~ 이런 큰 기계는 안되는 구나 관리기계라던지 이런 것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 2가지는 제한하는 차원에서 이번에 삽입한 것입니다.
신용균위원
2가지를 제한하신다면 대형농기계 트렉터, 콤바인 이렇게 해버리면 되는데 등하면 이것을 제외한 이와 유사한 것은 해당이 된다 이 이야기가 되거든요. 세렉스 그것도 농기계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농약 분무도 하고 세렉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겠느냐? 이와 유사한 농기계가 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2가지를 제외한다고 하면 못을 박아서 등자를 삭제해야 합니다.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제가 봤을때는 귀농자들이 와가지고 대형농기계로 농사짓는 것은 맞지 않다. 대형농기계가 여러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트렉터, 콤바인을 해 주었습니다. 농림부 지침에 대형농기계란 무엇 무엇이라고 규정이 되어 있어요? 여기에다 다 나열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신용균위원
트렉터, 콤바인등 해놓고 농기계 정의에 준함 해버리면 간단하잖아요? 과장님이 더 판단하실 문제이고 한가지 더, 귀농자 신축은 현재 99㎡로 이상은 안 된다고 그러면 30평 이상짜리는 안 된다는 것 입니까?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예, 99㎡미만 입니다.
신용균위원
이렇게 해놓으면 돈이 있어서 50평짜리 지을수도 있고 하는데...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그것은 위원님이 이해를 해주셔야 합니다. 지금현재 농가주택지원이라는 것이 전부 99㎡미만으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신용균위원
예, 상위법에 정의가 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1가구 2주택자는 지원이 안 된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유권해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1가구 2주택은 다른사업도 그렇고 지침에 1가구 2주택은 정부에서 지원이 할수 없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용균위원
서울에 집이 있고 그것은 자식들에게 주고 명의이전은 안했지만 실질적으로 거기에 주고 자기들은 여기에 내려와서 신축을 했을때 그게 1가구 2주택으로 됩니까?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자기 명의로 되어 있으면 그렇지요. 서울에 아파트 있고 여기에 와서 자기 명의로 짓을경우는 안되지요. 다만, 저희들이 허가기준에 도시 말고 농가주택이 시골에 예를 들어서 군단위에 2개 있는데 하나를 부수기전에 신축허가를 받고 완료가 되었을때 기존에 있는 것은 없애겠다는 그런 조건하에는 가능합니다.
신용균위원
정리를 하자면 일부 엉뚱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 때문에 이런 규제가 까다롭게 만들어지는데 이렇게 규제가 어려우면 선의의자가 피해를 볼수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린 것 입니다. 올해 한번 잘 해보시고 이런 조례에 걸맞지 않는 문제점이 있다라면 잘 보완해서 바로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본 조례는 위원님들이 농가주택 신축 이런것들이 입법발의도 되고 농가주택뿐만 아니라 일반주택도 가능하게 하고 귀촌, 귀향자들 까지 지원을 해서 인구유입을 많이 해라 위원님들이 조언을 해 주셨기 때문에 예산이라던지 감사라던지 해 주셨기 때문에 이런 조례가 만들어졌다고 봅니다. 이 조례를 한번 운영해 보고 나서 문제점을 보완을 하고 또 위원님들이 좋은 의견주시고 실무적으로 상담을 하고 경험을 해보면서 하나하나 고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용균위원
예, 과장님 말씀때로 운영을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자
이기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한성희위원님
성희
한성희위원
신용균 동료위원이 주민등록상에 전체가족이 온다고 했지요 귀촌자는 그런데 그렇게 운영을 하다보면 보조금만 지원받고 도로 갈수가 있다. 그래서 전체가족이 오는 것을 믿을 수가 있어서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귀향, 귀촌할 정도되면 서울이나 부산 대도시에서 귀향, 귀촌하면 대부분다 부부간이랄지 여기 내려 온 사람들이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베이비 세대가 50대후반 60대 초반인데 본 위원은 85년도에 내려왔지만 객지에 있는 친구들이 내려올려고 하는 친구들이 정말 많습니다. 농촌에 가서 그런데 자기 가족들이 주민등록상에 다 있는데 아들 장가보내고 며느리도 있는데 부부간에만 내려올려고 하는데 3년이내에 주민등록상에 가족을 다 데려오지 않는 것은 인정을 안한다고 하면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부부간에 내려오면 좀 전에 신용균 위원이 이야기 하듯이 2사람이상 부부간이 내려오면 귀촌이나 귀향으로 인정을 해주어야지 며느리 자식, 손주까지 이것은 무효다 하면...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제가 상담하고 우리보다 많이 하고 있는 고창, 김제, 진안, 강진 이런데를 참고해서 했습니다만, 이런 전체가족이 오는 것을 제약을 해도 95%이상이 이상없이 다 귀촌, 귀향하고 합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지금까지 가족이 주민등록상에 다 있는데 내년에 올려면 3년이 넘어야 하는데 세대분리를 한지 3년이 넘어야 되는데 안되면 아무런 혜택을 받을수 없으면 그 사람이 왔다가 보조금만 지원받고 가버리까 그것이 두렵다면 지금 현재 이사비용 100만원 주지요. 집수리 500만원 지원해주지요?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예,
성희
한성희위원
여기와서 헌집사서 500만원 지원받고 갈 사람은 없습니다. 집을 짓는데 농가주택 4,000만원 지원해 주지요?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농협에서 지원해 줍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4,000만원 들여서 농가주택을 신축할 수 없어요. 약 1억원정도 드는데 제가 보조금 지원받고 갈 사람 없습니다. 팔지도 못하고 지어놓으면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이러면 여기에 올 사람이 없다. 부부 2인 이상만 온다면 귀농자, 귀촌자, 귀향자로 인정해 주어서 지원하자 이 이야기를 드리는데 이런사람을 못믿는다면 이런 사업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타지역 사례나 제 상담 경험으로 봐서 이렇게 해도 문제가 없는데 위원님들께서 예를 들어서 단서조항을 넣어서 부부라고 했을경우에는 하라고 하시면...
성희
한성희위원
우리 집사람 친구가 몇 번 내려와서 자식들결혼시켰으니까 나도 너희 고향에 와서 살고 싶다. 얼마전 행정과장에게 소개해서 여기로 이사를 온다고 하니 지원해주라 했더니 여기올려면 아들, 며느리, 손자를 분리해서 와야 합니다. 여기와서 아무 혜택을 못 받으면 되겠습니까? 세대분리를 해서 와야 하는데 3년이내에 분리를 해야하면 여기와서 혜택을 받을수 없다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타지역 사례나 경험으로 봐서는 이렇게 해도 문제는 없다고 보는데 부부지간에 다른세대하고 같이 세대를 이루다가 부부지간만 내려올때는 단서조항을 넣어서 부부지간으로 내려온다면 그런것들은 동의 할 수 있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단서조항으로 넣어서라도 부부가 귀향을 하는 것은 귀향자, 귀농자, 귀촌자로 인정한다고 해야지 60대 초반 많은 친구들이 그렇습니다. 자식들 결혼시키고 농촌으로 내려 올려고 합니다. 60대에 내려와도 농촌에서 일 잘할수 있습니다. 그런쪽으로 받아주는 것으로 문호를 개방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자
이기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봉주 위원님
봉주
정봉주위원
예, 정봉주 위원입니다. 혹시 과장님 올해 SBS에서 순창이 명당이라고 드라마 제작할려고 하는 것 들어보셨습니까?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예, 이야기 들었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아마 그 드라마가 나가면 귀농, 귀촌에 대해서 큰 기대를 안 해도 내년도부터는 아마 과장님은 준비를 하고 계셔야 할 것입니다. 예산도 지금의 3~4배 이상도 더 될 수도 있고 제주도나 하드쪽으로는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소프트쪽으로 순창에 얼마나 귀농에 대해서 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제주도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보니까 1년정도 농사교육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감귤다루는 방법, 병행충다루는 방법, 순창도 귀농에 대해서 교육이 있습니까?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귀농자들이 도 단위 농림교육원, 중앙단위 해가지고 많이 가고 있고 그것을 억지로 보내지 못하고는 있습니다만, 희망자에 한해서는 거의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희망자는 아니고 제주도는 거의 의무적으로 교육을 이수를 해야 많이 1년 그 이후로부터는 굉장히 지원을 많이 해주는 방법을 사용하고 계시던데 순창은 그런 계획이 없습니까?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저는 그런것보다 고민하고 있는 것이 2가지 유형이 좀 전에 말씀드렸는데 귀농자 상담해 보면 보조금을 얼마나 주냐? 하는 것 때문에 상당히 왔다갔다 하는 것이 대부분이였습니다. 상담할 당시 내려오고 있는 사람들이 자치단체별로 검색을 합니다. 검색을 해서 과연 어느 자치단체가 보조금을 많이 주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들이 흔들리는 것 같아요. 기왕이면 보조금 보다는 탈탈 털어서 정말 우리군에 올 사람은 오고 와서 돈도 많이 쓰고 활성화시킬 사람들만 이제는 털털 털어서 받을 시대도 되었다. 지금까지 지원만 많이 해준다고 보니까 9년동안 985명이 왔습니다. 귀농이 그중에 66% 595명, 30% 귀촌, 4%가 귀향 왔습니다. 그중에 돌아간 사람이 한 20명 되거든요. 앞으로 돌아갈 사람들 귀농, 귀향해서 실패한 사람들 저도 어제까지도 읍면에 돌아다녀봤습니다. 읍면 산업계장들이 귀농, 귀촌은 별로 반갑게 생각을 안 합니다. 왜 와서 실패해서 많이 가고 또, 똑똑한 사람들 와서 융화를 못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여러가지가 있는데 교육이나 앞으로 귀농정책이 우리 순창군 인구정책의 축이 되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여러 가지로 소프트웨어를 개발중인데 남원같은 경우에는 현재 귀농, 귀촌계가 생겨서 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전부다 잘 해보고 나서 조직도 만들고 베이붐세대도 올 것으로 준비도 많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서울에 계시는 분들이 여기 순창에 계시는 분들 못지않습니다. 따라갈 수 없는 어떤 자질들이 많이 있어요. 과장님도 사람보면 어떤 보는 눈이 있지 않습니까?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눈을 회피하고 그런것들을 잘 골라내서 정말 귀농에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적극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참고좀 해주시고요. 내년부터 예를 들어서 SBS에서 편성하는게 순창의 지리학적으로 40프로랍니다. 내년에 예를 들어서 귀향자가 많을것이 방송이 나가면 캔슬맞으면 어쩔수는 없지만 계획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송만 나가면 순창이 지리학적으로 뜰 것이다. 돈밖에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많이 옵니다. 있는 사람들 100억짜리 공사하는 사람들이 2,000만원짜리 공사하는 것 빼어갈려고 한답니다. 그게 사람 심리랍니다. 그런것들을 미리미리 잘 담드어 내년에도 원만하게 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위원님들에게도 많이 상담이 되겠지만 우리도 이젠 배짱도 부리고 귀농해서 성공하고 동화해서 사람들과 잘 살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골라서 받을 시대가 되었다. 저는 숫자로 봐서 그렇게 경험하고 상담을 해 보면 느껴집니다. 부의장님이 말씀하신데로 아 이사람은 보조금만 받고 갈 살람 있을 사람 감이 생기더라고요. 제대로 하겠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2030년이 되면 서울에서 지방으로 내려옵니다. 그 이유중에 하나는 공해 환경 때문에 이것은 제가 교수들에게 받은 데이터인데 2030년 정도 되면 없어진 답니다. 근데 아마 지금 추세로 보면 행정공무원들이 미리미리 앞질러 가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어떤 추세들을 공부를 좀 많이 하셔서 우리 부군수님 계시지만 항상 앞만 보시지 말고 멀리 좀 볼 수 있는 간부회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자
이기자위원장
예, 부군수님 말씀하시지요?
영일
최영일위원
예, 최영일 위원입니다. 저는 순창군 귀농자 지원관한 조례를 제정할 당시에 순창군 인구 유입정책을 쓰는 부분에 있어서 귀농자지원에 관한 조례만큼은 좋은 제도가 없을것이라고 이야기 했던 위원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는 순창으로 귀농하신분에 대해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아낌없이 해주어야 한다고 그 생각에는 아직도 변함이 없습니다만, 저희 지역에 상당한 귀농이나 귀촌이나 귀향자들이 있는데 방금 과장께서 이야기하신 내용처럼 상당히 거기에 따른 후유증 및 문제점이 많이 있더라 그래서 정말로 도시에서 정착하지 못하고 시골로 내려와서 말 그대로 시골내에서도 문제성을 일의키는 분들도 계시고 뭐하나 안 주는가 입만 벌리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 그중에는 정말로 귀농을 해서 열심히 살고계시는 분들도 있고 해서 정말로 이 조례에 근거해서 옥석을 가려서 어떻게 지원을 해 줄 것인가 그 부분이 무조건 지원해주어야 된다는 생각이 자꾸 바뀌어 갑니다. 정말로 귀농정책을 쓰기위해서는 무조건 2명만 오기만하면 지원조례에 맞게끔 과장님께 이런 부분 질타를 하고 싶었어요? 우리 규칙에는 5,000만원까지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왜 예산이 없다고 2,000만원 선을 긋어서 2,000만원만 주고 안 주냐? 예산을 세운대로 팍팍주지 지금은 제가 생각이 바뀌었어요. 정말로 내려와 가지고 아무 문제없이 생활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이 정말 융화가 잘되어 농업에 임업에 종사하시는 그런것들이 좀 배제가 되고 좀 무리를 일으키고 겉돌고 그런 것들이 많이 발생이 되더라 또 하나의 시골의 사회적 문제가 발생이 되버렸어요. 그래서 정말로 이제는 귀농자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지원은 해주지만 옥석을 가려야 할 부분은 분명이 있다. 그래서 저는 이 조례내용을 보고 지원은 해주면 해주지 왜 복잡합니까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지만 저는 안할랍니다. 그런 내용이 많이 있어요. 지금 이 조례에 의해서 지원해주는 농정과 입장에서도 상당히 애로가 많겠다는 것이 제 가슴에 와 닿기 때문에 저희 위원님들이 과장님께 질의 드리고 문제점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숙지하시고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은 거기에 따른 운영을 해보시고 그 이후에 조례운영에 따른 문제점이랄지 거기에 지적이 된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의회에서 충분히 이야기 안해도 주무 과장님 입장에서는 현실에 맞게끔 잘 운영할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위원님들의 전체적인 의견들이 다 나오신 것 같으니까 굳이 위원님들과 위원장이 따로 정회해서 의견조율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저희 실무부서에서 안낸 데로 한번 믿어보시고 방금 말씀하신대로 갈수록...
영일
최영일위원
물론 동료위원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중에는 불합리한 점 내용이 있습니다. 처음 귀농자 지원 조례에 의해서 그런 마음같으면 걸릴게 많이 있습니다. 온다고 하면 줘버리지 그런데 지역의 실정을 보면 그래요. 그래서 문제도 많고 온다고 해서 무조건 반길 일은 아니더라 우리 순창군을 놓고 면단위, 마을단위 보면 사회적 문제가 발생이 되고 있어요. 지금 정확한 옥석을 가리기 위해서 앞으로 귀농정책이나 귀촌이나 그런 부분들이 정말로 우리 조례에 맞게끔 내려와 가지고 사시는 분들에 대해서 옥석을 가려서 지원해 주는 방안도 찾아봐야 할 때가 된 것 같다. 무조건 아니다. 이제는 그래서 위원님들 더 이상 의견이 없으면 토론종결하고 위원장님 처리 의견을 받으시지요?
기자
이기자위원장
토론종결하고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군 귀농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용균 위원님
신용균위원
순창군 귀농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제 2조 용어의 정의는 귀촌자라 함은 타지역에 거주하는 자중 주민등록상 2인이상의 가족과 부부가 동시에 순창군에 전입하여를 수정하여 수정동의 하겠습니다.
기자
이기자위원
방금 신용균 위원의 조례안 제2조 8호, 9호에 귀촌자라 함은 타 지역에 거주하는 자중 주민등록상 전체가족 가운데 점 부부세대가 순창군에 전입하여 실제 거주하는 자를 말하며 기업유치에 따른 전입세대를 포함한다. 9호 귀향자라 함은 순창출신으로 타 지역에 거주하는 자중 고향에서 거주하는 목적으로 전체가족 가운데 점 부부세대가 순창군내에 주민등록을 전입하고 실제 거주하는 자를 말한다로 조문을 수정하여 수정의결 동의가 있습니다. 수정동의 합니까?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위원님 그런 경우가 아니고 8호 9호를 다 함께 아울러서 마지막에 단서조항에 단, 부부세대가 전입하는 경우 예외라고 한다라고 하면 2조가 다 완결이 됩니다. 단서조항을 각 항마다 하는 것이 아니라 단서조항을 마지막에 귀촌, 귀향자의 경우 부부세대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라고 하면 마지막에 다 포함이 됩니다. 법을 만들때 마지막에 단서조항만 그렇게 해서 단, 부부세대가 전입하는 경우 예외로 한다라고 이 항을 다 포함을 하는 것입니다.
신용균위원
하여튼 용어자체는 똑같은 이야기니까 편리한데로 하십시요?
기자
이기자위원
예, 같은 뜻인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8, 9호중 단, 부부세대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는 단서조항을 삽입하여 수정의결 동의가 있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귀농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신용군위원의 수정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순창군 귀농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실과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7분 정회
16시 52분 속개
기자
이기자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순창군 경관보전 직불제에 관한 조례안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예, 임예민위원입니다. 경관보전 직불제에 관해서는 옛날부터 농수산부에서 공모사업으로 많이 해왔던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예로 제가 이장시절에 현 기획실장이 순창 복실리 경지지구에 사업을 해 볼려고 굉장히 열성을 가지고 해봤는데 막상 해볼려고 하니 참여 의지가 굉장히 희박합니다. 그래서 아마 직불제 관해서 보조를 해서 시행을 해보려는 안으로 지금 조례를 상정하셨죠?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예,
예민
임예민위원
이것은 이렇게 해도 아마 행정에서 굉장히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할 것으로 보거든요. 그렇지 않고는 지금 시대가 농가들도 행정에서 뭘 해주다 보니까 논두렁도 쳐 달라 뭐도 해 달라 하니까 그때 당시도 자운영을 식재를 해놓고 대수가 안되면 자운영을 다 녹아 없어져 버립니다. 몇 군데만 꽃을 피고 좋은 효과를 거두지 못했거든요. 이제는 이렇게 보조를 해서까지 하시려 하니까 참여도는 높을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우리 농정과장께서는 과연 어떻게 해서 참여도를 높일것인지 이런 방안이 있어야지 무조건 보조를 준다고 해서 참여도가 높을수가 있을까요?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저는 처음 이 조례를 구상을 할때에 스위스나 네델란드 같은 농촌도 꿈이 아니다. 우리 순창같은 마을도 선진국과 같이 우리 주변을 잘 가꿀수 있으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실천이 안 되는 것이 아까 방금 말씀하신대로 ha당 벼를 심었을 경우에 380만원 정도 나오는데 170만원밖에 안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가 호응이 적어서 이 사업을 못하거든요. 그 때문에 농식품부에서 주는 플러스 알파해서 우리 군에서 군비로 50% 정도 준다고 하면 많은 호응을 할 것이다. 실제로 그런 의견을 많이 들었고요. 그래서 이 안대로 된다고 하면 250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벼농사의 80%정도의 수준이 되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다른 소득은 어느정도 다 됐으니까 마을 진입로 이런 데도 잘 가꾸어보자 그런 차원에서 호응이 많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그러면은 경관작물로 해서 코스모스나 이런 것을 일년내내 식재를 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이모작용으로 하실려고 합니까? 예를 들어서 자운영을 농사짓기 전에 다 갈아 엎어서 퇴비화로 활용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모작으로 활용할수 있지 않습니까? 경관직불까지 합친다고 보면 그것까지 해서 지원을 해주실 겁니까? 아니면 이중지원을 못 받게 직불금을 못 받게 하고 경관보전직불금만 받게 하실려고 하는 겁니까?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이모작을 해도 가능하죠!
예민
임예민위원
그러면은 이모작을 해도 가능하다.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그 한 사업에 대해서 지금 현재 축산분야에서 보리씨라든지 사료작물자금을 지원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가 아니고 순수하게 농사짓고 후기작으로 한다든지 마을단위 경관을 코스모스, 자운영, 작약으로 순수하게 두가지를 해도 상관없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그럼 거기에 필요한 것은 고작 해봤자 자운영밖에 안되겠구만요 이모작으로 한다고 하면은 논에다 식재를 했을 경우에 해바라기나 수선화 이런 것은 안 되죠?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그러면은 자운영을 식재를 했을때 이중지원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이런 경우에는 이중지원이 안되지요. 쌀직불제도 받을 수 있고 경관직불제도 받을 수 있고...
예민
임예민위원
상관이 없다. 그러면 호응도를 높일수 있겠고만요. 옛날에는 그게 안 되었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분명히 해 주세요?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쌀직불제는 쌀직불제로 받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쌀직불제는 별도로 받을수 있다. 이것은 이것대로 되고 2중지원도 가능하다 알겠습니다.
기자
이기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한성희 위원님
성희
한성희위원
예, 한성희 위원입니다. 경관보전직불제는 선진국가에서 20년전에 시작했던 부분이지요? 제가 기획실장하고 2000년도에 일본에 가서 도 배워와서 한번 해보자고 논의를 했던 부분인데요. 일본 같은 경우는 논에 타 작물로 하면 보조금을 줍니다. 예를 들어서 논에 수도작을 안하고 메밀을 심는다 그러면 타작물에 있어서 보조사업으로 해서 보조비용으로 주고 또 메밀을 심으면 거기에 대한 보조비가 또 나갑니다. 유통비랄지 그리고 동네에 가면 멋진 회관을 지어주고 도시사람들을 초빙을 해요. 메밀꽃 보고 메밀가루로 해서 거기서 직접 수제비나 가락국수를 만들어서 시음식도 하고 도시사람들이 많이 온 것을 봤어요. 우리가 현장에 기획실장이 행정계장 하실적에 그래서 우리순창군도 이런 것을 빨리 해야한다 했는데 그럼 아까 동료 위원이 말했듯이 벼를 안심고 다른 것을 하면 그에 대한 보상금이 나가지요?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지금 현재 우리같은 경우에는 쌀 생산을 억제하기 위해서 작년에까지 예를들어서 콩, 고추, 사료작물을 재배하였을때 타 작물로 해서 보조금을 다 주었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그때 당시 일본은 벼를 안 심으면 그에 대한 50%를 보조를 해주더라고요. 벼에서 수확한 것에 대해서...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이런 사업들이 국민소득하고 농가소득하고 비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정책들이...
성희
한성희위원
1ha당 200만원이 나온다면 100만원을 지원을 해주더라고요. 메밀을 심으면 메밀에 대한 지원이 또 들어가고 벼를 안심게 하고 그렇게해서 동네를 관광지로 만드는데 도시에서 사람들이 많이 오고 그런 것을 보고 우리도 이것을 해야 겠다 했는데 이것 조금한 돈으로 한동네나 하겠습니까? 쉽게 말해서 5,000만원가지고 어느 한동네도 힘들 것 같은데...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이 조례가 된다라고 보면 최소한으로 협의를 했습니다만, 지금까지 왜 안했느냐? 필요한 사업임에도 왜 안했느냐? 농사짓는 것 보다 적기 때문에 안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필요하니까 국비는 국비대로 그렇게 받고 우리 군비로 국비의 50%를 지원해주자 그렇다라고 보면...
성희
한성희위원
농사에서 나오는 이익금의 50%를 지원해 줄 자신 있습니까? 그 정도는 해주어야 작물을 바꾸어서 농사를 안 짓지요?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이정도 된다라고 보면 ha당 250～26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농사짓는 것에 80% 소득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농가가 판단을 하시겠지요? 경관보전직불제를 받을 것인가 안 받을 것인가? 지금까지 안한 이유가 국비가 ha당 170만원밖에 안 주어요. 그러니까 절반도 안 되기 때문에 안심어서 그 부분의 일정한 국비의 50%를 우리 군비로 한번 보전을 해 줘보자. 그래서 농가들의 호응을 한번 보자 그런 내용입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군비로 해서 250만원정도 그렇게 하면 농가에서 수입이 맞아진다 이말 입니까? 벼 심는것과 같이...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벼 심는 것에 약 75%~ 80%선 입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75% 된다라면 그 논에다 밭작물을 심으면 또 개인 것이 될 수도 있지요?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그 밭작물을 예를들어서 메밀단지를 한다던가 옥수수단지를 해서 수입은 다 농가 수입이 되지요? 그래서 관광객을 끌어들어서 거기서 회의장을 만들고 숙박시설을 만들고 하는 것은 그 동네의 수입이 되는 것이고 이것을 우리도 해야 합니다. 어느 농촌 한동네를 같다가 집중적으로 지원해가지고 그렇게 만들고 점차적으로 만들어 나간다면 우리가 그때 갔을때에도 일본도 도시에서 어느 단체에서 와서 하룻밤 가족과 숙박하고 메밀가락국수도 만들고 또 거기서 메밀이고 이런 것을 사가지고 가더라고요. 참 그것을 보고 와서 그때 당시 임득춘 군수가 말한 그린투어구나 그걸 느끼고 왔는데 우리도 이런 사업 지금 늦졌지만 빨리 좀 시작해 가지고 우리 농가의 부를 누릴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자
이기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성균 위원님
성균
정성균위원
예, 정성균 위원입니다. 경관보전직불제라는 말을 처음 들어서 컴퓨터에서 찾아 봤습니다. 이것의 정의가 마을가꾸는 것이구나. 도농간의 교류가 활발한 지역에다 그런데 이것을 안 하는 이유가 전혀 엉뚱하게 산속에다 하면 안되잖아요. 쉽게 말해서 도시미관에 도움이 되는 지역 거기에다 해야지 아무곳에나 하면 참여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예, 집단적으로...
성균
정성균위원
아니 개인도 나오는데 집단하고 개인하고 단위가 틀리는데 거기에서 하나 왜 이것을 공짜로 해 주는데 안할까? 했더니 첫째 작물자체가 경관작물이 메밀, 코스모스, 해바라기, 하구초, 달맞이꽃, 양귀비, 수선화, 목화, 유채, 자운영, 구절초등 23개 작물이 있는데 그중에서 수확이 가능한 것 그것은 메밀, 해바라기, 자운영, 작약, 목화 그런 정도뿐이 없어요. 이 경우에는 안 맞거든요. 더군다나 마을 주변에다 문전옥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것 자운영 빼고는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준 경관작물이 나왔지요? 그것이 청보리, 밀, 보리 이탈리안라이그라스 호밀, 겉보리, 연꽃까지 9개 작목이 추가가 되었는데 이것은 좀 하겠더라고 그런데 제가 의문이 있는건 하계작물은 ㎡당 1ha당 170만원을 주는데 왜 동계작물은 100만원만 줍니까?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농림부 지침에 경관작물은 경관으로서 끝나는데 준 경관작물은 소득한 것을 가지고 다시 돈벌이가 됩니다. 이런 것은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마을 경관보전 활동비가 거기 중앙지침에 보면 ㎡당 30원으로 되어 있는데 왜 순창군은 15원 입니까? 그것을 잘 모르겠고 1ha 계산을 해보니까 30원으로 계산이 됩니다. 아까 170만원 원래 1ha에 준다는 것 그 다음에 경관보전활동비 30만원 우리 순창군에서 85만원을 해주면 1ha 285만원이거든요. 아무것도 없이 그러면 메리트가 있거든요? 단, 그것이 지역이 제한이 되어 있다. 집단화 해야 되고 어느 규모이상 되어야 한다는 것이 문제가 있는데 무조건 ㎡당 170원 준다면 생각하고 있다가 거기는 안된다. 종자대나 비료지원을 받아도 안되던데 2중 지원으로 그런 제약조건이 많은데 조금 더 주는 것보다 그 사람들이 수용할 수 밖에 없는 그런 문제점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야지 아무나 수용할 수 있을것 처럼 해놓고 실질적으로 해 볼려고 보니까 당신네는 뒷동산이 있어서 안 됩니다. 저수지 뒤에 있어서 안 됩니다. 마을경관하고 관계가 있는 곳에 해야잖아요? 그런 것이 중점적으로 해서 마을경관에 진짜 도움이 될 수 있는 좋은 것인데 아무리 좋은 법이 있더라도 고양이 목에다 방울 달지 못하면 필요 없는 것 이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고민을 해야 된다. 본 위원의 생각이 맞습니까?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예, 마을활동비 자료를 옛날 데이터를 보신 것 같습니다. 금년부터 30원에서 15원으로 다운이 되었거든요?
성균
정성균위원
어제 봤습니다. 경관보전직불제가 무슨 소리인지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찾아봤더니 30원으로 되어 있더라고 어제 본 데이터가 틀리다면 과장님이 틀렸지 내가 틀리겠습니까?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그 자료가 수정이 안 된 것이지요? 농림부에서 지침이 변경된 것입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예, 알았습니다. 앞으로는 무늬만 좋은 제도만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우리 군민이 참여하고 실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세울려면 홍보를 철저히 해야 되고 그에 당위성을 설명을 해야 될 것입니다. 꼭 50% 더 준다고 해서 회관에서 설명을 했는데 안되면 안 되잖아요?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감사합니다. 저희가 봤을때에는 마을진입로, 안길, 공터 이런데 더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기자
이기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군 경관보전 직불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용균 위원님
신용균위원
순창군 경관보전 직불제에 관한 조례안은 지역별 특색있는 경관형성을 위한 작물재배를 위하여 농촌 경관을 아름답게 가꾸어가자는 취지에서 순창군 경관보전 직불제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의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기자
이기자위원장
신용균위원의 원안의결 동의가 있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경관보전 직불제에 관한 조례안을 신용균위원의 원안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순창군 경관보전 직불제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감사합니다. 9. 순창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자
이기자위원장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 순창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강문섭산림공원과장
산림공원과장 강문섭입니다.
기자
이기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용균 위원님
신용균위원
예, 신용균 위원입니다. 가로수조성에서 부담금 강제 징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내용을 설명좀 해주십시오?
문섭
강문섭산림공원과장
가로수조성 및 관리조례를 보시면 제 19조 훼손자 부담금하고 제 20조 원인자부담금이 있습니다. 강제징수는 예를 들어서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았을때 강제 징수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신용균위원
가로수가 강제징수가 무슨 말인지?
문섭
강문섭산림공원과장
19조 및 20조 규정의 의거 납부해야 할 자가 납부하지 않았을때 납부기간을 정해서 독촉을 하고 타 공사 또는 타인으로 인해서 가로 수 가지치기 제거 또는 이식이 필요할 경우 원인자 비용을 부담하게 되어 있는데 부담하 는 납부할 자가 기간에 부담을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가 되겠습니다.
신용균위원
사고로 가로수를 부딪치고 가로수를 변상하지 않았을때 부담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생각하는 것 하고 맞는가 해서 그것을 여쭙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자
이기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성균 위원님
성균
정성균위원
예, 정성균 위원입니다. 순창군 가로수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계법령 지방세법 제정 2010. 3. 31 시행, 2011. 1. 1 개정에 따라 조례에 연관된 법령명을 정비하려는 것임으로 토론을 종결하고 처리의견을 받을 것을 제안합니다.
기자
이기자위원장
순창군 가로수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성균 위원님
성균
정성균위원
좀 전에 본 위원이 말씀 했다시피 개정이유가 관련법령 개정에 따라 조례에 인용된 법령명을 정비하려는 것임으로 이것은 원안 의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기자
이기자위원장
정성균위원의 원안의결 동의가 있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정성균위원의 원안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순창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림공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문섭
강문섭산림공원과장
감사합니다. 10. 순창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순창군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순창군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자
이기자위원장
다음은 재무과 소관 순창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창군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창군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한상철재무과장
재무과장 한상철입니다.
기자
이기자위원장
먼저 순창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성균 위원님
성균
정성균위원
예, 정성균 위원입니다. 역시 개정이유가 조례의 근거 법령이 대통령령의 법 개정 수정에 따라 근거 법령의 명칭을 수정하고 상위법령의 별표 개정에 다른 사항을 방영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임으로 역시 토론을 종결하고 처리의견을 받을 것을 제안합니다.
기자
이기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예민위원님
예민
임예민위원
예, 임예민 위원입니다. 순창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기자
이기자위원장
임예민 위원의 원안의결동의가 있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임예민위원의 원안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순창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순창군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영일 위원님
영일
최영일위원
최영일 위원입니다. 순창군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또한 지방제정법 시행령 개정으로 29조 4항이 삭제되고 제29조 5항으로 정하기 위한 내용임으로 토론종결 하고 처리의견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기자
이기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군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영일 위원님
영일
최영일위원
예, 최영일 위원입니다. 순창군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기자
이기자위원장
최영일위원의 원안의결 동의가 있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최영일위원의 원안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순창군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순창군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군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성균 위원님
성균
정성균위원
예, 정성균 위원입니다. 순창군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기자
이기자위원장
정성균위원의 원안의결 동의가 있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정선균위원의 원안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순창군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철
한상철재무과장
감사합니다. 13. 순창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순창군 보건의료원ㆍ보건지소 수가 및 구급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자
이기자위원장
다음은 보건사업과 소관 순창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순창군 보건의료원ㆍ보건지소 수가 및 구급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순
박학순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박학순입니다.
기자
이기자위원장
먼저 순창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영일 위원님
영일
최영일위원
최영일 위원입니다. 순창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주요 내용이 농어촌등 보건진료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 21조 3항에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그 내용에 의해서 조례가 만들어져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저는 운영협의회를 과장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학순
박학순보건사업과장
그동안 운영협의회는 보건진료소가 독립체한제로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운영협의회 주관으로 예산도 편성하고 수입도 해서 해당 수혜주민들한테 환원사업도 했었습니다. 그때에는 운영위원회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국적으로 진료소 진료원들을 별정직에서 일반직으로 바뀌면서 일반회계로 바뀌면서 회계가 전부 군 세입으로 잡고 지출도 군 세입으로 잡도록 그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운영협의회 규칙을 바꾸어서 현실에 맞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현실에 맞게끔 제일 중요한 게 협의회 기능이거든요. 협의회 기능관계에 있어서 보건진료소 운영지원, 운영에 관한 건의, 신축 또는 증개축에 관한 건의, 주민건강증진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 건의, 기타협의회 협의회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부의하는 사항 5가지 사항이잖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내용들이 협의회를 운영하면서 건의하는 내용으로서 협의회가 이루어지는 내용이냐? 저는 굉장히 현재 보건진료소하고 조례 4조에 열거된 내용하고 상당히 현실하고 동떨어져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학순
박학순보건사업과장
그동안에는 직접 예산편성하고 지출하는 그런 규정이 있었는데 이것이 일반회계로 바뀌면서 사실상 운영회에서 직접 지출하고 없는 사항들 그런 재정관계를 뺀 것 입니다. 거기에 따른 건의 주로 건의사항, 운영을 하면서 거기에 따른 문제가 있다던가 운영의 수정이 있다던가 필요한 경우에는 건의를 해서 우리가 군에서 수용해서 그것을 받아들여서 개선하는 방법으로 그런사항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저희들 순창군만의 조례는 아니고 전국의 표준화로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실에 맞게...
영일
최영일위원
안 만들면 어떻습니까?
학순
박학순보건사업과장
안 만들면 사실상 운영하기가 협의회가 그동안에 잘 운영되어서 진료사가 운영이 되었는데 협의회가 없으면 그 기능이 떨어지겠지요.
영일
최영일위원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다고 했거든요. 협의회가 필요가 없어요?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협의회가 필요 없습니다. 과거에는 보건진료소 자체 1년간 수입을 어떻게 사용할 것 인가에 대해서 협의회를 두고 그 협의회에서 이 돈을 가지고 목욕을 갑시다. 이 돈으로 어디를 갔다 옵시다. 그런 내용으로 협의회가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보건진료소 수입에 관해서는 저희 군 일반회계로 잡히기 때문에 지금 보건진료소 운영에 관한 지원내용에 대해서는 협의회와 상관할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운영에 관한 건의사항도 우리 군에서 다 통제 받고 있지요? 주민들이 운영에 관하여서 이래라 저래라 할 내용이 없습니다. 그 사람이 복무규정에 있어서 근무만 그 시간에 맞추어서 그대로 하면 되요. 세 번째 신축 또는 증개축 건의사항에 대해서 협의회 내에서 물론 과거에는 협의회가 없어서 지소랄지 최근에는 지소만 만들어지고 있는데 진료소관계도 협의회 내에서 진료소를 새로 짓어 달라고 해서 임의적으로 바꿀수 있는 사항은 아니다. 이것은 행정에서 정책적 판단을 해야 될 부분이지 협의회에서 일반회계로 세입으로 잡히면서 정말 중요한 부분이 빠졌기 때문에 협의회 기능이 필요가 없습니다.
학순
박학순보건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그동안 회계 예산분야였는데 그런 기능이 빠지니까 사실상 위원회의 기능이 약화는 되었습니다. 그러나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운영하라는 조항이 있고...
영일
최영일위원
운영하라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조례로 정하여야 한다가 아니고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데 필요한 사항이 없어요?
학순
박학순보건사업과장
운영위원회에서 그 동안에 잘 운영해 왔고 사실상 수혜주민들의 불편사항이나 그런 사항들을 건의해서 저희들이 수용하기 때문에 이 운영회는 있어야 저희들도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판단했을때는 협의회 기능이 필요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지금 5가지 열거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말을 같다 붙여놓은 것이지 꼭 협의회가 필요해서 있어야 할 사항이 아니다라고 판단하고 그 다음에 2012년도 보건진료소 세입이 4억원이 이번 추경에 세입으로 잡혀 있지요?
학순
박학순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제가 세출은 안 봤거든요.
학순
박학순보건사업과장
세출은 한 2억원정도 이번 추경때...
영일
최영일위원
지금 보건진료소에다 과거에는 4억을 다 사용했는데 자체적으로 4억여원 정도를 세입으로 잡아서 진료소비로 사용했는데 이제는 그것을 세입으로 다 잡아서 2억원정도만 진료소에다 주고...
학순
박학순보건사업과장
저희들이 별도로 편성해서 진료소에다가 지출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우리가 우리군에서 보건의료원이 적자의 폭이 가장 큰지 알고 계시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체수입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협의회를 두어 가지고 운영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왔지 않습니까? 이젠 그렇게 못하겠다. 안하겠다. 그래서 세입을 이번 추경에 잡은 것 아니예요. 그렇다면 제가 각 진료소별로 그 사업 4억원에 대한 2011년도 4억원 되겠지요. 그 기준에 의해서 세입을 잡았으니까 그러면 진료소별로 그 사업 주된 사업내용이 무엇입니까?
학순
박학순보건사업과장
주로 환원사업들이 있는데요. 예방접종이라던지 구충제보급, 물품구입, 자체적으로 진료원들의 활동수당이 있습니다. 그런것들이 주로 잡혀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진료소에서 영양제 나누어지고 하는 것들이 다 그 돈에서 주는 것 입니까?
학순
박학순보건사업과장
그동안 환원사업으로 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주고 있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2억원 50%가 삭감이 되었군요. 2억원정도 세워졌으면 그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분들의 수당도 포함이 되는 것 입니까?
학순
박학순보건사업과장
그동안 진료수당을 주었습니다. 20만원씩 진료 장려수당을 주었는데 일반직화 되면서 그 규정이 폐지됨으로서 이번에는 줄수 없도록
영일
최영일위원
그 부분은 예산심사때 따져봐야 할 내용이지만 저는 상위법에서 정한 농어촌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규정하고 있는 즉,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다는 내용에 의해서 조례를 운영하고 있지만은 정말 중요한 알맹이가 빠져버렸기 때문에 협의회가 있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예요. 괜히 거추장스럽게 조직만 가지고 있지 지금 임원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리별로 임원을 20명 범위내에서 두게 되어 있지요?
학순
박학순보건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자격은 하나 없어요. 누구나 그 지역주민이면 되요. 그렇기 때문에 조례가 이 조례내용을 보면 껍데기만 있지 알맹이가 하나도 없다.
학순
박학순보건사업과장
그 임원중에 그 지역의 이장님들은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정말로 중요한 결정사항이나 모든 행정사항에 대해서는 다 정책적으로 면에서 판단하고 군에서 판단하고 의료원에서 판단하고 의회에서 판단 다 하잖습니까? 그런데 과장님이 꼭 만들어서 운영하신다면 제가 더 이상 말씀 안 드리는데 만들어서 꼭 운영하실렵니까?
학순
박학순보건사업과장
없는 것 보다는 현재 운영회가 있어야 진료소가 더 활성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사실상 중요한 기능 회계부분이 빠졌지만 그 외 나머지는 운영회에서...
영일
최영일위원
보건진료소장들이 의사도 아닙니다만, 보건진료소에 계시는 분들은 친절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게 활성화입니다.
학순
박학순보건사업과장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지도해서 친절하게 해서 하겠습니다.
기자
이기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영일위원님
영일
최영일위원
처리의견을 내기 전에 8조 3항하고 4항이 삭제가 되었지 않습니까?
학순
박학순보건사업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이 부분 삭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학순
박학순보건사업과장
사실상 세입이 군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자체적인 수입은 없고 자체적으로 회비로만 운영이 됩니다. 회비나 기부금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굳이 군수의 승인을 받을 사항들이 없고요. 또 감사를 한다던가 그럴 사항들이 없어서 필요 없는 조항이기 때문에 삭제를 한 것 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앞으로 세입은 계속해서 그 금액이 일시에 뚝 떨어지는 것은 없지요?
학순
박학순보건사업과장
세입은 연중 들어 오는데...
영일
최영일위원
거기에서 2억정도는 세출로 편성을 했다 그것이지요?
학순
박학순보건사업과장
세출은 약 3억정도 편성이 되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정산은 전부 군에서 다 합니까?
학순
박학순보건사업과장
모든 것은 군에서 세입, 세출은 다 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모든 것을 군에서 정산까지 다 하기 때문에 3, 4항이 필요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조례가 필요가 없는 것 입니다.
학순
박학순보건사업과장
사실상 회계부분만 빠지고 그 외 기능들은 그렇게 편성이 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운영을 하신다고 하시니까 운영협의회 관계는 유명무실한 조례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순
박학순보건사업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순창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기자
이기자위원장
최영일위원의 원안의결 동의가 있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최영일위원의 원안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순창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순창군 보건의료원ㆍ보건지소 수가 및 구급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예, 임예민 위원님
예민
임예민위원
예, 임예민 위원입니다. 보건의료원ㆍ보건지소 수가 및 구급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보건진료소가 없어지면서 지금까지는 본인들이 차를 가지고 사람들을 실어 나르고 해서 활동을 했는데 신분전환이 되면서 진료소의 환자 수송이나 이런 것은 의료원에서 책임을 져야 할 부분이 있는데...
학순
박학순보건사업과장
구급차를 이용한다면 거기에 맞는 수순을 밟아야 하는데 보건진료소를 포함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그동안 자체적 수입을 잡았던 것을 우리 군에서 수입을 잡기 위해서는 보건진료소를 포함시켜서 보건진료소에서 진료하는 진료비를 저희들이 수용하기 위해서 보건진료소를 넣은 것 입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그 이야기 하고 구급차 운영조례가 들어가 있기때문에
학순
박학순보건사업과장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예민
임예민위원
그동안은 어떻게 운영을 하였습니까?
학순
박학순보건사업과장
의료원에서 구급차를 운영하는데요. 운영하는 대상자에게는 관련된 수수료를 받았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지금까지 받았는데 별도로 일부 개정조례안을 올렸단 말이예요.
학순
박학순보건사업과장
개정조례안을 올린 것은 그 동안 보건의료원, 보건지소에만 저희들이 수가 적용을 받아서 수용을 했는데 거기에는 피앙적으로 운영했던 것이 일반회계로 운영이 되니까 진료소도 우리가 군에서 수용을 잡겠다. 그런 뜻에서 진료소를 포함시켜서 넣은 것입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모든 수가는 의료원으로 모든 것을 흡수 하는데 구급차 같은 경우는 이런 것 안 넣어도 어디나 다 해주는 것 아닙니까?
학순
박학순보건사업과장
여기 진료소를 넣는 것은 구급차하고 별개입니다. 구급차는 별개고 그동안 진료소 수입을 자체적으로 잡아서 동의 피앙서로 운영 했던 것을 군 세입으로 잡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급차는 별개로 어디에서 사용했던 우리 군민이 사용하면 그와 관련된 규정에 따라서 수순을 받아왔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그것을 지금까지는 조례에 없어서 안했습니까?
학순
박학순보건사업과장
조례에 있습니다. 이 조례에 의해서 받았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진료소가 편입이 되면서 이걸 만드는 것 아니예요? 진료소가 흡수가 되면서 조례제명이 바뀌고 지금까지는 진료소에서 활동하는 것이 구급차가 아니기 때문에 진료소장들이 개인차로 서비스를 했을 것 아닙니까?
학순
박학순보건사업과장
개인들이 운영 했을때에...
예민
임예민위원
지원은 있었습니까?
학순
박학순보건사업과장
따로 지원된 것은 없었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운영비도 없었어요?
학순
박학순보건사업과장
자체내에서 예산 편성하고 지출을 했기 때문에 자체내에서 운영을 한 것 입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그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나오면 지금까지 진료소장들은 얼마라도 지원이 되었는데 행정으로 신분이 전환되면서 정식 직원으로 편입이 되니까 그 사항이 없었질 것 아닙니까?
학순
박학순보건사업과장
활동 장려금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동안에 20만원이 주도록 되었는데 그 규정이 폐지되어서 사실상 저희들이 일반공무원이 되면서 진료장려금을 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현재 20만원 주었던 것을 20만원을 줄 수 없는 것이 되었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내용중에 깊은 내막이 있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구급차를 호출을 해서 활용을 못하는 환자들에게 대해서 진료소장들이 자기차를 가지고 왕진을 했을 거란 말입니다. 진료소는 왕진을 하고 다니는데 지금 그게 없다 보면 실질적으로 시골 환자들에게 돌아가는 혜택 이나 서비스는 누가 책임 질 것 입니까? 이런 문제를 깊이 생각해서 예산반영에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학순
박학순보건사업과장
그런 부분은 검토를 해서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당연히 이런 것은 해야 됩니다. 그렇지않으면 진료소를 없애 버리던가? 이상입니다.
기자
이기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군 보건의료원ㆍ보건지소 수가 및 구급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성균 위원님
성균
정성균위원
예, 정성균 위원입니다. 순창군 보건의료원ㆍ보건지소 수가 및 구급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기자
이기자위원장
이기자위원의 원안의결 동의가 있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보건의료원ㆍ보건지소 수가 및 구급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정성균위원의 원안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순창군 보건의료원ㆍ보건지소 수가 및 구급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학순
박학순보건사업과장
감사합니다.
기자
이기자위원장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부된 조례안 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다른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늘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