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원식 의원 발언

사무과장 이명욱입니다.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2012년 3월 7일 정찬우 의원으로부터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촉구 결의안이, 같은 날 조순옥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연천군 여성회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과 연천군취업정보센터등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각각 접수되었습니다.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촉구 결의안(정찬우 의원 발의) 맨위로

정찬우 의원입니다.금번 임시회에 상정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제안이유로는 4만 5천 연천군민과 300만 경기북부지역 도민이 이용하고 있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이 정부의 재정부담 완화를 이유로 민간투자사업으로 건설되면서 한국도로공사가 건설한 남부구간 평균 통행료보다 2.5배 높은 불공정한 통행료를 징수하여 그동안 경기북부지역 주민들은 여러 차례 형평성에 맞게 통행료를 인하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해 왔을 뿐만 아니라 국회에서는 공사비가 상당히 부풀려졌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었음에도 최근에 정부는 또다시 물가인상 요인 등을 내세워 4,300원에서 4,500원으로 통행료를 인상하여 징수하고 있어 이에 지난 50여년간 지역적 특수성으로 인해 재산권 행사의 제약은 물론 국가기반시설 투자에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아온 연천군민과 경기북부 주민들을 위해 정부는 통행료 인하 등 합리적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퇴계원-일산구간에 대한 불공정한 통행료를 경기남부의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요금수준으로 즉각 인하하고, 둘째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의 북부구간 지선영업소를 개방식으로 전환하여 무료통행이 가능하도록 개방하며, 셋째 경기도를 서울시의 외곽으로 치부하는 그릇된 인식에서 발상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의 명칭을 수도권순환고속도로로 변경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는 우리 입장을 결의문으로 작성 채택하여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경기도, 서울고속도로(주) 등에 전달하려는 것입니다.아무쪼록 본 결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조순옥 의원입니다.금번 임시회에 상정한 연천군 여성회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제안이유로는 2012년 2월 28일 연천군 여성회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연천군수로부터 제출됨에 따라 연천군 여성회관 사용료 및 수강료의 감면 반환규정 중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사용의 적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개정안의 일부 조문내용을 수정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사용료 및 수강료 징수를 규정한 제6조 제2항 제1호 다목 및 같은 항 제2호 가목 사항은 사용예정일 이후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데도 사용자가 취소원을 제출할 경우 20%를 공제 후 반환해 준다는 것은 시설의 효율적 관리와 사용의 적정성을 기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제6조 제2항 제1호 다목중 "1일 전에"를 "5일 전에"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가목중 "이후에"를 "1일 전에"로 각각 당초 조문을 수정하여 반환규정을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이상으로 연천군 여성회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연천군취업정보센터등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제안이유로는 2012년 2월 28일 연천군취업정보센터등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연천군수로부터 제출됨에 따라 일자리센터 직업상담원 배치인원 수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개정안의 일부 조문내용을 수정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상담원의 배치를 규정한 제5조의 사항은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1조의 규정에 의거 지역의 인구, 근로자 수 및 사업장 수 등을 고려하여야 함에도 1명 이상으로 규정하여 적정인원에 대한 제한이 없다고 판단되어 제5조에서 "1명 이상"을 "3명 이내"로 수정 상담원 배치인력을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아무쪼록 본 수정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왕영관 의원입니다.먼저 2012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중 메첼 주식처분 및 취득에 관하여 중요성이 중차대하여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먼저 메첼 사업은 실패한 사업이라고 규정되고 연천군이 25억원 주식을 매입한 것은 지금 회복하기 불능상태에 빠졌다고 봅니다.로하스 주식과 메첼 주식을 교환하려는 집행부의 안은 몇 가지 문제점이 있어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메첼 주식을 로하스 주식으로 교환한 후 연천군이 메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지는 건지, 또 그와 더불어 부채의 문제에서 연천군이 완전히 자유로워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연천군이 주식교환을 하려는 가장 큰 이유는 왕영관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현재 메첼은 회생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주식을 군이 더이상 보유할 이유가 없습니다.다만 로하스연천 주식과의 이해관계가 서로 맞아떨어져서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추진하는 것으로서 주식교환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진다면 피드넷이 메첼에 대한 모든 책임과 권리를 갖게 되어서 연천군은 상법이라든가 민법 등 법률적으로는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또한 피드넷 입장에서 볼 때는 한때 국내 최고의 장류 브랜드였던 메첼의 주식을 보유함으로써 메첼의 브랜드 가치를 활용한 영업망 확충을 시도할 수 있는 효과가 부수적으로 발생합니다.아울러 신생기업의 한계를 관내 3개농협과 연천군이 주주로 참여함으로써 여러모로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심리는 있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또한 메첼의 상황이 악화되어 더이상 사업이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하더라도 피드넷이 경영권을 갖고 있어 연천군보다는 수월하게 적극적인 자산매각과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자유롭게 처리가 가능하여 주식교환에 동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하스 주식을 취득 후에 연천군이 로하스에서의 위치와 지금 우리가 메첼에서는 정책단장님이 이사로 경영에 참여하셨습니다.그 이후에 우리가 계속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손해배상 소송을 할 경우가 있다,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압박을 줘서 우리가 계속 거기에 끌려온 형국이 됐습니다.마찬가지로 로하스 주식 취득 후 연천군의 로하스에서의 위치, 경영에는 참여하는 건지, 또 로하스에서 우리가 메첼과 마찬가지로 2대주주가 됩니다.만약에 로하스가 실패했을 때 또다시 우리가 새로이 발생되는 부채에 대한 책임이라든지 이런 것이 또 있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상식적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제가 A라는 모 주식을 취득하게 되면 그 주식에 대한 손실이 발생했을 때 그냥 털어져 나가면 그만인데 문제는 메첼에 저희 연천군이 취득할 당시에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25% 이상을 취득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사로 참여했고, 경영에도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참여를 해 왔습니다.그러한 부분때문에 저희가 상당히 많은 부담감을 안고 있는 것이고요. 저희가 로하스연천하고 주식을 교환하게 되면 저희 군 순수 보유지분율로 치면 약 20% 정도에서 조금 빠집니다.이렇게 되면 이것은 분명히 어떤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순수한 투자자의 입장에서 사경제의 주체로서 저희가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사업이 잘 안돼서 문제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 주식투자분만 털어져 나간다면 저희는 아무런 법적인 책임이라든가 이런 건 없습니다.

단장님께서는 아까 답변하시면서 신생기업으로서 로하스가 메첼의 상표에 상당한 매력을 가지고 하는 것으로 답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파악한 내용으로 보면 특허가 발명권자는 노경호, 도완녀, 이광진, 최두영 등 4인으로 돼 있습니다.특허증을 보면 된장 제조 시 부산물로부터 이소플라본을 추출하는 방법 2005년 2월 24일 초임계/아임계 수를 이용한 콩으로부터 이소플라본의 추출, 분리 및 정제방법, 2006년 8월 29일 2종의 특허증을 보유하고 있으나 특허권자는 학교법인 인하학원(인하대학교)으로 되어 있으며 발명자는 노경호, 도완녀, 이광진, 최두영 등 4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발명자는 특허권에 대하여 아무런 권리도 갖지 않으며 출원인만이 등록 후 특허권자가 됨에 따라 특허권자가 (주)메첼이 아닌 학교법인 인하학원으로 되어 있어 향후 특허관리에 대한 권리관계는 문제가 없는지와 상표등록증에 대한 상표권자는 (주)메주와첼리스트 강원도 정선군 임계면으로 주소가 돼 있습니다.정선공장과 상표분쟁의 소지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저희가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특허권이 아니고 상표권을 얘기하는 겁니다.특허권에 대해서는 물론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메주와첼리스트에서 특허권은 2건을 가지고 있습니다.지금 한 예를 보면 저희 연천군이 특허를 가지고 있는 것이 있는데 율무된장이라도 것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특허권자를 보면 보편적으로 단체에 법인명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개인이 들어가도록 돼 있습니다.그래서 율무된장의 경우도 특허권자가 전 김규배 군수님 개인 이름 앞으로 돼 있는 것이고요. 다만 저희는 이번에 특허권을 취득하려는 것은 아니고 상표권입니다.특허권은 저희가 별다른 의미를 두고 있지 않고 메주와첼리스트는 현재 세 가지의 상표권을 갖고 있습니다.그래서 로하스연천에서 그 상표권에 대한 것을 취득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우리가 메첼 주식을 취득하고 경영에 참여하면서 음으로 양으로 직간접으로 많은 지원을 했습니다.물론 지금은 실패한 사업이 됐습니다만 로하스연천에 대해 우리 연천군이 주식을 취득했을 경우에 지원은 어떻게 하는지, 우리 의회에서는 일절 안하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앞으로 이들에 대해서 지원을 할 것인지 일절 안할 것인지, 예를 들어 작년도 접경지역사업비에서 로하스에 대한 지원을 하기로 결정이 난 바 있습니다. 이 접경지역사업비는 우리의 정규 예산과 거의 맞먹는 국고를 받아서 운영하는데 이런 예산을 우리가 다시 그런 데에 투입한다면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앞으로 접경지역사업비를 비롯해서 우리 연천의 예산을 이곳에 다시 투입하실 것인지 안 하실 것인지 이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의 하나라고 봅니다.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보조금이라는 것은 주민이나 기업 등 다양한 계층과 사업을 대상으로 법률적 또는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자금으로 위법성이 없고, 군의 정책방향과 기준에 적합하다고 하면 군의 입장에서는 주민이든 기업이든 모든 대상자에게 일정한 행정절차를 거치고 의회의 승인을 받아 지원하게 됩니다.특정기업이나 특정주민 등을 대상으로 지원하거나 또는 지원을 배제하는 정책은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보조금을 지원할 근거와 국도비 등 예산이 확보될 경우에는 관행적인 지원은 탈피하고 보조금 집행 시에는 좀더 신중을 기할 것이며, 지원하더라도 특정한 대상자가 아닌 적법한 대상자를 대상으로 재정상태라든가 사업계획서 평가 등을 거쳐서 종합적인 판단을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우리가 메첼에도 합법적인 지원을 했다고 답변을 하십니다.우리가 메첼에도 무지무지한 지원을 했습니다.마찬가지로 로하스가 작년도에 창업을 새로이 했습니다만 이미 창업 초기에 시설자금 6억원, 콩 매입자금 11억원 등 17억원을 지원하기로 결정이 돼 있습니다.어느 한 기업에 이렇게 특혜성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우리 군민이나 다른 쪽에서 볼 때 특혜성 시비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로하스가 성공해서 우리의 농산물을 많이 가공하고 판매하는 것이 최대의 목적은 맞습니다만 지금까지의 관례를 볼 때 한 기업에 너무 많은 투자와 지원을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그 많은 지원금을 우리 연천군민에게 지원했다면 아마 우리 농민들에게 경제적으로 많은 도움이 됐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그런 관계로 본 의원은 그런 지원을 앞으로 일절 우리 연천군에서는 그들이 자생력을 가지고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제외하고는 지원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밝힙니다.이상입니다.

왕규식 의원입니다.부의장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추가적으로 몇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거 로하스파크 내 산업시설용지 처분매각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우리가 매각하고자 이번에 올라온 게 4필지중 1필지로 2필지는 현재 매각공고를 내서 진행과정으로 알고 있습니다.그 2필지의 진행과정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에 심의를 받아서 현재 2필지중에 우선대상 협상자로 지정했는데 그중에 'DMZ푸드'라는 회사는 이미 계약을 했고 계약금까지 지급을 받았고 중도금은 아직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나머지 1필지에 대해서는 거기에서 사업을 포기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기존에 2필지를 매각공고하고 진행상황이 나타나는 것이 거의 없는데 또 마지막 1필지 남은 것을 왜 이렇게 성급하게 매각하려는 이유가 뭡니까?

성급하게 매각하려는 것은 아니고요.관련법 절차에 의해서 당연히 매각하기로, 단지를 처음에 조성할 때 이것은 분명히 민간자본을 투입해서 민간한테 매각하기로 했고 거기에는 농산물을 이용한 공장을 유치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고요.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우리가 사업을 부지조성하고 계획대로 가는 것은 좋지만 지금 기존의 필지도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매각공고를 내도 매각도 잘 안되고 진행과정이 없는데 왜 나머지를 자꾸 성급하게 하려고 하느냐, 차후에 조건이 좋아질 수도 있고 향후에 여러 가지 다른 방법이 있을 때 강구해도 되는데 너무 성급하지 않나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그래도 계속 진행하실 겁니까?

예, 계속 진행을 해야 되고요.저희가 로하스파크의 산업단지 용지는 지극히 용도가 제한되어 있습니다.농산물을 이용하는 공장만이 그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지금도 유치활동을 하고 있는데 평균적으로 보면 100여개 이상 업체를 상담해야 겨우 1개업체 컨택(contact)이 될까 말까 할 정도로 그만큼 어려운 사업입니다.그러나 저희가 유치활동을 하면서 만약에 행정절차가 안돼 있어서, 기업이라는 것은 그때그때 주어진 시간 내에 바로 처리가 돼야 하는데 만약에 저희가 유치대상 업종을 확보했는데 의회라든가 이런 행정적인 절차가 안돼서 시기를 놓친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그러니까 이러한 것은 어차피 이 부분은 매각하기로 결정돼 있고 또 용지 자체도 돼 있기 때문에 반드시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잘 알았습니다.다음은 주식교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로하스파크 장류공장 관련 추진상황 보고에 의하면 2011년 4월 5일 옥계리 공장을 연천군이 매입하면, 우리 연천군이 사실 28억원이 넘는 돈을 주고 매입했는데 그 당시도 저희 의원님들께서는 28억원에 대해서 엄청나게 가격에 대한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그렇지만 그것을 28억원이나 주고 매입했는데 메첼은 연천군이 농협지분을 정리한 후 강원도 정선으로 이전시켜 메첼과의 경영 및 법적관계를 정리코자 한다고 했는데 현재 진척사항은 어떻게 됐습니까?

당시에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이해가 서로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당시에 저희가 40억원을 편성했던 것은 법률적으로 40억원을 편성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편성했던 거고 요.실질적으로 감정평가를 해서 28억원에 저희가 매입했고요.지금 현재 메첼은 강원도에 갈 생각은 없고요.현재 대표자와 직원들을 보면 계속 연천에서 이 사업을 꾸준하게 가는 것으로 버틸 수 있는 데까지 버텨가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책개발단장님께서는 그때 상황에 따라서 항상 답변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 의원님들께서 오늘같이 본회의장에서 질의하게 되는 겁니다.그 당시에는 이것만 우리가 매입해 주면 정선공장하고 연천공장을 법적으로 분리하겠다고 누누이 강조하셨는데 지금은 또 그게 전혀 안됐다, 사실 여태까지 진척사항이 전혀 없는 거죠?

예, 없습니다.

그렇게 알겠습니다.다음은 2010년 6월 16일 체결한 연천군청과 피드넷(주), (주)메첼의 책임위탁경영 및 자본투자 협약서에보면 군남면 옥계리 공장은 연천군에서 정상적으로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메첼에 재임대하며, 메첼의 고정자산 확보를 위하여 중면 횡산리 공장부지 및 건축물을 본 협약체결 이후부터 2년 이내에 감정평가 금액에 매각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이 자체의 협약서도 본 의원은 매우 불공정한 협약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지금 현재는 메첼에 임대한다고 해 놓은 것을 메첼에 임대도 하지 않고 피드넷에 임대하였습니다.왜 메첼에 임대하지 않고 피드넷에 임대했습니까? 우리 연천군에서 매입한 옥계리 공장을.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메첼한테 어떤 자산이 가거나 권리가 갈 경우에는 일반 채권자들한테 항상 목표의 대상이 됩니다.그렇기 때문에 피드넷에서도 자기네 순수하게 그 당시에 11억원 정도의 현금을 동원해서 위탁경영을 할 당시에도 생산적인 부분에 대해서 위탁경영 비용이 지출됐어야 하는데 대출금이라든가 원금상환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에 거의 6억원 정도가 들어갔습니다.그리고 메첼이 실질적으로 회사경영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는 거의 돈을 집행 못하게 되는 사업구조로 돼 있습니다.그러면 피드넷에서도 더이상 이 회사한테 투자하기 어렵고 자기네까지도 문제가 될 우려가 높으니까 결국은 위탁경영을 포기한 거고요. 포기한 상태에서 아무리 협약을 했다 하더라도 메첼한테 이 공장을 다시 임대해 준다는 것은 오히려 저희 군이 발목을 잡히게 되는 것이죠.다만 저희 군이 이것을 끌고 가는 이유는 저희가 당초 메첼을 연천으로 끌어들였을 때 가장 큰 정책목표가 있었습니다.연천군에 관련된 농산물에 대한 원활한 공급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정책적인 목표를 로하스연천에서 계속 수용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로하스연천한테 임대를 준 것입니다.

본 의원이 보기로는 실질적으로 메첼이라는 기업이 서류상에는 있지만 현존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집니다.궁극적인 목걱은 메첼이라는 회사를 없애고 그에 대한 권한을 승계받아서 감정해서 하는데 교환하는 목적이 정책개발단장님께서는 계속 투자금을 회수한다고 방금 부의장님께도 답변했습니다. 투자금을 일부라도 회수하기 위해서 한다면 정상적인 가격 25억원을 투자했으면 25억원을 다 교환해야지 왜 일부 2억 5천만원만 교환합니까? 그것은 무엇이냐면 실질적인 권한, 궁극적으로 맨 처음에 연천군이 투자했을 때 메첼에 투자했기 때문에 지금 피드넷하고 연관될 수 있는 연결고리가 없습니다.그래서 메첼하고 교환함으로써 메첼이 피드넷으로 주식이 가니까 우리 연천군이 계속 피드넷에 투자할 수 있는 명분을 갖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럼 우리가 포기하라고 그러는데도 계속 주장하는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포기를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를 작년에도 말씀드렸고 올 연초에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메첼주식을 저희가 투자한 것은 돈을 25억원 들여서 투자했지만 현재 투자한 것은 주식으로 녹아 있습니다.주식을 현재 가지고 있는데 메첼의 주식을 저희 군이 더이상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이미 가치는 계속 떨어져서 지금 자본잠식이 완전히 다 돼서 거의 회생불능의 상태로 가고 있는 주식을 저희가 왜 보유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이해당사자가 또 그런 메첼의 사업을 계속 이어받아서 가고 있는 회사도 있고, 부채도 없는 총 자산규모가 40억원이라는 회사의 주식교환을 거기에서도 원하고 있고 상표권을 사용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는데 저희가 주식교환을 마다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2억 5천만원이라고 말씀했는데 현재는 협상한 결과 액면가 상태로 해서 4천 7만주 받는 바람에 2억 4천만원 정도의 금액이 되는데 주식가치라는 것은 그렇게 산정되는 것은 아니거든요.저희가 순수하게 2억 4천만원을 받는 것은 자본금으로 해서 거기에서 20% 정도로 계산하기 때문에 자본금이 11억 8천만원이잖아요.그런데 현재 자산은 40억원이 조금 넘습니다.그럼 실질적으로 계산하면 거의 8억원 내지 9억원 정도의 자산을 저희가 갖게 되는 결과가 되는 것이죠.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투자한 이상 마다할 이유는 없습니다.그리고 당연히 투자한 이상 그것을 해야 될 이유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책개발단장님 설명이 제가 듣기에는 앞뒤가 맞지 않는 말씀을 계속 하시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메첼의 값어치가 여러 가지로 다 상실되고 아무 의미가 없다면서도 2억 5천만원은 계속 교환하려는 것을 보면 도저히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그리고 메첼이 우리 연천군하고 농협에서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본 의원이 알기에는 44.7% 정도가 되는데 나머지 지분 도완녀나 메첼 자사주, 소액주주 지분이 있습니다.만약에 우리가 교환하게 되면 그 지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희하고 관계가 없죠.

하여간 그 지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냥 거기에 남아 있는 거죠.

메첼에 남아 있습니까?

그렇죠.

메첼에 남아 있고 우리 것만...,

교환했으면 메첼하고 저희 군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조금전에 답변하신 로하스연천의 자본이 11억원이고 자산이 40억원이라면 자산은 자본 플러스 부채인데 그럼 현재 로하스연천의 부채는 어떻게 된다고 봅니까?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11억원이 자본이면 나머지 29억원이 뭐가 있습니까?

현재 저희가 로하스연천에 대해서 자산근거를 대라고 할만한 권한도 없고 요구할 만한 것도 안되기 때문에 제가 여태까지 봐왔던 사항만 가지고 얘기합니다.다만 자본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정부법원에서 승인을 해 줬기 때문에 그 내용을 제가 알고 있는 거고요.그 내용을 보면 11억 8천만원입니다.11억 8천만원이 맞고요, 그 이후에 지금 메첼에서 로하스연천으로 보조자산이 이관됐습니다.물론 보조금에 대한 경비는 로하스연천에서 다 부담을 하고요.보조자산이 개략적으로 22억원 정도가 되는데 22억원 중에 한 10억원은 로하스연천에서 부담해서 그 자산을 경기도의 승인을 받아서 이관했습니다.그렇기 때문에 보조자산이 22억원 정도가 되고요. 그 이후에 정확하게는 판단이 안되는데 로하스연천에서는 많은 원료곡을 취득했습니다.물론 저희 군에서 지원한 것도 일부가 있고요.그 외에도 더 많은 물량의 원료곡을 구입해서 저희가 개략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계산적으로 보조자산을 뺀다고 하면, 그런데 회사의 입장에서는 분명히 자산이거든요.저희 잣대로 볼 때는 보조자산을 빼야 되는 것 아니냐고 계산했을 경우에는 최소 28억원에서 최대 43억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어찌됐든 2억 4천만원이라는 주식을 서로 교환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럼 2억 4천만원을 결론적으로 투자하는 상황이죠, 서로 교환하더라도 결국 2억 4천만원을 재투자하는 것 아닙니까? 비록 감가가 돼서 하지만.그럼 로하스연천의 재무구조를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어야 2억 4천만원이라는 돈이 실질적으로 앞으로 효용가치가 있는 건지 그 정도는 파악하고 계셔야 되지 않습니까? 작년 1년 동안 했으면 거기에 1년 동안의 실적이라든지 모든 운영상태 이런 것을 알고 나서야 2억 4천만원이란 것이 가치가 있고 없고지 현재 상태 아무것도 모르면서 자본금 11억원, 이게 잠식됐는지 안됐는지도 아직 파악도 안돼 있지 않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식을 교환하면 절차가 있습니다.저희가 사전에 로하스연천 회사의 재정상태를 다 파악해 가면서, 저희는 로하스파크가 있기 때문에 수시로 가보긴 하는데 그것을 눈으로라든가 대화로서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는 것이고요.그런데 절차적으로 저희가 군에서 로하스연천하고 원칙적으로 교환에 동의했다는 것은 협의를 했고요.그 이후에 진행하려고 하면 아무리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의회에서 만약에 동의를 안할 경우에 의미가 없습니다.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의회에서 주식교환에 대해서 동의가 이루어지게 되면 저희가 어떤 권한을 갖고 본격적으로 그쪽 회사하고 협상을 최종 마무리를 짓죠.

그것은 뭐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왜냐 하면 일단 저희한테 동의를 받으려면 현재 로하스의 운영상태라든지 뭔가 나와야 저희가 그걸 보고 동의하지 무조건 아무 내용도 없이 자본금 11억원 투자한 것 가지고 동의해 달라고 하면 저희는 내용도 모르고 무조건 동의하고 나중에 교환시점에 들어가서 그쪽의 재무구조라든지 모든 게 현 상태가 안좋다면 어떻게 합니까?

만약에 잘 안맞게 되면 협상이라는 게 그렇습니다.최종 협상만 남았지만 협상을 하다가 서로 이견이 안맞으면 교환 안할 수도 있는 거죠, 못할 수도 있는 거고요.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일단 저희한테 이 의결이 들어왔을 때는 뭔가 정확한 데이터가 나와서 로하스연천이 앞으로 비전이 있고 비록 감가돼서 하지만 투자할 만한 데이터 조사가 돼 있어야만 근거를 가지고 하지 무조건 주식교환이라는 명목 가지고는 상당히 어필이 어렵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이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개략적으로 얘기했던 내용이 거의 다 90% 이상 맞는 내용입니다.저희가 전혀 근거 없이 하는 것은 아니고 구체적으로 회사한테 공식적으로 자료를 받지 않아서 그렇지 자본금 문제, 의정부법원에서 승인된 원 공문이라든가 판결문이라든가 또한 그 이후에 경기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서 보조사업자 변경한 부분이라든가 그 이후에 원료곡 지원사업이라든가 또 그러한 사업 이외에 로하스연천에서 별도로 연천농협과 원료곡 구매계약을 체결해서 10억원 정도 이상을 매입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을 개략적으로 보면 다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판단하고 이 회사가 작년도에 법인 설립했지만 실질적 공장가동이 정식으로 된 것은 작년 10월 정도부터 공식적으로 시험가동기간을 거쳐서 10월부터 이루어지고 있습니다.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실적을 파악한다든가 이제 막 새롭게 시작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고요.현재 '백년밥상'이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데 시장에서 '백년밥상'이라는 브랜드를 알 수가 없잖아요.그렇기 때문에 로하스연천에서도 재료에 가까운, 또 취득 교환함으로써 자기네가 부담이 커지는데도 불구하고 메주와첼리스트라는 상표권 문제때문에 주식교환에 응하는 이유는 바로 그런 데에 있는 것이거든요.

본 의원이 우려되는 것은 먼저 메첼이 시작할 당시에도 사실 그때는 기초적으로 어느 정도 정선부터 이루어진 상태에서 연천에 와서 기본계획을 다 듣고 의회에서 승인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상태가 왔는데 현재 로하스연천이 의도는 좋지만 여기에 대한 사전지식이라든지 앞으로의 계획을 저희 의원님들은 한 분도 알고 있는 게 없습니다.모든 것을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내용밖에 모르고 있는데 거기에 세부적인 내용이나 이런 게 있었으면 더 많은 도움이 됐을 것 같습니다.이상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세 분 의원님이 질의를 하셨습니다.단장님께 답변을 여러 가지로 들은 것으로 하겠습니다.이 안이 상당히 중요한 안입니다.단장님께서는 책임이 없다 여러 가지 답변을 하셨는데 연천군의 CEO이신, 최고 경영책임자이신 군수님의 책임 있는 답변을 듣기 위해서 군수님께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동료 왕규식 의원님이나 정찬우 의원님의 질의내용에 절대적으로 공감을 하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왕규식 의원님이나 정찬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저도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단 저는 보는 핵심을 좀 다르게 보고자 합니다.지금 우리가 메첼에 막대한 투자를 해서 손실을 봐왔습니다.이제는 우리가 그것을 회복하기에는 불능상태에 와있습니다.우리가 주식 25억원을 로하스에 2억 4천만원과 교환하려는 것인데 어차피 우리는 25억원을 찾을 수 없는 상황에 와있습니다.그것을 2억 4천만원, 금액은 물론 10분의 1 수준으로 미미합니다만 2억 4천만원을 그나마 속된 말로 건지기 위해서 하는 주식교환을 반대할 사람이 저는 없다고 봅니다. 단, 저희가 우려하는 것은 우리가 로하스에 투자를 다시 시작해서 로하스가 실패할 경우에 다시 로하스의 부채나 여러 가지 문제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사항이고, 또 우리 연천군이 먼저 메첼마냥 그런 막대한 투자를 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그것이 두 번째 이유입니다.먼저 우리가 메첼에는 밑빠진 독에 물붓기 식으로 막대한 투자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에 와서 다시 부채문제에 연천군이 걸려서 계속 발목이 잡혀서 왔습니다.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여태까지 온 것보다는 우리 연천군이 주식을 취득한 후에 일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그래서 과연 우리 연천군이 주식 취득 후 여기에 얼만큼 투자를 할 것인지, 지원을 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군수님께 답변을 요구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앞으로 투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말미에 잠깐 답변하셨습니다만 아까 정책단장님도 답변을 하셨습니다.아까 동료의원님이 말씀했듯이 정책개발단장님의 답변에 우리 의원님들이 상당히 신빙성에 의문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그래서 군수님이 연천군의 최고 책임자이시니까 책임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아마 오늘 이 안건이 처리되는데 상당히 중요한 참고가 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지금 투자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셨고요.우리가 로하스주식을 취득한 후에 아까 단장님은 부채에 대한 책임이 로하스로 가고 우리 연천군하고는 상관이 없다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군수님도 같은 뜻과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책임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왕규식 의원입니다.본 의원이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누누이 그전부터 우리 의원님들이 우려하는 것이 본 의원은 저번부터 계속 강조했습니다.법적인 책임은 우리 주식에 대한 것만 책임이 있지 사실은 없다, 그런데 부채가 70억원이고 80억원이고 누누이 강조해서 우리가 사실 책임이 없고 그전에 단절하기 원했습니다.우리가 28억원에 메첼공장을 살 일도 없고 그랬는데 7,80억원 부채가 나중에 연천군에 책임이 돌아올까봐 의원님들께서 항상 우려해서 그 소송 들어오는 것을 해서 질질 끌려서 오늘까지 왔는데 지금 상황에 따라 군수님도 그렇고, 정책개발단장님도 말씀이 다른 거에요.법적인 책임은 없고 그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왔을 때는 책임을 질 수 있다, 매일 그렇게 해서 함정을 사실상 피해가면서 말씀해서 우리 의원님들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것이 잘못됐고, 아까 정책개발단장이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특허권이 아니라 상표권때문에 한다고 했는데 지금 메첼이라는 상표권이 뭐가 중요합니까? 또 메첼이 아까 우리 것은 로하스쪽으로 가면 나머지 도완녀나 소액주주는 남아 있다고 했습니다.남아 있으면 우리 것만 가고 그 사람들은 경영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럼 이중으로 여기에서 메첼 쓰고 저쪽에서도 메첼 쓴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아까 남아 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상황 상황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안되고, 하여간 오늘 설명 잘 들었는데 본 의원은 정회를 해서 의원님들 더 토론해서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