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진 의원 발언

16명.

예.

심원진료소입니다.

예.

지금 저희들이 이거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내용은 기 말씀드렸지만 별정직 보건진료원을 일반직공무원으로 경력경쟁 임용을 위한 절차입니다. 시험을 보게 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그 절차로 하는 것이고 심원진료소 1명을 더 증원한다는 것은 여기 끝나고 난 다음에 다시 재검토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왜냐 하면 지금 현재 증원하는 것도 현재 저희들이 정원이 지금 한17명이 지금 행안부에서 권장하는 인원보다 17명이 지금 증원되어 있고 그리고 또 총액인건비제 관계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검토가 될 사항이고 박병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충분히 알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끝나고 난 다음에 채용할 때에도 이 사람을 갖다가 8급으로 채용할 것이냐 그것도 검토가 돼야 될 만약에 됐더라도 몇 급으로 채용할 거냐 그것도 검토가 될 사항이고 복잡한 그런 상태입니다.

일단은 이 조례가 왜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사람들을 갖다가 시험을 보게 하기 위한 사전절차입니다 이 내용은. 조례가 개정이 되고 저희들이 조례에 별정직으로 되어 있던 걸 일반직으로 전환을 해야지 이 사람들이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이 생깁니다. 그런 거고 그리고 그 1명에 대해서는 먼저번에 저희들이 행안부에 가서 정원을 갖다가 증원시키기 위해서 행안부를 세 번 왔다갔다 했습니다. 저희들이 원했던 정원인원을 받아왔으면 충분한 여건이 되는데 그때 가서 2명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고심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쪽에 심원진료소를 갖다가 이용할 주민들한테는 다른 농촌지역보다 혜택을 보지 못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걸 이 사항이 종료가 된 다음에 검토가 되어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영동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영동군민장 군청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한만희 위원님께서 구두로 계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한만희 위원님 계류안의 의견제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계류안에 대해서는 박병진 위원님 찬성이 있었으므로 영동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에 의거 의제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계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한만희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영동군민장 군청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계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영동군민장 군청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계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영동군 황간물류단지 특수목적법인 설립 출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

투자유치과장 정태생입니다. 영동군 황간 물류단지 특수목적법인 설립출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3 및 같은법 시행령 제67조2에 따라 영동군 황간물류단지 특수목적법인 설립을 위한 출자 출연에 타당성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출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에 위원회 기능은 사업에 적정성여부 사업별 수지분석 주민복리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 심의를 두고 안 제3조 및 제4조에 위원회 구성 및 임기로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2분의1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위촉토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호선을 하며 당연직 위원은 기획감사실장, 투자유치과장, 건설교통과장으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촉직 위원은 군의회 의원 대학의 경제, 경영학전공 부교수 이상의 사람 출자와 관련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중에서 군수가 위촉토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의 임기는 특수목적법인 해산등기일까지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안 제6조와 제7조에 위원회 회의 및 의견청취 등으로 회의는 전체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습니다. 안 부칙 제2조 조례의 유효기간입니다. 특수목적법인 해산 등기일까지로 규정을 하고 있으며, 근거법령은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3 같은법 시행령 제67조의2항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붙임 문서로 영동군 황간 물류단지 특수목적법인설립 출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 일부와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일부를 첨부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용우입니다. 투자유치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12-6호 영동군 황간 물류단지 특수목적법인설립 출자심의위원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3 및 같은법 시행령 제67조의2에 따라 황간 물류단지 특수목적법인설립 출자 출연의 타당성 등을 심의하기 위해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는 위원회 기능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 및 제4조에는 위원회 구성 및 임기 안 제6조 및 제7조에는 위원회 회의 및 의견청취 등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지난 2011년 11월 10일 투자협약을 체결한 동원시스템즈 주식회사와 민관합동 개발을 위해 특수 목적법인을 설립 출자 출연의 타당성 등을 심의하는 기구로서 지방자치법 제9조및제22조 같은 법 제39조에 따라 자치사무이고,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 심의회를 개최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 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영동군 황간물류단지 특수목적법인 설립 출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영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민원과장입니다. 영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그리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결시기 변상금 분할납부 최소금액 조정 또한 수의계약 매각 요건을 개선 보완을 했으며, 아울러 어려운 용어를 알기 쉬운 용어로 순화하기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심의 생략요건 중 재산의 취득처분 기준가격을 안 제5조에서 현실화를 했습니다. 대장가액 2000만 원 이하의 대상을 3000만 원 이하로 상향조정한 내용이 되고 이 부분은 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법에 맞춰서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회 의결 시기를 안 제12조에서 조정을 했습니다. 내용은 당초에 예산편성 전까지 문구를 당초 예산 군의회 의결 전까지로 조정을 했고 추가경정예산도 편성 전까지를 군의회 의결 전까지로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대부료 사용료 감면 내용을 안 제31조에 신설했습니다. 주요내용은 3항에서 생산연구시설에 대부하는 경우에는 대부료에 100분의30을 감면하는 내용을 신설을 했습니다. 다음은 수의계약 매각요건을 안 제39조에서 조정 그리고 추가 신설을 했습니다. 세부내용을 설명을 드리면 개인 등이 소유한 건물로 사용되고 있는 군유지의 경우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토지면적을 당초 2,000㎡ 이하에서 3,000㎡ 이하로 상향조정을 했고 또한 건물 소유자한테 건물 바닥면적의 2배 이내에서 분할 매각을 할 수 있도록 면적범위를 조정을 했습니다. 주요내용은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200㎡ 이내를 1,000㎡ 이내로 상향조정을 해서 수의 계약을 할 수 있도록 조정을 했고 분할매각을 요할 시는 건폐율에 미달할 경우 건폐율에 정하는 면적 범위내에서 분할매각할 수 있도록 내용을 신설을 했습니다. 다음은 농지법관련입니다. 농업진흥지역안의 농지로서 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사용 대부로 해서 실제로 경작하는 자에게는 10,000㎡ 이하의 범위에서 수의계약 매각할 수 있도록 신설을 했습니다. 또한 재산이 이용가치가 없다. 라고 인정될때는 인정되면서 인접사유토지와 합친다면 토지의 효용성이 제고될 수 있거나 소규모 군유지 매각을 제한함으로써 인근에 대규모 사유지 효용성이 저해되는 경우에는 재산평정 가격이 5000만 원 이하일 경우에 인접 소유자에게 수의 매각할 수 있도록 신설을 했습니다. 다음은 변상금 분할납부 최저금액 조정입니다.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분할납부 최소금액을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서 일부 용어를 순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거 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시행령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관리처분 기준 행정안전부 지침으로 시달된 부분을 참고를 해서 일부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용우입니다. 민원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12-7호 영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같은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공유재산 운영 기준이 변경되어 이와 관련된 조항을 정비하고, 어려운 용어를 알기 쉬운 용어로 순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생략요건 중 재산의 취득 처분기준가격 현실화를 위해 대장가격 2000만 원 이하를 3000만 원 이하로 상향조정하고 행정안전부 공유재산관리처분 기준을 적용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요건을 신설 및 추가하였고 변상금 분할납부 최소금액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일치되게 조정하기 위해 50만 원 초과의 경우 6월 2회 분납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22조 같은법 제39조에 따라 자치 사무이고,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를 개최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영동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영동군세 감면 조레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영동군세 감면 조레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동일입니다. 영동군세 감면 조레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된 관련규정을 삭제하며, 2011년 12월 31일까지 적용이 종료된 감면 규정을 2014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등 현행조례를 전부 개정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신설하는데 그 내용은 신 발전지역 등에 대한 감면 및 추진으로 안 제7조에서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에 따라 취득보유하는 재산은 5년간 재산세를 면제하고 이후 3년간 재산세를 50%를 감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일몰시한적용 상위법 개정에 실효성이 없는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지방의료 및 지방공사, 종교단체, 의료기관 등에 대한 감면규정을 삭제하였고, 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고용창출기업에 대한 감면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된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면, 벤처기업 육성 촉진에 대한 감면내용을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현행 감면규정의 지속 및 내용을 명확한 것이 있습니다. 안 제2조에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또는 지역 특산품 등에 대한 감면, 농공단지 입주자에 대한 감면, 도시가스 사업자에 대한 감면 내용을 명확화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적용시한은 2014년 12월 31일까지 이고 근거법령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가 되겠습니다. 첨부사항으로 영동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는 별첨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용우입니다. 재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12-8호, 영동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된 관련 규정을 삭제하며 2011년 12월 31일로 적용이 종료된 감면 규정을 2014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등 현행조례를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위임한 신발전지역 등에 대한 감면 및 추징조항을 신설하고 일몰시한 적용 상위법 개정 실효성이 없는 규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된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2011년 12월 31일로 적용이 종료된 감면 규정을 2014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한국지방세연구원의 표준조례안에 근거하였으며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22조 같은 법 제39조에 따라 자치사무이고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를 개최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 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조례안 개정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들이 내용을 숙지할 수 있도록 사전교육을 실시해야 할 것이며 주민들에게 널리 홍보하여 불이익을 받는 주민이 없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영동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7. 영동군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재난관리과장 김덕남입니다. 저희과에서 제출한 영동군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진재해대책법 21조3항에 따라서 지진발생 지역 시설물들의 위험도를 신속하게 판정하여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위험도평가단 구성 운영 및 실질적인 활동을 체계적으로 기술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위험평가단 구성 운영 및 평가단장을 포함해서 10인 이내로 정하여 의사결정이 원활토록 했고 위험도평가 현장조치 등은 3등급 안전주의 유형으로 구분해서 출입통제토록 하였으며 위험도평가의 시기 및 방법을 정리하고 평가단원 안전, 피해보상 및 경비지원 등에 대한 것을 조례안에 담았습니다. 근거법령은 지진재해대책법 21조3항에 근거합니다. 첨부물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략하게 저희과에서 제출된 영동군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용우입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12-9호, 영동군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보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진재해대책법 제21조제3항의에 따라 지진발생지역 시설물들의 위험도를 신속하게 판정하여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제4조에는 위험도평가 실시 규정을 두었고, 안제5조에는 위험도평가단 구성 운영, 안제7조에는 위험도평가 및 현장조치, 안제9조에는 다른 자치단체지원 및 지원요청, 안제10조에는 평가단원 안전 및 피해보상, 안제11조에는 경비를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소방방재청의 표준조례안에 근거하였으며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22조, 같은 법 제39조에 따라 자치사무이고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를 개최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 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영동군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