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래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

산림축산과장 이권수입니다. 산림축산과 2012년도 제1회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7쪽입니다. 저희 과는 산림쪽에 4억2175만원, 축산쪽에 8억5345만3000원 해서 12억7520만3000원이 증액되는 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시설비와 시설비에서 통합숲가꾸기 사업과 감리비 그에 따른 부대비입니다. 1470ha에 군비가 3억6516만원이 본예산에 부담을 못 해서 이번에 부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38쪽입니다. 사방사업 군비부담에 사방댐 2개소와 댐 준설이 저희가 95년도부터 작년까지 22개소 댐을 신설을 했습니다. 여기에 매몰된 지역입니다. 그 다음 사방사업 산지보전 3개 사업에 9%를 부담하게 되어 있어가지고 5659만원을 부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가축방역에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가축방역약품비와 민간자본에 구제역 예방약품비, 소브루셀라채혈비는 도 보조내시 변경에 의해서 감된 사항입니다. 139쪽 일반소독 공동방제단운영비 지원관계하고 거기에서 작년까지는 공방단을 운영을 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축협에서 해야되는 관계로 재료비에서는 감을 시키고 민간대행사업비로 운영비로 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1889만원은 인건비와 재료비가 감이 되어가지고 7971만원이 이렇게 대행사업비로 간 내용입니다. 그 다음 돼지소모성질환 지도지원사업인데요. 여기는 저희가 대상이 13농가가 있습니다. 1년차가 9농가고 3년차가 4농가인데요. 3년차에 대한 사업비가 400만원 감된 그런 내용입니다. 140쪽입니다. 일반보상금에 구제역 예방 시술비 여기에 도비사업만 있었는데 이번에 국비사업이 추가되어 가지고 5400만원이 증액된 사업입니다. 그 다음 가축분뇨처리사업에 민간자본이전 관계는요. 저희가 퇴비사가 10개소에서 12개소로 2개소가 증액된 관계입니다. 밑에 민간자본이전에 풀사료 수확제조비는 본예산에 미부담 된 10억을 추가로 부담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141쪽 친환경 무항생제 축산물생산지원은 미생물 발효기인데요. 여기는 농산부산물 ... 이라든가 복분자 슬러지라든가 어묵이라든가 도축장 폐기물 등을 500에서 750kg 정도를 생균제를 넣은 뒤에 약 45에서 50℃로 8시간 이상을 발효한 뒤에 사료 15톤에 약 60kg를 혼용을 하면 수확률 향상이라든가 육질개선 축산에 암모니아 가스 등이 적게 나와가지고 사료값이라든가 이런 것이 모두 절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7대에 단가는 1000만원씩입니다. 보조 50% 자담50%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에 학교 대행사업 학교우유급식은 단가가 330원에서 380원으로 50원 인상된 관계입니다. 하단에 조사료 생산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저희가 금년도에 3120ha의 풀사료를 갈고 있는데요. 조사장비가 없어가지고 두 대, 한대에 440만원 해서 두 대에 880만원을 계상한 내용입니다. 이상 간단하게 2012년도 산림축산과 제1회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산림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임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임정호 위원입니다. 141쪽에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 풀사료 생육상태 조사장비가 지난번에 한대 같은데 두 대로 됐습니까? 설명 좀 해주세요.

그때는 한대를 했는데요. 3120ha를 조사하려고 보면 꼭 두 대가 필요해서 두 대로 이번에 올렸습니다.

본예산때는 한대로 올라왔었는데 그것 가지고는 안 되겠어서 두 대로 한다. 이런 이야기죠? 그런데 주로 그때에도 설명은 약간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풀밭에 가버리면 생육상태라든가 모든 것 라인으로 떠요?

예. 사무실에서요. 그것을 번지를 넣으면 GPS에 다 뜹니다. 그러면 현지에 가서 확인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농가들이 풀사료 갈아놓고 관리 잘못된 부분은 관리는 잘 하고 있죠? 그것은?

예. 그런데 이 장비가 있어야 되요. 있어야 그것도 쉽게 찾아 낼 수가 있습니다.

한대 가지고 부족해요?

예. 한대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지금 읍면에서 갖다가 빌려다가 쓰는데요. 군에서 막말로 큰집에서 작은집에서 자꾸 빌려다가 쓰는 것도 창피한 일이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

윤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식 위원입니다. 양봉농가 우리 고창 몇 농가나 됩니까?

양봉이요?

양봉,

206호입니다.

206호요? 통수는 몇 통 사용관리하고 있는가요?

1만6000군정도 됩니다.

1만6000군인데 올해 3000개 벌통을 지급한다는 것이죠? 40% 지원하죠? 벌통 하나에 총 가격이

2만5000원,

2만5000원이에요? 속에 넣은 통만 그러는 것이에요. 속에

소비는 제외하고 통만

통만이요. 그것을 3000개 하는데 40%를 지원해주겠다. 그 말씀이죠?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

오덕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덕상 위원입니다. 138페이지 사방댐 있죠? 사방사업 군비부담 사방댐, 댐 준설 산지보전 이 부분들 매칭사업이에요?

부담사업인데요. 저희가 도에다가 보내줍니다. 9%를요. 사업은 도 산림환경연구소에서 하고요.

거기에서 하고 우리 부담금을 보내주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방댐 같은 경우 정말로 필요한 것이에요?

필요합니다. 폭설이라던가요. 작년같이 갑자기 많은 비가 내렸을 때에는 거기에 인제 토사라든가 나뭇가지라든가 걸려가지고 하단에 상당히 보호해줘 가지고 굉장히 도움을 받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적은 비가 왔을 때에는 그런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맞는데 많은 비가 와가지고 위에서 수종갱신이라든가 여러 가지 잡목제거를 하다가 그 나무 폐기물하고 여러 가지들이 내려와서 걸려가지고 수문 막혀서 터졌을 때 밑에가 더 위험스러운 것 아니에요?

그래서요. 2년 전에는 고수에 두평지구에요. 댐은 댐인데 트러스트 댐이라고요. 말하자면 댐을 완전히 막아버리는 것이 아니고요. 걸막이식으로 가운데는 물은 통과하고 나뭇가지는 걸리는 식의 그런 트러스트 댐을 2개 만들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댐둑이나 댐 여건이 예를 들어서 1톤의 물을 보유할 수 있는 그런 견고함이 있는데 그 산에 쓰레기나 나무 덩어리들이 내려와가지고 수문물이 내려가는 수문을 막았을 때에 그 물이 2톤의 물이 저장이 되었을 때에 댐이 물을 지탱을 못 하고 터졌을 때에는 더 많은 피해가 유발될 수 있는 그런 요인도 있다고 혹시 생각 안해보셨습니까?

저희 군에는 그런 예는 없었고요. 또 댐이 이렇게 말하자면 많이 차여 있을때에요. 매몰이 되어 있을 때에는 준설사업으로 많이 된 지역은 준설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생각만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지난번 8월9일 폭우때에 몇 군데 제가 현지를 가서 보니까 도저히 불안하고 위험해서 그 옆에 있지를 못 하겠고 그런 상황들이 있어요. 용교 위에 용교 위에 보면 댐이 하나 있죠? 거기 혹시 폭우때나 가보시고 그 뒤로 한번 가보셨습니까? 그 수종갱신이나 벌목으로 인해서 나무들이 거의 다 매립되어 버렸어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준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러이러한 부분들은 사방댐이라고 해가지고 막아놓으면 오히려 더 큰 피해를 유발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되지 않느냐, 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사방댐 계획은 어디, 어디 두 군데에요?

신림 가평하고, 신평하고 두 군데입니다.

댐 준설은요?

준설은 고창 월산하고, 고수 ... 현재 계획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준설하는 것은 왜 하는 것인가요?

매몰 되어가지고요. 거의 댐이, 댐 적용을 못 할 정도 된 지역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덕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영춘입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경수정예산 심의조서를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입니다. 전체 군비가 17억1795만원이고 추경예산액이, 그 중에 의회의 삭감내역이 6억1000만원 추가로 1억8000만원이 계상을 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벼육묘용 경량상토가 8000만원 수정요구를 했고요. 그리고 가로등 설치 5000만원, 승강장 설치 및 교체가 5000만원 이렇게 했고요. 삭감 재요구 된 것을 두 가지를 재요구 했습니다. 고구마 무병종순 1억하고 농산물홍수출하 저온저장고 3억4000만원 다시 재요구 하였습니다. 다음 2쪽은 보조사업인데 11억4071만5000원입니다. 맞춤형일자리창출지원을 저희들이 금번에 8000만원이 국비가 순수한 국비를 계상을 했고요. 왔기 때문에 또 맞춤형일자리 지원사업 국비와 도비 군비가 142만5000원 그리고 신재효고택 초가이엉 잇기 국도비가 와서 122만원 또 사회문화 예술지원이 600만원 삭감을 했고요. 농업진흥과 소관 민간경상보조 농어촌 공동체 ... 1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건불리 직접지불제 삭감을 했고, 다음 3쪽 두 번째 민간이전 자본보조 지게차 및 잡곡선별기 구입, 양파파종기 구입, 양곡창고 시설 현대화 사업, 건고추 전처리작업시설지원 그리고 산림축산과 산물수집장비 구입, 그리고 해양수산과 바지락공동지원 사업해서 다음 장 천일염 수송차량지원 까지 지사님이 도비를 이번에 순시때 지원된 사업입니다. 4쪽 제일 위에까지, 그리고 보건소에 가서 약간 변경사항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체육청소년사업소에 고창고등학교 운동장 생활체조 시설작업 국비 도비하고 국비가 3억5000만원있어서 저희들이 1억5000만원 지원을 했고 증개축은 지사님이 오셔가지고 8억 그리고 동아시아대회 3000만원 도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에 보면 행정지원과에서 아침에도 논란이 있었는데 현영기 소장님이 퇴직하셨는데 그것을 깜박하고 잊었다고 해서 400만원 더 넣었습니다. 퇴직금 공로연수비, 그리고 부안면 국화길 조성으로 본예산에 빠진 것 같아요. 꼭 필요한데 2000만원 넣고요. 기증수목이식 사전작업비가 13일날 저희들이 고창캠퍼스 개교식을 하거든요. 그래서 인제 따른 수목정비를 해주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중방역 수의사 여비는요. 여비나 방역장려금을 수당이나 이것을 금년에 수의사를 도에서 하나 준다고 해가지고 여비 수당을 조금 계상을 했습니다. 맞게끔, 다음 6쪽 농업진흥과 소관 농산물 FTA 대책사업으로 6억7400만원 있는데 이것을 삭감했는데 뒤쪽에 다 넣었습니다. 그리고 귀농인정착인도 목변경으로 이것은 뒤쪽에 농업진흥과 것을 기술센터로 옮기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풀사료는 FTA 사업으로 3억7900만원을 넣었고요. 다음 7쪽을 보면 이 사업이 FTA사업 아까 전에 삭감된 사업이 풀사료배합지원 8400만원, 가축유전자원 젖소 2900만원, 친환경 축산물 지원 3900만원, 고품 양봉기자재 3400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민간대행 가축유전자 보존 4300만원, 초음파 진단료 1500만원, 한우 육질판독기 구입 1500만원, 가축유통센터 현대화지원 2500만원, 그리고 밑에 어선 재해보상보험료 지원까지 해서 FTA 대책사업비로 이렇게 아까전에 삭감 된 것을 다시 채웠습니다. 실과별로, 농업기술센터에 아까 전에 저희들이 농업진흥과에서 귀농인 업무가 이번에 넘어가기 때문에 목변경을 했습니다. 전체를 목변경을 했고요. 또 9쪽을 보시면 상단에 포그방제시스템 지원이 1억1800만원하고 시설원예품질개선 3억1500만원이 있어요. 이 사업을 삭감을 해가지고 이것은 다시 국비가 내려온 것 같아요. 추가로, 시설원예품질개선사업으로 해가지고 10억 계상을 해서 6억정도 더 부담이 된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 한옥자원 활용 야간상설공연은 1억을 삭감을 해서 목을 행사운영비에서 민간경상보조로 9000만원 했습니다. 100만원 깎아 가지고 여비로 목을 변경 했습니다. 다음 마지막 페이지 총괄표 10쪽을 보면 원전지원사업비를 순수한 원전사업비인데 예산에 편성을 해서 관련부서에서 집행을 하겠다 해가지고 이번에 추경에 여기에다가 삽입을 했습니다. 1억3000만원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이상호 위원님.

국외여비에서 실장님 아까 행정지원과장님이 두 번, 세 번 확인을 하고 또 확인을 했단 말이에요. 또 갑자기 증가를 시킨 것은 무슨 이야기에요? 400만원을?

그러니까요. 사실 제대로 본예산에 해서 예측을 해서 제대로 해야 되는데 계속 본예산에 누락이 되고 하니까 추경에 하려고 수정까지 왔어요. 아까 전에 행정지원과장님이 잘못 했다고 이야기하시대요.

추경에 올라온 것은 이해를 해요.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잘못했다고 한 것을 인정해가지고 갔는데 또 수정예산에 추경에 올라오는 것은 이것은 문제가 좀 있잖아요? 이해가 가게끔 설명을 해줘야지 이것을 물어까지 봤어요. 아까 위원님들이,

아까 답변을 하던데요. 보니까, 어떻게 답변을 했냐면을

이상호 위원님, 답변을 숫자에서 부부라는 것을 잘못 계산 했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또 수정으로 올라올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현영기 과장이 작년에 안간다고 해가지고 미쳐 계정을 못 했다고 까지는 설명을 했어요.

그러면 인제 거기까지 제가 못 들었다고 하고 물론, 그러면 아까 잘못 인정을 본예산에서 했어야 하나, 그것을 못한 것이 잘못했다. 거기까지가 인정을 했습니까? 이것은 제대로 못 들어서, 나가있는 사이에 그런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은 재발하면 안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맞아요. 예측을 못 했어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

오덕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덕상 위원입니다. 4페이지를 보면 상단 천일염 수송차량 지원 있죠? 이것이 어디 지원으로 천일염 수송차가,

해리농협으로요. 지사님한테 건의를 했어요.

거기가 시설이 준공 되었는가요?

아직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는데 벌써 지사님한테 말해서 예산 2500만원 받은 것이에요?

모르겠어요. 머라고 말했는지 모르는데 건의를 해가지고 지사님이 승낙을

천일염이 생산도 안 되고, 아직 건물도 올라가지 않은 상태에서 벌써 군비를 2500만원을 세워야 한다는, 이상입니다.

오덕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희들이 1차 삭감한 내용 중에 3개는 받아들였고, 재요구 사항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할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인데 그거라도 설명을 들어볼까요?

그러면 제가 하는 것 보다도 강창엽 과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강창엽 과장님 설명을 해주십시오. 무병종순하고 저온저장고 두가지

고구마가 2009년도에 300ha를 하다가 작년도에 1100ha로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무병종순을 하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고구마가 농가에서 보급하는 것이 예전에 고구마 종자를 써가지고 품종이 균일하지를 못 합니다. 그러다 보면 앞으로 상품이나 브랜드를 못 만듭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렇게 하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비품이 30% 정도 나오거든요. 지금 현재, 그래서 무병종순을 공급을 해서 이렇게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무병종순도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셨듯이 다 대농가에 공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기준을 가지고 일정한 소규모농가, 일정 기준 속에서 무상공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할랍니다.

소규모 농가에 무상배부할 수 있도록 배포할 수 있도록 하겠다 라는 것이 이 시설지원비가 아니에요? 시설지원비,

맞습니다. 생산시설지원비, 거기에서 생산된 무병종순을 그 법인에서 농가한테 공급을 할 때

무료 공급인가요?

예 그렇게 이야기가 어느정도 되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해서 고창 고구마 품질을 갖다가 균일화 시켜야 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지원을 해주면 우리가 무상공급을 해주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무병종순 부분이 저희들이 이해한 것 하고 차이가 많이 나버린 것 같아요. 시설투자란 말이에요. 시설투자는 어떤 단체나 법인한테 줘가지고 시설투자비를 주고 거기에서 생산 된 것이 고창군의 고구마를 재배하는 소농들한테는 무료로 배분을 하겠다. 도대체 무엇으로 근거로 삼고 저희들이 믿을 수 있어요?

시설을 갖다가 지원을 해줄 때 보조금을 할 때 그 보조금 교부조건이나 이런 것을 갖다가 해서

기술센터에서 생산을 해가지고 수익자 부담으로 해가지고 무병종순 보급하죠? 기술센터에서?

기술센터에서는 무병종순이 아니고 일반 고구마 순을 갖다가 공급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여기도 무병종순 공급이라고 나와 있어요.

오덕상 위원인데요. 고창군에 고구마 농가가 몇 농가나 되요?

1600여농가 정도 됩니다.

1600농가요? 1개 면에 현재 100농가 이상 된다는 이야기네요? 통계가 정확합니까?

예. 저희들이 파악을 할 때 1600농가에 1100ha입니다.

1600농가, 1개 면에 100명씩 농가가 있다는 이야기 인가요? 그 농가들이 몇 평씩 농사를 짓는가요?

그것까지는 확실히 잘 파악은 못 했는데요. 총괄적으로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런 통계가 있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다 촌에 살아요. 지역여건을 과장님들보다도 여기에 있는 위원님들이 훨씬 지역구 여건을 잘 알아요. 어떻게 1개 면에 100명씩이 고구마 농사를 짓는 농가들이 있어요? 그리고 1600농가라고 그랬죠? 1600농가 명단 제출할 수 있어요?

그것은 이렇습니다. 고구마를 갖다가 많이 경작하는 면도 있고 그렇지 않은 면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일반적으로 농가들이 소규모로 고구마 재배를 많이 합니다. 그런 것에서 전체적으로 파악하니까 1600농가가 나옵니다.

됐습니다. 이 예산이 어디로 가는 예산이에요. 사업주가 누구에요?

청정고구마연합사업단에서 합니다.

연합사업단 대표가 누구에요?

서재필입니다.

거기는 그만 줘도 되요. 예산을 사실 근본이 없는 사람들한테 너무 많이 지원하고 있어요. 작년에도 서재필씨 고구마순 사업비가 6억인가 들어갔어요.

그쪽에는 고구마순 사업비가 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알았습니다.

혹시 이 부분은 무병종순 공급을 서재필 법인한테 이름이 무슨 법인이라고 했죠? 고구마연합사업단에 시설투자를 해주고 거기에서 고창군에 재배할 수 있는 소농민들의 해당자한테 무료로 공급을 하겠다 라는 취지라고 설명을 하시고요. 저희 위원님들께서는 무병종순 공급이 기술센터에서 자부담해가지고 6000만원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기술센터 이 시설이 있다는 말이죠? 시설이 있기 때문에 해가지고 농민들한테 자부담을 해가지고 공급을 해주겠죠? 안정적인 종자를, 그래서 고창군 행정에서 중복사업일 수도 있겠다. 기술센터에서 시설이 있으면 그것을 보강해가지고 말 그대로 기술센터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종순을 갖다가 공급을 해줘도 되는데 굳이 민간단체한테 할 필요가 있겠는가,

기술센터에서 하는 사업은 무병종순사업이 아니고요. 무병종순 사업은 일반 고구마 순을 갖다가 공급을 해주는 사업이고 저희가 이야기 한 것은 무병양액시설 시설을 해놓는데 양액시설을 갖다가 시설해서

아니요. 과장님 기술센터에서 근무 해보셨어요? 사업조서에 보면 업무보고서에 보면 기술센터란이 있어요. 고구마 무병종순 활용상품성 향상, 사업내용 고구마 무병종순 공급, 그러면 거기에서 거짓말 했다는 그 말이에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거수.

박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규 위원입니다. 도지사 사업이 어디부터에요? 실장님, 도지사님 사업이 어디서부터에요? 그러니까 알았으니까 무엇, 무엇 주냐고요? 민간자본적 보조, 3페이지부터 그래요? 지게차 그것부터? 그것부터 맞죠? 3페이지 위에 맞잖아요? 지게차 이것은 어디로 갑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게차는 고창농협이고요. 고창농협하고 선운산농협하고

고창농협하고 어디요?

선운산,

두군데에요?

예. 천일염은 해리고

양파는 어디에요?

양파는 대성,

대성농협이요? 또 양곡은요?

양곡은 흥덕,

흥덕이요? 나눠먹기 식이고만, 건고추는요?

부안,

부안이요? 그 밑에는 수산물 직판 ... 축산과,

산물수집, 산림조합

산림조합이요?

바지락은 수협이고,

바지락은 수협이고, 해리, 그 밑에는 없죠? 다 하셨어요? 청소년 사업비는 상관이 없어요? 청소년 사업은? 고창중학교 그것 아니에요? 아 이것은 국비구나,

7페이지 아래에서 세 번째 민간자본보조 한우

풀사료는 어디에요?

FTA 자금을 대처한 것이에요.

밑에는요?

그것도 FTA자금 대처 한 것이요.

어떤 것이에요? 그것이

거기는 축협이죠. 고창부안축협,

어디요?

반납 해야되요.

반납 해야 되죠? 알겠습니다.

고구마 무병종순에 대해서 제가 금방 기술센터 사업을 봤거든요.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렵니다. 농업기술센터 사업은 농업기술 실용화 재단이라고 거기에서 100ha분만, 우리는 1100ha입니다. 100ha분만 자담으로 보조 없이 자담으로 해서 시범사업으로 하거든요? 저희가 하는 것은 100ha분 말고 1100ha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무병종순을 공급해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술센터에서는 실용화 재단에서 시범사업으로 자담으로 자기들이 6000만원을 확보해서 하는 것이고,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는데요. 정말 이것 무병종순, 작년 이 사람들 보조 다 나갔습니다. 1억씩 나갔습니다. 하우스 육묘장 시설 해가지고 서재필씨하고 성송 농가하고 해서 2억 나갔습니다. 작년에도 나갔었는데 올해 또 나가면 되겠습니까? 또 그 전에 10억 받았지 않습니까? 어째 특정인들한테 이렇게 많이 줍니까? 기술센터는 기술센터대로 주고 농업진흥과는 농업진흥과로 해가지고 아주 둘 다, .. 가져도 생활하기 충분하게끔 줘버렸어요. 참고를 하세요.

아까 기술센터 부분은 아까 기술센터 우리 기술센터에서 재배해가지고 공급한 것이에요? 아니면 다른데에다

다른데에서 그러니까 농업기술실용화 재단에서 무병종순을 자담으로 확보를 해서 100ha 분 정도를 공급을 한다.

다른데에서부터 위탁으로 구해가지고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렇게 됐습니다. 저희들은 1100ha를 해서 생산해서 공급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충분히 무엇인지는 위원님들이 그 부분은 느낀 것 같고,

실장님 하나만 물어볼게요. 양봉 고품질 양봉기자재 해가지고 3400만원 지원되는 것 하고요. 양봉농가가 또 벌통을 한다고 해가지고 3000만원 세웠는데 무엇을 또 지원해준다는 것이에요? 7페이지요. 총괄표 7페이지

고품질 양봉 기자재,

산림축산과, 그런데 또 하나가 올라왔어요. 3000만원짜리가 그것은 벌통지원한다고 올라오고, 이런 식으로

양봉이 추경에 하나가 3000얼마가 올라왔고, 또 수정안으로 올라왔다. 그 말이에요.

벌통3000만원하고 그런데 이건 또 기자재라고 해가지고 3480만원이 올라왔어요. 또 올라왔어요. 이런 식으로 올리면

그러면 이 전에 포괄적 사업비는 농업진흥과에 있었어요?

금방 오도록 했으니 한번 들어보게요. 두가지가 무슨 사업을 하는지, 저희들도 잘 모르니까

저는 이해가 안가는 것이요.

그런데 이거 도지사님 오실때마다 꼭 사업을 하는데 꼭 농협에 주는 이유는 뭐예요? 매 해년마다 그렇죠.

실장님 뭐 하나 물어봅시다. 이렇게 저 도지사님께서 오셔가지고 아까 방금 말씀하신 것이 농협하고 농협장들하고 이야기를 해서 이렇게 했다던데 그러면 집행부에 봤을 때에 그것이 그렇게 하면 고창군민들한테 훨씬 좋겠구나 그 돈 가지고 아니면 다른데 썼으면 더 좋을텐데 그런 생각 해봤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은 사업부서에서 도 방침에 따라서 건의를 받은 것 같아요. 축협이나 수협이나 해서 받았는데, 그것이 맞네, 안 맞네는 도에서 주는 돈이라서

그러니까 도에서 주는 돈인데 어디에서 주는 돈이든간에 일단 우리 고창에 주는 돈이 잖아요. 그러면 이 돈이 꼭 여기에다가 써야 되는가, 물론 농협에서 쓰면 좋아요. 농협이고 축협이고 수협이고 다 좋은데 이 분들이 지원을 해주면 군비든지 도비든지간에 하여튼 지원을 해주면 진짜 실속있게 우리 군민들이, 군민들을 위해서 주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군민들을 위해서 주는 것이죠. 농협을 위해서 주는 것은 아니죠.

이 농협들이 농협이나, 축협 이런 분들이 진짜 군민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가고 그렇게 하는가, 아니면 내 재산으로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하는가, 그런 것을 느껴봤어요? 안 느껴봤어요?

저도 조금은 느꼈습니다.

그러면 이러면 안된다고, 도지사님한테 이야기를 해야죠. 이러 이런 사업이 더 낫다고 왜 그것을 못합니까?

도에서 인제 방침에 따라서 농축협에 주는 것도 군민들한테 주는 것이나 도민들한테 주는 것이나 똑같이 생각을 하고 준 것 같아요. 그런데

똑같이 생각해주더라도 그러면, 행정에서 이러 이러해서 이러 이러한 점이 있다고, 그러니까 이쪽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고, 왜 그것을 못 한대요?

그런데 이제 도에서 주는 저기를 가지고 우리가 권한이 사실은 없잖아요. 그것을 주는데로 받아야지, 이리 주라, 저리 주라,

처음에 목을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이렇게 하는 것이 더 낫겠다. 그러면 지사님도 알 것 아니에요?

그래도 우리보다도 요구하는 부서에서 의견을 많이 받겠죠. 왜냐면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해라가 아니라 자기네들이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데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쉽지 않네요.

사업을 하는 것은 좋은데 사업을 해가지고 군민들한테 어느정도 효과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실속이 있느냔 말이에요. 군민들한테, 아니면 자기들 밥그릇 챙기느냐,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니요. 그런 점을 저희도 생각을 하는데요. 도에서 주는 사업이라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못 했어요.

아무리 도에서 주든지 어쨌든간에, 그런 이야기나 한번 해봤데요?

이것을 어떻게 한데요? 어떻게 할래요? 우리가 하기는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해요?

이것은 저희가 당연히 매칭시켜서 사업을 해야죠. 우리 입장에서는

혼자 .. 독식하더라도?

일단은요. 축산과장님 오셨으니까 이것부터 하나씩 마무리를 하고 과장님 양봉에 관한 사업이 1차 추경예산안에는 올라온 것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자체 예산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벌통에 대해서 일정부분 해준다. 대충 설명은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FTA 자금이 중앙부처 지침에 의해서 이관사업으로 한 것 중에 또 양봉 기자재 지원이라고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보면 동일한 중복사업같은 것을 양쪽으로 분산시켜가지고 이중지원 같은 느낌도 들고 이해 안가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들어보고자 해서 이렇게 했으니까요.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봉기자재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처음 추경예산에 냈던 2500만원은 206호에 대한 1만6000군에 대해서 했던 분야고, 거기에 보면 40호가 150군 이상 된 농가가 이동 양봉을 하거든요. 이동양봉 하는 그 40호에 대한 FTA 대응자금으로 도비사업으로 이렇게 내려왔고요. 오전에 설명 드렸던 것은 자체사업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군비로 이렇게 됐습니다.

지금 3400만원은 지침에 의해서 양봉농가의 일정규모 이상의 농가에 대한 지원 지침에 의해서 환산을 하다보니까 3400만원이 금액책정이 되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이것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축산과장님은 올라가시라고 할까요?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1차 수정안을 재삭감 요구 했던 것 중에서 농산물 홍수출하조절용 저온저장고 이것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들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