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예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제182회 임시회 보고사항에 대하여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기획실장 강성일입니다. 순창군의회 의원의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상위법인 공무원연금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인용조항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인용조항 정비는 현행 폐질등급이라는 용어를 장애등급으로만 바뀌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 시행에 따라서 별도로 예산조치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지역경제과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오수환입니다. 순창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그동안 농축산에 대해서는 다양한 보조금지원제도가 있었지만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원제도가 없어 소상공인들이 사업장을 개수선하거나 브랜드개발 사업을 하고 싶어도 투자비용이 많아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것이 현실이며 특히 음식업이나 숙박업등에는 순창을 찾아오는 손님들이 많이 이용하는 장소이고 순창모습을 볼 수 있는 곳인데도 화장실, 주방등 시설노후로 인하여 순창이미지를 좋게 보지 않고 되돌아 가는 외지방문객들이 많았던 것이 현실이였습니다. 이런 소상공인들에게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순창 이미지 제고와 경영안정, 지역경제를 활성화 할려고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조례안 1조~2조는 조례제정 목적과 용어 정의를 안 제3조~제7조까지는 소상공인의 지원내용 및 지원대상자 범위, 보조금지원과 융자금 이차보전지원기준, 지원계획 공고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11조까지는 소상공인 소상공인 지원실무위원회 구성과 안 제12조~17조까지는 소상공인 지원신청, 대상자 선정, 지원방법, 지원제외대상 사후관리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난 2월 1일부터 2월 20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만, 특별한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 5월에 공직선거법이나 또한 타 상위법에 위배여부를 질의했습니다만, 관한 선거관리위원회와 법제처에서 위배사항이 아니다는 서면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민원과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과장 한창연입니다. 민원과 소관 순창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도로명 새주소 사업이 완료되어 우리군의 각종 조례에 표기된 주소 및 위치를 도로명 주소법에 의거 도로명 새주소로 표기하고 사용하여야 함에 따라, 현재 우리군 자치법규에 기존 지번주소 표기가 되어있는 사항을 일제히 도로명 새주소로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순창 장류박물관 운영 및 관리조례&” 외 18건의 조례에 대하여 지번주소로 되어 있는 위치표기 사항을 부칙 제2항을 신설하여 도로명 새주소로 일괄 변경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순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조례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생략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제출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민원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농정과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정과장 이구연입니다. 지금부터 농정과에서 제출한 2건의 조례제정 및 개정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창군 귀농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우리군에서는 2007년부터 귀농자에 한하여 제정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나 앞으로 더 많은 도시민을 유치하기 위하여 귀촌(귀향)자를 포함해서 지원하고 기업유치 관련 전입세대에 대해서도 지원제도를 마련하여 기업유치와 인구증대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우리군 귀농정책 변화에 따라 현재 귀농자 지원조례 제명을 귀농ㆍ귀촌자에 지원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고 안 제8조 지원대상에 귀농자는 물론 귀촌(귀향)자를 추가 하고 전입전세대 분리등 악용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귀촌(귀향)자의 경우 우리군 전입전 3년이내에 세대를 분리한 경우는 제외한다는 단서조항을 신설하고 안 제9조에 귀농자 농기계지원사업중 활용도는 낮고 고가인 농기계구입을 제한하기 위하여 트렉터, 콤바인등을 지원해서 제외하는 내용과 안 제 12조중 농가주택 신축을 주택신축으로 개정하여 귀촌(귀향)자를 포함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12년도 본 예산에 2억 9,500만원이 확보되었고 금번 추경예산에 이사비 5,000만원, 소득사업비 2억원, 주택수리비 및 신축비 2억원등 4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011년 12월 15일부터 12년 1월 5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만,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순창군 경관보전직불제에 관한 조례 제정안입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지역별로 특색있는 농촌마을 경관형성을 위한 작물재배 및 마을경관 보전 활동을 통해 농촌마을 경관을 아름답게 가꾸어 지역축제, 농촌관광, 도농교류등 지역을 활성화 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사업에 추진 참여하는 농업인에게 자체 지불예산 지원근거 마련을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는 목적을 안 제2조에는 경관작물 준경관작물 농업인등의 용의를 정의하고 안 제3조에는 지원대상 지역에 관한 내용으로 경관작물 식재 면적이 최소 0.5ha이상 집단화 되고 마을단위 2ha 이상인 지역으로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추진하는 경관보전 직불제사업 지침을 준용하였고 군 자체 지원대상지역을 명기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는 지원범위를 안 제5조에는 지원기준으로 농림수산식품부의 경관보전 직불제사업비외 군 자체적으로 예산을 지원할수 있는 규정을 명기하였습니다. 지원기준의 주요내용은 경관보전작물의 경우 ㎡당 170원, 준 경관작물 경우 ㎡당 100원의 직불금을 지원하고 마을경관보전 활동비 면적에 비례하여 ㎡당 15원을 지원하되 군 자체 예산으로 50%범위 내에서 추가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명기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는 보조금관리조례의 준용내용과 안 제7조에 본 조례의 시행규칙 제정에 관한 내용을 명기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11년 11월 16일부터 12월 5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습니다만,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금번 농정과에서 제출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산림공원과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강문섭입니다. 지난 2월 2일 전라북도에서 순창군으로 전입하여 순창군 의회에서 공수현의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의원님을 모시게 되어 매우 뜻 깊고 무안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이어서 순창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지방세를 체계적으로 갖추기 위해 지방세법이 3개법 지방세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특례제안법으로 분법됨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지방세관련 법령명에 정비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조례 제21조 제2항의 지방세법 제27조를 지방세기본법 제59조, 제60조, 제61조로 동조문 제 3항의 지방세법 제28조를 지방세기본법 제91조, 제92조, 제93조, 제94조, 제95조, 제96조, 제97조, 제98조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순창군 가로수조성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재무과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한상철입니다. 재무과 소관 조례 개정안 3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창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조례의 근거법령인 법규명 수정에 따라 근거법령의 명칭을 수정하고 상위법령의 별표 개정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이 조례의 근거법령인 지방공무원 수당규정이 지방공무원 수당등에 과한 규정으로 변경됨을 반영하고, 안 제 3조 중 별표 &“제18호&”를 &“제7호&”로 하는 내용입니다. 관계법규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4조가 되겠으며 입법예고는 순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 제3항에 의하여 생략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창군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재정법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조례의 근거 규정이 삭제되어 새로운 근거 규정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재정법시행령 개정으로 제29조 4항을 삭제하고 제29조 5항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관계법규는 지방재정법 제 17조 및 동법시행령 제 29조가 되겠으며 입법예고는 순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 제3항에 의하여 생략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순창군금고 지정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령의 개정에 의한 조례 인용조문의 개정과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권고사항을 수용하여 금고 선정관련 수의계약 조항중 일부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 2조 1항 4호 중 인용조문 제133조를 제142조로 개정하고 금고 지정시 수의계약 조항중 제3조 제1항 제3호를 삭제하려는 내용입니다. 관계법규는 지방자치법에 의하며 입법예고는 순창군 자치법규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 제3항에 의하여 생략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3건의 조례개정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보건사업과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사업과장 박학순입니다. 저희과 부의된 조례는 순창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순창군 보건의료원ㆍ보건지소 수가 및 구급차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순창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정부방침에 따라 보건진료원이 일반직으로 전환되고 보건복지부 훈령인 보건진료소 운영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이에 맞게 순창군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일부개정하여 운영협의회 조직과 운영하는 사항을 다시 정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개정안 제3조, 제4조는 농어촌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1조 제2항에 규정된 운영협의회의 기능을 세부적으로 정하였고 안 제7조는 임원의 위촉 및 해촉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8조는 보건진료소 일반회계 전환에 따른 운영협의회 재정사항 변경과 안 제9조에서는 공무수행 임원에 대한 활동수당 지급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12년 1월 31일부터 2012년 2월 20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의견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순창군보건의료원ㆍ보건지소 수가 및 구급차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운영중인 보건진료소에서 진료를 받은 이용객으로부터 수수료 또는 진료비를 징수함에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개정안 제명에 대하여 순창군 보건의료원ㆍ보건지소 수가 및 구급차 운영조례 제명을 순창군 보건의료원ㆍ보건지소ㆍ보건진료소 수가 및 구급차 운영 조례로 변경하였고, 안 제1조 조례의 목적에 보건진료소의 수수료 또는 진료비 징수의 근거를 명시 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2012년 1월 31일부터 2월 2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나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3.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기획실장 강성일입니다. 존경하는 공수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 성립이후 지방교부세의 확정내시로 보통교부세 136억원, 분권교부세 1억원, 부동산교부세 3억원이 증액되고 보건진료소의 일반회계 전환으로 4억원이 증액되었으며 국ㆍ도비 보조사업이 추가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세출분야는 군비 미부담 사업과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과 읍면 연초방문시 건의된 농업소득사업과 소규모숙원사업 해결등을 위하여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규모와 주요 편성내역 입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당초 2,200억원보다 170억원 증가된 2,370억원이고 일반회계는 2,231억원, 특별회계는 139억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 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중 세외수입은 하수도 사용료 1억 3,000만원, 보건진료소 진료수입 4억 2,000만원, 보조금 사용잔액 12억원이 증액되어 전체적으로 17억 8,000만원이 증가 되었고 보통교부세, 분권교부세 및 부동산교부세가 138억 9,0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주요 내용입니다. 농업소득 사업에 31억 1,000만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30억 4,000만원, 영농불편 해소사업에 3억원, 군립도서관 건립사업 8억원, 금과면 복지회관 신축 8억 5,000만원, 화장실 설치와 개보수 사업 8억 5,000만원, 훈몽재 복합전용건물 건립 5억원, 경천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4억원등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상수도사업 4억 2,000만원, 새농촌육성기금 16억 6,000만원, 총 20억 6,0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공수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번에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해당 실과소원장으로 하여금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자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1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재무과장 한상철입니다. 2012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2012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1항 순창군 군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 1항에 의거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이며 그 대상은 4개 사업건입니다. 주요내용은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 순창군립도서관 건립사업건으로 순창군내 전 주민, 학생에게 양질의 지식과 지속적인 자기계발의 기회를 제공하는 인재양성과 교육환경 인프라를 구축하고 낙후지역 군민숙원사업 해결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건물 1동 990㎡, 토지 1필지 1,729㎡ 취득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2012년 군유재산 토지매입건으로 장래의 행정수요 등에 신속대응 대비하고 공익사업의 원할한 공용 또는 공공용지의 계획적 확보로 재산의 효용성을 증대하기위하여 토지 약 129,870㎡ 취득건입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 소관 보건의료원 신축사업건으로 지역인구 고령화 및 만성질환 증가 등 변화하는 의료수요에 대처 하고자 당초 계획되었던 산림청과의 부지교환이 어렵게 되어 부지를 재선정 토지 2필지 2,444㎡ 취득건입니다. 마지막으로 장류사업소 소관 오ㆍ폐수 공동방지시설 개선 사업건으로 원 폐수 유입농도 변동이 심하여 시설의 안정적 운영이 곤란한 바 유입폐수를 일정시간 저장 후 균등 배분 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고 장류전용공장 및 절임류 공장 생산가동에 따른 폐수량 증가가 예상되어 오ㆍ폐수 공동방지시설 개선이 필요하여 토지 1필지 2,936㎡을 취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아무쪼록 4건의 군유재산 관리계획건이 원안 의결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 들은 2012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들께서는 2012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도 심사하고 그 결과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 순창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