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윤일현 의원 발언
진국
서진국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최병무 보건소장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금정구의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계획보고(구청장제출)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추진계획보고는 제출하신 책자로 갈음하고 부서장께서는 간략히 제목만 보고하시고 바로 위원님들이 질의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옥경석기획감사실장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옥경석입니다. 먼저 구정발전과 구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서진국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업무계획 및 특수시책 추진실적 미흡 등 14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페이지부터 보고서 20페이지까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14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국
서진국위원장
보고서 책자 7페이지에서 20페이지까지 내용 중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위원장님.
진국
서진국위원장
예, 박종성위원님.
종성
박종성위원
15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부 고발자 보호방안 강구에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금정구청에 이와 관련한 조례가 어떤 것이 있습니까?
경석
옥경석기획감사실장
지금 저희들 내부 고발자 보호와 관련해서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무원 행동강령 요령 21조에 나와 있고요. 지금 이 사항에 대해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금 이 내용을 조금 시정하기 위해서 강구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그 조례 중에 보면 부조리와 관련된 조례가 있죠?
경석
옥경석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제가 그 조례를 분석을 했는데 다른 자치단체 하고는 좀 다르게 조금 독소조항이 하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청장이 고발자를 조사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냉정하게 판단하면 구청장도 고발대상자 중의 한 명인데 고발대상자가 고발인을 조사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원천적으로 내부 고발을 불가능하게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석
옥경석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검토가 아니고 보통 우리 타 지역하고 많이 비교를 하는데 타 지역에는 그와 관련된 내용이 거의 없습니다. 우리 금정구만 가지고 있는 조항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실무선에서 충분히 검토를 하셔가지고 만약에 기획감사실에서 해결하기 곤란한 부분 같으면 의회에서 수정 발의를 하든지해서 조례를 고침으로서 근본적인 어떤 대책을 좀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실장님께서 관련된 조례를 좀 검토하셔가지고 그 결과를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옥경석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하나 더 여쭤 봐도 되겠습니까? 13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며칠 전에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가 개최됐죠?
경석
옥경석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2012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심의를 하시면서 페널티 적용된 단체가 어느 단체입니까? 몇 개입니까?
경석
옥경석기획감사실장
지금 한 개 있습니다. 특수임무자수행회.
종성
박종성위원
이 단체는 작년에도 지적을 당했죠?
경석
옥경석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만약에 내년에 지적을 당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습니까?
경석
옥경석기획감사실장
지금 저희들이 삼진아웃제로 지난번에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년도에는 저희들이 7월달에 중간점검을 하고 그래서 삼진아웃이 안 되도록 회계라든지 모든 질서를 바로잡아 나가겠습니다. 만약에 이번에도 그럴 때는 삼진아웃 하는데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그리고 이 자료가 이번에 심의위원회 심의자료 맞죠?
경석
옥경석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이 자료 19페이지에 보면 2012년 사회단체보조금 신청액 및 지원검토안에 보면 소관부서 의견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경석
옥경석기획감사실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
이 의견은 주로 기획감사실에서 냅니까. 어떻게 됩니까?
경석
옥경석기획감사실장
이 부서는 우리 해당되는 관련 부서에서 냅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제가 좀 이해를 하기 어려운 것이요. 특수임무수행자회 총점이 64점입니다. 그리고 10%를 페널티를 줬어요. 지방행정동우회가 71점입니다. 그런데 100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점수를 매기셨는지 모르겠지만 불과 7점 사이에 한 단체는 10% 페널티를 하고 한 단체는 100만원 지원을 했습니다. 64점이나 71점이나 거기서 거기 아닌가요?
경석
옥경석기획감사실장
지금 절차상이라든지 집행 투명성이 있다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 정산 부분에 점수가 또 나눠지기 때문에 저희들 같은 경우에 보고서라든지 집행적정 회계처리가 적정했느냐 하는 사업계획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집행 투명성에 대해서 점수를 좀 많이 받았지 않았느냐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지방행정동우회 집행 투명성 10점 만점에 5점입니다. 이것이 높습니까? 10점 만점에 5점이면 낙제점 아닙니까?
경석
옥경석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냉정하게 판단한다면 조금 미흡하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미흡하다고 볼 수 있는 그 단체에 동결도 아니고 100만원을 증액시킨다는 말씀이에요? 20%나.
경석
옥경석기획감사실장
지금 이 부분들이 저희들이 원래 사회단체보조금을 주게 되면 카드결제를 좀 많이 쓰라고 하는데 지금 카드결제가 조금 미미한 것으로 나와 있고 그리고 지금 이 회계 보시는 분이 조금 나이가 고령자가 되다보니까 회계처리에서 쓰기는 많이 받아썼는데 회계처리 부분에서 조금 미흡하다고 봐집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아니 단체의 회계처리 부분까지 우리 구청에서 고민해가지고 해결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 책임은 어디까지나 그 단체에서 책임지는 것 아닙니까? 고령자를 쓰시든 연소자를 쓰시든 누가 쓰시든 간에 그 회계담당자가 책임을 지시는 거잖아요.
경석
옥경석기획감사실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
또 있습니다. 보십시오. 뒤에 보면 특정 단체를 말하기는 곤란하지만 총점이 70이고 76점인데 심지어는 집행투명성이 0입니다. 0.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증액이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정말 저는 사실 처음에 이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자료를 제가 보고 느낀 감정은 그렇습니다. 구의원이 이것 이야기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여기서 이렇게 답변 잘 하셔서 통과되고 나서 현장 가가지고 전혀 이런 목소리가 보완이 안 되고 말이죠. 쉽게 말하면 구의원은 구의원대로 떠들어라 우리는 우리대로 한다 이런 내용 아닙니까. 이것이 어떤 집행기준이 있습니까?
경석
옥경석기획감사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저희들도 사회단체보조금 관계 때문에 우리 행감 때도 많이 그거하고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의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은 예년에 비해서 많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종성
박종성위원
그러니까 예년에 비해서 많이 개선된 것은 저도 인정하고 우리 집행부에서 노력을 많이 하신 것도 저는 인정하지만 사실 이런 부분은 점진적으로 발전된 부분들이 아니라 잘못된 부분을 잘라낼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지금 총 지원되는 사회단체가 몇 개 정도 되죠?
경석
옥경석기획감사실장
지금 사회단체보조금 주는 데가 29군데입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각 동별로 하면 더 많죠?
경석
옥경석기획감사실장
예, 많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그런데 한 단체만 지금 이렇게 페널티를 받았다 아닙니까. 그렇죠?
경석
옥경석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제가 저번에 행감 때 지적할 때는 하위 10%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2개 단체나 3개 단체가 되겠죠. 그렇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여기 70점 정도를 받은 단체들이 다 포함이 되어야 되요. 그런데 지금 오히려 낮은 점수를 받은 단체들이 전부다 증액이 됐다는 것은 잘못 됐다고 생각을 안 하시는가요?
경석
옥경석기획감사실장
지금 예년에 비해서 집행실적이라든지 정산이 조금 그거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면서 앞으로 계속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이 심의위원회에 자료를 보고할 때 구의회나 이런 데서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합니까 안합니까?
경석
옥경석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합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보고합니까? 심의위원회 현장에서 보고를 합니까?
경석
옥경석기획감사실장
예, 합니다. 그 자료에서는 안 하고 일단 우리 행감 때 이런 사항이 나왔다는 것 그래서 페널티를 받았다는 사항은 이야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지금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 위원들의 임기는 몇 년이죠?
경석
옥경석기획감사실장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는 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그러면 올해 위원의 임기가 끝난 분들이 계십니까?
경석
옥경석기획감사실장
지금 저희들이 임기가 2년이기 때문에 아마 거의 끝나고 다시 또 재위촉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굉장히 좀 정치적인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가지고 참 두루뭉술하게 넘어가고 계시는 것 같은데 잘못된 부분은 관행은 사실은 도려내는 것이 맞고요. 특히나 저는 이것이 구청집행부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철저하게 좀 만전을 기해 주시고 다음부터 이런 지적사항이 안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보기에도 납득할 수 있는 상황에서 그때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잘하는 곳에는 인센티브를 주고 잘못하는 곳은 페널티를 줘야 단체별로 서로 경쟁이 되고 해서 사실은 이것이 더 나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것이지 맨날 구의회에서는 이렇게 저렇게 떠들어 대고 현장에서는 적용이 안 되고 하면 그 발전이라는 개념이라는 게 사실은 발전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좀더 철저하게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경석
옥경석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국
서진국위원장
다음은 윤일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실장님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단체보조금 평가할 때 점수로 계량화 하지 않습니까?
경석
옥경석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합니까?
경석
옥경석기획감사실장
지금 저희들이 정산평가를 보면 집행적정성하고 회계처리하고 거기에 저희들이 중점을 사실은 두고 있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지금 사실 회계처리가 상당히 문제가 되죠?
경석
옥경석기획감사실장
예, 좀 그렇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을 받는 단체가 회계와 관련된 어떤 전문지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또 상대적으로 활동하시는 분들 중에 연세 많으신 분들도 많으실 거고 그렇죠? 그러다보니까 이런 부분이 현실적으로 우리가 관에서 가지고 있는 이 기준하고 실무에서 적용되는 그 눈높이하고 차이가 많이 나죠?
경석
옥경석기획감사실장
예, 많이 납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예, 그 부분을 일정부분 좀 푸는 방법은 없습니까?
경석
옥경석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지금 우리 행감에서 부의장님 말씀대로 그것을 저희들이 올 상반기에 사회단체보조금 받는 총무라든지 이래가지고 저희들이 회의를 한번 하려고 합니다. 집행을 어떻게 하고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서 이만큼 나왔고 의회지적사항이 어떻고 하는 이런 전반적인 사항을 저희들이 상반기에 이 분들을 불러가지고 앞으로 돈을 이렇게 쓰면 돈을 안주겠다. 그리고 마지막 삼진아웃제도도 있다는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교육을 한번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지금 현장에 나가보면 그런 이야기가 많이 있거든요. 관은 책상에서 앉아가지고 일을 하시니까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적용될 수 없는 부분을 가지고 이것을 하라고 강요를 한다 이런 불만들이 사실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예를 들어서 특정단체를 거명하기는 좀 그렇지만 노인회 같은 경우에 그 연세 드신 분들한테 회계교육 시키고 돈 집행하는 것 교육시키고 이것 사실 저는 조금 무리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물론 우리가 중앙에서 지침이 내려왔다든지 법적으로 규제가 되어 있다든지 이런 부분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회계처리를 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풀어줄 부분은 풀어주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잣대를 가지고 엄격하게 해야 될 부분은 엄격하게 하고 이런 좀 내부적인 방향을 정확하게 수립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옥경석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진국
서진국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박정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7페이지 업무계획 및 특수시책 추진실적 미흡 관련해 가지고 저희 각종 세부사업에 대한 일정관리를 좀 철저히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었는데 지금 계획상에서는 일정관리를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은 저희가 찾아볼 수가 없는데 현재 지금 벌써 3월이 되었는데도 당초 작년에 예상했던 사업들이 아직 시행이 못되고 있는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일정관리들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경석
옥경석기획감사실장
지금 2012년도 계획사항은 저희들이 한번 상반기에 추진사항을 점검을 하고 있고 특히 제일 중요한 사업이라는 것은 투자사업보고회는 저희들이 1월달에 보고를 했고 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듯이 특히 저희들이 업무시책이라든지 특수시책 구상사업 등은 저희들이 또 7월달 정도에 할 예정으로 있고, 현재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시스템에 대해서 각 실과별로 하는 업무를 저희들이 분기별로 반기별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내년도에는 매뉴얼을 예측 가능한 업무추진계획을 수립해서 하는 그런 식으로 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예, 지속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세부적인 분기별 반기별 보다는 각 단위사업들에 대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체적인 계획보다는 아직도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단위사업들에 대한 당초계획에서 뭐가 미진해서 안 되고 있는지 바로바로 파악이 될 수 있는 일정관리에 대한 부분을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꼭 만들어주시기 부탁드리고, 나머지 부분은 나중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국
서진국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방희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원
방희원간사
20페이지요. 금정구 당정협의회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지금도 이런 명칭은 편의상 이렇게 당정협의회라고 쓴 것일 테고요. 이런 당정협의회 같은 것이 비정기적으로 열리고 있죠?
경석
옥경석기획감사실장
지금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국비가 필요하다고 할 때 아무래도 저희들이 중앙부처에 가기는 사람 앞면 그거하기 위해서요. 저희들이 보좌관이라든지 맥을 이어놓아서 지금 하면 저희들이 찾아가서 하는 이런 부분인데 수시로 하는 그런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서금뉴타운지역에 우리 200억의 예산을 받기 위해서 3월16일날 우리 청장님이 국토해양부 도시정비과장을 만나러 갈 때 우리 보좌관을 통해서 좀 사람을 같이 연계한다든지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희원
방희원간사
예, 제가 이것을 질의할 때는 지금 추진계획에 나와 있는 대로 각종 예산확보라든지 현안사업에 대한 예산확보 같은 것이 필요할 때 국회의원 보좌관이나 시의원 등과 협조체제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비정기적으로나마 당정협의회가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어떤 그런 협조체제는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그것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질문을 한 것이 아니었거든요. 제가 이 추진계획을 보면서 이 추진계획은 예년에 하던 대로 그냥 뭐 특별히 새로운 것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제가 이 질문한 포인트가 좀 정확히 전달이 안 됐지 않는가 해서 제가 좀 확인을 하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당정협의회 활성화라기보다는 정례회라는 것을 주장했던 것인데 저는 이렇게 그때그때 현안이 생길 때마다 이렇게 부정기적으로 수시로 만나서 협조체제를 하라 그런 게 제 질의의 본질이 아니었고요. 본질이 뭐였냐 하면 그때 이런 얘기를 한 그 계기는 우리 금정구가 지금은 그래도 부산에서 괜찮은 살기 좋은 특별한 현안도 없이 살기 좋은 상위권에 있는 지역은 맞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10년 후 20년 후에도 이 상태일 것인가?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중위권으로 추락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볼 때 금정구의 10년 20년 뒤에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는 사람들이 없다는 거죠. 저는 구청이나 밖이나 어떤 금정구가 10년 후 앞으로 무엇을 먹고 살 것이냐 지금처럼 이렇게 살기 좋고 그냥 조용한 도시로 있을 것이냐 아니면 좀더 사람들이 오고가고 물자가 오고가고 돈이 오고가는 그런 활력 있는 곳으로 만들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없다는 거죠. 제가 생각하기에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모임이라든지 그런 게 있습니까?
경석
옥경석기획감사실장
지금 저희들이 각자 분야에서 종합적인 분야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각 실과별로 부분 금정구발전계획이라든지 있습니다만...
희원
방희원간사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구청 안에서는 주무부서는 미래전략실이고요. 그 다음에 밖에서는 주민들이 뽑아준 구의원 시의원 국회의원들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정책결정과정 또 추진하는데 예산을 따올 수 있는 어떤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금정구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걱정하는 그런 정책협의회를 정례적으로 만들 것을 요구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제가 매래전략실장님한테 질의하면서 예로 든 게 미래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는 힐링산업 예를 든 것이었거든요. 범어사 템플스테이를 중심으로 해서 그전에도 한번 얘기가 됐었던 선문화타운 등등을 연결하는 뭐 그런 것 하나를 예로 들었지만요. 제가 뭐 국가의 정책에 관해서 여기서 얘기할 자리는 아니라고 보지만 부산시의 미래부산발전 10대과제라는 게 있습니다. 부산시책에 따라서 그 시책사업을 우리 구와 관련된 것이 그 10대 과제 안에 들어가야 예산 따오기 수월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생각하기에 그 10대 비전을 보면 우리구와 관련된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부산시 입장에서는 당연히 부산이 가장 갖고 있는 큰 자원이 바다니까 항만 바다 영화영상 동부산 강동권 이런데에 집중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우리 구의 입장에서는 부산에 바다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항만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산도 있습니다. 그러면 부산시의 정책 패러다임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해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금정산이라든지 범어사라든지 우리 회동의 자연이라든지 이런 우리 금정구만이 갖고 있는 그런 자원들을 개발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방향들에 대해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논의를 하고 그것을 부산시에 건의하는 등 5분 발언을 하든 시정질문을 하든 그래서 그런 역할들을 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자는 것이 제 질문의 본질이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추진계획은 그냥 평소 계속 하시던 대로 하시는 그 수준이기 때문에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질문한 본질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경석
옥경석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일단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지금 우리 2020 금정구 중장기발전계획은 있습니다만 그 부분들이 부산시 10대 과제 안에 사실 하나도 안 들어간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넣기 위해서 지금 저희들이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금정구의 미래를 앞으로 어떻게 이끌어나갈 것이냐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중심에는 우리 의원님들이 먼저 있어야 되고 의원님들이 중심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집행부하고 우리 직원들이 한다든지 모든... 의회가 중심이 되고 또 우리 같이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우리 금정구를 이끌어나가야 안 되겠나 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저희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고민하겠습니다. 고민해서 결과물을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희원
방희원간사
예,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9페이지에 보면요. 추진계획 중간쯤에 ‘미래 금정을 위한 1직원 1아이디어 발굴 추진’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뉴아이디어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그것입니까?
경석
옥경석기획감사실장
예, 333건이 올라와 있습니다만 지금 그 중에서 아이디어가 될 수 있는 것이 한 50여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그 앞에 댓글 달린 것을 보고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부분도 지금 오늘 제가 책을 안가지고 왔는데 우리 아이디어가 바인더에 한 바인더가 됩니다. 그래서 아이디어가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는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디어를 앞으로 계속 발굴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자체평가 100만원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그 돈 가지고 하고 더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추경 때 반영해서 더 주는 방향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희원
방희원간사
저도 그 내용을 봤는데요. 상당히 놀랐어요. 너무 참신한 그런 아이디어가 참 많더라고요. 예를 들면 금정나눔장터를 폐지하고 온천천에 도깨비시장을 만들자는 거라든지 초파일에 온천천에 연등축제를 하자는 뭐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참 많더라고요. 그런데 홈페이지에 보니까... 홈페이지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의견 수렴하시는 거잖아요.
경석
옥경석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희원
방희원간사
그런데 우리 홈페이지... 이것은 뭐 기획감사실 문제는 아니지만 우리 홈페이지를 보면요. 왼쪽에 팝업창에 이것이 12개 중에 두 번째 있어요. 그런데 우리 팝업창 자체가 잘 눈에 안 띄기 때문에 사실 이것 처음에 올라왔을 때는 매인화면에 떴다가 지금은 사라졌고 이제는 팝업창에 있는 정도거든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아이디어들이 너무 좋고 이 중에서 당장 시행해도 될만한 것들이 참 많은데 이제 주민들의 의견을 좀 받아서 하시겠다는 것도 좋거든요. 그런데 참여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눈에 좀 잘 띄게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임시로 이렇게 팝업창을 만들어 가지고 좀 눈에 띄게 해서 주민들이 좀 참여하기 쉽게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것 하나하나 들어가 보면 말입니다. 한 6개정도 분야로 이렇게 나눠서 올려놓으셨더라고요.
경석
옥경석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희원
방희원간사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 이것을 어느 정도 아까 50여건 말씀하셨는데 내부적으로 약간의 검증을 해서 실현 가능한 것들을 한 50여개 정도를 추려가지고 좀 올려놓으셨으면 좋지 않았을까. 왜냐 하면 이렇게 의견을 달고 싶어도 이것을 너무나 많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녹지 환경 이런 것은 57건이나 올라와 있고요. 또 민원행정 이런 것은 39건씩 너무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주민의 입장에서 너무 수고스럽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큰 관심을 가지고 정성껏 들여다보지 않으면 좀 지루해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내부적으로 좀 걸러서 올려놨으면 참 좋았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경석
옥경석기획감사실장
지금 333건 중에서 한번 검증을 거쳐 가지고 또 한번 더 거쳐가지고 실행 가능한 부분을 또 한번 4～50건 하고난 뒤에 추출해가지고 다시 올릴 예정으로 있습니다. 한번 더...
희원
방희원간사
그러셔야 되는 게요. 민원봉사실 같은 경우는 희망카페 만들었지 않습니까.
경석
옥경석기획감사실장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희원
방희원간사
그런데 그것도 아이디어로 올라와 있더라고요. 이렇게 이미 시행중인 것이라든지 아니면 총무과 같은 경우에 우리 직원 내부용인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것은 주민들이 볼 이유가 없는 것들은 좀 골라내고 해가지고 좀 정리를 해서 올리는 게 훨씬 더 낫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의견을 수렴하셔서 당장 실현할 수 있는 것들은 실현하시면 참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경석
옥경석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원
방희원간사
예, 이상입니다.
진국
서진국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옥경석 기획감사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실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반갑습니다. 미래전략실장 신정기입니다. 미래전략실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21페이지 관리번호 1-15에서 30페이지 관리번호 1-24까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실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국
서진국위원장
보고서 책자 21페이지에서 3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위원장님.
진국
서진국위원장
예, 박종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23페이지 전통시장 경영방식과 관련해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밑에 추진계획을 보니까 ‘전통시장 상인교육 실시 및 인센티브 제공’해서 9월경에 3개 시장을 지금 교육을 할 예정이죠?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이것이 흔히 말하는 두 시간짜리 기초교육인가요?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아니 그런 게 아니고 시장 자체에서 시장경영원의 강사를 초청해 가지고 자기들 자체적으로...
종성
박종성위원
자체적으로 하는데 이것이 두 시간짜리입니까?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예, 두 시간정도...
종성
박종성위원
기초교육이네요?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예, 기초교육부터 시작을 또 해야 됩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예, 일단 그러면 지금 이 3개소를 하게 되면 금정구 전통시장은 대부분 두 시간짜리 교육은 다 이수를 하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잘 아시겠지만 지금 시장의 기능이 거의 마비되어 있는 시장이 두 군데 정도 있습니다. 그 시장을 제외하고는 다 이행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제가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작년 연말에 구서오시게시장 상인들 총회에 참석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경영진흥원에서 하고 있는 상인교육프로그램 상인대학 만드는 것까지 좀 소개를 해드리고 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상인분들께서 그런 제도가 있는 것 자체를 모르시더라고요. 일단은 좀 홍보를 강화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작년에도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금정구에 있는 여러 전통시장 중에 하나의 시장이라도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청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상인대학 수준의 교육프로그램을 한번 운영을 해볼 필요는 있지 않느냐. 왜냐 하면 저도 그때 느꼈습니다만 상인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갈급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집행부에서 보시기에는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실지로 그 분들은 뭐라도 좀 한번 해보고 싶은데 뭐가 있는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조금 강화시키는 게 중요하다. 실질적으로 이런 정책을 폈다 이런 평면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라도 실지로 ‘아, 저기서 상인대학을 만들었는데 이렇게 지원이 되고 이렇게 많은 도움이 되는 구나.’ 사실 이런 것들이 입소문이 나야 다른 상인들께서도 관심을 가질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상인대학을 신청하시는 시장에 확실한 지원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제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저희 전통시장 상인회 연합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한테 저희 행정에 대한 또 지원에 대한 모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그분들한테 전파를 하고 홍보를 당부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작년부터 우리 박위원님이 신경을 많이 쓰셔가지고 구서오시게시장부터 상인교육 또 부곡시장 또 금년도에도 서동시장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전파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야만 상인대학이라든지 또 현대화사업 또 소규모 지원사업 같은 데의 지원비를 산정할 때 가점이 붙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은 이수를 시키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단지 좀 아쉬운 것은 상인들의 참여라든지 상인대학 같은 경우는 약 일주일동안 해야 되는 그런 기간이 또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교육을 안 하면 안 되는 그런 실정이 있습니다. 공간이라든지 이 분들의 참여율이라든지 이런 것을 파악을 계속 해가면서 참여를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아무튼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담당공무원의 열정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예, 알겠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이것이 나의 일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고 뛰어주셔야 사실은 이것은 많은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조율하고 조정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정말 좀 열정이 있게 열심히 자기 일처럼 해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예, 지금 담당자하고 담당계장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국
서진국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정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저는 질의라기보다는 간단히 자료만 하나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26페이지 2012년도 부서별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현황 작성 2012년 2월달에 됐다고 했는데 작성되어 있는 현황자료 저희 위원회에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19에 제일 마지막 줄입니다. 2012년도 부서별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현황 작성하셨다 그러는데 저희 위원회에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이상입니다.
진국
서진국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방희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원
방희원간사
23페이지입니다.. 우리 구의 전통시장 홍보내용 보면요. 신용카드 수수료인하 되어 있는데 이 수수료 인하되는 1.6%에서 1.8% 이것은 이마트나 롯데마트 홈플러스 같은 마트하고 비교할 때는 어떤 겁니까?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기로는 일반 시장이나 마트라든지 백화점 같은 데는 한 2.2%에서 2.5%까지 수수료를 부담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희원
방희원간사
제가 알기로 2.2.% 그것은 백화점이고요. 이것은 마트하고 같은 수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된 게 전통시장에는 큰 메리트는 아닌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전통시장의 신용카드 단말기 보급률 혹시 조사하신 적 있습니까? 단말기가 어느 정도 보급되어 있습니까?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거의 10% 미만입니다.
희원
방희원간사
그러면 전통시장 신용카드 사용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예, 지금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사업자등록증 자체가 지금 발급받은 분들이 아주 한 30%선정도 밖에 안 될 정도로 좀 약합니다.
희원
방희원간사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 추진계획에 이렇게 적어놓으셨는데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지금 단말기 공급업체하고 기획재정부 중앙부처하고도 상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카드수수료 인하 방법도 기획재정부에서 나온 그런 금년도의 시책이 되어지겠습니다. 그래서 전통시장의 상인들이 개개인이 그 단말기를 확보하기가 곤란하다 그래서 공동으로 설치해가지고 공동 활용하는 그런 시스템을 지금 단말기를 보급하기 위한 그런 준비를 지금 중앙에서 하고 있는 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시책에 맞춰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희원
방희원간사
이것은 우리 구청에서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아닌데 이 단말기 보급률이 전국적으로 볼 때는 한 70%라고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구 같은 경우는 그 정도는 좀 어렵겠지만 10%라는 것은 생각보다 되게 낮네요.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예, 저희들은 잘 아시겠지만 서동에 전통시장이 지금 인정시장으로 세 군데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쪽이 특히 보급률이 낮다보니까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희원
방희원간사
예, 일단 알겠습니다.
진국
서진국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신정기 미래전략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이선택입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객관적인 성과평가와 공감대가 형성되는 인사체계 구축 등 10건에 대해 추진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1페이지부터 40페이지까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10건에 대한 추진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국
서진국위원장
보고서 책자 31페이지에서 40페이지까지 내용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위원장님.
진국
서진국위원장
예, 박정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36페이지 1-29 주민자치위원회 발전방안 모색에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고 싶은데요. 저희가 주민자치위원회 등 소양교육을 실시하는 것을 2012년 9월에서 10월 사이에 1회 그냥 한번 실시하겠다고 지금 계획을 내셨는데 이렇게 하는 계획이 어떤 교육에 대한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까? 저는 이런 계획보다 제가 생각했던 사항은 이런 1회성 단발교육 보다는 한 해를 두고 각 동에서 주민자치위원회를 매달 하지 않습니까. 주민자치위원회를 매달 하고 사람들이 모인 그 자리에서 지속적인 소양교육이든 어떤 교육이 필요한 부분이지 단발성으로 대강당에 다 모아서 전체 교육을 하겠다 이런 부분은 조금 크게 의미가 없는 부분인 것 같고 이 계획부분에서 진짜 각동 주민센터 찾아가가지고 오신 주민자치위원들한테 어떤 역할을 하는 부분이고 어떤 일들을 해주셔야 된다든지 어떠한 좋은 사례들이 있다는 부분을 계획을 세워가지고 긴 1년 단위의 계획을 보고 교육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인력상의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이런 단발성으로 교육을 만든다는 게. 지속적으로 저녁에 찾아가셔서 이것이 대부분 저녁에 하다보니까 시간적인 문제도 있기는 하겠지만 한 달에 두 개 동 정도 찾아가서 어떻게든 설명하는 그런 시간을 가진다고 그러면 1년 안에 저희 각 동들은 다 커버를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오히려 그런 교육이 낫지 집합교육은 큰 의미가 없다고 지금 판단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예,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자치위원님들의 교육이 동별로 찾아가는 것이 시에서 시 주관으로 찾아가는 주민자치위원회 교육이라고 이제 시도는 그런 택입니다. 올해 처음 시행을 하는데 올해 우리 구에 두개 동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구 자체적으로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집합교육을 계획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두 개 동씩 말씀하신대로 그런 식으로 하자면 제약요인이 시간적 제약요인도 있고 강사의 문제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집합교육을 이번에 시행을 한번 해보고 그 이후부터 지적하신 그 내용을 토대로 해서 우리 구에서도 찾아가는 주민자치위원회 교육을 시행해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예, 인력이나 시간적인 제약 때문에 지금 연중 상시교육을 통해서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는 말씀이신데 작년에 시에서 주관한 찾아가는 주민자치위원회 교육 평가와 같은 것을 저희 남산동에서 한번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모르겠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크게 자치위원님들한테 와 닿는 교육은 아니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교육 자체가 어떻게 해야 된다 어떤 이론적인 부분 이런 위상을 가져야 되고 이런 역할을 하셔야 된다는 그냥 단순 기본적인 원리만 가르쳐주는 이야기하는 단순한 그런 교육이 되다보면 듣고 그 다음에 끝입니다. 다시 원상복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철저한 사례위주 경험위주의 교육이 되어야 되지 그런 사례위주 경험위주의 교육을 하려고 그러면 집합교육으로는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어떻게든 인력이나 시간적 제약 부분을 제가 이렇게 저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 계획을 하셨을 때 자치위원님들의 소양이 떨어진다는 것은 아닙니다. 충분히 하실 수 있는데 그 방법을 모르시는 겁니다. 그 방법에 대한 제시를 어떤 사례를 통해서 제대로 제시해주는 부분이니까 아니면 동장님들을 통해서라도 그런 부분들이 어떤 자료를 주면서 충분히 어떤 강사에 의한 교육이 아니더라도 사례 위주의 이런 사례들을 우리가 해볼 수 있습니다라는 그런 것들이라도 차근차근 연중 수시로 맞춰가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하튼 그 부분은 조금 더 생각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저희들이 연구를 해가지고 정말로 주민자치위원들의 피부에 와 닿는 마음에 와 닿는 그런 교육을 하도록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진국
서진국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예, 방희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원
방희원간사
이 페이지에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회 프로그램 다양한 것 많잖아요. 그 호응도라든지 참여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예.
희원
방희원간사
어떻다고 보시는데요.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지금 보면 프로그램이 계속적으로 하기 때문에 새로 하고자 하는 우리 주민들이 참여 못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주민들이 적극적인 참여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희원
방희원간사
그런가요?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예.
희원
방희원간사
그러면 프로그램 계속 해오던 것 그냥 계속 진행한다 이 말씀이죠?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그렇기 때문에 새로 참여하고자 하는 주민들이 좀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려고 왜냐 하면 계속하는 프로그램을 폐강을 하자니 기존 참여하고 있던 주민들이 불만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새로운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희원
방희원간사
그런데 우리 지금 15일부터 상반기 수강생 모집하잖아요. 주민자치회 프로그램 모집하거든요. 과장님은 이것이 주민들의 호응도가 낮다 이렇게 보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낮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에 따라서 편차가 크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주민들의 관심은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동별로 적게는 8개 많게는 13개 이렇게 프로그램이 참 다양한데 기본적으로는 어학이라든지 컴퓨터 취미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은 프로그램마다 편차가 많아서 전체적으로 참여도가 적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때그때 주민들한테 필요한 인기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탄력적으로 대응을 못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 최근에는 제가 직접 해보기도 했습니다만 요가나 이런 것은 인기가 참 많아요. 그래서 신청 그 다음날 만약에 15일부터 신청한다고 했을 때 16일만 되어도 벌써 마감되거든요. 그리고 우리 총무과 소관이기는 하지만 생활체육회에서도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잖아요. 그것도 마찬가지고요. 아주 조기에 마감되어서 참여하고 싶어도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 많습니다. 숫자가 적은 강좌는 과감하게 폐기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이렇게 주민들이 참여하고 싶어도 일찍 조기에 마감되는 것은 몇 개 반을 늘릴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주민들의 수요에 맞춰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야지 그 몇몇 사람들을 위해서 기존에 있던 것 폐강하기 어렵다 이것은 너무 소수를 위한 생각인 것 같고요. 저는 프로그램의 변화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주민들의 수요에 맞춰서 좀 탄력적으로 운영하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원
방희원간사
그래서 프로그램마다 주민들의 참여도 이런 것을 한번 조사를 하셔가지고 한번 정비를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예,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은 요가 수요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동사무소 아닌 다른 곳에서 할 수 있는 장소를 물색해서 하는 방안을 지금 나름대로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희원
방희원간사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국
서진국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다음 윤일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과장님, 자료 하나 일단 부탁 좀 드릴게요. 34페이지 우리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한다고 그러죠. CCTV 전체 현황자료 하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예.
일현
윤일현위원
그리고 33페이지 보면 기부금 구청에서 받는 부분이 법적인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부분이 그때 행감에서 지적이 되었는데 기부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검토를 하겠다 이렇게 조치안을 내놨는데 이 기부심의위원회 위원이 지금 구성이 되었습니까?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인적 구성이 어떻게 되죠?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위원장이 구청장님이고 부위원장이 부구청장님이고...
일현
윤일현위원
외부인사가 몇 명 됩니까?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12명입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심의위원회 위원, 공무원 말고 외부인사가.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아 외부인사요?
일현
윤일현위원
예.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지금 그러니까 간사가 총무과장이고요. 조금 전에 말씀대로 위원장이 청장님 부위원장이 부구청장님 그리고 모두 민간인들입니다. 제가 지금 명단을 안 갖고 있는데...
일현
윤일현위원
일단 자료를 안가지고 계신 것 같으니까 일단 자료 좀 제출 부탁드리고.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예.
일현
윤일현위원
제가 물어보는 이유가 이것이 지금 내부인사가 너무 많아버리면 사실 뭐 제가 판단하기는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기부금 법적인 문제를 판단하는 게 내부적으로 저는 어렵지 않다고 보거든요. 충분히 지금 현행 집행부의 능력이면 이 부분은 충분히 판단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쨌든 지금 이것이 좀 문제가 있다고 이때까지 했던 게 문제가 있다고 지적이 됐었기 때문에 일단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겠다 그러는데 너무 내부인사 위주로 구성되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외부인사가 어느정도 되는지 일단 제가 한번 봐야겠다. 그래서 자료 좀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예.
일현
윤일현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40페이지 보시면 우리 구민체육대회 관련해가지고 이번에 사실 예산도 조금 시끄러웠죠. 그렇죠?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예.
일현
윤일현위원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구민체육대회 개최 여부를 검토하라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겠다. 그런데 그때 예산을 심의하면서 의회에서 요구했던 부분은 근원적인 부분부터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운동장 사용 부분도 있고 그렇죠? 지금 이 내용이 보니까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하겠다. 그래서 구의회 체육회 단체 공무원 해서 17명 정도 구성을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 지금 구성이 됐습니까?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예, 지금 좀 전에 말씀하신대로 우리 의원님 세분 그 다음에 체육회 이사 세분 그 다음에 주민자치위원장 세 분 관계인 이렇게 17명으로 구성하는데 지금 거의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아직 구성이 안됐다 그렇죠?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거의 다 됐는데 민간인 한 분 이래서 17명해서 지금 계획은 3월16일쯤 시간이 허락한다면 회의를 한번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그렇습니까. 어떤 방식으로 개선을 할지 지금 대충 안을 잡고 있는 게 있습니까?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어쨌든 간에 전에 지적하신대로 원점에서 검토해 보려고 그럽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어차피 지금 회의가 진행이 되려면 위원회에서 안을 내놓으면 좋지만 사실 위원회에서 안이 나오기는 힘들고 집행부에서 안을 여러 가지 내고 거기에 대해서 채택하는 방식으로 갈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 부분이 있는 건지?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지금 어쨌든 그날 회의 때 저희들이 안을 서너 가지 정도를 내려고 하고 있는데 아직 이렇다하는 확정된 안은 없고 개괄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지금 현재 안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완전히 바뀐 틀을 완전히 바꾼 그런 안 하나 그 다음에 절충안 하나 세 개 정도 안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예, 이것이 지금 그때 예산이 일부 삭감이 됐는데 사실 어떤 방식의 행사든 행사 진행방식이 정확하게 나오고 정확한 예산추정이 되어야지 1차 추경 때 그 부분이 또 반영이 된다든지 이렇게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예.
일현
윤일현위원
그때 반영이 안 되면 어차피 행사를 못 치르는 이런 경우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조속하게 마무리를 지어주시고 그리고 진행상황에 대해서는 의회에도 한번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세분은 추천을 받았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진국
서진국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종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간단한 것 하나 질문 하겠습니다. 36페이지 2012년도 주민자치위원회 운영활성화 추진과 관련해서 홍보가 좀 됐는가요? 위원장님들한테. 2012년도 주민자치위원회 운영활성화 추진에서 공모형 프로그램 운영하고 프로그램 발굴 운영하겠다고 계획을 세우셨잖아요?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자치위원장님들에게 홍보가 좀 된 상황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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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택총무과장
예, 자치위원회를 통해서 홍보가 됐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공모형 프로그램은 시 주관 사업이고 한 개 사업별 예산이 최고액이 약 510만원, 특색 있는 주민자치 프로그램은 우리구 자체 프로그램입니다. 이것도 최고금액은 500만원 정도로 해서 아까 우리 방희원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나름대로 보면 프로그램들이 각 동간 서로 대동소이하고 그래서 특색 있는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서 이런 내용들을 시행하고자 하는 것인데 현재 우리 동별로 주민자치센터별로 공모형 프로그램과 특색 있는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그러면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공모형 프로그램은 시에서 주최를 한다고 하셨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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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택총무과장
예, 시 주관으로...
종성
박종성위원
그러면 각 구마다 5개동을 주는 거예요? 아니면 부산시 전체에서 5개 동을 하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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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택총무과장
예, 구마다...
종성
박종성위원
구마다 5개 동을...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예, 그래서 이 사업은 구비 시비 매칭율은 시비가 75%고 구비가 25%가 됩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현재 제가 알기로 지금 주민자치위원회마다 상황이 다 다릅니다. 재정이 굉장히 열악한 곳도 있고 그래서 그런 곳일수록 이런 프로그램을 좀 활용을 하시는 것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처음에 초창기부터 창의적으로 뭘 만들어내기가 힘드니까 아무래도 처음에는 벤치마킹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사업을 시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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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택총무과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 주민자치위원회 소양교육이 하반기에 가면 안된다. 그러니까 상반기에 빨리 준비를 하셔가지고 전에도 제가 한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내용이 실무 위주로 이론 말고 실무 위주로,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 전체 각 주민자치위원회 중에서 정말 잘되고 있는 프로그램들을 빨리빨리 캐치를 해가지고 소개해주고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장점과 단점이 무엇인지, 이런 실무적인 부분을 가지고 조금 상반기에 교육을 해주시면 이것을 가지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각자 자기 동의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거기다가 조금 더 플러스 하면 새로운 어떤 프로그램이 되니까요. 그래서 이 일정들을 한번 재조정 해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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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택총무과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정말 살아있는 교육이 되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국
서진국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선택 총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11시02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부서장 보고는 생략하고 부서별 바로 질의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고서 책자 41페이지에서 52페이지까지 문화공보과 내용 중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성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41페이지 막걸리축제와 관련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스포원에서 개막식을 하고 산성에서 본 행사를 하는 형태로 지금 결정이 되었습니까?
광주
김광주문화공보과장
예, 축제위원회 회의결과 그렇게 방향을 잡았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그러면 첫날 개막식을 스포원에서 하게 되면 무대설치라든지 그런 비용을 지금 얼마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광주
김광주문화공보과장
현재는 6000여만원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그러면 그 예산이 전야제 개막식을 하는 예산이죠?
광주
김광주문화공보과장
지금 계획은 한 20%정도 계획하고 있는데 개막식 그리고 약간의 부대행사 토,일요일날 일반 시민들이 스포원을 찾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의 즐길 거리를 준비하려고 지금 안을 잡고 있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산성에서는 그런 행사를 하기 위해서 무대라든지 이런 부분들 설치하는 행사가 있습니까?
광주
김광주문화공보과장
현재 산성에도 막걸리동창회라든지 또 소규모 공연 같은 게 필요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동문광장이라든지 아니면 북문까지에 이르는 적절한 공간에 참여자들이 즐기고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기본적으로 스포원에서 개막식을 하고 산성에서 본 행사를 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광주
김광주문화공보과장
현재 아시다시피 행사의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성에 상당히 저희들이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성과 또 산성주변의 어떤 여건조성이 좀더 성숙해지면 현재 산성으로 가서 행사를 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안전이라는 것은 뭐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광주
김광주문화공보과장
특히 한꺼번에 가장 많이 오는 행사가 개막행사이기 때문에 일시적인 집결과 일시적인 해산을 하는 과정에서 가장 염려되는 게 안전사고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은 최소한 2회까지는 개막식을 스포원에서 하고 내년에는 가급적이면 약간의 장애요인이 있더라도 산성으로 가서 할 그런 예정입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일단 저는 기본적으로 그것이 그렇게 결정된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잘못하는 입장입니다. 행사장소가 좁으면 좁은 곳에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 아이디어를 내어 가지고 사실은 보통 우리가 축제라고 그러면 이벤트 형식으로 접근하다보니까 항상 무대가 설치가 되어야 되고 조명이나 이런 게 막 들어와야 되는데, 이것을 문화예술 측면에서 접근을 하게 되면 전혀 다른 방법이 나올 수가 있는데 굳이 이벤트 중심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시다보니까 결국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냐. 저는 예를 들어서 산성막걸리축제 같은 경우는 마당극 형식으로 개막식을 해도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일단 축제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이 되었다고 하니까 최선을 다해서 행사를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주
김광주문화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하나 더 여쭤볼게 있습니다. 51페이지입니다. 문화공보과 직제개편 필요 지적을 했는데 지금 추진이 되고 있죠?
광주
김광주문화공보과장
예, 일단 건의와 관련해서 직제를 관할하는 기획감사실에 요청을 했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아까 기획감사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할 때도 제가 그 문제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다가 중복되는 것 같아서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만 지금 구청이 개청되고 난 이후에 실질적인 조직개편이라든지 업무의 분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된 사항이 지금 없고 그렇죠? 없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조직개편 관련되어서 이렇게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금정구청이 앞으로 어떤 부서에서 더 많은 일들이 생길 것인가 이런 부분을 미리 예측을 좀 해서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앞으로 금정구가 먹고 사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부분이 문화공보과에서 나오게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실지로 지금 인력을 보게 되면 공보라든지 문화재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을 빼고 나면 실질적으로 문화나 예술을 담당하는 인력이 너무 지금 적고 그 다음에 관광을 담당하는 인력도 너무 적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반드시 재배치를 해서 보강을 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전통적인 어떤 방향의 주민을 접촉하는 그런 부서의 단순한 어떤 그런 프로 보다는 이런 아이디어가 필요한 이런 부분에 좀 좋은 인재들을 많이 배치를 하셔가지고 실질적으로 금정구가 앞으로 문화나 교육이나 역사나 이런 부분들 정말 지금도 늘 강조하고 있지만 이런 분들이 실질적인 일선에서 조금 보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광주
김광주문화공보과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
제가 말씀드린 그런 측면에서 많이 보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광주
김광주문화공보과장
예, 저도 공감합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그리고 간단히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52페이지 동문 남문 여장문제 한번 여쭙겠습니다. 며칠 전에 국제신문 이 기사가 크게 난 것 아시죠?
광주
김광주문화공보과장
예, 3월1일자.
종성
박종성위원
구청에서는 어떤 대비책을 좀 가지고 있습니까?
광주
김광주문화공보과장
일단은 부정적인 어떤 타이틀로 이렇게 언론에 나게 되어서 너무 죄송스럽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1994년도에 동문복원 시에 그 당시에는 문화재관리국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역시 지금처럼 모든 설계도를 승인을 받아서 우리 구에서는 예산집행과 공사감독만 했을 따름이지 복원 형태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 전혀 참여한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은 28일날 안 그래도 그 보도와 관련해서 문화재청 직원들이 8명 정도 올 겁니다. 와가지고 그 사실을 확인하고 또 그것이 다시 재복원이 필요하면 저희들이 예산을 다시 받아서 공사를 다시 하겠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또 예산낭비요인이라는 지적이 될 우려도 있기 때문에 문화재청과 협의해서 잘 추진하겠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일단은 일정 추진계획서가 나오면 의회에 자료를 하나 좀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김광주문화공보과장
알겠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국
서진국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책자 53페이지에서 60페이지까지 재무과 내용 중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책자 61페이지에서 64페이지까지 세무과 내용 중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책자 65페이지에서 68페이지까지 민원봉사과 내용 중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위원장님.
진국
서진국위원장
예, 박정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어차피 또 전에 감사 때도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그냥 검토로만 나와서 제가 다시 한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65페이지 민원조정위원회 활용방안 강구 관련해 가지고 민원봉사과하고 기획감사실하고 좀 충분한 이야기를 거쳐가지고 제대로 업무를 취할 수 있는 쪽에서 이 위원회가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었는데 아직까지 방안검토로만 나오는데 현재 실현가능성은 어떻습니까?
성열
박성열민원봉사과장
이것은 각 과에 우리가 민원조정위원회 개최 요청을 해도 들어오는 게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구민조정위원회하고는 앞으로 통합 할 겁니다. 통합할 그런 계획인데 지금까지는 뭐 어떻게 하겠다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안은 잡지는 않았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지난번에 저희 행감할 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분명히 충분히 고려가 되어서 진행이 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드린 부분인데 계속적으로 계획이 아직 ‘방안검토’라고 벌써 3개월 정도 훨씬 지났는데 방안검토라고만 나와 있어서 조금 실망스럽고, 전에도 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민원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민원을 지금 해결을 못하고 있는 거죠. 민원조정위원회에서. 그래서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해결책을 만들어보라고 그때 말씀을 드린 부분이었는데 죄송하지만 옥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계속 아직까지도 향후로 검토해서 하겠다 검토해서 하겠다 구청에서 검토하겠다는 것은 안한다는 소리 아닙니까? 혹시.
경석
옥경석기획감사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단 발전방향을 지금 저희들이 강구하고 있는데 지금 상반기 내로 이것을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전반적인 사항 민원봉사과라든지 저희 실이라든지 다른 타과에 있는 이런 부분들을 해가지고 구정조정위원회에서는 방향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답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계획상에는 단순하게 방안검토라고 나와 있지만 다음에 저희 위원회로 보고를 주실 때는 구체적인 계획이 되면 된다 안 되면 안 된다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다 그런 구체적인 내용들에 대한 보고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경석
옥경석기획감사실장
종합적으로 해가지고 우리 계획서를 만들어가지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진국
서진국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보고서 책자 69페이지부터 74페이지까지 보건소 내용 중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희원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원
방희원간사
70페이지입니다. 추진계획 현황을 보면요. 치매환자 등록비율 등록수가 두 배 이상 늘어났어요.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두 가지인데 치매에 대해서 주민들의 관심이 높아진 그런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우리 보건소에서 열심히 하셨기 때문 이 두 가지라고 보는데요. 지금 치매 이동검진하시죠?
현종
홍현종보건행정과장
예.
희원
방희원간사
그것 올해 처음 하신 거죠?
현종
홍현종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작년에도 해왔습니다.
희원
방희원간사
작년에도 했어요?
현종
홍현종보건행정과장
예.
희원
방희원간사
작년 언제 했습니까?
현종
홍현종보건행정과장
각종 사업할 때 같이 나가가지고 담당자가 전단도 나눠주고...
희원
방희원간사
작년 언제부터 시행하셨어요?
현종
홍현종보건행정과장
2010년도부터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원
방희원간사
아 그런가요. 저는 올해 처음 하는 것인 줄 알았는데...
현종
홍현종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2010년도부터 해오고 있습니다.
희원
방희원간사
치매 이동검진은 치매 선별검사 하는 거잖아요?
현종
홍현종보건행정과장
예.
희원
방희원간사
그 검진하는 게 간단한가요? 이동해서 할 수 있을 만큼.
현종
홍현종보건행정과장
치매선별검사지라고 있습니다. 항목이 열 가지 정도 되는데 거기에서 학력이나 나이나 여기에 따라 가지고 점수가 만점이 30점인데 일정 점수 이하가 되면 저희들이 침례병원하고 관내 병원 2개 기관에 의뢰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서 우리가 검진비를 지원해줍니다.
희원
방희원간사
예, 그러면 주로 이 대상은 경로당이나 복지관 이런 데입니까?
현종
홍현종보건행정과장
치매 검진은 우리 관내에 60세이상 전 노인이 다 됩니다.
희원
방희원간사
그것은 아는데 이동검진은요?
현종
홍현종보건행정과장
주로 그렇죠. 경로당이나 복지시설 같은데 그리고 다중 집합장소 무슨 행사 있으면 행사와 같이 곁들여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희원
방희원간사
이것은 호응을 많이 받을 것 같은데 실적은 어떻습니까?
현종
홍현종보건행정과장
작년에 저희들이 1416명을 선별 검사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병원에 지금 저희들이 진단검사 일정 점수 이하 되어 가지고 그 대상이 167명을 의뢰를 했거든요. 그래서 병원에서 확진 받은 사람이 140명입니다.
희원
방희원간사
그러면 나름 실적이 좋은 거네요. 그렇죠?
현종
홍현종보건행정과장
예, 좋습니다.
희원
방희원간사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진국
서진국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보고서 책자 75페이지에서 79페이지까지 도서관 내용 중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보고서 책자 80페이지에서 83페이지까지 문화회관 내용 중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마지막으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계획 중 최종적으로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계획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오늘 답변한 바와 같이 성실하게 추진하고 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최병무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06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