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벌써 만물이 소생하는 3월이 왔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직원들 만나 뵈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대원 주민생활지원국장과 유재학 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임시회 주민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계획보고의 건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대원입니다. 평소 지역주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한중수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 조치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김병기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104페이지 아파트 경로당 난방비 및 운영비 지원검토 건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꼭 이 부분하고 연관사항이 있으니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제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지난번에 5분자유발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제가 아무런 검토사항을 듣지 못했거든요. 복지지원과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그때 의회에 와서 발언하셔 가지고 문제가 되었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공식적으로 제가 어떤 해명을 듣지도 못했습니다.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 좋겠네요.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이해가 안가네요.

경로당 난방비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의회에서 예산안하고 관련되어 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나왔으니까 공식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이번 아니고는 없을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인데 그때 제가 5분 자유발언을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끝나자마자. 그런데 그 이후에 의회에서 대해서 공식적으로 집행부쪽에서 그 어떤 해명이나 절차조차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셨으니까 김형덕 복지지원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한 공식적인 발언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한테 직접 말씀하신 발언이 아니고 구청장님한테 하셨지요? 그러면 구청장님한테 직접 답변을 들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은 본인은 하실 말씀이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구청장님 답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제가 또 5분 자유발언을 다시 해야 됩니까?

그것은 알아서 하십시오.

본인은 전혀 잘못한 것이 없다는 그 말씀이십니까?

그것은 각자 판단하시면 되고 저 혼자 일이 아니고...

이청호위원

이 안에서 전부 일어난 사항이기 때문에 한 20여분이 계셨을 거예요. 그 당시에. 그렇기 때문에 혼자 주장하지 마시고 다른 분들 의견도 한번 청취해 보시고 의견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청호위원 내용에...

예, 이제 더 이상 이야기할 것은 없습니다.

이 부분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경윤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106페이지에 보면 경로식당 시설 개보수건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올해 예산 정책 200만원 아닙니까? 그런데 부곡4동에 거기 경로당에 비가 누수가 많이 되어 가지고 창고에 재어놨던 쌀이 다 썩고 한 그 부분 과장님 보고 받으셨습니까?

그것을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보수 누수 과정을 수리하려면 200만원 가지고 모자랄텐데...

그때 최금연 회장이 와서 잠깐 말씀을 하시던데 그래 가지고 그것을 서1동 새마을회장님 최정식씨라든가...

예, 맞습니다.

그 분을 시켜서 보수를 하겠습니다. 하고 말씀하시는 것까지는 제가 들었는데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하셨는지 이야기를 못 들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시설 개보수 비용이 200만원 같으면 그 수리를 해도 200만원 가지고 부족할텐데 다른 데는 한 곳에만 집중적으로 투자할 수 없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작년에 400만원을 추경에 확보를 해서 개보수를 일부 해드리고 돈이 작년에 조금 추경에 하다 보니까 다 못쓰고 좀 남아서 그것을 가지고 냉장고하고 그런 것을 일부 장비를 구입해 드렸거든요. 그랬는데 금년에 사실은 저희들 기획실쪽에는 4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사정하는 과정에서 200만원으로 맞추어지다 보니까 하여튼 가능하면 이 돈을 가지고 우선에 응급조치를 하고 또 추경에 확보할 수 있으면 해서 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 부탁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104페이지에 보면 아까 복지과장님께서 난방비 운영비를 2월달에 정산을 보고를 받는다 했는데 우리가 경로당을 쭉 방문을 해보니까 어르신들이 지출 내역서 이것 기재하고 하는 것 요즘 체크카드를 다 하는데 그것을 바로 하지를 못해 가지고 많이 혼동되고 돈을 줘놓고 계산이 안 맞다고 짜증도 부리고 그러는데 그 분들 총무분들을 불러 가지고 교육을 한번 시키든지 정산하는 방법을 홍보를 해주셔 가지고 노인들 스트레스를 안받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가는 곳마다 돈 조금 줘놓고 그 내역서 영수증 맞추려고 골머리 아파가지고 노인회관에 와서 집어던지고 가고 이런다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총무님이나 간사님 불러 가지고 교육을 시켜가지고 정산방법을 홍보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경로당 운영하시는 총무님들 저희들이 한번 전부다 구에서 하든지 아니면 현지에 가서 하든지 저희들이 교육을 시켜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무리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부곡4동 경로당 현장방문을 같이 한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할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김종기 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종기입니다. 존경하는 한중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소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계획과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김종기 청소행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뭡니까. 소모품 너무 재무과에 의존하지 말고 혹 필요할 때마다 제 때 제 때 사가지고 쓰세요.

사실 저희들이 바로 맨투맨 해가지고 사면 좀 싸게 해가지고 살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번에 장갑도 작년보다는 훨씬 저가로 구입을 했습니다.

소포품은 제 때 제 때 빨리빨리 공급이 되어야 되니까 너무 거기에 신경을 안 쓰셔도 저희들 그렇게 하도록 해드릴 테니까 재무과에 너무 청소도 못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하셔도 되겠습니다.

예, 배려를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할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이병문 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병문 입니다. 환경위생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환경위생과 소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병문 환경위생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과장님 요즘 112페이지에 대한 말씀 잠깐 언급 드리고요. 목욕탕 때문에 고생 많으시지요?

괜찮습니다.

하여튼 이것이 이런저런 논란이 많기는 한 부분인데 하지만 또 해야 될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도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고생 많으시고 또 열심히 하시고 있는 부분은 아는데 어쨌든 주민분들하고 많은 상의를 통해 가지고 문제가 없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만 드리고요. 111페이지 음식점 고기 1인분 정량 부분에 대한 말씀이 있었는데 여기 조사를 하신다는 부분이 4월 5월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난 뒤에 이런저런 지적을 하고 났는데 시정되는 것들이 항상 느립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4월 5월에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꼭 이것뿐만이 아니고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좀 빨리빨리 시정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모르지만 공무를 하시는 분들은 이런 저런 일들이 많아서 바빠서 그런 것들이 있지만 일반 지역의 주민분들은 생각들이 좀 다르시거든요. 왜 이렇게 느리냐 이것 금방 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꼭 4월 5월 이렇게 잡기보다 가능하면 빨리빨리 처리를 하시는 것들이 참 좋지 않을까 라는 그런 말씀에서 제가 의뢰를 한 번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왕 이렇게 보고를 하셨으니까 그렇지만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만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아니라 모든 파트에 계시는 분들한테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나면 실제로 이런 부분에 3월에 부분인데 실제 행정사무감사 끝난 것은 11월이나 12월에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빨리빨리 진행이 될 수 있는데 이런 것 하나를 하는데도 6개월씩 아니면 7개월씩 걸린다는 것 자체가 좀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한다는 것은 지난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관내 일반음식점 3000여개소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식육을 취급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마쳤습니다. 그 중에서 전체 업소를 다 대상으로 이것은 어떤 법적인 사항이 아니고 권장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추진해야될 그런 권장사항이기 때문에 전 업소를 규정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그래서 그 중에서 미소음식점이라든가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된 업소를 대상으로 한 20개소에 대해 가지고 실제 우리가 가서 중량을 한번 재어보고 그 다음에 취급하는 업소에 대해서 실태조사는 이미 다 마쳤고 저희들이. 그 업소에 대해서는 중량을 재어보고 그 다음에 가격이라든가 이런 가격대를 비교를 해보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 실태조사를 4월이나 5월중에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가 어떤 법적인 사항 같으면 저희들이 바로 시정이 가능한데 소비자들의 의견이라든가 또 업주의 의견도 반영을 해야 되는 그런 의견이기 때문에 권장사항이기 때문에 다소 늦어진다는 그런 말씀.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경기가 요즘 다 안 좋은데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시정해야 될 부분만 하지 너무 요즘 장사도 안 되는데 업소에 부담 가는 그런 것은 되도록이면 하지 마시고 조금 전에 말씀대로 시정할 수 있는 것은 빨리빨리 좀 시정 잘 할 수 있도록 하십시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할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신영민 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신영민입니다. 존경하는 주민도시위원회 한중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201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공원녹지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공부를 많이 했습니까? 안보고 읽는 것 같습니다. 다 외우고 있습니까?

보고 했습니다.

공부를 좀 많이 해온 것 같습니다. 116페이지 보면 체육시설 부분 있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대로 고급형 기구를 선정하고 이용 불편 사항이 없도록 했다고 하는데 사실 자그마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하고 못하고 이런 부분을 많이 따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체육시설 기구시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좀 신경을 쓰셔 가지고 좋은 것으로 몇 번 해가지고 부서지고 이러는 것보다 그죠. 그런 식으로 신경을 쓰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청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과장님 공원녹지과에 나온 것은 거의 다 지난번에 제가 지적을 했던 부분이라서 안하고 갈 수가 없는데 꼭 우리 김경윤위원님께서 질의 해 달라고 이야기 하는 부분이 있어서 114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전에 김경윤위원님 말씀한 것은 제 농담이고요. 부곡동 702-1번지 부분에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4월까지 복구 공사를 시행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4월까지 하실 수 있습니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현재 행위자가 복구를 하기 위해서 앞에 그 부분을 적치해놨던 부분도 치운 상태고요. 저희가 복구계획서 들어온 부분을 검토해 가지고 그런 식으로 복구해도 되는지를 검토해서 통보하면 그 사람이 복구를 하는데 실제 복구라는 것이 사실 현장여건이 이미 절토가 된 상태에서 다시 그 부분을 옛날의 원 상태대로 하기에는 사실 조금 무리는 갑니다. 무리는 가지만 가능하면 산지의 형태대로는 복구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저는 4월까지 될 것이라고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지만 상반기까지는 가능하면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켜보겠습니다. 다른 부분보다 꼭 이 부분만큼 제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심을 좀 가져서 처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전한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 부분만 복구를 한다는 이야기지요?

산지 훼손 부분에 대한 복구

그 부분만 복구하는 거지요. 말씀을 잘 하셔야지 혹시 이청호위원님이 전체적으로 이전하는 것인지 나중에 오해하면 안 되니까...

저희 소관 분야에 대한...

그 부분만 복구를 한다 이 말씀이지요. 이전한다는 것이 아니고요.

예.

하여튼 그 부분은 우리 이청호위원님 공원녹지과는 항상 신경을 많이 쓰시고 항상 사랑합니다. 그래서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진재규 도시안전과장 도시안전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주민 불편 해소와 구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한중수 주민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도시안전과장 진재규입니다. 지금부터 도시안전과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진재규 도시안전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도시안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권태형 교통행정과장 교통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권태형입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추진계획 중에서 교통행정과 분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권태형 교통행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힘이 좀 없는 것 같습니다. 일이 잘 안됩니까? 저희들이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봉환위원

과장님 위탁 관리단체 관리원이 13개동에 13명 무급 2명은 어떤 분들입니까?

이것은 규모 자체가 작아 가지고 인건비를 지급할 여력이 안 되는 2개소에서는 자체 단체원들이 돌아가면서 무급으로 봉사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단체에서 봉사하는... 그리고 추진계획에 보면 12월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자 처리를 3월까지 하겠다고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처리할 예정입니까? 적용이 되면.

현재 이것이 확정이 안 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현재 이것이 4대 보험이 각기 다 개별법이 있습니다. 기본이 근로기준법이고 나머지 각 개별보험마다 개별법령이 다 있는데 저희들 근로복지공단하고 현재 계속 협의 중이고 금정세무서하고도 과연 우리 동 비영리 단체가 사업자 등록 여건이 되는지 그 부분 현재 주차관리원으로 채용이 되어 가지고 관리하는 그 분이 과연 근로자인가 아닌가 쉽게 이야기하면 최저임금제의 제도를 혜택을 받는 그 범위에 있는 그 근로자인지 아니면 우리 학생들 알바 하는 그 수준인지 그 차이에 따라 미세한 차이가 있는데 근로복지공단에도 확실하게 자기들이 답을 못 하겠다 좀 더 검토를 해보자 해서 일시 현재 유보된 상태입니다. 이 답이 나오면 나오는 대로 예를 들어 가지고 적용될 사람은 당연히 다 사업자 등록을 하고 쉽게 이야기하면 위탁관리 단체가 세무서에다가 자기들이 사업장 등록을 다 해야 됩니다. 등록을 한 다음에 4대 보험에 가입을 하는 방법도 있고 예를 들어 관리대상이 아니라면 최소한 상해보험이라도 다 들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 하십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청호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늘 존경합니다. 127페이지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운영개선 방안 부분인데 지금 여기 내용을 보시면 3월중에 게시안내판 설치라고 해서 3월30일 한도 내에 이것을 하시겠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제가 당부를 꼭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안내문을 제작하셔 가지고 하실 때 지금 실제로 보면 안내문들이 영업하시는 분들 그 앞이나 안쪽에 들어 있거든요. 제가 거의 대부분을 다 돌아봤는데 꼭 바깥쪽에 들어가는 분들이 들어가시는 거기에 주차를 하시는 분들이 밖에서 들어가면서 볼 수 있는 그리고 일반인들도 바로 볼 수 있는 그 지역에 꼭 이것을 부착해 주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언제든지 문제가 있다 라고 하면 그리고 항상 그 밑에 고지를 하셔 가지고 이런 더 이상의 부당한 요금을 받을 시에는 신고를 하시라고 그 전화번호까지 꼭 적어주셔 가지고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허낙원 건축과장 건축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허낙원입니다. 먼저 그동안의 건축 행정에 각별한 관심과 지도를 많이 해주신 한중수 주민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허낙원 건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오시자마자 민원도 많고 할 일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고생이 많습니다. 그 전에도 과장님들 다 잘하셨지만 오시자마자 업무가 좀 많이 그 한 것 같은데 철두철미하게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청호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죄송합니다. 계속 이야기를 저만 하는 것 같아서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지적을 많이 해서 지적을 했으니까 여쭤볼 것이 있어서 131페이지 부곡동 702-1번지 일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가보셨습니까? 어디인지 아십니까?

예.

건축물 부분이 됐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공통사항으로 되어 있는데 조금 있다가 바로 건설과에도 나오겠지만 공원녹지과 건축과 건설과 다 포함이 되어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항상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독려토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박용구 건설과장 건설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박용구입니다. 2011년 건설과 관련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박용구 건설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건설과장님 보면 항상 마음이 든든합니다. 잘하고 계시니까 계속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이청호위원 139페이지 대동아파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조정하신다고 고생 많으셨고요. 저도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가장 큰 문제가 과장님도 가셔서 아시겠지만 그분들이 직접 사실은 그 부지를 매입했다가 기부체납을 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 부분이 억울할 수도 있거든요. 억울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들은 행정적인 부분에 실제로는 우리는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그 분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각별히 좀 더 신경을 많이 쓰셔 가지고 문제가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지금 2월말에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제가 계속 그분들하고 접촉을 하고 뵙고 있는데 그분들은 굉장히 또 불만적인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좀 신경을 써달라는 그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들도 이청호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이 불법사항이지만 나름대로의 다른 선기능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주민들을 위해서 일하는 (절)이다 보니까 최선을 다해서 양측의 민원이 협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다음은 김정성 토지관리과장 토지관리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관리과장 김정성입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토지관리과 소관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김정성 토지관리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토지관리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해주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2011년도...

위원장님 한 말씀드릴 것이 있는데...

있어요? 이청호위원

토지관리과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하고 그 다음에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부분이기도 하고 또 다른 부분도 있지만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난 뒤에 말들이 많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중간에도 말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위원들한테 많은 압력들이 들어옵니다. 그 부서에서는 그 일을 추진하고 싶은 분들이 계시겠지만 또 위원들 입장에서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지역에 계시는 단체장들을 통해서 많은 압력들을 넣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위원이 작년에는 처음이었고 올해는 조금 그렇다 보니까 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저 때문에 진급을 못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하시고 어떤 분들은 이청호위원 너무 심하게 해서 굉장히 곤란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여기에 계시는 분들은 저하고는 일면식도 없었고 개인적으로는 제가 굉장히 존경해야 될 분들입니다. 늘 공직을 하시면서 그렇게 하셨는데 개인적인 감정이나 이런 것들은 전혀 없습니다. 주민들이 원하시는 부분이고 의원이 되었으면 의원으로서 지적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개인적인 것들이 없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꼭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는 과장님한테 직접 말씀을 드렸었는데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있어서 의원들한테 질문서를 갖다 주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올해까지는 제가 직접 말씀을 드렸었는데 내년부터는 각 과에서 편하게 가시고 싶은 부분도 있고 그런 것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질문서 이런 것들 작성해 가지고 주는 그런 일이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드리고 싶은 이야기 있는데 그것은 개인적인 부분이라서 그 부분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행정사무감사나 회계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고민하고 생각하는 것들이 계시겠지만 여기에 계시는 의원님들도 다들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개인적인 감정이나 그런 부분이 아니라 의원으로서 해야 될 일이라는 것 때문에 하고 있는 것이니까 그것을 개인적인 감정으로 갖고 가시거나 그런 일이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으므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원 주민생활지원국장과 유재학 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오늘 보고하고 답변한 바와 같이 업무가 원활히 추진되고 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06회 임시회 주민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대원 주민생활지원국장과 유재학 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