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이춘우 의원 발언
재승
이재승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임시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부평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신은호 의원님으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은호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호
신은호의원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재승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지역주민을 대신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위원이 대표발의하게 된 인천광역시부평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금부터 개정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통산업발전법이 지난 2012년 1월 17일자로 일부개정법률이 공포됨에 따라 대규모점포 등의 의무휴업일을 지정함으로써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및 지역경제의 상생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이 그 지정이유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제2에 따라 대규모점포 중 대통령령 유통발전법 시행령으로 정한 것과 대규모점포에 대하여 영업시간 제한은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로 하고 의무휴무일은 부평구 내 전통시장 일부가 매월 첫 번째 일요일과 세 번째 일요일에 휴업으로 함으로 전통시장 등 중소유통과 상생발전을 위해서는 개정취지에 적정하게 법률이 전한 범위에서 매월 2일로 두 번째 일요일과 네 번째 일요일을 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연간 총매출액 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비중이 51%인 매장에 대해서는 대규모점포 등을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을 제외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다만 대규모점포 중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것은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2제1항에 따른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이 아직 개정 시행되지 않은 상태로 이번 개정조례안이 공포되어도 바로 시행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우선 준대규모점포만이라도 시행하고 대규모점포는 대통령령 제정 후에 시행하기 위하여 부칙 제1조에 시행일을 이 조례는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라고 하고 제2조에 적용 예를 제11조2에 따른 대규모점포 중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것은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중에 해당 규정이 개정 시행된 날로부터 적용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금일 여러 위원님들이 동시에 발의하게 된 인천광역시부평구 전통상업보전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본 의원과 여러 의원님들이 동시 발의한 법안이 순조롭게 지역 소상공인들과 대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시고 적극 동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신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진
배형진전문위원
배형진 전문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15조의2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등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됐고요 지난 2월 24일부터 2월 29일까지 지방자치법 제66조의2에 의해서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입법예고를 해서 부평구청장과 (주)이마트부평점으로부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참고로 현재 유통발전법 시행령 의무휴업명령을 위반하였을 경우에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라고 하는 시행령이 현재 입법예고중에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웅
황기웅위원
경제과장님한테, 황기웅 위원입니다.
병태
이병태경제지원과장
예, 지역경제과장 이병태입니다.
기웅
황기웅위원
지금 의무휴업명령 위반 시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1회에 그렇지요? 1회.
병태
이병태경제지원과장
1회는 1,000만 원, 두 번째는 2,000만 원, 그다음 세 번째 3,000만 원,
기웅
황기웅위원
그러면 그 이상을 위법했을 때는 어떻게 되지요?
병태
이병태경제지원과장
현재 우리 법령상에는 거기까지만 제한되어 있는데 만약에 그 이상 되면 저희들이 지속적인 지도감독을 통해서 별도의 행정처분을 구상해야 될 것 같습니다, 법령의 범위 내에서.
기웅
황기웅위원
아직 그러니까 어떤 법령이라든가 나와 있지 않다?
병태
이병태경제지원과장
예. 3,000만 원까지만 나와 있습니다.
기웅
황기웅위원
이상입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황기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순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화
강순화위원
강순화 위원입니다. 의장님, 여기는 우리 부평구에서 이 조례가 개정되는데 이게 전국적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인천에 이 조례를 개정한 곳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은호
신은호의원
인천은 최초고요 전국에 전국의장협의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국적 회의에서 지속적으로 이번에 논의했고요 지난 2월 임시회에서 전라북도 대표회장인 전주시의회 의장이신 조지훈 의장께서 전통상업보전지역에 대한 지방자치조례를 최초로 개정발의하셔서 지금 법률이 지방자치조례가 개정된 곳이 아마 전주시하고 강동구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인천에서도 계속 확장되어서 한꺼번에 해야 이게 효과가 있지 부평구만 하고 다른 구는 안 하면 또 그쪽으로 몰려갈 수 있다는 생각에서 되려면 전체적으로 돼야 한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은호
신은호의원
그 부분도 인천광역시 군구의회 의장협의회에서 이미 논의했고 전체 구마다 부평구 조례 사례를 보고 동시에 제정할 수 있도록 협의중에 있고 그렇게 아마 진행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군구의장협의회에서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논의해서 결정하는 것으로 준비중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강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창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재
박창재위원
박창재 위원입니다. 발의하신 신은호 의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의무휴업일을 입법예고중에 계신다고 했는데 그것은 우리 실정에 맞게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
은호
신은호의원
지금 본 조례 개정안을 가지고 입법예고기간을 거쳐서 입법예고까지 끝났습니다. 그래서 일부 우리 부평구 관내에 지금 상업하고 있는 대기업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마트 쪽에서 의견을 제시했는데 자료를 아마 각 위원님들한테 배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실제 종사자들하고 점주들의 서명날인을 받아서 제출했는데 평일로 조정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의견 일부가 있었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내용을 가지고 제가 실제 점주들하고 통화를 시도했고 또 현장에 나가서 근로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여기에 서명이 담긴 내용하고 상당히 차이가 있다. 본인들이 어떤 내용인지도 모르고 서명하신 분도 계시고 일요일에 휴무하는 것이 저희들한테는 큰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점주들도 계셨고 전혀 개의치 않는다라고 하는 말씀도 있었습니다. 더불어서 천만인 서명운동을 벌인다고 했던 내용에 관련해서는 이것은 대기업에서 직접적으로 관련해서 각 지역에 있는 대형할인마트 지점장들한테 공문을 내려보내서 비밀리에 시민운동으로 또 그다음에 고객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운동으로 전개하는 것같이 위장했다는 사실이 이미 언론보도를 통해서 확인됐고 제가 그 관련자료도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설명드리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본 위원이 걱정하는 부분이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정하면 물론 근로자분들은 일요일날 쉬지만 시민이나 구민은 일요일에 많이 시장을 이용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구민이나 시민의 불편은 걱정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은호
신은호의원
일부는 그런 우려도 있긴 합니다. 그런데 전통시장 상업보전구역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는 취지가 그동안에 지역상권이 무너진 주요원인은 대기업에서 문어발식 확장을 통해서 지역골목상권까지 침투해서 사실은 생존권을 위협하고 또 생계수단으로 이용했던 구멍가게 형식의 소형 중소상인들이 피폐화돼서 삶터를 잃어가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기업윤리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제도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고 더불어서 지역경제에 미치는 대기업의 빨대형식의 기업문어발식 형태가 지역경제나 상권을 몰락시키는 결국은 피해를 고스란히 지역주민들이 안고 있는 현실에 대한 안타까운 심정이 담겨 있다. 그래서 결국은 대기업과 지역중소상인들이 상생할 수 있는 근본적인 취지, 그다음에 최소한도로 취약계층에 대한 약자에 대한 보호차원의 지방자치조례라고 이해해 주시고 그 취지를 그런 쪽으로 이해해 주시면 쉽게 이해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박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과장님, 아까 말씀중에 1회는 1,000만 원, 2회는 2,000만 원, 3회는 3,000만 원이라고 그랬어요.
병태
이병태경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그 후속조치는 없다고 그랬지요, 아직은?
병태
이병태경제지원과장
그러니까 세 차례 이상을 무조건 3,000만 원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승
이재승위원장
아직은 그 후속조치는 없다?
병태
이병태경제지원과장
그 이상 가면 아무래도 영업손실이,
재승
이재승위원장
다음 제재는 안 한다 이런 얘기 아니야.
병태
이병태경제지원과장
아닙니다. 계속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그 3,000만 원 이상 과태료가 계속 부과되면 영업손실 때문에 더 이상 아마 영업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본 위원이 생각해 보면 1회를 자기가 어겨서 영업하게 되면 1,000만 원 부과된다고 그랬지요?
병태
이병태경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그러면 1,000만 원, 하루에 일요일 장사해서 1,000만 원만 벌까요, 그 사람들이?
병태
이병태경제지원과장
영업장마다 다르겠지만 개중에는 사실 저희들이 개인적으로 말씀드려 봤는데 어떤 분은 1,000만 원 정도면 감수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사실은. 하지만 이것이 2차 위반했을 때 2,000만 원이 되고 3회 이상 위반 시 그 이상일 때는 계속 3,000만 원이 되다 보면 그것을 감당하기가 힘들 것입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매출액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3,000만 원 내도 자기들한테 이득이 있으면 어기고 장사를 할 수 있겠지요. 3,000만 원을 부과했는데도 또 영업을 한다라면 허가를 취소한다든가 그런 조치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아니 벌금 내고 장사해도 이득만 낸다면 계속하지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다음 후속조치가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병태
이병태경제지원과장
저희들은 이 조례가 시행되면 지속적으로 대형마트 및 SSM에 대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서 그런 위반사례가 있을 경우에는 법규정에 맞게 과태료 부과를,
재승
이재승위원장
매출액 같은 것은 우리가 모르지요?
병태
이병태경제지원과장
그것까지는 아직 파악은 안 했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철운
손철운위원
손철운 위원입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손철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철운
손철운위원
경제과장님,
병태
이병태경제지원과장
경제과장입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입법예고 기간중에 이마트 측에서 의견을 제시했어요. 의견을 제시했는데 우리가 지금 존경하는 이재승 위원장께서 말씀하셨듯이 과태료 부과 문제에 있어서 이게 상위법에 어긋나는 건 아니지요? 상위법에 어긋나는 겁니까?
은호
신은호의원
유통산업발전법에,
철운
손철운위원
아니 내가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거니까. 상위법에 어긋나는 건 아니지요?
병태
이병태경제지원과장
예.
철운
손철운위원
그렇다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려되는 게 특별히 과태료 부분까지는 이해하겠다 이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마트 측에서 과태료를 내겠다. 과태료를 내고도 한단 말이에요. 그럼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다면 결국은 그런 것 과태료 부분을 충당하기 위해서 이마트 측에서 종사하는 소업주들한테 그 비용을 부가시키는 행위를 할 때는 결국은 그 사람들 피해 아니겠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염려가 되거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하실 건지 말씀 한 번 해주시지요.
병태
이병태경제지원과장
처음 시행단계인데 또 아직 시행령은 지금 3월 10일 시행예정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 취지가 말 그대로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서 하는 건데 제도상에 그런 과태료를 1차, 2차, 3차 해서 3,000만 원, 3회까지 하면 3,000만 원 이상을 계속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마 이 법대로 하면 그런 것들이 좀 법 취지대로 시행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만약에 시행과정에 있어서 1년이나 6개월 이상이나 지나다 보면 지금 손 위원님께서 그런 불합리한 면이 나타났다 그러면 후속조치, 법령개정을 통해서 보완을 하고 그래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런 부분이 물론 우리가 시대 사회적인 화두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발전이에요.
병태
이병태경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우리가 또 우리 의회에서도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전통시장이라든가 그런 부분들 보호를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의회에서도 고민을 많이 하고 우리가 많이 대책을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런 부분들이 강제할 수 있는 방법들 이런 부분이 강구돼야 되는데 계속 과태료만 부과할 수는 없지 않느냐 이거지. 그렇다면 이런 부분 가지고도 소송에 임할 수가 있겠다. 그쪽에서 가만 있겠어요? 물론 그쪽에서 어떤 상식을 갖고 “그래, 맞다, 그런 부분이.” 자율적으로 상식적인 범위 내에서 이런 부분을 가지고 의무휴업일 이런 부분을 가지고 자기들이 자율적으로 생각해서 어떤 상식적인 생각을 갖고 우리가 입법취지에 맞게 따라와 주면 좋은데 안 따라왔을 때가 문제다 이거지요. 그럼 그런 부분을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이거지요. 지금 현실적으로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은호
신은호의원
손철운 위원님 제가,
철운
손철운위원
예. 의장님 말씀 한 번 해보시지요.
은호
신은호의원
법률이 정하고 있는 본래 취지를 이해를 잘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와 같은 현상이 벌어지면 행정적 계도를 지속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유통산업발전법이 말하고 있는 본래의 취지는 대기업에서 저희들이 언론보도상에서도 보지만 빵집, 콩나물집, 두부까지도 모조리 소상공인들 품목까지 전부 점령하는 사례로 일부 부도덕한 부분이 비춰졌기 때문에 일부 철수한 부분도 있긴 하지만 그런 차원으로 계도운동을 지속적으로 해야 될 것이고 또 더불어서 이것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소상인들이 대부분 포진하고 있는 지역경제에 대한 심각한 타격이 우려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동시에 지역시민들과 함께 주민들과 함께 생존보호하는 차원에서 접근해서 계도해서 운동을 활발하게 전개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계도나 시정령명 요구에 대해서 그다음에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지속적으로 한다면 그쪽에서도 아마 본래 법이 지향하고 있는 취지를 이해할 것이라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의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다만 본 위원이 또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는 사항이 또 한 가지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전통시장 활성화라든가 소상공인들을 보호하는 데는 누구도 이의를 달지는 않아요. 다만 동전의 양면처럼 한쪽에서는 찬성하고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또 반대 측에서, 우리 구민을 놓고 생각하자 이거지요. 그러면 전체 구민들 중에서는 불편함을 감수해야 될 층이 있어요. 그분들은 본 위원도 지역에 돌아다니고 구민들 얘기를 많이 들어보고 또 아주머니들, 여성분들 얘기도 많이 듣고 그래요.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까지 해요. 우리는 사실 있는 게 좋다. 좋은 이유를 또 설명을 해요. 제가 그런 얘기는 안 하겠지만, 이 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은 어떤 접근성이라든가 편리성이라든가 그다음에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직장 다니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은 일요일밖에 시간이 없다 이거야. 그런 부분의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부분도 좀 고려해야 되지 않겠느냐. 당신의 불편함을 감수해야 될 측면들도 우리가 고려하고 배려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분들은 우리 구민 아닙니까? 물론 다 만족시킬 수는 없지만. 한쪽에는 그런 얘기하시는 분들 계시다 이거지요. 그럼 그런 계층도 우리가 배려하고 고려해야지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손철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소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헌
이소헌위원
전문위원님, 유통산업발전법에는 벌칙조항이 있기는 한데요 이것을 처벌조항과 관련해서 따로 조례에 명시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을까요?
형진
배형진전문위원
이미 법에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시행령이 만일 공포가 된다면 그게 적용되기 때문에 조례에는 별도로 넣을 필요 없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예, 알겠습니다. 대표발의하신 신은호 의원님께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조례가 시행되면 여기에 적용을 받는 업체가 부평구에 몇 개 정도 되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은호
신은호의원
전체 지금 당장 시행령이 시행되기 전에 적용받는 업체가 9개 정도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슈퍼슈퍼마켓, SSM이라고 말하지요. 그래서 지역별로 대부분 롯데가 많고요 홈플러스하고 롯데가 거의 대부분이고 GS마트가 있고요 그래서 전체로 보면 대형할인마트가 4개점이고 아까 말한 기업형 슈퍼마켓이 9군데 그래서 13군데 정도 적용받게 될 것으로, 그래서 지금 대통령령에 명시된 내용이 아마 다음 주 정도는 의견을 거쳐서 시행되지 않겠느냐라는 예상을 하고 있는데 시기는 다소 늦춰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저희들이 조례를 발의해서 공포하게 되면 바로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동시에 맞춰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이소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곤
김재곤위원
김재곤 위원입니다. 신은호 의원님 영업시간 제한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했어요. 이것 사유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은호
신은호의원
우선은 24시간 풀가동하는 업체가 상당부분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업체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근로규약에 대한 직원들의 보호차원도 있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야간에 점포를 운영함으로써 다음날에 물건을 구멍가게나 골목상권 그런 이용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그런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실제 근로자들한테 가서 얘기 들어보니까 대단히 환영한다. 대신 아까 우리 손철운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일부 불편을 초래할 가능성도 있기는 하지만 이것이 정착되면 토요일이 휴무제로 지금은 다 주5일제 근무로 운영되기 때문에 토요일날 시장 12시까지 운영하기 때문에 얼마 기간 지나면 될 거고 또 한 가지는 지역에서 입점하는 업주들의 애로사항을 저희들이 풀어가야 할 숙제이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을 임대료를 그대로 대기업에서 받아가고 매출이 줄어든다면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난번에 지역의 대규모점포 점주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상생발전할 수 있는 부분을 모색하자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대기업체들이 일체 그런 내용에 대해서 한 번도 언지를 주거나 언급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도 같이 우리 지역 주민들과 함께 고민하고 풀어가야 될 사항이라는 말씀드리고 특별히 여기 함께하신 위원님께서도 이 부분은 고민하셔서 문제가 없도록 대기업에서 근본적으로 시간을 제한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간다면 업체들하고 협의를 통해서 설득해서 임대료를 감면해 준다든가 이런 방향으로 전개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입점 업주들한테 모든 비용부담을 거의 다 대부분 지우고 있습니다, 설명을 들어보면. 그래서 본인들은 굉장히 고통스럽고 어렵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얼마전에 주요뉴스로 보셨지만 하이마트 대표께서 입점해 있는 업주들한테 골프회원권을, 준공되지 않은 회원권을 강매시킨 사례가 있듯이 결국은 입점업주들이 고통받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이 개정되고 지방조례가 개정되더라도 함께 고민하고 풀어갈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김재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기웅
황기웅위원
황기웅 위원입니다. 대표발의하신 신은호 의원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아까 말씀드렸는데 1회 적발했을 때 1,000만 원, 이 3,000만 원은 3회에 걸쳐서 3,000만 원 가격으로 하자 이거예요. 그러면 3,000만 원이 점포에서, 해당 업체에서 적발돼서 3,000만 원을 부과하겠지요. 그런데 반감이라고 있어요, 그쪽에서. 그리고 거기에 들어와 있는 업주들이 있지요. 우리가 하루를 쉬면 어떤 이익이 발생하는데 손실을 봐. 그렇다면 우리가 n분의 1 하자, 이것 받고라도. 이런 사례가 분명 전국적으로 어딘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예를 들어 우리가 오늘 영업을 하면 30만 원을 버는데, 수익이 되는데 n분의 1 하면 우리가 10만 원씩 부담하면 오늘 영업해도 되겠다라고 어떤 반정서적 반감으로 시행할 수 있거든요, 그게. 지속적일 수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어떤 사례가 나올 거예요. 그렇다고 했을 때 이건 분명 상위법에서라도 후속조치가 필요하다. 이런 것을 건의할 생각은 없으신지?
은호
신은호의원
지금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 52조에 보면 과태료 관련된 법률로 제정한 내용이 일부 있습니다. 아까 우리 이 과장이 설명하셨지만 1, 2, 3회에 걸쳐서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부과를 하는데 말씀하신대로 업체에서 우리는 그래도 영업을 강행하겠다라고 말씀하시거나 소송을 통해서 한다 그러면 저는 전국적으로 이런 현상이 벌어지면 대단히 사회문제나 이슈화가 돼서 차라리 우리 중소상인들이 정말 다리를 펼 수 있는 대단히 소중한 기회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대기업 횡포에 대한 사회문제화 돼서 그런 방향으로 전개되기를 솔직한 심정으로 중소상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저는 간절히 바라고 있는 부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역주민들하고 함께 정말 대기업들이 와서 점포를 통해서 얻어가는 이익이 사회에, 부평지역에 한푼도 환원된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세금도 내지 않습니다. 다 본사로 들어갑니다. 결국은 경제의 빨대현상을 아까 했다고 말씀드렸지만 부정적인 시각만 말씀드린 게 아니고 그런 현상을 원천적으로 부분적으로 상쇄시키고 공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자는데 그런 취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 사후에 이런 일이 발생한다면 지역을 대표하는 의원님들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함께 문제를 풀어갈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면 고맙겠다고 말씀드립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황기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한금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금옥
한금옥위원
한금옥입니다. 과장님께 여쭤볼게요.
병태
이병태경제지원과장
지원과장입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지금 전통시장이 첫 번째하고 세 번째 휴일제로 하면 홍보를 어떻게 하실 건지, 전통시장에 대한 홍보.
병태
이병태경제지원과장
일단은 저희가 전통시장이 말 그대로 지하상가도 있고 또 부평, 일신, 십정, 기타 등록되지 않은 시장도 많은데 이런 사항이 시행이 조례가 공포되고 시행되면 저희들이 언론매체라든지 각종 다양한 홍보방법을 통해서 홍보하겠습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대형마트에서는 홍보를 대대적으로 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요즘에는 제가 토요일, 일요일 가보면 이미 홍보가 되지 않았더라도 차가 평상시보다는 더 많더라고요. 홍보를 많이 해야만 전통시장을 더 이용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니까 홍보를 철저히 해달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병태
이병태경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순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화
강순화위원
한 가지만 과장님, 여기서 전통시장은 일요일과 세 번째 일요일 자유롭게 시장마다 약간씩 분기별로 나눠서 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하상가도 화요일 휴무 있고 일요일 휴무 있고 그런데 왜 여기 큰기업만 일제 일요일에 하게 하느냐. 그러면 거기도 어느 요일을 딱 지정해서 전통시장 한꺼번에 해달라는 민원이 있을 수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전통시장은 자율로 하게 해주고 여기는 강하게 하느냐라고 지금 의무휴일업체를 자율적으로 시행하도록 요구하는 사건이 혹시 그것에 대한 개념으로 여기에 대한 어떤 소송이나 이런 것도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으신지요?
병태
이병태경제지원과장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일단 전통시장은 동네 지역에서 손쉽게 이용할 수 있고 현재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전통시장이 진흥종합시장이라고 거기가 셋째주 일요일에 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계속 연중무휴로 운영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둘째, 넷째 휴일은 사실 법에서 일단은 한 달에 두 번 2일 이내에서 쉬도록 되어 있는 것을 과연 언제 쉴 거냐는 것은 조례로 위임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우리 의장님도 말씀했다시피 우리 전국의장단회의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었겠지만 또 우리 인천지역 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 지금 의원님들이 공동발의한 이 내용과 동일하게 협의한 사항이 있었고 또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라고 있습니다. 우리 경인지역 수도권 서부지역 해서 거기에서도 지금 조례안과 동일한 내용으로 둘째, 넷째 휴일날 쉬는 내용으로 합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
순화
강순화위원
그러긴 하는데요 여기서 아마트 같은 데 업체를 자율적으로 시행토록 요구를 했는데 우리가 반강제적으로 군수협의회에서 했다고 일요일 둘째, 넷째 일요일날 쉬기로 했다 그러면 형평성에 어긋난다. 전통시장도 어떤 요일을 딱 정해서 한꺼번에 쉬도록 해줘라 하고 어떤 요구가 강하게 들어올 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런 사후조치도 아마 생각해 볼 수 있는, 이런 대형마트나 이런 게 어떤 지역입니까? 자기네들이 결코 손해 보지 않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한테만 강하게 하는 건 부당하다 그러고 헌법소헌을 낸다든지 어떤 조치가 있을 때 대비해야 되는, 그러면 우리도 어떻게 최소한의 방법으로 전통시장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병태
이병태경제지원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의원
부평에 기존에 전통시장으로 등록돼서 대체적으로 큰 시장이 6개 정도의 시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점검해 보니까 대부분 첫째하고 셋째 일요일에 쉬는 주일로 정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부평구 실정에는 둘째, 넷째가 맞는 것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이상입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철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철운
손철운위원
발의자를 대표하신 신은호 의장님께 한 가지 질문드릴게요. 의무명령위반 시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까지 지금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의무휴무일을 어길 때 그렇지요. 그런데 보면 우리가 대규모점포들이 보통 영업시간이 몇 시에 시작해서 몇 시에 마감하지요? 부평 관내.
은호
신은호의원
각 점포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는데 24시간 운영하는 데 있고 저희 지역에 일부 국한된 부분도 있긴 하지만 전체 인천에 포진해 있는 그런,
철운
손철운위원
아니 우리 부평구 관내만 얘기해 주세요.
은호
신은호의원
대부분 다 24시간 운영한다고 봅니다. 대신,
철운
손철운위원
24시간 운영하는 데 어디에요?
은호
신은호의원
재량권으로 자기들이 영업시간을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데가 대부분이긴 한데 원래는 규정상 자기들이 점포마다 24시간 운영하는 것으로,
철운
손철운위원
정확한 시간, 의장님께서 정확한 시간을 모르는 것 같은데 과장님,
병태
이병태경제지원과장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홈플러스 같은 데는 24시간 정도 하고 있는데 우리 부평구 관내는 지금 현재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없습니까?
병태
이병태경제지원과장
24시간하는 데는 없는 것으로 지금,
철운
손철운위원
그러면 영업시간을 준수하고 있다는 겁니까?
병태
이병태경제지원과장
준수는 아니고요 만일 시행이 되면 그렇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영업시간을 오전 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예요. 그러면 영업시간을 준수 안 했을 시 여기에 대한 규제조치도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지요.
은호
신은호의원
제가 좀 말씀드리면 계절에 따라서 다릅니다. 하절기 같은 경우는 24시간 풀가동하는 매장이 이마트 경우도 그렇고 또 기업형슈퍼마켓은 24시간 운영하는데 꽤 있습니다. 지금 9군데 있는데,
철운
손철운위원
우리 관내에는 지금 없다고 말씀,
은호
신은호의원
아니 있어요. 기업형슈퍼마켓은 24시간 운영하는 데 있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보통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해요, 과장님? 관내에.
병태
이병태경제지원과장
보통 10시부터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시부터 24시까지 보통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아까는 그런 경우가 없다고,
병태
이병태경제지원과장
10시부터 그러니까 자정까지 24시,
철운
손철운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어차피 규제를 한다고 그러면 영업시간 다 준수해야 되겠다. 영업시간 준수를 위반 시에도 규제조항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병태
이병태경제지원과장
똑같은 과태료기준은 법에 52조에 영업제한시간에 영업한 자, 그것도 위반했을 경우에 동일하게 과태료 부과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영업시간 미준수도,
병태
이병태경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법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럼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까지?
병태
이병태경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이상입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손철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춘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춘우
이춘우위원
이춘우 위원입니다. 아까 이소헌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경제과장한테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게 공포해서 시행하게 되면 준대규모점포만 시행되는 거지요?
병태
이병태경제지원과장
아닙니다. 대규모 점포 중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 중에서 대형마트가 있습니다. 그 대형마트하고,
춘우
이춘우위원
아니 대형마트가 아니라 준대규모부터 1차 시행이 되는 것 아니냐고요. 대규모가 아니라. 아까 의장님이 9군데라고 그랬는데 9군데가 어디 어딘지 아세요?
병태
이병태경제지원과장
예. 지금 저희들이 적용받는 데가 우리 부평구 관내는 대형마트 4개소,
춘우
이춘우위원
어디어디에요?
병태
이병태경제지원과장
이마트 부평점, 롯데마트가 부평역점하고 부평점하고 삼산점 이렇게 세 군데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업형슈퍼마켓이라고 해서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SSM이 9개소가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어디에요?
병태
이병태경제지원과장
롯데슈퍼라고 그래서 산곡동에 있는 경남점하고 청천동 아이즈빌에 있는 부평점 그렇게 있고요 이 자료를 제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GS마트 있어요?
병태
이병태경제지원과장
GS마트 있습니다. GS마트 산곡점.
춘우
이춘우위원
하이마트?
병태
이병태경제지원과장
하이마트는 아닙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대규모점포는 알겠는데 기업형 준대규모 SSM은 9군데인데 지역분포도를 보면 어느 쪽이 제일 많습니까?
병태
이병태경제지원과장
주로 산곡동쪽이 3군데 정도 있고요 그다음에 청천동이 2군데, 그다음에 부개동도 2군데, 삼산동이 2군데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이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시간에는 신은호 의장님을 비롯한 방청객께서는 퇴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위원장님,
재승
이재승위원장
박창재 부위원장님,
창재
박창재위원
박창재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전통상업보전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유통산업발전법이 2012년 1월 17일자로 일부 개정 공포되어 대규모점포 등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으로 원안 찬성을 제안합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방금 박창재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찬성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철운
손철운위원
위원장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5분간만 정회하지요. 드릴 말씀이 있어서 그래요.
재승
이재승위원장
정회를 할까요?
철운
손철운위원
예, 5분간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방금 박창재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찬성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 없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 위원이 계시는바 여러 위원님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으므로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부평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유순 의원 외 10인 발의)
10시 56분 정회
11시 1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부평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유순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순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
김유순의원
김유순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국가보훈대상자의 자긍심 고취와 복지향상을 위한 보훈예우수당 등 지원조항을 신설하여 국가를 위하여 희생 봉헌하신 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 구민의 애국애족정신을 함양하여 국가발전에 기여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예우 및 지원대상자의 명확화는 안 3조에 표기를 했고요 보훈예우수당 지급방법, 지급시기, 환수조치 및 사망위로금 지급에 관한 사항 규정은 안 제6조에서 11조에 명시를 했습니다. 보훈예우수당 지급대상자와 금액에 관한 사항은 안 6조, 수당의 신청과 지급시기에 관한 사항은 안 7조, 8조, 수당지급 중지와 환수조치에 관한 사항은 안 제9조, 제10조, 사망위로금 지급에 관한 사항은 안 제11조에 명시를 했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따로 붙였고요 기타 참고사항은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을 참고로 해서 개정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아무쪼록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시고 남편과 부모를 나라를 위해 바치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될 수 있게 위원 여러분들이 심사숙고 하셔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김유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진
배형진전문위원
배형진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는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66조2에 의해서 입법예고가 있었습니다. 2월 27일부터 3월 1일까지 5일간 그래서 기간중에 부평구청장으로부터 입법예고 의견이 있었고요 그 내용은 유인물로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김유순 의원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웅
황기웅위원
황기웅 위원입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황기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웅
황기웅위원
김유순 의원님, 지금 현재 참전유공자 지금 현재 받고 있는 혜택이 뭐 뭐 있습니까?
유순
김유순의원
참전유공자요?
기웅
황기웅위원
예.
유순
김유순의원
참전유공자는 보훈청에서 나오는 12만 원하고 지자체에서 지급하는 8만 원하고 해서 20만 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웅
황기웅위원
그 외에 국가보훈처에서 급수별로 지급하는 보상금, 생활조정수당이라든가 이런 건 없어요?
유순
김유순의원
그런 것은 미망인이나 상이군경회라고 그러나 그분들한테는 장애 정도나 그런 것에 의해서 차등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웅
황기웅위원
꽤 되네? 최하가 35만 원에서 132만 원까지.
유순
김유순의원
예. 그리고 미망인들에게는 생활조정수당 해서 15만 원에서 25만 원까지 그것도 단계별로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웅
황기웅위원
전 이상입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황기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춘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춘우
이춘우위원
이춘우 위원입니다. 김유순 의원님께서 발의는 했지만 우리 복지정책과장한테,
재룡
조재룡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조재룡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지금 비용추계서를 보면 전몰군경유족회원이 440명으로 돼 있지요?
재룡
조재룡복지정책과장
전몰군경유족회가 보훈단체 486명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몇 명이요?
재룡
조재룡복지정책과장
전몰군경유족회가 회원수가 440명이고요 자체로 관리하고 있는 인원이요.
춘우
이춘우위원
지금 복지정책과에 들어와 있나요?
재룡
조재룡복지정책과장
지금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회원수가 보훈처에서 등록돼 있는 회원하고 자체적으로 개별단체별로 관리하고 있는 가입돼 있는 인원하고 약간 차이가 납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보훈처에서 관리하는 인원이 복지정책과에서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재룡
조재룡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446명이라고요?
재룡
조재룡복지정책과장
유족회가 436명이고요 미망인회가 486명으로 돼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그런데 비용추계서에 보면 기준이 언제예요?
재룡
조재룡복지정책과장
기준이 2월 말로 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2012년?
재룡
조재룡복지정책과장
예. 그 비용추계는 저희가 기획조정실에서 의원님 발의로 보훈예우수당이 의회에 상정이 됐다 그래서 세수추계를 뽑아달라고 그래서 저희가 세수추계해서 잠정집계해서 보냈습니다. 2억,
춘우
이춘우위원
잠정이 아니라 정확하게 해서 2월 말 현재라고 그러니까,
재룡
조재룡복지정책과장
그래서 당초 대상자가 공문에 보시면 아시다시피 655명에 2억 3,580만 원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다시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에서 무공수훈자회유족회라고 또 있습니다. 무공수훈자회유족회가 있는데 그분들이 234명이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별도로 자료를 작성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배포해 드리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비용추계서에 보면 지금 나와 있는 게 유족회원이 440명으로 나와 있고 미망인회원이 508명으로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토털 948명인데 자꾸 변화가 되니까 늘어나는 추세 아니에요, 늘어나는 추세.
재룡
조재룡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이것을 정확히 집계해 줘야지, 해서 비용추계서도 정확하게 해줘야 될 것 아니에요.
재룡
조재룡복지정책과장
무슨 말씀이신지 잘 이해가,
철운
손철운위원
증가 이유가 뭐냐 이거지요. 이유를 얘기해 달라 이거예요.
재룡
조재룡복지정책과장
그것은 보훈처에서 저희한테 통보된 일정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그러니까 보훈처에서 받은 것을 자료를 가지고 비용추계를 한 것 아니냐고.
재룡
조재룡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맞지요?
재룡
조재룡복지정책과장
예.
춘우
이춘우위원
맞는데 여기서 누락된 게 뭐가 누락돼 있다고요?
재룡
조재룡복지정책과장
지금 누락된 게 별도로 나눠드린,
춘우
이춘우위원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니까 이 자료를 갖다주는 건 뭐냐고. 미리,
재룡
조재룡복지정책과장
먼저 위원님께서 갖고 계신 자료는 작년 9월 현재로 작성된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나눠드린 것은 금년 2월부로 해서 보훈처에서 통보된 보훈단체 회원 조사해서 집계 낸 건데요 거기 보시면 65세 이상 국가유공자 현황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맨 위에 전몰군경미망인이 2013년도에 예우수당 대상자가 372명, 전몰군경유족회가 159명 해서 889명입니다, 지금.
춘우
이춘우위원
그러니까 내가 과장한테 물어보는 건 비용추계를 확실히 내서 어느 정도라는 건 2010년도 2월 말로 해서 뽑아서 이렇게 하는 것이 원칙이지 지금 실질적으로 작년 9월 것을 가지고 비용이 대충 얼마다 이렇게 비용추계서를 내주면 이걸 가지고 있는 거지. 그렇잖아요.
재룡
조재룡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지금 말씀드렸듯이 기획조정실에서 세수추계를 내라고 했을 때는 655명에 2억 3,580만 원으로 냈다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2월 말 현재로 통보된 자료를 갖고 다시 확인하는 과정에서 유공수훈자 유족회가 있습니다, 여자분들만 미망인들,
춘우
이춘우위원
그러니까 이 자료를 보면 연도별 비용추계표가 다 달라지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재룡
조재룡복지정책과장
그렇지요, 연도별로 늘어나지요. 65세 이상이 자꾸 늘어나니까요.
춘우
이춘우위원
아니 1차년 예를 들어서 2013년도 저기한 것도 여기에 보면 보훈예우수당이 1억 8,360만 원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면 이 자료를 지금 주었으니까 하는 얘기지 그 전에 내가 가지고 있는 건 작년 9월이라면서요.
재룡
조재룡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저희가 1억 8,300만 원 자료 준 적은 없는데요.
유순
김유순위원
아니 그건 제가 뽑은 자료예요. 유족회에서 요청해서 제가 뽑은 자료예요. 유족회하고 미망인회에서 저한테 준 자료예요.
재룡
조재룡복지정책과장
저희가 낸 자료는 아닙니다. 저희가 낸 자료는요 배부해드린 자료 공문에 보시면 기획조정실에서 연락이 와서 통보해드린 게 당초에 665명에 2억 3,580만 원으로 냈다가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단계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무공수훈자회 유족회 그분들이 234명이 누락된 것을 확인해서 추가로 들어가서 나눠드린 유인물 보시면 2013년에 3억 2,000만 원 정도가 더 소요됩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알았어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하게 되면 전액 지방세로 하는 거지요?
재룡
조재룡복지정책과장
구비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구비로 전액. 예, 잘 알았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이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재곤
김재곤위원
김재곤 위원입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김재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곤
김재곤위원
존경하는 김유순 의원님, 전몰군경미망인회가 있고 전몰군경유족회가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의원
전몰군경미망인회는 남편이 전쟁을 치르시다가 돌아가신 분들이 미망인인데 그냥 혼자 계속 사시는 분들이 미망인입니다. 재가를 했거나 한 분들은 미망인회에서 제외가 되는 그런 순수한 홀로 사시는 분들이 미망인들이고요 전몰군경유족은 부모님들이 전쟁터에 나가 돌아가셨을 때 자녀들이 많잖아요. 넷도 있고 다섯도 있고 그런데 그분의 대표적인 분 한 분만 유족회로 유족이라는 인정을 해줍니다, 유족으로. 대표적인 한 분만이요. 그래서 이분이 돌아가시면 그분의 유족으로서는 끝나는 겁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그러면 장남이 승계하는 겁니까, 그렇게 되면?
유순
김유순의원
그러니까 장남이 대부분 승계하는데 장남이 사망했다든지 또 거주를 안 한다든지 그런 상황이 되면 차순위자가 유족으로 한 분만, 자녀 중에서, 그러니까 장남이 유족혜택을 받다가 장남이 돌아가시면 차남이 또 받는 게 아니고 그 한 분이 돌아가시면 거기서 끝나는 겁니다.
기웅
황기웅위원
미망인도 마찬가지지요?
유순
김유순의원
미망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웅
황기웅위원
상인군경 다 마찬가지지요?
유순
김유순의원
그렇지요. 다 똑같지요.
재곤
김재곤위원
그러면 65세 되시면 3만 원씩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렇지요?
유순
김유순의원
예.
재곤
김재곤위원
요즘 삶의 질이 좋아지고 수명이 길어지다 보니까 100세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100세를 바라보고 있는데 나이제한은 없고 그냥 돌아가실 때까지 다 주시는 것으로 이렇게 규정하신 거지요?
유순
김유순의원
65세 이상 돌아가실 때까지. 예.
재곤
김재곤위원
전문위원님 이것 65세 이상을 상향조정하는 방법도 있나요?
형진
배형진전문위원
이건 위원님들이,
유순
김유순의원
그러니까 이건 65세라고 발의할 때 본 위원이 정한 이유는 우리가 지금 통상 경로수당을 줘도 65세 이상부터 주고 그런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 65세로 정한 겁니다. 이게 어디 법에 명시돼 있는 건 아니고요 통상적으로 우리가 65세 이상이면 경로로 대우해 주고 이러다 보니까 65세로 제가 발의할 때 정한 겁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김재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소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헌
이소헌위원
대표발의하신 김유순 의원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조례개정안의 핵심이 보훈예우수당 3만 원 지급하는 것 심사라는 게 핵심인 거지요?
유순
김유순의원
예, 그렇지요.
소헌
이소헌위원
그런데 여기 추계하신 것에 보면 이 조례가 개정됨으로써 해당되는 대상을 전몰군경유족회원하고 미망인회로만 추계를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 과에서 내려온 자료를 보면 상이군경무공수훈자 및 유족, 애국지사 및 유족, 특수임무수행자 및 유족까지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유순
김유순의원
이 부분은 이 조례를 발의하기 전에 이해당사자인 전몰군경미망인회하고 유족회 회장님들을 만나서 제가 이 부분을 아무래도 궁금해서 보훈단체가 9개 단체가 있는데 그럼 그 단체마다 다 미망회인회하고 유족회가 있느냐 그렇게 제가 안 그래도 궁금해서 물어봤더니 지금 유족회 회장님이나 미망인회 회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단체는 9개로 나눠져 있지만 미망인회나 유족회는 딱 하나로 유족회는 유족회대로 미망인회는 미망인회대로 딱 하나로 구성돼 있다 그렇게 설명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다른 상이군경이나 무공수훈자회 유족회는 이런 것은 없는 것으로 제가 판단했기 때문에, 그때 설명을 그렇게 들어서. 그래서 인원파악이 그렇게 됐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복지정책과장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추가적으로 이런 부분이, 이건 다시 한 번 확인해봐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미망인회나 유족회는 딱 두 군데밖에 없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서서 그때 이렇게 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아니 3조에 보면 그 전에 조례에는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단체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개정안에 보면 이것을 좀 상세하게 적시했잖아요. 단체뿐 아니라 회원, 회원도 규정이 된다 이 말은 그 단체에,
유순
김유순의원
단체에 속한 회원 그렇게 되는 거지요.
소헌
이소헌위원
이게 그런 뜻인가요? 단체에 소속된 회원인가요? 그럼 굳이 뭐하러,
유순
김유순의원
이것을 표시한 이유는 기존 조례는 말씀드렸듯이 현재 6ㆍ25참전 명예수당을 받는 분 그러니까 9개 단체 중에서 7개 단체만 이 혜택을 받고 있고 전몰군경미망인회하고 유족회가 혜택을 받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분들이 혜택을 받게 하기 위해서 3조에 단체에 설립에, 그러니까 이 3조 내용이 그 두 단체를 넣기 위한 그런 표시입니다. 명시를 해준 겁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알겠고요 복지정책과장님, 3조의 단체를 네 가지 유형으로 적시했잖아요, 상세하게. 여기 이 개정된 조례안으로 했을 때 해당되는 국가유공자 단체가 6개 단체라고 지금 자료 주신 거지요?
재룡
조재룡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러면 비용추계도 상당히 달라지는 것 같아서 일단 지금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추계로 봤을 때는 연간 2억 160만 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당장 2013년도에는 1억 8,000만 원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 복지정책과에서 추가로 제출한 자료에 보면 2013년도부터 시행했을 때 3억 2,000만 원 소요가 돼요. 그래서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거라서 일단은 추계가 좀 제대로 되지 않은 것 같아서 질문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이소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철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철운
손철운위원
손철운 위원입니다. 먼저 국가를 위해서 헌신한 분들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또 국가나 사회가 많은 관심을 가져야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미진해왔어요. 미진한 부분이 상당히 많았는데 김유순 의원님께서 늦게나마 이런 조례를 발의하게 된 데 대해서 동료위원으로서 깊은 경의를 보냅니다. 우리가 미국의 예를 들면 지금 6ㆍ25전쟁이 끝난 지가 60년이 지났어요. 60년이 지났는데 유해 1구라도 발굴하기 위해서 국가가 엄청나게 노력하고 있잖아요. 국가가 끝까지 책임을 지고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너무 늦었다. 그래서 늦게나마 존경하는 김유순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어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유순 의원님, 제가 5대 때 이와 관련된 조례를 집행부하고 협의한 적이 있습니다. 협의한 적이 있었는데 집행부에서 1년 뒤에 하자라고 얘기해서 지금까지도 시행 못 하고 금번 또 6대에 넘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참 아쉬운 점도 많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6ㆍ25참전 유공자에 관련된 조례 우리가 개정했을 때 그때 시에서 5만 원하고 우리 구에서 3만 원 그분들한테 그렇게 지급하고 있지요?
재룡
조재룡복지정책과장
예.
철운
손철운위원
그런데 지금 전몰군경유족회라든가 전몰군경미망인회는 빠져 있지요?
유순
김유순의원
예, 그렇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래서 그 조례에 보완해서 이 두 단체를 포함시키자는 얘기지요?
유순
김유순의원
예, 그렇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정책과장님,
재룡
조재룡복지정책과장
예, 조재룡입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우리 복지정책과장님한테도 제가 그동안 상임위에서 의정활동을 하면서 그 부분에 관련돼서 많은 말씀을 드렸어요. 많은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이분들에 관련된 수당지급을 이분들한테 3만 원이 무슨 큰 생활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미국은 애국가 나오면 가다가 거수경례를 하고 바로 서서 이게 지금 우리가 이분들에 대한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헌신한 분들에 대한 예우를 해줌으로써 우리 후손들이,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배운다는 것이지요. 그게 애국심이고 그게 교육 아니겠어요. 복지정책과장님, 제가 왜 이 말씀을 길게 서두에 드리냐면 법입예고 기간중에 집행부의 의견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의견이 있어서. 그 점에 대해서 설명 한 번 해보세요.
재룡
조재룡복지정책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손철운 위원님께서 유족회하고 미망인회만 말씀하시는데요 개정조례안에 보시면 제3조에 예우 및 지원대상이 나옵니다. 예우 및 지원대상이 나오고 거기에 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지원에 관한 법률부터 제작해서 끝에 4번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회원 또는 단체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할 때는 저도 세수추계를 한 것에 대해서는 이것에 해당하는 9개 단체에서 3개 단체 즉 6ㆍ25참전전우회와 그다음에 베트남참전전우회, 그리고 고엽제전우회는 전쟁에 직접 참여하셨던 분들이 돼서 여기에서 일단 제외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6개 단체가 해당되고 그래서 6개 단체에 대한 세수추계를 했던 겁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가운데 미망인회하고 유독 유족회만 말씀하시는데 이 조례안을 보시면 6개 단체를 하게 되면 다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 입장에서는. 똑같은 국가보훈대상자고 다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특히 무공수훈자회가 빠졌는데요 무공수훈자회는 6ㆍ25전쟁에 나가서 전투에 직접 참여하신 분이고 훈장을 받으신 분들입니다, 이분들은 전부. 무공훈장을 받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저한테도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번에 저희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거다 이런 식으로 말씀이 있고 그러셨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해서 결정해 주실 사항이고 그리고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담당부서장으로서 제3조 지원대상에 보면 해당되는 단체나 국가유공자, 보훈예우는 빠지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뿐입니다. 이상입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입법취지에서 동감을 하시는 거지요?
재룡
조재룡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게,
철운
손철운위원
아니 담당부서장으로서 소신이 없으면 돼요? 입법취지에 동의하시냐, 안 하시냐 그것을 묻고 있는 것 아니에요, 지금.
재룡
조재룡복지정책과장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해서 위원님들께서 결정하실 사항에 대해서 제가 적절하다 아니다, 동감한다, 동감 안 한다는 것은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과장님, 과장님한테 제가 이 자리에서만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몇 수십 번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재룡
조재룡복지정책과장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번에도 구정질문에 나왔던 사항입니다. 그때도 그런 사항을 서면으로 답변했고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자리에서 제가 동의한다, 안 한다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제가 할 말이 많지만 이 정도 선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손철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춘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춘우
이춘우위원
지금 복지정책과장님이 얘기하는 중에 추계서를 같이 주었지요?
재룡
조재룡복지정책과장
예.
춘우
이춘우위원
그런데 6개 단체만 지금 포함시켰다.
재룡
조재룡복지정책과장
아니 9개 단체가 있었는데요,
춘우
이춘우위원
6개 단체만 지금 포함시킨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재룡
조재룡복지정책과장
예.
춘우
이춘우위원
그런데 앞에 제3조의 3항을 보면 고엽제후유증에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있고 또 여기 보면 제외된 것이 베트남참전, 6ㆍ25참전은 제외가 되었다는 얘기예요.
재룡
조재룡복지정책과장
그분들은,
춘우
이춘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외됐잖아요. 제외돼서 지금 이것을 추계예산으로 비용을 뽑아놓은 것 아니에요, 숫자로.
재룡
조재룡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도 제외될 수가 없지, 다 포함을 시켜야지.
재룡
조재룡복지정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베트남이나 6ㆍ25 참전은 전쟁에 참전하신 분들이거든요. 그분은 먼저 시 조례가 개정되면서 참전유공자에 대해서 명예수당이 3만 원 지급되기로 결정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분들 일단 제외를 시켰습니다. 제외되는 게 맞습니다. 베트남 고엽제,
춘우
이춘우위원
중복이 된다. 중복이 돼서,
재룡
조재룡복지정책과장
전쟁에 지금 지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분들한테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매달 3만 원.
춘우
이춘우위원
6ㆍ25 참전하고 베트남 참전은.
재룡
조재룡복지정책과장
그분들은 참전유공자회라고 그래서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이라고 그래서 기존에 지금 지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우리 구비로 줍니까? 아니지요?
재룡
조재룡복지정책과장
그분들 3만 원 구비로 지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잘 알았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이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강순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화
강순화위원
강순화 위원입니다. 김유순 의원님, 진짜 나라가 위급할 때 이렇게 나라를 위해서 싸우신 분들한테 나라가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적어서 안타까운데 이건 너무나 좋은 일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없었던 일들이 있었음은 방금 손철운 위원님께서 5대 때 이것을 했다고 그랬었는데 5대 때 계셨으니까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5대 때는 왜 이게 연기하자고 했던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유순
김유순의원
그때 당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지원하는 예가 없어서 그때 당시는 아마 그래서 보류됐던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시에서 시 조례가 발의되면서 자치단체에서 그때 당시는 전체적으로 안 주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발의해서 지원하게 되면서 자치단체에서 하나 둘씩 지원하게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아마 강화도에서 먼저 지자체에서 3만 원을 지원하게 되고 순차적으로, 그래서 인천시 전체가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그럼 이것도 현재 시에서는 지원이 안 되고 지자체에서 지원해야 될 거라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여기도 우리 부평구에서 지급해야 되는 것 맞지요?
유순
김유순의원
지자체에서 지금 현재 이분들한테 3만 원 주고 있는 것처럼 지금 전몰군경미망인회나 유족회에도 똑같이 3만 원씩 지원한다는 그런 안으로 발의한 겁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그러면 참전명예수당 같은 경우에도 시에서도 일부 지급돼도 지자체에서 지급되는데 이분들은 시에서 지급되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유순
김유순의원
지금은 없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없지요?
유순
김유순의원
예.
순화
강순화위원
그러면 시에서 먼저, 지자체에서 이것을 먼저 지급하자는 거네요?
유순
김유순의원
그렇지요.
순화
강순화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에서 나오는 것 보면 3억 이상이 나갑니다, 2013년도에. 그런데 지금 우리 구에서 이 재정을 지금 어떻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이 드시는지요?
유순
김유순의원
지금 우리가 이제 질문을 하셔서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무상급식할 때는 저희가 재원이 있어서 시작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말씀은 여기서 우리가 그런 것을 조례 심의하면서 재정에 관한 것까지 우리가, 물론 모든 것은 예산은 저희가 의결해서 통과시켜 줘야지 집행하는 건데,
순화
강순화위원
그것은 맞습니다. 그것은 맞는데 이것은 왜냐면 지금 현재 부평구가 돈이 없다, 돈이 없다 그러면서도 조금은 위원으로서 재정에 대한, 처음보다 정원이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이 전반적인 것을 놓고 볼 때 65세도 좀 그렇고 여러 가지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입장에서 이 재정에 관에서도 줘야 될 부분이 있고 줘야 될 돈은 늘어날 텐데 이것을 전체적으로 지금 오는 것 보면 65세, 3만 원, 2013년부터면 시간이 지금 현재 3월이면 시간이 굉장히 여유롭게 있다는 생각에서 이게 조급 성급하지 않는가.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전몰군경미망인회하고 유족회만 들어간 것 같은데 여기 3조에 보면 4가지로 다 들어가 있어요. 포함시키다 보니까 계속 늘어났단 말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너무 철두철미하게 분석하지 않고 김유순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여기서 조례 3조에 있는 것과 조금 동떨어진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왜냐면 여기에서 말씀할 때 전몰군경미망인회하고 유족회라고 말씀하셨고 3조에는 참전유공자 단체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숫자가 이렇게 많이 늘어났으니까 우리가 생각하기도 약간의 혼란이 조금 옵니다. 그래서 질문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심하게 다듬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순
김유순의원
지금 위원님들이 이 조례를 심의하고 계시는데 65세 이상을 70세로 수정하든지 아니면 부평구에 1년 거주한 것을 2년 이상으로 조정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의해서 그것은 얼마든지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그리고 이 조례가 남구에서 통과됐어요. 알아보니까 남구에서는 통과가 됐고 경기도 같은 경우도 36개 시가 있는데 31개 시가 이미 이 조례가 통과돼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해 봤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볼 때 이게 시기상조는 아닌 것 같고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산상의 탄력을 주기 위해서 나이를 조정한다든지 거주기간을 조정한다든지 이런 것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시면 그런 부분을 수정해서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그래서 저는 뭐라고 그럴까 나이조정이라든가 안 맞는 게 있어서 위원들이 심도 있게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발의자인 김유순 의원님 생각은 어떤가 그 질문을 드렸던 것입니다.
유순
김유순의원
말씀드렸듯이 그 부분은 어느 정도 탄력을 주어서 그렇게 수정할 수 있다고 가능성을 말씀드립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손철운 위원입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강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철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철운
손철운위원
복지정책과장님,
재룡
조재룡복지정책과장
조재룡입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우리가 법에서 노령수당이라든가 노령연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지급할 때 나이를 65세 이상으로 하지요?
재룡
조재룡복지정책과장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렇게 돼 있지요? 우리가 인구가 고령화되어 가잖아요. 그럼 몇 세 이상을 고령인구라고 합니까?
재룡
조재룡복지정책과장
글쎄 지금 법률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거의가 말씀하신대로 기초노령연금대상자도 65세 이상으로,
철운
손철운위원
그러니까 65세 이상을 고령인구라고 그래요, 65세 이상을. 그러면 이 조례에서 정하는 65세 나왔어요. 그렇다면 그 법에서 정한 고령인구 65세 이상이라고 그러면 아무래도 신체적으로나 근로적으로 어떤 젊은층에 비해서 떨어지는 분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65세 생리학적으로나. 그래서 65세로 정한 것 아니냐 이거지요. 그 점에 대해서 한 번 얘기해 보세요.
재룡
조재룡복지정책과장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지금 사회복지사업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보게 되면 수당 지급하는 연령이 거의 65세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나이는 국가나 사회가 통용하는 그런 기준으로 정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손철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기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웅
황기웅위원
황기웅 위원입니다. 저희가 국가를 위해서 아까 존경하는 손철운 위원님이 말씀하다시피 국가를 위해서 정말 헌신한 분들한테 국가적인 차원에서 어떤 보상을 해주셔야 된다는 것은 저도 동감을 해요. 여기 지금 관계되시는 분들이 뒤에 계십니다. 지금 다 보고 있어요, 다 듣고 있고. 그렇다면 이분들이 지금 밖에 나가셔서 어떤 위원들 또는 당이 찬성을 하고 또 어떤 위원은 반대를 하더라. 인기발언밖에 안 돼요, 이건 어떻게 보면. 제가 제안하겠습니다. 60세부터 하세요, 60세부터. 내년 1월부터 하십시오, 1월부터. 3만 원이 뭡니까? 한 10만 원씩 드리세요, 이왕 드리려면 시원하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가 토론장소도 있고 그러신데 다 보고 계시잖아요, 다 듣고 계세요. 이건 좀 지양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황기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소헌
이소헌위원
한 가지만 확인할게요.
재승
이재승위원장
예. 이소헌 위원님.
소헌
이소헌위원
인천 남구에서 먼저 조례개정을 했다고 그랬지요? 거기도 지금 같은 내용인가요?
유순
김유순의원
예, 같은 내용입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혹시 예산 남구에서는 조례 개정하고 나서 예산추계가 어느 정도 됐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유순
김유순의원
거기에 대해서는 정확히 파악을 못 해봤고요,
소헌
이소헌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이소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한금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금옥
한금옥위원
한금옥입니다. 그러면 이게 개정된다고 보면 제6조2항을 보면 수당은 매월 3만 원 이내로 하되 이렇게 되어 있고 8조 지급시기를 보면 수당은 매분기 다음달 20일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건 매월 지급인가 아니면 분기별로 되는 건가 이것 좀 말씀해 주세요.
유순
김유순의원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그러면 8조에 보면 매분기별로 되어 있는 건 뭐지요?
유순
김유순의원
조금 오타가 난 것 같으네요. 매분기 다음달 20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재승
이재승위원장
전문위원님.
유순
김유순의원
이게 새로, 제가 검토를 하기는 했는데 이게 신규로 편입되는 사람들에 관한 내용을 표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 수당지급이 생기는 사람들 그분들은 분기 다음달 20일에 지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형진
배형진전문위원
이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면 그 앞에 6조1항에 매월 3만 원 이내로 돼 한다라고 돼 있고 매월 3만 원인데 지급은 그러면 분기별로 지급하겠다라고 하면 9만 원씩 나가는 거지요.
금옥
한금옥위원
그 내용을 묻는 거예요. 분기별로 하실 건가 아니면 매월로 할 건가.
형진
배형진전문위원
지금 한금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8조가 이미 6조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을 하위조가 정하고 있으니까 분기별로 지급하는 거예요.
금옥
한금옥위원
분기별로 9만 원!
형진
배형진전문위원
지급을 매월 하는 것이 아니라,
금옥
한금옥위원
그러니까 분기별로.
형진
배형진전문위원
예.
금옥
한금옥위원
그게 궁금해서. 예, 알았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한금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창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재
박창재위원
박창재 위원입니다. 우리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정말 희생하시고 전쟁에 참전하시고 또 남편분을 전쟁에서 잃으시고 미망인으로서 홀로 외롭게 생활하시면서 어려운 가정생활을 꾸려가시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신, 오늘 이렇게 저희 회의자리에 참석하셔서 함께 경청해 주신 미망인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위로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경의 드리고요, 방금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많이 계셨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도 역시 우리가 그동안 6ㆍ25참전유공자께 명예를 존중드려서 수당을 저희가 이 부분도 늦은 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우리가 3만 원씩 지급해 드리고 있는데요 사실상 존경하는 김유순 의원님께서 이 조례를 대표발의하셔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오늘 저희가 심도 있게 심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유순 의원님께도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 함께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서 희생하신 분들께는 이 예산이 물론 어렵습니다만 그러나 이 어려운 예산도 사실상 어느 분들에게는 명예를 존중해 드리고 어느 분들에게는 따뜻한 마음을 미처 못 갖는 이런 부분들까지도 저희들은 함께 그분들 위로하고 그분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드려야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소 예산의 어려운 점은 있으시겠지만 김유순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이 지원에 관한 조례는 원안대로 찬성해 주시는 것이 저는 마땅하다 생각하면서 본 위원의 의견을 대표발의하신 김유순 의원님께 드렸는데 본 위원 질의에 간단하게 답변을 주십시오.
유순
김유순의원
어쨌든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 똑같이 동감하는 부분은 이분들에 대한 예우는 해드려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은 여기 계신 위원님들 다 똑같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느 위원님 하나 이것 안 해드리고 싶은 위원님 계시겠습니까만 제가 대표발의를 하다 보니까 저한테 고맙다는 말씀들을 하시는데 사실은 여기 계신 위원님들 다 같이 대표발의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잘 통과돼서 이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는 조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박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가를 위해서 고생하셨고 또 지금의 저희들이 있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신 그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3만 원을 준다, 안 준다 이 논의 자체가 이상한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그런 것이 조례가 또 만들어지거나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토론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춘우
이춘우위원
이춘우 위원이에요.
재승
이재승위원장
이춘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춘우
이춘우위원
대표발의하신 김유순 의원님께, 아까 보훈예우수당 지급에 대해서 우리 여기서 위원들이 1년 이상 거주자인데 2년이든지 3년이든지 지금 시행하는 날짜는 변동이 돼도,
유순
김유순의원
가능하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가능합니까?
유순
김유순의원
예.
춘우
이춘우위원
아니 제가 아까 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1년 이상 거주자가 아니라 2년 이상 거주자라든지 또 아까 남구에 조례가 공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남구 쪽에서는 아마 그런 현상이 있는 것 같아요. 1년 이상으로 해놨는데 그쪽에서 준다니까 그쪽으로 아마 여기 뒤에 계시지만 미망인들이 주소를 이동한다, 받기 위해서. 아마 그런 일은 없겠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는 김유순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순
김유순의원
동의합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예?
유순
김유순의원
그 부분은 동의합니다. 조금 수정을 하더라도 가능하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혹 그런 부분이 남구에서도 일어난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라든지 지급대상자를 실제 1년 아닌 2년 이상으로 한다든지 했을 때는 별 이의가 없으신가 해서.
유순
김유순의원
예. 이의 없습니다, 그 부분은.
재승
이재승위원장
이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 전에 김유순 대표발의하신 위원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그리고 또 방청객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분분함으로 잠시 정회 후 의견을 조정하여 본 안건을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정회
12시 2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창재
박창재위원
박창재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6조 보훈예우수당 지급 제1항 구청장은 제3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지급기준일 현재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1년 이상 거주한 65세 이상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훈예우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하 조문 생략을 제6조 보훈예우수당지급 제1항 구청장은 제3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지급기준일 현재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3년 이상 거주한 65세 이상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훈예우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하 조문 생략하고 부칙 제1항 이 조례가 정하는 보훈예우수당의 지급은 2013년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가 정하는 보훈예우수당의 지급은 2013년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하는 수정안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방금 본 안건에 대하여 박창재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동의하여 주셨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께서는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박창재 위원님의 수정안은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정식으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순화
강순화위원
있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예.
순화
강순화위원
이 안건에 대한 보류를 신청합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방금 본 안건에 대하여 강순화 위원님께서 심사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강순화 위원님이 발의한 심사보류동의는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정식으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심사 보류동의는 의사진행과 관련한 우선적 처리사항이므로 본 동의안에 대한 처리를 먼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38조 규정에 따라 표결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에서는 표결 시 일방적으로 무기명투표를 사용하지 아니하나 의사결정에 신중을 기하기 위해 자유로운 의사를 표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무기명투표방법으로 표결처리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무기명투표방법으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회에서는 표결 시에 감표위원 선임을 생략하도록 되어 있음을 양지 바랍니다. 사무국 직원은 위원님들께 투표용지를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용지 배부) 위원님들께서는 투표용지 가, 부란에 심사보류안에 찬성하실 경우에 가에 기입하셔야 됩니다. 보류에 찬성하실 위원님은 가, 반대하시면 부를 하셔야 됩니다. (투표실시)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9분 중 찬성 4표, 반대 5표, 기권 0표로 강순화 위원님의 심사보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심사보류안은 부결되었음으로 계속해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류안이 부결되어서 박창재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38조 규정에 따라 표결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에서는 표결 시 일반적으로 무기명투표를 사용하지 아니하나 의사결정에 신중을 기하고 자유스런 의사를 표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무기명투표방법으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무기명투표방법으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회에서 표결 시 감표위원 선임을 생략하도록 되어 있음을 양지 바랍니다. 그럼 사무국 직원께서는 위원님들께 투표용지를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용지 배부) 위원님들께서 가부란에 수정안에 찬성하실 경우에는 가를 기입하시고 반대하실 경우는 부를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실시)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9명 중 찬성 5표, 반대 3표, 기권 1표로 박창재 위원님의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식사를 하고 하는 게 나을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부평구 영구임대아파트단지 내 공동전기요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2시 47분 정회
14시 0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부평구 영구임대아파트단지 내 공동전기요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보장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국희정사회보장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보장과장 국희정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영구임대아파트단지 내 공동전기요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자료 47쪽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영구임대아파트단지 내 공동전기요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 이유로는 영구임대아파트단지 내 삼산주공, 갈산주공 2개 단지에 공동전기료를 지원함으로써 영구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저소득 주민의 관리비 부담 경감을 확대하고자 하며 인천광역시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공동전기요금 지원 조례가 2011년 1월 재정 시행됨에 따라 시 조례와 부평구 지원 조례 중 지원대상, 지원항목 및 지원기준이 상이한 부분에 대해 통일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는 공동전기요금의 정의를 종전에 단지 내 가로등을 포함한 보안등, 저수조, 정화조 등 산업용 승강기, 각 층의 복도, 계단 등의 공유부분에서 사용하는 전기요금에서 관리동 중앙집중식 난방 및 급탕공급을 위한 보일러 가동에 소요되는 전기요금을 추가하여 규정하고자 하며 안 제3조에는 지원대상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와 한부모가정에서 영구임대아파트 전거주자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안 제4조에는 지원범위를 인천광역시 조례에 의거 시에서 영구임대아파트단지 전거주자를 대상으로 공동전기요금의 50%를 지원함에 따라 구에서는 수급권자와 한부모가정이 납부하여야 할 공동전기요금에 100% 지원해서 전거주자의 공동전기요금 50% 지원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참고자료를 설명드리면 2012년 1월 10일부터 30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었으며 부평구 영구임대아파트단지 공동전기요금 지원 조례는 2003년 12월 30일 제정되어 2010년 11월 5일 개정되었으며 금번에 시 조례 개정 시행에 따라 지원대상을 전거주자로 확대하고 지원항목을 관리동 중앙집중식 난방 및 급탕을 위한 보일러 가동에 소요되는 전기요금이 추가된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영구임대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인천시와 구에 공동전기요금의 50%씩을 청구하면 시와 구에서는 예산범위 내에서 관리사무소에 직접 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부평구 영구임대아파트단지 내 공동전기요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사회보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인천광역시 관련 조례의 개정에 따른 개정안으로 전문위원으로부터 특이사항이 없다는 사전보고가 있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곤
김재곤위원
김재곤 위원입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김재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곤
김재곤위원
과장님,
희정
국희정사회보장과장
사회보장과장입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주요내용을 보면 수급권자와 한부모가정이 납부해야 할 공동전기요금의 100% 지원에서 거주자의 50% 지원으로 변경하고자 한다고 안 제4조 했어요. 이것을 더 상세하게 설명해 주실래요. 내용을 잘,
희정
국희정사회보장과장
예. 종전까지는 부평구 조례에 의해서 기초수급자와 한부모가정에 대한 공동전기요금만 부담을 했습니다, 구 조례에 의해서 구비로. 그랬는데 인천광역시 조례가 작년 1월에 제정됐는데요 시에서 재원확보가 안 돼서 여태까지 시행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시 조례에서 예산확보가 돼서 시행함에 따라서 우리 구와 시 조례간에 상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보안등, 산업용저수조 정화조에 들어가는 전기요금, 그다음에 승강기, 공용계단등, 복도등에 대해서 지원했었는데 앞으로는 시 조례에 의해서 관리동과 중앙집중식 난방 및 급탕공급을 위한 보일러 가동에 소요되는 공동전기요금까지 포함돼서 전세대로 확대되면서 시에서 50% 부담을 하고 나머지 50%는 구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현재는 구에서 100% 대고 있는데 추가로 해서 시에서 50% 대고 구에서 50% 댄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희정
국희정사회보장과장
구에서 100% 지원했던 사항은 기초수급자와 한부모가정에 대한 것만 100% 지원했었는데 시 조례가 제정되면서 전세대로 되면서 시에서 50%, 구에서 50% 이렇게,
재곤
김재곤위원
그러면 저희 구에서 비용이 더 줄게 되지요?
희정
국희정사회보장과장
아니 비용추계를 해보니까 우리가 원래 본예산이 5,004만 원입니다, 1년 예산이. 그런데 전세대로 했을 경우 전에는 수급자하고 한부모가정에 100% 지원하던 것을 전세대 50%를 하게 되면 구에 부담이 한 500만 원 정도 추가 부담이 되는 거지요.
재곤
김재곤위원
구에서 더 부담하게 된다고요?
희정
국희정사회보장과장
예.
재곤
김재곤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김재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이춘우 위원님.
춘우
이춘우위원
이춘우 위원이에요.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지금 그 얘기지요. 뭐냐면 시 조례가 되면서 50%를 하니까 우리 부평구에도 전거주자,
희정
국희정사회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그 얘기는 지금,
희정
국희정사회보장과장
대상은 전거주자로 대상이 바뀌는 거예요.
춘우
이춘우위원
그 전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그리고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한부모가정만 했었는데 지금은 영구임대아파트에 있는 모든 거주자, 우리 부평구는 삼산동하고 갈산동만 돼 있는 거지요?
희정
국희정사회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다른 데는 없지요?
희정
국희정사회보장과장
예, 없습니다. 인천시에서 연수구와 남동구 그다음에 우리 부평구가 해당이 됩니다. 영구임대아파트가 3개 구에 있기 때문에.
춘우
이춘우위원
우리 부평구에는 삼산동에 있는 영구임대아파트 그리고 갈산동에는 2단지 영구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모든 자.
희정
국희정사회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알았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이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철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철운
손철운위원
예. 과장님, 보통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조건이 거의 다 기초생활수급자 아니에요? 한부모가족하고 거의 다가 기초생활수급자라고 알고 있는데,
희정
국희정사회보장과장
국가유공자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소득수준 이하인 자도 입주가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일본위안부, 그다음에 북한 이탈 주민, 그다음에 시장이 인정하는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건 아는데 갈산동하고 삼산동 영구임대아파트가 보통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한부모가정으로 거의 다 구성돼 있지 않냐 이거지요.
희정
국희정사회보장과장
그 비율이 삼산주공 같은 경우는 1,764세대인데 수급자 및 한부모가정이 74%인 1,309세대고 그다음에 일반이 455세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갈산주공은 370세대에 수급자 및 한부모가정이 58%인 681세대, 그다음에 일반이 488세대입니다. 그런데 이 일반은 입주 당시에 수급자이거나 조건을 갖춘 사람이 들어가서 거주하면서 탈수급이 되거나 해서 변동이 있는 사항입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탈수급자들은 보통 탈수급했을 때 기간이 끝나면 나가지 않나요, 거기에서?
희정
국희정사회보장과장
일부 본인들이 쉽게 말해서 이주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런데 정확하게 법적으로 조례상으로 기준이 강제퇴거를 시킨다든가 그런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할 말 있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손철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순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화
강순화위원
중앙집중식 난방비 급탕을 위한 보일러 가동 전기요금이라고 그랬는데 여기 두 군데 다 중앙난방입니까? 개별난방은 없고 다 중앙난방,
희정
국희정사회보장과장
갈산주공은 중앙집중식이고요 삼산주공은 지방난방이기 때문에 그것은 해당에 안 됩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그럼 갈산주공만 해당되는 겁니까?
희정
국희정사회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그러면 갈산주공에 여기는 자기가 돈을 낼 때는 아껴쓰지만 중앙에서 돈을 안 낸다고 그러면 춥다고 계속 더 뜨겁게 해달라고 요청이 있을 건데 어떤 시간제약이나 온도제약이나 그런 건 있습니까?
그건 가스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하는 건 가스요금이고 중앙집중식 난방 및 급탕을 위한 것이고 처음에 부팅할 때 들어가는 전기요금을 말씀하신다고요?
그럼 삼산주공은 소용없고 갈산주공만 해당이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두 군데 다 중앙집중식인지, 예, 이상입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강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재 위원님.
창재
박창재위원
박창재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영구임대아파트단지 내 공동전기요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질의 답변과 심도 있게 검토한바 인천광역시 영구임대아파트단지 공동전기요금 지원 조례가 2011년 1월 10일 개정됨에 따라 지원대상 항목기준이 상이한 부분을 통일성과 형평성에 맞게 개정하기 위한 사항으로 원안 찬성을 제안합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방금 박창재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찬성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 없이 원안 가결하자는 의견이 계시는바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인천광역시부평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부평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섭
차준섭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차준섭입니다. 구민의 삶의 수준 향상과 주민의 의견을 구정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시는 이재승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드리며 인천광역시부평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입니다. 개정이유는 부개주거환경개선지구 사업시행으로 2개 동에 걸치게 되는 행정구역 경계의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부개동 445-6 외 74필지의 법정동 및 행정동 경계를 각각 부평동, 부평6동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부개주거환경개선지구 내 경계의 조정에 있어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개동 일부를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으로 하고 행정운영동의 경계적용은 부개1동 일부를 부평6동으로 하였습니다. 조정내용은 부개동, 부개1동 75필지 4만 6,035㎢를 부평동, 부평6동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표 부평6동란 중 643-26～91호 및 산7-4～12호까지를 신설하고 부개1동란 중 223～446-15호를 223～444, 445-2, 3, 4, 47, 48, 71호, 446～446-15호로 하며 475-3호, 산5-2호, 산6-1호, 산7～7-3호, 산8-23호를 475-1호, 산7～7-3호, 산7-3호로 변경하였습니다. 변경된 지번은 지적과와 협의하여 처리한 사항으로 자세한 내용은 8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개정안은 부개주거환경개선지구 사업지역 내 법정동 및 행정운영동의 경계를 조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한 것으로 추가비용이 발생하지 않아서 비용추계서는 미첨부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진
배형진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조의2 제1항에 의해서 추진된 것으로 6페이지입니다. 집행부가 추진한 사항을 보면 2002년 1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입주예정자 의견조사 실시 등을 거쳐서 부의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웅
황기웅위원
자치행정과장님,
준섭
차준섭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차준섭입니다.
기웅
황기웅위원
예. 부개1동 인구가 어떻게 되지요?
준섭
차준섭자치행정과장
현재 인구 말씀하시는 건가요?
기웅
황기웅위원
예, 현재. 개편하기 전.
준섭
차준섭자치행정과장
부개1동 현재 인구가 2만 592명이 되겠습니다.
기웅
황기웅위원
6동은?
준섭
차준섭자치행정과장
6동은 지금 1만 3,555명이 되겠습니다. 이 기준은 2012년 2월 29일 현재가 되겠습니다.
기웅
황기웅위원
인구밀도를 봐도 6동으로 편입되는 게 맞네요?
준섭
차준섭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결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웅
황기웅위원
그런데 의견조사를 실시했는데 6동으로 많이 선호하시지요? 이유가 뭔가요?
준섭
차준섭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저희가 작년도에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제 개인생각으로는 부개동보다는 아마 부평동이 더 선호하는 주민들의 의견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기웅
황기웅위원
이상입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황기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강순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화
강순화위원
행정구역 변경은 부평구에서 전례가 있습니까?
준섭
차준섭자치행정과장
행정구역, 동간의 변경은 그동안 계속 해오고 있었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여기 표에 보면 한국아파트도 아파트 사이로 나눠지는 것으로 돼 있는데 여기서도 행정구역을 변경해 달라는 요청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준섭
차준섭자치행정과장
물론 있었습니다. 저희가 2003년도에 현재 11월쯤 되는데요 부개동으로 해달라는 주민들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때 157세대였는데 그때는 찬성이 많이 나왔었는데 그때 법상으로는 구의 의견청취를 해서 시 승인을 받아서 다시 조례를 개정하는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그때 설문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반대의견이 또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구에 상정을 못 하고 그냥 끝난 것 같고요 그다음에 2005년도에 다시, 2003년도에는 동수초등학교하고 한국아파트하고 같이 설문조사를 했었는데 2005년도 8월에는 한국아파트만 가지고 부개동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법정동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는 한 56%밖에 또 안 나왔었어요. 그래서 프로테지가 좀 작아서 아마 변경을 못 한 그런 결과를 초래했다고 봅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앞에 여기도 부평6동하고 부개동하고 한 선례가 있으면 여기서도 분명히 또 이런 사례가 있을 것 같아서 법적근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에서 질문드려 봤습니다. 이상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강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소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헌
이소헌위원
과장님, 행정구역경계 조정안 보면 이것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준섭
차준섭자치행정과장
지금 배부해 드린 것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례 상정한 개정안의 내용을 보면 현재 보시고 있는 부평6동 있지 않습니까? 부평6동하고 지금 부개1동 경계로 돼 있는데 거기 경계가 동호수가 212동이 물려 있고요 그다음에 204동이 또 물려 있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면 어떤 문제가 발생되냐면 지금 입주가 8월이니까 대선에 관련돼 있는데 아파트 1동을 놓고도 부평6동하고 부개1동하고 갈라서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발생됩니다. 그리고 지금 만일에 변경하지 않으면 개인등기를 해야 되는 그런 비용도 발생되고요 그래서 당연히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설문조사까지 했었는데요 설문조사 관계도 작년부터 계속해서 지금 내용을 보면 58% 정도, 약 60%가 지금 나와 있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부평6동이 403세대, 70% 정도가 더 나와 있어서 저희가 안을 부평6동으로 잡았던 겁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여기 노란선으로 표시돼 있는 게 조정안의 경계가 되는 건가요?
준섭
차준섭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노란선은 지금 현재 경계, 현재 경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빨간색으로 돼 있는 부분하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한국아파트 그 경계로 해서 거기는 지금 행정동하고 행정동은 부개1동으로 돼 있는데요 법정동이 나눠져 있는 상태고 이 지역은 행정동, 법정동 동시에 나눠져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지금 일치를 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일에 경계조정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이게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이번에 통과해 주면 이 경계가 전부 행정동이 하나로 일치되고요 마찬가지로 법정동도 같이 일치가 되겠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이소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철운
손철운위원
손철운 위원입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손철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철운
손철운위원
자치행정과장님, 만월산터널 좌측편에 새로 지은 아파트 그것을 말하는 거지요?
준섭
차준섭자치행정과장
예.
철운
손철운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2010년 9월부터 12월까지 입주예정자 의견조사를 실시했어요. 여기 부평6동이 하자는 쪽이 70.6% 나왔는데 입주예정자라고 하면 집주인을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일반세입자도 포함되는 거예요?
준섭
차준섭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은 지금 국민임대 10년짜리가 297세대가 있고 그다음에 1단지 얘기하는 겁니다. 2단지는 704세대인데 거기에 120세대가 공동임대가 있습니다. 5년 분양전환인데요, 그다음에 584세대가 공공분양입니다. 그러니까 임대는 계약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고 그다음에 584세대 이것은 실질적으로 소유권을 인정받는 그분을 상대로 저희가 다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이상입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손철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멀리 우리가 내다본다면 터널을 중심으로 좌우로 해서 동을 나누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준섭
차준섭자치행정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그런데 이렇게 결정해 달라고 하는 주된 이유가 설문조사에 의해서 그렇게 됐나요?
준섭
차준섭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상 동경계 조정은 산이나 도로나 그다음에 계곡이나 이런 쪽으로 해서 경계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인발련의 의견을 좀 들었습니다, 하기 전에. 의견을 들었는데 거기도 저와 같은 의견을 제시하면서 맨 마지막에 어떤 의견을 제시했냐면 거기 거주주민들의 의견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서 주민의견을 따라서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결국은 집행부안을 제시해야 되는데 기준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두 가지 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했고요 무엇보다도 여기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지금은 저희 행정에서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주민들 의견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서 주민들 의견을 받아서 저희가 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그러니까 주된 원인이 설문조사?
준섭
차준섭자치행정과장
예. 결국은.
소헌
이소헌위원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준섭
차준섭자치행정과장
예.
재승
이재승위원장
또 다른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위원장님,
재승
이재승위원장
예. 박창재 위원님.
창재
박창재위원
박창재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개주거환경개선지구 사업시행으로 두 개 동에 걸치게 되는 행정구역 경계의 문제점을 해소하여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찬성을 제안합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방금 박창재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찬성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 없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 의견이 계시는바 여러 위원님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인천광역시부평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부평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섭
차준섭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차준섭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보건복지에 대한 수요가 증가됨에 따라 사회복지 전달체계 지원을 강화하고자 통ㆍ반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합리적인 통ㆍ반 운영 활성화에 기여코자 하기 위함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제7조 본문 중 “각호의”를 띄어쓰기 하여 “각 호”로 하고 제11호를 신설하여 긴급복지서비스 지원을 위한 보건복지도우미 역할로 하였습니다. 16페이지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로는 인천광역시부평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연간 예상비용이 5,000만 원 미만으로 비용추계서는 미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제7조의 조문 중 보건복지도우미 역할을 신설 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전문위원으로부터 특이사항이 없다는 사전보고가 있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손철운 위원입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예. 손철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철운
손철운위원
과장님,
준섭
차준섭자치행정과장
예. 자치행정과장 차준섭입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긴급복지서비스 지원을 위한 보건복지도우미 역할이 새로 포함되는 거잖아요. 그동안 이렇게 안 해왔어요? 그동안에 이렇게 해왔잖아요. 통장들이 이 역할 다 했잖아요.
준섭
차준섭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장님들의 임무가 통장 조례에 보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통장임무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물론 이 조례를 개정하지 않더라도 거기에 비슷한 조항이 11호에 나와 있는데 명확한 근거가 없어서 지금 통장님들이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얘기를 들어보면 임무가 너무 많다, 업무가. 이런 얘기를 좀 하십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하면 업무도 앞으로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고 통장님한테 업무에 대한 부탁을 하면 굉장히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타구도 계속 몇 군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명확하게 하자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런 취지다 이거지요?
준섭
차준섭자치행정과장
예.
철운
손철운위원
그렇다면 왜냐면 그동안에 하신 분들도 있어요, 통장님들 중에. 대부분이 다 하시더라고, 이런 역할을. 그런데 집행부가 인정하는 취지는 알겠는데 그러면 명확하게 규정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상응해서 통장들이 예우 그런 것을 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우라든가. 업무를 이렇게 많이 부여해 주는데 우리한테 해주는 게 뭐냐 이런 문제가 나올 거라 이거지요. 그렇다면 지금 통장들한테 우리가 혜택을 주는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면 쓰레기봉투 얘기도 나올 거라 이거지요. 쓰레기봉투 지금 얼마 주는데 얼마를 더 해달라 이런 얘기도 나올 거라 이거지요. 그런 문제 생각 한 번 해보셨어요?
준섭
차준섭자치행정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통장 11호만 규정됐는데요 그 내용이 저희가 종합계획서를 만들어서 각 통장님들한테 할 텐데 거기 자세히 보면 내용이 굉장히 한 6가지 정도 정확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종 복지제도 홍보 및 신청안내, 틈새계층 및 소외계층 발굴, 긴급복지 등 지역주민욕구 파악, 그다음에 위급사항 및 위기가정에 대한 신고, 자살위험군 이런 것도 들어가 있는데 물론 통장님들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저희가 금년에 계획 잡고 있는 게 일단 통장복지도우미 명패를 저희가 제작해서 부착할 거고요 그다음에 통장님들 가이드북을 제작해서 할 거고요 그다음에 통장님들 역량강화 교육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비통장님들 교육도 실시하고요 이런 내용을 물론 할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통장님들도 할 거고 그다음에 처우에 관한 문제가 있는데요 저희가 매년 동장님들, 각 동의 동장님들께서 통장님들 평가하도록 돼 있는데 평가항목에 넣어서 할 수 있도록 할 거고요 그다음에 처우에 관한 문제가 수당이라든지 통장자녀장학금이라든지 쓰레기봉투라든지 협찬이라든지 여러 가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비단 저희 구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이라고 보고요 예산부서에서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검토를 좀 해야 될 거고요 대신 중요한 건 지금 한 8만 명 정도가 됩니다, 조사해 보니까. 저소득계층이라든지 장애인들이라든지 조사해 보니까 8만 명 정도 되는데 통장님들께서 통장역할 하시면서 각 동에 일주일에 몇 번이라도 방문하시면서 독거노인들 잘 계시는지 한 번 둘러보고 이런 봉사정신이 좀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일단은 처우 관련된 문제는 점진적으로 검토하고 이런 쪽에 저희가 포커스 맞춰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우리가 사회복지직이라든가 기초 자료수집이라든가 이런 기본자료를 조사할 수 있는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그분들이 불만섞인 목소리가 안 나오도록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준섭
차준섭자치행정과장
예. 교육을 통해서 하고요,
철운
손철운위원
교육은 귀찮아해요, 그분들이. 아까도 말씀중에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인 것을 원하신다 이거지, 그분들은. 교육 같은 건 귀찮아하시고 명패 만들어준다는 건 그분들한테 자긍심을 심어주겠다는 뜻인데 그런 것 별로 마음에 와닿지 않아하니까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렸던 부분 그런 부분 한 번 연구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준섭
차준섭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이상입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손철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소헌 위원님 질의하세요.
소헌
이소헌위원
여기 복지대상자 생활실태를 파악하고 위기가정 발굴하고 그래서 긴급복지서비스 지원을 위한 복지도우미 역할을 한다라고 했는데요 이게 어느 부서 소관인지 제가 모르겠는데 복지위원이 있어요. 동별로 한두 명씩 제가 알기로 위촉이 되어 있는데, 전 동에. 그래서 그 복지위원의 역할도 사실 이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그것과 어떻게 다른지,
준섭
차준섭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그것은 생략해서 말씀드렸는데요 그 복지사회협의체하고 연결시켜서 하려고 근거를 만드는 거고요 앞으로 거기하고 계속 업무협조를 해서 저희가 할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우리가 토대를 만들어드린다 이런 쪽으로 생각을,
소헌
이소헌위원
그게 아니라요 복지위원이 있어요, 동별로 위촉한. 그러니까 지역복지협의체랑 별개로 각 동별로 이런 역할을 하는 복지도우미 역할을 하는, 그러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제도로 복지위원들을 다 위촉했는데 실제 그분들이 그런 역할을 하지 못 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회의 참석하는 것 말고는 실제로 그분들이 동 지역에서 그런 역할들을 하는지 점검되지 않는데 아무튼 통장님들한테 많은 의무가 부여되기는 하겠지만 기존에 있었던 복지위원이랑 이거랑 어떤 관계인지를 제가 여쭤본 거였어요.
준섭
차준섭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쪽은 위원님들은 대부분 안건심의라든지 이런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저희 통장님들은 그 위원님들이 활동할 수 없으니까 실질적인 활동할 수 있는 분이 통반장님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복지에 관련된 여러 가지 업무가 하나 추가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아니에요. 과장님, 그분들이 회의 안건심의하는 게 아니라 복지위원들이 이런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동에서 위기가정 발굴해서 서비스 연계를 해준다거나 구에서 행해지고 있는 이런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게 적절하게 연계시켜 주는 역할들을 하기 위해서 복지위원을 위촉한 거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이소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창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재
박창재위원
박창재 위원입니다. 이소헌 위원님께서 복지도우미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보건소에서 독거노인 가정방문을 위한 야쿠르트를 배달하고 계시는 도우미가 계시는 것으로 알거든요. 그것 지금 시행하고 계시지요, 계속? 그분들이 하시지요?
준섭
차준섭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확인 한 번 해보겠습니다. 정확하게,
창재
박창재위원
지금 현재 보건소가 우리 담당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5대 때 보건소에서 우리 도시경제위원회실에 지금 말씀드린 야쿠르트 방문도우미가 있었거든요. 독거노인분들이 홀로 계시다가 안녕에 문제가 계시나 이런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야쿠르트를 가지고 독거노인분 가정을 방문해서 평안히 계시는지 그렇게 역할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준섭
차준섭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저희가 해당 과에서 다 업무협의를 해서 추진할 계획이고요 아까도 지금 자치지원팀장 얘기하는 것처럼 저희가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사람이 통장님이어서 이분들에 대한 임무역할을 정확히 줘야, 그 근거를 마련해 줘야 각 실ㆍ과에서 업무협조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그게 없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무슨 업무를 하면 통장님 얘기가 조금씩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명확하게 이 근거를 만들어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근거를 만들기 위한 조례다! 알겠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박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강순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화
강순화위원
추가질문이 되는 것도 같은데요 동장님의 지도감독을 받아서 한다고 돼 있는데 지도감독을 받아서 어떤 식으로 할 건지 다시 한 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준섭
차준섭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차준섭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통장님들에 대한 임무는 동장님들이 행정보조자로서 다 업무협조도 하고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 실ㆍ과에서 업무협조가 오고 하면 동장님들께서 통장님들 회의라든지 반상회 특별 저기라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 아마 업무협조를 구할 겁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동장님들이 복지서비스 받을 분들을 동에서 파악해서 통장님들한테 연계시켜준다는 얘기인지 그냥 알아서 자율적으로 한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파악이 정확하게 돼서 여기 몇 통에는 몇 분이 계시니까 몇 통에 있는 통장님들이나 반장님은 임무를 해야 된다라고 집어서 줄 것인지 그래서 보고를 받아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이것을 지도감독해서 포괄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질문드린 거거든요. 왜냐면 몇 통에는 도움을 받아야 되는 노인이나 어려운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시며 거기에 통에 있는 사람들이 통장이 몇 분인데 연계를 딱 시켜주어서 찍어서 관리하게 하실 건지 아니면 포괄적으로 이 동에는 몇 분의 어려운 손길이 필요한 분이 계시니까 통에서 그냥 알아서 하는 건지 그냥 역할분담을 준다고 그러면 본 위원 생각에는 딱 찍어서 몇 통, 몇 통에는 누가 누가 해주고 이렇게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포괄적으로 하는 건지 그것을,
준섭
차준섭자치행정과장
지금 박창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를 들자면 야쿠르트에 대한 복지도우미가 필요하다 그러면 보건소에서 해당 과에서 동장님한테 협조를 구하고 또 동장님께서 통장님들한테 협조를 구하고, 물론 다른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 자체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각 동에 수급자라든지 독거노인이라든지 굉장히 많습니다. 소년소녀가장이라든지 이것을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장님들한테 드리고 그다음에 협조사항은 해당 과에서 협조할 수도 있고요 동장님들 직접 할 수도 있고 물론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반드시 임무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해두고 통장님들에 대한 업무협조사항은 각 실ㆍ과에서 필요하면 다 될 겁니다.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예. 그럼 그냥 포괄적이 아니고 통별로 정확하게 파악해서 연결시켜 주는 게 좋다라고 생각해서 그 부분이 맞는지 확인한 거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강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아까 통별로 해서 어려운 사람 발굴하고 복지도우미서비스를 한다라면 어느 통은 아예 그런 사람이 없는 통도 많이 있어요.
준섭
차준섭자치행정과장
예, 물론 있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한 동 전체를 놓고 보면 어느 한쪽에 어려운 사람이 많이 살고 어느 한 쪽에는 아예 어려운 사람이 없는 동도 있거든요. 통별로 지정해 준다면 일을 안 할 수 있는 통장은 계속 일을 안 할 수가 있지요.
준섭
차준섭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차원보다는 예를 들자면 업무가 어느 통장은 적고 해서 엄격하게 구분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하면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한 8만 명 정도 됩니다. 어려운 분들 전체를 파악해 보니까. 이런 분들은 어느 통은 없을 수도 있고요 어느 통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각 통에서 통장님들이 감내해야 된다고 봅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어쨌든 그동안에 통장들이 복지도우미서비스를 해왔지만 앞으로 일이 좀더 늘어나는 건 사실이네요?
준섭
차준섭자치행정과장
그렇지요.
재승
이재승위원장
그런데 그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서 확실하게 규정한다 이런 말 아닙니까?
준섭
차준섭자치행정과장
예.
재승
이재승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위원장님,
재승
이재승위원장
박창재 위원님.
창재
박창재위원
박창재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질의 답변과 심도 있게 검토한바 인천광역시부평구 통ㆍ반 설치 조례 제7조 규정에 따른 통장의 임무에 관한 사항 중 복지대상자 생활실태파악, 틈새계층, 위기가정 발굴 등 사회복지 전달체계 지원 등 통장의 역할을 확대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원안 찬성을 제안합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방금 박창재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찬성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 없이 원안 가결하자는 의견이 계시는바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인천광역시부평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부평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섭
차준섭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차준섭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북한이탈주민의 전입이 증가되고 있음에 따라 이들이 사회에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지원대책의 근거마련이 필요하고 북한이탈주민이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동질감을 갖고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와 같은 법률 시행령 제42조의2에 따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계속해서 조례안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안 제2조에 북한이탈주민 용어에 대하여 정의하고 안 제3조에는 구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시책 등의 발굴을 위해 생활실태를 조사할 수 있는 근거를 두었고 동조 제2항에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제도의 도입, 시책의 추진과 관련하여 구청장의 자문역할을 하도록 북한이탈주민 지원 지역협의회 근거를 두었습니다. 안 제6조에서 협의회 구성인원을 15명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을 정하였으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안 제7조에서는 안 제4조제2항과 관련되는 지원사업으로 심의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와 제9조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사항과 위원 해촉의 경우를 명시하였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안 제10조에서 간사를 둘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는 회의개최 주기와 회기와 관련된 사항을 두었습니다. 안 제12조는 북한이탈주민과 관련한 보안준수 의무와 안 제13조는 관련기관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를 협조요청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안 제15조에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면서 민간단체 등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두었는데 이는 2011년도 경우에 갈산삼산종합복지관에 시비 총 1,400만 원을 지원하여 심리치유, 가족의 재발견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근거를 두었습니다. 25페이지는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로 관련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서 연간 예산비용이 5,000만 원 미만으로 비용추계서는 미첨부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은 북한이탈주민들이 직업, 교육, 정보, 문화활동 등 다양한 지원을 원활하게 받음으로써 지역사회에 적응하고 정착하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진
배형진전문위원
전문위원 배형진입니다.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범위 내에서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의 제정되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는 상위법령의 저촉여부라든가 조문상 문제점 등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요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춘우
이춘우위원
이춘우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인데요 북한이탈주민이 부평구에 몇 명이나 있나요?
준섭
차준섭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차준섭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151세대에 199명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주로 갈산2동 영구임대아파트에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디,
준섭
차준섭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황을 보면 삼산주공 1, 2, 3차에 71세대, 그다음에 갈산주공 1, 2차에 51세대, 그다음 기타지역에 29세대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제가 이것을 쭉 검토해 보니까 25페이지 보시면 비용발생요인 해서 시에서 보조받는 게 있고 협의회 회의수당 예산이 49만 원,
준섭
차준섭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그런데 여기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도 좋지만 제가 봐서는 우리 복지정책과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라고 있지요?
준섭
차준섭자치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거기서 주로 뭘 하시는지 아세요?
준섭
차준섭자치행정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려운 저소득층 거기에 지원이라든지 그런 것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그래서 내가 쭉 보니까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보건의료,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조사, 지역 내 복지자원조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에 의해서라든지 긴급복지사업, 의료급여법, 영유아보육법 기타 여러 가지 있어요. 재활기금 운용 관리에 관한 사항부터 해서 기타사항이라는 것은 구청장이 지역사회복지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꾸 위원회, 지금 위원회 때문에 우리 김재곤 위원이 굉장히 여기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부분인데 제가 봐서는 이것도 협의회를 구성하게 되면 또 수당도 지급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준섭
차준섭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그래서 이건 어차피 제가 보건데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2에 의해서 협의체를 구성하게 돼 있네요, 있기는. 그렇지요?
준섭
차준섭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그래서 이렇게 협의체를 구성할 게 아니라 지금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있으니까 협의체에서 다루면 시행령 42조2에 설치 안 해도 여기에 포함돼서 여기서 심의하면 될 것 아니냐 이런 얘기지요.
준섭
차준섭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도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제가 질의를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만 해주세요.
준섭
차준섭자치행정과장
일리가 있다고 보는데 지금 다 제정하는 게 아니고 전국에 31개 지자체가 지금 조례가 제정돼 있는데요 이건 북한이탈주민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저희가 지원하는데 어려움이 사실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근거를 명확히 해두고 지원돼야지 그렇지 않으면 특히 이탈주민이라는 게 노출도 좀 꺼리고요 공개, 비공개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이런 차원에서 저희가 시에서 권고를 받았습니다. 100세대 이상은 조례를 제정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들만을 특별히 지원할 수 있는 이런 조례가 있었으면 좋겠다 권고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제가 알기로는 경찰서에서 보안요원이 계속 저길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일 잘 아는 사람들은 경찰서에 보안계가 많이 알겠고 그런데 여기 위촉직 위원을 내가 얘기하는 겁니다. 부평구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업무와 관련이 있는 기관, 단체에 근무하는 사람, 그밖에 북한이탈주민 관련 전문가 등으로라고 돼 있는데 위촉직이 그렇게 돼 있지요, 지금?
준섭
차준섭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그래서 물론 이탈주민이기 때문에, 개인으로 저기를 공개하는 것도 안 좋지요, 실은. 그렇긴 한데 내 의견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꼭 시행령 제42조의2에 의해서 협의체를 구성 안 하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로 대치하면 어떻겠냐는 의견을 말씀드리는 거야.
준섭
차준섭자치행정과장
제가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구성이유를 보면 지역사회협의체하고 조금 다릅니다, 구성이. 위촉직이라든지 특히 위촉직 같은 경우에 당연직도 마찬가지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분들이 공개하는 것을 꺼리기 때문에, 노출을 꺼리기 때문에 이 위원회 심의내용도 거기에 관련돼 있는 분들이 해줘야지만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 개인생각으로는 당연히 제정해야 된다고 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여기 보면 미첨부 사유에 연평균 5,000만 원 미만인 경우로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했다고 그러기에 이게 지금 위로 와서는 시에서 보조해줘요, 1,400만 원. 그렇지요?
준섭
차준섭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그리고 49만 원의 회의수당이 나오는데 미첨부 사유 해서 5,000만 원 미만으로 아마 소요가 될 것이다 그런 얘기지요, 지금?
준섭
차준섭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미첨부 사유.
준섭
차준섭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한 1,400만 원, 금년 같은 경우는 300만 원이 더 추가돼서 한 1,700만 원 정도 지원받고 있는데요 앞으로 통과되면 저희가 기존에 하고 있는 문화예술활동, 지역의 참여문제라든지 취업, 고용에 대한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정착에 대한 교육에 대한 거라든지 구호나 의료 지원에 관련된 여러 가지 사안들을 이 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구 차원에서 대책을 강구해 보려고 합니다. 또 저희가 지금 시 조례는 돼 있는데 이게 또 재정을 확보하려면 근거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설치하는 건 좋은데, 못 하게 하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해왔으니까 이것을 놓고 보다 보니까 이런 협의회도 있는데 이 협의회에서 규정을 하나 넣어서 달아주면 여기에 협의체가 없어도 되지 않겠느냐는 뜻에서 말씀드렸고 또 시행령 제42조2항에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고 돼 있으니까 해서 여기에 집어넣은 것 같은데 국장님이 한 번 얘기해 보세요.
세강
장세강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일단 시 협의회 구성 위원 중에 제가 위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 이 협의회 때 참석하고 있는데요 일단 우리 구는 100인 이상이 거주하기 때문에 권고사항으로, 물론 남동구나 계양구는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하고. 그래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역협의체하고 같이 하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건 검토사항이 선행돼야 될 것 같습니다. 첫째는 협의체에서 이 사항을 처리하는데 같이 이 업무를 처리하는데 혹시 법적으로나 다른 저촉되는 부분은 없는지, 그게 가능한지 한 번 검토할 사항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그렇게 한다라고 하면 그 조례에 여기에 대한 북한주민들 이 부분에 대한 사항이 거기에 추가돼야 되겠지요. 그래서 그 사항은 일단 저희가 해보는 과정에서 같이 통합운영해도 문제가 없다고 하면 어차피 어느 쪽 조례든지 조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검토가 확실하게 지금 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예산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에서 1,400만 원 지원받은 건 사실 시 단위에서도 우리 인천시에 약 한 1,900명 정도 인원이 있습니다, 북한이탈주민이. 그런데 시에서 예산이 최근 몇 년 동안 계속 연 5,000만 원 예산으로 일단 각 4개 구에 우리 구 같은 경우 한 1,000여만 원 정도, 그런데 이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단체에 주는 겁니다, 우리 구에 주는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는 삼산이나 갈산 사회복지관 같은 데서 이분들한테 각종 사업을 하기 위해서 개소당 한 500, 600만 원씩 그 정도 받고 있는데 일단 시에도 5,000만 원 갖고 전체 구에 주는 게 사실은 형식적인데도 불구하고 실제 각 구에서 이것을 하라고 하면 이 사업하려면 사실 1,400만 원 범위가 아니고 더 들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진짜 드는 비용은 국가에서 국비를 시에서 받아서 그분들을 위해서 지원할 수 있는 인력, 인건비가 사실 대부분입니다. 그게 인천시가 3억을 받고 있습니다, 중앙으로부터.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한 우선 인건비가 제일 많이 들고 그럼 과연 우리 구에서 조례를 만들었는데 시에서 한 1,400만 원 주었다고 해서 매년 준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물론 그 이상 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우리 구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야 되는데 사실 예산 부담 때문에 타구에서 제정 운영함에 있어도 우리가 미뤄왔던 게 사실이었거든요. 그런데 일단은 100여 명이 넘는 주민이 있는데 좀 관심을 갖고 같이 협조하자는 뜻에서 계속 권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만들어놨다 하더라도 우리 구 여건에 맞게 추진하겠습니다. 또 협의회 단계는 일단 이것을 통과시켜 주시면 통합해도 문제가 없다고 할 경우 그때는 해당부서하고 협의해서 저희가 새로 하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잘 알았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이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위원장님,
재승
이재승위원장
예, 박창재 위원님.
창재
박창재위원
박창재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에 따라 북한이탈주민들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사회구성원으로 동질감을 갖고 삶을 영위하도록 여건을 조성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찬성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박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창재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찬성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중 특별한 반대의견이나 수정이 없이 원안 가결하자는 의견이 계시는바 여러 위원님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인천광역시부평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부평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종
정두종민원여권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정두종입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부평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2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2011년 11월 18일자로 개정 시행됨에 따라 우리 구의 행정정보 공개조례를 상위법령에 맞도록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법제처 알기쉬운 정비기준에 따라 제1조 목적의 약칭을 제3조에 명시하고 제2조와 제5조부터 제9조까지의 일부조문을 추가적으로 정비하여 일반주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고 안 제2조에 공개대상기관을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따라서 구 소속 행정기관 및 구 조례에 따라 설립된 출연기관까지 포함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 정보공개사무에 담당부서를 확대 정비하고 안 제5조에 행정정보의 공표등록과 공표방법을 확대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7조의2에는 법 시행령에 따라서 정보공개책임관을 신설하며 안 제10조에 심의희 기능 중 심의회에서 심의하지 아니하는 단서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12년 1월 13일부터 1월 25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부평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개정하는 안으로 전문위원으로부터 특이사항이 없다는 사전보고가 있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재 위원님.
창재
박창재위원
박창재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질의 답변과 심도 있게 검토한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령 시행령이 2011년 11월 18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기 위한 사항으로 원안 찬성을 제안합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방금 박창재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찬성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 없이 원안 가결하자는 의견이 계시는바 여러 위원님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금일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정리나 체계정리는 본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정리된 심사보고서는 의장에게 제출하여 본회의에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금번 제177회 임시회 기간중 3일간의 행정복지위원회 활동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해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상으로 제177회 임시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9인 이재승 박창재 강순화 김재곤 손철운 이소헌 이춘우 한금옥 황기웅 출석전문위원 배형진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 장세강 경제복지국장 김해성 자치행정과장 차준섭 민원여권과장 정두종 경제지원과장 이병태 복지정책과장 조재룡 사회보장과장 국희정
13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