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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김유순 의원 발언

제177회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2012-03-08

김유순 의원 프로필 보기 →

상용

김상용위원장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임시회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보건소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위생과, 보건지소에 대한 201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상황 보고에 이어서 김유순 의원님 등 12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부평구 모유수유 확산을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직제 순에 따라 부서로부터 일괄 보고를 받고 질의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길환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길환

전길환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전길환입니다. 보고에 들어가기 전에 금번 2월 29일자 인사이동에 의해서 경제지원과에서 보건소 보건행정과로 오신 김현숙 팀장님을 소개합니다.
57만 구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도시환경위원회 김상용 위원장님 및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에 우리 행정에서도 보다 더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료․검사장비 관리 철저 및 시정요구 내용으로는 보건소에서 사용하고 있는 진료․검사장비들 구입연도가 10여 년 전에 구입한 장비들로 의료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어 신뢰도가 떨어지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해주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조치사항으로는 영구치 확인유무 및 유치발치 시 잔존치 확인촬영에 국한되어 이용되고 있는 실정이며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는 3년마다 정기검사를 실시하는데 2010년 8월 23일 검사장비를 검사를 한바 적합판정되어 예산 절감차원에서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금년 1회 추경에 방사선 발생장치 구입을 편성 및 구입, 설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가격은 230만원에서 약 25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 자율방역 활성화 방안과 지원책 모색 시정요구 내용은 보건소 민간위탁 방역운영이 각 동 30회에서 55의 횟수를 보이고 있지만 골목 안에까지 골고루 이루어지지 않아 보건소 기동반과 동자율방역단을 연계해서 자율방역단 봉사대원의 1일 산재보험가입, 목욕비, 안전용품 등 지원책 마련을 통해 가열연막소독을 지양하고 친환경 조성을 고려한 효과적 방역사업을 펼쳐주기 바람에 대한 내용은 조치사항으로는 자율방역단 봉사단 상해보험은 자원봉사센터에서 주관하고 있으며 가입 요청이 있을 시 매월 신청자를 확인하여 가입자보험을 일괄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1인당 1800원 가입을 하면 사망이나 후유장애는 1억, 입원비는 500만원, 외래진료는 25만원까지 보장이 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 자율방역단 일반보상금 지원은 2010년도와 2011년도 두 차례에 걸쳐서 선관위에 선거법 위반여부를 질의했는데 위반될 수가 있다 이렇게 해서 지원이 어렵다 하겠습니다. 향후에, 저도 부평3동에서 동장을 해봤습니다만 기관장업무추진비가 약 700여 만원이 있습니다. 예산을 매년 일괄적으로 10%, 30% 절감할 게 아니라 그것을 절감하지 않고 그 비용에서 급양비를 좀 지원해줬으면 하는 바람을 예산부서와 동사무소 협의해 나가서 지원을 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 부분 불용의약품 수거 철저가 되겠습니다. 시정내용은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가정 내 불용의약품 수거가 2009년부터 시행되고 있고 그간의 체계적인 수거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바 더욱 더 만전을 기해 주시고 단, 불용의약품 폐기업체들에 결과까지도 확인하여 더욱 신뢰를 받는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요망에 대해서는 81페이지 조치사항은 2009년 5월부터 관공서 24개소, 약국 213개소, 총 237개소에 대해서 수거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것은 반상회 회보라든가 부평사람들, 보도자료, CJ헬로TV 자막방송과 초․중학교에 가정통신문을 발송해서 약국 현지 지도점검 시 사업홍보 협조 등 구민들에게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구민들에게 신뢰받는 보건행정이 구축되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건행정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전길환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권철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철

김권철건강증진과장

보건소 건강증진과장 김권철입니다. 저희 건강증진과 시정요구사항은 1건으로 조치사항에 대해서는 1건 완료하였습니다. 시정요구 내용은 행정사무감사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사업 등 수검률 제고방안 강구사항으로 세부시정요구 내용은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사업이 미수검자가 많아서 예산지출이 0.7%로 거의 집행되지 않아 향후 저소득층과 건강취약계층에 대한 각별한 관심으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수검률을 제고하라는 시정요구 사항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조치사항으로 2011년에 생애전환기 본예산이 확정내시가 일치하지 않아서 작년에는 1회 추경 기간인 10월에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추경에 예산을 확정을 해서 건강진단사업비를 예산집행기관인 건강보험공단에 1236만 6000원을 기 예탁해서 완료한 바 있습니다. 또 제고방안으로 2011년 5월 13일 상반기와 11월 11일 하반기에 미수검자 전체를 대상으로 수검대상에 대해 안내우편을 발송하고 또 지역신문에 게재하였으며 대상에 대해서 유선전화로 독려해서 건강검진을 독려해왔습니다. 또한 2012년도에도 수검대상자 384명을 대상으로 수검 독려를 위해서 유선전화를 실시를 하고 또 앞으로도 월별 사업계획을 작성해서 수검안내문을 발송하고 지역신문에 게재하는 등 수검률 향상에 최선을 다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작년에는 검진목표가 200명으로서 124명을 검진하여 62%의 검진율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김권철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생과에서는 원래 개별 시정․건의사항은 없었지만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 철저 등 공통 지적사항에 대해 성실하게 업무에 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김민순 보건지소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순

김민순보건지소장

안녕하십니까? 청천보건지소장 김민순입니다. 보고 전에 먼저 지난 3월 2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보건소에서 청천보건지소 보건사업팀장으로 발령받은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윤혜영 팀장입니다.
지소

보건지소

보건사업팀장 윤혜영 안녕하십니까?
민순

김민순보건지소장

그럼 청천보건지소의 201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요구 상황에 대하여 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지소의 건강증진센터 야간운영 홍보 철저 건이 되겠습니다. 본 지소는 야간 건강증진센터를 2011년 11월부터 운영하기 시작하였고 매월 둘째, 넷째 주 목요일에 월 2회씩 영양사, 간호사, 운동처방사 등 3명의 인력으로 운영하였습니다. 그간 총 운영실적으로는 8회에 걸쳐서 운영하였고 이용인원은 11명이 이용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금연이 11명 이용하였고 이용자별 직업군은 산업체 8명, 일반인 3명 등이었습니다. 1일 평균이용은 1.5명입니다. 지소에서는 이용률 증대를 위하여 2011년도에 다방면에 걸쳐 지역신문, 구청 홈페이지 내부전산망 업무공지, 아파트 등 주택게시판, 부평사람들, 반상회보, 인터넷홍보매체, 현수막 제작설치 등 총 131건에 걸쳐 홍보하였습니다만 주민들의 이용률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였습니다. 금년도 4월까지 이용실적에 따라 계속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홍보에 철저를 기하여 많은 인원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김민순 보건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기부서의 보고내용 중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과 과장님, 직원분들이 너무 성실하고 부평구민을 위해서 노력해주셨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 내용이 아주 짧습니다. 덕분에 위원님들도 많이 애정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질의 좀 해주십시오. 이도재 위원님!
도재

이도재위원

전길환 보건행정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길환

전길환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전길환입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지난 번 행정감사 때 방역에 따른 소독약품 재고량이 많아가지고 지적사항이 있었어요. 1년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않아서 또 재고가 약품이 있는 것을 보았는데 이번에 재고량을 잘 파악해서, 물론 하나도 재고량이 남지 않을 수 없지만 최소한 적게 남을 수 있게끔, 자꾸 연도가 지나가면 소독약으로서 효과도 떨어지고 하니까 그 부분에서 잘 좀 관리를 잘해가지고 예산이 낭비하지 않게끔 부탁합니다. 잘 관리하기를 부탁합니다.
길환

전길환보건행정과장

감안해서 금년에 지출,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그리고 방역에 대해서 올해는 자율방역단을 구성해서 한다고 했는데 식사비나 이런 게 선관위에다가 질의를 하니까 선관위에서 “선거법에 위반이 돼서 지원을 못 한다.” 하지만 질문 내용에 작년도에 파악을 해보니까 “조례를 만들어서 하면 괜찮다.”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나중에 추진하게 된다면 협조 좀 부탁합니다.
길환

전길환보건행정과장

예.
도재

이도재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도재 위원님. 김상재 위원님!
상재

김상재위원

김상재 위원입니다. 우리 보건행정과장님!
길환

전길환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전길환입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먼젓번에 감사 때 보건행정과장님이 조인성 과장님이었는데, 80페이지 불용의약품 수거철저 완료 이렇게 돼 있어요.
길환

전길환보건행정과장

예.
상재

김상재위원

그런데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가정 내 의약품 수거가 어떤 식으로다가 완료가 됐다라는 얘기인지 말씀 좀 해주세요.
길환

전길환보건행정과장

매년 진행되는 사항으로서 약국이라든가 또는 관공서에 이렇게 237개소에 수거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 완료를 했다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상재

김상재위원

먼젓번에 제가 지적한 사항이 있는데 가정집에서 투석을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길환

전길환보건행정과장

예, 저번에 말씀.
상재

김상재위원

투석 받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 투석 받고 피 묻은 솜이라 든가 이런 부분 어떤 식으로 처리하고 있어요? 그것도 완료가 됐어요?
길환

전길환보건행정과장

그 부분은 병원이나 이런 기관에서……, 가정에서 하는 것은 일일이 다 이렇게 하기가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어려운 것은 아니까 그것에 대한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될 거 아니냐!
길환

전길환보건행정과장

그래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현황을 파악해서 이렇게 안내해 나가도록 조치를.
상재

김상재위원

안내가 아니라 그 투석 받고 있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솜뭉치나 이런 의약품 쌓아놓은 것을 청소하는 사람들이 안 가져간데요. 그러면 그것을 과연 어떻게 취급을 해야 되는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먼젓번에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이.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제가 보충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우리 김상재 위원님께서 그런 관심을 가져주셔가지고 저희가 희귀난치성 질환자들, 특히 아까 자가에서 투석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리스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로 하여금 사용하고 나서 일반폐기물로 폐기하지 않고 약국이라든지 가까운 병원이나, 그 양이 많지 않으니까 그렇게 해서 폐기하도록 안내를 했습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그런데 약국에서도 받아주지 않는 것 같은데?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그러니까 많으면 수거는 저희가 하는 거니까요.
상재

김상재위원

그러니까 수거를.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보통 병․의원 같은 데는 적출물이라고 해서 아까 얘기했지만 링거라든지, 거즈, 주사기 이런 것들을 보관해서 병원에서는 사실 돈을 주고 위탁처리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양이 많지 않기 때문에 병원 쪽하고 연계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안내를 했습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그럼 그러한 부분은 안내문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지금 안내문보다도 저희가 대상자가 있으니까 그분들한테 사전 안내를 하는 거지 외부적으로 만약에 예를 들어서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누가 어떤 질환이 있다는 것을 공개하기는 그렇고 맨투맨으로 그렇게 안내하는 방법을 강구를 했습니다. 그게 잘 되고 있는지 한번 또 확인하겠습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잘 되고 있는지 확인해 주셔가지고 그분들의 애로사항은 청소 수거 이런 부분을 하다보면 안 가져간다는 거예요. 안 가져가고 다른 사람들이 혐오스러워하고 이런 부분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한 부분을 사실은.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보통 혈액투석 같은 거는 병원에 가서 할 거고 신장투석도 그렇고 그런데 간혹 자가 하는 경우도 있기는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문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간혹이 아니라 많더라고요. 집에서 투석 받는 분들.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그런 방법으로 조치하겠습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철저하게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보건지소장님!
민순

김민순보건지소장

네. 보건지소장 김민순입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지금 건강증진센터에 홍보하고 있는데 홍보실적이 지역신문 8건, 구청보건소 홈페이지 3건 이게 지금 다 올려져 있는 상황이고 올린 겁니까? 지난해.
민순

김민순보건지소장

예, 그렇습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민순

김민순보건지소장

현재로서는 이용률이 저조한 편인데요. 봄이 돼서 이용률이 올라갈 것으로 한번 기대해 보고요. 애당초 계획은 6개월간 시범 운영해보고 실적에 따라서 계속 여부를 결정하기로 하겠습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저도 물론 지역이 청천동이다 보니까 홍보하는데 주력을 두고 각 동사무소나 이런 데 부탁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그러한 홍보가 착실히 잘 돼서 지역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부분으로 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나이 드신 분들 같은 경우는 모르시는 분들도 있더라고 “부평 가야 된다.”. “우리 청천동에도 있습니다.”라고 얘기하고 하는데 이런 홍보에 만전을 다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앞으로 “시정요구 완료” 이런 부분은 완료가 아니잖아. 이런 거는 앞으로 검토하실 적에 “계속 추진”이라든가 이런 용어를 써주셔 가지고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재 위원님. 이후종 위원님!
후종

이후종위원

이후종 위원입니다. 저도 보건지소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민순

김민순보건지소장

보건지소장 김민순입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지금 전자에 설명하면서 존경하는 김상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 중에 겹치기는 한데 지금까지 한 게 하루에 야간진료가 1.5명 정도 된다고 했죠?
민순

김민순보건지소장

예. 둘째, 넷째 목요일 운영이 됩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그러니까 평균 1일에 1.5명이라고 했어요.
민순

김민순보건지소장

예.
후종

이후종위원

몇 분이 근무하세요? 야간에.
민순

김민순보건지소장

세 사람이.
후종

이후종위원

3명이?
민순

김민순보건지소장

예.
후종

이후종위원

그런데 홍보가 부족해서 덜 오시는 건지 아니면 홍보를 열심히 해도 인원이 증가되지 않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판단하신 게 있어요?
민순

김민순보건지소장

그래서 저희가 현수막을 우선 제작을 해가지고 지소 인근 5개소에 설치를 하고요. 그리고 지역신문에 여러 차례 냈고요. 그리고 또 보건소나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후종

이후종위원

이 부분은 제가 여기 쓰여 있어서 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물어보는 요지는 홍보는 충분히 됐는데 인원수가 야간에 오시는 분이 적은 것인지, 아직 홍보가 미숙해서 그런 건지?
민순

김민순보건지소장

제 생각에 홍보는 충분히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용하시는 분이 야간에 여기까지 와서 이런 거 하시기가 좀 원치 않으시는 것 같아요.
후종

이후종위원

저도 거기에 조금 동의하는 편이라서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린 거고요. 소장님 말씀했듯이 이거 조금 더 해보다가 도저히 실적이나 이런 부분이 안 되면 야간 운영에 대해서 보류해야 되겠다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성과가 없으면 사실 낭비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은 깊이 고려를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민순

김민순보건지소장

4월까지 운영하면서 결과에 따라서 결정하겠습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그 결과 나오면 저한테도 말씀해주시고요.
민순

김민순보건지소장

예.
후종

이후종위원

이상입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후종 위원님. 유용균 위원님!
용균

유용균위원

유용균 위원입니다. 질의보다는요 보건소장님하고 위생과장님, 당부말씀 한 가지만 드릴게요. 어저께 도시관리국 할 때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는데 시장로터리 포장마차요. 특히 위생과장님, 어제 도시관리국장님한테 본 위원이 협의체를 구성을 하시라고 했어요. 거기 포장마차 정리차원에서 가능하다면 경찰 계통도 좀 참여를 시켜서 그 주변의 상인대표나 거기 주민대표 분들도 참여시켜서 근본적으로 정리가 될 수 있게끔 말씀을 드렸으니까 우리 소장님도 그렇고 위생과장님도 같이 연계하셔가지고 협의체 구성하는데 있어서 같이 협조하셔서 올 연말에는 시장로터리 포장마차 건이 지적사항이 안 나오도록 최대한 협조를 해주십시오.
명선

이명선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이상입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용균 위원님. 박종혁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박종혁위원

보건지소장님께 질의드릴게요.
민순

김민순보건지소장

보건지소장 김민순입니다.

박종혁위원

건강증진센터 야간 운영에 있어서의 운영 실적이 저조하다고 답변을 주셨는데 주간에는 어때요?
민순

김민순보건지소장

주간에는 금연이 하루에 10명 정도이고요. 그리고 고혈압, 당뇨나 만성질환 상담건수가 15명 정도 되고요.

박종혁위원

매일 그렇습니까?
민순

김민순보건지소장

예. 체력측정실 이용이 5명 정도 됩니다.

박종혁위원

금연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지속적으로 이용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이용하시는 분들이 쭉 오시는 거예요?
민순

김민순보건지소장

거의 이용하시는 분이 많이, 대상자는 계속 바뀌지만 금연상담 같은 경우는 계속 오시는 분이 오시고 만성질환 같은 경우도 계속 이용자가 이용하는 편이 많죠.

박종혁위원

이렇게 된다고 봤을 때는 우리 이 시점에서 보건지소에 대한 건강증진 프로그램이라든지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한 번쯤 심사숙고하고 뭔가 조금 변화를 가져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야간이나 주간이나 똑같다고 보면……, 다른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센터에 주간에 이용이 저조하고 야간에도 저조하다고 봤을 때는 대비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것이죠.
민순

김민순보건지소장

그 외에 프로그램 하는 인원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된 거고요. 교육이나 프로그램이 같이 돌아가면서 그 대상자는 건강증진센터를 이용하게 되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더 지속적으로 활성화에 노력하라는 그런 말씀으로 생각이 됩니다.

박종혁위원

애써주십시오.
민순

김민순보건지소장

노력하겠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종혁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보건소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위생과, 보건지소의 201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상황 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부평구 모유수유 확산을 위한 지원 조례안(김유순 의원 외 11인 발의)

10시 31분 정회

10시 4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부평구 모유수유 확산을 위한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발의자를 대표하여 김유순 의원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의원

김유순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모유수유 확산을 위한 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는 최근 여성의 사회적 활동 확대에 따른 임산부와 영유아 보호 등 사회적공감대 형성, 임산부와 영유아를 양육하는 여성의 편의시설 확충으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 및 설비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조성, 모유수유와 관련한 정보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지원하고 각종 사회활동과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모유수유 확산을 위한 목적과 정의를 안 제1조, 2조에 명시를 했고요. 모유수유․착유실 설치 권장구역 지정 및 적용 대상을 안 제3조에 명시를 했고요. 종합계획수립 등 주민참여 방법을 안 제4조, 5조에 명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모유수유실 활성화를 위한 홍보방법 및 예산지원을 안 제6조, 7조에 명시를 했고요. 참고사항으로 모유수유 조례안 발의를 하기 전에 296명의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설문조사 대상은 어린이집에 관련돼서 종사하거나 원장님들, 유치원, 그다음에 보건소의 임산부와 영유아를 데리고 방문하시는 엄마들, 그다음에 동주민자치센터 임산부 요가라든지 영유아프로그램을 수강하시는 수강생 등 해서 296명의 설문을 조사를 한 결과 지금 설문지를 깔아드렸는데 그것을 참고하시고 모든 임산부나 엄마들이 모유수유에 대해서 전부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고요. 모유수유시설 소감을 묻는 질문에서는 시설이 있으면 이용하겠다는 답변이 91%로 굉장히 많았고요. 그다음에 이용 경험이 없는 응답자들은 왜 이용을 못 했나 물어봤을 때 시설부족이 39.2%고, 중요한 거는 모유수유시설이 있는지를 모르는 엄마들이 85%로 모유수유시설에 대한 홍보가 굉장히 부족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이번에 이 조례에 내용으로 담았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 심사숙고하셔서 본 의원이 발의하고자 하는 내용대로 가결시켜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김유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순 의원님께서 조례를 제정하기 전에 모유수유가 필요한 분들의 설문작업을 하셨습니다. 대단히 훌륭한 모습 같습니다. 조례를 만들 때 그분들의 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어떤 내용인지, 어떻게 하고자 하는지 의견을 담아서 김유순 의원님이 모유수유에 필요한 분들의 마음을 담은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를 듣겠습니다. 윤기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천

윤기천전문위원

전문위원 윤기천입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부평구 모유수유 시설 설치운영 및 모자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을 하고요. 2페이지 검토의견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계보건기구(WHO)와 유엔아동기금(UNICEF)에서는 모유수유가 출생아와 모성 건강은 물론 장기적으로 성인비만과 성인병 예방에 기여하므로 생후 6개월까지 모유수유를 영아 영양의 기본으로 권장하고 12개월이나 24개월까지 모유수유를 지속하면서 적절하고 안전한 보충식을 먹이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모유수유는 1970년대 90%였으나 이후 계속 감소하다가 현재 ’70년대 이후에 지속적으로 향상이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보고서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최근 모유수유 교육와 캠페인 등 홍보활동으로 모유수유의 장점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고 모유수유를 지지하는 정책과 사업이 다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외국의 사례를 보면 네덜란드와 영국, 미국 등 선진국가들은 모유수유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부평구의 모유수유 정책 추진현황을 보면 2011년 12월 현재 4878명의 0세 인구수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모유수유는 80%인 것으로 보건소 제출자료에 따라서 파악이 됐습니다. 보고서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관내 모유수유 설치현황 및 이용현황을 간단히 보면 현재 구청이나 보건소, 마트 등 현재 12개소에 79명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김유순 의원님 제안 설명했듯이 이용이 다소 저조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국비지원사업은 현재 예산 지원이 없고 모자수유 관련된 업무는 건강증진과에 모자보건팀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동안의 모유수유사업 추진실적을 보면 2009년 예산액이 900만원이 편성됐는데 2012년도 660만원으로 다소 감소했고요. 모유수유실 운영실적도 84회에서 20회로 점차 감소가 되고 있어서 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모유수유실 설치는 약 82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보고서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결론적으로 모유수유 확대는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꾸준히 추진해 나가야 되는 사업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예산지원에 한계가 있고 장기적으로 목표를 가지고 꾸준히 추진해야 되는 사업이므로 집행기관에서 보다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야 될 사항으로 판단이 되고요. 조례가 제정되더라도 효력이 발휘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상위법령 위반 여부는 해당이 없고 의견 수렴과정에서 집행기관인 보건소로부터 일부 의견이 도출이 되어서 위원님들한테 배포된 수정의견이 배포됐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윤기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주시기 바라며 발의해주신 김유순 의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혁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박종혁위원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철

김권철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김권철입니다.

박종혁위원

기 조성돼 있는 조례가 적용대상이 있잖아요? 수정안을 해서 올려주셨는데 관광숙박시설에도 만들어야 될 필요성이 있을까요?
권철

김권철건강증진과장

저희가 관련법 모유수유 조례를 보면 거기 관련법으로 장애인, 임산부 등의 편의시설 증진 보상법이 있습니다. 본 사업을 추진해 나가면서 그러면 그 법에 의한 대상시설하고 같이 맞춰나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저희가 제출했습니다.

박종혁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권철

김권철건강증진과장

예.

박종혁위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같이 그냥 형식적인 조례가 안 됐으면 좋겠고요. 우리 대표발의하신 김유순 의원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유순

김유순의원

고맙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종혁 위원님. 조례내용이라든가 아니면 문구라든가 그다음에 필요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다 동의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재 위원님!
상재

김상재위원

김상재 의원입니다. 2012년 2월 28일 안건 회부되어 금일 심사하게 된 인천광역시부평구 모유수유 확산을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3조 적용대상은 제7호 “방송통신시설 방송국”을 “방송통신시설 1000제곱미터 이상 방송국”으로, 제12호 “장례시설, 장내식장, 화장장, 납골당, 종교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를 “장례식장”으로, 제13호 “종교시설 교회”를 “종교시설 500제곱미터 이상 교회”로, 제14호 “판매시설 1000제곱미터 이상의 도매시장, 소매시장, 할인매장, 전통시장, 지하상가, 상점”을 삭제하는 것으로 하여 이상 수정한 부분과 함께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하는 수정안을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김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상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제안해 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수정동의는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 위원회에서의 동의규정에 의거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시간 중 김상재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수정안으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부평구 모유수유 확산을 위한 지원 조례안은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의결한 안건에 대한 자구정리와 체계정리, 심사보고서의 작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된 안건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본회의에 상정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7회 임시회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8인 김상용 유용균 김유순 김상재 박종혁 이도재 이후종 장정석 출석전문위원 윤기천 출석공무원 보건소장 곽광희 보건행정과장 전길환 건강증진과장 김권철 위생과장 이명선 보건지소장 김민순

11시 00분 산회

출처 인천 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