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재수입니다.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구민의 복리증진과 주민의 행복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김병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3쪽 기획예산실 소관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11년 7월 13일 국무총리실 관계부처 합동으로 복지전달체계 개선이 확정되어서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을 확충하고 또한 지방공무원법 개정으로 기능직 10급이 폐지되어 정원 조정을 통한 조직ㆍ 인력 관리의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사회복지직 공무원 5명 충원으로 인한 정원총수 573명에서 578명으로 안 제2조와 같이 개정하고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조정안은 안 별표 2와 같이 개정코자 합니다. 지방공무원법 개정으로 기능직 10등급이 폐지됨으로 해서 기능직 9급을 33% 이내에서 3% 증액하는 36%와 기능직 10급3% 이상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원관리 기관별ㆍ직급별 정원 조정은 안 별표 3과 같이 개정하고자 합니다. 4쪽 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으며 참고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9쪽입니다. 비용추계서입니다. 사회복지직 신규 공무원 5명 증원에 따른 인건비 소요가 되겠습니다. 2014년까지 인건비는 국고보조 70%, 구비 30% 매칭이 되겠습니다. 3년간 인건비 총액은 4억1,250만원이 소요되겠으며 이중 구비 부담은 1억2,375만원이 되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비용추계표를 보시면 연간 1인당 인건비는 행안부 지침에 따라 3천만원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습니다. 1차년도는 신규직이 4월부터 배치됨으로 인하여 구비 3,375만원이 소요되겠으며 2ㆍ3차년도는 구비가 각각 4,5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박경수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은 2012년 2월 29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2년 2월 29일부터 3월 6일까지 검토하였습니다. 제출이유, 관계법령,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자치단체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확충 시행 지침에 따라서 사회복지서비스의 질 향상과 주민의 복지체감도 제고를 위해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5명을 증원하고 2011년 5월 23일 개정된 지방공무원법 제4조에 따라서 기능직 공무원의 계급 중 10급이 폐지됨으로써 기능직 정원을 조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회복지 행정수요의 증가에 따라 담당 공무원 5명을 증원하면서 3년간 총액 인건비제 적용을 받지 않도록 별도 정원을 인정하고 있고 인건비의 70%를 국비로 보조 받음으로써 재정도 큰 부담이 되지 않을 것이라 보이므로 조례 개정안에 대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기획예산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복지직 5명이 오면 당장 어디로 배치하려고 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에 1명, 동인동 1명, 성내2동, 대신동, 남산4동 순으로 배정할 예정입니다.

계획은 그렇게 다 잡혀 있다는 말입니까?

예.

2014년까지는 국비보조가 70%라고 하는데 2015년 이후에는?

2014년 이후에 5명이 또 충원됩니다.

2015년 이후에 5명이 또 충원된다고요?

아니, 2014년까지 5명이 더 충원됩니다. 총 10명이 충원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2015년부터 국고보조금은 미정입니까?

아직 미확정인데 그때 되어도 70%는 지원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원을 받으면 괜찮지만 안 받으면 10명이나 늘게 되는데 힘이 들지 않겠습니까?

지금 복지수요에 비해 인력이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충원기준은 보건복지부의 6대 복지사업기준에 따라서 배정되고 있습니다. 대구시에서 일괄해서 그 기준에 의해서 배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복지 도우미는 몇 명입니까?

각 동마다 전부 다른데 제가 그 도우미에 대한 상세한 것은 모르고 있습니다.

일손이 부족한 동에는 복지 도우미를 쓰더라고요.

예, 복지 도우미를 1~2명씩 쓰고 있습니다.

하여튼 2015년까지 10명 충원해야 된다? 복지 일이 많아서?

2014년도까지 10명으로 충원되게 되어 있습니다.

70%는 준다면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께서 각 동 복지 도우미의 인원 수는 모른다고 답변을 하셨죠?

복지 도우미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충원 인력과 별도로 하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는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모르니까 각 동의 사회복지공무원 보조인력 현황을 파악해서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용위원입니다. 현재 중구 관내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이 몇 명입니까?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은 전체 28명입니다.

앞으로 10명 더 오면 38명이네요?

예. 구에 16명, 동에 1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동별로 1명이고 나머지 구에는 주민생활지원국에 주로 배치되어 있는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 주민복지과에 배치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홍성덕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항상 수고하시는 존경하는 김병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15쪽 대구광역시 중구 구민의 날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중구민의 자긍심과 애향심을 고취하고 역량을 결집하여 대구광역시 중구가 고품격 문화, 체육, 관광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구민의 날을 조례로 제정하여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제1조에 목적은 구민의 자긍심과 애향심을 고취하고 역량을 결집하여 중구가 고품격 문화, 체육, 관광도시로 도약이며, 제2조에 구민의 날은 자치구 승격일인 5월 1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3조에 행사는 구민체육대회, 문화ㆍ예술행사, 그 밖에 구민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사 등이 되겠습니다. 제4조에 운영은 구청장이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민간단체에 위탁 가능하도록 하겠으며, 제5조 운영규정은 그 밖에 시행내용은 구청장이 따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습니다. 그리고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었으며, 예산조치는 기념식 등 행사비용 등이 붙임과 같이 비용추계서 미작성사유서와 같습니다. 그리고 법제ㆍ규제심사 결과 규제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대구광역시중구구민의날조례안

전문위원 박경수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구민의 날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이 되겠습니다. 검토과정은 2012년 2월 29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월 29일부터 3월 6일까지 검토하였습니다. 제출이유, 주요내용은 제안자의 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4번 검토의견입니다. 이 제정조례안은 구민의 자긍심과 애향심을 고취하고 역량을 결집하여 고품격 문화, 체육, 관광 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구민의 날을 조례로 제정ㆍ운영하려는 것으로 총 5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었으며, 제2조에는 구민의 날을 자치구 승격일인 5월 1일로 정하였고, 제3조에서는 구민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 체육행사, 문화행사 등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제4조에는 필요시 행사 등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제5조에는 운영에 필요한 시책을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타 자치구ㆍ군의 경우에도 자치구 승격일 등을 구민의 날로 정하여 부대행사를 실시하고 있으므로 우리 구도 구민의 날 제정이 필요한 시점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대구 서구의 경우에는 자치구 승격이 된 5월 1일을 구민의 날로 정했고, 달서구는 10월 14일, 달성군은 10월 9일을 구민의 날로 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중구구민의날조례안 검토보고서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5월 1일을 구민의 날로 정했습니까?

예, 자치구 승격일에 맞춰서, 서울과 부산 그리고 대구에는 지금 전문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3군데 하고 있습니다. 서울에는 24개 지자체가, 부산은 4개의 지자체가 하고 있습니다. 조사를 해 보니까 봄에 하는 곳이 반이고 가을에 하는 데가 반 정도 됩니다. 중구 연혁을 쭉 보니까 가을에는 특별히 기념할 날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봄인 5월 1일 자치구 승격일이 있어서...

그러면 대구 8개 구ㆍ군에 구민의 날 지정된 곳이 몇 군데가 있습니까?

조금 전에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서구가 5월 1일이고...

3군데입니까?

예.

그러면 8개 구ㆍ군 중 3군데가 지정되어 있고 이번에 중구가 하면 4군데?

예.

주요내용 3조에 보면 체육대회, 문화ㆍ예술행사 등 필요한 행사들을 한다고 했는데 예산이 따로 책정된 게 있습니까? 올해부터 바로 시행되는 거죠, 이번 5월 1일?

5월 1일이 시간적으로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이번에는 기념식 정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 예산 때에는 내년 예산을 좀...

체육대회는 문화관광과에서 하기 때문에 이것을 내년도에는 연기하는 방향으로...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된다고 보십니까?

예산은 1,500~2,000사이로 잡고 있습니다. 주로 구민상, 모범 구민 표창이라든지 그 다음에 축하공연 이런 기념행사에 따른 부대비용 정도입니다.

중복되는 행사가 많은데 한 번 더 냉철하게 판단하셔서요. 비슷비슷한 행사가 많습니다. 그렇죠?

예, 연계해서 같이 하는 방안으로...

그러니까 구민상을 줄 때 같이 한다든지 연계시켜서 하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4조에 보니까 운영을 구청장이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 민간단체에 위탁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혹시 타 구나 타 기초단체에서 민간에 위탁해서 하는 사례가 있습니까?

주로 구청이 주관을 하는데 전부 다 이걸 처음 하다 보니까 서울이나 부산의 조례를 전부 다 봤습니다. 보니까 안 되었을 경우에 민간 위탁을 하는 방안이...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민간위탁으로 운영을 하는 곳이 있냐 이 말입니다.

그것까지는... 주로 구청에서 주관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혹시 민간단체에 위탁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예,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로 구청이 주관해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역시에서 구민의 날을 정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정하는 것은 좋은데 행사를 하나 더 하는 것으로 하면 안 됩니다. 지금까지 산재되어 있던 여러 행사를 모아서 구민의 날에 일괄해서 한꺼번에 하는 이런 행사가 되어야 하는데 다른 거 다 그대로 하고 구민의 날 행사를 따로 하나 더 만드는 것은 이치에 안 맞는 이야기입니다. 나누어서 하던 것을 될 수 있으면 구민의 날로 모아서 하는 것으로 해야지 이것을 따로 해서 행사가 하나 더 느는 것으로 하면 안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19쪽 대구광역시 중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종전 지방의회 의원의 회기수당이 폐지되고 월정수당이 신설됨에 따라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결산검사위원의 일비를 현실에 맞게 조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의회의원인 위원의 경우 의회 회기와 중복되는 기간의 일비 미지급 단서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되겠으며, 또한 위원의 일비를 현재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법제처 발행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신ㆍ구조문 대비표는 붙임과 같으며,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제13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및 제84조가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었으며, 예산조치는 붙임의 비용추계서 미작성사유서와 같습니다. 법제ㆍ규제심사 결과 규제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중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박경수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쪽이 되겠습니다. 검토과정은 2012년 2월 29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월 29일부터 3월 6일까지 검토하였습니다. 제출이유, 관계법령, 주요내용은 제출자의 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7쪽 검토의견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지방의회 의원의 회기 중 회의참석 수당이 폐지됨에 따라 의회의원인 결산검사위원의 경우 의회 회기와 중복되는 결산검사기간의 일비 미지급 조항을 삭제하고 일비를 현실에 맞게 일부 인상ㆍ조정하려는 것으로 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중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결산검사위원 일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한다고 했는데 실제 현실에 맞는 게 아닙니다. 3만원 올린다고 현실에 맞는 게 아닙니다. 자꾸 현실에 맞게, 검토보고에서도 현실에 맞게라고 하는데 실제로 현실에 맞는 게 아닙니다. 함부로 이렇게 적으면 안 됩니다. 현실에 맞지도 않은 걸 현실에 맞다고 하면 됩니까? 안 맞습니까, 과장님? 현실에 안 맞아요. 7만원 주다가 10만원 준다고 현실에 맞습니까? 그리고 공인회계사, 세무사들이 소득세 신고할 때라 전부 다 바쁜 시기입니다. 그때 그 사람들에게 20만원 내지 30만원을 줘야 현실에 맞는 겁니다. 이거 현실에 맞지 않아요. 맞지 않는데 현실에 맞다고 하니까 걸려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고 7만원에서 많이 올릴 수는 없으니까 그렇게 올리는 것은 맞지 않겠나 싶은데 현실에 맞게 올린다고 하는 건 안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할 사항이 없습니다. 위원님이 답변까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