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김선호 의원 발언

제206회 제1차 교육위원회2012-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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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2건, 동의안 1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김남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호

김남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남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조례안 2건과 동의안 1건으로 광주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교육기관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칭)수완(5)초등학교 설립동의안이 2012년 2월 28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각각 회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장

김남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광주광역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2. 광주광역시 교육기관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3. (가칭)수완(5)초등학교 설립동의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교육기관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가칭)수완(5)초등학교 설립동의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럼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표진 부교육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0분

표진

박표진부교육감

부교육감 박표진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지난 3월 1일자 인사발령된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본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윤혜숙 교육과정과장입니다. 박승재 교원인사과장입니다. 김성영 미래인재교육과장입니다. 다음은 지역교육청 간부입니다. 정석기 동부 교육지원국장입니다. 임주영 서부 교육지원국장입니다. 다음은 직속기관장입니다. 기용위 교육정보원장입니다. 이상으로 인사소개를 마치고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가칭)수완(5)초등학교 설립동의안 1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유치원의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이 공포됨에 따라 동 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조례 조문 내용 중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를 일반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용어를 순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현재 분기별로 징수하도록 하고 있는 유치원의 수업료를 월별로 징수하도록 개정하여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조문 내용 중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를 알기 쉬운 용어로 순화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로 「광주광역시 교육기관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각급 학교의 재학생에 대한 제증명 수수료를 면제하여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상 수수료를 받지 않는 것으로 명시된 건설공사기성실적증명에 대한 수수료를 폐지하여 교육행정의 만족도를 제고하며, 법률 용어 순화를 위해, 조례 제명 및 조문 내용 중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를 일반인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순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각급 학교 재학생에 대한 각종 증명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수수료 징수 면제 대상을 확대하고,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상 건설공사기성실적증명은 수수료를 받지 않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어, 이와 유사한 공사, 물품, 용역관련 각종 사실, 실적증명 수수료도 폐지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조례 제명을 「광주광역시 교육기관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에서 「광주광역시 교육기관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로 변경하며, 조문 중 어려운 용어를 순화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칭)수완(5)초등학교 설립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광주광역시 광산구 수완동 수완택지개발사업지구내 주택건설 사업계획에 따라 계속해서 유입하고 있는 초등학생의 원활한 학생 수용과 교육기반을 조성하고, 장덕초등학교 과밀학급ㆍ과대학교를 해소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위치는 광산구 흑석동 521번지로 완성규모는 일반 36학급, 특수 1학급, 총 37학급 규모로 2014년 3월에 학교를 개교할 예정입니다. 학교 부지면적은 1만 2,050㎡이며, 사업예산은 부지매입비 63억 3,600만원, 건축비 172억 1,000만원, 총 235억 4,6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완성학급이 이루어지는 2019년도에는 학생수 1,198명, 학급규모 36학급, 급당 인원 33.28명이 예상됩니다. 각 안건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곤

정희곤위원장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신임 인사차 오신 간부님들은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장내 정리)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남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호

김남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남호입니다. (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부파일1, 2, 3 참조

희곤

정희곤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정현애 위원입니다. 유치원 수업료를 분기별로 징수하는 것을 월별로 징수하도록 한다는 내용이지요? 그런데 현재 유치원 수업료가 동결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맞습니까?

세균

오세균행정국장

맞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동결이 현재 몇 년째 되어 있는 건가요?

세균

오세균행정국장

제 기억으로는 3년째 되고, 그 이전에도 사실은 거의 동결이 되어 있었는데, 전국적으로 동결하자고 한 것은 금년이 처음입니다. 전국유치원협회에서는 금년에는 동결하자 해서 전국적으로 한 것은 금년이 처음입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사립유치원 같은 경우는 수업료가 유치원마다 조금씩 유치원에서 정해가지고 받고 있는 것이지요?

세균

오세균행정국장

예. 유치원 원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유치원 원장이 그것을 정하는데 특별한 근거를 가지고 있나요?

세균

오세균행정국장

없습니다. 원장님이 학생 원아수, 여건을 고려해서 정하도록 되어 있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정하라는 것은 없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러면 현재 동결을 하고 있는 유치원에 대해서 교과부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세균

오세균행정국장

동결했기 때문에 급당 운영비라든지, 교직수당 일부 상향조정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러면 그 지원하는 근거는 어느 정도 액수를 근거로 하고 있는가요?

세균

오세균행정국장

근거는 없이 금년에 급당 운영비 20만원으로 기억이 됩니다만.

현애

정현애위원

20만원이 월별입니까?

세균

오세균행정국장

예.

현애

정현애위원

그럼 월 20만원씩이었던 것을 그동안 분기별로 징수를 했다면 1분기당 60만원씩 한꺼번에 받았다는 뜻인가요?

세균

오세균행정국장

그것은 수업료와 상관없이 운영비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러니까 징수를 할 때 현재는 분기별로 하고 있는데 월별로 한다는 것 아닌가요? 그러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한 달에 20만원씩 받는 유치원은 그동안에는 분기별로 60만원씩 걷었겠다 이 말씀이지요?

세균

오세균행정국장

그렇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20만원씩 세 번 나누어서 한다는 것이지요?

세균

오세균행정국장

그렇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런데 20만원 이하로 받고 있는 유치원들은 3년째 동결을 하고 있으면 여러 가지 민원사항이 발생하고 그럴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세균

오세균행정국장

민원이나, 예를 들어서 신설, 새롭게 만든 유치원은 수업료가 아마 기존보다 높고, 오래된 유치원은 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강료를 교육감이 지적한 것도 아니고 유치원 원장이 정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민원을 올리거나 그런 민원은 제기는 안 되어 있지만, 전반적으로 물가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해서 자제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그동안 20만원보다 적게 받아오던 유치원들도 많이 있을 건데 이렇게 3년째 동결이 되고 있으면 처음 3년 전에 책정을 할 때 그래도 유치원 운영에 적정하게 또는 그보다 여유있게 책정해서 유치원 원장들이 30만원 받는 유치원도 있을 것이고, 제가 알기로는 40만원씩 받는 유치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유치원은 그래도 운영에 크게 무리가 없이 운영을 할 것이지만, 낮게 책정되어 있는 유치원들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세균

오세균행정국장

방금 말씀드린대로 유치원 수업료는 원장선생님이 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비록 30만원을 받은 유치원도 있고 20만원 이하 받는 유치원도 있지만, 자기 형편에 의해서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별도로 낮게 받았으니까 높게 받아야 된다는 민원을 제기했다든지 그런 것은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렇습니까?

세균

오세균행정국장

아마 적게 받은 유치원은 많이 받은 부분보다 운영하기 힘들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러면 동결을 3년째 하고 교과부에서 지원을 해준다고 하고 있는데, 지원액은 어떻게 정하고 있나요?

세균

오세균행정국장

교과부에서 줄 때 예산편성지침에 나오면서 얼마, 금년에 동결했기 때문에 더 상향 조정해서 지원해라, 예산편성지침에서 나왔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것도 유아원수라든가, 그러니까 학생수에 따라서 지급해주는 건가요?

세균

오세균행정국장

유치원 학급수요.

현애

정현애위원

그러니까 학급수에 따라서 지원을 해주고, 그동안 적게 받아서 동결이 되어 있음으로써 교육의 질이 떨어진다든가 이런 곳을 고려한다든가 이런 기준은 없고요?

세균

오세균행정국장

그렇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무조건 학급수로?

세균

오세균행정국장

그렇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러면 잘 알겠고요. 각 사립유치원이 몇 개입니까?

세균

오세균행정국장

149개입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149개원이 월별로 받는, 다 다르겠잖아요? 학부모들이 내는 수업료가 다 다르지요?

세균

오세균행정국장

그렇지요.

현애

정현애위원

149개원의 올해 수업료 현황을 파악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세균

오세균행정국장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없고, 현황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리고 거기에다가 올해 학급수에 따라서 원에 지원하는 지원금 현황도 같이 파악을 해서 자료로 교육위원회에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세균

오세균행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곤

정희곤위원장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선호

김선호위원

김선호 위원입니다. 조례 내용과는 관련은 없습니다만, 기왕 정현애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과 연계해서 말씀 여쭤보겠습니다. 유치원비를 매월 20만원씩 정부에서 지원해 줌으로 인해서 사립과 공립의 차이가 많이 나타나는 것으로 자주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사립에 몰리고 공립에는 미달사태가 일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쯤에서는 입학 인원수가 파악이 되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됩니까? 공ㆍ사립의 구분이.

세균

오세균행정국장

현재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아마 파악이 되어 있을 것이고, 저도 그런 언론보도를 들었습니다. 국가에서 20만원씩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이왕에 더 보태서 사립으로 가는 경향이 있다는 언론보도를 받았고. 현황은 가지고 있는 것이 없으니까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선호

김선호위원

공립의 미달사태가 심각한 것 같은데 그 부분을 파악해 보고 싶으니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균

오세균행정국장

예.

선호

김선호위원

이상입니다.

희곤

정희곤위원장

그것은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요. 단설유치원은 정원이 다 찼고요. 단설을 포함해서 15개 정도만 정원이 찼어요. 나머지는 전체가 다 미달이에요. 그래서 유아교육담당관한테 얘기를 했더니 작년에도 비슷한 수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작년까지는 입학이 될 때 추첨을 해서 당첨이 되면 학부모들이 굉장히 기뻐하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작년 4/4분기 정원을 달라고 자료를 요청해 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위원님들께 드릴테니까 그렇게 참고하시고요. 누리교육과정이 생기면서 공통교육과정 이렇게 되면서 어린이집이나 사립유치원들도 이렇게 홍보를 하는 거잖아요. 이제는 어느 유치원이나 다 똑같이 가르친다, 정부가 지원해 주니까. 이렇게 홍보를 하게 되니까 어린이집이나 사립유치원 쪽으로 어린이들 쏠림현상이 더 심해지는 거고, 공립유치원은 미달사태가 급격히 증가하는 상황이 생겨서 2월초에 유아교육과에 대응방안을 세우라고 했어요. 그때 1차보고를 받았었거든요, 1월말인가 2월초인데. 그랬는데 유아교육담당관 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는고 하니, 3월까지 입학을 하니까 그때까지도 점차적으로 입학을 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개선이 될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는데 3월초가 되어서 자료를 다시 받아보니까 개선이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시교육청이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안이하게 대응하고 있는 것이고, 이 문제가 원인이 무엇인지 이것을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 것인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깊이 있는 검토나 내부적인 협의라든가 정책 조율이 전혀 안 되어 있는 상태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같이 추진하시면서 일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부교육감님, 개정 이유 설명하시면서 “현재 분기별로 징수하도록 하고 있는 유치원의 수업료를 월별로 징수하도록 개정하여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는 것은 아니지요? 분기별로 납부하는 것을 월별로 균등 분할해서 납부하는 것이지요?

표진

박표진부교육감

그렇습니다. 사실상 돈을 한꺼번에 많이 내는 것보다도 월별로 나누어내면 부담이 덜어지지 않느냐 그런 의미로…….

희곤

정희곤위원장

자칫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서, 금액 자체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잖아요.

표진

박표진부교육감

그렇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장

석 달 만에 분기별로 목돈을 내던 것을 월별로 나누어서 내라, 그런 취지인 것이지요?

표진

박표진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장

다음 질의 없으시면 두 번 째로 넘어갈까요?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교육기관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것은 진즉 되었어야 했지요? 과거에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제자들이 재학증명서 발급하는데 수수료 200원 이런 식으로 하니까 참 많이 난감했던 일입니다. 너무 늦었던 일이지요.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가칭)수완(5)초등학교 설립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지역구이기 때문에 잘 알아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수완(5)초가 설립이 되면 기존 장덕초등학교에서 분리가 되지요?

세균

오세균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장덕초등학교 인원수가 설립동의안 2쪽에 나와 있는 2,220명 맞습니까?

세균

오세균행정국장

예.

인화

박인화위원

그렇지요?

세균

오세균행정국장

예.

인화

박인화위원

그래 가지고 분리가 되면 장덕초등학교가 1,022명으로 내려간다, 그렇게 해석해도 맞지요?

세균

오세균행정국장

예.

인화

박인화위원

그리고 표 앞에는 수완(5)초는 36학급으로 한다.

세균

오세균행정국장

예.

인화

박인화위원

그런데 그 뒤에 3쪽에 있는 예상 초등학교 학생수 말입니다. 아파트마다 세대당 학생수 비율이 조금 다른데 어떤 근거이지요?

세균

오세균행정국장

평수에 따라서 적용률이 다릅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평수? 휴먼시아 4차는 작은 평수구나. 나와 있네요. 그런데 중흥S클래스 1차…….

세균

오세균행정국장

그리고 플러스해서 실제로 전부 조사를 다했습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예. 실제 평수의 기본에다가 샘플을 조사해서 그렇다는 것이지요?

세균

오세균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그 다음에 4쪽에 지도가 나와 있는데, 수완(5)초라고 하얗게 써있는 옆에 주공4단지아파트, 주공S클래스 2단지, 거기하고 풍영정천 건너의 대방노블랜드하고 중흥S클래스가 온다 그 말씀이지요?

세균

오세균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이지더원은 어디 있는가요? 568세대.

세균

오세균행정국장

단독주택 이지더원도 들어옵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이지더원 지도상 위치가 어디예요? 지도에는 안 나타나 있어요.

세균

오세균행정국장

수완(5)초 바로 옆에 하얀 부분인데 표시는 안 되어 있습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여기 있습니까? 현재 지어져 있는 곳이 어디 어디에요? 어디 애들이 오게 됩니까? 장덕초 다니는 아이들이?

세균

오세균행정국장

장덕초 현재 들어있는 부분들이 학구를 조정해서…….

인화

박인화위원

그러니까 여기 지도상에서 어디 아파트가 장덕초등학교에서 이쪽으로 오냐 그 말이에요.

세균

오세균행정국장

지금 짓고 있는 주공 3단지라든지 S클래스라든지 장덕초로 전부 가는 부분이 학교를 지음으로써 수완(5)초로 들어오고 장덕초에서 갈라져 나간다는 것입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중흥S클래스 3단지도 여기로 옵니까? 거기는 아닌 것 같은데요. 수완(5)초 학구가 아닌 것 같은데요.

세균

오세균행정국장

중흥S클래스 3단지 여기는 장덕초 학구입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그러니까 장덕초에서 학생들 분리해 올 아파트가 어디냐고요?

세균

오세균행정국장

분리해 오는 곳이 현재 주공, 휴먼시아, S클래스 1차, 대방, 현재 그것을 수용하기 위해서 수완(5)초를…….

인화

박인화위원

풍영정천 오른 쪽에 있는 대방 1차하고 중흥S클래스 1단지 거기 학생들이 온다 그 말이에요? 확실합니까?

세균

오세균행정국장

예.

인화

박인화위원

그러면 지금 대방 1차하고 중흥S클래스 1차 학생들은 풍영천을 건널 때 하남대로 말고 수등로를 건너서 다니고 있습니까? 실무자가 직접 말씀해 주십시오.

어디 다리가 있어요?

거기에 실제 다리가 있어요?

그것이 염려스러워서요. 다리 있는가 없는가가 현장하고 지도하고 안 되어서요. 그런데 문제는 장덕초등학교 다니던 학생들이 수완(5)초로 학교를 옮기느냐 그것이 문제예요. 해보면 기존학교를 전혀 안 빠져나오려고 하거든요. 기존학교에서 전학을 가라고 하면 강제도 못하고, 가라고 학군 조정만 해놓았지 실질적으로 많이 안 가는 경우가 있어요. 실무자가 말씀하셔도 돼요. 국장님은 세밀한 부분이니까.

70%, 80%를 어떻게 예상했어요?

진규

최진규행정예산과주무관

예를 들자면 고학년 아이들은 그 학교에서 친구들도 많이 있고 거기에서 졸업을 원하기 때문에 많이 안 올 것이다. 그래서 그전에 통학구 분리한 학교를 보니까 70 ~ 80% 그 정도 학생수를 예상을 했더라고요.

인화

박인화위원

그게 항상 학구가 분리가 되면 학생들이 우리 안대로 학구에 따라서 와주냐 안 와주냐가 문제거든요. 안 오면 지어놓고 비어있고 이쪽은 계속 되고 그래요. 중요한 것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항상 신설학교가 분리해서 나올 때는 학부모들이 볼 때 전학시켜야 되겠다 하는 메리트랄까 그런 것이 보여야 됩니다. 생각하실 때 신중히 하셔야 할 것이, 그냥 장덕은 잘 하고 있고 안정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학부모들이 신설학교 안 가려고 하는 이유가 기자재도 안 갖추어져 있고 시설도 안 되어 있는데 우리가 왜 가느냐? 1년 있다 갈란다, 이런 식이거든요. 일반적으로 그래요. 그러니까 신설학교에 대해서 인사랄지 시설이랄지 이런 것이 가게 되고 홍보가 되어야 되고 그 약속이 지켜져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지어놓고 예산 불균형이 심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균

오세균행정국장

지적하신대로 금년부터는 비품구입비도 더 올려서 지원을 신설학교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3년 계획으로 하고 있고, 인사부문도 그렇게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인사부문도 선운초등학교도 인사담당한테 계속 말씀드렸는데 오늘 안 오셨는데, 참 답답한 면이 있어요, 우리 교육청이. 무슨 문제가 있냐면요, 선운초등학교는 개교한 교장선생님은 개교해 놓고 빠져나가고 새 교장선생님이 가서 해요. 그 학교에 부임하실 수 있는 분은 최소한 6개월 전에 가든지 해야 되는데, 우리 교육청에서는 2개월 전에 보내고 계시는데, 2개월 전에도 예측 못해서 못 보내고 다른 분으로 바꾼단 말이에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다시피 타 시ㆍ도에서는 교감선생님까지 몇 달 전에 같이 발령내더라고요. 근무하실 교감선생님을. 교장선생님 한 분 보내서 뭐를 하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실무자한테 이야기하면 대통령 재가를 얻어야 한다고 엉뚱한 말씀을 하시는데, 예상되는 분이 있잖아요. 가실만한 분, 미리 설득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승진후보자명부 위에 계신 분이랄지, 기존에 계신 교장선생님들 중에서 이 학교를 하는데 이쪽으로 갈 의향이 없냐 해가지고 암암리, 발령은 못 내더라도 임시발령 내니까 그렇게 하는데, 꼭 그렇지 않고 엉뚱한 사람이 가서 다른 사람이 간단 말이에요. 근무하실 분이 가셔서 주인의식을 가지고 하라고 해도 꼭 그렇게 하더라고요. 선운초등학교도 이번에 그렇게 했어요. 어쨌든 학교설립은, 특히 중학교도 문제가 되는데요. 중학교는 여러 가지로 여건이 안 되어서 수완지구에 중학교 신설계획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이런 현상이 나옵니다. 학교분리라는 것은 미리 예측을 해서 다른 것이 들어왔다면 이것이 없는데, 꼭 늦다보니까, 물론 인구이동이 우리 마음대로 안 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만, 중학교도 이럴 수가 있어요. 이렇게 늘어나는데 중학교 설립이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또 나중에 생기게 되면 기존에 있는 학교에서 학생을 분리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설학교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봐주시고 사전에 학부모들이 공사관계를 다 봐요. 내일모레 개학하는데 시설이 안 되었다면 안 보낸다고요. 신설학교에 대한 인사, 시설부분을 충분히 해서 분리된 학생들이 기분 좋게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균

오세균행정국장

준비 철저히 하겠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장

또 다른 질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원국장님, 이거 하나 물어볼게요. 면적이 1만 2,050㎡잖아요. 수완(5)초등학교. 평수로 하면 3,650평이 되는 것 같은데요.

세균

오세균행정국장

그렇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장

이 수완(5)초등학교 운동장 면적은 어느 정도나 계획하고 계시는 거예요?

세균

오세균행정국장

운동장 면적은 체육장 시설규칙에 의해서 학생수, 학급수에서 면적을 따져서 짓기 때문에 정확히 운동장 면적이 얼마라는 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장

학교용지 면적을 학생수 곱하기 학급수 이렇게 해서…….

세균

오세균행정국장

기본지수에 합쳐서 체육장 면적이 나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장

그런데 기존 신설학교에 가서 보면 요즘은 여유가 별로 없거든요. 운동장 공간도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고등학교 같은 경우도 체육교육과정 속에 분명히 축구라는 수업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고, 농구도 수업하고 배구도 수업하게 되어 있는데, 운동장에다 정상적인 축구코트를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중에 강당을 지어주게 되면 체육관이잖아요. 강당도 되고 체육관하고 같이 병행해서 사용을 하는데 이 체육관이 우리는 어떻게 되어 있는고 하니, 어떤 학교는 가서 보면 농구 링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정상적인 농구 수업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우리 교과부라든가 우리 시ㆍ도교육청들이 이 부분에서 직무유기를 하든가 교육쪽으로 죄를 저지르고 있다고 하는데, 학생수 곱하기 학급수가 아니에요. 기본이 뭐냐? 교육과정 속에 있는 교육내용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하는 기본조건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기본이고, 그 다음에 플러스 알파로 학생수 곱하기 학생수가 되어야 해요. 학생이 500명이든 700명이든 그 아이들은 똑 같이 교육과정을 학교 안에서 이수를 해야 해요. 운동장이 교실이라는 생각을 왜 안 하시는 거예요? 강당도 마찬가지로 체육관도 교실인 거예요. 체육교실이에요. 전체적으로 학교부지 자체가 좁다보니까 운동장이나 체육관 이외의 다른 모든 공간들이 교육적으로 검토가 안 되는 거예요. 학교를 신설하는데 교육은 사라지고 무엇만 남아 있냐? 예산만 남아 있는 거예요. 어떻게 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학교를 만듭니까? 아이들 교육을 하기 위해서 학교를 짓는 것인데. 그래서 학부모 중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우리 아이는 운동을 좋아한다. 그런데 신설학교를 가서 보니까 운동장이 굉장히 조그만하고 체육관도 굉장히 조그만 해가지고, 좋아하니까 뭔가 정상적인 규격 속에서 운동을 하고 싶어하는데 나는 그 학교 안 갈란다. 이것은 교과부나 시ㆍ도교육청이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이행하게 하는 부분을 의도적으로 파괴시키는 거예요.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수완(5)초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시고 운동장 시설이 들어갔을 경우에, 설계 아직 안 나왔지요?

세균

오세균행정국장

예.

희곤

정희곤위원장

안 나왔지만 가상을 하시고 설계를 하셔가지고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학교들이 교육과정 이수가 가능한지 못한지 이 부분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지요. 그리고 이 학교는 작은 학교가 아니에요. 일반학급 숫자가 36학급이지요? 학급당 학생수를 계산해보면 학생수가 1,200명 정도 나와요.

세균

오세균행정국장

그 정도 나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장

1,200명 정도 아이들이 운동장에서 체육수업 제대로 할 수 있습니까? 체육관 하나 들여가지고 체육활동 제대로 할 수 있습니까? 스포츠강사 들여가지고 체육활동 제대로 됩니까? 아이들 점점 비만아이들 증가한다고 하는데 아이들이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을, 체육활동 할 수 있는 공간을 안 주어놓고 결국은 비만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도를 만들어 놓고 나중에는 엉뚱한 대책 세우는 거예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교육기관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가칭)수완(5)초등학교 설립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넘어가기 전에요. 자료제출에 대해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가 집행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자료요청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의회도 학교 현장이라든가 집행기관에서 파악이 제대로 되어야 의정활동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요청한 자료가 제출이 되어야 하고, 또 두 번째는 주어진 일정 기간 안에 자료가 제출되어야 전체적으로 의정활동하는데 문제가 없이 원활하게 진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우리 법규상 규정에 의해서 보완이 필요한 자료, 그리고 어떤 특단의 사유가 있어 가지고 제출할 수 없는 자료, 이와 같은 부분들은 설명을 좀 해주시고요. 이 자료는 이러이러한 법적 근거에 의해서 자료제출이 불가능하다. 또는 이 자료는 이러이러한 특별한 사유가 있기 때문에 자료제출이 불가능하다, 해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구해주시고요. 그 외의 자료들은 정해진 기간 내에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11시까지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10시 47분

10시 49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위원회 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지난 제205회(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주요업무계획 보고 시 정책기획담당관의 병가로 인해 미흡했던 정책기획담당관실의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충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02분

동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