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제214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하남시 도시개발공사 사장 김시화입니다. 위례신도시 주택건설사업추진 관련 사채 발행 계획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적으로서 공사의 핵심 추진사업인 위례신도시 주택건설사업추진에 택지 매입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어 일정 금액의 사채 발행을 실시함으로서 성공적인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함에 있으며 개요로서 위치는 위례택지개발지구 내 A3-8BL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81,088㎡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1년에서부터 2015년까지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6,242억원이며 건축 규모가 공동주택 60～85㎡ 1,657세대가 되겠습니다. 사채 발행 예정액은 저희 하남시 도시개발공사에 자본 총계가 1,037억원인데 자기 자본의 270% 정도 되는 1,400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추진경위로서 2010년 12월 29일 위례신도시 에코타운 건설사업 계획안 이사회 승인이 있었으며 2011년 6월 30일 위례 A3-8BL 택지예약금 328억원을 납부하였으며 동년 10월 14일 LH공사 사업승인 선 시행 협의하였으며 착수 보고를 받았습니다. 2011년 12월 27일 주택건설사업계획 국토부 승인을 완료하였으며 2011년 12월 29일 위례 A3-8BL 택지공급 본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성 분석이 되겠습니다. 분양 수입으로서 아파트 분양금 6,712억100만원이 되겠습니다. 확장 및 옵션 분양금 60억2,500만원, 상가분양금 24억1,400만원, 총계가 6,796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택지비가 3,395억8,400만원, 건축비가 2,372억7,500만원, 부대비로서 269억8,600만원, 일반관리비 및 제작비 26억300만원, 금융비용 177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6,241억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정 사업이익으로서 사업이익은 554억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이익률이 8.16%입니다. 세후 법인세를 납부한 이후에는 6.36%로서 432억 정도가 추정 사업이익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분양수입 및 총사업비는 추정치로서 사업추진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타당성 분석이 되겠습니다. 사채발행 적정성으로서 대상 사업은 주택, 택지, 도로, 하수도 등 승인 기준이 되겠는데 공사 기준으로서 주택건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적합여부는 적합이 되겠으며 신청시기 승인기준은 정기신청이 3월과 10월 두 차례 있는데 이번에 정기신청으로 3월 달에 함으로써 적합이 되겠습니다. 발행한도 승인기준은 순자산의 4배 이내인데 저희는 순자산에 2.7배로서 적합이 되겠습니다. 상한기간 승인기준은 5년간 채무상환계획인데 공사기준은 3년 내외로서 전액 상환함으로써 적합이 되겠습니다. 사업전망성은 분양가능성인데 주변 분양률이 특별분양이 28.3대 1에서 52.2대 1이고 일반분양이 11.7에서 27대 1로서 각종 언론보도나 주변 분양률을 봤을 때 적합이 되겠습니다. 안정성으로서 유동비율 100% 이상이나 공사기준은 유동비율 733.78%로서 적합이 되겠으며 부채비율 400% 이하로서 저희 공사기준은 부채비율 145.86%로서 적합이 되겠습니다. 수익성으로서 승인기준은 사업이익률 2% 이상인데 저희 공사기준은 사업이익률 8.16%로서 적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계 법령이 되겠습니다. 지방공기업법 제68조 사채의 발행 및 차관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자치단체장이 승인을 얻어 사채발행을 하고 대통령 기준초과 시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500억 이상이면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사채발행 계획안을 보고 하게 되었습니다.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62조가 되겠습니다. 사채발행 한도입니다. 순자산의 6배 이내가 되겠습니다. 공사 설치조례 제28조 자금 차입이 되겠습니다. 공사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공사 정관 제18조가 되겠습니다. 사채의 발행 등 제20조 자금의 차입이 되겠습니다. 이사회와 시장의 승인을 얻어 사업을 위한 자금을 장기와 단기로 차입할 수 있다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공사 회계 규정이 되겠습니다. 제132조 사채의 발행절차 등이 되겠습니다. 관계 법령에 의한 절차로서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관계 법령에 의해서 이번에 사채발행안 사업보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일정으로서 2012년 2월 달에 사채발행 이사회 의결을 지난 2월 28일 날 의결하였으며 사업성 분석 등 용역 완료를 지방공기업평가원으로부터 3월 2일 날 납품 받았습니다. 2012년 3월에 사채발행계획을 오늘 시의회에 보고하고 사채발행 승인신청을 시를 통해서 도를 경유해서 행정안전부에 3월 중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 6월에 사채발행승인 통보를 받고 2012년 7월에 사업비 대출에 관한 협약체결을 금융기관으로부터 해서 위례지구 주택건설사업권을 인수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2012년 8월에 사업비 대출 실시 및 1차 중도금을 납부할 예정에 있습니다. 2013년 5월에 공동주택을 분양하고 2013년 6월에 주택건설사업을 착공하며 2015년 12월에 주택건설사업 준공 및 입주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더 이상 상세한 사항은 미리 배포한 하남위례신도시 에코타운 건설사업 재원조달 방안 연구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위례신도시 주택건설사업 관련 사채발행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승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공사 사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저희 시에서 위례신도시 때문에 공사채를 1,400억을 요구하셨는데 공사채 발행 이자율은 어떻게 됩니까?

용역보고서에는 지금 5%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2지구에서 은행에 금리 제안을 받았는데 4.58%로 저희가 금리를 쓰고 있습니다.

4.58%요?

4.58%인데 지금 좀 보수적으로 해서 5%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제2현안사업부지에1,400억을 기채 승인 받았죠?

네.

그 다음에 이번에 위례신도시 거 1,400억을 또 요구하는 거 아닙니까?

네.

1,400억에 대한 이자가 하루에 1,200만원인가 맞습니까?

계산을 안 해 봤는데 4.58%니까 그 정도 아마 될 겁니다 1,200만원 정도…….

맞습니까 하루 이자가 1,200만원 정도 되죠?

네.

그러면 우리가 이번에 또 이거 승인해 드리고 하면 하루 이자가 거의 한 2,400만원 정도 그렇게 이자가 계산되는 거 맞습니까?

그렇게 되는데 사업성 분석이라든가 이런 거 했을 적에는 이자 비용까지 다 포함되어서 이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금융비용이 사업성 분석에서 위례신도시 건은 177억 정도가 이렇게 3년간에 걸쳐서 이렇게 저희가 수입금이 발생하면 또 갚고 이렇게 하는 조건이기 때문에 177억 정도가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원금하고 이자 상환 방법 및 기간 이런 거에 대해서 구체적인 안을 갖고 계십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네, 상환 계획은 용역도 보셨다시피 저희가 2014년 12월부터 400억 정도 갚고요 2015년 6월 말에 500억, 9월 말에 500억 이렇게 상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모든 것을 상환했을 때 상환 종료 시 부담한 총 이자가 어느 정도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답변 드렸듯이 177억 정도 됩니다.

총 이자가 177억…….

5%로 가정했을 적에요.

177억요?

네.

최근에 지방 공기업들이 부채 문제가 심각하다고 판단됩니다. 공기업에 재정 건전성 유지가 중요하다고 판단되는데 현재 도시개발공사 부채 비율이 얼마인지 또 향후 공사채 발행했을 때 부채 비율은 얼마로 증가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보고 말씀 드렸듯이 사채 발행액이 1,400억이고 지금 현안2부지 사채발행이 1,400억이 됐습니다. 총계가 2,800억이 됐는데 저희가 자본을 1,037억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4배 이내 기준에 적합하느냐 이렇게 해 가지고 따지고 있는데 저희가 한 2.7배가 되겠습니다. 자기 자본의 한 270% 정도의 부채 비율이 되어서 적합하다고 판정을 받은 거 같고요. 그래서 그렇게 관리하고 있고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 2부지도 리스크관리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이 발생하면 거기서 사채부터 청산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관리 운영하고 있고 또 위례신도시도 지금 사채발행이 승인된다면 위기관리팀을 운영해서 3년 이내 저희가 자금을 갚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렇게 대응해서 먼저 수익이 발생하면 갚는 것으로 이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셨고 설명을 듣고 이 자료를 보니까 현재 자본금보다 한 1.5배 정도 많은 부채를 차입해 가지고 사업을 하기 때문에 최근 부동산 경기가 침체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 사장님도 알고 계실 겁니다.

네.

자칫하면 경영이 악화될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히 보이는데 여기에 대해서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남시는 지리적 여건, 입지적인 여건 때문에 아마 아파트 시행이라든가 이런 게 사업이 잘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특히 여타 지역보다도 위례신도시는 큰 신도시 약 2,050,000㎡ 정도를 개발함으로서 거기 주변에 매스컴이라든가 이런데 또 LH에서 분양한 분양 비율이나 이런 것을 봤을 적에 좀 전에 보고 드렸듯이 일반 분양이 약 18대 1 정도 됩니다. 그게 74㎡와 84㎡ 2개 분양 면적이 되겠는데 건축 면적이 저희도 74㎡나 84㎡ 두 모형을 가지고 분양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 정도 20대 1은 안 되지만 10대 1 정도 이상은 아마 분양이 되지 않겠느냐 왜 그러냐면 주변 시세가 1,700만원에서 2,000만원 정도 평당 단가가 되는데 저희가 한 1,266만원이나 1,280만원대 분양상환제 때문에 이렇게 분양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변 시세의 60%대가 되기 때문에 분양에는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판단하고 용역 기관에서도 그렇게 해 가지고 용역결과물이 그렇게 나왔다는 것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희 의회에 이게 원래 보고사항입니까?

네, 보고 사항입니다.

저희 의회에 보고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김시화 사장님 이하 도시개발공사 전 직원들이 하남시에서 현실적으로 사업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저희 의회에서 1,400억 기채승인에 대해서 저희도 위례신도시 사업이 바람직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업을 해 가지고 어떤 수익을 얻는다고 하면 당연히 이거 통과 시켜 드려 가지고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김시화 사장님 이하 전 직원이 하남시에 어떤 개발사업이라든가 2012년에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관심 가져 주시고 힘내시고 하남시가 더욱더 발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하여튼 간에 지적해 주신대로 리스크관리팀을 운영해서 염려해 주신 그런 걱정을 끼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현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