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1회 영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영천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4건의 조례 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영천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천시장 제출)

총무과장 이성국입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총무과에 대하여 항상 애정어린 관심과 지원을 아끼시지 않은데 대하여 경의를 표하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부동 통?반 조정과 신설에 따른 영천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동부동 관할 망정동 46통 구역의 유호네오빌에서 갑을공단과 창신 인근 주택까지 1개 통으로 관리하기에는 면적이 광범위하고 창신 인근 지역에 다세대주택과 빌라, 원룸, 상가 등 신축으로 세대수가 증가됨에 따라 통반을 분리 조정하고자 하며, 망정동 주공5단지에 30년 국민임대아파트 신축으로 세대수가 증가함에 따라 통?반을 신설하여 주민의 편리와 효율적인 행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동부동 관할구역 내 46통 6반을 일부 분리하여 47통1반으로 조정하고 망정동 주공5단지 국민임대아파트 지역을 48통 4개반, 49통 4개반으로 신설하는 내용으로 총 3개통, 10개반이 늘어납니다. 입법예고와 조례규칙심의회 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적극 해결하며, 저소득층 입주로 다양한 민원에 대한 신속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효율적인 행정을 추진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 말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손광열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영천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영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천시장 제출)

영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보건진료소에 근무하는 별정직 보건진료원의 일반직 전환과 사회복지직을 충원하고 실무직 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한 기능10급 폐지에 따라 정원을 일부 조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정원 총수는 899명에 906명으로 집행기관의 정원이 884명에서 891명으로 총 7명이 증원되겠습니다. 직종, 직급별 조정내역은 일반직공무원 708명에서 728명으로, 6급 이하 공무원 657명에서 677명으로 총 20명이 증원되며, 보건진료직 신설에 13명, 사회복지직 7명이 되겠습니다. 별정직공무원 13명이 감원 되었고 기능9급은 40명이 증원되고 기능10급은 폐지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영모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생산적인 행정조직 운영과 효율적인 인사운영이 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의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손광열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묘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번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지만 이 부분에 잘못되어가는 부분을 제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이번에 보건진료직 있잖아요. 그게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전직을 하는 것은 좋은데 지금 일반직공무원들하고 차이가 너무나 많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6급이 이번에 별정직은… 별정직은 말 그대로 임시직이었잖아요. 임시직을 정당화하기 위한 하나의 직이 별정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서 보건진료직으로 물론 현장근무라고 하지만 일반직이 6급이 되는데 소요가 몇 년 정도 걸립니까?

지금 일반직이 6급이 될려면 9급부터 시작해서 6급이 될려고 하면 인사가 많이 정체가 되어 있어 25년씩 걸립니다.

25년 걸리죠. 보건진료직 5년이었습니까. 몇 년이었습니까. 6급 지금.

별정직 6급을 달고 6년 이상 되면 6급으로…

그러니까 별정직 그것도 정당하게 시험을 쳐서 들어온 것이 아니고, 별정직으로 어떤 특혜를 받아서 들어온 직으로 6년만 되면 6급이 되고, 일반직은 25년 걸려서 6급이 되고, 그건 너무나 많은 차이가 있는데 대해서 일반직공무원들이 사기가 저하된다고 생각 안 드십니까?

그런 점도 있습니다만 현재 근무하는 별정직 6급이 되는 사람이 9명인데 그분들은 애당초 저희들 보건진료소장으로 발령 받을 때는 별정6급 상당으로 처음부터 시작을 하면서 현재 거의 30년 가까이 한 사람들입니다.

30년 가까이 한 사람은 충분히 할 자격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보건진료직에 시험을 쳐서 왔는 금방 1~2년 된 사람도 지금 소장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3년만 되면 7급이 되잖아요.

3년만 …

보니까 아레 소요기간이…

그건 저희들 뽑을 때 별정7급 상당으로 채용을 한 것이거든요. 당초에 별정7급 상당으로 해줬기 때문에 거기서 3년 되면… 3년 미만은 8급으로 하고, 3년 이상은 7급으로 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의사라든지 특별한 자격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한데도 불구하고 일반직과의 어떤 6급이 될 때까지의 기간이 너무나 차이가 많고, 그래서 의장님도 간담회 때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6급 되면 고시 패스를 했다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그만큼 그 사람들에게는 일반직과의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런 부분은 행안부 지시대로 꼭 따라야만이… 우리 조례에서 그런 것은 우리가 조정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일단 별정직을 일반직으로 전환해 줄 때 행안부에서 전국적으로 기준을 맞춰놓은 건데.

행안부에서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모범안이잖아요. 모범안이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조례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예, 그건 맞습니다. 그래도 행안부 조직관리 하시는데서 어느 정도 검토를 해서 했기 때문에 따라 주는 것이 안 맞겠습니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여기 전환하시는 분들이 별정6급을 달고 거의 20년 이상은 다 넘었습니다.

예, 우리 13명은 거기에 해당되죠. 13명은 거기에 해당되지만 앞으로 보건진료직에 신규로 들어와서 그 소요기간이 이런 게 참 문제라는 거죠. 이렇게 되면.

앞으로는 일반직 했을 때는 보건진료직을 아마 특채 한다든지 아니면 공채를 하더라도 8~9급은 거의 없지 싶고, 7급 정도에서 채용이 될 것 같으면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3년 이상 되면 6급이 되고 그건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어려울 것이라고 가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이 조례를 만들면서 지금 13명은 충분히 자격이 되지만 새로 들어오는 신규들은 보건진료직과 일반직과 그렇게 차이를 두면 안된다는 거죠. 똑같아야 된다는 거죠.

그건 맞습니다. 맞는데 직렬이 보건진료직으로 하기 때문에 채용되어 들어와도 6급 정원이 있는 사람이 퇴임을 하거나 해야 승진이 되지 지금 거의 고정적이거든요. 13명 같으면,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나이 좀 있어 몇 년 있으면 퇴임하시는 분도 생기겠습니다만 지금 신규로 들어온다면 승진하는데는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을 것입니다.

애로사항이 있지만 우리가 조례를 만들면서 뭔가 확실한 명문화를 만들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제 의견은 이상입니다.

전묘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호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보건진료직이 일반직으로 되면 이 사람들이 일반 다른 직으로도 갑니까?

다른 직으로는 못갑니다.

못가지요? 보건진료소장 밖에 못하지요?

예.

보건진료직으로 일반직으로 바뀌어도 그죠?

예.

그러면 특채가 되어서 별정6급으로 받았다가 지금 어떻게 보면 전묘순 위원님 말씀하고는 저는 약간 생각이 다른데 모집할 때는 별정6급으로 모집을 했는데 지금 7급 다는 사람도 있잖습니까. 그죠?

7급 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일반직으로 바뀌면서.

예, 경력이 모자라서.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거거든요. 득을 보는 것이 아니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들어올 때 나는 별정6급이기 때문에 들어왔단 말입니다. 6급을 준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들어온 것인데 지금 어느 날 갑자기 일반직으로 전환되면서 7급으로 바뀌면 한 급수 내려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이 일반행정직이나 다른 직으로 갈 수 있는 것 같으면 전묘순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이 사람들은 어차피 6급을 받든 7급을 받든 진료소장 이외에는 갈 수가 없잖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문제도 있거든요. 그러니 지금 현재 어차피 별정직을 모집할 때 이 사람들 자격기준이 있잖습니까. 무작위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간호사 자격증이나 약사 뭐 있잖습니까. 거기에 규정된 것 있지요?

예,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7급도 되고, 6급도 되고 그런 식으로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집을 안 합니까. 그러니 그것은 조금 차이가 달라지거든요. 이상입니다.

그러면 저도 보충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전묘순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정6급을 채용할 때 별정6급은 예를 들어서 간호직에 몇 년 이상을 했다든지 아니면 의료직에 어떻게 했다든지 그런 어떤 약사의 자격증이 있다든지 그런 기준에 인해서 별정6급에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별정6급으로 들어와서 있다가 일반직으로 7급으로 내려간다는 그건 제가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요. 이 사람들이 채용할 때 별정6급으로 들어와서는 일반직으로…

현재는 전부 별정6급이거든요. 그런데 3년 이하짜리는 일반7급이 된다는 말입니다. 과장님 맞지요?

예, 맞습니다.

들어올 때는 전부 별정6급으로 들어왔다가 (녹취 불능)

처음에는 저희들이 진료소장 모집할 때는 별정6급을 했는데 근래에 와서는 ‘이게 안맞다’ 6급을 해놓으니 평생 6급이라서 안되겠다. 7급에서 승진하는 그런 기쁨도 있어야 되겠다고 해서 근래에는 저희들이 7급으로 채용을 했습니다.

(녹취 불능)

맞습니다.

별정6급과 보건진료직 7급하고는 보건진료직 7급이 낫습니다. 별정은 어디까지나 별정 임시직이잖아요.

그래도 이 사람들 정년이나 모든 것을 일반직하고 똑같이 받지 않습니까.

예, 똑같습니다.

혜택 똑같이 (녹취 불능)

그런데 신분이…

신분이 똑같이 받습니다.

신분 보장은 만약에 문제가 생길 때에는 일반직들이 우선이지 별정직은 임시직으로 간주를 합니다.

잠시만요. 위원님 발언하실 때 정리를 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은 있습니다. 일반직하고 별정직이 있는데 만약에 해임?파면 이런 것을 시킬 때 별정직은 임용권자가 별정직으로 임용을 했기 때문에 임용권자가 영 아니다 싶으면 바로 파면할 수 있습니다. 별정직은. 그런데 일반직은 행정절차를 거쳐서 해야 되거든요. 그런 차이는 있고, 보수관계가 전문적으로 잘 모르겠는데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만 보수관계도 일반직이 되었을 때 조금 낫지 않나. 각종 수당이 붙어오기 때문에 안 낫겠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총무과장님, 전반적으로 이 부분이 별정6급이나 7급 계시는 보건진료소장님들이 원하는 부분들이지요?

예, 원합니다. 전국적으로 다 원하고, 왜냐하면 일반직으로 해놨을 때 지금은 5급 사무관이 없는데 아마 그런 쪽에도 검토가 나오거든요. 나중에는요.

알겠습니다.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급을 바꿔줘서도 그 자리에 계속 있도록 한다는 이야기 맞습니까?

그건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일반직을 했기 때문에 그때 가서 검토를 하는데.

전보가 가능한 것이죠?

전보 가능하지요.

그런 것 하기 때문에 직급을 바꾸고 또 한가지는 이 사람들 대우를 개선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만드는 것 맞지요?

맞습니다. 일반직 되면 훨씬 낫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지금 별정직이 별정6급 대우를 7급으로 가도 그 사람들은 다 원할겁니다. 그렇지요?

다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보도 되고 직급도 승진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조건을 개선해주고… 쉽게 말해서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라고 보면 맞지요?

예.

그러면 길게 자꾸 설명할 것 없네요. 맞지요? 이상입니다.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보건진료직에서 일반직으로 바뀌었다가 이분들이 만약 결원이 생기잖아요. 정년이 되거나 해서. 그러면 신규채용을 할 때 일반직으로 채용을 합니까 아니면 별정직으로.

아닙니다. 일반직으로 채용합니다.

일반 보건진료직으로 채용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거기도 7급으로 채용을 합니까?

그건 지금 정확한 것은 없는데 9급부터 할 것인지 아니면 7급으로… 우리 간호직이 보통 들어오는데 보면 7급으로 많이 뽑거든요. 간호직은 그래도 나름대로 전문학교 이상 나와서 간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들로 보고.

알겠습니다. 전묘순 위원님.

과장님, 일반직과 별정직의 개념을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맞는가 봐보세요. 일반직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정당한 검증에 의해서, 고시에 의해서 하는 공무원들이고, 별정직은 임용권자가 시장이나 그 단체장이 임명하는 하나의 그러면 그 사람 필요로 해서 특채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조조정을 한다든지 하면 우선이 별정직입니다.

그건 맞습니다.

그 사람 그냥은 임시직을 정당화 해주는 것이 별정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임시직이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제가 틀렸습니까.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옛날 구조조정 할 때 별정직부터 정리를 해나갔거든요. 전묘순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임용권자는 다 시장인데 단지 일반직은 본래는 임용권자는 대통령입니다. 대통령이 자치단체장에게 권한을 내려준 것이고, 별정직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임의대로 채용할 수 있는 겁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더 집행부에 권고를 하고자 합니다. 집행부 정원이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결원이 된 곳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가임여성들의 출산 때문에 각 부서마다, 각 읍면동마다 결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로 인해서 계약직을 채용을 해서 보충을 하고 있긴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해결책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비정규직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연구 검토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따로 한번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럼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영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3. 영천시 최무선과학관 운영관리 조례안(영천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관광과장 김중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영모 위원장님과 총무위원회 위원님! 평소 저희 문화공보관광과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저희 과에서 제출한 영천시 최무선과학관 운영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과학자로서의 최무선 장군을 재조명하여 각종 역사적 자료를 중심으로 체험 및 학습의 장을 마련하여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체험프로그램 및 자기 개발형의 문화관광프로그램에 대한 수요충족을 위하여 건립한 최무선과학관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역거주자에게 전통과 현대과학의 체험과 정보 교류의 공간을 제공함으로서 과학수준을 향상시키는 계기를 마련코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는 과학관의 역할을 명시하였고, 안 제4조는 과학관 이용시간을 아침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하는 것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과학관의 휴관일은 아래와 같이 1월 1일과 설날, 추석, 월요일은 다음 월요일의 국경일인 경우에는 다음 날로 정하였으며, 다음 지정공휴일도 다음 날로 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과학관의 입장료 및 부대시설 이용료 납부 규정입니다. 지금 저희들은 현재 무료로 할 계획입니다. 안 제7조는 판매시설 설치 규정이며, 안 제8조는 관람 및 이용의 금지 규정을 하였습니다. 안 제9조는 이용객 행위의 제한 규정이고, 안 제10조는 시설물 변상 및 손해보상 규정입니다. 안 제11조는 과학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시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는 제정근거는 「과학관육성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참고하였으며, 입법예고는 2012년 2월 17일부터 2월 27일까지 20일 동안 입법예고 하였으나 기간 내에 의견을 제시한 분은 없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영천시 최무선과학관 운영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문화공보관광과장님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의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손광열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영천시 최무선과학관 운영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묘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6조에 보면 입장료는 무료입니다. 제11조에 위탁관리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도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앞으로 운영을 어떻게 하실 것이며, 위탁을 한다면 어떤 단체에 위탁을 하실겁니까?

지금 당장 저희들은 위탁은 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모든 것이 갖춰지고 운영을 해서 저희들이 시가 운영을 하는 것보다는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이, 방금 위탁해 줄 수 있는 기관, 그런 모든 것이 갖춰진데 위탁하는 것이 나을 것이라고 하면 그때 다시 의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고 허가를 득해서 할겁니다. 지금 처음 이렇게 저희들이 제정을 하면서 그 조항을 넣은 것이지 당장에 이 관계를 저희들 사무를 민간에 위탁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모든 것이 다 갖춰져서 저희들이 운영을 하는 것보다 오히려 시민들이나 여러 가지 최무선과학관을 활성화 하는데 좋다고 되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당연히 지금 우리가 최무선과학관을 홍보에 주력을 해야 되고, 그러면 이 운영이 정상 궤도에 올라왔을 때 그때에는 위탁을 할 수도 있다라는 말이 들어가면 모르겠는데 지금 지어놓고 입장료 무료하면서 거기서 위탁한다는 생각을 한다는 그 자체부터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처음 운영 조례를 제정하면서 그 사항을 다른 자치단체들이 과학을 운영을 하는데도 자문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당장에 저희들이 민간에 위탁하려고 그렇게 조례를 넣은 것은 아닙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듯이 그런…

조례에 이 항목이 들어가 있다는 것은, 공무원들이 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뭐든지 민간위탁으로 보내서 일 안하려고 하는 생각밖에 없다는 것으로 밖에 간주를 안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직 시작해서 제대로 그게 잡히지도 않았는데 위탁관리라는 것을 보니까 제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물었는데 우선 이 과학관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홍보와 그 다음에 정상 궤도에 올라올 수 있도록 공무원들이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묘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을 검토는 옳게 안했는데 보니까 위탁운영 이 조항은 뺐으면 좋겠는데, 어차피 이것은 뭐냐하면 우리 영천에 최무선 장군이 태어난 곳이다. 활약을 했는 곳이다. 이것을 만방에 알리고 영천에 유동인구를 유치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겠냐고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한국의 인물인데 후손들이 잘 못해서 벌써 성역화사업을 해서 최무선 장군님을 대한민국에 널리 알리고 많은 분들이 우리 지역을 찾도록 해야 되는데 늦은 감이 있었습니다. 지금이라도 저희들이 이렇게 성역화사업을 잘 추진해서 많은 분들이 최무선 장군이 빛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저희들이 이렇게 위탁 조항을 넣은 것이 위원님들이 그렇게 염려하는 만큼, 다른 부서는 모르겠습니다. 저희들 부서는 이 관계를 광특이라도 돈 한푼이라도 더 얻어올려고 굉장히 전직원들이 열정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이게 또 보면 어느 날 이렇게 우리나라도 복지국가로 가고 또 중앙에도 이런 쪽으로 많이 돌아가기 때문에 최무선 과학관하고 빗나가는 이야기지만 지난해 우리 총무위원님 이하 위원님들이 저희들 문체부 행복프로젝트도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도 지난번에 국비 3억에 시비 6억을 해주셔서 그 사업이 잘되어서 매스컴도 많이 타고, 문체부에서는 올해 어떻게 했느냐 하면 원래 그 사업이 2009년도부터 2010년도 국비 6억원이었습니다. 그 사업이 지지부진하고 나니까 우리 2011년도 하는데 국비 3억원을 했습니다. 그러나 올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녹취 불능) 했습니다. 우리 영천시가 그 사업이 잘 되었다고 문체부에서 굉장히… 관련되는 그쪽에서 어마어마하게 책자로 전국을 찾아서 내일모레 국제도시인 제주도에서도 그걸 벤치마킹 하겠다고 국장 이하 10여명 직원이 온다고 안내도 좀 해달라고 그만큼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그 어려운 가운데 위원님들 그렇게 선처를 해 주시듯이 이러한 조항들이나 넣어서 이것이 우리 국가에서 책도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하는 것보다 어느 전문기관이 진짜 이런 과학관을 잘 운영하는 전문기관들이 어떤 국비를 받아와서 운영했을 때는 또 오히려 저희들보다 나을 수도 있거든요. 저희가 어느 특정인을 주기 위해서 포석으로 깐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듯이 정말 저희들이 어느 날 정상적인 궤도가 되고, 이것은 이 정도는 우리 자치단체가 갖고 있는 것보다 전문기관에서 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다는 그런 궤도가 될 때까지 저희들이 필히 운영을 합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내가 생각하는 것은 어떤 생각이냐 하면 조금 전에 말씀 하시다시피 우리 최무선 장군은 국가적인 위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어디서 태어났는지 아시는 분은 극히 드물 것으로 보고, 우리가 그 어른의 넋을 기리기 위해서 과학관을 만들어 놨는데 이것은 최무선 장군은 영천 출생이라는 것을 알리고 또 최무선 장군의 업적을 후세에 널리 기리기 위해서 사업을 했는 것인데 이것을 위탁관리를 한다든지 전문기관이라고 해도 별다른 전문기관이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걸 위탁관리를 한다는 것은 내가 볼 때는 좀 안 맞고, 시에서 그대로 관리를 하면서 이걸 또 우리가 입장료를 받는다는 것도 안 맞고, 입장료는 무료라는 이것은 좋습니다만 그래서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것이 나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탁관리 이 조항은 별의미가 없는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호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사실은 현재 과학관이 준공단계에 있으니까 조례를 만드는 건데 사실상 이 조례는 큰 의미는 없는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성역화사업 1안에 지금 과학관만 되어 있지 앞으로 해야 될 것을 예를 들어서 사당이나 생가까지 하고 나면 과학관 운영 조례가 아니고 성역화사업 하는데 전체 조례가 다시 개정되어야 될 부분 아닙니까?

지금 교부세 관계, 광특 관계를 하려니까 준비가…

과학관 하나만 해서 될 문제는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렇게 과학관 중심을 해서 아직까지도 계속 2차로 해야 될 부대시설이고 생가라든지 사당이라든지 여러 가지 아직까지 해야 될 부분들이 많은데 저희들이 국비를 신청할 때 하물며 시에 조례 하나도 제정 안해놓고… 저희들이 매번 그러거든요. 지적 받는 것이. 그러니까 저희들도 이 정도로 이렇게 하나 준비를 했다는 근거자료도 되고, 지금은 과학관만 준공이 되었지 나머지 아직 해야 될 부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위탁관리나 이런 항목이 없어져도 별 문제될 것은 없잖습니까?

보통 보면 위에서 보는 눈은 저희들하고 틀립니다. 지난번에 문체부에서 보면 저쪽에 있는 미술관 저것도 해줄 때 5년 동안 당신들 자치단체들이 임의대로 하지마라고 하면서 광특을 10억을 주거든요. 그러듯이 이게 우리 자치단체로 보면 맞는데 어떤 포괄적으로 보면 뭔가를 이렇게 보담는 것을 광범위하게 조례를 이런 쪽은 여운이 딱 해서 그렇거든요. 그렇게 하듯이…

전체 성역화사업이 마무리 되면 이 조례안은 폐기되어야 될 부분 아닙니까?

그건 또 조례안이 거기에 맞게끔, 또 현실에 맞게끔 개정이 되어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과학관만은 아니거든요.

예, 저희들이 사당이라든지 생가 복원이라든지 아직까지도 영상관이라든지 좀 조형물이라든지, 해야 될 사업들이 많습니다.

체험관하고 아직 들어가야 될 부분들이 많잖습니까.

예, 아직까지 끊임없이 저희들이 갖춰야 될 것이 많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권호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묘순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보충질의를 또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위탁관리 뒤에 가보면 위탁관리에 소요되는 비용과 모든게 다 그것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는 위탁관리 보다는 관리에 있어서 시민들이나 과학관을 찾는 사람들에 대해서 친절하게 안내하고 그런 조항을 우리가 활성화에 대해서 많은 시민과 많은 국민들이 과학관에 대해서 참여할 수 있고, 관람할 수 있도록 그런 관리 조항을 넣는 것이 좋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탁이라는 말은 우리가 정상 궤도에 올랐을 때 그게 언제가 될지 모르겠는데 민간이 관리하는 것하고 우리 시 자체에서 관리하는 것은 엄청나게 차이가 많습니다. 위탁이라는 조항은 없애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묘순 위원님 걱정하시는 저희들이 최무선 과학관을 운영하면서 찾아오는 관광객들이나 시민들에게 해야 되는 그런 것은 내부규정상 그렇게 시장님 이하… 헌법 밑에 법이 있듯이, 방금 시행령, 시행규칙이 있듯이 그런 것은 우리가 내부적으로 예규로 해서… 이것은 조례까지 담기에 너무… 그렇게 할려면 복장은 어떻게 해야 되고 여름철에는 뭐 해야 되고 동절기에는… 그런 것은 저희들이 어떤 내부적으로 어떻게 그건 또 조례로 까지는…

과장님, 세부적인 것은 규칙으로 하시고 아마 사무위탁이 들어간 것은 이 조례를 포괄적으로 만들어 놓고 국비 확보나 이런 부분에서 활용을 하실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내용은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국비 확보하는데 꼭 위탁이라는 말이 들어가야만 국비 확보하는데 유리합니까?

우리가 창작스튜디오도 국비 10억을 주면서 하는 이야기가 5년 동안에는 문체부에서, 문체부 기준은 또 자치단체가 없는 돈으로 운영을 하면서 어렵거든요. 5년 동안 묶어서 딱 10억을 줬거든요. 그게 내년까지 가듯이 우리 자치단체는 한 푼이라도 우리 돈 적게 들이고 국비로 해야 되고 하면 너무 폐쇄적으로 어떻게…

과장님,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주장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이 최무선과학관 짓는데 얼마 들었습니까?

최무선과학관 하는데 현재까지 확보된 것은 100억…

완성 다 되면 그보다 더 많은 돈이 소요되잖아요. 그렇게 많은 돈을 영천시에서 들여서 민간에 위탁해서 소홀히 하지 말고, 시에서 직접 관리해서 이걸 잘 운영하고 활성화할 궤도까지는 이 조례가 안 맞다는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보통 민간인이 들어와서 될 사항이 아니고 여기에는 보면 상위법에도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는 위에 저희들이 상위법 관계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도 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재정부담능력이나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 여러 가지 책임?공신능력 종합적으로 저걸 해야 되는 사항들이 명시되어 있고, 위원님들이 굉장히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불식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제정되면서 선처를 해주시면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것을 불식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제정을 하면서 대성적인 차원에서 선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럼,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영천시 최무선과학관 운영관리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영천시 최무선과학관 운영관리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공보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4. 영천시 시세 감면 조례안(영천시장 제출)

세정과장 권영하입니다. 존경하는 김영모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님 평소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저희 세정과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세정과에서 제출한 영천시 시세 감면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2012년도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면서 지방세 감면 남발 방지를 위해 조례의 규정된 일부 감면 규정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시세 감면 조례에서 규정할 필요가 없는 조문 등은 폐지하고, 감면 규정을 명확화여 세무행정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제정 주요내용은 가. 시세 감면 조례에 따라 감면되어온 사항 중 기존 조례 제3조(한센 정착농원지원을 위한 감면), 제5조(지방의료원에 대한 감면), 제8조(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제10조 (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제11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면), 제12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대한 감면), 제15조(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 대한 감면)은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되어 조문으로 삭제하였으며, 나. 감면 조례안 제1조(목적), 제2조(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제5조(지역특산품 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 제6조(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 제7조(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 제10조(감면 제외대상), 제11조(감면신청 등), 제14조(중복감면의 배제)는 관련법규 개정 및 감면 규정 명확화 하였으며, 다. 관련법규 개정으로 기존 조례의 제14조가 안 제7조(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 기존조례 제16조의2가 안 제8조(자동이체계좌 납부 등에 대한 세액공제) 인용 조문 변경 라. 기존조례 제9조(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은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기한이 2011년도 12월 31일 종료되었고, 기존 조례 제16조(고용창출기업에 대한 감면)은 2011년도 12월 31일 고용보조금 지원사업이 종료되어 조문 삭제하였습니다. 기타 참고자료로는 관련법령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이며, 입법예고는 2012년도 2월 3일부터 2월 23일까지 20일간 하였으나 접수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과 같이 세정과에서 제출한 시세 감면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의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손광열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영천시 시세 감면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