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동두천시의회 발언

임상오 의원 발언

제219회 제2차 본회의2012-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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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능률적이고 원만하게 진행되어 좋은 마무리를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다룰 안건은 동두천시 성실납세자 지원 조례 제정 조례안 등 3개 안건에 대한 검토가 되겠습니다. 먼저 동두천시 성실납세자 지원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화섭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섭

심화섭의원

심화섭 의원입니다. 제5조 지원에 보면 제가 경기도에서 한 10군데 정도가 성실납세자 지원조례를 제정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지원이 “지방세 체납처분유예, 납기 연장 신청 시 납세담보 완화” 이런 정도인데 다른 데를 보면 금융 혜택을 주는 것도 있더라고요. 이자를 싸게 해준다든지, 저희도 시하고 농협하고 얘기해서 중앙의 금융 혜택이라든가 그 다음에 우리가 공영주차장이 유료로 바뀌잖아요. 그렇게 되면 공영주차장 무료사용이라든가 이러한 것까지도 넣어주면 어떨까 싶어요. 어차피 성실납세자에 대한 우대니까 이런 것을 넣어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상오

임상오의장

담당 세무과장을 오라고 하세요.

석우

홍석우의원

그런데 공영주차장 무료 사용하는 것까지 조례에 포함시킬 사항은 아니라고 봐요.

화섭

심화섭의원

그렇게 하는 곳도 있어서 여쭤보는 것이고요…….

석우

홍석우의원

세무과에서 자기네가 별도로 혜택을 줄 수 있을지 몰라도 그런 것을 일일이 조례에 못 박는 것은 안 될 것 같아요.

화섭

심화섭의원

넣은 데도 많던데요?

상오

임상오의장

큰 명제 같은 것은 하나씩 넣어줄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비교해서……. 세무과장님이 한 번 와서…….

석우

홍석우의원

넣는 데도 있겠지만 그런 것까지 조례에 넣는 것은 조례로서의 격에 맞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세무과에서 별도로 성실납세자에게 이런 혜택을 주겠다고 공문으로는 시행할 수 있겠지만 조례에 넣는 것은 격이 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화섭

심화섭의원

그러면 금융혜택에 관해서는요?

석우

홍석우의원

금융 혜택은 제가 아직 검토를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

형덕

박형덕의원

금융혜택은 어떤 금융혜택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상오

임상오의장

그게 동두천 농협 권한 가지고 될까요?

화섭

심화섭의원

그러니까 농협중앙회하고 금융 혜택을 주는 그런 시들이 있더라고요. 경기도에 있는 조례에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장중

김장중의원

그런 것은 농협중앙회 하고 집행부하고 얘기가 되어야 되겠지요. 여기서 조례에 넣는다고 해도 그쪽에서 거부하면 안 되는 것이니까요.

화섭

심화섭의원

그러니까 협의를 해서 조례를 제정할지, 지금 바로 제정하기 보다는…….

장중

김장중의원

서로 협의가 돼야지 협의가 안 된 사항을 여기에서 조례에 넣고 나서 협의한다는 것은 순서가 뒤 바뀌는 것이니까요.

상오

임상오의장

세무과장이 이런 의원들의 의견을 알기는 알아야 될 것 아니에요? 세무과장을 잠깐 오라고 하세요. 그래서 그런 것이 가능한 지 물어보고 가능하다고 하면 하든지…….

영미

장영미의원

여기 성실납세자가 전산 추첨에 의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기준이 예를 들면 성실납세자들이 30만 원 이상 이렇게 해서 1,000명이 되거나 이렇게 됐을 경우에 거기에서 추첨하는 것인데 그 추첨에 당첨된 사람만 혜택을 줘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성실납세자 전체를 줘야 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장중

김장중의원

우수납세자는 전산 추첨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성실납세자는 성실납세한 사람들 중에서 거기에서 추첨해서 하는 것이니까요. 전체가 아니고 성실납세자 중에서 거기에서 전산 추첨을 해서…….

영미

장영미의원

그러니까 추첨에 따라서 혜택을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는 것이 있으니까 그것은 불공평하다는 것이지요.

장중

김장중의원

그런데 그것은 다 줄 수가 없습니다.

영미

장영미의원

그러면 당첨 이런 것도 말이 많을 것 같아요.

상오

임상오의장

그러면 세무과장이 오실 동안 제2안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제2안 주공생연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 청취의건에 대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주공생연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 청취의건에 대한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동두천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다시 동두천시 성실납세자 지원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오셨으니까 심화섭 의원님 질문을 하세요.

화섭

심화섭의원

제5조에 지원에 보면 저희는 지방세 체납처분 유예, 지방세 세무조사 2년간 면제 이런 정도로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경기도 것을 살펴봤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시에서 예우 및 지원에 있어서 시 금고를 담당하는 은행을 통하여 대출금리 인하 수수료 감면, 자문 서비스 제공, 이런 항목들이 들어가 있는 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시도 이왕 지원이면 이런 것도 넣어주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문달

박문달세무과장

금고 이용도 지원의 대표 관계 혜택을 넣어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이시죠?

화섭

심화섭의원

네, 그게 가능 한가……. 평택이나 다른 시들이나 경기도 것만 쭉 살펴봤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지원에 이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문달

박문달세무과장

이것은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다른 시도 비교해보고 이것까지 제가 검토를 못했거든요.

화섭

심화섭의원

경기도 10개 정도를 보니까 많은 곳이 은행을 통해서 대출 금리나 수수료 감면, 자문서비스 이 정도는 지원 혜택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왕 하는 거면 이것을 넣어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문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