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병서 의원 발언

조계철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명예도지사 운영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정하고자 하는 전라북도 명예도지사 운영조례안은 도내 출신 인사로써 타 시도 및 외국에 거주하는 우리 도 출신 향우회원들에게 도정방향 및 추진사항 등을 홍보함으로써 도정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명예도지사를 위촉 운영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집행부의 의견과 우리 위원회의 수정안을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 안 제4조 제1항 중 ‘10명 내외로 구성하되 실·국·본부장이 추천한 사람을’을 ‘10명 내외로 하되’로, 같은 조 같은 항 중 ‘다만 비회기 중이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의회의 의결을 거치기 어려운 경우에는 사후승인을 받을 수 있다’ 단서를 삭제하고 안 제9조 제1항 중 ‘다만 이 경우 국외 항공운임료를 제외한다’라는 단서를 ‘신설로 한다’로 수정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유현욱입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전라북도 하도급업체 보호 조례안 등 2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전라북도 하도급업체 보호 조례안·전라북도 출연기관 등의 경영평가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계숙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하도급업체 보호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정하고자 하는 전라북도 하도급업체 보호 조례안은 건설공사 진행과정에서 원도급과 하도급 간 공정한 하도급 질서 확립과 하도급업체 보호를 위하여 수평적 관계 정립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급인·하수급인 간 수평적 관계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과 하도급 업체 보호를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조례 제정으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한 가지만 물을게요.

권창환 위원입니다. 우리가 출연기관에 대해서 경영평가를 하는데 결산검사를 하는 과정에서 연속 동일한 회계사가 발행하는 감사증명은 제외한다 이런 말입니까? 주 목적이?

우리 공무원도 순환근무하지 않습니까, 위원님. 한 사람이 계속 하다 보면 모럴헤저드가 생길 수 있으니까 3번까지로 제한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왜 이걸 제재하냐면 그 출연기관에서 결산검사 의뢰를 하잖아요. 그것을 믿고 우리가 경영평가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어떤 기관이라고는 말 않겠는데 예결 심의할 때 그 전체 서류를 다 갖고 오라고 해가지고 봤는데, 결산검사서류까지 제가 다 봤어요, 공인회계사에서. 그랬는데도 순세계잉여금을 자기 나름대로 바꿔썼는데도 결산검사에는 그런 것들이 안 나와요. 그래서 내가 왜 너희 출연기관에서 결산검사 의뢰를 너희가 해서 한다라면 어떤 진정한 의미가 있느냐. 그렇다라면 차라리 다른 기관에서 감독을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우리가 용역비를 세우든가 해서 결산검사를 의뢰를 해야지 너희 회사에서 너희가 발주를 하고 너희가 결산검사를 받으니 이런 모순이 있는 거 아니냐 해가지고 그런 아픔들이 있다라는 것이 현실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이 제도는 고쳐야겠다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내가 그때 당시 여기에 참여를 못해서 그랬지만.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한번 해보시고 바꿀 수 있으면 바꿔야 됩니다. 지금 당장 바뀌려면 또 그렇고, 그래서 그 출연기관에서 결산검사 의뢰를 하지만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다른 기관에서 그것을 하지를 않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우리들이 예산심의 때 어떻게 보다 보면 각 위원회에서 결산검사를 하겠지만 그 출연기관에서 의뢰했을 때 문제점이 있더라, 실질적으로 보니까. 그래서 그런 것은 우리 감독부서에서 상당히 참고를 할 필요가 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옳으신 지적이에요. 그래서 원래부터는 회계사도 ‘공인’ 딱 붙여가지고 공공성을 띠도록 했는데도 유착되다 보면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법상 그게 허용되는지부터 제가 검토를 해봐가지고,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아셨으니까 검토를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김대중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출연기관 등의 경영평가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전라북도 출연기관 등의 경영평가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전라북도 출연기관 등의 경영평가시 동일한 회계법인에 결산검사 의뢰 시 형식적인 검사가 우려되어 경영평가보고서 상의 공인회계사 감사증명서는 출연기관 등의 이사회 임원으로 공인회계사와 연속 3년 이상 동일한 공인회계사가 발행한 감사증명서는 제외시키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