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4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 총무국 소관과 사업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2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보고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2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 보고·청취의 건 맨위로

2월 7일 인사로 재정과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양성모입니다. 인사 올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재정과 담당을 소개하고 인사드리겠습니다. 황종연 세정담당입니다. 정영주 징수담당입니다. 황금숙 세외수입담당입니다. 김정권 재산세담당입니다. 황의흥 과표조사담당입니다. 허 관 경리담당입니다. 신경수 재산관리담당입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총무위원회 강성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보고드리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하며 앞으로 재정과에 대한 많은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거해서 재정과 201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14건에 완료 6건, 진행 8건으로 처리결과를 자세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9페이지입니다. 물품 구입시 우리 지역의 생산품이 있는 경우 지역상품이 우선적으로 구매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시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파악하여 리스트를 작성 최우선적으로 구매하겠으며 특히 특허 신기술 우수제품 등 도내 및 관내 유사제품이 있을 경우에 우선적으로 구매하여 중소기업들의 애로를 덜어주고 활기찬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사고이월된 주천면 청사 주차장 부지 매입과 관련하여 재이월이 불가하므로 연말까지 적극적으로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바란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총 부지 5필지 중 2필지는 매입하였고 3필지는 토지주와 협의가 되지 않아 매입하지 못했습니다. 집행잔액은 반납하겠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특별한 징수대책이 필요하다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체납차량 색출 등 대책을 강구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과 징수대책 보고회 개최, 체납자에 대한 전국 재산조회 및 각종 보조사업자에 대한 체납조회를 통해 지속적으로 체납액 징수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 관련 체납액이 73%를 차지하고 있어 관련부서에서도 자체 시스템 개발로 체납차량 색출 및 체납액 정리팀 구성 운영을 통하여 징수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남원시의 공사선금 지급과 관련하여 계약후 수일내에 50% 정도를 선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이자수익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고 기업의 자금 수급과 시의 이자수입을 고려하여 최적의 선금 지급을 고려하기 바란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행정안전부 예규 선금 및 대가 지급 요령에 의하여 최대한 70%까지 선금을 지급할 수 있지만 우리 시의 열악한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선금 지급을 30내지 50%로 유기적으로 지급하겠으며 또한 체불임금으로 인하여 건설업체에 자금 압박이 되지 않도록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부실시공과 예방에 노력하겠습니다. 체납지방세 결손처분과 관련하여 우리가 받아야 할 세금에 손실이 발생해서는 안 될 것이며 과감한 인센티브 제공과 단호한 처분으로 결손액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기 바란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무재산 및 행불자, 사업부도자 등 부득이하게 징수가 불가한 자에 대해서만 결손처분하고 있으며 결손처분자에 대하여도 연 2회 전국 재산조회 및 금융기관 예금조회, 연고지 재산추적 등 특별관리를 통하여 조세 채권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에도 징수포상금 400만원을 예산 수립하였으며 과년도 체납액 및 결손체납액 징수 우수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며 추후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인센티브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관용차량 관리와 관련하여 운전원 1명이 여러 차량을 운행하고 있는 경우가 있고 유류비를 절감할 필요가 있음에 따라 불필요한 차량은 과감히 정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라며 전체 차량의 보험 가입 현황을 파악하여 불의의 사고에 적절한 대처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일과 시간 이후에는 관용차량을 이용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이 있었는데 관용차량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청소차량 통합관리에 따라 운영이 미비한 청소차량 2대를 매각할 계획이며 정수 신규 승인을 억제하겠습니다. 차량을 종합보험에 가입하여 일반 직원도 사고에 대비하고 있으며 해당차량 관리부서에 보험 가입된 약관을 철저히 검토하여 직원의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예산집행과 사회단체 보조금 카드결제를 활성화하여 보다 많은 법인카드 인센티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농협중앙회 남원지부와 협약을 통해 법인카드 인센티브 비율을 기존 0.2%에서 1%로 상향 협약 체결하였으며 사회단체 등에 카드 사용을 적극 권유하여 인센티브 증대에 노력하겠습니다. 수의계약이 관련규정 개정에 따라 올해 대폭 증가하였음에도 관내에서 수주를 하지 못한 업체가 상당수에 이루고 있고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고루 배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명의만 남원에 두고 있는 회사는 배제할 것이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우리 시 관내에 주소 및 실제 거주하는 업체에 한하여 사업을 고루 배정하겠으며 영업 소재지만 우리 시에 둔 업체는 주소 이전하도록 하여 견실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유재산을 개인이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사례는 빠른 조사를 거쳐 우리 시의 재산에 대한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이며 이와는 반대로 시가 공공시설이나 도로 등으로 시유지를 침해하는 사항 또한 전체적인 현황을 파악하여 조치하기 바란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공유재산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무단 점유자에게 변상금을 부과하고 대부 및 매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가 개인 사유지를 무단 사용하는지 여부를 파악하여 개인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전반적으로 조사하겠습니다. 현재 고액의 체납자에 대하여 여러 가지 제한을 가하고 있으나 특히 보조금 지급과 관련해서 면밀한 검토를 거쳐 집행하기 바란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현재 각 실과소에서 보조금 사업자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 재정과에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여부에 대하여 공문을 통하는 확인절차를 거쳐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수시로 각 실과소 및 사업소, 읍면동에 반드시 재정과에 체납 확인 절차를 거쳐 보조금 지급 및 사업자를 선정하여 시행하도록 재강조하겠습니다. 현재 구 시청사 부지를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으나 주민들이 이용하기에 불편한 점이 있어 주민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정리바란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수시로 점검하여 차량운행 및 주차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으며 주차장 면 고르기 및 주변환경 정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공유재산 임대 내역과 관련하여 향후 시에서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거나 활용도가 낮은 부지에 대하여 개인이 신청을 하기 전에 먼저 시에서 부지 매입을 유도하여 그 비용으로 시에서 필요로 하는 부지를 매입하는 방안을 강구바란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보존 부적합 재산 및 소규모 토지 195필지를 실경작자에게 수의계약에 의한 매각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도 종합감사 지적사항 중 관내 농공단지 생산물품 구입과 관련하여 농공단지에서 생산된 물품은 우선적으로 구매하기 바란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관내 농공단지에서 생산되는 제품은 총 13종이며 농어촌정비법에 의하여 수의계약 대상으로써 각종 물품 구입시 관내 농공단지 생산물품을 최우선적으로 구매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매년 시금고에서 협력 사업비 2억원을 지원받고 있는데 지방채를 낼 것이 아니라 협력사업비에 해당하는 만큼 무이자 대출로 사업비를 제공받는 방안을 강구바란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2011년 시금고 지정 협력사업비를 2억 5,000만원으로 증액하여 약정 체결하였으며 협력사업비와 무이자 대출 조건을 비교 검토한 결과 협력사업비를 지원받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 지방채를 발행할 경우 무이자로 지원해 줄 것을 농협중앙회에 건의하겠습니다. 명시·사고이월사업은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왕정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2월 7일자로 인사발령 나서 재정과로 오셨어요. 업무파악이 다 되셨습니까?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대로 답변하시고 부족한 것은 계장님들이 보충으로 답변을 주십시오. 49페이지 주천면 청사 주차장 총 부지 5필지 중 2필지는 매입을 하였고 3필지는 토지주와 협의가 되지 않아서 매입을 하지 못했고 집행잔액 1억 7,300만원을 반납을 했습니까?

예. 반납했습니다.

5필지 중에 2필지만 사고 3필지는 못 샀는데 2필지가 몇 평방미터나 됩니까?

2필지가 996평방미터입니다.

가지고도 주차장이 가능합니까?

기존에 2필지가 142평방미터가 아직 미매입된 3필지가 996평방미터인데 두 분이 적극적으로 의사를 한 분은,

2필지만 가져도 주차장이 가능하느냐고요.

2필지 가지고는 주차장이 어렵습니다.

? 그러면 더 구입을 해야 한다는 말이죠?

3필지를 앞으로 더 구입해야 합니다.

더 구입을 해야 된다는 그 말입니다.

예.

더 하려면 금년에 예산을 세웠어야 될 텐데 금년에 예산 세웠습니까?

예산은 서있습니다.

반납한다면서요?

(직원과 상의)

왕 위원님,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예산은 있는데 토지주가 안 팔아서 사지 못하니까 예산을 반납한다 그 이야기입니다. 예산이 안 선게 아니고요.

물어본 것입니다. 2필지만 가져도 되느냐 아니면 나머지 3필지를 더 구입해야 되느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지금 주차장 부지로는 3필지를 매입을 더 해야 합니다.

되죠?

예.

1억 7,300만원을 재이월이 불가하므로 적극적으로 대책을 수립해서 추진바란다고 했는데 1억 7,300만원을 반납하겠다고 했어요. 그렇죠?

예.

금년에 예산을 또 세워놓았느냐는 것입니다. 필요하면,

금년에는 두 분이 매각의사가 전혀 없어서 금년에 예산 안섰습니다.

그것을 2필지만 사놓고 뭐하겠습니까? 2필지 그대로 묵혀놓겠습니까?

그런데 거기 현장에 가봤는데 한 분은 아직 가격이 안 맞아서 매각의사가 없고요. 또 한 분은 노인분인데 당장은 이사를 갈 데가 없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계속 더 매각의사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3필지가 더 필요로 한다면 예산을 금년 예산을 더 세워서 사서 주차장을 만들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금년 예산도 세우지도 않고 2필지만 사놓고 무방비로 그렇게 두면 되겠느냐는 그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주차장은 3필지를 사야 주차장으로써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데 이번에 가보니까 금년에는 매각의사가 전혀 없어서,

과장님, 그렇게 자꾸 여러 말씀하시지 마시고 5필지 중에서 2필지 샀는데 2필지 가지고는 주차장이 불가능하다면서요?

예.

3필지를 더 사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3필지를 더 구입하기 위해서 예산 확보도 안 했잖아요? 예산을 확보해서 3필지를 사서 주차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을 못했다는 그 말입니다.

왕 위원님! 현재 예산은 확보되어 있는데 안 팔아서 못 산데요. 그러니까 반납을 한 것입니다. 팔지 않아서 못 산 것을 어떻게 삽니까?

2필지를 뭐 합니까?

방안을 다시 연구해야지 현재 예산이 없는 것이 아니라 예산은 서있는데,

반납한다고 했잖아요? 반납 !

토지주가 안 판다고 하니까 예산이 반납된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자꾸 예산 이야기를 하면 안 되죠. 예산은 서있다니까요. 그런데 사지를 못하니까 반납해야 한다 더이상 돈을 더 연기할 수 없으니까,

2필지만 가지고 주차장이 가능하겠느냐 그 말입니다. 안 되면 다른 방법을 연구해야죠. 3필지를 기어이 사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토지주가 안 판데요.

아니라니까요.

안 되어서 예산을 가지고 있을 수가 없으니까 여기 보면 그냥 반납해야 합니다.

반납을 해야 하는데,

것이 아니라 돈이 없어요. 그 말 아닌가요?

예산은 현재 있어요. 앞으로 반납해야 한다 그 말 입니다.

. 위원장님, 그것이 아닙니다.

회의시간에 난상토론하지 마시고요.

결산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반납해 버리고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예산이 없어져 버려요. 예산이 없어요.

. 반납을 해 준다,

불가하고,

내가 먼저 물어봤잖아요? 반납할 돈이 있는가 했더니 반납하겠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확실하게 잘 하면 되겠고만요.

반납을 했습니다.

? 지금 돈이 없다 그 말입니다.

예. 지금 없습니다.

3필지를 사고 아니면 다른 대책을 세우려면 예산을 확보해 놨어야 되는데 그것을 못했다 그 말이죠?

그 사람들이 매각의사가 전혀 없어서 금년에는 반납하고 지금 다시 계속 접촉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그것을 다시 주차장 계획을 세울 때부터 잘못됐다는 그 말입니다.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당초에 그런 어려움이 있었으면 주차장 부지를 안 했어야 했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답변을 하지 마시고요. 과장님에게 드리는 말씀은 처음에 주차장을 5필지를 확보해서 주차장으로 사용하기로 했는데 2필지만 구입하고 3필지는 토지주가 의사가 없어서 안 샀다는 그 말입니다.

예.

2필지만 가져도 주차장이 가능하겠냐 불가능하다 그러면 3필지 아니면 다른 곳이라도 사도록 그 옆의 것이라도 사도록 예산 확보를 해야 하는데 예산 확보를 못했다 그 말입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을 해 줘야지 엉뚱한 말씀만 하시면 안 되죠.

다른 부지는 3필지 지금 매입을 못한 거기가 주차장으로 적합하지 다른 부지는 그 주차장과 연계성이 없어서 주차장으로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꼭 그것만 필요한데 그것을 안 판다면 2필지만 가지고도 주차장이 불가능하니까 처음부터 그것을 확실히 짚고 넘어갔어야지 그냥 어림잡아서 그것을 예산을 세우고 계획을 세웠다면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50페이지 한번 보시죠. 공사 금액에 대한 문제인데 우리 민원실에 시금고 남원출장소 있죠?

예.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시정권고사항을 재정과에 부탁을 드리니까 과장님 시간이 되시거든 시금고 출장 소장님과 말씀을 나누셔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한 10시 30분쯤에 전주 사시는 분에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전주 사시는 분입니다. 그 분들도 사업을 하시는 분인데 그 분에게 전화가 와서 오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명시·사고이월 재정과 보고있다고 하는 것을 아시더라고요. 누구한테 연락을 받았는지 모르지만요. 그러면서 농협시금고 출장소에 대한 시정권고사항입니다. 바쁘기도 하시겠지만 시금고를 찾는 민원인은 남원을 찾는 관광객이나 마찬가지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나 지역주민들에게 좀더 신속하고 좀더 친절하게 업무처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전화가 왔습니다. 출장소장님에게 협의를 해서 그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출장소장 만나서 이야기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3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 임대내역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330평방미터짜리가 195필지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이런 소규모 토지 195필지 그 중에 임대를 주려면 그 지역 해당 읍면동사무소 게시판에 공고해서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그것을 사용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편리함과 제도를 주어야 하는데 예를 들어서 도통동에 있는 땅을 대강면 사람이 와서 임대를 해서 합니다. 그러면 도통동에 예를 들어서 지역에 어떤 사업성을 보고 농사도 안 짓고 감나무 두어 그루, 배나무 두 그루 심어놓고 임대를 하고 임대료는 싸니까 그냥 해 놓는다 그 말입니다. 이것은 잘못 된 것이 아니냐 그 말입니다.

그 지역사람이 우선적으로 매입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은 실례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앞으로라도 그 지역에 또 읍면동사무소 게시판에 게시를 했다가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그것을 활용하고 이용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드시라는 그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왕정동에 있는 것을 운봉사람이나 산내 사람이 와서 농사를 짓는 것이 말이 됩니까? 앞뒤가 안 맞죠. 꼭 그런 것은 시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왕정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보충질의랑 본질의랑 같이 하세요.

청사에 주차장 조성문제는 왕정안 위원님도 맥을 잘 모르시고 과장님도 정확히 업무파악을 못하셨는데 주천면 청사에 주차장 부지를 추가로 매입해야 할 원인이 있습니다. 사거리에서부터 육모정으로 가는 도로에 확장계획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도로를 확장했을 때 현재 보건지소 건물을 철거해야 합니다. 그래서 보건지소 건물을 철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보건지소 건물을 서쪽으로 신축하고 나면 주차장 부지가 협소해요. 그리고 둘레길을 많이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주일로 토요일로 주차장을 많이 이용하는데 주차공간이 부족하니까 주차장을 확보해야겠다는 그 논리때문에 의회가 현장에 나가서 주차장 부지를 추가로 확보하도록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진행된 것은 지금 주천면에 둘레길주차장을 추후에 조성을 했어요. 알고 계시죠?

예.

둘레길 오는 관광객들을 위한 주차장은 추가로 더 조성을 해 주었고 5필지 중에 2필지 매입하고 3필지는 매입이 안 되었다는 이야기는 그 3필지 외에 다른 필지는 면사무소와 거리가 떨어져서 주차장 부지로 활용할 수 있는 가치가 없어요. 오직 그 5필지만 필요합니다. 면사무소에 딱 인접되어 있는 땅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그때 당초 계획보다 의회가 좀더 확장해서 규모있게 크게 했으면 좋겠다 해서 5필지로 선정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나머지 3필지는 꾸준히 접촉을 해서 설득을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설득해서 본인들 동의를 받고 난 이후에 예산 요구를 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을 해야만 되지 예산 미리 확보해 놓았다가 끝내 승인 안 해 주면 다시 또 반납하는 그런 사례가 발생해서는 안 되잖아요?

본인들 의사를 정확히 파악해서 그 뒤에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본인들 매각의사를 확실히 받고 난 후에 예산 확보해서 추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이 본질의까지 같이 하라고 했으니까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에 대한 조기집행을 했을 때 우리 시에서 각 실과소 읍면동에 자금 배분은 재정과에서 해 주죠?

예. 세외수입계에서 합니다.

때 각 사업의 추진성과를 봐가면서 배분을 해 줍니까? 아니면 분기별로 일정액씩 배분을 해 줍니까?

사업 성과에 따라서 세외수입계에서 배분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일률적으로 안 하고 성과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에는 중앙정부나 각 도에서는 각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예산 조기집행 실적을 계속 받고 촉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남원시가 예산 조기집행 비율이 전라북도에서 하위권이기 때문에 계속 독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가능하면 예산 조기집행해서는 안 된다고 계속 권장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알고 계시죠?

예.

때 과연 우리 공무원들이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의회에서는 조기집행을 가능하면 지양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상급관서에서는 예산 조기집행 실적을 점검하면서 계속 압박을 가하고 했을 때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이게 문제인데 그렇다고 우리 남원시가 조기집행을 전혀 안 할 수도 없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재정과에 하고 싶은 이야기는 예산에 대한 자금배분을 그냥 조기집행 차원에서 예산을 각 실과소 읍면동에 배분하지 말고 사업의 진척도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해서 진척 비율에 의해서 예산을 지급해 주라는 이야기입니다. 왜냐 하면 미리 읍면동이나 이렇게 배분이 되어서 자금이 되거나 또 불필요하게 사업이 진척도 보다 많이 자금이 나갔을 경우에는 시금고에 남아있는 금액이 그만큼 줄어들 것 아닙니까?

예.

이자수입이 줄어들죠. 그래서 좀더 힘이 들지만 그러한 사업의 진척도를 명확히 분석하고 파악해서 그때 맞게끔 자금을 배분해 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갔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예. 일률적인 집행보다는 사업 진척에 따라서 자금 배정하겠습니다.

해 주셔야만 될 것 같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원협 협동조합 옆에 가면 시유지 500평 정도 아시죠? 원협 협동조합 공판장 옆에 모릅니까? 알고 있어요? 그 토지는 본래 원협 소유였습니다. 그런데 한우물 방죽에 농산물 유통센터 건립하고 시에서 건립해 주고 원협에 주고 원협하고 남원시하고 재산을 상호교환을 했죠. 그때 원협에 있는 그 땅 500평하고 우성 아파트 뒤에 있는 현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땅 그것하고 우리 시의 재산하고 맞교환했습니다. 맞교환하면서 서로 토지평가를 한 결과 우리 시유지가 더 재산가치가 있기 때문에 원협에서 한 8,000만원인가 1억원인가 현금으로 더 받아서 재산을 교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성아파트 뒷쪽은 그때 시유재산으로 관리계획을 인근에 아파트단지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용도를 지정해서 교환을 해 주었는데 원협에 있는 땅은 그런 조건없이 그냥 교환을 했거든요. 그래서 잡종지로 나대지로 남아있는 땅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업무보고 끝나면 그 실태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한번 가서 보십시오.

예. 현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세요. 가보셔서 그 시유재산의 관리를 어떻게 하는 것이 효율적이겠느냐 지금 같이 쇄석만 깔아놓고 아무나 가서 주차장으로 활용하게 만들겠는가 아니면 정상적으로 주차장을 조성해서 공설시장에 찾아오고, 원협에 찾아오고, 금동아파트 주차난을 해소하고 하는데 활용하는 것이 좋겠는가 그것을 한번 판단해서 토지의 활용성을 따져보세요.

예. 현지 출장 가보겠습니다.

가보십시오.

예.

좀 해야 겠는데 농협중앙회와 협약했던 남원 사랑카드를 통한 인센티브 비율이 0.2%에서 1%로 상향 협약체결했다 이것은 참 대단한 효과입니다. 0.2%에서 1%로 상향조정했는데 이것을 제가 2004년도에 0.2% 비율을 높이라고 제가 시정질문까지 했던 내용인데 그 후로 통 추진을 안 하더라고요. 지금 이 농협 사랑카드를 사용하면 사용한 금액에 대한 1%는 적립되어서 춘향장학재단에 장학기금으로 편입되게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에서 1년이면 4,600억원에 대한 예산을 사용하면서 그냥 분별없이 현금으로 지급해서 예산을 집행하는 것보다는 최대한 카드를 제공해 줌으로써 카드결제를 하게 유도를 해 준다면 우리가 인센티브가 굉장히 많아져요.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시설같은 데 기능보강사업할 때 보통 4억원, 5억원 이런 예산 줄 때 이러한 것들도 그 사람들 계좌로 현금이체 시키지 말고 돈은 남원시금고에 예치시키고 5억원이나 6억원 그것을 그 계좌만 별도로 독립시켜서 카드로 결제하도록 유도해 주면 그런 것이 전부 다 우리 실적으로 다 올라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러한 시의 전체예산을 활용하는 과정에서 카드 사용을 유도함으로써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최대한 발굴해서 그렇게 유도해 줌으로써 춘향장학재단기금이 더 확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을 해야 하고 정책을 시정을 펴나가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적극적으로 카드사용하도록 홍보도 하고 노력하겠습니다.

드린 말씀 이해는 하시겠죠?

예.

이해는 한다고 하는데 나중에 다음에 집행한 것을 보면 엉뚱한 방향으로 나가더라고요.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서 제가 이해를 하느냐고 자꾸 물어보는데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금고 협력기금에 대해서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 이해를 잘못하고 다른 방향으로 접근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여러분들 보고를 보면 우리 남원시가 농협으로부터 받는 시금고 협력기금은 1년에 1억원을 받을 때도 있었어요. 지금 2억원 받는 돈인데 2억원 받은 해도 있고 1억원을 받은 해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금고 협력기금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비교를 해 봤을 때 우리 남원시가 형편없이 적다 제가 그것을 강조했던 것입니다. 참고로 말하면 전라북도같으면 예산이 많으니까 많이 받겠죠. 전라북도가 작년에 23억 3,000만원 받았어요. 그리고 군산시가 6억원, 익산시가 8억원, 정읍시가 2억 6,000만원, 완주군이 5억 5,000만원입니다. 진안군이 3억 2,300만원, 장수군 3억원, 임실군 3억원 그런데 우리 남원시는 2억원을 받았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재정의 규모로 봤을 때 장수군과 임실군보다도 재정규모가 적습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예.

우리 남원시보다 약간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완주군은 군이지만요. 그런데 거기는 5억 5,000만원인데 우리 남원시는 2억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남원시가 지나치게 시금고에 편리를 제공해 주고 있으니까 이 시금고 협력기금을 더 많이 받아내라고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방법의 하나로 우리가 완주군이 5억 5,000만원 받는다면 우리는 5억원 정도 아니면 4억 5,000만원 정도가 적정수준이라고 판단할 수 있겠다 그러면 우리 남원시가 2억원을 받고 있으니까 완주군이나 비교해 봤을 때 2억 5,000만원내지 3억원을 우리가 적게 받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러면 2억 5,000만원 내지 3억원 받는 것을 우리가 더 증액 요구를 해야 한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증액을 요구하는 대신에 그것을 현금으로 바로 주지 말고 어차피 우리가 지방채를 발행하려고 계획을 세웠으니까 그 이자 2억 5,000만원내지 3억원 정도는 지방채 발행할 금액만큼 무이자로 융자를 요구해라 그랬을 경우 현재 시중에 금리가 4%대라고 한다고 할 것 같으면 60억원 같으면 1년이면 이자가 2억 4,000만원이라는입니다. 그래서 농협에 60억원 정도는 무이자로 돈을 달라고 요구해라 기존에 2억원 줬던 것은 플러스로 60억원 정도나 70억원 정도는 무이자로 지원을 해 주라 그러면 우리가 분할상환하겠다 그래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균형을 맞추어 주라고 그것을 요구했어요. 지금 현재 보면 2억원 줬던 것 의회에서 그렇게 요구하니까 5,000만원 더 상향 조정했더라고요. 2억 5,000만원 주고 나머지 부분 지방채를 발행할 경우 무이자로 지원해 줄 것을 중앙에 건의하여 검토하고 있다고 이야기했는데 이것 꼭 성과를 이루어 내십시오. 그래서 5,000만원을 현금으로 더 줬다고 할 것 같으면 아쉬운 대로 한 40억원 정도나 50억원 범위내에서는 무이자로 달라고 하세요.

예.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하세요. 그래서 우리도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똑같은 그런 협력기금을 받아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지금 시금고 선정조례가 좀 편협 편파적으로 되어 있어요. 물론 도에서 내려왔고 지침에 의해서 그것을 받아들여서 우리가 조례를 했지만 완주군은 그것을 완전히 무시해 버리고 완주 군수가 의지를 가지고 해 버리니까 5억 5,000만원이라는 인센티브를 받아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상급기관에 순종하다 보니까 이런 불이익을 당하는 것이고요. 농협에서 이렇게 비협력적으로 나오면 시의회에서 조례 개정해서 투명하게 공개경쟁으로 유도를 해서 지방 지역은행과 경쟁체제로 가도록 만들어서 상호 은행들이 인센티브를 가지고 시금고를 협력할 수 있는 쪽으로 유도를 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의 협력기금을 많이 주는 곳이 인센티브를 많이 주는 곳이 좋은 평가를 받아서 시금고를 유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서 행안부에서도 관련 법을 개정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어쨌든 방금 제가 드렸던 말은 최후에 마지막 카드고 그러기 전에 기왕에 좋은 관계를 유지해 왔던 농협측과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서로 얼굴 붉히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유도해서 시금고 협력기금을 더 증액을 시키십시오.

다른 자치단체와 비교해서 부족하지 않도록 협력기금 더 늘리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꼭 성과 이루어 내세요. 양 과장님 계실 때 꼭 해서 다시는 이런 문제 가지고 질의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송우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당초 요구했던 시간이 다 되어 버렸네요. 간단하게 한 개씩만 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 갑 판매가 되면 담배소비세가 얼마인지 혹시 아십니까?

올해 담배소비세가 45억원 작년에 들어 왔습니다.

위원장님!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시간은 정해 놨지만 서로 약속 안 지키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할 이야기도 잘 못하고 그런 것 같아서요.

말씀하세요.

괜찮습니까?

하세요. 늦게 까지 하면 관계없으니까요.

49페이지 물품 구입시 우리 지역 상품을 애용해 주는 이런 부분은 공통으로 전체 실과소별로 다 나왔는데 이 부분이 제일 해당된 과가 재정과입니다. 재정과에서 경리담당하신 분들은 각 실과소 별로 물품 구입하면 다 들어오죠?

예. 들어옵니다.

부분은 재정과 경리계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 줘야 할 부분인데 여기 추진상황을 보면 농공단지에서 생산하는 부분만 잘 지켜 보겠다 이런 뜻으로 저는 파악되어서 이 부분이 아니라 지난 번에도 여성가족과 물품 구입하는 것 경로당 기능보강사업으로 냉장고 나간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는데 각 대기업에서 물품을 하면 지역에 대리점이 있지 않습니까?

있습니다.

대리점들이 다 있는데 우리가 조달로 구입단가가 뜨더라도 대리점에서 납품할 수 있으면 이 부분은 재정과에서 감독을 하셔서 돈이 나가는 부분에 있어서 실과소 별로 올라오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남원에서도 대리점에서 이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고 하면 유도를 해 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가격이 비슷하고 조건이 비슷하면 우리 남원지역 물품을 사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중요 관건을 쥐고 있는 부분은 재정과이기 때문에 재정과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예.

처리사항에 보면 우리 지역내 생산되는 제품명 이런 부분이 아닙니다. 제품 생산되는 부분이 아니고,

예. 농공단지 외에도 사소한 텔레비전이나 냉장고 이런 것도,

. 우리 지역에 대리점이 있는 부분은 거기에서 다 이용을 해 주어야 한다는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50페이지 보시면 선지급금에 대한 부분인데 행안부에 전부 행안부의 예규나 선지급금 대가 지급요령에 대한 부분인데 70% 이것은 수해복구나 긴급상황이 날 때 70%이고 일반계약은 50%인데 꼭 지급해야 한다 이렇게 나온 것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직원과 상의)

이 부분은 꼭 다람쥐 쳇바퀴돌듯 항상 하는 이야기인데 이 부분은 각 지자체마다 다 틀려요. 지자체마다 다 틀린 부분인데 지금 30%, 50% 유기적으로 지급하겠다는 것인데 이것은 무슨 이야기냐면 70%를 줘버리면 부실공사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제 말 잘 들어 보세요. 중앙정부에서나 행안부에서는 70% 지급해 줘라 그러면 행안부나 중앙정부에서 와서 그것을 지도감독합니까? 안 하지 않습니까? 부실감독을 누가 하는 것입니까? 우리 지자체에서 하는 것입니다. 50%를 줬을 때 부실감독은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지자체에서 우리가 중앙정부에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70% 돈을 주라고 너희가 했는데 부실감독 지도감독도 중앙에서 와서 해라 이것이 전남 강진 이쪽 가면 이 부분이 굉장히 내실있게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70%, 30% 이 부분 맞추어서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30% 주고 지도감독 보면서 공사진척도에 따라서 돈을 지급해 주겠다 그 말이 맞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부분도 30%, 50% 유기적으로 우리 남원시 여건에 따라서 공사진척도에 따라서 우리는 지급 해 주겠다 돈을 안 주는 것이 아니라 돈을 내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지자체의 내실있는 행정입니다.

70%까지 있지만 70%까지 지급한 적은 없고요. 30%내지 50%인데 50%도 관외는 30%정도만 하고 관내는 50%정도 해서,

이 부분은 철두철미하게 잘 지켜 주셔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돈을 내주는 부분에 있어서 각 실과소에 보면 감독관들하고 협의해서 공사가 그 정도 진척이 됐느냐 만약에 돈을 내줬는데 부실공사를 했을 경우 이 부분은 우리 남원시가 손해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엄격한 잣대를 우리 남원시는 기준으로 해서 돈을 준다 그런 기준을 가지고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알겠습니다.

51페이지 보시면 이것이 수의계약에 관계된 부분인데 우리 남원에 주소지만 옮겨놓고 사업 허가만 내놓고 그런데 이것이 몇 개나 되는지 파악은 한번 해 보셨어요?

지금 사업장만 남원에 있고 주소지도 실제 거주하지 않고 있는 사람이 50%정도 됩니다.

부분은 대충 우리도 거를 것은 거르고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장도 남원에 있고 주소지도 남원에 있고 실제 거주를 남원에서 하는 이런 사람을 선별해서 그런 사람들 위주로,

. 이것은 주민세를 낼 수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특혜권을 줘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여기 있으면서 주소지는 아무것도 없어요. 세금내는 부분 하나도 없습니다. 특히 우리가 보는 것은 주민세나 여기 생활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도 없으면서 공사만 따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 내부적인 그러한 규제가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말씀드린 사업장, 주소, 실제 거주 세 가지를 확인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원시에 내는 세금 그런 부분도 한 번씩 보세요. 다음에 52페이지 입니다. 각종 보조금에 관계된 부분인데 체납여부를 확인하고 이 부분 전부 다 재정과를 통해서 다 결정이 됩니까?

예.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여부를 관련 과에서 우리 재정과로 공문을 보냅니다. 그러면 재정과에서 체납여부를 다시 통보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보조사업이 됐든 시스템이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당 과에서 반드시 저희 과로 지방세나 세외수입 체납여부를 묻습니다.

보조사업이든 그것이 다 해당이 된다고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53페이지 시금고에 대한 부분인데 저는 시금고 선정위원회에 제가 들어가서 했던 부분인데 세외수입하고 여러 가지 얽힌 부분인데 농협의 이야기도 제가 한번 들어 봤는데 남원시금고에 평잔을 따졌을 때 다른 시군에 비해서 굉장히 적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완주나 다른 시군에 비해서 우리가 시금고 예산 부분이나 규모를 봤을 때 협력기금에 주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작은데 비교를 해서 쭉봤는데 평잔에 대한 부분도 한번 따져보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평잔을 보면 우리 남원시가 평잔에 넣어놓은 부분이 너무 적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 남원시가 선지급금이나 조기집행이나 이런 것을 빨리 빨리 퍼서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과장님, 이런 부분 잘 한번 보십시오. 항상 우리 시금고에 들어있는 통장에 평잔이 어느 정도 되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평잔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시군하고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이 시금고에 관련된 부분에서 이자수입에 대한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조기집행에 대한 그런 관계도 있겠지만 아까 공사에 대한 선지급금에 대한 비중이 굉장히 많이 차지합니다. 이 부분만 잘 지킨다고 하면 우리도 이자수입에 대한 부분은 엄청나게 늘어날 수 있어요. 오늘은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인데 처리결과에 보면 추진상황의 본 내용을 보면 제가 봤을 때는 변화와 큰 틀의 부분이 그렇게 썩 보이지 않아서 몇 가지 제가 질의를 드린 부분입니다. 1년동안 잘 지켜주실 것을 부탁말씀드리면서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정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좀전에 이정린 위원님 질의에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해서 각 과에서 사업보조금 나갈 때는 재정과에 명단해서 확인하고 나간다고 했죠?

예.

그러면 그런 시스템이 된 것이 언제부터죠? 1년이나 됐습니까?

2008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11년도 작년 한해에 그렇게 되어서 주겠다고 각 부서에서 했다가 못 준 분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직원과 상의) 당초 대상자 선정하기 전에 미리 공문이 오기 때문에 준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 앞뒤가 안 맞죠. 거기에서 대상을 정해 놓고 그 부서에 이 분이 체납자냐 아니냐 문의가 오는 것 아닙니까?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온 명단을 보면 거기에 체납자인지 아닌지 걸러서 "이 사람은 체납자니까 주지 마세요." 이렇게 통보가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직원과 상의)

담당계장님, 발언대로 나오세요.

담당계장으로 부터 답변을,

과장님이 아직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하시니까 계장님이 직성명대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주 징수담당 정영주입니다. 해당부서에서 사업 선정 당시에 저희들에게 공문으로 체납여부를 확인합니다. 지금까지 고액자는 없었고요. 대부분 징수를 했습니다. 과태료나 지방세 부분은 대부분 징수하고 나서 사업을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당되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는 말씀 아닙니까? 몇 년 간에요.

정영주 제외된 사항은 저희들이 확인은 못하고요. 일단 담당부서에서 체납된 납세자에 대해서는 사업을 선정에서 빼도록,

아니, 그 분이 체납되어 있는 분인지를 각 과에서 어떻게 아느냐고요. 명단은 그쪽에서 가지고 있잖아요?

정영주 아니요. 저희들이 공문을 통보합니다. 명단을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고 틀린데 각 과에 이러 이러한 분은 작년도나 재작년도 지금까지 체납된 대상명단을 과에 보낸다는 말씀입니까?

정영주 그렇지 않고요. 사업대상자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에게 체납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명단 통보를 저희에게 합니다.

그러니까요. 명단 통보가 오면 그분들 중에 체납자인지 체납자가 아닌지 확인해서 다시 각 부서에 통보해 줄 것 아닙니까?

정영주 예. 그렇습니다.

그때 체납자로 걸린 분이 몇 분이나 되느냐고요.

정영주 그 인원은 저희들이, 나중에 제가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정영주 알겠습니다.

이런 작업이 형식적인지 아니면 의회에서나 주변에서 하니까 의례히 하는 작업인지 모르겠는데 그런 체납자인지 관계도 서로 간에 유기적으로 긴밀히 협조해서 하실 부분이 있고요. 단순하게 왔다, 없다 그런 것 정도의 요식행위로만 할 부분이 아닌 것 같고요. 또 주변에 이것은 민법상, 상법상 법률적으로는 그 폭을 벗어나 있어서 법률적인 제한은 안 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주변에 보면 그렇게 체납되신 분이 자기 이름으로 사업자를 안 내죠. 자기 가족이나 주변인들 이름으로 실제 자기가 하면서도 그런 분들은 이런 불이익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을 알고 새로운 사업체를 거의 이름만 바꾸어서 낸다거나 아니면 다른 보조사업 신청할 때 다른 명의로 바꾸어서 한다거나 그런 경우가 태반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필터링도 실제 그런 제도가 있다 하더라도 그물망에 걸려들 수 있는 포착될 수 있는 부분이 극히 미비하다고 보여지는데 지금 체납되신 분의 인적사항 중에 가족관계라든가 그런 부분은 나와있죠?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직원과 상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옵니다.

아니, 그쪽에서 고액체납자라든가 체납된 분들의 인적사항에 당사자만 있어요? 아니면 가족관계도 같이 있느냐고요.

당사자만 하고 가족관계는 안 합니다.

안 가지고 있어요?

예.

아니, 각 부서에서 올 때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각 사업부서에서 명단 올 때 그때 이야기가 아니고 거기에서 가지고 있는 리스트에 이 고액체납자의 본인 것만 인적사항이 있느냐 아니면 그 주변 가족분들까지 같이 있느냐고요.

본인 인적사항만 있습니다.

왜 가족사항은 인적사항은 안 하고 있죠? 물론 거기에서 체납 당사자에게만 징수가 될 수 있습니까? 가족한테는 안 됩니까? 부인 명의로 했다든가 남편에게 한다든가 부모에게 한다거나 그런 것이 법률적으로 안 되어 있습니까?

사실상 징수 독려하는 것은 가능한데 법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사실상 관계할 수 있으면 사실상의 것이 문제겠죠. 그 부분에 과장님께서도 잘 모르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그 쪽에 체납자라든가 그것이 그 분 주변에 어느 범위까지 체납징수를 다음에 압류라든가 그런 행위를 할 수 있는지 그런 것을 알려 주시고요. 마찬가지로 다른 부서에서 오는 보조사업자 신청자들이 본인 이름으로 거의 안 오니까 아마 가족관계까지도 파악될 수 있다면 그 부분까지 보셔야 될 것으로 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각 과에서 체납여부 오는 것 몇 건에 또 혹시 체납자가 있었는가 그런 건수를 정확히 파악해서 서류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것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아까 부적합 재산 및 소규모 토지 195필지를 매각하겠다고 하셨는데 방법론적으로 어떤 식으로 하실 것입니까? 공고를 내실 것입니까? 아니면 그냥 각 읍면동으로만 해당되는 필지만 내보내서 하라고 하실 것입니까?

(직원과 상의) 195필지에 해당되는 필지를 읍면동에 이미 통보했습니다. 통보해서 읍면동에서 이장회의를 통해서 홍보도 하고 그러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읍면 지금 현재 점유자라든가 경작자 분들이 우선적인 권리를 줘서 하실 것이냐고 물어보는 작업을 하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우선 실경작자에게 우선권이 있으니까 실경작자 위주로 지금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신 후에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공고를 하실 것입니까?

(직원과 상의) 실경작자가 매입을 안 한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수의계약해서,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알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고요? 공고를 하실 것입니까? 뭐 하실 것입니까? 그 땅이 시 땅인지 누구 땅인지 다른 사람이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신경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산관리담당 신경수입니다. 우선 저희가 일차로 올해 하는 것이 대부계약자 중에서 팔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대부계약을 맺고 있으면 대부계약기간 중에는 우선 그 사람이 점유권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대부기간 내에 매각하지 않는다거나 다음에 지금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거의 100평 미만 330평방미터는 100평 미만이거든요. 100평 미만의 땅은 경작자 땅에 포함되어 있거나 인근 필지이기 때문에 경작자들이 거의 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좋은데 이것은 내가 필요 없다,

신경수 안 산다고 하면 저희가 계약기간이 끝나면 아까 왕정안 위원님 말씀대로 읍면동을 통해서 알려줘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추가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농공단지 생산되는 장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구매를 하지만 혹 구매를 안 할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다른 제재조치가 없죠?

예. 그렇습니다. 다른 제재조치는 없습니다.

그러면 하면 다행이고 안 하면 그만입니까?

아니, 다른 제재조치는 없는데 이것이 강제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내업체에서 구매하는 것을 적극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강제사항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길게 더이상 못 물어보겠네요. 추가 자료로 요구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양해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석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양성모 과장님, 열심히 현황 파악하시느라고 몇 개월 가고 추진하면서 바로 바로 확인이 될 것입니다. 우선 포괄적으로 행정사무감사 11년도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라든지 앞으로 추이에 대해 염려되어서 위원들께서 확실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실과마다 행정사무감사시에 주요한 것이 다반사로 쭉 이렇게 항상 올라오게 된 것은 잘 아시겠지만 거의 중요한 요지에 핵심이라고 위원들이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지적 이것은 개선 아니면 새로운 처리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14건이 되겠는데 이 외에도 많겠습니다만 이 속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이 성심껏 했는데도 시행착오한다면 의원들이나 우리 모든 공직자들이 이해하죠. 그런데 답변이라든지 지적사항이 됐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폭주된 업무에 현재 당면한 업무 처리하기도 급급한 상황에서 지적사항을 또 하려면 더 많은 업무가 가중되죠. 그것은 우리도 다 공감하는데 항상 다반사같이 이것이 올라온 동기가 이유가 뭐냐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현실 업무에만 하다 보니까 이러한 아주 근본적이고 항상 병폐적이라기 보다는 다반사같이 지적당하고 할 수밖에 없는 요지가 통계의 기본이 부족한 상태인데 지금은 전산화되고 민원실에서도 지금 특수사업으로 국가시책사업으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는 중에 토지 하나면 예를 들어서 양성모 그러면 딱 넣으면 거기 소유된 면적에 대한 전체 전반적인 것이 일괄 4-5가지 민원이 한 라인에 전체가 받을 수 있고 또 발급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지금 준비하고 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야기냐면 이제 통계라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할 것도 없이 중요한데 재정과는 특히 세입에 대한 내용에 대한 기본자료가 정확해야 누가 업무를 인수인계를 받는다 하더라도 파악하기 전에 한번 클릭하면 전체를 다 확인할 수 있고 각론 세부사항 들어가도 이미 다 나와 있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98년도, 99년도 2000년 전에 전산화를 한다고 할 때 공무원 인력이 굉장히 감소될 것으로 다들 그렇게 공직자들이나 의회에서나 다 생각했던 것인데 도리어 전산화되고 최첨단을 가는 이런 정보 또 여러 가지 통계 여러 가지를 공유하면서 도 일이 더 인원은 감소는 하기 전에 적은 하나의 행정공직자들이 효율적인 그러한 행정업무를 시민들에게 친화적 그리고 효율적 그런 행정시스템이 아닌 아주 어렵게 공무원들 시달리는 그런 폭증되는 것이 역으로 되고 있는 것을 본 위원은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 요인이 다시 말하면 통계입니다. 자료만 준비되어 있으면 과장님이 누가 하든, 실무 계장님이 누가 하든지 간에 그렇고 다만 인성적인 면에서 해 드리려고 하는 최선을 다 했을 때 시민과 국민과 공감은 하나로 통일되죠. 다만 정성이죠. 성의죠. 그래서 실무자들이 하다가 이 점은 빨리 모법에 위배되지 않는 내에서 조례를 바꾸어서 시민 편익을 도모해야 되겠다 이런 것이 나오면 바로 말초신경 역할을 하는 실무자들이 그것을 만들어서 조례를 의회에 내서 바로 시행해서 피부에 느끼는 생활 행정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 지금 지방자치화 시대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세외수입에 대한 내용도 또 씀씀이에 대한 내용에 시기를 선후와 완급을 가려서 적정성, 타당성을 하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재산을 모아놓고 통장에 들어있다 하더라도 효율적인 운영이 재정과의 전반적 다른 부분에서 세외수입 발굴은 없지만 운영의 묘를 어떻게 잘 하느냐에 따라서 일이나 공사나 모든 업무에도 지장이 없으면서 또 효율적인 시에는 직접 간접적인 소득이 올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금은방에서 저울을 달 때도 민감한 내용이 어느 실과보다도 재정과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

예. 맞습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각론은 하지 않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거의 다 질의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14건이 다음 12년도에도 어차피 이 내용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거의 올라올 수 없는 행정시스템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 해서 성의를 다 해 주십시오. 우리 실무자들이나 계장님들도 성의를 다 해 주시면 계속 업그레이드 되고 발전해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금년 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는 재정과가 어느 과보다도 건실하고 아주 효율적으로 운영한 그런 재정과가 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52페이지와 53페이지가 되겠는데 상단부의 내용이 거의 합일된 내용이라고 보겠습니다. 공유재산 개인무단 점유와 다음에 이것도 빠른 조사를 해서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하지만 위원장이 여러 가지 시정질문, 5분발언도 하셨는데 공공시가지 공공시설이나 도로 등 사유지 이 점도 지금 시 예산이 있고 없고 그것을 보상을 해 주고 안 해 주고를 떠나서 자료는 가져야 합니다. 통계. 그렇죠?

예.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미래 남원시의 지방자치 우리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그런 사항이지만 공통적인 사항이지만 미리 미리 준비하고 미리 예상하고 그러한 점도 해 주시고 그 옆에 53페이지도 공유재산 임대내역과 관련해서 보존 부적합 재산 및 소규모 토지 330평방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100평 미만이죠?

예. 그렇습니다.

100평에 해당하는 것이고 다음에 점유하고 있는 분이 공개입찰이나 이것이 아니고 점용자에게 줄 수 있는 한도가 평수로 하면 지금 300평인가요? 점용하고 있는 평수가 300평까지는 수의계약이 되나요?

감정가액이 3,000만원 이하입니다.

감정가격으로 하나요? 그 전에는 우리가 알기로 300평 미만은 점용자에게 우선적으로 수의계약할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았는데 이제는 액수로 하네요? 3,000만원 미만은 점용자에게 우선 매각할 수 있다 알겠습니다. 이 점도 정확하니 더 정비를 하셔서 실질적인 재정관리와 또 세외수입과 여러 가지들이 정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이 지적하신 재정과 업무 세출보다는 세입예산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자금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석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이 몇 가지 간추려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 각 실과 공통사항이 6건인데 재정과는 물품구입 1건만 추진내용에 보고를 했습니다. 나머지 5건도 다른 실과 처리내용을 보고 오늘 보고는 안 하고 질의는 안 했지만 5건은 왜 뺐는가는 몰라도 그것 바로 챙겨서 실과에서 추진하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실 보고때 지적을 했는데 이것이 재정과에도 해당이 되어서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각 실과소 예를 들어서 전자제품을 구입하는데 실과소 면적은 비슷한데 에어컨의 크기는 각자 다 다릅니다. 필요 용량 외 큰 것을 놓은 곳이 있는가 하면 그래서 예산 낭비라는 이야기입니다. 에어컨, 냉장고, 텔레비전 다 그렇습니다. 어느 실과는 290을 쓰고 어느 실과는 200짜리를 쓰고 해서 필요이상 없는데 우리가 냉장고에 음식을 넣는 것도 아니고 단지 물, 음료수 정도 넣어놓는데 그렇게 큰 용량의 냉장고가 필요한가 전기도 더 먹고 구입품도 비싸고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재정과에서 물품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해야 할지 모르지만 그래서 예산부서와 감사실하고 재정과 3개 과에 이야기를 하니까 앞으로 물품 구입할 때 이런 것을 어떤 기준을 마련해 준다든지 전체 회의때 이야기해서 각 실과가 큰 차이가 나지 않도록 나지 않도록 국장님도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에 집기 내구연한이 분명히 했지만 깨끗한 집기를 자주 바꾸는 부서가 있는가 하면 읍면동에 있어요. 어느 모 사무실에 가면 번쩍번쩍합니다. 시장실 집기보다 더 좋은 읍면동도 있어요. 이것 앞으로 자주 바꾸지 말고 오래 씁니다. 한번 구입해 놓으면 응접세트라든지 탁자 오래 쓰는데 수시로 바꾸어서 큰 예산 낭비입니다. 재산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좀 신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남원시 소재 지역업체가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가격 금액이 얼마인가요?

(직원과 상의)

담당계장이 도와주세요.

(자료확인)

계장님이 그것을 기억을 못합니까?

각 분야별로 다르니까요.

아, 다 다릅니까? 그러면 그 사항과 지역업체만 참가할 수 있는 예정가격이 초과될 때 조달가격으로 지역에서 물품을 구입할 수 있는 가격이 얼마인지 그것을 끝난 후에 저에게 문서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류로 제출하겠습니다.

다음에 자료 요구 2건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시유지를 우리 시민이 활용하고 임대료로 수입된 필지별 면적별 사용료 부과액이 나와 있죠? 미리 작성되어 있죠?

예. 있습니다.

그러면 자료 요구를 별도로 만들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시가 시유지를 우리 시민이 사용하고 있는 필지, 면적, 우리 세금 부과 임대료 부과액 그렇게 해서 하나 내주시고요. 또 거꾸로 제가 지난 번 5분발언때 이야기했던 우리 시가 개인소유를 사용하고 있는 것 그것이 실과별로 몇 곳 받았더니 다 틀려요. 그러니까 미안하지만 재정과에서 같이 산림과도 해당되고, 농정과도 해당되고, 건설과도 해당되고, 도시과도 해당이 되고 여러 과가 해당이 됩니다. 각 과에 협조를 얻어서 받아서 아까하고 두 가지 자료를 별도로 요구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정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설사업소장 문영선입니다. 지난 2월 7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시설사업소 업무를 담당하게 됐습니다. 부족하지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고 지도 편달 있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월 14일자 발령에 따라서 담당급이 좀 이동이 있었습니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순자 시설지원담당입니다. 김현주 시설정비담당입니다. 소항섭 시설환경담당입니다. 윤재중 테마파크담당입니다만 개인 사정에 의해서 오늘 연가를 내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 직원들 인사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12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4페이지 저희 시설사업소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총 9건으로 공통이 2건, 사업소 소관 7건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완료가 5건, 진행이 3건, 불가 1건으로 처리가 되었습니다.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지적사항으로 물품 구입시에 지역상품이 우선 구매되도록 노력하라는 지적인데요. 물품 구입시에는 농공단지 입주업체 물품 구입 등 지역 생산품을 우선 구매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공통사항입니다. 각 부서에서 우편물 발송할 때 행정기관에서 솔선수범하여 도로명새주소로 우편물을 발송하라는 지적입니다. 현재 우편물 발송시에는 도로명새주소로 발송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 소관 지적사항입니다. 먼저 사랑의 광장 야외무대 전기시설에 문제가 많아서 시설을 점검하기 바라는 지적입니다. 사랑의 광장 야외무대 전기시설 점검을 완료하였고 공연에 애로가 없도록 월1회 수시점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캐릭터상품 판매가 재고 부족으로 중단되고 있는 바 계절별 집중 수요품목을 파악하여 판매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적입니다. 2011년도 10월 말 재고량은 15종에 237개가 됐는데 물량 부족으로 잠정 캐릭터 상품 판매를 중단했습니다. 캐릭터 상품 개발부서에서 현재 관광객이 선호하는 품목 개발이 되는대로 판매장 운영을 재개하겠습니다. 현재 기획실에서 남원을 대표할 수 있는 상품개발을 구상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춘향테마파크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공모를 실시하였는데 비예산사업이나 소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하라는 지적입니다. 지금 공모작이 16건이 접수되어서 6건이 선정됐습니다. 이 중에서 사랑의 자물쇠 체결장과 포토존 조성 등 예산이 많이 투자되지 않는 사업부터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 항공우주천문대 법면 보강공사로 인한 옹벽이 미관상 좋지 않으므로 담장 넝쿨을 이용하거나 그림을 그려 보완하는 방법을 강구하라는 지적입니다. 옹벽 주변에 담장넝쿨을 이용하여 미관보호를 하려고 추진 중에 있으며 추후 관광지의 옹벽공사시에는 자연석으로 공사를 하는 방안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외상가 체험장을 운영하였는데 체험프로그램을 보강하여 볼거리 제공에 만전을 기하라는 지적입니다. 2011년도에 짚불공예, 초고 공예 등 4개 품목에 1,534명이 체험을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체험장 활성화를 위하여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관광객에게 볼거리 제공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술회관 주변 야외공연장의 활용실적이 미비한 수준이므로 활용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입니다. 예술회관 주변 야외공연장은 춘향제, 어린이날 등의 소규모 행사에 주로 사용하고 있으며 야외공연장이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시설물 점검 및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로 2011년도에는 농악공연 등 총 41회를 운영한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관광단지 내부순환로가 주말이면 정체가 심하여 시민들이 매우 불편해 하고 있어 일방통행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입니다. 관광지 내부 순환로의 일방통행로는 도로공사시에 검토하였으나 입주상가 주민들의 반발이 심하여 실행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추이를 지켜 보면서 장기적으로 검토해 나갈 사항이라고 봅니다. 다음은 56페이지 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입니다. 광한루원 정비공사가 총 5억 6500만원에 6,800만원을 집행하였고 이월액은 4억 9,700만원입니다. 추진상황은 서문 보수와 외래종 제거를 완료하였고 또 황토포장을 일부 완료한 바 있습니다. 현재 완월정 석축공사가 진행 중에 있고 나머지 방장정 보수와 안내판 정비도 춘향제 이전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12년도 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시설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왕정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캐릭터 상품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캐릭터 상품이 지난 10월부터 상품이 없어서 판매를 못하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기획하고 개발해서 판매할 의지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담당부서인 기획실에서 남원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품목으로,

, 그러니까 제가 묻는 말에만 답을 하세요. 그런 의지가 있습니까?

지금 거기에서 개발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일단 개발해서 상품이 나와야 저희는 판매에 들어가거든요.

대한 개발계획 이런 것은 기획실에서 합니까?

예.

또 판매는 시설사업소에서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양분화되어서 하지 마시고 기획, 개발, 판매 이런 것을 시설사업소에서 일원화해야 할 생각은 없습니까?

그것도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캐릭터가 한 10여년 전부터 기획실에서 상품을 개발해서 그동안 쭉 시에서 직접 운영해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앞으로 그럴 계획이 그럴 생각은 없느냐는 말입니다. 그래야지 기획실에서 작년 10월부터 상품이 없어서 인기품종이고 무엇이고 싹 팔고 아무것도 없이 팔아버리고 아무것도 없는데 10월부터 비수기라고 하지만 나름대로 관광시즌이 돌아오는데 아직도 상품이 없어서 진열을 못해서 팔지 못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원화해서 기획실에서 기획하고 개발해서 판매를 하게 시설사업소로 주는 것보다는 시설사업소로 일원화를 해서 모든 것을 시설사업소에서 기획하고 개발하고 판매까지 할,

그런 것도 앞으로 차차 검토해 나갈 사항이라고 보고요. 현재는 기획실에 예산이 1천만원 확보가 되어서 이 1천만원을 가지고 남원을 대표할 수 있는 상품 목기류나 질그릇, 부채 정도 해서 홍보용으로 해서 지금 성수기때 춘향제 맞추어서 그때 본격적으로 판매에 들어갈 것으로 봅니다.

또 자꾸 반복된 이야기를 소장님한테 드렸는데,

그런 사항은 기획실과 협의해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일원화하는 방안,

한번 해 보세요. 그래야지 기획실은 기획실 나름대로의 일이 있고 시설사업소는 시설사업소 나름대로 일이 있다 보니까 서로 미뤄지고 이런 것 같은데 이것을 10월부터 벌써 지금 3월인데 다음 달이면 4월 거의 반년이 지나 가는데 반년동안 아무 상품이 없어서 관광객들에게 판매를 못한다고 봤을 때는 문제가 된다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기획이나 개발이나 판매나 이 모든 것을 시설사업소에서 일원화해서 연구검토를 한번 해서 계획을 세우면 어쩌겠느냐는 그 말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가지고 곧 관광 성수기가 돌아오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그렇게 해서 할 필요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연구검토하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왕정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경외상가 체험장에 2011년도 4개 품목에 1,534명이 체험하였다고 해서 앞으로 체험장 활성화를 위해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관광객 볼거리 제공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1,534명의 인원은 어떻게 검증을 하셨습니까?

거기에 가서 봤더니 방명록같이 기록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직원과 상의) 그 다음에 방문일지가 있어서 거기에 보면 대표자 성명도 인원수 기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기록으로 해서 인원수를 잡아놓았습니다.

오신 분들이 지나 가면서 들려서 보면서,

그 대장이 있어서 거기에 전부 인원을 적어 넣습니다.

누구 누구 외 몇 명?

예.

했다기보다는 단순 관람이겠죠. 그런 인원이 더 많겠죠.

그런 쪽도 있겠고 조금 시간 여유가 있는 분들은 체험도 하고 가고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20명, 30명 왔을 때 현장에 방문해서 대표자가 기록을 하고 좀 눈여겨 보고 또 시간있는 분들은 잠깐 체험하고 가는 정도 오신 분이 1,534명이 다 체험을 했다고 볼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광한루에 방문하는 관광객을 테마파크나 관광지로 유입을 시키기 위해서 동선을 새로 구축한다는 용역을 시설사업소에서 발주했어요. 발주해서 그 용역결과물을 받아봤는데 소장님은 그것을 검토 한번 해 보셨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 검토를 못했습니다.

어떤 문제점이 있으면 우리가 대안을 찾아보기 위해서 용역을 많이 발주하거든요. 그런데 용역발주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 1년이면 80억원에서 90억원 정도 우리 남원시에서 소요되는 예산이거든요. 용역이 꼭 필요한 예산도 있지만 그러한 용역비를 들여서 용역을 하고도 결과물을 사장시키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 용역서 한번 검토 해 보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셔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용역결과물에 대한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가 예산도 확보하고 사업추진도 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보면 아무도 그런 의지를 가지신 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문 소장님께서는 용역서를 검토하시고 현실적인 대안이나 미래지향적인 대안이 있다고 한다면 검토를 하셔서 예산 확보해서 추진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광한루를 찾아오는 관광객들을 관광지와 테마파크로 유입할 수 있는 동선 구축하는데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광한루원하고 테마파크하고 연결해서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용역서는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고 있는가 봅니다. 그래서 그 내용 아직,

시설사업소에서 했어요. 문화관광과가 아니라 시설사업소에서 한번 발주를 했었습니다. 시설사업소 차원에서 했어요. 그래서 내가 왜 이것을 시설사업소 문화관광과와 연계해서 같이 해야 되지 않느냐 적어도 문화의 거리 조성이나 또 구 도심권 활성화 그런 것과 같이 우리가 병행해서 가야 할 문제이지 시설사업소 문제만 따로 가야 할 문제는 아라는 그런 말씀을 내가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해 보십시오.

예.

마치겠습니다.

송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시설사업소장님, 관광단지 내부순환로가 주말이면 정체가 심하여 시민들이 매우 불편해 하고 있어 일방통행 방안을 강구하기 바란다고 지적했었거든요?

예.

여기에 보면 답변이 "관광단지 내부순환로 일방통행료는 도로공사시 검토하였으나 입주상가 주민들의 반발이 심하여 시정하지 못한 사항입니다." 하고 답변을 했어요.

예.

관광단지 내부순환도로 일방통행은 도로공사를 무슨 공사를 했었나요?

기존에 돌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아스콘 포장으로 그때 공사할 때 검토를 했었던가 봅니다.

간선했던 것 아닙니까? 간선도로 나가는 것을 했던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워낙 상가 주민들 반발이 너무 심해서 진정서도 내고 그랬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반발이 어떤 쪽으로 해서 반발이 심하던가요?

그러니까 일방통행으로 하면 한쪽으로 들어와서 빠져나가 버리면 자기들 상가에 그냥 지나가는 것이 되니까 영향이 크다는 그런 것일 겁니다.

안 되네요. 진정서 들어온 것 있습니까?

아니,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진정서도 내고 그랬다고,

업무파악을 못하셨군요.

제가 보지는 못했고요. (직원과 상의) 진정서가 들어왔었다고 합니다.

진정서 들어온 것 복사해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출하여 주시고 이것이 충분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 하면 도로변에 주차선을 그려주면서 주차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일방통행을 한다고 하면 상가 주민들이 반발을 해야 될 이유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시설사업소장님이 어차피 이번에 책임 맡으셨고 하니까 주민들과 충분한 대화를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서 다시 한번 제가 봐서는 설득력이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분들 생각은 제가 보기에는 우측으로 들어가든 왼쪽으로 들어가든 입구쪽에 식당에 딱 들어가면 거기에서 식사를 하게 되면 그냥 지나가게 되는 이런 것이 된다는 것이죠. 한쪽에만. 그런 것이 없으면 왼쪽으로 들어가서 식당에 들어갈 수 있고 오른쪽에도 갈 수 있고 이렇게 되는데 일방통행이 되면 그냥 지나가는 그런 것이 되니까 그분들한테는 영향이 크다 그래서 반발을 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진정서 들어 왔던 것 복사해서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한번 설득력 있게 해 주시는 것이 통행에 훨씬 더 편합니다.

제가 상가협회 대표들과 만나서 다시 한번 저도 한번 그런 상황을 알아보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종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 위원입니다. 소장님, 방금 민원 및 반대하는 의견이 나왔다는 이야기가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추진됐던 여론조사를 했던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지난 옛날에 몇 년 전에 최중근 시장때로 제가 기억되는데,

그때 그런 것 도로를 다시,

3-4년 전에 했던 것을 지금 와서 여론이 그러니까 적용해서 안 된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때는 주변상황 여건이 지금 하고는 틀렸죠. 그때는 주차단속도 한다 어쩐다,밑에 버스는 못 타게 하고 밑에 주차단속 된다는 등 이것 외에 다른 복잡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그당시에 심리적인 정서도 있었고요. 그 이후에 다시 한번 검토하셔야지 그때 했다고 지금 와서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여론수렴해 보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양해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통사항이 몇 가지가 있는데 시설사업소는 두 건만 말씀을 하셨거든요. 예를 들어서 예산전용 관계라든지 조기 집행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추진내용에 안들었어요. 그래서 공통사항에 오늘 기재가 안 된 것은 오늘 보고를 안 하셨는지 가서 자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위원님들 지적사항을 잘 관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들이 질의해 줬던 내용에 대해서 보충 이야기인데 현재 도로의 구조가 현재의 교통시스템으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도로의 구조를 개선했어요. 그 관광단지 안에 과거에 도로를 다 파헤치고 동선을 구축할 때 그 지역상인들이 엄청난 반발에 의해서 1차 시공했던 것을 뜯어내고 다시 도로를 고쳤습니다. 공사하는 과정에서요. 그래서 상인들회에서 요구했던 내용, 각자 개개인의 요구가 아니라 관광단지 안에 상인모임에 건의내용을 받아들여서 도로의 구조를 개선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몇 년 전 이야기니까 지금도 왜 그 이야기를 하느냐고 이야기를 하신 위원님이 계시니까 그 의견을 다시 한번 물어보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모임에 우리가 정책을 펴는데 상인들 개개인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사업을 변경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어차피 집단상가 지역이 있고 상인회 모임에서 자기들의 의견을 모아서 통합을 시켜 서 통일된 의견을 내주었을 때 우리가 그것을 시책에 반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다시 한번 의견을 물어보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행정력 낭비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설사업소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서울사무소 소관 맨위로

남원시 서울사무소장 최춘성입니다. 저희 직원과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7일자 서울사무소로 발령을 받고 한달여 동안 남원시와 중앙간의 교역역할에 충실하며 투자유치, 특산물 판매개척, 시정전반에 대한 사항을 서울수도권에 홍보하며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201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서울사무소 소관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7페이지입니다. 먼저 김종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사항입니다. 처리의견은 현재 도농 1사1촌 자매결연과 관련하여 활성화되고 있지 못하고 있는데 이러한 자매결연에 서울사무소의 역할을 다해 주시라는 의견에 대하여 우리시 현황을 보면 1사1촌 74개소와 읍면동간 결연이 16개 기관이 있습니다.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최근 인월 달오름마을같은 경우는 마을 구심체와 주민들의 노력에 힘입어 활발한 교류와 많은 체험객들도 농가소득은 물론 마을이 변하고 있습니다. 서울사무소에서는 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기관과 기업체를 수시 방문하고 관계개선을 통하여 도시와 농촌이 상생하도록 최선을 다 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양해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사항입니다. 남공회 회원의 명단을 살펴보니 사법귄 인사가 많음을 알 수 있는데 이를 기반으로 수도권쪽 전문성이 높은 법조인에게 시와 관련된 소송 건 등에 대한 자문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라는 의견에 대하여 추진상황으로는 중앙부처 남원출신 현직에 근무하고 있는 공직자가 330여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특히 선비의 고장답게 고위직에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명예회원을 포함해서 약 450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남원출신이 법원검찰에서 많은 분들이 활동중에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에 주생 출신으로 김진권 법원장님을 비롯하여 고법 중앙지법 등에 부장판사로 또 여러 분이 현직에 국가와 고향을 위하여 일하고 있습니다. 저희 서울사무소에서는 유대 강화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으며 우리 시의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관계부서와 긴밀한 협조를 하여 적극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사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소장은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 위원입니다. 가셔서 계시니까 한달정도 되신 것 같습니다. 집에 떨어져서 객지에 사시느라 고생 많으시고요. 좋은 경험으로 삼으셔서 더 큰 발전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남공회 회원들 중에 사법부쪽에 계신 분들 또 퇴직하신 언론인들 활용관계인데 남원의 현실로 봤을 때 변호사님이 총 세분 계신데 그 중에 가장 오래되시고 가장 활발히 활동하셨고 저희 고문변호사로 계셨던 분이 그만두셨습니다. 전북대 로스쿨 교수로 가셨기 때문에 완전히 이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오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나머지 두 분인데 그 분 당선자한테 외람된 말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까지 오신 분들이 사법연수원 졸업하시고 오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분들 실력이 경력으로 봐서 이렇다 저렇다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만 상대적으로 경륜이나 여러 가지 짧은 분들인데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협조에 대한 자문 구하는 것이 지금 실제 있었습니까?

자문 구한 부분은 제가 아직 파악은 못했습니다. 한달되어서 파악은 못했습니다만 이번에 남공회 총회도 의장님 간담회를 통해서 관계되신 분들이 몇 분 참석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런 활동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한다면 저희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도움을 주실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인적자원을 최대한 활용할 필요도 있고 출향인사들이 좋은 자리에 계시고 활발히 활동하시는데 있는 동안에 우리가 그래도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서 많이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누구나 봐도 다툼의 부분에서는 절차상 이 재판부를 통해서 오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형식적인 요건에 의해서 재판부에 왔다갔다 하니까 그렇고 거성사건이나 아니면 여타 사건 중에 서로의 관점에 따라서 예측될 수 있는 판결에 대한 내용들이 다양하게 나올 수 있는 사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도 이런 분들의 고견을 듣고 자문을 받을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분들 중에 지금 현재 변호사로 활동하시는 우리 출향인사들 중에 여러 가지 여건상 그런 결정을 내리기는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남원에 내려오셔서 그 업무를 그 일을 하셔도 아예 여기에 사무실 내고 해도 주변에 충분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다년간에 오랜 경험과 그 직에서 고위직으로 계셨던 분이 남원에서 사무실을 내신다면 우리 시하고의 관계나 아니면 주변에 사건 의뢰라든가 상당히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도 한번 지역적인 현실을 안내해 주셔서 또 우리입장에게는 인구유입도 되는 것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요즈음 각 부서별로 귀농귀촌 역할 많이 할당되어서 하고 있는데 시내에 내려오신 그 분도 귀촌이 되는 것이죠. 그런 부분 고급인력들이 내려오시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에서 같이 자리가 마련된다면 의견 개진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도시민 유치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양해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서울사무소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