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4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2월 7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교통과장으로 부임한 노재청입니다. 존경하는 노경환 위원장님! 그리고 경제건설위원회 위원님! 평소 교통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 해에도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격려와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2월 14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교통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계 류장기 담당입니다. 교통지도계 이성근 담당입니다. 그러면 준비된 자료에 의해서 교통과 소관 201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2년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에 대하여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추진계획입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 100쪽입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당초 예산에 편성된 예산을 결산추경에 전부 또는 일부를 삭감한 것은 예산을 사장시키는 결과이며 예산편성 및 집행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예산편성을 위한 사전계획을 정확히 수립하겠으며 성립된 예산은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공사의 계약심사 절감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전 대상 사업장의 철저한 현지점검과 업무연찬을 하라고 지적하셨습니다. 공사계획 심사 전 대상지 현지점검 및 업무연찬, 용역업체와의 협의 등을 통해 적정 공사금액이 산정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지적사항입니다. 먼저 차량급증 및 외부인 방문 등으로 인하여 읍면지역의 공영주차장 조성 요구가 많으므로 타당성,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조속히 추진하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남원시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2007년부터 2014년까지 8개년에 걸쳐서 총 45개소의 주차장을 건설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011년까지 20개소의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였습니다. 그동안 공영주차장 조성과 관련하여 시민들의 의견과 민원이 많이 제기되어 왔고 2011년 도감사시 공영주차장 조성은 남원시 전체에 대한 주차장 수급실태를 조사하여 체계적으로 조사하라는 지적이 있어 2012년 1월 30일부터 5월 28일까지 주차장 수급실태조사를 전문기관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원시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결과에 의거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연차적으로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배부자료 101쪽입니다. 다음은 버스승강장 미설치된 지역에 대해 소형승차장 설치를 검토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남원시 버스정차지는 총 549개소이며 승강장 설치는 381개소로 승강장 미설치 정차지가 168개소입니다. 남원시 승강장은 2007년도에 도시형과 농촌형 5대를 선정하여 설치하여 왔으나 도시형의 경우 비가림 및 바람막이가 없어 불편하고 농촌형의 경우도 타 시군의 모델에 비해 뒤떨어진다는 의견이 있어 관광 남원의 특징과 지역특산품을 홍보할 수 있는 도안을 공모하여 새로운 모델을 발굴하여 설치할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소형승강장 설치도 모델을 개발하여 두 개 정도를 시범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벽지노선 중 노선들을 운영하지 않는 버스가 종종 발생하여 이용객의 불편이 많으므로 현지조사하여 조치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시내버스 운행실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2011년 11월 24일 남원여객 시내버스 여객부장과 함께 현지 상황점검 및 이백 효기지역 주민면담 결과 일부 주민이 변경된 시내버스 운행시간 미숙지로 인한 착오가 있었으므로 2011년 12월 25일 벽지노선 운행을 철저히 기하라는 공문을 시내버스 업체에 발송하였습니다. 앞으로 시내버스가 노선대로 운영하지 않고 시간을 지키지 않는지 여부를 수시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시내버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시내버스 지도감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기계 소유자 중 주기장을 이용하지 않고 주거지역에 주차하는 사례가 있으니 점검후 위반자에 대해 시정지시 등 조치를 하라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덤프트럭들이 주택가에 밤샘주차하면 교통사고 위험이 높을 뿐 아니라 새벽에 공회전에 의한 매연 및 소음으로 주민불편이 가중되어 많은 민원을 야기해 왔습니다. 주택가 밤샘주차 개선을 위해 2011년도에는 6회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341건을 적발하여 경고조치한 바 있으며 2010년 2월 1일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95건을 적발하여 경고조치 하였습니다. 앞으로 4월까지 지속적으로 지도단속을 실시한 후 5월부터는 3회 누적 적발된 차량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사전계도 후 행정조치하는 실효성 있는 행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죽항, 부영 3차, 5차아파트 옆 천변도로에 노상주차장 조성을 검토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위원님의 지적에 따라 노상주차장 조성 적합여부 확인을 위해 남원경찰서 담당자와 현장출장 협의 결과 남원경찰서에서는 교통사고 위험이 높아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금후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 등을 통하여 노상주차장 적정여부를 면밀히 검토한 후 남원경찰서와 재협의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2쪽입니다. 시내권 외 상습 불법주정차 구간에 대하여 단속강화 등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남원시 상습 불법주정차 구간은 시청로 주변 이면도로, 용성로, 남문로 CCTV설치 이면도로, 장날 전통시장 주변입니다. 상습 불법주정차 구간과 다수 민원 발생지역에 대해서 지난 2월 20일부터 3월 15일까지 홍보 및 계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홍보 및 계도가 끝나는 3월 16일부터 4월 30일까지 춘향제와 새봄맞이 주정차 확립기간으로 정하고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차선도색을 선명하게 하여 차량운행에 불편이 없도록 하라고 지적하셨습니다. 그동안 야간운행시 차선이 잘 보이지 않아 안전운행을 저해한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고 위원님들께서 계속하여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도 및 중앙에 건의한 결과 심의 전부터 차선 재도색시에는 고휘도로 도색하라는 지침이 시달되었으며 앞으로 차선도색은 고휘도로 도색하겠습니다. 다음은 남문로 주정차 홀짝제 시행구간 중 상가주민들의 장기 주정차로 고객불편이 가중되고 있으니 주정차 차량 관리에 만전을 기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남문로에는 고정형 CCTV를 2011년 10월 24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그동안 계도위주로 단속을 실시하여 왔으나 불법 주정차로 인한 민원이 꾸준히 증가하여 3월 15일까지 계도 및 홍보를 한 후 3월 15일부터 4월 30일까지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상가번영회를 통해서 상가 주인차량은 인근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도록 계도할 계획이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주변상가와 시민에 대한 홍보, 계도, 단속을 실시하여 주정차 질서가 확립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3쪽입니다. 우리 교통과는 명시이월사업은 없으며 사고이월사업 3건이 있습니다. 먼저 남원시 지방대중교통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총 4,376만 4천원의 예산을 들여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남원시의 대중교통의 문제점과 시설개선 확충,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방안, 연차별 시행계획서를 확정짓는 용역사업으로 사업비 부족으로 지난해 8월 26일 용역비 2,000만원이 추경에 추가 확보됨으로서 연도말 발주로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용역기간은 2012년 6월 10일까지이며 4월중에 중간보고회와 6월 초 최종보고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원시 도시계획시설 주차장 결정 용역입니다. 본 사업은 봉화산 주차장, MBC노래방 옆 확장지구, 중앙하이츠 동편 주차장 조성사업으로 2010년 남원시 주차장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주차장 조성 대상지역으로 선정하여 2011년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따른 환경성, 교통성, 농지전용, 하천기본계획 등의 적정성 등을 용역하는 사업으로 도 및 관련부서의 협의기간이 장시간 소요되어 이월된 사업입니다. 현재 관련부서 협의가 완료되어 2012년 2월 28일 도시계획 결정심의가 완료되었으며 4월 초에 공사를 착공하여 6월 안에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중앙하이츠아파트 동쪽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중앙하이츠아파트 동쪽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총 9억 5,350만 1천원의 예산으로 총 70면의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1년 10월 25일 용지매입을 마치고 부지다짐을 완료하여 현재 임시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동절기로 인해서 2011년 12월 27일 공사중지로 이월됐습니다. 4월 중에 공사를 재착수하여 5월 중에는 공사를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 교통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추진계획, 2012년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 및 계획을 말씀드렸습니다. 설명이 부족하거나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문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으며 제시해 주시는 고견은 교통과 업무시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면에 교통과장님이 새로 오셨기 때문에 교통업무에 전반적인 숙지는 다 못하셨을 것으로 봅니다.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이나 시정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개선되고 또한 시정됐으리라 생각합니다만 미비한 점을 금년에 추후 지적받는다고 하면 금년에 다시 지적받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입니다.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있어서 버스 소형승강장에 대한 어떤 모델이나 이런 것이 나와 있습니까?

아직 모델은 벤치마킹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와서 보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승강장이 도시형도 문제가 좀 있고 농촌형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새로운 모델을 발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때에 소형승강장 모델도 같이 공모로 발굴해서 시범적으로 한 두 곳 정도 해서 운영해 볼 계획입니다.

아직 준비는 안 됐고 공모를 해서 하시겠다는 말씀이죠?

예.

계획은 어느 정도나, 상반기에 하시겠습니까?

거의 담당자하고 얘기가 되어서 3월 안에 공모절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버스회사에 유가보조금이라든가 적자노선 보존을 해 주고 있죠?

예.

2010년도, 2011년도, 2012년도 올해는 58억원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예.

이 많은 돈을 줘서 버스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버스업체에 지원해 드리는 돈은 벽지노선이랄지 유가보조에서 23억원이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유가보조금 전체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 그러면 40억원 정도 되나요?

아니요. 버스회사로 가는 것은 23억원 정도 됩니다.

23억원입니까? 유가보조금 포함해서요?

유가보조금 4억 6,000만원 정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보조금을 지급하는 이유가 어떤 이유라고 생각하십니까?

벽지노선 관계는 탑승인원이 원래는 16명 정도가 탑승을 해야 버스 적자가 안 나는데 지금 보면 2.39명 정도를 주민이 이용하기 때문에 적자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 다음에 유가보조금도 기름값은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그런 문제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 보면 버스회사담당 이사님이 몇 번 찾아와서 그런 항의말씀도 하셨는데 김제가 40대 운행하고 저희가 43대인데요. 김제하고 비교해서 남원시가 재정지원이 너무 적다, 그래서 버스 1대 운행하는데 1대가 하루에 1만원 정도 밖에 이익을 못 낸다는 그런 항의도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행정적인 부분을 말씀하신 것 같고요. 가장 기본적인 것은 시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시민들이 불편해 하면 그것은 개선해야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 둘레길 일환으로 해서 주천 노치에서부터 운봉, 이백으로 해서 주천소재지로 이동하는 버스가 새로 운영이 바뀌었다고 할까요? 노선이 변경이 된 것이겠지요.

예.

그 버스가 원래는 노치에서 운봉, 의료원을 통해서 시내로 들어오는 버스였습니다. 그 버스들이 전체가 그렇게 운영이 되다 보니까 운봉 행정리에서 고기리까지 그 주민들은 어떤 불편을 겪고 있냐면 덕산, 주천, 남원까지 나오는 버스요금이 2,600원입니다. 그리고 남원에서 다시 의료원으로 되돌아오는 시간과 그리고 소요되는 비용이 1,180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러면 총 3,780원이 들겠죠. 그리고 덕산리에서 의료원을 직접 가는 그 전의 버스는 2,600원이면 갔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불편을 조금이라도 절약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의료원을 가냐면 덕산리에서 운봉을 내려옵니다. 운봉에서 다시 버스를 갈아타고 의료원을 오면 총 해서 3,350원이 듭니다. 그러면 여기에 따르는 2,600원을 뺀 금액은 750원이 되겠죠. 최소한으로 의료원으로 가는 금액이 750원이 더 든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최소한 둘레길 손님들을 위해서 그런 것을 운영을 한다고 하면 거기 주민에 대한 대안도 세워 주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버스를 증차를 하시든가 아니면 거기에 따른 생활에 필요한 무엇을 개선해 주셔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버스회사에도 제가 요구를 하고 9시차 정도는 의료원으로 와도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노치에서 덕산리를 경유해서 운봉을 경유하고 의료원으로 나와도 된다는 말씀인데 전체 다 그렇게 할 필요는 없지 않나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래서 이 점에 있어서 개선을 시켜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고를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3월에 노선에 대해서 주민민원이 야기된 지역하고 그 다음에 여러 위원님이 건의한 사항도 있고 그래서 15개 노선에 대해서 현지를 확인한 다음에 노선을 조정을 할 계획입니다.

이런 손실부분은 시민들한테 피해를 주는 손실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없도록 행정적으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101쪽 하단부에 노상주차장 건에 관련해서 새로 부임하셨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을 파악 못하셨을 것 같은데요.

제가 현지를 확인했습니다.

확인하셨어요?

예.

쪽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교통사고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하셨나요?

예. 그렇습니다.

현재 시내 차량 경제속도가 번화가는 한 30km 정도 되죠?

그렇습니다.

조금 교통이 한산한 곳은 50에서 60km 정도 되죠?

예.

노상주차장으로 되어 있는 도로가 동림교에서 춘향교까지 그 구간이거든요. 주택밀집지역입니다.

예.

오히려 사망사고는 현재 그 쪽이 더 많습니다. 과장님이 그 도로를 가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중앙분리선이 가드레일 같이 설치되어 있는데 남진빌라라고 있습니다. 남진빌라 그 부근에서 사망사고가 자주 빈번하게 일어나거든요. 그 사망사고의 요인이 중앙분리선 가드레일 때문에 그런지 아니면 주민들이 무단횡단으로 인해서 교통사고가 나는 것인지 그 원인은 알 수 없지만 사망사고가 그 쪽에 많습니다. 그런 반면에 현재 노상주차장을 했으면 하겠다는 그 도로는 교통사고가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경찰서쪽 입장이 단순히 교통사고 유발 가능성 때문에 주차장 하는 것에 난색을 표하는 것인지 본 위원으로서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주차장 수급실태조사를 진행중인데요. 그쪽 지역도 포함해서 검토하라고 했습니다.

재정도 어려운 시에서 재원만 들여서 공영주차장만 시설할 것이 아니라 돈 안 들어가는 노상주차장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경찰서 쪽하고 다시 한번 협의를 해서 꼭 노상주차장이 시설될 수 있도록 강구를 해 주시고 덧붙여 말씀드리면 아까 제가 교통사고가 많이 난다는 남진빌라 앞쪽에 횡단보도가 있는데 중앙분리선 가드레일, 그 위에 밤에 점멸등 같이 깜박깜빡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

약합니다. 그것을 경광등이라고 합니까? 뭐라고 합니까? 야간에 빛이 나서 하는 것을 뭐라고 하나요? 그 용어를 제가 모르겠는데요. (집행부석에서 - 경보등,) 아, 경보등, 그 경보등을 멀리서 보면 희미해서 별로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순찰차 위에 경광등이 빨간불하고 파란물하고 교차해서 나오는 것 있잖아요. 그런 시설로 해 놓으면 야간에 운전자들이 주의진행하면서 속도를 좀 낮추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현재 시설되어 있는 것은 밤에 보면 아주 미약합니다. 과장님이 밤에 한번 가 보시죠.

예.

횡단보도를 건너면서 사망사고가 많이 나거든요? 한번 유념하셔서 현지를 밤에 한번 다녀가 보시죠. 그래서 사망사고가 해소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성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남원에 현재 승강장 설치가 몇 프로나 되어 있어요?

승강장을 45개소 설치할 계획인데요. 현재까지 20개를 설치했습니다.

381개소를 설치했어요? 아까 보고한 것은요.

예. 그렇습니다.

몇 프로나 됐어요? 작년도에 읍면동에서 신청한 것 연차적으로 완급을 기해서 설치를 하는데 작년에 설치하려고 했는데 미설치한 것이 몇개나 되나요?

승강장이 총,

것은 승강장이 지난번에 보니까 설치율이 68%, 지금은 70% 정도 되나요? 전체적으로 봐서요. 그래서 약 30% 정도가 앞으로 설치를 해야 한다면 우선순위를 정해서 필요한 곳 적정부분을 먼저 해야겠죠?

예. 그렇습니다.

아까도 동료위원들이 많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승강장이 우기 때 차를 타는데 지장이 없도록 꼭 필요한 곳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다음에는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휘도문제를 작년에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우기라든가 설기가 지나면 자연히 차선도색이 바래서 구분할 수 없다, 그래서 해마다 연차적으로 춘기가 되면 차선도색을 하는데 너무나 얇게 하기 때문에 바로 바로 해야 할 사항이 되고 교통 소통하는데 많이 지장이 되고 있고 특히 또 야간에 통행하는데 불편이 많다고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고휘도로 차선도색을 실시하겠다고 하는데 고휘도라 하면 진하게 한다는 것을 고휘도라고 하는 것이죠?

예. 기존 차선 휘도는 백색이 있고 황색이 있는데요. 백색은 130, 단위가 칸델라입니다. 그리고 황색은 90인데요. 고휘도는 백색이 240입니다. 그리고 황색이 150 그 정도로 밝기가 높아지니까 운전자가 운전하기 굉장히 편할 것입니다.

240, 150은 밝기를 표시한다고 하는데요.

예. 밝기입니다.

차선도색이 퇴색이 되어서 밝기가 어두우면 밤에 양쪽에서 맞닥뜨려서 차가 통행을 한다고요. 아주 불편하고 눈이 부셔서 구분을 못해서 교통사고의 원인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조를 하는 사항인데 아무튼 고휘도로 한다고 하니까 앞으로 그렇게 하실 것으로 믿고요. 차선도색에 대해서 봄에 어떤 시기를 잡아서 해야겠죠?

예.

1년에 정기적으로 몇 번이나 하나요?

저희가 계획하는 것은 춘향제 대비하고 그 다음에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현지에 나가서 확인을 한 다음에 하고요. 흥부제하고 해서 3회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1년에 주기적으로 딱 정해진 것이 아니라 행사 때마다 한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 행사 때 위주로 하지만 읍면동에 대해서는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현지를 나가서 확인을 한 다음에 도색을 하는 것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휘도를 높게 해서 교통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지난번에도 LED 말씀을 드렸는데 출발해서 3번 정도는 변경을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은 몇 번이나 되고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다섯번인데요. 한번은 차 번호입니다. 노선번호이고요. 그 다음에 네번은 경유지를 표시하게끔 총 다섯번을 하고 있습니다.

가면 어디어디선, 보절이면 보절 170번, 그 다음에 또 의료원, 그 다음에 어디, 그것이 현재는 두번 밖에 안 보입니다.

그런데 제가 시내랄지 시외에 나가서 한번 봤는데요. 그것이 한 300m 정도 가는 동안에 5번 정도가 다 표시가 됩니다.

LED표시판이 다섯번이 정확히 할 수 있도록 이번에 3월에 버스시간 조정도 되죠?

예.

같이 해서 그렇게 좀 주시면 좋겠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성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금방 김성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차선도색에 대해서 고휘도에 대한 것은 잘 들었고요. 1년에 몇 차례 하는 것도 하셨고, 제가 질문을 하려고 준비를 했었거든요. 한 해 차선도색 사업비가 얼마 정도 듭니까?

3억 7,00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요. 고휘도로 하면 배가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추경에 또 3억원 정도 더 반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고 계시네요?

예.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체를 선정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업체 선정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입찰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면 우리 남원시에 차선도색하는 사업체가 있습니까?

남원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원시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한꺼번에 안 하는 이유도 그렇습니다.

외지에 사람들한테 입찰하지 말고 될 수 있으면 남원시에서 하는 사업체를 선정하셔서 입찰하게 되면 타지에 있는 사업체도 입찰을 합니까?

1억원이 넘어가면 도에서 입찰을 해야 되는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누어서 공사를 진행하는 것도 그런 관계가 좀 있습니다.

과정에서 투명하게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입니다. 자료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시내버스에 유가보조금 또는 적자노선 등등 해서 전체적으로 지원되는 금액이 얼마 정도 되는지 향후 3년간 좀 빼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3년간이면, 올해 기준으로 해서요?

예.

예.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장종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교통과니까 질의가 아니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1년에 시내버스 차시간 변경을 몇 번 하십니까?

1년에 한 3월에 한번 정도 조정을 합니다.

1년에 한번 합니까?

예.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아직 안 했습니다.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읍면동에 다니다 보면 노선변경이나 노선연장, 증차 등 그런 민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각 읍면동에 지시를 해서 연장이나 노선변경 증차 등을 파악을 하셔서, 참고를 하셔서 3월중에 차시간표 변경할 때 참고사항으로 부득이하게 시내버스는 한정이 되어 있고 시민들의 요구사항은 많습니다.

맞습니다.

100% 다 수용은 못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43대 한도 내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양은 시민의 편의를 봐 줘야 할 것이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옳은 말씀입니다.

읍면동 실태조사를 수일 내에 한번 하셔서 3월 중 차선변경 때 참고로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장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종합적으로 제가 중복성 질의도 됩니다만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100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차량의 급증 및 외부인 방문으로 인해 읍면지역이라고 했거든요. 과장님이 대답하실 때, 물론 포괄적으로 됩니다. 읍면지역을 얘기했을 때는 다섯곳인가 실태파악했는데 공영주차장이 마을마다 농촌지역에 가면 각종 행사라든가 회의라든가 했을 때 주차장 부지가 조금 협소해서 주차공간이 없고 교통흐름이 방해되기 때문에 행정을 위주로 하다 보니까 면사무소 부분 그쪽에 공영주차장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차원에서 그때 수년간 건의를 해 왔는데 거의 해소가 되고 다섯곳 정도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태파악 하셔서 해 주시고 물론 시내권에도 필요합니다. 필요하기는 하는데 그것은 지난번에 처음에 공유재산 심의를 받을 때 35곳을 일괄적으로 올라와서 아마도 공유재산 취득심의를 받아놓은 것이 있을 것입니다.

예.

그것도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때 당시에 깊이 좀 파악했어야 맞는데 그것을 해 놓고 보니까 지금 현실하고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예.

설령 공유재산 취득심의가 끝났다 하더라도 그 필요성 여부를 따져서 위치를 변경하거나 아니면 폐쇄하는 방법도 검토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심도있게 검토를 한번 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승강장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168개소가 덜 설치됐다고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미설치 됐는데 그 이후에 버스노선이 자꾸 증차되면 될수록 승강장은 수요가 더 늘어날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남원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승강장도 아니고 담당이 바뀔때마다, 과장님이 바뀔때마다 모형이 수시로 바뀝니다. 모형이 수시로 바뀌어서 남원에 일괄성이 없어요. 그래서 남원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일괄적으로 해 달라고 몇 번 주문을 했는데 공모식으로 했다고 해서 자꾸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마도 이것이 담당자의 여건에 맞추어서 공모를 하면 이 사람이 마음에 들면 그쪽으로 가고 이쪽으로 가고, 아마 메뉴얼이 있을 것입니다.

예.

기본메뉴얼이 있기 때문에 기본메뉴얼을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의견인데요. 제가 여기 오니까 한 달 됐는데 승강장은 타 시군이랄지 유심히 봤습니다. 그런데 어떤 승강장 모델은 고유 시의 모델은 거의 없고요. 옛날에 설치되어 온 것들부터 지금 현재 남원시의 벽돌형부터 여러 가지 신규모델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승강장 모델은 남원시 같은 경우에는 농촌형하고 도시형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도시형 같은 경우에는 여름에는 비바람막이 되고 겨울에는 바람막이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런 것을 보완해야 될 것 같고요. 농촌형도 보니까 너무 모델이 2007년도에 모델선정해 놔서 조금 뒤떨어진다는 그런 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는 승강장에 그 지역특산물을 홍보할 수 있는 것들, 그 다음에 우리 남원에 관광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는 어떤 도안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도 전에 질의하신 내용을 쭉 보니까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저희들이 현재 모델을 발굴해서 위원님들하고 같이 협의를 한 다음에 설치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유 계장님이 담당이신가요?

예. 맞습니다.

유계장님한테 메일로 사진 한장 보내놓은 것이 있는데 승강장 모델관계 말씀하셔서 있다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추후에 한번 논의하기로 하고 일괄성 있게 지역특성에 맞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과장님이나 저나 똑같습니다. 심도있게 해서 수시로 바뀌지 않고 다양성 있는 것도 좋지만 일괄성이 있는 것도 좋지 않나, 무엇보다도 그 지역여건에 맞는 그런 승강장이 되어야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한번 가져봅니다. 그 점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건설기계 소유자 중 주기장 관계로 해서 자꾸 지적이 나오는데 대안을 우리가 제시해 주고 몰아야 할 것 같습니다. 아마도 류장기 담당께서 앞전에 교통과에 있을 때 주기장 문제를 한번 거론한 바 있어서 추진하는 과정에 류 계장님이 자리 이동하는 과정에 유야무야 해서 무마되어서 없어져 버렸거든요. 주기장을 설치해 주는 방법을 강구하십시오.

그런데 이 주기장 문제가 저희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연고하는 집은 남원인데요. 주기장은 목포나, 여수나, 전주나 그런 경우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집은 하이츠인데 주기장은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차를 몰고 와서 이면도로에 불법주차하는 사례가 있는데 그런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이 되고 있어서,

그것을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거기부터는 제가 알고 있는 상식대로 말씀드릴께요. 남원에 대형화물차를 갖고 계신 분들이, 물류를 수송하시는 분들이 150분 정도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남원에 운수업체가 있다고 한다면 남원에 입적을 두고 남원에서 움직여 주는데 남원에 물류가 없기 때문에 아마도 여수, 광양쪽에 입적을 두고 회사쪽에 정을 주다 보니까 그쪽에 입적을 하다 보니까 그쪽에 주기장이 있을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 사람들이 주기장을 안 만들어 주면 그쪽으로 이사를 가라는 소리하고 똑같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은 남원에 터를 잡고 살고 있습니다. 주업이 운수업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광양이나 여수에 가서 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남원에 살아주면서 남원시민으로 있어 주는 것이 나는 고맙게 생각하고 물론 자기집 앞에, 자기 개인땅에 주기장이 있다고 하면 좋겠죠. 그렇지만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앞전에는 광한루 앞에 천변가에 주차를 했었는데 천변가에 주차가 안 되지 않습니까? 천변 고수부지에 주차를 했었는데 안 되다 보니까 대안으로 해서 주기장을 하나 만들어 주자, 아마 고속버스 사거리 올라가는 곳에 공동묘지 쪽에 시유지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 곳에 검토가 한번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쪽을 검토하셔서 주기장을 한번 만들어 준다고 하면 그 사람들도 어차피 차를 가지고 자기집만 받치는 것도 좋지만 전반적으로 주기장이 있다고 하면 거기에 내 승용차를 갖다놓고 화물차를 갖고 오면 거기에 놓고 내 승용차로 출퇴근을 하고 왔다 갔다 교환하고 2대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주기장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그런 부분을 긍정적으로 생각을 가지시고 주기장을 꼭 만들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내권 상습 불법주정차 관계에 대해서 늘상 얘기가 나오는데 교통카메라 불법주차 단속카메라 설치한 부분은 그런 폐단이 잘 안 나오죠?

예.

아마 약속을 잘 지킬 것입니다. 사람 심리가 그래서는 안 되는데 단속을 한다고 해서 약속을 잘 지키고 모범적으로 주정차를 잘 지키고 단속이 안 된다고 해서 나 몰라라 하는 식으로 주차를 하고, 시민의 의식부터 바꿔야 하긴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안 됐을 경우에 우리 시에서도 강압적인 조치가 필요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추가로 관내 불법주정차 단속카메라를 더 설치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져보는데 그런 것도 강구를 하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가로 부탁 아닌 건의, 지적했던 부분을 다시는 지적이 안 나오게끔 해서 1년 동안 잘 해서 1년을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보건소 조직개편 사항과 인사이동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가 당초 2개 과, 7대 담당, 15개 지소, 23개 진료소는 맞습니다. 그런데 보건위생과가 보건지원과로 바뀌면서 4담당에서 3담당으로 됐고요. 건강증진과가 건강생활과로 바뀌면서 3담당에서 4담당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변경내용은 보건지원과에 의약진료와 질병관리를 예방의약으로 했고요. 그리고 위생관리를 위생안전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건강생활과에는 출산지원담당을 주무담당으로 신설을 했고요. 나머지는 전과 똑같습니다. 다음은 인사이동 사항입니다. 보건지원과장에 오현숙 과장, 건강생활과장에 황도연 과장, 보건행정계장은 똑같고요. 이동된 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순례 예방의약담당은 교육중이라 참석을 못했습니다. 위생안전담당에 이금열, 출산지원담당에 박만화, 건강증진담당에 박은순, 방문보건담당에 최민자, 한방재활담당에 공외숙, 이상으로 인사이동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총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최태성입니다. 존경하는 노경환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경제건설위원회 위원님! 먼저 시민 권익보호와 건강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임시회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12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을 보고하는 자리입니다.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시정 2건, 처리 11건, 건의 2건 등 총 15건으로 8건은 완료를 했고 7건은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또한 2012년도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은 아영면 봉대 보건진료소 신축공사 관련 4건으로 이월액은 1억 5,644만 6천원입니다. 돌이켜 보면 지난해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시 보건사업들을 내부관점보다는 고객과 시민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고 의회에서 대안을 제시함으로서 사업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미비점을 보완하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경제건설위원회 위원님! 앞으로도 저희 보건사업에 아낌없는 지원과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세부적인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와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은 보건지원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지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자세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원과장 오현숙입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2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 등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8페이지입니다. 전 부서 공통 지적사항 3건으로서 건전한 재정운영에 철저를 기하고 각종 위원회를 개최하여 심도있는 심사가 되도록 할 것이며 계약심사 절감액을 최소화하라는 공통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노력하여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8페이지입니다. 공중보건의사가 근무태만 등으로 진료를 받고자 하는 시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복무관리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우리 시 공중보건의사는 총 34명으로 설을 기준으로 해서 근무사항을 지도점검 하였으며 이후에도 실질적인 지도점검과 현장교육을 병행해서 지역주민들이 진료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영양플러스사업 계획대비 영양상태가 개선되지 못한 영유아는 지속적인 관리로 영양상태를 개선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추진상황은 영양상태가 개선되지 않은 자는 보충식품을 6개월간 추가로 공급하고 있으며 이후에도 대상자별 맞춤형 영양교육 및 상담으로 추구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공사가 중단된 아영면 봉대 보건진료소는 철저한 공정률 파악으로 예산낭비가 없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추진상황은 지난해 계약업체가 우리 시에 공사계약포기서를 제출하여 11월 29일 계약을 해지하고 12월 7일 우리 시 공사감독관과 건설공제조합이 타절준공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계약보증금 2,769만 4,200원은 세외수입에 귀속시키고 기 지급된 선급금액은 정산하여 6,507만 3천원을 반환 받았습니다. 또한 지난 3월 5일 입찰을 통해서 건축공사업체를 재선정하고 8일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6월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지역거점형 금연클리닉 운영실적이 보건진료소마다 차이가 있으므로 실적향상에 만전을 바란다는 지적사항입니다. 추진상황은 지역내 금연대상자를 꾸준히 발굴하고 흡연자를 개별관리하는 등 실적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10페이지입니다. 인구고령화와 아울러 치매환자가 증가함으로 치매정밀검사 등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추진상황은 작년에 7,500명에 대해서 치매 조기선별검사를 실시하고 261명은 정밀검사를 실시했습니다. 금년도에는 8,665명으로 상향해서 선별 및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예방 및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노인의치 보철사업은 호응도가 높으므로 저소득층 노인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홍보 등에 만전을 기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추진상황은 홈페이지, 게시판, 일간지, 지역정보지, 읍면동 회의자료 등 전방위적 홍보를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2월 23일부터 시술대상자를 신청모집 공고 진행중에 있습니다. 저소득층 노인들이 대상자 선정에 누락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가한센 양로자 생계비 지원으로만 끝내지 말고 세심한 의료서비스를 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추진상황은 우리 시 재가한센 생계비 지원은 두 명으로 소외되지 않게 가정방문을 통해서 세심하게 돌보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대상자의 개인정보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높아지는 자살율에 대비해서 자살 예방활동을 주력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추진상황은 직장인, 노인, 청소년 등 대상자별로 2011년도에 1,171명에게 자살 예방교육을 실시하였고 홍보물 2종 700부를 제작 배포해서 자살 예방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후에도 자살 예방활동사업에 주력하겠습니다. 다양하고 적극적인 의료사업을 통해 시의 세외수입 확충에 노력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보건소 세외수입은 보건소와 보건지소의 진료수입이 대부분으로 세외수입이 감소하고 있는 이유는 진료의사인 공중보건의사가 감소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보건소는 1차진료 이외에 민간의료기관에서 할 수 없는 건강행태 개선과 더불어서 질병예방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공공보건기관으로서의 역할도 중요하므로 위원님들께서 이런 부분을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11쪽입니다. 보건진료소 요원들의 의견수렴을 하고 필요하다면 근무지 순환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보건진료소 수요조사 결과 순환근무를 원하는 직원은 한 명뿐이었으나 현재 보건진료원 신분이 별정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 진행중으로서 장기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하계 방역소독에 있어 지역별 면적, 마을 수 등을 감안해서 방역약품 등 사업비가 지원되도록 하고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우리 시 소독대상은 취약지 등 1,732개소이며 읍면 하계 방역소독은 60일 내에서 자체계획에 의거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약품과 인건비 등 사업비는 지역별 면적, 마을 수 등을 감안하여 배정하도록 하겠으며 적기소독이 되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관내 결핵환자에게 진료와 더불어 경제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결핵사업은 입원명령 결핵환자 지원, 진료비 지원, 환자접촉자 지원 등을 통해 완치가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책임관리하고 있으며 환자 발견을 위한 고위험군 검진사업에도 최선을 다하여 잠복 결핵감염자 발견과 치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음식업소에서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둔갑하여 판매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추진상황은 음식점의 식품원산지표시 관리는 2006년도에는 식품위생법에 의거 관리하였으나 2008년도에 법이 개정되어 현재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만 식품적격업소 위생지도 점검시 영업점 교육과 더불어 지속적인 홍보로 수입산이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되지 않도록 지도하겠습니다. 112페이지입니다. 아름답고 살기좋은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다중이용시설물 관계자 등에게 교육과 캠페인 등을 실시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영업주 위생교육, 각종 행사와 연계해서 다중이용시설 이용자 위생교육과 캠페인을 통해서 아름답고 살기좋은 사회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보건소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대상자 관리에 있어 병명 등은 세부적으로 기술하여 관리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적하라는 조치사항입니다. 추진상황은 방문건강관리 대상자 총 9,793명 중 고혈압 외 24종의 대표적인 상병명과 기타질환으로 분류해서 가정방문 후 상담내용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으며 이후에도 질병명을 세부적으로 기술하여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해당 사업은 아영면 봉대 보건진료소 신축공사 관련 4건으로서 이월액은 1억 5,644만 6천원입니다. 이월사유는 건축공사업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진행 촉구에 따르지 않아 계약을 해지함에 따라서 이월된 것입니다. 3월 5일 입찰을 통해서 계약업체를 선정했고 8일 공사가 착공된 상태입니다. 금년 6월중에 완공되도록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와 2012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총괄적으로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소관업무에 대하여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성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공중의사 근무는 제대로 정위치하고 계십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주민들이 피해가 나지 않도록 정위치에서 근무를 해 주시라고 했는데 이상이 없습니까?

현재 점검을 하도록 했는데 지적사항은 없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다행입니다. 영양플러스사업이 보충식품을 공급해서 6개월 후에 결과가 나오는데 개선하고 미개선 그런 사항이 체크가 잘 되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6개월 후에 상태가 개선되지 못할 적에는 어떤 맞춤형 영양교육을 실시한다고 하는데 그런 것을 지속적으로 취급하고 계세요?

예.

그 자료가 금년도에 몇 명이 어떻게 됐는지 그 자료를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동료위원이 말씀을 하셨는데 봉대 보건지소 신축공사가 완료가 됐다고 하는데 지난번에 40%에서 36%로 다운이 됐어요?

예. 36%입니다.

그 사람이 계약을 했는데 정체하고 소식이 없어서 도저히 할 수가 없어서 그런 상태에서 점검한 결과가 36%인데 36%가 진단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건설공제조합하고 시공업체하고 우리 시청에 공사감독관하고 같이 해서 거기에서,

3인이 합의를 해서 정확한 진단을 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 행감에서는 40%로 보고를 했는데 여기를 보니까 36%로 더 진단을 잘 하셨네요.

예.

당시에 총 공사비가 2억 3,000만원 정도 됐습니다.

예.

봉대 보건진료소 신축공사비만 1억 8,460만 280원이었습니다.

예.

그 관계를 가지고 아까 공제조합하고 우리 시하고 업자하고 합의를 해서 거기에서 한 것이 36%라고 왔는데 기 지급액이 얼마가 되죠? 지금 당시에 선금을 줬고,

예. 선금은 50% 선에서 9,200만원을 저희가 줬습니다.

2,200만원이고,

예. 기성금 2,200만원,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것은 법적으로 물론 신축공사를 해서 공사가 착공되면 준다고 하지만 그때 당시에 절반 이상을 줘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문제가 발생되어서, 만약에 신축이 되면 괜찮은데 이런 불의의 사고가 났을 때는 어려운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이것 때문에 진작에 끝날 것이 재입찰을 해서 지어서 금년 6월에 끝난다고 하는데 그동안 우리 시에서 시민들이 손해를 본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기지급액에서 준공검사 금액을 뺀 금액이 아까 얼마라고 하셨죠? 1억 1,400만원에서 선금하고 기성금 해서 1억 1,400만원에서 36%라는 진단한 금액이 얼마냐는 것이죠.

뺀 나머지가 6,715만 8천원하고 2,700만원하고 저희에게 귀속이 됐습니다. 9,400만원 정도 됩니다.

아니라 정확한 금액이 나와야죠.

예. 9,484만,

. 거기에 대해서는 얘기할 것이 없고요. 그래서 우리가 의심스런 것은 이것이 제대로 어떤 정확한 진단이 아니고 대략적으로 윤곽을 잡아서 기술진단을 안 하고 잡아서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를 봤는데 제가 많이 강조를 했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을 하셨어요.

예.

때문에 선금하고 기성금을 포함, 나머지를 받아냈다, 그것은 잘한 것입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부도처리가 되어서 없다 하면 받아낼 수 없는, 못 받아낼 수 있는 경우인데 여튼 다행스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이 발생한 것은 착공 당시에 이 사람의 재무구조라든가 이런 것을 파악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못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아니냐,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1년 동안에 봉대 진료소가 신축을 못해서 아영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잖아요.

예.

것을 잘 감안하셔서 사전에 입찰을 할 때 그분의 성격이라든가, 재무구조라든가, 전문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파악해서 입찰을 하셔야죠. 선정을 하셔야죠.

예. 그런데 입찰 동시에는 객관적으로 모든 여건을 봤을 때는 하자는 없었습니다.

물론 그렇지만 그런 것을 조문에 계약을 할 때에 잘 집어 넣어서 해야죠. 이것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저희가 선금급은 지방계약법에 의무적으로 50%를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 선금급은 줍니다. 그런데 날짜가 몇개월이 됐는데 기성금까지 줘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인정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제가 강조한 사항인데 출산장려금이 우리가 시에서 조례로 만들어서 많이 하고 계시는데 효력은 발생이 잘 되고 있습니까?

예. 정확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 둘째아는 낳을 수 있다, 낳아요. 가임을 하고 청년들이 낳을 수 있는데 셋째를 낳을까, 말까 하는 것을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고 있다, 빠른시대에 산업사회에서 이런 사회에서 구태여 아이들을 많이 낳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 인식이 되어서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출산율이 낮은 1.2%라는 것입니다. 올랐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 독려를 해서 올랐습니다. 올랐는데 하나만 낳고 말려고 했는데 독려하니까 둘째까지는 낳는다는 말입니다. 낳는데 셋째는 안 낳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분수령이 셋째다, 그래서 제가 오현숙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죠. 셋째가 분수령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타개할 것이냐, 그래서 앞으로 인구유입이 되고 증가가 되려면 셋째 아이를 낳아야 합니다. 우리가 조례에서 주는 열째 아이까지는 필요 없고 셋째 아이에게 많이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지금 다섯째, 여섯째는 필요 없어요. 조례만 정했지 다섯째, 여섯째를 누가 낳습니까? 둘째까지는 낳는다고 보면 셋째를 낳게 하려면, 인구를 유입하고 남원의 모든 산업의 발전측면에서 앞으로 하려면 이 세 번째 아이를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시에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할 것이다, 황 과장님!

예. 연구하겠습니다.

것이 아니라 지난번에 오현숙 과장님께서 분명히 저한테 그때는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우리 남원시가 전국 평균이 1.23이고 전라북도 평균이 1.37이고 우리 남원시가 1.48입니다. 그렇게 낮은 숫자가 아닙니다. 그러는데 어차피 저희들이 지금 출산장려시책,

1.4라는 것이 많다고 그런 말씀하세요?

평균보다 높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 마시고 앞으로 그런 것은 2%, 3%로 올리려면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4%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출산장려금 이 자체가 아이를 많이 낳는 것보다 사회적인 분위기, 출산장려시책 이런 것들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다각적으로 검토하시라고 했습니다. 장려금도 연구하시고 다른 사회적인 분위기도 조성하시고 해서 우리가 귀농귀촌까지 해서 인구유입하려고 애를 쓰시고 있는데 일단 아이를 많이 낳으면 더 좋잖아요. 셋째가 분수령이기 때문에 다각적인 검토를 하시라는 것이 현재 그 얘기입니다.

예. 연구하겠습니다.

분수령이 된다는 것을 인식을 하시고 많은 연구를 해서 인구유입이 될 수 있도록, 출산이 장려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장종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관내 결핵환자를 보건소에서 몇 명이나 관리하고 계십니까?

보건소에서 15명 정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남원시에 몇 명 정도 되요?

남원시에 유병율을 따져본다면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못했습니다. 더 이상 많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결핵환자를 발견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동X-선 검진과 객담검사를 같이 병행해서 하는데 보건소에서는 15명을 관리하고 병의원 치료자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한 41명 그 정도 해서 병의원 치료자가 또 있습니다.

치료자들도 보건소에서 어떤 혜택을 줍니까?

치료비 지원이 들어갑니다.

100% 다 들어갑니까?

환자접촉비 검진도 하고 있고요.

결핵환자는 보건소가 아닌 타 진료기관에서 진료를 받더라도 100% 지급을 해 줘요?

직접은 아니고요. 병원으로 해서 공단에서 지급이 되는데 본인부담액의 2분의 1만,

본인부담액의 50%만?

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100% 관리를 다 안 했나요?

지금 저희 보건소를 내소하는 분들은 아주 초기의 결핵환자이고요. 장기적으로 결핵약을 많이 복용하게 되면 약재균에 내성이 생기는 환자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병원에 가서 2차 치료약으로 해서 관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병원에서 치료를 하는 것으로는 그렇게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그렇게 초기환자들만 관리를 하고 어느 정도 내성이 생겨서 완치가 안 될 경우에는 병원으로 가시게끔 만들고 있군요?

예.

결핵환자가 옛날부터 순환기로 해서 전염이라고 하나요? 전염병이라고 하지요?

감염병으로 총칭,

감염병이라고 하는데 지금도 그렇게 감염이 잘 됩니까?

양성환자가 제대로 치료를 하면 2주만 약을 먹으면 전염력이 없어집니다.

얘기해서,

가래에서 균이 나온 환자를 양성환자로 보는데요. 그것이 감염이 높은 것이잖아요. 그래서 2주간 철저하게 약을 잘 복용할 수 있도록 저희의 의무는 그렇습니다.

. 그래서 감염의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도록 관리를 하고 계시네요?

예.

알겠습니다. 감염이 되지 않도록 2주간은 철저히 약만 드시면 감염은 방지가 되네요?

예. 타인한테 감염은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장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하고는 별개인데요. 관내에 외식업소에서 보급하고 있는 위생물수건이라고 하나요? 봉지에 싸서 손님들 앞에 내놓는 것이요.

예.

그 처리업체가 관내에 있습니까?

2개소가 있습니다.

처리업소에 대한 지도점검도 보건소 관할이죠?

예. 그렇습니다.

처리해서 손님들한테 내놓은 물수건 위생상태를 점검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희가 수거해서 보건환경연구원으로 의뢰한 적이 있습니다.

연 몇 회 이렇게 합니까? 수시로 합니까?

저희가 업체 방문할 때 수시로 갔을 때마다 주의도 주고 또 수거해서 검사도 해 보고 그렇습니다.

검사의뢰했을 때는 위생상태가 적정하다고 결론이 나왔습니까?

예. 적정으로 나왔습니다.

외식업소 전체가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상종이나 이런 것을 깔지 않고 찬거리를 내놓고 음식을 내놓은 식당들을 보면 손님들이 식사 후에 가고 나면 음식을 철거하면서 수거하고 손님들이 닦고 남은 물수건으로 행주 대용으로 쓰거든요? 그런 업소가 많습니다. 많은데 외부에서 오신 분들은 남원에 대한 청정도시, 클린시티 이런 부분하고는 영 안 맞거든요? 과장님도 그렇게 느끼시겠죠?

예.

상종이를 깔지 않고 하는 식당에서는 사용하는 행주로 음식 수거하고 닦아야지 그 물수건으로, 손님들이 별의 별 사람이 많으니까 거기에 뭐한 사람들도, 표현하기는 뭐합니다만 그런 물수건으로 식탁을 닦고 그것으로 종료가 되어 버리는 경우가 있는 반면에 또 그렇게 초벌로 하고 또 양심있는 업소주인은 식당 행주로도 닦는 업소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보기에 불결해 보이고 남원 클린시티의 이미지에도 안 맞으니까 영업주 교육시나 아니면 업소에 공문을 보내서라도 그런 문제점이 좀 발생되지 않도록 협조를 업체에 구하시던지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예. 저희가 수시로 지도단속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건소에 오셔서 시민들이 혈압체크하고 기타 체크하는데 진료비라고 합니까? 500원씩 받고 있어요?

예.

당만 체크하신 분들은 900원을 받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남원시 조례에 수가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900원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당 체크하면서 혈압도 체크하면 500원이고 당만 별도로 체크하면 900원이란 말이에요. 왜 요금체계가 틀리죠?

(직원과 상의) 환자가 보건소에 내소했을 때 맨 처음에 오면 진료를 접수하게 됩니다. 접수를 하면서 500원이 들어가고 거기에 대해서 수반되는 검사비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혈당검사비가 900원이어서 방문당 수가 이외에 검사비 수가로 복합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저희가 계속 먹는 분에 대해서는 처방 때 그렇게 검사를 하고 있는데 맞춤형사업으로 해서 본인검사비를 부담이 없이 지역담당자를 보건소에 와서 찾으면 혈당검사나 그런 부분은 다 무료로 해 드리고 상담해 드리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진료서비스 오지지역에 가면 다 무료로 해 주시죠? 당 체크나 이런 것은요?

예.

보건소에 와서 체크하시는 분들한테는 별도로 900원을 받는다고 하니까 100원, 200원도 아까워하는 시민들이 여러번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해가 안 간다고요.

무료진료는 징수를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동순회진료 같은 것을 할 때는 수수료 없이 저희가 하고 있고 접수를 받게 되면 처방전을 발급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하고 처방전을 받는 분에 한해서는 500원 받고 검사비가 추가로 들어가지만 별도로 당만 체크하신 분에게는 900원을 받는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 요금체계가 좀 틀리다 보니까 시민들은 혼선이 와서 이해가 안 가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것을 보건소에 찾아오신 분들한테 이해를 잘 시키셔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음식점에 식품원산지 표시관리는 국립농산품질관리원에서 담당한다고 했는데 음식점마다 메뉴판에 기재하는 것이 의무조항입니까?

예.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산품인지 산지표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항목이 정해져 있어요? 쌀, 고기, 김치,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예. 정해져 있습니다.

4월부터는 미꾸라리도 원산지표시를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개업을 했다고 해서 레스토랑을 갔어요. 그런데 김치를 보니까 완전히 중국산이더라고요. 여자들은 음식을 좀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메뉴판에 보니까 적혀진 것도 없고 벽에 붙여진 것도 없고 그래서 의심스러워서 종업원한테 물었어요. “김치 중국산이죠? 깎두기랑 두 개다,” 그랬더니 대답을 못하다 나중에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무슨 우리 시에서 어떻게 시정명령 같은 것은 없으신지 그것이 궁금해서요.

원산지 표시할 수 있는 것은 더불어서 그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돼지고기나 고기류, 쇠고기, 쌀이나 김치는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보건식품위생법에서 과거에 했다가 지금은 농수산물 원산지표시로 해서 이관이 되어서 저희가 관여는 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표시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위생점검 나갔을 때나 그런 때 더불어서 지도를 해서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좀 그렇게 하도록 해 주시고요. 위생업소 교육할 때 철저하게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님!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입니다. 사무감사 지적처리사항 110쪽을 보면 하단부에 높은 자살율에 대비해서 자살예방교육을 실시하겠다고 기재를 해 놓으셨습니다. 이것이 대상자는 어떻게 선정하실 계획입니까?

저희들이 정신보건사업을 포함시켜서 이 부분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는데 2010년에 30명, 2011년에 28명이 저희들이 통계로 잡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망자 관리하고 있는 부서의 통계수치에 의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우울증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전 시민을 대상으로 우울증 검사를 주민과 직장인 대상으로 상담도 하고 또 주민강좌나 아동 청소년 교육을 저희들이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우울증 검진을 해서 문제되신 분들을 교육을 시키신다는 것입니까?

교육부분에 대해서는 전 시민에 대해서 저희 건강강좌랄지 방문보건이랄지 이 사업을 통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자살율이 높아지는 이유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해 보신 부분이 우울증 외에 다른 것은 없다고 판단하십니까?

스트레스나 어떠한 사회적인 분위기에 편승해서 직장의 이탈, 어떤 가족의 해체, 이런 정신적인 충격으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자살이 어떤 사회적인 풍조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우울증검사나 시민강좌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나라가 국제사회와 비교해서 자살율 높기도 2등인 것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OECD 국가중에 1위라고 합니다. 그 중에 제가 자료를 온라인 게시판에서 찾아보니까 한국사회의 분노의 숫자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분노의 숫자에는 한국 노인빈곤이 들어갑니다. 한국 노인빈곤이 45%가 들어갑니다. 그 분들은 100명 중에 4명은 78만원 이하로 생활을 하신다고 합니다. 이 생계유지에 어려우신 분들이 더 많다는 얘기죠. 그리고 저임금 노동자 비율이 25%, 국제사회와 비교를 했을 때 그분들은 월급이 120만원 이하로 가족이 생계를 유지한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도 좀 검토를 해 보시고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상자를 선별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우울증 환자 외에는 자살에 대한 내재를 갖고 있는 분도 많이 계시지만 그분들을 파악하기 어렵다, 특히 노인인구에 대한 부분이 더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외라든가 경제적인 이유라든가 이런 것이 더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숫자에 30명이나 28명 중에는 아마 노인인구도 많이 포함이 됐으리라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 지역이 농촌동이다 보니까 노인인구에 대한 소외 이런 부분들도 잘 챙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려면 그 분들에 대한 지역별로 웃음치료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도입하셔서 꼭 선별해서가 아니라 지역별로 강좌를 웃음치료라든가 이런 것을 하시면 그 분들이 어떤 기쁨을 느낄 수 있는 자리가 되지 않을까 그런 것도 한번 판단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좀 묻겠습니다. 노인의치 보철사업이 7월부터 전면적으로 시행되는 것이 확실합니까?

건강보험공단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차질없이 추진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확실하다고 하면 사전홍보가 필요하지 않나 그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예. 확실합니다.

물론 읍면동 이장님이나 통장회의 때 전달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그 분들은 활동력 있는 분들한테 밖에 방송이 안 되거든요. 방송을 아무리 해도 실질적으로 방송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가정방문보건이 있죠? 이 분들한테도 십분 우리 보건소에서 해야 할 일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사업이 7월부터 확실하게 시행될 것 같으면 가정방문 하신 분들이 도와주신다고 하면 많은 홍보가 되고 시민들이 먼저 우선적으로 혜택을 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관심을 좀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건진료소 근무자는 다 배치가 되어 있습니까?

아직 배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어디가 안 되어 있습니까?

산동 대상입니다.

거기는 왜 안 되고 있습니까?

인사부서에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대상 말고는 없습니까?

예.

근무하시는 분들이 남원에서 출퇴근 하신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본인의 의향은 어떻습니까?

관둔 진료원 말씀이죠?

보건진료소요.

대부분이 다른 진료소는 출퇴근을 거의 안 합니다. 그 일부분,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한 7개소 정도만 출퇴근을 하고 있고 나머지는 진료소에서 기거를 합니다.

그런데 앞전에 하셨던 그 분이 그만두셨죠?

예.

그러면 거기 인사부서에서 배치가 된다고 하면 신규로 모집을 합니까? 아니면 기존에 있는 분한테 특혜가 갑니까?

지금 인사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상황으로 아직은 구체적으로 저희한테 전달된 부분이 없습니다.

뭔가 대책을 세워줘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 입장에서는 주민들이 만성질환이나 투약자들이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내에 배치를 해 달라는 말씀을 많이 전했습니다.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보거든요?

예.

그 다음에 진료소가 언제부터 건축이 들어가죠?

올해 복지부에 설계심의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 안에 마무리가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 순간에라도 공백기간에 계신 지역주민들이 진료혜택을 볼 수 있도록 집행부에 강력하게 요구해서 빨리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요구를 해서 아마 어떤 방침이 정해졌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로 그 방침에 따라서 채용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우리 시민들에게 불이익이 가는 그런 행정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판단하거든요. 좀 더 서둘러서 마무리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아닙니다만 제가 주천 보건진료소를 한번 갔습니다. 갔는데 좀 불편한 것을 느꼈거든요. 무엇이냐면 설계 당시에 제가 그것을 못 느꼈는데 환자가 와서 접수를 하려고 하니까 창문이 교도소 창문마냥 틀이 작아서 신체가 높으니까 서서 얘기하기도 그렇고 앉자니 앉을만한 자리가 없고 접수 책상이 없더라고요. 그것이 참 난감하더라고요. 안으로 들어가서 같이 질의·답변하기도 그렇고요. 물론 아는 사람이니까 안으로 들어가서 할 수도 있겠지만 다 그렇게 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거든요. 환자가 오면 상담할 때 공중보건의는 안에 있고 환자는 밖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려면 거기에 앉아서 접수대가 좀 있으면 편리하게 시민들이 이용하지 않나,

지금 지소 말씀하시는가요?

예. 지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직원과 상의) 한번 제가 다시 가서 확인하고 불편사항이 있으면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처방전이나 아니면 약 같은 것을 내놓아도 조금 공간이 확보되어야지 그 위에 얹힐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보거든요?

예. 제가 바로 가서 그 상황을 파악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쪽에서 얘기할 때 컴퓨터 관계 요구했습니까? 요구 안 했어요?

저희 계장들로 하여금 각 지소, 진료소 담당제로 하도록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어떠한 애로사항이나 그런 사항이 있으면 서로 상의를 해서 바로 조치하도록 그런 사항으로 하고 있거든요. 현재 저희 계장들이 현재 자기 지역에 출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바로 전체적으로 싹 점검을 해서 상황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거기를 보면 한방은 한방, 내과면 내과 해서 따로 진료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컴퓨터가 되어야 맞는데 컴퓨터가 안 맞는 것 같더라고요. 접수대로 나와서 거기에서 상담하면서 조치를 취해주고 컴퓨터 하나를 갖고 움직이는 것 같더라고요. 혹시 파악하셔서 조치될 수 있으면 조치를 좀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님!

장종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씨감자 종자가 우리 필요량이 1년에 1,000톤이에요?

예. 1,000톤입니다.

1,000톤인데 작년에 350톤을 씨감자 생산을 했고 금년에는 400톤을 목표로 하고 계시죠?

작년에 300톤을 했고요.

300톤인가요?

예. 금년에 400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400톤 계획이 차질없이 가능하신가요?

예. 예산도 확보되어 있고 해서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래도 최소한 50%까지는 올려야 할 것 같습니다. 100% 충족은 못하더라도요. 제가 몇몇 감자농가들을 만나봤더니 춘향골 씨감자를 굉장히 선호하더라고요.

예.

맨 처음에는 수확량이 적게 어쩌게 해서 굉장히 안 좋았는데 작년부터 춘향골 씨감자가 확실히 좋다는 것이 인식이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농협에서도 저희들 씨감자를 확대를 해 달라는 요구가 있고 해서 엊그제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고냉지지역 그쪽 농협하고 연계하셔서 그래도 최소한 우리 남원에서 소비량의 50% 정도, 500톤을 목표로 세우고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작년에 300톤인데 금년은 400톤이군요?

예.

정도 되면 한 500톤 계획 세우시려나 모르겠네요?

국가예산 확보를 요구중에 있거든요. 확보되면 진행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씨감자 생산시설 확보하는 문제는 현재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시설 가지고 맥시멈 450톤까지는 생산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작년도에 진흥청으로부터 국비 4억원을 지원을 받아서 금년에 시설을 하게 되면 약 550톤 내지 600톤까지는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도록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저희들이 빠른 시일내에 1,000톤 생산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2013년도 농식품부에 약 20억원 지원사업에 대해서 공모사업으로 응모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하여튼 그 사업이 꼭 성공이 되어서 가능하다면 우리 남원에서 필요한 종서를 100% 다 우리 춘향골 씨감자로 공급을 하면 농가들도 일단은 경제적이고 지금 금년에 시중가의 50% 정도로 공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것은 3만원이었던가요?

35,000원 선입니다.

35,000원이고 강원도에서 오는 것은 6만원, 65,000만원 하니까 근 50% 정도 싸다고 하더라고요. 싸고 좋으니까 농가들이 선호할 수 밖에 없죠. 그렇게 소장님 이하 문 과장님, 담당 직원께서 같이 국비확보에 만전을 기하셔서 충분히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사고이월사업에서 창업보육센터 관계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작년도에도 농업인회관 때문에 건립을 못했거든요. 2층에 농업인회관을 해야 한다고 해서요. 그런데 현재 농업인회관은 농업인단체에서 단일안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창업보육센터는 증축을 하고 설계를 할 때 2층을 올릴 것으로 생각을 하고 설계를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결정이 되면 2층에 농업인회관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1층만 건립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일단은 2층을 목표로 해서 1층에 창업보육센터를 하고 농업인회관을 하게 되면 2층에 증축하고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까?

예.

해서 금년 9월에 완공목표를 세우고 계십니까?

예. 그 이전에 추진을 하겠습니다.

어차피 명시이월된 부분이니까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수고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장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사고이월 중에서 소규모 가공창업지원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예. 이 사업은 운봉지역의 사과농가들이 좋은 품질의 사과는 팔고 있습니다만 품질이 약간 떨어지는 것을 즙을 내서 작목반에서 가공을 하는 사업입니다. 작년도에 부지가 환경평가에 의해서 조금 옮기다 보니까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조기에 마무리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장종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농기계 임대료가 일부 농가들 중에서 타 지역보다 비싸다는 그런 얘기가 들려요? 타 시군 농기계임대료를 비교를 해 보셔서요.

예.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그것 때문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중장비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중장비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이의가 있어서 오늘 심의위원회에서 30%를 깎아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렇게 했습니다.

하셨으면 잘 하셨습니다. 저한테 몇 농가들이 전화를 하셔서 농기계 임대료가 타 지역보다 비싸다, 그래서 제가 그 취지는 한번 알아보겠다고 답변을 했거든요.

참고적으로 그렇습니다. 농기계 임대료가 농림부에서 선정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이 있는데 우리 남원은 그 가이드라인의 근사치입니다. 지역에 따라서 어느 곳은 80%를 적용한 곳도 있고 70%도 있고 지방의 재정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어떤 곳은 더 올려서 하는 곳도 있고요. 남원은 가이드라인에 비슷하게 해서 아마 전국 평균치 정도 될 것입니다.

했습니까?

오늘 했습니다.

오전에 하셔서 30%에요?

예. 중장비를 30% 정도 내렸습니다.

잘 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장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113쪽에 아까 좀 앞 과 보건소에서 할 때 4월부터는 남원추어탕도 브랜드이력제를 추진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알고 계십니까?

예. 4월 11일부터 시행합니다.

4월 11일부터요?

예.

남원에서 정한 추어데이가 7월 7일인가요? 7월 5일인가요?

예. 7월 5일입니다.

7월 5일을 추어데이로 정해 놨죠?

예.

남원지역에 이력제를 하게 됐을 때 남원에서 필요한 물량은 다 확보가 됩니까?

그것 때문에 2월 24일 농업인하고 요리협회하고 법인하고 토론회를 가졌었습니다. 가졌는데 저희들 소요량이 전체 72톤이거든요.

몇 톤이요?

72톤으로 저희들이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남원산 미꾸리 26톤이 나올 예정이고 그 다음에 이식산 국산 이것은 추어유통법인에서 약 20톤 정도 조달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형태는 국산으로 표기를 하고 나머지들은 업소에서 자체적으로 직거래선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확인을 해 보니까요. 그래서 한 65% 정도는 저희들이 공급을 하고 나머지는 업소에서 아마 구입해서 직거래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부족된 부분은 아마 혼용으로 해서 표기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혼용표기요?

예.

혼용표기라는 것은 물론 그렇게 하면 업주들이야 두루뭉술 빠져나갈 수는 있을지는 모르지만 남원추어탕의 브랜드이미지를 손상시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고려를 해 봐야 하지 않나 이 생각을 가져보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추어협회에서 생산농가들이 26톤을 생산하고 국산으로 해서 표기되는 것이 20톤이면 46톤이란 말이에요.

예.

46톤이면 26톤이 모자라지 않습니까?

자연산 3톤 예상을 하고 있고요. 부족분이 23톤 정도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면 부족분이 23톤이잖아요. 그러면 23톤은,

업소에서 직거래 유통망을 가지고 있는 업소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부족한 부분은 아마 혼용 표시를 할 업소들이 좀 있지 않겠는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책을 강구해야지 처음부터 혼용을 우리가 허용해 주면 예를 들어서 우리 국내산이나 국산을 2%나 3%나 쓰고 전부 다 수입산을 섞어서 쓰면서 혼용이라고 해 버리면 그것은 말 그대로 혼용 아닙니까?

예상컨데 혼용은 아주 적은 업소, 전체 30개 업소 중에서 아마 일부 있을 것으로 판단이 서고 있습니다.

크고 작고 간에 이것은 대책이 없으면 한번 혼용으로 표기가 되어서 나갈 것 같으면 전반적으로 시장이 흐려집니다.

일부분만 나올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뭔가 대책이 강구되어야 맞지 않나 생각을 가져보는데요.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산 이식산 미꾸리 생산해서 유통되고 있는 것이 전국 추어탕업소 소요량에 상당히 미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최대한 국내 이식산을 저희들이 확보하는데 유통법인이라든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현재 상황으로서는 남원시내에 있는 전체 추어탕업소가 국내산으로 전부 확보하기는 상당히 어렵고 다만 전략적으로라도 남원에 전량 남원산 플러스 국내산으로 할 수 있는 업소를 육성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남원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또는 추어탕을 드시러 오시는 분들에게는 100% 남원 자연산을 하는 업소를 홍보를 하고 그쪽으로 유인을 해서 나머지 혼용하는 그런 업소들도 업소간에 경쟁을 유발해서 전량 국내산으로 빨리 유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저희도 남원산 미꾸리가 금년에는 26톤입니다만 내년도, 내후년도부터는 기술도 향상이 되고 그래서 그 부족한 부분을 상당히 채워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가면 좋은데 문제는 그것만 있는 것은 아니고 내부적으로 간다고 보면 생산원가에 못 미치기 때문에 생산농가들이 기피현상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우리 시에서 뭔가 대안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보는데요.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 남원에 있는 추어탕업소에서 남원에서 생산되는 미꾸리는 최대한 시가보다 더 얹혀서 구입을 하겠다, 현재까지는 kg당 15,000원에도 구입을 안 하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은 kg당 2만원도 구입을 하겠다고 그렇게 인식이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협의했던 가격문제는 소장님께서 예상을 해 주셨는데 이식산에다 우리 남원 토종은 4천원 내지 5천원 정도 더 보태서 구입을 하기로 합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식산이 kg당 12,000원이면 남원산은 16,000원 내지 17,000원으로 구입을 할 것으로 협의가 됐습니다.

물론 그것은 한시적으로 추어협회에서 그렇게 얘기가 나올 수 있지만 그것은 그 사람들의 이윤타산을 맞추어서 남아야 장사를 하는 것이지 뭣도 싸야 사 먹는다고 가격이 비싸면 원가를 줄일 수 밖에 없거든요. 가격을 올릴 수 없다고 한다면 원가를 적게 해서 할 수 밖에 없는데 그러다 보면 질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시 전반적으로 가야 맞지만 추어가 우리 기술센터에 있으니까 순수한 국산이나 남원산을 썼을 경우 우리 센터에서 추어산업 육성쪽으로 해서 인센티브를 줘서 계속 지속적으로 끌고가 줘야 맞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보거든요.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셔서 남원산이나 국산을 100% 사용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인증마크를 주고 그에 대한 인센티브를 좀 더 부여해야 맞지 않나 이 생각을 한번 해 보는데 심도있게 연구를 한번 해 보십시오.

그것은 시행하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모범업소를 육성을 해서 점차적으로 확대를 하도록 해야 하는데 업소 인증문제는 저희들이 금년에 3개소를 계획을 했었거든요. 했었는데 추어탕요리협회에서 찾아와서 이것은 3개소만 인증서를 붙여주게 되면 나머지 업소들이 아마 어려움에 처할 것이다, 해서 보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고 홍보 쪽으로 돌려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홍보쪽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순수한 남원산이나 국산을 100% 써주는 업체 같으면 기술센터에서 인증하는 인증마크를 써서 준다든가, 인증간판을 하나 붙여준다든가, 아니면 지속적인 인센티브로 해서 매년 보충해 준다든가 이런 장기적인 대안을 가지고 가야지 한 두개만 한다고 하면 나머지 업소는 아마도 그것이 문제점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찌됐든 간에 한다고 하면 우리 기술센터에서 인증마크를 줘서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안심하고 믿을 수 있고 남원시 기술센터에서 인정하는 집이다, 어떤 집을 가던 간에 그것이 정착화되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저는 해 봅니다.

다수 업소가 나타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유도를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염두에 두시고 그 다음에 구입물량이라든가 날짜라든가 이런 것도 명시해서 고객들이 볼 수 있게끔 그렇게 한다면 순수하게 믿을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모 영업집 같은 곳을 보면 예를 들어서 누구 집 소를 잡는다 해서 미리 홍보하고 써서 붙여놓다 보니까 그 날은 밀리지 않습니까? 그 날 아니더라도 항시 밀리지 않습니까? 그 업소를 제가 지칭해서 하는 말은 아닙니다만 그것은 우리 시민들에게 믿음이 간다는 얘기이거든요. 믿음이 가기 때문에 다시 찾아갈 수 밖에 없고 또 선호도가 좋고 그러니까 우리 추어도 그런 안정적으로 정착이 되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보니까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대안을 강구하십시오.

예.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감자에 대해서 말씀이 나왔는데 400톤을 하면 남원 필요량의 몇 %가 됩니까?

40%입니다.

총 생산량이 40% 입니까?

소요량의 40%입니다.

남원 수요량의 40%,

소요량, 필요량의 40%입니다.

수요량의 40%,

예. 맞습니다.

요구한 양의 40%밖에 수급이 안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60%는 모자란다는 것 아닙니까?

타 지역에서 가져오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꼭 저희 것만 원하지 않고 대관령에서 농협을 통해서 가져오는 예가 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관내에서 공급하는 것이 40%이고 관외에서 공급하는 것이 60%라는 그 얘기입니다. 포괄적으로 그 얘기죠?

예. 전체적으로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맨 처음에 생산농가들이 좀 기피하다가 요즘에는 조금 관심을 가지는데 보니까 관심을 가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센터에서 우량씨알만, 정말 원리원칙대로, FM대로 한 사람들만 끌고 가면서 거기에 대한 확실한 인센티브를 주니까 따라옵니다. 그렇지 않고 옛날처럼 대충 보조라고 해서 보조금 받았으니까 이것만 가지고 한다는 그런 사람들은 도중에 많이 도중하차를 하시고 이게 괜찮다 하시는 분들은 따라오시는데 문제는 고냉지 쪽으로 올라가야 하는데 고냉지 쪽에 장소가 마땅치 않다 보니까 자꾸 평야지 쪽으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못하다가 혹시 실패로 갈까 싶어서 걱정이 되는데 대관령 같은 곳은 고냉지에서 생산되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운봉 4개면이 고냉지라 할지라도 지대적으로 봤을 때 대관령만 못하거든요.

그것이 어떤 내용이냐면 바이러스 밀도 때문에 고냉지로 올라가는 것이거든요. 그 진딧물, 그런데 강원도에도 진딧물이 많이 있습니다. 있고 그러는데 거기는 노지상태로 농사를 짓는데 저희들은 망사를 쳐서 진딧물 침투가 안 되도록 해서 하기 때문에 근 합격률이 80% 이상 나오고 있습니다.

예. 과장님 말씀한 대로 진딧물 침입을 막기 위해서 망사를 쳐도 밑에 조금 저지대로 내려오면 말씀하신 대로 많이 발생할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종서 자체도 우량종서가 나온다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떨어진다고 저는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어느 선을 정했을 때 그 선 이상으로 해서 고냉지 쪽을 선호해서 종서를 생산할 수 있는 여건이 맞나 안 맞나를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확장하라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보니까 문제점이 또 있습니다. 연작을 하다 보니까 연작피해에서 더덩이병이란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예. 씨감자에서요.

그러면 더덩이병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죽저 살포방법도 있고 브로도액 살포방법도 있고 열가열식도 있고 약 방제도 있는데 그것 가지고 다 잡아지지 않더라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제일 선호하는 것이 객토사업을 원하더라고요. 객토사업을 원하던데 객토사업 얘기가 안 나옵니까?

더덩이병이 나오는 기절을 보면 토양산도가 알칼리성화 됐을 때, 알칼리성 쪽으로 갔을 때 일시적으로 그렇게 가거든요. 퇴비를 주게 되면 퇴비에서 열을 발생하면서 알칼리화 되는 시점이 있습니다. 그 시점에서 감자가 크는 시기하고 딱 맞아 떨어지면 더덩이병이 나오는데 더덩이병은 토양의 상태에 따라서, 더덩이병이 감염이 되어 있는 종자라도 토양상태에 따라서 안 나올 수 있고 그렇습니다.

산성화되면서 더덩이병이 생기니까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가끔 약품을 쓰는 방법도 있고 살균방법도 있는데 제일 좋은 방법이 객토 쪽을 선호한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러면 객토를 하려고 하면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얼마만큼인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100% 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객토사업에 신경을 쓰셔서 우량종서가 나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했으면 어떨까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것 한번 연구를 한번 더 해 보십시오. 그 다음에 농기계임대사업소를 하부쪽에 하나 더 할 계획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우리 시에서 직영하는 방법도 있지만 어차피 독자적으로 농민들하고 연관성 있는 농협하고 연관시켜서 실제적으로 그냥 농협에 지원해 준 셈 치고 할지라도 농협에서 움직이는 것이 농민들도 이용하기도 좋고 또 운영상 편리하지 않을까, 농협에 인센티브를 좀 과하게 준다 할지라도 그 쪽을 검토했으면 싶은 생각이 있어서 얘기 나온 김에 꺼내거든요.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계획이 그렇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을 행정에서 농협치를 끌어안고 가야 되느냐, 또 하나는 위원장님이 생각하신 대로 지방자치에서 한 것을 농협쪽으로 줘서 해야 될 것이냐, 이 두 가지 안이고 또 하나는 하나의 업체를 선정해서 그 업체에서 할 것이냐, 이 세 가지 안을 가지고 논의를 한답니다. 그래서 올 전반기에 확정을 지어서 내년부터 시행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것은 시행이 나오면 그렇게 하는 방법으로, 또 저희들이 남원농협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농협에서도 그것을 하다 보니까 워낙 돈이 많이 들어간단 말입니다. 인력도 10여명 채용을 해야지, 부지도 있어야지 또 운영비도 많아야지 그러다 보니까 남원농협에서 작년에 보니까 한 20억원 정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방자치에서 어느 정도 부담을 해 줘야 한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것은 아까 같이 농림수산식품부 지침이 내려오면 그 방향으로, 농협하고 센터하고 해서 센터에서 전반적인 것을 하든지, 농협에서 하든지 아마 지침이 중앙에서 내려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려오면 지침에 따라서 다시 한번 보고를 드려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월 것을 했을 때 저희들이 국비 5억원인가 가져오셨죠?

예. 그렇습니다.

또다시 금지 쪽에 한다고 보면 국비지원 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5억원을 저희들이 확보해야 합니다.

예. 그것은 확보 가능할 것으로 보고 그 다음에 우리 시에서 인센티브 좀 주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농협에서 한다면 인력이 노하우나 이런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인력을 상당히 많이 채용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인력을 채용하는데 우리 시에서도 청년일자리 창출해서 지원해 주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다각도로 연구한다고 보면 농협에서도 큰 부담없이 끌고 갈 수 있지 않나,

아마 농협에서 한다면 서비스사업의 일환으로서 괜찮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중앙 지침이 어떻게 변경이 되려는지 모르니까 변경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농기계인력이 현재 없습니다. 수리인력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기간제로 채용해서 1년이나 2년 해서 기술을 습득해서 하고 있거든요. 무기계약 채용을 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간다고 하면 현재 농기계팀이 계약직이 한 명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기능직이라도 좀 구하고 채용이 되어야 임대사업소 책임자라도 한 명씩 나가야 하는데 지금 무기계약이 나가서 운영을 해야 할 현재의 입장에 있습니다.

농기계 수리도 OEM 방식으로 맡길 수도 있지 않습니까?

농기계 수리는 그렇습니다. 수리는 임대사업 때문에 순회수리도 대폭 줄였습니다. 순회수리도 간단한 수리이지 중요한 수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경쟁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큰 기계 기종, 콤바인이나 트랙터는 저희들이 손을 안 댑니다. 안 대고 업체에서 하는 것으로 하고 대신 간단하게 수리할 수 있는 것만 저희들이 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같이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것도 앞으로 대폭적으로 아마 협의가 되고 심도있게 논의를 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남원에 수리업체가 몇 개나 됩니까?

한 20여개가 됩니다.

그러면 그쪽에서 OEM 방식으로 맡겨서 한다면 조금 쉽게 가지 않을까,

그것도 아마 고려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큰 기종은 개인당 몇 백만원씩 들어가니까 그것은 불가한 것이고 한다면 소형 10만원 미만, 5만원 미만 그런 것 정도는 가능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마 대형기종은 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형기종은 저희들이 손을 못 대고 임대해 줘서 임대사업료를 받았을 때 손망실되면 그 사람들이 변상을 하죠?

그렇죠.

그러면 피해부품 정도 구해서 교환해 주는 것이고 농가들이 사용하다 망가진 것을 어떻게 우리가 해 줍니까? 그것은 어려운 얘기고 소형농기계 이동 순회봉사하는 관리차원에서 하고 있는데 그것 말고 OEM 방식으로 해서 우리 농가들이 쓰는 방법, 그 다음에 농기계를 임대해 줬을 때 고장났을 때 부품을 마모되어서 한 것은 우리 시에서 부담하고 사용 부주의로 고장이 났다면 사용자가 수리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 OEM 방식으로 맡기면 되지 않습니까?

만약에 한다면 일반 개인은 힘들 것입니다. 하면 농협에서 해 줘야 하는데 농협에서 하다 보면 아마 지방자치에 상당히 요구하는 것이 우리가 들어가는 돈 이상으로 틀림없이 요구를 할 것입니다. 그래야 되지 지금 인력채용도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무기계약을 쓰고 있고 농협에서도 쓰고 있는데 농협은 인건비가 한 200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 다음에 본인이 팔고 그러면 또 인센티브가 있고 그래서 상당히 수입이 괜찮은데 저희 무기계약이야 돈이 얼마 안 되잖아요. 다만 기관에서 근무한다는 자긍심이 기사들에게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하고 있는데 아마 농협에서 하면 비용부담을 훨씬 우리보다 많이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비용부담이 아니라 어차피 우리는 지원책으로 끝을 내야지 거기에 맡겨서 공기업으로 끌고 가라는 차원은 아니고 그냥 지원책으로 하고 농협에서 그것을 하게 된다면 농협에서는 환원차원에서 가야 맞지 않을까 생각을 가져보거든요. 해 가지고 우리가 시설해 주고 관리차원으로만 맡긴다고 하면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말이 안 맞죠.

아마 농협에서도 크게 확대는 못하고 경쟁업체가 23개소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다 하기는 힘들 것입니다.

임대사업을 했을 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농협에서 임대사업에 참여만 한다면 대단히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저희들도 봅니다. 그래서 일단은 농협에서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 것인지 서로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농협에서 각종 우리 시에서 보조받아서 각종 사업 끌고 가면서 환원사업 쪽에는 전혀 신경을 안 쓰고 기피현상이 나오는데 그런 것을 우리시에서 공통적으로 간부진에서 회의해서 묶어서 가십시오. 묶어서 가서 좋은 것도 가져가고 환원사업도 가지고 가서 같이 공생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야지 어렵고 힘들고 경제적인 부담이 많은 것은 우리 시에서 전반적으로 안고 가라고 하면 재정도 어려운데 전반적으로 안고 갈 수 있기는 무리가 있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센터에서 지금까지는 1개소를 운영했는데 인월 그 다음에 3개소를 운영한다면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농식품부에서도 거론이 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이전에라도 농협과 서로 한번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힘 닿는데까지는 농협위탁 같은 것은 제재를 해서 같이 환원사업 쪽으로 끌고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볼 테니까요. 우리 센터에서도 농협에서 끌고 갈 수 있는 여건을 함께 고려를 해 보십시오.

예. 그런 토론의 장은 같이 한번 갖도록 해 보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님!

김성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상담소에서 특색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이 사업은 그렇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상담소장들이 현장에서 있다 보면 지역에 문제점이랄지 또 새로운 기술개발을 한다든지 또 새로운 작목을 도입한다든지 이런 것을 접목해서 상담소장이 한번 추진해 볼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담소에서 새로운 사업을 받습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세 네 가지 채택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맞춤형으로 특색사업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물론 이론적으로는 가능한데 작년 2011년도에 한다고 하다가 못하고 2012년으로 넘어왔단 말입니다.

예.

추진한다고 했는데요.

이것은 작년도에 추진을 다 하고 하나 사업이 복숭아 우산 지주식사업인데 나중에 가서 대상농가가 바뀌었습니다. 가정사정에 문제가 생겨서요. 그래서 이것 하나가 이월이 된 것입니다.

어디에서 했어요?

사매입니다.

사매면에서만 했나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특색사업도 맞춤형인데 물론 농촌상담소가 지도하고 또 관리하고 그런 현장 느낌인데 과연 이런 사업을 그렇게 하면서,

시행은 본소에서 하고요. 사업발굴만 상담소에서 발굴을 합니다.

나서 물어본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