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조 의원 발언

제3전문위원 박용훈입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2011년 7월 14일「지방자치법」 제41조 행정사무감사권 및 조사권과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가 일부개정되어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7일에서 9일로 2일 연장됨에 따라「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회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 제1차 정례회의 기간에 2일을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이는 2012년 6월 30일자로 제6대 전반기 의장단 임기가 만료되는 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회기를 2012년 6월 30일 이전에 종료하기 위한 과정으로써 당초 규정되어 있는 제1차 정례회 집회일 6월 12일을 6월 8일 금요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연간 정례회 총 회의일수인 40일 범위 내에서 조정하는 것은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2일 연장하여 보다 내실 있고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가능하리라고 생각됩니다. 참고적으로 예산조치 및 입법예고 사항은 별도로 필요 없음을 보고드리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입니다. 조례 제4조에 6월 12일로 정해져 있어 가지고 이것을 6월 8일로 변경한다는 내용이죠?

애초에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9일로 연장되는 조례는 지난번에 했고요.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이틀 연장됐기 때문에 정례회 기간을 2011년하고 동일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하면 되는 것입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조례 부분하고 연관되는지 모르겠지만 감사방법 이것은······

, 방법 관련해서 논의한 다음에 얘기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 통과한 다음에 방법은 같이 논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7일에서 9일로 연장을 시키고 그 다음 운영관계에 대해서 얘기가 되는데 2010년, 2011년 행정사무감사 방법에 대해서 논란이 됐었는데 이틀이 더 늘면서 행정사무감사 방법을 좀 더 고민해 보면 좋지 않겠나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2011년 같은 경우는 청문회식 감사를 제안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여러 가지 준비 관계라든가 복잡한 문제 때문에 내년에 얘기를 하자 해서 2012년으로 넘어왔어요. 그런데 자료에도 보듯이 청문회식으로만 하는 구가 10개 구가 있고요. 청문회하고 서류감사를 같이 하는 구가 지금 7개구가 있고 나머지 서류감사하는데 그동안에 서류감사만 했을 때에 여러 가지 문제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좀 우리가 기간도 늘고 했으니까, 그동안 5일간 서류감사 했다면 토요일 빼고 이틀은 시간이 되는 것이니까 그때는 청문감사를 하는 것으로, 이틀 늘렸으니까 서류감사 5일 하고 이틀은 청문감사를 해서 혼합형으로 하면 어떻겠나 생각이 들고 그것하고 관련해서 장소 문제도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청문감사를 하게 되면 방송시설이 갖추어진 곳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 다음번에 준비를 해가지고 결정을 했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드립니다.

위원입니다. 저도 행정사무감사를 하게 되면 4월에 일정을 조정하다 보면 시간이 촉박할 것 같아서 지금 얘기 나온 것이 잘됐다는 생각이 들고요. 청문회 식으로 하는 것이 맞는 것 같고요. 그렇게 하다 보면 계획상에 준비를 하고 하다 보면 처음이라 시행착오를 겪을 것 같으니까 홍준호 위원님 말씀대로 청문회 식하고 서류감사는 5일 동안 하고 이틀 연장된 부분에 대해서는 청문회식으로, 여기 자료를 보면 서류감사는 구청에서 할 것 같고, 청문회 식으로 하게 되면 의회에서 해야 될 것 같으니까 이것은 미리 어느 정도 논의가 돼서 결정한 다음에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운영위원회 때 결정한다는 얘기잖아요. 결정하기 전에 일단은 위원님들 각자의 의견도 들어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청문회식으로 바뀌는 것에 대해서 우리 운영위원들은 회의를 하면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귀에 익지만 다른 분들은······

청문회식 감사하고 서류감사하고 시간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틀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할 수 있는 거죠. 서류감사 하다가 미비한 점을 물어보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위원회별로 실시하는데 도시건설위원회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들이 협의를 해서 중점적으로 청문회식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해야 된다 하면 아마 위원들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생길 것이고 또 내무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 질문시간은 제한이 없다는데 이러한 방식을 구로구에서는 안 해봤죠?

자료에 대한 요구는 늘상 해왔던 것이고······

의회에서 당연히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국장님, 과장님들 지금까지 출석을 다 했잖아요. 그런 방향으로······

보니까 우리하고 똑같네요. 그런데 우연히 감사 때 영등포구의회를 갔는데 의회에서 하더라고요.

만약에 내무위 소속이 지금까지는 서류로 했기 때문에 도시위원회 것도 감사를 했잖아요. 그랬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의회에서 하다 보면 도시 것을 한다 그러면 도시 그 자리에 앉아서 하는 거란 얘기에요?

구청에서 할 때도 3층에서 하고 5층에서 하면 내무행정위원회 감사장이지만 필요하면 도시 소속을 불러서 했듯이 그것은 마찬가지고 서류감사는 그대로 하고 남은 이틀은 다른 위원님들도 다 동일하실 것입니다. 서류 감사를 하다 보면 내가 뭘 찾아내는 경우도 있지만 공개적으로 공유해가지고 문제점을 제기해서 그야말로 감사답게 하려면 그런 청문회식 감사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찾아낸 문제가 아니라 다른 위원님이 찾았다 하더라도 그것을 같이 제기하는 것이 필요하잖아요. 공감대를 만들려면 제가 볼 때는 다른 위원님들도 동의를 해 주실 내용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같이 청문감사와 혼합해서 하는 것은 변동사항인 것은 이틀만 더 여기서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우리가 결정을 해 주시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계획을 세워야 되니까 장소하고 방법은 결정을 해두자 그런 내용으로 다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문위원님하고 곽팀장님하고 타구도 봐 가면서 방법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세밀하게 준비를 해주세요.

구의원들이 뭔가 착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청문회 방식은 TV에서 보듯이 여야 구분 없이 다 모셔다 놓고 구의원들이 질문하는 거예요. 위원회별로 필요 없이······

구정질문이 있으니까······

청문회라는 것이 구청 국ㆍ과장을 한꺼번에 다 모셔다놓고 개별적으로 질문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청문회지 상임위별로······

개별로만 하니까 문답식으로······

상임위별로 하면 지금이랑 똑같은 거예요. 행정사무감사를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이거지요.

말씀대로 미비한 부분도 있을 수 있는 부분이니까······

늘렸으니까, 내가 봤을 때는 구의원들이 더 혼란스러워질 것 같아요.

너무 늦었어요.

일반적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하는 것 평상시에 다 하고 있잖아요. 특별난 것 없어요.

위원장! 발언권은 저한테 있는 거 아니에요? 어쨌든 지금 이 자리에서 장소나 방법을 정할 것이 아니라 생각 한 번 해 봐야 되겠어요. 개별적으로 얘기를 해봐야 되겠어요. 왜냐하면 청문회 방식도 좋고 다 좋지만 구의원들도 적응할 수 있는 기간도 필요하고 이런 방식이 새로 생기면 제일 혼란스러운 것이 구의원들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얼마 남지 않았는데······ (장내소란)

위원장님! 정회 요청합니다.

시행착오를 겪게 돼 있는데······

시행착오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는 논의가 필요하지 않겠냐 이거죠.

그런 부분에서······

의원총회를 해 가지고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기 전에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아무리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고 하지만······

정회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