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남양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총무기획국장 유종석입니다. 남양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에 발의하는 의안에 대한 ‘비용추계서’ 제출이 규정됨에 따라 비용추계서 작성과 제출에 관한 내용을 조례로 제정하여 운용의 명확성을 기하기 위한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시의회 의원 및 위원회와 남양주시장이 예산상 또는 기금상 조치가 필요한 의안을 발의할 경우 비용추계서와 재원조달 방안자료를 작성․제출함으로써 비용측면에서 의안을 보다 객관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여 자치행정의 효율성 및 효과성을 증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안 제1조~제2조에서는 제정목적 및 사용용어, 세부 내용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제6조에서는 각각 비용추계서 작성기준, 비용추계서의 작성방법, 비용추계의 협의, 비용추계서 제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장명도입니다. 남양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를 보고드리면 동 제정조례안은 2012년 2월 28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이번 제정 조례안은 2011년 7월 14일 공포된 지방자치법 제66조의3(의안에 대한 비용추계 자료 등의 제출)에 근거하여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내용을 명시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의안의 비용추계에 대한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과 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 비용추계의 작성방법 및 재원조달방안 등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않을 수 있는 규정으로 첫째, 예상되는 비용이 연 평균 1억 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써 총 3억 원 미만인 경우와 둘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셋째,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 첨부가 곤란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검토결과 비용추계 제도는 조례가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도록 비용추계서를 의무적으로 첨부하도록 함으로써 조례시행에 따른 비용을 사전에 예측하여 한정된 예산의 합리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재정의 건전성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만, 지방재정법 제66조의3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로 되어 있으나 제출된 조례안 제3조제1항에서 남양주시의회 의원 및 위원회를 비용추계서의 작성 범위에 포함된 것과 관련하여 입법고문의 자문결과 지방자치법 제66조(의안의발의)제1항의 규정에서 의안의 범위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 또는 의원 10명 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로 되어 있는바, 이는 “모든 의안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으며, 또한 주민의 권리제한이나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경우에는 법률의 위임이 없어도 조례 제정이 가능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의원발의 의안을 포함할 수 있는 사항으로써 이에 따른 단서규정의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유인즉, 비용추계서 작성은 객관적 데이터와 신뢰성이 확보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자료작성에 있어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항인 만큼 추계서 작성의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며, 사문서규정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의 예시해 드린 1, 2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시1) 조례안제3조제1항 단서를 생략하고, (소관부서에서)를 추가 하는 (안)입니다. 제3조(비용추계서의 작성) 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남양주시의회 의원 및 위원회와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예산상 또는 기금상 조치가 수반되는 의안을 발의한 경우 별지 서식의 비용추계서와 재원조달 방안자료를 (소관부서에서) 작성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예시2) 조례안제3조제1항 단서의 내용을 다만, 비용추계서는 의안의 소관부서에서 작성한다” 로 수정하는 (안)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연숙 위원입니다. 지금 조례안 3조제2항1호에서 보면 추계비용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 원 미만, 뭐 한시적인 경우 총 3억 원 미만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뭐 어떤 근거에 의해서 금액이 한정된 금액이 나온 것입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위에서 지금 조례안 제정하면서 이 금액이 1억 원 미만, 그다음에 한시적인 거에서 3억 원 미만, 결국은 1억 원 이상에 대한 비용에 대해서만 비용추계서를 작성하라는 그런 도로, 위에서부터.

어디, 위라고 하면 어디?

그러니까 경기도의 이 조례 제정에 따른 사항이 제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 시·군도 동일한 경기도에서 지침이 내려왔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저희 108개 시·도 및 광역시에서 이미 조례가 제정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중에서 14개 시·군에서 의원님 발의안에 대해서도 비용추계서를 작성하는 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별도의 서류를 제출하는 것은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그러면 1억 원 미만은 한시적이고 3억 원 미만인 경우로 되어 있는데 그게 그러면 어떤 조례에 안 해도 된다 이런, 그냥 형식적으로만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규칙으로 정해져야 되는 것입니까?

아, 조례를 집행부에서 제정하든 또는 의원님이 발의해서 제정을 하든 요런 비용추계에 관한 이 예외조항 작성하지 않아야 되는 부분을 제해 놓고 그 외 부분은.

별도의 서식 없이?

아니, 서식은 있습니다. 저희가 비용추계서는 이제 5년 치를 작성하게끔 되어 있는데요. 그 비용추계서 작성 내용은 조례안의 양식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5년이라는 기준은 또 어디서 어떻게 정한 거죠?

그 사안도, 네.

권고사항입니까? 아니면 경기도 조례로 내려온 것입니까?

우리 제정할 때 표준조례안으로.

표준조례안으로.

네.

그러면 이제 시장이 의안을 발의할 때는 소관부서에서 하고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서 나왔지만 의원이나 위원회 발의 때는 이제 해당사항이 없이 단순하게 달려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의원이 발의하든 위원회가 발의하든 시장이 발의하든 간에 좀 저희 의원이나 위원회 발의할 때는 어차피 소관부서나 소관부서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비용추계를 굳이 시장이 발의한 의안에만 해당되고 나머지 의원이나 위원회에서 발의한 거는 우리 의회에서 하라, 이런 얘기, 이 조례대로 한다고 그러면 그렇잖아요?

아, 조례상 내용으로는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로는 그게 꼭 굳이 전문 소관부서에서 전문성이 있고, 또 집행부 소관부서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내용을 수정해서 공히 똑같이 소관부서에서 추계비용을 내는 것이 맞지 않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물론 이제 말씀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요. 이 조례를 제정을 하면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사전에 검토보고 내용에 담겨져 있지만 지방자치법 66조3항이 개정되면서 그것이 2011년 10월 13일 날 시행이 되었습니다. 시·군·구 조례로 제정해서 시행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에는 재정이 수반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의 의견을 의원님들이 발의하신다고 하더라도 사전에 의견을 들으실 수 있고요.

그러니까요.

또 이 조례를 제정해서 이제 시행할 때에는 위원님들의 본질적인 권한 내지는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제 가능할 것이다라는 그런 행정자치부의 유권해석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방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의정활동하시면서 사실상 의정활동에 보좌할 수 있는 인력이 없는 상태에서, 인력이 없는 상태에서 이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시는데 있어서는 좀 어려움이 있을 거다는 그런 생각을 우리 부서에서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논의과정을 통해서 결정되어야 될 사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그러면 의견조율을 위해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산업국장 윤영훈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이 2011년 12월 31일에 개정 시행되면서 시세감면 조례 일부사항이 상위법으로 이관되어 전면 개정을 하게 된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세감면 조례 개정 배경은 우리 시 기존 감면조례가 2011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되었으며, 또한 ’12년부터 자치단체 감면 조례 허가제가 전면 폐지되고, 매년 감면 조례 총량의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감면하도록 변경됨으로써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1항에서 정한 3년의 기간 이내에서 지방세 감면을 하기 위해 전부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법 이관에 대한 개정 전 조례 내용과 변경조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의료원에 대한 감면사항(제4조), 한센정착농원에 대한 감면사항(제5조), 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사항(제9조), 지방공사에 대한 감면사항(제10조),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대한 감면사항(제11조),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면사항(제12조),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 대한 감면사항(제15조) 등 7개 조례내용이 지방세 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되었습니다. 조례 개정안 제2조에는 장애인 자동차 대체취득기간을 30일에서 60일로 확대 조정하고 있으며, 외국인 배우자도 감면대상 범위에 포함하였습니다. 개정안 제3조에는 종교단체 의료기관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100%로 조정하였습니다. 개정안 제6조의 외국인투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규정에, 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을 15년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경기도 타 시·군 사례 및 기업지원과 의견 등을 반영하여 10년에서 4년 범위 내에서 연장 반영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감면조례안은 2012년 1월 26일부터 2월 15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2월 17일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3항에 의거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남양주시 시세감면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시세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장명도입니다. 남양주시 시세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를 보고드리면 동 조례안은 2012년 2월 28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이번 조례 전부개정안은 기존 시세감면 조례가 2011년 12월 31일자로 일몰되고, 감면사항 중 일부가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감면제도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써 경기도 표준조례안에 따라 납세자의 권익보호 및 공평과세 실현을 위하여 시세감면 조례를 전부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시세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민철 위원님.

그 6조에 외국인 투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남양주시에 외국인이 투자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현재는 없습니다.

그러면 현재는 없으면 앞으로 향후 들어올 곳이나 아니면 뭐 예상되는 곳은 있습니까?

현재는 아직 투자유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 것은 없습니다.

네, 남양주시는 좀 규제가 타 시·군에 비해 많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이거 보고 그냥 말씀드리는 것인데 외국인 기업투자 유치하기 위해서는 좀 다른 시·도보다는 좀 열악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서 한번 드리는 말씀이고요.

네, 어렵습니다.

그 3조에 종교단체의 의료기관에 대한 재산세 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해당되는 단체가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에덴요양병원이라고 수동에 있습니다.

네, 그거는 지금 남양주시에 이제 주소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네.

그러면 예를 들어 뭐라고 그러죠, 그 모체는 남양주시에 있지 않고 이 시설은 남양주시에 있는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병원이 저희 관내에 있어야 됩니다.

아, 그 시설? 그러니까 시설이.

재산세.

시설이 남양주시에 있으면 그거에 대한 것은 감면을 해 준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제2조에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이렇게 있어요.

네.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 총 대상자 수는 지금 어떻게?

네, 장애인 전체 등록 수는 지금 1만2명인데 그중에 감면받고 있는 게 장애인이 6,079대에 18억이 되겠습니다.

네, 그거는 지금 전체, 감면받는 전체 말씀하시는 것이죠?

네, 6,079대, 18억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상위법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그 상위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죠? 어디까지 감면해 주게 되어 있죠?

지금 현재 장애인에 대해서는 1에서 3급.

1에서 3급이요?

네.

그러면 이 장애인이라는 것은 여기는 지금 시각장애인 4급이 포함된 내용인데 1에서 3급이라고 그러는 것은 시각장애인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전체 장애인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네, 포함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지금 상위법에는 그러면 전체 1에서 3급인데 지금 여기 조례에는 시각장애인 4급에 대해서는 따로 떼어서 또 이렇게 하셨어요?

네.

이 특별한 이유는 있습니까?

네,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는 장애인 1에서 3급만 되어 있고요. 시각장애인 4급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적시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근원을 찾아보니까 한 ’97년부터 계속 이어오던 부분입니다. 전국적으로 공통된 사항입니다.

아, 이게 이제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 남양주시에서 ’97년경부터 시각장애인 4급은 포함되어 있고.

네, 4급에 대해서.

그러면 시각장애인 4급이면 다른 장애인 4급은 포함이 안 되는 것인가요?

네, 안 됩니다.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 시각장애인 4급은 어느 정도?

지금 현재 39명으로 되어 있고요. 1,087만 원을 감면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가 천 아니, 저기.

아니, 시각장애인 4급은 139명인데 그중에 39대를 감면받고 있습니다. 그중에 이제 자동차가 없는 분들은 감면받을 이유가 없죠.

아아, 그중에 이제 39명만 해서 1,800만 원 정도 이렇게 된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 뭐 해 주면 해 주고 해 주지 말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그러면 이제 상위법에는 어쨌든 1에서 3급까지만 되어 있는데 시각장애인은 4급도 포함을 시키는데 이거는 이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요거는 지금 남양주시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하고 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이게 전부개정안인데 이 전에 이 개정조례안 전에 지금 현재 있는 조례에도 4급은 포함이 되어 있는 건가요?

네, 포함되어 있는데 그중에 개정된 사항이 뭐냐 하면 다문화가족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전에는 없었는데 다문화가족도 이번에 포함됩니다.

네, 그러면 4급이랑 예를 들어 뭐 혼인을 했거나 이런 경우에 같이 혜택을 본다는 말씀이시죠? 감면을.

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네, 이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4조 문화재에 대한 재산세 면제에 관한 규정은 재산권에 대한 제한을 받는 거에 대해서 면제해 주는 취지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개발제한에 관한 그린벨트에 대한 면제해 주는 것은 없나요?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재산상이나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 것인데?

그런데 어떤 상위법에서 이런 것을 이제 조례로 정하게끔 하거나 그랬을 때 정할 수 있는 사항이지 임의대로 정할 사항은 아닙니다.

상위법으로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규정에 있나요? 그린벨트 제한법에 대해서.

그래서 상위법은 아직.

재산세 면제를 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은 있냐고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조례로 정할 수 있나요?

일단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항만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거 문화재에 대한 재산세 이거는 경기도문화재 조례로 정한 거 아니에요?

경기도문화재 조례도 그렇고 국가문화재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검토를 안 한 것입니까? 아니면 법적으로 할 수 없습니까?

어디 있는 거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린벨트 제한에 대해서.

네, 그린벨트요. 그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사항입니다. 위임이 안 되고 그런 사항입니다.

위임이 안 되어서 할 수 없다는 말씀이에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없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남양주시 시세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남양주시 수동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현택의원 대표발의)(김현택·신민철 의원 발의)

저는 분명히 3월 8일 날이요, 위원장님께서 저한테 말씀을 하셔 가지고 저는 3월 8일 날 설명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위원님들이 다 자리를 비우셨죠? 저한테 책임전가하지 마십시오.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