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91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유호상 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임인택 의회운영위원장입니다. 봄이 오는 문턱에서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위원님들을 뵙게 되어 참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환절기에 건강 유의하시고, 강동구의회의 발전을 위해서 그리고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더욱 애쓰시는 위원님들이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박태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회되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91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태근 의사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담당주사의 보고 내용과 같이 당 위원회 소관 안건처리를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동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의회운영위원회 송명화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52호「서울특별시 강동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결산검사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예산·결산 관련 의정활동 경험이 풍부한 전직 지방의회의원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조례 운영상에 나타난 미흡한 점을 개선·보완하고자 본 조례의 관련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명화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명신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 검토의견부터입니다. 의안번호 제152호,「서울특별시 강동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지방자치법 시행령」제83조에 따라 우리구의 결산에 대한 결산검사위원의 선임·운영 및 실비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본 조례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우선 제2조제2항제1호 중 “서울특별시 또는 서울특별시 자치구”를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로 개정하려는 것은 검사위원의 선임범위를 현행보다 확대하려는 것이며, 제2조제2항제2호의 신설은 예산·결산 관련 의정활동 경험이 풍부한 전직 지방의회의원을 검사위원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지난 2010년 10월에 개정 시행된 지방자치법 제134조에 따르면, 결산검사에서 부당한 사항이 있으면 지방의회의 의결로 해당 기관에 대한 변상 및 징계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검사위원의 선임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결산검사를 보다 내실 있게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의정활동이 풍부한 전직 지방의원을 검사위원으로 선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결산검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보여지므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명신 전문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의회운영위원 임춘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2010년 10월에 개정 시행이 돼있는데 134조에 의해서 시행이 돼 왔는데 왜 지금 이런 이제 한명을 더 추가하는 그런 조례 개정이 됐는지 묻고 싶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3인 이상 5인 이하로 이렇게 선임하게 되어 있어서 지금 2011년까지는 4인으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상위법과 관련해서 위배되는 사항은 전혀 없었는데 저희가 의회 의장님과 부의장님, 의장단을 포함해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었는데 기존에 전직 의원님들이 어쨌든 예·결산과 관련된 그런 사항을 다루면서 저희 구예산 결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한분을 더 충원해서 그런 부분들을 잘 보완하고자 이번에 조례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2010년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134조에 의거해서 우리가 결산검사 후에 변상 및 징계조치가 이루어졌는지 궁금합니다.

그렇게 이루어진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134조에 의한 조치가 실행된다고 생각해도 되는 것입니까?

예, 그런 사항이 발생을 하면 당연히 실행됩니다. 상위법에 의거해서.

본 위원도 지금 134조에 변상 및 징계조치 등 그런 시정요구를 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징계조치 그런 좀 한편으로 중벌이라고 생각되는데 우리가 집행부에서 그냥 자기는 좀 그 업무를 하다가 그냥 떠나면 그냥 그만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제가 민원을 몇번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과거에 이러 이러해서 내가 지금 담당자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대답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결산검사에 정확한 어떤 규정에 의해서 변상 및 징계조치 그리고 시정요구를 강력하게 취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강동구의 재정문제도 어렵지만 우리 공무원분들이 무사안일하게 누가 했으니까 그냥 따라서 했다는 이런 좀 깊게 생각을 안 하는 경우를 제가 몇번 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134조를 잘 이행하는 그런 결산검사위원들이 다 나오셔가지고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법에 정해져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런 결산검사를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전직 의원님들을 모시는 이런 조례 개정이 되는만큼 2011년 결산부터는 더 철저히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집행부에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춘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입니다. 송명화 의원께서 대표발의 하신 의안에 대해서 또 발의자로 본위원도 서명을 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송명화 의원님은 꼼꼼히 또 보시고 하시는데 이거 다 검토하셨습니까?

예, 잘 봤습니다.

2장을 보시면 서울특별시 강동구 결산입니까, 결사입니까? 오타입니까, 아니면 검토를 하셨으면 결사검사위원으로 나와 있는데 잘못 됐지요?

2조 말씀하시는 건가요?

2쪽에 보시면.

2쪽요? 아, 예.

? 지적은 잘 하시는데 본인이 발의하실 때 점검을 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보시면 본 위원도 좋은 개정이라고 봅니다. 다만 지방의원을 전직의원이 하시는데 전직의원 중에서도 본 위원도 재선을 하고 있습니다만 세월이 흐르면 회계에 대해서 깊은 감회가 있어야 사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결산검사를 하신 분을 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여기에는 전직 지방의회 의원이면 강동구의원을 하신 분들은 다 해당이 된다고 봅니다. 과연 그랬을 때 감사기관에서 전문회계를 볼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고요, 가능하면 결산검사위원을 하신 분이 하시게 되면 또 전문지식으로서 좀 제대로 결산검사가 되지 않을까 본위원이 그렇게 생각하는데 발의자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 의원이 보기에는 저희가 결산검사위원으로 꼭 들어가지 않아도 결산심사를 하고 그 다음에 예산도 같이 다루기 때문에 모든 의원님들이 다루기 때문에 충분히 전직의원님이라면 어느 분이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업무가 수행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찬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예, 그렇습니다.

지방의회의원이 그에 상당하는 직에 있었던 사람이라고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개정을 하는 것은 제안설명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지방의원의 경험들을 충분히 살리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안 그래도 전문위원과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했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지방의회의원은 현직을 말하는 것이어서 큰 틀에서 상위법을 벗어나지는 않는다라는 검토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명문화 한 부분들은 어떤 부분에서 취지가 있을 거잖아요? 지방의회의원을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라는 부분들은.

구체적인 취지는 모르겠고 결산검사위원 네분 중에 3분의 1을 초과하지 않게 하는 것은 결산검사위원을 의회에서 선임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한 쪽 일방에 치우치지 말라는 그런 뜻으로 보여지고요, 전체 5인 중에서 현직의원 한 분, 또 전직의원 한 분, 나머지를 관련 경험이 있는 공무원으로 이렇게 하시는 것은 그 상위법에, 제가 이해하는 취지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의원을 많이 선임을 하면 아주 전문적인 부분, 결산이라는 게 전문적인 부분인데 상대적으로 숫자가 줄어드는 이런 부분들을 아마 우려를 했던 것 같습니다.

것 같고 그 다음에 현직에 있는 것과 전직의원님의 볼 수 있는 시각의 차이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전직에 계셨던 분들이 주민으로서 참여하면서 하시는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요.

대표도 했고 또 그 상태에서는 일반주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차혜진 위원입니다. 결산검사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서 의정활동 경험이 풍부한 전직 지방의회의원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고 또 현행 조례 운영상에 나타난 미흡한 점을 개선 보완하려고 이 조례를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신 송명화 의원님과 또 같이 발의하신 여러 위원님들 생각이 같다고 봅니다. 결산검사에서 부족한 부분을 더 보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타당한 방안이라고 본위원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검토보고서 2페이지에 보면 밑에서 일곱 번째 보면 지난 2010년 10월에 개정 시행된 지방자치법 제134조에 따르면, 결산검사에서 부당한 사항이 있으면 지방의회의 의결로 해당 기관에 대한 변상 및 징계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을 했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검사위원의 선임 범위를 확대해서 결산검사를 보다 내실있게 수행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했는데 지금 결산검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 규정을 보고 받은 적이 있으셨습니까? 전에 결산검사를 했었던 중에서, 그건 조사를 하셨습니까?

그 부분은 전문위원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명신입니다. 위원님들께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검토보고서, 아까 2010년도가 2011년도입니다. 아까 임춘희 위원님 말씀하실 때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그 전에 우리가 지방자치법이 작년 7월달에 개정되고 10월 15일부터 시행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제가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이 사항도 다 보고를 드렸던 사항입니다. 오타가 났는데요, 2011년 10월부터 시행된, 아까 말씀이 계셨는데 그때 보고를 드리려고 하다가 2011년도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시행은 올해가 처음입니다. 죄송합니다.

3페이지를 보니까 개정이 지방자치법 제134조 결산에서 개정은 2011년 7월 14일로 하셔서 보고 받을 수 있는 시간이 없었다고 본위원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83조 검사위원의 선임에서 좀 전에 박찬호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요,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에 3명 이상 5명 이하로 하되 그 수 선임 방법 운영 및 실비보상에 대한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제의 조례로 정한다에서 지금 이 법이 바뀐 것은 2011년 7월이니까 그 부분과 지금 이 부분에 타 자치구도 지금 이게 우리처럼 이게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검토하신 데를 확인해 보셨습니까?

3명 이상 5인 이하로 되는 것은 기존에 있었던 규정이고 저희 조례도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내에서 4명으로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었고요, 지금 전직의원님들이 하시는 구는 서울에서 강남구 한 곳이 있고 강남구 같은 경우는 1994년도부터 지금 조례로 정해 가지고 전직 의원님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4페이지를 봤을 때 3번 금고의 결산에서 검사위원은 결산검사가 끝난 후 10일 이내에 검사의견서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지방의회는 결산심의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검사위원을 출석시켜 설명을 들을 수 있다인데 지금 개정안이 2011년으로 봐서 2012년부터는 결산심의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검사위원을 출석시켜서 설명을 들을 수가 있다고 봅니까? 의원님 생각 말씀해 주십시오.

예, 그렇습니다. 그건.

예, 이상입니다.

차혜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회의를 마치기 전에 사실은 임춘희 위원님, 김용철 위원님, 또 박찬호 위원님, 차혜진 위원님 질의하시고 또 충실히 답변해 주신 우리 송명화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 자리로 돌아가셔서 앉으세요. 사실 우리 두 위원님들께서 조례에 관해서 오타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위원장이 전적으로 책임이 있습니다. 앞으로 오타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교육을 해서 오타가 없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께 심심한 사과를 드립니다. 물론 결산검사를 상위법에 의해서 기초자치단체 강동구에서 이제 설명을 드린 이유가 뭐냐 그런 취지도 아울러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사실 결산검사라는 것은 우리의 예산도 돈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물론 쓰는 것은 때에 따라서 즉흥적으로 쓸 때가 있고 사전에 중장기계획이나 그 예산지침에 의해서 지침에 벗어나는 그런 선에서 집행할 수도 있었고 또 선심성 행정으로서 예산이 낭비되는 예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기 쓴 예산을 검사에서 뭐라 하겠느냐라고 하시겠지만 검사가 예산심의보다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다음 예산을 짜기 때문에 그 예산을 기초로 해서 다음 예산을 심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결산검사는 예산 심의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면밀하게 검토되고 또 잘못된 것은 그 결산검사로 하여금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구민에 대한 세금을 한푼이라도 헛되이 쓰지 않게끔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우리 결산검사 상위법에 의해서 한 명을 더 추가해서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님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따라서 한가지 더 부연해서 말씀드리자면 서울특별시 25개 자치구에서 거의다 상위법에 의해서 5명을 법에 준하는 5명까지 선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늦으나마 우리 구에서 이렇게 송명화 의원님 대표발의 하셔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질의해 주시고 앞으로 결산검사가 효율성있고 아주 잘 되리라고 그렇게 기대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는 송명화 의원께서 본회의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유호상 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91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