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순창군의회 발언

신용균 의원 발언

제182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2-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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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

한성희위원장 직무대행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방금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는바와 같이 순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 서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방법은 위원 여러분의 구두 호천에 의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 선임방법은 위원여러분의 구두 호천에 의하여 선임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선임 대상자를 호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자 위원님!

기자

이기자위원

임예민 위원님을 호천합니다.

성희

한성희위원장 직무대행

이기자 위원님께서 임예민 위원을 호천했습니다. 더 호천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 선임대상자가 임예민 위원 한분만 호천 되었으므로, 임예민 위원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예민 위원장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민

임예민위원장

감사합니다. 부족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해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에 본 회의가 세심한 검토와 성의있는 예산심의를 통해 보다 더 우리 순창군이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같이 간사도 위원중에서 호선하도록 순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간사도 위원여러분의 구두호천에 의해서 선임하는 방법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간사 선임방법은 위원여러분의 구두호천에 의하여 선임할 것을 선포합니다. 간사 선임 대상자를 호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정성균 위원님을 간사로 호천합니다.

예민

임예민위원장

정성균 위원을 호천하여 주셨습니다. 더 호천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간사 선임대상자가 정성균 위원, 한분만 호천되었으므로, 정성균 위원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간사위원 선임의 건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정성균 위원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정성균입니다. 위원장이 부족한 위원장이라고 했는데, 부족한 위원장을 보좌해서 잘 원만히 끝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민

임예민위원장

정성균 간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3. 2012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2012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과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실과장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상진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진상진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진상진입니다. 2012년도 순창군 군유재산 관리계획 변겅안 4건에 대하여 일괄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창군립도서관 건립사업 계획은 21세기 지식정보화 시대에 부응하는 다목적 복합시설을 갖춘 군립도서관 설치로 도서문화 인프라 구축으로 군민숙원사업 해결 차원 우리군 주민 학생들에게 한 차원 높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군립도서관 건립이 절제 필요하며, 긍정적인 검토가 요망됩니다. 다음 3쪽 2012년도 공유재산 토지매입 변경 계획은 장래 예측이 어려운 행정수요에 신속히 대응하고 우리군 공익사업의 원만한 추진을 위한 내용으로 긍정적인 검토가 요망됩니다. 다음 5쪽 보건의료원 이전 신축사업은 우리군 인구 고령화와 변화하는 의료수요에 대처하고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 국비 지원사업을 원만히 추진하기 위하여 기 확보된 공설운동장 주변 보조경기장 부지에 보건의료원을 신축하고자 하는 내용과 보건의료원 진입로 개설 등 주민 편익을 증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긍정적인 검토가 요망됩니다. 다음 7쪽 오ㆍ폐수 공동방지시설 개선을 위한 토지 매입계획은 우리군 장류산업 특구단지내 장류전용공장 및 절임류공장의 생산가동에 따른 폐수량 증가가 예상되어 3일분의 원폐수를 저장할 수 있는 오ㆍ폐수공동방지시설 설치를 위한 부지매입으로서 긍정적인 검토가 요망됩니다. 다음 2012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총규모는 2,370억원으로 본예산 보다 170억원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2,231억 4천만원으로 149억 4천만원 증액 되었고, 특별회계는 138억 6천만원으로 20억 6천만원 증액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주요 변경사항은 경상적 세외수입이 5억 5천만원 증액, 임시적 세외수입이 33억원 증액, 지방교부세 138억 9,600만원 증액, 국고보조금 12억 1,300만원 감액, 시도비 보조금이 4억 5,0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주요 증감내역을 세부적으로 보면 지방세 분야에서는 변동이 없고, 경상적 세외수입의 사용료수입 1억 3,100만원 증액, 사업수입 4억원 증액, 임시적 세외수입의 이월금 11억 8,400만원 증액, 기타수입 5,800만원 증액, 지방교부세 분야 지방교부세 138억 9,600만원 증액, 보조금 분야 국고보조금 12억 1,300만원 감액되었고, 시ㆍ도비보조금 4억 7,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로 임시적 세외수입과, 지방교부세, 국ㆍ도비 보조금 변경에 따른 사업예산 변경 등 변동요인 발생이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세입추계는 정확하게 반영되었다고 판단합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의 증감내역을 보면 임시적 세외수입 잉여금이 17억 1,600만원이 증액되었고, 임시적 세외수입의 전입금이 3억 5,600만원 증액, 시도비 보조금 등 2,000만원이 감액, 합계 20억 6,000만원이 증액되어 특별회계 전체 본예산 118억원 보다 17.46% 증액된 138억 6천만원으로 비교적 정확하게 추계하여 계상하였다고 판단됩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증액 사업은 소상공인 육성 4억원 신규 편성, 문화재 보존관리 1억 200만원 증액된 9억 200만원, 섬진강 관광자원 개발사업 설계비 3천만원 신규, 순창군립도서관 건립사업비가 8억원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감액 사업은 도 지정 무형문화재 공개행사비 114만원 감액되었습니다.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은 국ㆍ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군비 부담과 읍ㆍ면 군정설명회시 건의된 농가소득사업ㆍ주민 숙원사업, 군정주요 현안사업 위주의 예산이 편성되어 보다 알뜰한 예산을 편성하고자 고심한 흔적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장

진상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2012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순창군립도서관 건립사업 계획, 2012년 공유재산 토지매입 변경 계획, 보건의료원 이전 신축사업 변경 계획, 오ㆍ폐수 공동방지시설 개선을 위한 토지 매입계획으로 네가지 사업계획이 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 순창군립도서관 건립사업 계획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순창군립도서관 건립사업 계획

선효

이선효문화관광과장

문환관광과장 이선효입니다.

예민

임예민위원장

순창군립도서관 건립사업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정성균입니다. 순창군립도서관 건립사업은 당초 군수님이 의회 와서 한번 설명한바가 있는데, 거기에서 몇 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순창군립도서관 건립사업에 제안사유를 보면 관내 학생들은 물론 지역주민들의 정보습득 등 자기개발을 위한 도서문화환경이 극히 열악하므로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도서관을 지어서 회소 시킨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면 정보습득을 어떤 방법, 어떤 사업을 전개해서 할려고 생각하는가 구체적인 방안이 있습니까?

선효

이선효문화관광과장

필요성에 대해서 언론적인 얘기입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문위원께서도 검토보고도 드렸습니다만은 이렇게 해서 급격하게 교육환경이 크게 개선되거나, 이렇게 해서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만 이런 도서관이 있으므로써 교육환경에 개선이 되고, 여러가지 자기 개발, 이런 것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의미입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정보습득 등 자기개발을 위한 도서문화 환경이 극히 열악하다고 해서 그 개선을 하기 위해서 제안사유에서 그것이 있거든요.

선효

이선효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군비까지 해서 32억원정도 소요되는 사업인데, 구체적인 사업계획도 없이 이것을 막연히 준다고 하니까 하는 것인가? 그리고 또 하나 묻겠습니다. 순창교육청 공공도서관은 매주 월요일에 휴관하고 6시까지만 이용할 수 있어서 굉장히 불편한 것을 겪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지으면 무휴입니까?

선효

이선효문화관광과장

그럴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육청이 월요일에 출근을 하면 우리는 화요일이나 수요일에 개관을 해서 서로다 업박자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는 것이고, 최근에 직장인들을 위해서 그 뒤에 여러가지 민원이 있어서 교육청도 10시까지 하도록 엊그제 결정을 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휴관을 안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하고 빗겨서 한다는 그 말이죠?

선효

이선효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두 기관이 협의를 해가지고,

성균

정성균위원

그럼 우리가 갖고 있는 작은도서관 2개는 거기하고 똑같은 날 다 함께 합니까? 안하죠?

선효

이선효문화관광과장

작은도서관은 월요일에 휴관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도서량도 한 5,000부정도 있고, 주로 학생들이 방과후에 이용하는 정도입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군에서 운용하고 있는 작은도서관 2개소가 있으나 편의시설 미비 등 복합 문화공간을 갖추지 못해 이용시설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임.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작은도서관 이용이 형편없게 하고 있구만요.

선효

이선효문화관광과장

그런 것이 아니고,

성균

정성균위원

아니, 내용대로 보면 그렇죠?

선효

이선효문화관광과장

아니 그것이 아니고,

성균

정성균위원

기존에 있는 그런 시설들을 새로운 사업을 위해서 차별을 줘도 되는 겁니까? 그러면 과장님 신축 도서관에 기본 도서관과 차별화된 복합문화 공간을 위해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있습니까?

선효

이선효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아니, 아까 같이 두루뭉술하게 논언하지 말고, 정확하게

선효

이선효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대다수 주민들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순창에 맞는 특수화된 도서관을 지어야 된다.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시다시피 노인 인구가 많고, 주부들, 농민층, 이런 계층들이 많습니다. 순창교육청 같은 경우는 주로 이용객이 학생, 어린이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고, 군립도서관은 주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많이 배려를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도서구입도 예를 들어서 노인층 같은 경우는 역사에 관심이 많고, 건강에 관심이 많고,

성균

정성균위원

과장님! 제가 묻고 있는 것은 도서구입이 아니라 신축한 도서관이 기존에 있는 도서관과 차별화된 복합문화 공간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있느냐를 묻고 있는 겁니다.

선효

이선효문화관광과장

도서도 계층에 맞도록 많이 구입할려고 하고,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도서관 기능이라는 것이 주민들이 작은 세미나랄지 동호회 모임 같은 것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시청각실 이런 것을 구비를 해주는 도서관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은 거기에서 만남에 장소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제가 갖추어진 도서관도 벤치마킹을 해서 우리 실정에 맞는 도서관을 지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바로 실시 설계를 들어가는 것보다도 기본 조사를 해가지고 어느정도 실정에 맞는 도서관 건립을 할려고 합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제가 항상 주장하는 것이 벤치마킹이라는 것은 남이 하는 것을 보고 따라하는 것이거든요. 저희는 퓨처마킹을 하려고 제가 줄기차게 이 자리에 앉아서 그 말을 했었어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과장님이 과장님들 중에서 조금 앞서가고 감각이 남다르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실망했던 것은 순창군립도서관 건립사업에 대한 제안사유가 너무 교과서적이고, 천편 일률적이다. 우리 쉽게 이런 문제가 있으면 해주어야겠다라는 무엇이 있어야 되는데, 나열한 것이 상식적인 선에서 나열되었어요. 그리고 하나 비겁한 것은 신축 도서관을 위해서 기존에 있는 시설들을 약간 경시하거나 무시하는 감을 위원들도 느꼈거든요. 그런 것은 좋지 않는 것이다. 생각 같아서는 복합문화공간이라고 했으니까 차별화를 하기 위해서 영화관을 하나 넣겠다. 아니면 연극하는 무대를 하나 넣겠다. 지금 젊은 청년들이 자꾸 담배를 피고, 나쁘게 행동으로 나가는 이유가 그 젊음을 발산할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차별화해서 비보이들이 할 수 있는 무도장을 하나을 만들겠다. 그것이 퓨처마킹이지 남이 하는 것 봐서 와서 거기에다 조금 색깔 다르게 하는 것이 차별화된 복합문화공간을 만드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물론 그것을 전제로 고려할 생각은 있으십니까?

선효

이선효문화관광과장

영화관이나 그런 것도 순창에 많이 필요로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지적으로 논의도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서관에다 그렇게 무도장이나 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아니죠. 여기에서 복합문화공간으로 썼기 때문에 하는 소리예요. 세상이 어느 세상입니까? 전화기면 전화만 씁니까? 스케줄 관리도 하고 컴퓨터가 다 들어 있는데, 그런 세상인데 스마트시대가 지금 하이브리드 시대에요. 도서관이면 책만 봐야 됩니까?

선효

이선효문화관광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복합문화공간이라고 하면 그 개념에 맞게 제가 꼭 그러라는 것은 아닌데, 그런 개념으로 가야 된다. 도서관도 있고, 그런데 도서관은 책도 계층별로 차별화해서 산다는 것은 그것도 답변이 못 되는 것이 그러면 기존에 이제까지는 그런 것을 무시하고 싼 책만 사놨다는 얘기에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것은 작은도서관에서 할 수 있고, 여기에서는 기존에 상식적으로 있는 도서관에 개념을 떠나야 된다. 그래서 도서관이 책만 있는 것이 아니라 도서관에 하이브리드를 적용하는 순창에 있다. 이러면 대단한 과장님입니다. 그런 것을 고려해서 차별화를 해야지 천편일률적으로 옛날 했던 것 그대로 답습해서 하면 사실 투자될 효율도 없고 연일 것 없는 순창군 예산만 잡아먹는 그런 시설을 또 하나 짓는 거예요. 거기에 더불어서 하나 더 묻겠습니다. 도서관을 만약 지으면 물론 정확한 프로그램이 안 나와서 뭐라고 하기가 그러겠지만 인건비 포함해서 연 유지보수비를 얼마정도 생각합니까?

선효

이선효문화관광과장

인건비는 저희들이 사서직을 채용해야 합니다. 보통 2정도 300푼 규모를 하고 있는데, 이 정도 규모면 사서직이 2～3명정도 필요하고, 거기에 도와주는 기간제 몇 명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매년 신 도서를 구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신 도서를 구입하는 경비, 다름대로 전기공공요금 이런 것은 필수적이라고 봅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공공요금, 인건비, 고유사업비 하면 적어 1억원이상은 소요되겠네요. 위원들이 이런 것을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그런 우려는 해요. 그러면 순창군 도서관은 다른 곳하고 뭐가 다르다. 그렇게 자랑할 수 있고, 군 의원들도 잘 승인해줬다. 그런 생각이 들도록 차별화 된 사업계획을 세워서 제출을 해서 우리는 이렇게 틀립니다. 그렇게 했어야지 지금에 제안사유는 아날로그 시대를 지나서 디지털 시대를 지나서 지금은 스마트 시대잖아요. 그런데 이 제안사유를 보면 아날로그 시대 때 제안사유에요.

선효

이선효문화관광과장

죄송합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실지적으로 배치공간을 한다는 것은 정위원님 자문도 받고 나름대로 잘 배치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배치공간이 아니라, 도서관 안에서 시행할려고 하는 사업에 대해서 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선효

이선효문화관광과장

충분히 알아 들었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알아만 들으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시행에 진짜 반영되는 것이 문제지, 만약에 그런 것이 반영이 됐다면 우리 동료위원들을 어떻게라도 설득을 해서 약속을 했으니까 해주고 지켜보자. 만약 그대로 안되면 행감에서 과장님이 어느 과로 가더라도 출석시켜서 추궁해도 되겠습니까?

선효

이선효문화관광과장

나중에 기본계획이 바로 쓰면 한번 위원님들한테 보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배치를 할련다 하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배치가 아니라, 사업계획 자체가

선효

이선효문화관광과장

사업계획 수립이 되면 보고를 드리고 나서 나중에 그렇게 안되면 제가 당연히 추궁을 받아죠. 그런 각오로 하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예민

임예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군립도서관 건립사업 계획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균 위원님!

성균

정성균위원

과장님도 의지를 갖고 하겠다. 전주시 같은 경우도 SSM 규제 법안 같은 마련했을 때 우리는 왜 저것을 못했을까 그런 아쉬움도 있었거든요. 이번 도서관 건립에 타 시도하고 차별화된 참신한 계획을 세워서 우리가 타 시도에 벤치마킹에 대상이 될 수 있는 도서관을 건립을 해도라. 요구가 그것이거든요. 조금 무리가 있더라도 그러면 1년에 1억원이 가까운 돈을 투자하더라도 진짜로 잘했다는 판단을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십시오. 인사말이 아닙니다. 그런 약속을 했으므로 순창군 도서관 건립사업에 건은 원안의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예민

임예민위원장

이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립도서관 건립사업 계획을 정성균 위원의 동의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선효

이선효문화관광과장

감사합니다. - 2012년 공유재산 토지매입 변경 계획

예민

임예민위원장

다음은 재무과 소관 2012년 공유재산 토지매입 변경 계획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한상철재무과장

재무과장 한상철입니다.

예민

임예민위원장

2012년 공유재산 토지매입 변경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일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일

최영일위원

공유재산 토지매입비가 당초에 본 예산에 1억이 계상되었죠?

상철

한상철재무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금번 1회 추경에 9억을 더 확보하신다고 관리계획승인을 올리셨죠?

상철

한상철재무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9억 예산이 관리계획승인 난 이후에라도 토지를 매입을 사업대상지구가 선정이 되면 거기에 따른 관리계획을 다시 받아야 되죠?

상철

한상철재무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9억 예산이 예측 가능한 예산이었습니까? 아니면 예산이 본예산에 부득불 올리지 못해서 예산계상을 못 한겁니까? 아니면 갑자기 예산이 꼭 필요해서 예산을 계상하는 것입니까?

상철

한상철재무과장

갑자기 꼭 필요했던 것은 당초 본예산에 1억을 확보를 했는데, 전체적으로 올해 토지매입을 할려는 전반적인 사항이 굉장히 부족하겠다. 그리고 국가예산이나 국고유재산 매각, 서로 교환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신축적으로 대응할 수가 없는 문제들이 있어서 이번에 10억을 반영을 해서 거기에 따른 행정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반영을 한 사항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과거에도 이렇게 예산을 방금 과장님 설명하신대로 그러한 이유로 저희가 공유재산 토지매입비를 본예산에서 항상 예산을 많이 계상해 줬었거든요. 어느 날 갑자기 이 예산을 계상을 안하기 시작했어요. 알고 계시죠?

상철

한상철재무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저희가 공유재산 토지매입비를 확보하는데 있어서 예산을 올려라 말아라 할 이유도 없고, 필요하면 올리고, 필요하지 않으면 안올리겠지 그런 생각으로 했었는데, 개인적으로는 공유재산 토지매입비 관계에 있어서는 항상 예산을 확보해 놓고,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원활히 신축적으로 대응해야 된다는 생각에는 이변이 없다. 그렇지만 한가지 아쉬운 점은 그러한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예산은 몰라도 이런 예산관계는 반드시 본예산에 확보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조직개편 이후에 재무과가 새로 신설이 되어서 의욕적으로 일을 해보시려고 하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후에 공유재산 토지매입과 관련해서는 갑작스럽게 어떤 사업으로 인해서 불요불급하게 꼭 예산이 필요 때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연도말 다음 연도 본예산 편성시에 공유재산 토지매입비는 반드시 예산이 계상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철

한상철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정성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균

정성균위원

산출기출을 보면 ㎡당 7,700원 사겠다고 했죠?

상철

한상철재무과장

예,

성균

정성균위원

그것을 3.3으로 곱해보니까 평당 25,410원인데, 순창군에 민간인 거래도 25,000원이 없는데 관에서 팔 때는 외형이 전부 노출이 되기 때문에 세금예상에서 더 받거든요. 지금 순창군에서 매입한 땅이 10만원 이하짜리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평당 25,000원짜리는 땅을 과장님 땅만 군에서 살려고 해서 25,000원입니까? 어째서 25,000원입니까?

상철

한상철재무과장

사실 순창 땅값이 군 단위치고는 높은 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 7,700원 잡은 이유는 사실은 전, 답, 임야, 이런 경우로 공시치가 변동이 되어 있고, 또 순창읍은 비싸지만 면단위는 굉장히 싼데도 있고, 이런 복합적인 것을 전체적으로 해서 평균치로 해서 일단 잡은 그런 사항입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재무과장님이니까 묻겠습니다. 전, 답, 임야 중에서 순창군에서 무슨 사업을 할 정도면 뭔가 메리트가 있는지 얘기거든요. 장군목 꼭대기 골짜기에다 하는 것은 아니고, 지역 인근에다 한다는 얘기거든요. 거기에서는 옛날에 답이 제일 비쌌습니다. 그다음에 전이 쌌는데, 아쉽게도 임야가 제일 비싸요. 전원농시대가 되어가지고 그런데 지금 이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땅이 과장님이 말씀한대로 동계, 쌍치, 구림 있다 그래도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요적지라고 본다면 25,000원짜리는 없어요. 그러면 나머지는 대부받아서 과장님이 물어넣으려고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런 계획들을 세우면 피상적으로 세우지 마십시오. 실지적으로 10만원을 해도 살 수가 없는 땅을 25,000원으로 사겠다고 하는 것은 조금 잘 못 된 산출근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을 제대로 세워가지고 저는 그렇습니다. 계장님들이나 실무자들한테 원하는 것이 자기가 만든 서류에서는 위원들이나 관계자들이 어떤 식에 어떤 형태에 질문을 하더라도 충분히 답변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소신을 갖고 이런 계획서를 만들지 않으면 이렇게 어벌적 망신을 당할 수도 있다. 조금 잘못 됐죠?

상철

한상철재무과장

가격 차이가 있는데, 다음부터는 그런 사항을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사안에 중요성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사업했던 얘기를 하면 사업하는 데서도 포괄근저당 담보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신용보증기관에다 한 40억정도를 포괄적으로 승인을 받아가지고 그때 필요할 때 가서 5억도 빼서 쓰고, 3억도 빼서 쓰고, 그런 식으로 하는 이것도 그런 식이다. 그런 식으로 포괄적인 의미가 담아져 있는 것이죠.

상철

한상철재무과장

예,

성균

정성균위원

무엇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그때그때 예산을 관리계획승인을 받을 수 있더라도 예산확보가 그때그때 추경이 아니면 안되기 때문에 대비해서 하는 것이죠?

상철

한상철재무과장

예,

성균

정성균위원

취지는 좋은데, 하나 흠이 있다면 토지가가 현실적이지 못한 것이 하나 있다. 원칙으로 이것은 저도 동의는 합니다만은 앞으로 토지가를 현실적으로 새로 세울 필요가 있다. 앞으로 그렇게 시행하십시오.

상철

한상철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그리고 또 하나 관리계획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 재산에 취득, 1,000㎡미만은 관리계획 받지 않죠?

상철

한상철재무과장

예, 금액하고 토지에 면적하고 제안이 되어 있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금액은 5억 이하고,

상철

한상철재무과장

10억

성균

정성균위원

10억 입니까?

상철

한상철재무과장

예,

성균

정성균위원

그러더라도 의회에서 승인 받을 필요가 없다 해서 위원들이 꼭 알고 있어야 할 주민들이 뭐 한다는데 뭐예요 물어보면 답변할 수 있도록 통보해주고, 승인은 아닙니다만 그런 것이라도

상철

한상철재무과장

사전에 의회에 간담회 등을 통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간담회 그런데서 꼭 해주십시오.

상철

한상철재무과장

예,

성균

정성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민

임예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한 말씀 여쭤보겠습니다. 농촌공사 소유에 토지죠? 그것은 아니고요?

상철

한상철재무과장

예, 아닙니다

예민

임예민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2년 공유재산 토지매입 변경 계획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일 위원님!

영일

최영일위원

최영일 위원입니다. 2012년 공유재산 토지매입 변경 계획에 대해서는 원안의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예민

임예민위원장

이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2012년 공유재산 토지매입 변경 계획을 최영일 위원의 동의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상철

한상철재무과장

감사합니다. - 보건의료원 이전 신축사업 변경 계획

예민

임예민위원장

다음은 보건사업과 소관 보건의료원 이전 신축사업 변경 계획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순

박학순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박학순입니다.

예민

임예민위원장

보건의료원 이전 신축사업 변경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료원 신축사업 변경계획 건에 대해서 토지가 어느 부지라는 것은 다 알고 계시죠?

학순

박학순보건사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장

어떤 부지인지를 잘 알고 계시죠?

학순

박학순보건사업과장

예, 당초에 그 부지는 축구 보조경기장 할 목적으로 매입이 됐었는데, 전체 변경으로 보조경기장은 추가할 계획은 현재 사실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유지를 활용해서 보건의료원 신축 부지로 활용할 계획으로 변경계획을 제출했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장

과장께서 답변하시기를 축구장 부지로는 활용할 수가 없어서 의료원 신축사업 부지로 활용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토지 건과 관련해서 본 위원회에서 난상 토론 끝에 표결처리까지 되어서 끝난 토지입니다.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해서 역대 순창군 이례에 표결처리를 하는 것이 처음이라고 본 위원장은 들었습니다. 그런 부지에다 과연 필요성이 없다고 지금 와서 얘기를 한다고 보면 그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까?

학순

박학순보건사업과장

저희들은 현재 부지 위치는 나름대로 장점과 단점이 있다고 봅니다. 우선 단점을 말씀드린다면 현재 올라가는 진입부지가 약간 경사지라는 점, 그리고 시내에서 떨어져 있다는 점, 단점으로 작용할 수 있고, 장점으로 본다면 순창군 노인 인구가 30%정도 인구를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료원은 요양기능을 강화해서 앞으로 요양기능으로 가야 순창군의료원의 수지가 어느정도 개선이 될 수 있다. 그런 판단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요양기능을 가진 의료원 설립을 한다면 시내 중심보다는 약간 외각에 떨어진 그런 위치, 현재 위치에 위원님들이 가보셔서 보셨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위치에 보시면 시내가 탁 튀어 보이고, 전망이 굉장히 좋습니다. 요양시설로서는 굉장히 좋은 위치라고 저희들이 판단이 되어 있었고, 또 30～40년 계획을 앞으로 본다면 지금 현재 시내가 계속 앞쪽 남쪽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30년의 계획을 본다면 위치로 봤을 때는 좋은 위치지 않냐, 그런 장점이 있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거기에다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장

과장님께서 답변말씀 중에 요양원을 자꾸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지금 의료원입니다.

학순

박학순보건사업과장

요양원을 한다는 것이 아니고, 요양기능을 강화해서 진료와 요양을 같이 변형해서 해야 의료원의 수지가 어느정도 개선될 수 있다. 그런 판단에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민

임예민위원장

의료원에 첫째 목적이 무엇입니까? 접근성이 최우선이죠?

학순

박학순보건사업과장

...

예민

임예민위원장

본 위원장은 과장님의 솔직한 답변을 듣고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 이 사업과 관련해서 중앙정부의 예산을 확보차원에서 우선 이 부지로 대체기능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듣고 싶어서 하는 것이지, 과연 그 부지가 축구장으로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하는 부지를 이제는 축구장으로는 안된다는 논리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 찬ㆍ반 투표를 통해서 했는데 이런 것은 역대 있지 않는 사례거든요. 그런 과정까지 통과를 하면서 구입을 했습니다. 했으면 이 사업이 어떤 것에 필요하는가 이것을 정확하니 말씀을 해주셔야지 요양기능으로 이렇게 전환한다고 하면 그것은 합당하지 않고, 지금 현재 의료원에 입원환자가 몇 분입니까?

학순

박학순보건사업과장

현재 입원환자가 2명에서 5명 사이에 보통 그렇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장

그러면 나머지 입원실은 무엇입니까?

학순

박학순보건사업과장

공간으로...

예민

임예민위원장

공간으로 있죠?

학순

박학순보건사업과장

예,

예민

임예민위원장

현재 의료원 가지고도 요양원으로서 얼마든지 리모델링해서 활용할 수 있는 기능을 발효할 수 있고, 순창에 행정에서 주관하는 요양원도 있고, 일반 사설 요양원도 있습니다. 과장께서 멀리 안목을 내다보시고 답변을 해주셨거든요. 그것은 좋습니다. 좋은데, 그것이 과연 동절기를 통한다든가 아니면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적에 과연 접근성과 호완성이 있는가? 이것을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학순

박학순보건사업과장

예, 그것도 나름대로 생각을 했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장

한 것이 이 결과라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학순

박학순보건사업과장

말씀을 드릴게요. 거기가 접근성이다 겨울 동절기에 눈이 왔을 때 진입이 어렵지 않냐? 위원님 말씀이신 것 같은데, 제가 거기에 올라 다니기를 2년이상 새벽에 눈이 왔을 때나 차로 2년 올라 다녔습니다. 눈이 왔을 때 지금까지 미끄러워서 올라가지 못하고 그런 경우는 한번도 없었습니다. 차량에 진입하는데 별문제가 없다고 제가 판단을 했고, 그래서 그 위치가 위원님 말대로 처음에 단점을 말씀드렸다시피 약간 시내에서 떨어졌다는 접근성이 안좋고, 진입로가 약간 경사진다는 것, 단점이 두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차원이고 그 보다는 장점이 더 많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부지를 선정했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장

그 보다 장점이 많다고 주장을 하시는데 의료원 신축공사와 관련해서 토지매입을 할 적에 운동장 뒤편에 있는 산림청 산을 얘기했습니다. 그것이 부결로 되니까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고 목적을 변경해서 다시 이 자리로 선정을 다시 한 것이거든요. 그러면 본 위원장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자리를 선호한 것은 목적이 있어서 하는 것이니까 의회에 협조를 해주시라는 그런 안을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 원칙적이라고 보고, 중앙 예산이 확보가 되면 적절한 부지를 매입해서 다시 변경을 해서 다시 한다고 해주시면 저는 거기에는 충분한 설명을 된다고 봅니다. 그 말씀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학순

박학순보건사업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생각하신 것이 굉장히 좋은 생각이라고 보는데, 저희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현재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우선 국비확보하기 위해서는 부지가 선행되어야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군유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 부지를 확보했었고, 여러가지 장ㆍ단점을 따졌을 때 단점보다는 장점이 더 많아서 거기에도 선정을 했었고, 그리고 선정하기 전에 다른 시내 부지를 적당한 부지를 여기저기 여러가지 토지 주와 협의를 해본 결과 부지가 공시가격의 많게는 3배에서 4배정도 가격으로 본다면 현재 50에서 100만원정도의 가격을 요구를 합니다. 토지공시가격은 현재 약평당 13만원정도 공시가격이 됩니다. 그 부지를 매입한다면 사실상 협의가 어렵게 됩니다.

예민

임예민위원장

현재 운동장 축구장 보조구장으로 쓸려고 매입을 했던 과정에 그 토지를 얼마에 내놓으신지 아십니까? 그것 모르시죠?

학순

박학순보건사업과장

가격 얘기하십니까?

예민

임예민위원장

예, 행정에서 구입을 하면 가격이 인상된다는 것은 누구나 다 기본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싸게 주고 매입을 했습니다. 비싸게 주고 매입을 했으면 정말로 접근성이 있고, 의료원으로 기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그런 토지가 과연 어딘가?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적에 후송할 수 있는 루트가 어떤 길이 빠른가? 이런 것도 깊이 판단을 해주셔서 선정을 해야 된다. 지금 정확한 선정지가 아니라고 중앙 예산 확보차원에서 한다고 보면 그것으로 가능한데, 예를 들어서 인터체인지가 준비되고 있는 성현마을 같은데는 두집 삽니다. 아시겠어요? 그런데 하면 인터체인지 바로 앞입니다. 또, 공사하는 과정에 예산도 축소할 수 있습니다.

학순

박학순보건사업과장

성현마을 위치를 말씀하십니까?

예민

임예민위원장

그렇죠.

학순

박학순보건사업과장

거기도 접근성으로 본다면 현재 위치와 별반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예민

임예민위원장

인턴체인지 바로 입구 다니까요.

학순

박학순보건사업과장

바로 입구쪽요. 거기에도 땅값을 얼마나 요구한지는 모르겠는데, 그 정도 땅값을 거의 요구를 합니다.

예민

임예민위원장

그 땅은 축구장 할려고 매입했을 때 가격이나 별반 다른게 없습니다.

학순

박학순보건사업과장

저희들이 가격을 여러가지 집혀서 판단했을 때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협의도 해봤고 소유주하고 가격 협상도 해 봤는데,

예민

임예민위원장

누구 소유주하고 협의를 해 봤습니까?

학순

박학순보건사업과장

누구라고는 말씀드릴 수가 없고, 현재 위치로 본다면 도시계획 외각도로가 낳지 않습니까? 그 도로 부지의 인근 도로 부지들, 그런 부지들이 대부분 50에서 100만원 가격을 요구합니다.

예민

임예민위원장

과장께서 본 위원장의 말을 잘 이해를 못 하시는데, 진입로 부지 옆에 땅을 말하는게 아니고, 인터체인지 바로 옆에 성현마을 땅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거기는 그렇게 가지 않습니다.

학순

박학순보건사업과장

인터체인지를 진입하기 위해서는 성현마을까지 다시 농로를 통해서 나와서 톨게이트를 지나서 진입을 해야 됩니다. 바로 올라갈 수가 없고,

예민

임예민위원장

예를 들어서 행정에서 의료원을 한다고 하면 곧바로 진입할 수 있는 통로정도는 충분히 낼 수 있습니다.

학순

박학순보건사업과장

톨게이트를 거치지 않고는 고속도로를 진입할 수가 없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장

그것을 알지요. 아는데, 톨게이트를 통해서 할 수 있다는 얘기죠.

학순

박학순보건사업과장

톨게이트를 진입하기 위해서는 성현마을에서는 다시 톨게이트까지 상당한 거리를 나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나 현재 우리가 잡는 위치나 별반 다른게 없고, 저희들도 현재 4차선 도로로 넓게 나있기 때문에 충분히 IC를 통과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습니다. 의료원에서도 후송 환자들을 이동하는데 그렇게 시간이 걸려서 시간 때문에 환자가 가는 도중에 위급했다는 것은 지금까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장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되죠. 환자라는 것은 한사람 목숨도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다행이도 의료원을 경유하지 않고 순창군 의료원이 어떤 실태지 아십니까? 웬만한 환자는 남원이나 광주로 가라고 그러지 여기에서 진료 안할려고 합니다. 그것은 사실이잖아요.

학순

박학순보건사업과장

그것은 인정합니다.

예민

임예민위원장

그런 실태인데, 환자 온다고 해서 의료원에서 별로 신경 씁니까?

학순

박학순보건사업과장

의료원에 기능이 사실상 응급환자 오면 거기서 수술하고 치료하고 그런 단계가 아니고, 응급처치만 해서 큰 병원으로 후송하는 기능이 오히려 더 많습니다. 의료원이 종합적으로 모든 장비나 의료진을 갖추고 있다면 별반 다르지만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우선 응급처치만 해서

예민

임예민위원장

의료원 얘기는 빼도록 합시다. 계속 의료원 얘기하다보면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니까 의료원 신축공사 토지매입 건과 관련해서 말씀을 할게요. 이 토지는 예산을 확보차원에서 활용한다고 해도 본 위원장은 타당치 않는 부지입니다. 그리고 과장께서 답변하시기를 다른 땅은 가격이 비싸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확실히 파악이 안된 답변입니다. 본 위원장도 의료원 신축과 관련해서 토지가격 다 알아보고 드리는 말씀이에요. 정확하니 판단해 보셨어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저는 인터체인지가 어디에 쓰고, 어디로 들어갈 수 있는 루트 이런 것까지 다 파악을 하고 질의를 하는 내용입니다.

학순

박학순보건사업과장

저도 인터체인지가 어디에서 나오고, 어떻게 들어 간지 파악을 했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장

다시 의료원에서 나와서 인턴체인지를 통과할 수 있는 그런 루트까지 파악을 하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학순

박학순보건사업과장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위치가 어디이신지 성현마을 바로 그 밑을 얘기하시는지? 성현마을 앞쪽으로 나와서 얘기를 하신지는 모르겠는데, 성현마을 바로 밑이라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다시 IC쪽으로 톨게이트 쪽으로 나와서 다시 재 진입을 해야 고속도로로 갈 수 있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장

본 위원장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행정에서 응급환자 수송하는 데는 충분히 통로도 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 하나도 못합니까? 순창군수에 능력이 그 정도도 안 됩니까?

학순

박학순보건사업과장

제가 알기에는 IC를 통과하는데 응급환자다고 해서 별도로 출구를 내주고 그렇지 않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장

IC를 통로가 아니고, IC를 통과하기 위해서 옆에 가변차선이라도 내줄 수 있는 기능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얘기다니까요.

학순

박학순보건사업과장

가변차선은 낼 수가 있다 하더라도 고속도로를 진입한데는 톨게이트를 통하지 않으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현마을 밑에도 다시 고속도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거리를 나와서 다시 재 진입을 해야 됩니다.

예민

임예민위원장

그렇게 답변을 자꾸 하시는데, 정확하니 판단을 해보시고 다시 심의하도록 할까 하는데,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본 안건을 미비 안건으로 놔두고자 하는데,

학순

박학순보건사업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보건복지부에 7월에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7월 계획서가 제출이 되면 10월에 사업이 확정됩니다.

예민

임예민위원장

7월달입니까?

학순

박학순보건사업과장

예, 올 7월입니다.

예민

임예민위원장

7월달 같으면 아직 시간이 있겠습니다.

학순

박학순보건사업과장

국비가 확정이 되고, 이 사업이 2014년도까지 한시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기회를 놓치면 국비확보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여러가지 여건들을 판단해서 추진하고 있으니까 위원님이 긍정적으로 이해해주시고, 통과해주시면

예민

임예민위원장

지금 3월이거든요. 그 안에 회의가 있을 수 있는 요인이 충분히 발생하리라 봅니다. 그러면 본 위원장은 미주 안건으로 놔두고자 하는데,

학순

박학순보건사업과장

긍정적으로 판단해 주십시오.

예민

임예민위원장

정봉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봉주

정봉주위원

정봉주 위원입니다. 가시고자 하는 데가 2,444㎡이죠?

학순

박학순보건사업과장

아닙니다. 2,444㎡는 추가로 매입할 계획이고, 현재 매입된 군유지가 있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몇 ㎡입니까?

학순

박학순보건사업과장

7,400㎡정도 매입된 부지가 있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7,400㎡요?

학순

박학순보건사업과장

예,

봉주

정봉주위원

이렇게 크게 해야 할 목적이 있나요?

학순

박학순보건사업과장

의료원 부지가 전체 면적으로 따지면 한 3,000평정도 됩니다. 평으로 따진다면 우리가 하고자 하는 부지가 현재 2,980평 되는데, 3,000평정도 됩니다. 통상적으로 다른 의료원군산도 가 봤고, 임실도 가 봤고, 다른데 견학도 해 봤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건강장수과 있죠? 건강장수과 차 밀고 올라가는 것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겨울에 못 올라가요?

학순

박학순보건사업과장

겨울에 봤지요.

봉주

정봉주위원

거기 오르막이 아무리 못되어도 20%정도 넘을 것 같은데,

학순

박학순보건사업과장

경사도는 건강장수과쪽이 훨씬 더 경사가 높다고 보지요.

봉주

정봉주위원

어차피 눈이 오면 직원이 쓸 겁니까? 아니면 열선을 깔 겁니까?

학순

박학순보건사업과장

눈이 왔을 때 재설작업이 안된 상태에서도 2년동안 새벽에 제가 올라 다녔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어디를요?

학순

박학순보건사업과장

공설운동장요. 새벽에 올라 다녔는데, 미끄러워서 못 올라간 적은 없었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새벽에도 가 보셨어요?

학순

박학순보건사업과장

예,

봉주

정봉주위원

새벽에도요? 눈이 오고 있는데 다 녹아버려요.

학순

박학순보건사업과장

녹은 것이 아니고, 그 상태에서 그대로 밟고 올라가도 미끄러지지 않고 올라가더라 얘기입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의료원을 지자고 하는데 병원에 병 고치로 갔다가 사고 나시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학순

박학순보건사업과장

...

봉주

정봉주위원

거기까지는 감안 안하셨죠?

학순

박학순보건사업과장

그것도 물론 감안을 해야 될 사항이죠. 병원에 가다가 교통사고가 난다면 큰 문제일수도 있죠. 그렇지만 구조상 본인 실수 아니고는 구조상 사고가 나고 그러지는 않을 도로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흔히 사람들이 탁상행정, 탁상행정 왜 그 단어가 생겨났나 생각을 했는데, 행정에서도 지금 그런 것 같아요. 임예민 특별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운동장 부지를 그것 안하면 죽을 것 같이 이야기를 하시더만 갑자기 그것 안되니까 의료원 신축부지로 다시 관리계획을 해주라고 하시는데, 순간에 바꿔버리고 또 보조구장 안만들면 큰 날리 난 것처럼 해놓고, 이렇게 한 이유도 모르겠고 시간이 많이 남으니까 다른데 한번 다시 알아보시죠?

학순

박학순보건사업과장

현재 7월에 제출하기에 현실적으로 시간은 없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대동병원 앞에 농지개량조합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학순

박학순보건사업과장

대동병원 앞에요?

봉주

정봉주위원

평상시에 환자 한분 두분 계시는데, 크게 지을 필요가 있습니까? 유치도 하시지 못하면서...

학순

박학순보건사업과장

현재 의료원 부지가 4,200㎡정도 됩니다. 그런데 주차면적 30대정도 될 수 있는 면적입니다. 현재 의료원 부지가 굉장히 비좁아요.

봉주

정봉주위원

1,000㎡정도만 옆에 산다고 하면 지하 4층 해가지고 주차장 하시고, 지상 4층 해서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신규쪽으로 유도를 해보시던가요. 아직 시간이 많으시니까

학순

박학순보건사업과장

시간이 여유가 있다면 이것, 저것 여러가지 검토도 해서 시내로

봉주

정봉주위원

10월이라면서요.

학순

박학순보건사업과장

7월, 보건복지부를 두 번을 방문했습니다. 방문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제일 우려한 것이 무엇이냐? 국비를 확정해줬을 때 토지가 매입되지 않으면 공사가 계획대로 되지 않다라는 것이 대부분 결론입니다. 지금까지 추진했던 지방자치단체 형태를 봤을 때, 그래서 부지가 매입이 선정되어야 한다는 조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사가 기간내에 안되면 결국 반납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이 됐답니다. 복건복지부에 올리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부지가 먼저 매입이 되지 않으면 국비를 확정해 줄 수 없는 그런 여건이랍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과장님! 발 빠르게 한번 더 심사숙고하게 더 한번 해보시고, 궁합이라는 것이 있어요. 거기에다 스포츠 타운을 만드네, 무엇을 만드네 해가지고 스포츠 종합운동장에 의료원이 들어간다고 하면 그것이 궁합이 됩니까? 덜 맞지 않느냐?

학순

박학순보건사업과장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의료원이 살기 위해서는 요양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현재 순창군 인구가 계속 줄고 있습니다. 그러면 환자 진료수도 계속 줄 것이고, 그렇다면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의료원은 적자가 더 많이 발생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요양기능을 강화하면 결론적으로 입원환자가 늘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위치를 뒤쪽으로 산책로가 잘 개발되어 있고, 앞에서 보면 굉장히 탁 트인 전경과 뒤쪽에 얼마든지 재활 할 수 있는 운동장이 있고, 그런 면으로 봐서는 오히려 더 여건이 좋지 않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의료원 적자가 1년에 얼마나 납니까?

학순

박학순보건사업과장

정확히는 제가 모르겠고, 한 1년에 8억정도 적자가...

봉주

정봉주위원

10억 가까이 되죠?

학순

박학순보건사업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시내쪽으로 다시 고려를 해보시고, 미비 안건으로 하시고, 그 다음에 4월 안에 하시면 바로 시내쪽으로 해 보십시오. 자꾸 나가실려고 하시지 말고, 거기는 종합운동장이어서 스포츠쪽으로 하시는게 본 위원은 그것이 궁합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심사숙고해야 된다라는 본 위원들이 생각을 하거든요. 이상입니다.

예민

임예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한성희 위원님!

성희

한성희위원

보건사업과장님! 동료 위원들이 질의에 답변을 잘 하시는데, 이제 들어가셔서 내용을 잘 몰라도 잘 둘러 부치면서 답변을 잘 하시네요. 그 자리가 몇 개월 전에 축구보조경기장으로 꼭 사야 한다라고 해가지고 위원들을 기림투표까지 해가지고 보조축구장으로 꼭 해야 한다고 밀어부쳐서 해 놓은 땅입니다. 그런데 오너가 바뀌니까 보조축구경기장 필요 없다. 이제는 거기에다 의료원을 해야 한다하고, 의료원을 꼭 거기에다 지어야 한다고 우겨대고 있는데, 본 위원이 의심을 안 갈수가 없습니다. 그때 당시도 끝까지 보조경기장을 해야 한다고 하면서 그 땅을 사야한다고 해놓고, 그럴리는 없겠지만 의회에 관리계획 승인도 안받고 땅을 사 놓은 것 아닌가? 이런 의심까지 갈 정도에요. 축구보조경기장을 지은다고 하다가는 그것이 새로운 오너가 바뀌어서 축구보조경기장이 아직 순창에 필요가 없다하니까 그 자리에다 꼭 해야 한다. 그 자리만 갖다 부쳐되는 이유를 위원들은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혹시라도 그러지는 않겠지만 관리계획 승인 없이 구두 상으로 사 놨습니까?

학순

박학순보건사업과장

아닙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그러면 왜 꼭 그 자리만 갖다 굉장히 땅값도 비싸는데...

학순

박학순보건사업과장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업이 한시적으로 2014년도 끝나는 사업이기 때문에

성희

한성희위원

그것은 알고 있어요. 옛날부터 알고 있어요.

학순

박학순보건사업과장

부지를 구입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라고 보고 있어요.

성희

한성희위원

시간이 없다는 것도 잘 알고 있는데, 꼭 그 땅만 작년부터 우겨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의회에서는 의심을 안 할 수가 없다.

학순

박학순보건사업과장

저희들이 의료원을 짓는 부지 군유지가 거기가 아니고 다른 부지가 있었다면 다른 부지도 검토를

성희

한성희위원

?료 위원들이 여기저기 다른 부지 얘기하지 않습니까?

학순

박학순보건사업과장

현재 군유지 매입된 부지는 없지 않습니까? 의료원을 지을 수 있는 위치 부지가 거기 아니고 군유지로서 다른데 지을 수 있는 부지는 현재 없는 상태입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제일고 뒤 노동 넘어간데 군유지죠? 군유지 거기에 많이 있습니다. 제가 3대 의원때 거기에다 단과대를 지어보자고 군유지에다 한 곳입니다. 거기도 군유지입니다. 지금 살려고 하는데는 군유지가 아니라 개인 땅이잖아요.

학순

박학순보건사업과장

군유지가 있고, 일부 진입부지만 추가로 더 매입할 계획입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군유지는 뒤에 산 있는 것 아니에요.

학순

박학순보건사업과장

아닙니다. 현재 우리가 짓고자 하는 부지가 군유지고 추가로 매입하고자 하는 부지는 진입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올려 놓은 것입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아니, 보조축구장 할 때는 땅을 매입한다고 그랬는데,

학순

박학순보건사업과장

매입됐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15만원씩 매입한다고 했는데,

학순

박학순보건사업과장

매입이 되어가지고 순창군으로 이전이 되어 있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몇 평이나 되어 있어요?

학순

박학순보건사업과장

교성리 306번지, 308번지 두필지가 매입이 되어 있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몇 평이나 되어 있어요?

학순

박학순보건사업과장

7,400㎡정도 됩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그러면 2,500평정도요. 기 보조축구장을 할려고 매입을 했던 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보조축구장이 아직은 필요가 없으니까 거기에다 짓게 그 얘기 아니에요.

학순

박학순보건사업과장

예,

성희

한성희위원

그러면 우리가 4월 중순경에 임시회에 또 잡혀 있죠?

학순

박학순보건사업과장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위원님들은 본 위원이 말하듯이 의심을 안 할 수가 없다. 그래서 거기를 좀 더 우리가 자세히 파악을 해보고 적지가 되는가 안되는가를 보기 위해서 미료안건으로 남기고 싶은데 동의해주시겠습니까?

학순

박학순보건사업과장

제가 시급하게 말씀드린 것은 위원님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해주시면 고맙고, 뭐가 문제가 있냐면 계속 말씀드린 것이 한시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물론 한시적인지는 알아요.

학순

박학순보건사업과장

한시적이기 때문에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부지가 선행되어야 하는데, 다른 부지를 가지고 보건복지부에 국비확보가 되면 사실상 가능성이 없어지게 됩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급한 것은 알겠는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7～8월까지는 기간이 있다면 4월에 해도 되는 것이고,

학순

박학순보건사업과장

그 이전에 제출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계획서를 만들어야 됩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아까도 그랬지만, 그래서는 안되겠지만 그 땅만 그때 보조축구장으로 우겨대고, 이번에 보조축구장이 아니니까 의료원을 우겨대고 한 것이 이것 심상치가 않다.

질의가 끝나고 하세요. 위원장님! 본 위원은 미료안건으로 남길 것을

예민

임예민위원장

최영일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영일

최영일위원

최영일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을 제가 잘 들었고, 동료 위원님들의 기억을 상기시킨 들인 차원에서 작년 2011년도 176회 임시회때 보건의료원 신축관련해서 관리계획승인 받으신적 있죠?

학순

박학순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부지가 어디였죠?

학순

박학순보건사업과장

부지가 현재 공설운동장 뒤쪽으로 산 임야입니다. 번지는 정확하니 잘 모르겠고

영일

최영일위원

동료 위원님들께서는 접근성이 상당히 떨어진다고 말씀들을 하고 계시는데, 지난 2011년 5월에 176차 임시회때 공설운동장 뒤편 환경부 땅이었는가요?

학순

박학순보건사업과장

산림청

영일

최영일위원

산림청 땅하고 땅을 바꿔서 거기에다 의료원 신축을 해야겠다. 그때 당시에도 동료 위원님들이 접근성이 떨어지니까 안된다. 상당히 의회하고 집행부간에 이견이 있었던 사항이거든요. 그럼에 불구하고 의회에서 관리계획 원안승인을 해줬죠?

학순

박학순보건사업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 이후에 산림청하고 땅 교환을 시도를 하니까 산림청에서 교환이 어렵다고 해서 다시 지금 부지를 재선정하는 과정 이죠?

학순

박학순보건사업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그렇죠? 그리고 부지가 선정 된 곳이 당초에는 축구보조경기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전임군수 시절에 땅을 매입 한 것이죠?

학순

박학순보건사업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저는 그렇습니다. 개인이 땅을 매입을 하든 자치단체에서 땅을 매입을 하든, 땅을 소유하고 있는 부지가 그때그때 필요에 의해서 집행부쪽에서는 기 군에서 매입을 해 놓은 부지이기 때문에 기 의료원 신축을 하기 위해서 군에서 가지고 있는 땅을 활용을 하자. 그 차원인 것 같아요. 그렇죠?

학순

박학순보건사업과장

...

영일

최영일위원

그렇다면 의료원에서 의료원 부지로 활용하기 위한 그 부지가 축구보조경기장으로 땅을 매입 해 놓기 때문에 절대 안된다. 그것은 아니죠?

학순

박학순보건사업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보조경기장으로 땅 매입을 해 놨지만, 군 소유로 됐기 때문에 의료원 신축도 가능하죠?

학순

박학순보건사업과장

가능하다고 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되고, 가능하다라고 봅니다라고 하면 안되고,

학순

박학순보건사업과장

가능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가능합니까? 안 합니까?

학순

박학순보건사업과장

가능합니다. 위원님들 승인하에 가능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가능하죠?

학순

박학순보건사업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그것도 변경승인 받아야 되죠?

학순

박학순보건사업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받아야잖아요?

학순

박학순보건사업과장

앞전 것?

영일

최영일위원

예, 토지 매입 목적이 틀려졌잖아요.

학순

박학순보건사업과장

예, 변경이 됐죠.

영일

최영일위원

변경승인 받아야 되요. 안 받아야 되요?

학순

박학순보건사업과장

이번에 저희들이 올려서 그 부지를 의료원 부지를 쓰겠다고 위원님들한테 다시 변경승인을 받는 것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의료원을 순창군에서 향후에 순창군에서 의료원을 계속해서 운영을 해야 되죠?

학순

박학순보건사업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그렇다면 물론 의료원에 대한 전체적인 위원님들 시각이 부정적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들고 있을 수도 없고, 놓을 수도 없고, 그런 위치에서는 들고 있다라고 하면 기 국고보조금을 줄 때 자치단체 예산을 확보해서 기 확보해 놓은 땅에다가 의료원을 신축하는게 옳지 않느냐? 그 얘기지 않습니까?

학순

박학순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신청기간이 7월까지 입니까?

학순

박학순보건사업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부지 선정해서 보고를 해야 되죠?

학순

박학순보건사업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동료 위원님들은 7월까지 시간이 있으니까 시간을 놔두고 그때까지 다시 가서 부지 선정을 다시 하자. 그렇게 의견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기존에 있는 땅을 놔두고 새로운 땅 매입을 하는 것도 그렇고, 또 현재 위치보다도 훨씬 접근성이 떨어진 산림청 부지하고 거기에다 신축하라고 의회에서 관리계획승인해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의료원 신축과 관련해서 의회하고 소통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었지 않았냐?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신축을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전체 위원님들이 동의하고 있지만 부지 관계가 위원님들하고 마찰을 비진 부분이 그 부분이거든요. 톨게이트 가까운쪽에다가 보건의료원 신축 부지를 다시 선정을 하자. 아니면 한성희 위원님은 인계쪽 군유지가 있는데 거기에 활용을 하자. 본 위원은 보조경기장으로 매입한 땅이지만 신임 군수는 보조경기장 필요성을 못 느끼기 때문에 그 부지를 활용해서 가까운 쪽에다 보건의료원 신축을 하자. 그런 기타 의견들이 분분하거든요. 신축을 하는데는 이견은 없으나, 부지 선정과정이 톨게이트 주변을 할 것이냐? 보조경기장 사용할 땅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인계 땅으로 할 것이냐? 그 의견 같아요. 그러면 이 자리에서 기 7월 이전까지 부지를 선정해서 보고를 해야한다는 절박한 시기에 놓여 있기 때문에 미료안건으로 넘기자는 위원님들도 계시고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 의견이 없다면 의견조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 다시한번 위원님들 간에 한번 부지와 관련해서는 의견을 조율을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예민

임예민위원장

짧게 하세요.

본 위원장이 그 말씀을 듣고자 과장께 질의를 했던 내용입니다. 말씀하셨잖아요. 그 땅은 우선 국가예산 확보하는 차원에서 활용을 하고 부지는 다시 선정을 하자는 쪽으로 했는데, 급구 부인을 했잖아요. 이것 아니잖아요. 동료 최영일 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것이 소통 관계입니다. 위원님들 간에 난상 토론 끝에 표결처리까지 해서 기림투표를 해서 매입한 부지입니다. 동료 최영일 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산림청 땅 관련해서 승인을 받을 적에 본 위원장이 그렇게 질의했습니다. 헬리콥터도 구입 건에 대해서 왜 관리계획승인 안을 안올렸느냐? 지금 호안성이 있다고 했는데, 올라 다니는데 별 문제가 없다고 그랬는데요. 제가 자동차에 대해서는 조금 압니다. 의료원 사업과장께서 차가 절륜구동입니다. 4륜입니다. 올라 다니는데 전혀 하자 없습니다. 앰플런스는 후륜입니다. 못 올라갑니다. 이런 것도 깊이 알고 하셔야죠? 의견조율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20분 정회

11시 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의료원 이전 신축사업 변경 계획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최영일 위원입니다. 처리의견을 내기 전에 과장님께 몇 가지 확답을 받고 처리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군유재산관리계획 보건의료원 이전 신축사업과 관련해서 동료 위원님들께서 보건의료원을 신축하는데 대한 이견은 없는 것 같습니다. 회의중에 동료 위원님들이 신축에 관한 것은 이견은 없으나, 부지 선정관계가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국가예산확보를 위해서 지금 집행부에서 제출한 현 위치는 관리계획승인에 원안으로 해 주되, 이후에 국가예산확보 하는 과정에 있어서 동료 위원님들이 제시했던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별로 각 장ㆍ단점을 정확히 파악해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고, 의회에서는 의회 의견을 무시되면 예산관련 할 때는 상당히 복잡해 지거든요. 그 부분은 과장님께서 분명히 참고하셔서 반드시 위원님들이 열거한 부지에 대해서는 장ㆍ단점 철저하게 파악하셔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순

박학순보건사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리고 최종 사업 부지가 선정 하실 때도 거기에 따른 의회 의견을 충분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학순

박학순보건사업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처리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의료원 이전 신축사업은 원안의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예민

임예민위원장

최영일 위원께서 원안대로 하자는 동의가 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보건의료원 이전 신축사업 변경 계획을 최영일 위원의 동의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학순

박학순보건사업과장

감사합니다. - 오ㆍ폐수 공동방지시설 개선을 위한 토지매입 계획

예민

임예민위원장

다음은 장류사업소 소관 오ㆍ폐수 공동방지시설 개선을 위한 토지매입 계획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류사업소장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봉

권재봉장류사업소장

장류사업소장 권재봉입니다.

예민

임예민위원장

오ㆍ폐수 공동방지시설 개선을 위한 토지매입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균 위원님!

성균

정성균위원

정성균입니다. 오폐수쪽에 관심이 있어서 항상 제가 이 문제가지고 문제를 삼고 그러는데, 폐수장이 건설 된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재봉

권재봉장류사업소장

2009년도 말에 준공이 되어서 본격적으로 가동되는 것은 2010년도부터,

성균

정성균위원

만 3년이 조금 못 됐습니까?

재봉

권재봉장류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당초 300톤 폐수를 처리하겠다고 건설한 것이죠?

재봉

권재봉장류사업소장

예, 최대 용량은 300톤까지 처리할 수 있는 시설로 지어져 있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실지 100여톤정도 뿐이 안하고 있죠?

재봉

권재봉장류사업소장

평상시 적게는 70～80톤, 많게는 180톤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전문기관에 실사를 한 결과 기술지원 신청 동기가 부유물질, SS슬러지가 과다한 폐수이므로 폐수종말처리시설이 적정하게 운영되기 어렵다. 그것만 애로사항이 있습니까?

재봉

권재봉장류사업소장

현재 폐유수가 들어오면 저류저장을 하게 되는데, 그 규모가 약 70톤 규모로 지어져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평상시에는 사실 처리를 하는데 지장이 없습니다만은 많은 물량을 한꺼번에 들어올 경우는 저류공간이 비좁은 실정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원폐수가 농도가 진하게 들어올 때는 정상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하가 걸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류시설을 조금 높게 확대를 해서 거기에서 일정한 기간동안 자연적으로 희석을 시키고 처리를 하면 원활하게 처리가 될 것 같고, 앞으로 폐수가 제가 판단하기는 계속 늘어난다.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생산업체에서도 앞으로 판매량 이런 것들이 증가가 되기 때문에 오폐수량이 많이 발생 될 것이고, 또한 현재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절임류센타나 장류전용공장, 메주공장에서도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게 된다면 폐수량이 더 증가가 될 것이다. 그렇다면 앞으로 원활하게 오폐수를 처리기하기 위해서는 넓은 저류조시설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류조 시설을 하기 위해서 처리장하고 붙어 있는 땅 매입을 해서 시설을 개선하기 위해서 땅을 매입을 할려고 합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2010년도 최초 의원이 되어서 업무보고시에 장류사업소 오폐수공동 방지시설에 대해서 지적을 몇 가지 했습니다. 그때는 지은지 2년이 못 되어거든요. 벌써 2년이 못 되었는데도 이 문제점을 예상하지 못하고 15억원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그것을 지었냐? 상당히 질타를 했어요. 그때 본 위원이 제시한 것이 저류조를 만들어라. 행사를 한다거나 앞으로 공장 증설에 대비해서 저류조를 지어라고 했던 사람인데, 제가 듣기로는 저류조를 다시 설계를 잘 못 하면 또 2년이나 3년 가면 저류조에 문제가 생겨서 또 하나 무엇을 하겠다고 하는 공사는 없습니까?

재봉

권재봉장류사업소장

저희들도 작년 1년동안 운영을 하면서 앞으로 그런 문제가 예상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전주에 있는 환경기술단 컨설팅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개월마다 해서 4회 거쳐서 자문을 받은 결과 그 분들도 원활한 폐수처리를 위해서는 약 1,000여톤을 저류할 수 있는 그런 공간 확보가 필요하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크게 처리를 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렇게 결과를 자문단으로부터 얻었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용역보고라는 것이 동료 위원하고 둘이 학술용역 관계 위원인데, 용역을 해 놓고 용역과 다른 결과가 나와도 전혀 책임을 지지 않더라구요. 예를 들어서 한국에 민자도로들 많이 있잖아요. 민자도로도 예상수요를 잘 못 계산해서 그 지자체에서 막대한 혈세가 세어나가도 용역한데서 전혀 책임을 짓지 않아요. 그런데 1,000톤짜리 저류조를 지어가지고 그렇게 하면 완전히 하겠다. 해 놓고 또 문제생기면 그때는 과장님이 다른 곳으로 가니까 상관이 없나? 진짜 문제입니다.

재봉

권재봉장류사업소장

용역한 것은 아니고, 전문 환경기술단에서

성균

정성균위원

아니, 용역을 했다는 것이 설계를 해서 승인을 해서 지었는데 그 수치가 않나와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그때는 해당 업체가 책임 지냐는 말이에요.

재봉

권재봉장류사업소장

그것까지 책임을 지어준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책임을 짓지 않을 것입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그렇게 막연히 대답하시면 안되죠? 이미 문제가 약속했던 것이 어겨서 한번 발생했는데, 두 번째도 그렇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것을 누가 해 줍니까? 그렇게 막연하게 무책임하게 대답하면 안되죠. 지금 이렇기 때문에 승인을 받고 자료를 갖고 하는데 여기 그 사람들이 해 준 자료를 읽으면 BOD는 허용 기준치가 40ppm인데 14ppm으로 떨어뜨리겠다고 전체로 하면 46%를 다운시키겠다고 했는데, 방류수를 말합니다. 방류수가 40ppm 허용기준일 때 14ppm, COD가 52ppm에 허용기준일 때 14.2, SS부유물질이 40인데 4.7tn, tn이 총질소 맞습니까?

재봉

권재봉장류사업소장

예, tn입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tn이 총질소 맞죠?

재봉

권재봉장류사업소장

예,

성균

정성균위원

총질소, tp 총인이 11.3인데 4.0으로 이렇게 떨어트리겠다. 그러면 제가 처음에 듣기로는 공공하수처리장으로 관로 개설을 해서 그쪽으로 넘길 계획이 있다고 하던데 이렇게 하면 방류수가 이 수준이라면 저번에 동료위원이 경천에 그런 문제가 발생할 필요가 없어요. 허용기준 3/1뿐이 아니까, 이대로 관로 개설을 할 필요도 없고,

재봉

권재봉장류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그렇죠?

재봉

권재봉장류사업소장

예,

성균

정성균위원

확실히 집고 넘어가십시오.

재봉

권재봉장류사업소장

예,

성균

정성균위원

영상에 기록되니까, 만약에 승인을 해서 이런 수치로만 떨어트린다면 관로 매설을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몇 십억이 들거든요. 그리고 공공하수처리장도 과부하가 걸리고, 두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제가 원래 저수조를 주창했던 사람이고 환영 할만한 일입니다. 직을 걸고 약속할 수 있습니까? 아니, 전문가가 아니라 그렇게 안되면 학술적이나 기술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어서 그런다면 거기서 못 하지만 막연히 예상되는 문제가 있었음에도 관가해가지고 무슨 문제가 다시 발생했을 때는 책임 질 수 있냐는 얘기에요.

재봉

권재봉장류사업소장

전문가는 아니고, 어떻게 보면 환경기술단은 전문가들이 시설을 이것도 한두번 오는 것도 아니고 2개월마다 와서 4회에 걸쳐서 진단을 해서 결과로 내린 것이 저류조를 확대해서 처리했을 때는

성균

정성균위원

과장님! 과장님이 공부를 더해서 제가 직을 건다고 했는데 과장님 정년이 7～8년 남았습니까?

재봉

권재봉장류사업소장

예,

성균

정성균위원

그 정도 남을 때까지 버틸 수 있는 공부를 하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제가 왜 그 소리를 하느냐 안동용 계장님 옆에서 보조 해주십시오. 제가 BOD나 COD, 생물학적 화학적 산소요구량은 폭기조를 써가지고 계속 폐수를 돌리니까 그것은 내릴 수 있어요. SS부유물질도 떠던 것이 깨져버려가지고 그것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총질소나 총인은 아무리 산소를 넣어서 돌린다고 해도 내려가지 않는 것을 된다고 하더라도 극미량이 되는데, 여기서 23%고 4.15% 내리겠다고 해서 폭기조 하나만 써서 그것이 이론상으로 가능한가 안동용 시설계장 답변하십시오. 제 생각에는 이렇게 불가능하는 것, 이것은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내리겠다고 하면 보고서 자체가 엉터릴 수도 있다. 그러면 이 보고서 자체가 엉터리면 1,000톤짜리 저수조를 만드는 것이 효율성도 우리가 의심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는데, 과장님께서 폐수장은 특별히 신경을 써서 그런 문제점을 사전에 CCP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문제가 똑같이 3년뒤에 나타나서 과장님은 다른 과로 갔는데도 여기에 출두 시켜서 거기에 책임을 물어보면 답변할 수 있느냐? 그러면 과장님 우습게 되잖아요. 그런 것을 묻지 꼭 옥쪼이는 것은 아닌데, 그렇게 하므로서 이 사업이 원만하게 책임감을 가지고서 시행될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월급 받으니까 적당히 넘어갔다가 다른 곳으로 그런 아니라는 생각으로 물론 제가 알고 있는 권재봉 소장님은 굉장히 꼼꼼하고 세밀하신 어쩔 때는 막혀다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자기 업무에 대해서 자부심이 강한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어려운 것은 권과장님이 폐수처리에 전문지식이 없다는 것이거든요. 사실 메주, 고추장 절임류만 가지고도 머리가 사용기준치를 넘어 버렸을 겁니다. 또 여기에다 폐수장까지 더 하면 더 골치 아프겠죠. 그렇지만 그 어려움이 그 고난이 순창군에 군 이익에 도움이 된다고 하면 공무원으로서 자부심 느낄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재봉

권재봉장류사업소장

예,

성균

정성균위원

그래서 저는 여기에 조금 미진한 점들이 전문전인 기술로 짧은 제 소견을 봤을 때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가?

재봉

권재봉장류사업소장

지금 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총질소하고 총인하고 수치적으로 검사를 받아 본 결과 인 같은 경우는 4이하로 수치가 떨어져야 맞는데 3.1정도 나오고 있거든요. 총질소에 있어서는 높게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현 상태에서도 이 정도 나오는데 저류조를 한 1,200정도 확대를 해서 원활하게 처리를 한다면 기준치 이하로는 충분히 떨어질 수 있다.

성균

정성균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 BOD, COD 생물학적 산소요구량, 화학적 산소요구량은 밑에 공기를 넣어가지고 저류조에서 부활시킨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이론상으로 떨어트릴 수 있어요. 그다음에 SS라는 것 물 위에 뜨는 부유물질을 보고 SS라고 하잖아요.

재봉

권재봉장류사업소장

예,

성균

정성균위원

SS도 계속 폭기조를 가동 시키면 나중에 깨져버려요. 그런데 이 안에 총인하고 총질소는 아무리 공기를 넣어서 돌린다고 해도 여기에 독약이 들어있는데 계속 섞은다고 해서 독약성분이 떨어진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기술자들이 허용기준치 이하로 떨어트린다고 했는데, 그것이 가능하냐를 안동용 계장한테 물어 본 것입니다. 가능합니까? 어느정도는 가능하지만 여기서 표기한만큼 가능하지는 않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이것을 재점검 해봐가지고 앞으로 장류가 순창에 대표적인 공기업으로 갈 공산이 있고, 대표적인 사업아닙니까?

재봉

권재봉장류사업소장

예,

성균

정성균위원

거기는 어떻게든 육성을 시켜야 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처음부터 제가 2010년도 업무보고를 받을 때 저류조 필요성은 제가 주창했던 사람이었으니까, 제가 이것은 승인을 하기 하는데 이런 것을 보면 이것을 시행하는 과정이 약간 미진하거나 얼렁뚱땅 넘어간 것도 제가 보기에는 보인다. 그것이 꼭 옳은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전문가들이 만들었으니까 그런 것을 간과하지 않고 제대로 할 수 있느냐 거기에 과장님 얼마나 소신을 갖고 업무에 임할 수 있는가를 제가 채근하는 것이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것 하기는 해야 됩니다.

재봉

권재봉장류사업소장

저류조 총 70톤을 가지고 처리했을 때 인하고 질소가 청정지역에 기준치 이하로 나오고는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1,000톤정도를 그렇게 했을 경우는 농도가 그만큼 얕아지고 하기 때문에 청정지역은 기름보다는

성균

정성균위원

과장님! 1,000톤짜리 저수류를 짓는다고 해서 일반물을 거기에다 희석을 시킨다면 떨어질 수 있지만 1,000톤이라는 그것은 폐수가 계속 발생할 때 저장해 놓은 큰 통을 마련한다는 것이지 큰 통에다 물을 탄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을 희석시키는 방법은 폭기조를 돌려서 내린다는 얘기지 폭기조를 올려서 제 생각에는 tn나 tp는 내리기는 어렵다라고 보니까 하는데, 좋습니다. 이 두가지가 진짜로 이 수치만큼 떨어질 수 있는가를 과장님이 어떻게든 확인해서 만약에 그렇게 안된다고 하면 이것이 사업은 앞으로 장류축제나 그런 사업을 할 때 오수도 들어오고 폐수도 들어올텐데 그렇게 했을 때를 염분농도가 높아지잖아요. 다른 곳과 폐수장이 틀린 것이 그것입니다.

재봉

권재봉장류사업소장

예,

성균

정성균위원

거기서 두개를 내릴 수 있는 그 사람들이 한다고 한 것을 확인하거나 채근할 수 있는 뭔가를 마련하기 위해서 그런 것에요.

재봉

권재봉장류사업소장

저희들이 일단은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희석을 시키는 저류조를 확대시키려고 하는 이유는 어떤 지역에서는 염도가 그날 작업을 해서 진하게 나오는 경우가 있고, 어떤 지역에서는 염도가 낮게 나온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날 염도가 높게 작업을 했을 때 그때 일시적으로 70톤쪽으로 다 들어오면 아주 농도가 진하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저류조를 확대해서 염도가 낮은 것 하고 서로 섞이게 하면 훨씬 떨어질 것이다. 1,000톤을 저장할 수 있는 공간으로 들어가게 되면 다른 농도가 낮은 폐수가 들어와서 같이 합쳐졌을 때 많이 떨어질 것이다. 한 10배이상은 떨어질 것이다.

성균

정성균위원

불규칙으로 오는 것이 평균점으로 간다 이말이죠?

재봉

권재봉장류사업소장

그렇죠. 평균점을 저희들이 낮추자는 것이다. 농도가 일시에 들어와 버리니까 70톤에 들어온 것을 가지고 처리를 할려고 하니까 부하 걸리고 어렵다는 겁니다. 그것을 1,000톤으로 늘려서 희석을 하게 되면 많이 낮아질 것이다.

성균

정성균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 하는 것은 염분농도를 가지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tn, tp를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염분농도가 tn, tp에 간접적인 영향은 미칠 수 있을지 몰라도 직접적인 영향은 안 미친 것이거든요. 염분은 지금 현재 기술로는 완벽하게 환경에서 염분을 처리할 수 있는 기계는 없어요. 어느정도 처리는 발달되어서 있다고는 하지만 그것을 물어보는 것은 아닌데, 만약에 이런 것들이 수치상으로 저한테 보고한만큼 제가 다른 것은 가능하다고 보는데 총질소나 총인 비중은 그리 높지는 않습니다. 이것을 볼 때 여기가 엉성한 것을 보니까 전체 계획이 엉성한게 아니냐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는데 이 계획이 완만하게 우리가 파악하는데로 시행되지 않았다고 생각할 때는 나중에 저희가 제재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재봉

권재봉장류사업소장

정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잡기 어렵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제가 염두를 해두고 수행하는 과정에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동료 위원들하고 상의는 하겠지만 이것을 원안의결해 준 조건으로 과장님이 약속할 것이 만약에 이것이 우리가 상식이하로 또 2～3년 이후에 문제가 생긴다고 할 때는 출두 시켜서 책임 묻습니다.

재봉

권재봉장류사업소장

예,

성균

정성균위원

책임 묻고, 재론되고 문제가 없도록 3년 뒤나 2년 뒤에 또 똑같은 문제로 또 하나 1,000톤짜리 진다든가 이 기계를 큰 기계를 몇 억짜리로 바꿔야 한다든가 그런 시행착오가 있지 않게 시행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

재봉

권재봉장류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제일 우려를 사실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해 놓고 불가 몇 년 안됐는데 이렇게 시설을 개선했는데 몇 년 안되어서 이런 문제점이 있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사실 우려를 제일 많이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명심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해서 청정기준에 맞게 방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하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오폐수처리장을 보면 유입수가 8월까지는 두자리 숫자거든요. 61, 76, 톤으로 그러는데 9월이 넘어서부터는 190, 120, 130, 185 배 이상이 뛰어버려요. 그래서 저류조가 필요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제가 꼭 하고 싶은 것 필요해서 원안 승인을 해주더라도 시행에 옛날 같이 엉벙하게 해가지고 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약속을 해주라는 것 때문에 지금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재봉

권재봉장류사업소장

하여튼 유념을 해서

성균

정성균위원

유념정도가 아니라 명심을 해야 됩니다.

재봉

권재봉장류사업소장

위원님께서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 인과 질소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 말씀을 하셨으니까 제가 유념을 해서 대책을 강구해서 그렇게 우려를 안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예, 이상입니다.

예민

임예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처리 의견을 받기 전에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동안에 권재봉 과장님이나 안동용 계장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솔직히 오폐수처리장과 관련해서 그 동안에 민원인 발생도 여러 차례 있는 것으로 본 위원장은 알고 있습니다. 이 시설비를 투자해서 시설을 재정비해서 또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말씀을 드리고, 처리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봉

권재봉장류사업소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오ㆍ폐수 공동방지시설 개선을 위한 토지매입 계획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정성균입니다. 오폐수 공동방지시설을 개선을 위한 군유재산 관리계획은 원안의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예민

임예민위원장

정성균 위원께서 원안대로 하자는 동의가 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오ㆍ폐수 공동방지시설 개선을 위한 토지매입 계획을 정성균 위원의 동의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류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재봉

권재봉장류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예민

임예민위원장

이상으로 네건의 관리계획 심사를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2년 군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원안의결 됐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후 회의는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4.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ㅇ 세입예산

11시 55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는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실과소원장의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예산총칙 9쪽부터 세출예산서 76쪽까지는 추경예산 총괄 부분이므로 심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으며 세입예산중 세외수입 부분을 심사한 후 지방교부세와 국도비 보조금은 해당실과 추경예산 심사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심사는 실과별 일문일답 형식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2012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세입예산중 세외수입 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관련 실과장들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해당되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성실하게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외수입 예산은 79쪽에서 80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세외수입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ㅇ 세출예산 - 기획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실과소원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과 읍면예산 입니다. 기획실 소관 추경예산은 91쪽에서 92쪽까지 이며 읍ㆍ면 예산은 241쪽에서 253쪽까지입니다. 기획실장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고 먼저 91쪽에서 92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균 위원님!

성균

정성균위원

정성균입니다. 91페이지 군정홍보비 있잖아요. 군정홍보비가 신문광고 두건하고 또 하나는 메스컴 연속극 예를 들어서 거기에 로비라고 표현을 하면 적절한 표현은 아니겠지만 거기에 연계를 해서 5월 5일 SBS에서 준비하고 있는 대풍수라는 드라마에 그쪽으로 접촉할려고 하는 비용입니까?

그 사유에 대해서 소상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실장님도 얘기했지만 1박2일을 잠깐 나오는 것도 2억을 달라고 하는데, 50부작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36부작이나 되는 드라마를 촬영하는데 거기에다가 관계자들이 순창군에 부담을 갖고 무언가를 도와 줄려고 하게 만들어야 거든요. 마지못해서 거기에 영향력 있는 사람이 말하기 때문에 그냥 점이나 하나 찍고 채면치래로 넘어가는 것하고 진짜 순창군에 이런 것이 있어서 여러 모로 여기를 도와줘야겠다 해서 하는 것 하고 그 효과는 아주 창대하게 틀립니다. 그래서 2,000만원 갖고는 그 사람들은 소유 말하는 속대말로 껌값 밖에 안되요. 2,000만원 줘가지고 효과가 미미 하느니 좀 더 줘서 그 사람들이 부담 갈 정도로 얼마만큼 많이 줘도 부담은 안가겠지만 그 사람들이 순창에 평의 정도가 성의 정도도 될 수 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진짜 순창을 한번 도와줘야겠다. 그런 마음이 들게 해야지 2,000만원 가지고 내가 무엇을 하더라도 지금은 매스미디어를 통하지 않고는 안된다. 그래서 제가 웅진웨이 경우를 많이 들어잖아요. 그런 경우를 많이 들었는데 여기서 36부작이고 주무대가 순창군을 중점으로 해서 인근이고 거기에 핵심적인 사람이 김두규 풍수지리학 박사거든요. 그런 사람이 가운데 서 있는데 아무리 안면으로 때운다고 해도 2,000만원 가지고는 너무한게 아닌가? 그때 돈을 조금 줘서 효과가 이것밖에 안됐습니다. 하고 그렇게 나중에 효율에 대해서 그것 무슨 성과를 올렸냐고 물어보면 그렇게 대답하실려고 합니까?

원작자한테도 우리가 뭔가 로비를 해야겠지만 그것을 각색하고 그것을 촬영하는 PD나 아니면 감독에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쉽게 말해서 순창을 중심으로는 인물이 C급 배우냐, B급이냐, A급이냐에 따라서 전혀 다르고 대사량이 얼마나 기느냐, 그리고 현실적으로 순창을 그 속에다 얼마나 넣느냐, 그것이 중요한데 그렇게 할려면 본연히 그 사람들이 진짜 마음으로 끌어올리게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고 2,000만원 갖고, 저는 2,000만원이 절대 작은 돈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에 상식선에서 보면 2,000만원 가지고 어설프니 괜히 하나마나 하는 정도 하느니 확실하게 계획을 세워서 그것에 부가 가치는 제가 볼 때는 20억 갖고도 적어요. 상상을 뛰어 넘는 것이니까, 웅진에서 1억7,000만원 써가지고 연 매출 50억 하던 회사가 3년만에 허준의 매실 하나 때문에 3,000억으로 커버렸어요. 이런 것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안면으로 적당히 할려고 그렇게 하니까 무엇이 안되는거예요. 진짜 확실한 소신을 갖고 밀어 부쳐서 해도 되내, 안되내 하는데 2,000만원 갖고 체면 닦기로 속된 말로 껌값도 안되는 것 줘서 할려고 하면 문제가 있다. 그렇게 할려면 사실 이쪽 생각이 양쪽 신문사에서 적극적으로 그 사안에 대해서나 계획에 대해서 홍보를 할려고 그쪽에도 광고를 주는 겁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게 안해도 의회 소개를 많이 하던데요. 의회 소개를 너무 세밀하게 해서 일부 동료 위원이 굉장히 나를 포함해서 서운하게 생각한 것도 있는데 밥을 먹으면서 뭐를 타고 다니는가? 의회가 365일 열린 것이 아니거든요. 의회에 열릴 때는 시간이 쫓기니까 그런 것조차도 잘 못 하면 일반 공무원 같이 상시 출근한 것이 아닌데, 매일 출근해서 관용차 타고 자기 차인마냥 자가용을 부리는 것 마냥 그렇게 요해할 수 있는 소지를 하면 그럴 때는 광고 안해도 잘 하던데 굳지 돈을 쓸 필요가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것을 문제 삼으려고 하는 것은 아닌데, 언론에 역할이 잘 못 한 것을 입에 어려운 것을 밝혀내서 알 권리를 충족시켜 주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는데 사실 잘 못 오해할 수 있게 하는 것도 문제는 조금 있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에서 동료 위원들이 굉장히 조금 언잖게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그런 것은 우리가 확연히 잘 못 하는 것 갖고 질타를 하다거나 그렇게 한다면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것을 거울삼아서 더 우리가 더 잘 해야되겠지만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 그런 좋은 의미들 때문에 군정홍보비를 세웠는데, 그런 것이 자칫 작은 오해 때문에 사장 될 수 있다는 것이 저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왕 나왔으니까 하는 말인데, 아까 말하는 대풍수라는 5월 5일부터 해서 7월부터 방영한다고 했죠?

그렇게 하면 거기에다 세트장 한 대목을 순창군 강천산 옆에 유치하고, 세트장을 우리가 한번 짓겠다. 여기도 한번 넣어 봐라. 산수는 강천이나 어디나 다 똑같을 테니까 그런 로비를 대대적으로 해야 된다. 그러면 강천산은 말 할 것 없어요. 그런 식으로 모처럼 온 기회에 김두규 교수가 있는데 이런 기회가 왔을 때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지 기회는 맨날 오는 것이 아니니까, 미지지끈해가지고 순창에 243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열다섯번째를 언제 벗어나겠습니까? 이런 것은 적극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민

임예민위원장

한성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희

한성희위원

식사 얘기 좀 하고 넘어갑시다. 의원이 오전에 회의하고 점심 먹으러 간 것이 회의 연장상선으로 봅니까? 아니면 휴회로 봅니까?

의정활동 연장상선으로 보죠?

빨리 가서 밥 먹고 단 5분 10분 빨리 와서 예산서 보고 연구해야죠?

2호차를 사용한 것은 이해를 하시죠?

당연히 이용을 해야 되고요.

신문사에서 이런 것을 기사화를 하는데 오직 쓸 것이 없으면 쓰겠습니까? 여기에다 우리가 광고비를 안줘도 다른 많은 기사를 쓸 기사가 있을 겁니다. 쓸 기사가 없어서 이런 것을 기사화를 하는 신문사에 우리가 광고를 왜 줍니까? 더 좋은 순창군 발전을 위해서 홍보해야 할 것 기사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 것 쓰게끔 광고료 부당하다고 생각하니까 본 위원은 삭감을 하고 대풍수 그 부분은 그대로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순창 두개 신문사에 광고료 2,200만원은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그리고 대풍수 2,000만원은 그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예민

임예민위원장

이 예산안은 1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단 1건으로 문제예산으로 삼고, 계수조정시에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읍ㆍ면예산은 241쪽에서 25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일 위원님!

영일

최영일위원

최영일 위원입니다. 1회 추경에 읍면 예산에 주요 등산로 정비 인부임이 계상이 되어 있죠?

11개 읍면에 200여만원정도가 다 배정이 됐거든요. 본 예산에 확보를 못한 이유가 뭐죠?

아니, 당초에 전년도에 예산이 있었죠?

2012년도 극한된 일이라면 제가 말씀을 안드려요. 이것이 고질적으로 꼭 본 예산에 안올리고 추경때 예산을 올리거든요. 문제가 있다. 본 예산에 반드시 주요 등산로를 정비할려고 계획을 세웠으면 반드시 본 예산 확보해서 예산을 계상해야지 이것이 처음 일이 아니다. 등산로 정비를 실장님 답변에 의하면 산악회원들이 하고 있는 것으로 답변을 하시는데, 예산집행도 그렇게 한 것도 잘 못된 것이고 등산로 정비 인부임으로 예산이 책정되어 있으면 면에서 충분한 계획을 세워서 사업을 해야 맞지 등산 다니신 분들이 톱 들고 가서 나무 몇 개 자르는 것이 등산로 정비는 아니거든요. 사업내용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산을 계상하는 과정에 있어서 불합리한 예산을 계속해서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계수조정 전까지 11개 읍면 주요 등산로 정비 인부임이 왜 본예산에 확보를 못하고 해마다 추경에 구렁이 담 넘어 가듯 이렇게 올려 놓은지 그 이유를 분명히 위원회 보고해 주시고, 주요 등산로 정비 인부임에 대한 11개 읍면 2011년도 정산한 것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고 그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위원회에서 납득이 가면 예산을 성립시켜드릴 것이고, 그렇지 않을 시에는 예산을 성립시켜 드리지 않겠습니다. 위원장님! 11개 읍면 주요 등산로 정비 인부임 각 2,042천원에 대해서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정봉주 위원님!

봉주

정봉주위원

정봉주 위원입니다. 실장님! 이륜자동차 번호판 제작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전체 이륜자동차 번호판 제작을 하는데 얼마나 들어갑니까?

아니, 그것이 아니고 1대에

전체적으로 다

다른 면은 추경으로 안 올린 예산이 있던데,

예,

인계 같은 경우는 안 올려잖아요. 복흥도 안 올리고,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조금 보충질의를 하자면 집을 사면 집에 세금도 우리 행정에서 해 줘야 되나요? 취득 한 건데,

어디에서 수수료를 받아요?

예민

임예민위원장

본인들한테 수수료를 받아야 됩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제작하는데 1대에 11,000원씩 들어간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액을 행정에서 다 해드리고 있는데 개인이 부담하는 돈이 없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여기에 대해서 아직 명확한 해답이 안나와서 이 예산을 문제예산으로 삼고 싶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실 심의를 마치기 전에 본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 있어서 기획실장께서 낱낱이 파악을 못 하셨으리라 저는 인정을 합니다. 이런 과정에서 2011년도 연말에 2012년 본예산을 심의한 결과 지적예산으로 삭감된 예산이 많은 것으로 압니다. 그 예산이 불가 몇 개월만에 은근슬쩍인지 아니면 내 지역 문제 때문에 의원 간에 불요화함을 유도한 것인지 참으로 유감스럽습니다. 이런 예산에 대해서는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더라도 기획실장께서는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시고, 인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도 있었습니다만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의회가 뭐가 됩니까? 모르고 넘어갈 위원님들도 안 계시고,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을 하다보면 추경에 의미는 뭐고, 본예산에 의미가 다 똑같이 퇴색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을 차후로는 심사숙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좋게 말씀을 하시니까 기획실장 답변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 불과 몇 개월만에 사업시행도 안해보고, 1차 추경에 아니더라도 2차 결산추경 남아 있습니다. 그런 추경이 아직도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벌써 상정했다는 것은 참으로 유감스럽다는 얘기를 먼저 드리고, 넘어 가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기획실과 읍면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지적된 예산관련은 기획실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결과 문제가 있는 예산으로 지적하신 내용을 정리하여 말씀드리면 한성희 위원께서 군정홍보비에 4,200만원, 최영일 위원께서 읍면 주요 등산로 정비 인부임 25,669천원, 정봉주 위원께서 순창읍 이륜자동차 번호판 제작 33만원을 지적하셨습니다. 최영일 위원께서 2011년도 11개 읍면 등산로 정비사업 정산내역 제출 요구가 있습니다. 본 자료요구에 대하여 계수조정시 좀 더 심도있게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구는 바로 제출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기획실과 읍면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 주민생활과

다음은, 주민생활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과 소관 추경예산은 95쪽에서 104쪽까지와 의료급여기금 운영 특별회계가 281쪽과 286쪽에 있습니다. 주민생활과장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고 먼저, 95쪽에서 104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철

양주철주민생활과장

주민생활과장 양주철입니다.

예민

임예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료급여기금 운영 특별회계가 281쪽과 286쪽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민생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주민생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주철

양주철주민생활과장

감사합니다. - 행정과

예민

임예민위원장

다음은, 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은 107쪽에서 109쪽까지입니다. 행정과장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고 전반적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행정과장 양동엽입니다.

예민

임예민위원장

최영일 위원님!

영일

최영일위원

최영일 위원입니다. 107쪽 현황판 제작 200만원 있죠? 설명 좀 해주십시오.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2012년도 2월말 인구가 29,444명입니다. 3만선이 깨진 것이 1년 전에 깨졌거든요.

영일

최영일위원

예,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공무원들 위기의식을 가지고 일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뜻으로 현관 앞에 크게 순창 인구현황을 게첨할려고 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공무원들께서 출퇴근 시간에 그 현황판에 순창군 현재 인구 정확한 수치를 보여주기 위해서 수치를 보면서 순창군 인구가 오늘 몇 명인데, 어제보다 오늘은 두명이 더 줄어들어구나, 위기의식을 감안해서, 그렇게 하면 인구가 늘어 나는 가요?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아닙니다. 경각심을 갖고,

영일

최영일위원

경각심을 갖는데, 근본적으로 그렇게 따지면 인구가 줄어드는 원인을 공무원한테 책임을 전가하신 거예요. 그것 아니잖아요.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아닙니다. 모든 군정을 펼치면서...

영일

최영일위원

정주인구 증대 정책이정주인구가 늘어나는데 정책을 써야지 현황판을 제작을 해가지고 정주인구가 늘어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시죠?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영일

최영일위원

알아요. 무슨 뜻인지, 본 위원은 정주인구 증대와 관련해서 순창군에서 각종 기업유치랄지 내지는 귀농자 지원이랄지 그런 시책들을 많이 펴고 있지만은 이런 사업내용보다는 근본적인 접근이 필요로 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현황판이 제작이 되어가지고 인구가 늘어난다고는 생각지 않으시죠?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현황판 하나 제작해가지고 인구가 늘어날 일은 없고, 공무원들이 일 의식을 갖고 모든 군정에 정진을 해야겠다는 의미로 붙인 것이고, 군민들도 순창군 인구가 얼마나 되는구나 느낌을 갖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현황판을 제작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현황판을 어떻게 제작하실 거예요?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모델을 갖고 왔는데, 현관에다 붙일 예정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런 것들도 진작 갖다 주고, 과장님만 들고 있지 말고, 물어보면 내 놓지 말고, 이것을 전광판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설치한다는 내용이죠?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매월 고칠 수 있도록 전자식으로 하면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입력을 시켜서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200만원이면 됩니까?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더 필요하지는 않고?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저희들이 견적을 한번 받아 봤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민

임예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정봉주 위원님!

봉주

정봉주위원

정봉주 위원입니다. 표기를 하나 새로 고쳤으면 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에 대해서 보면 여론관리담당자 인부임 써 졌죠?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예,

봉주

정봉주위원

이 앞전에 임예민 위원님이 누차 얘기했지만 사찰이라는 이야기가 비슷하거든요. 여론이라는 자체가 여기에 검사도 아니고 경찰서도 아니고 선거관리위원회 아니고 여론이란 말은 조금 위치에 안맞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구들을 예를 들자면 순창군 상황관리담당자라는든가 군을 담당하는 상황에 일어나는 일들을 담당하다든가 그런 표기를 쓰면 어떻습니까?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여론이란 뜻을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사회대중에 공통된 의회라고 표시가 됩니다. 저희들은 여론관련 하는 목적은 각종 시책이나 제도 사업, 사건, 사회현장 등을 정점상을 파악해서 선정제적으로 대응했을 때 큰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파악한 내용이 되는데요. 사실 사찰은 특정인 뒤 조사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은 안맞고, 정봉주 부의장님 말씀하신대로 거부스럽다면 다음부터 상황유지보조 인부임을 말을 순환시켜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국어사전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회 통역상으로 여론이라고 하면 정치적인 것, 사회적인 것, 그런 것이 섞여서 사람들이 오해를 할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표기를 하실 때 부드러운 문구를 사용하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참고해서 다음부터는 그렇게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정성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균

정성균위원

정성균입니다. 108페이지 직장예비군 사무실 유지보수, 군기 국기 제작 3종 그리고 109페이지 마지막 보면 직장예비군 대장 387천원 이것에 대해서 설명 해주십시오.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국기 군기 제작은 태극기 도기 군기 100매씩 제작해서 노후되고 낡은 것 교체해주려고 합니다. 그다음 직장예비군 사무실 보수 180만원은 작년도에 정기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순창군 예비소대 본부에서 간평을 한답니다. 그런데 안에 사무실이 고쳐할 점이 있어서 예산계상을 요청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이 예산편성운영기준 및 기금운영계획 수립 기준이거든요. 거기에서 성질별 분류를 보면 308-07에 보면 예비군 육성지원 및 경상보조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에 나와 있는데 그것을 부리를 하면 불이해야한다고 맞는데, 왜 그것을 일반사무관리비로 빼는가? 위에 것은 맞습니다. 기록물평가심의 위원회 참석수당은 사무관리비 201-01-3에 나와 있어요. 위원회 보상으로 그런데 예비군에 관련 된 것은 308-07에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라고 거기서 지출해야 되는데, 조태봉 계장님한테 물어봐서 대답해보십시오.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예비군 중대에 있는 사무실을 정비하는 것이 아니고 군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무실을 정비하기 때문에

성균

정성균위원

그러면 오해가 없게 순창군청 예비군이라면 제가 그런 오해가 없었어요. 예비군이라고 해 놓고 하면 직장예비군이 우리 순창군청에만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그렇게 해 놓고, 제가 순창군 예비군이라고 하면 정인량 주사께서 와서 설명을 했는데 처음부터 예산서를 편성할 때 그렇게 해 놨으면 오해가 없는데, 직장예비군이라고 하니까 직장예비군을 총괄에서 봤을 때는 성질별 분류에서 308-07로 해야 된다. 왜 그렇게 했는가를 물어 본거에요.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앞에다 말을 삽입하겟습니다. 순창군청 직장예비군으로 하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그렇죠. 그것은 잘 못 됐고, 직장예비군 중대장이 이것은 뭡니까? 그 다음장 109페이지 예비군 중대장 387천원은? 그것이 당초에는 96만원였는데 573천원이 줄었어요. 그것이 무엇인데 줄이고 이렇게 됐느냐하는 내역을 묻는 거예요.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예비군 소대장한테 주는 수당입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아니, 수당인데 기정액을 96만원을 해놓고 거기에 3/1을 삭감했으면 사유가 무엇이냐? 무슨 예산인데 이렇게 세워 놓고, 또 삭감하느냐 그것을 묻고 있는 거예요.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이 예산이 재무과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런데 행정과 있을 때 집행된 내용만 남겨 놓고 나머지는 삭감되어서 재무과로 올라갔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존치만 시켜 놓다는 거예요.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존치를 시켜놓으면 천으로나 만으로 하지 복잡하게,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아닙니다. 1월, 2월 집행한 것은

성균

정성균위원

집행을 기 해버린 것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예, 그것은 남겨 놓고 나머지를

성균

정성균위원

이미 조직개편하기 전에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죄송합니다만 앞으로는 의원들도 10시까지 공부하거든요. 보셨잖아요. 앞으로 어떤 것에 물어보면 시원하게 대답할 수 있도록 준비를 더 철저히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한 말씀 질의하고자 합니다. 조금 전 정봉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인데, 여론관리 담당자 정봉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본 위원이 전 감사 때도 얘기를 하고 한 내용입니다만 이것을 사찰이라고 분명히 표기를 했습니다. 마치 이것이 언론상에는 허무맹낭한 소리를 한 것 같이 일간지에 표기를 하는 것도 잘 봤습니다. 본 위원은 지금까지 무슨 안에 대해서 발언한 내용에 대해서는 정확하지 않는 내용은 절대 발언하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 사찰이라고 한 얘기는 분명히 사찰이 맞습니다. 사찰이 맞는데 마치 이것을 확대 해석 한 것 같이 여론상에 나온 것도 있고 그랬는데, 이 모든 순창군에 돌아가는 형태라든가 여론이라든가 동향은 11개 읍면장님들이 더 꾀 뚫어 보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본 위원장이 말을 했습니다만은 11개 읍면장을 활용하면 더 정확한 여론이라든가 동향을 파악할 수가 있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행정계에 동향담당이라는 그런 이명하에 이것이 마치 못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을 본인이 목격하고 본인이 그것을 지시해서 확인을 한 내용입니다. 이것을 보면 직원이 하나 늘어나기 위해서 기간제로 예산을 확보하는 것입니까? 이것이 무엇입니까?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아닙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읍면에서 여론만 알고 있으면 저희들이 알지 못합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받아서 정리하고 취합한 인력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인건비를 세운 겁니다.

예민

임예민위원장

행정계 인원이 몇 명입니까?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계장까지 해서 8명입니다.

예민

임예민위원장

행정계가 11명이죠?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8명입니다.

예민

임예민위원장

면사무소 인원입니다. 1계가 면사무소 인원이라는 것을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다 기간제를 더 쓴다. 이 기간제 바쁜 다른 부서라든가 아니면 읍면으로 하례를 해주십시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행정계도 필요하니까

예민

임예민위원장

필요하니까 달라고 하겠죠? 바쁘지만 일손을 쪼개서 더 바쁘게 하세요. 그래서 이 예산을 인정하지 못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석하세요.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예산을 계상해주시고, 아까 미비된 부분들은 고쳐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장

지난 본예산에서도 확보가 된 예산입니다만은 증액까지 시켰다는 말입니다.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단가가 전체적으로 인상이 됐기 때문에

예민

임예민위원장

단가가 인상됐어요?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예,

예민

임예민위원장

본 위원장이 누차 얘기를 드렸습니다만은 행정계 인원만큼은 최소화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장

알겠다고 하고 넘어가지 마세요.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저희들의 업무량이나 일의 양을 보고 인력을 운영합니다.

예민

임예민위원장

제가 그럼 조목조목 꼬집어 드릴까요 그렇게 인정을 하실 겁니까?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저희들이 인력이 한지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장

알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얘기한대로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감사합니다. - 지역경제과

예민

임예민위원장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추경예산은 113쪽에서 116쪽까지입니다. 지역경제과장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고 전반적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오수환입니다

예민

임예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오수환지역경제과장

감사합니다. - 문화관광과

예민

임예민위원장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추경예산은 119쪽에서 125쪽까지 입니다. 문화관광과장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고 전반적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효

이선효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이선효입니다.

예민

임예민위원장

답변준비하여 주시고,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0분 정회

14시 31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희 위원님!

성희

한성희위원

121쪽 훈몽제 복합전용건물 건립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5억원을 세웠죠?

선효

이선효문화관광과장

예,

성희

한성희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훈몽제가 옛 학교로서 복원을 하자 하는 차원에서 처음에 시작했죠?

선효

이선효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관광객을 받아드리겠다. 숙박을 하게끔 숙박시설을 갖추겠다 하면서 계속 해서 수백억 투자가 됐죠?

선효

이선효문화관광과장

예, 17억원 투자 되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개념에다가 예절교육을 하는 것으로 컨셉을 잡고 처음부터 그렇게 시작은 했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본 위원 생각은 이렇게 자꾸 투자해가지고 관리비가 자꾸 들어간 것 보다는 옛 서당학교를 같다 복원을 해 놨으니까 복원해 놓은 건물을 관리하는 정도로만 나가야지 여기서 더 특이한데도 아닌데 관광지로 만들고, 사람들을 모아서 외지 사람들을 교육을 시키고, 숙박을 시키고 이런 것은 없는 재산에 관리비 낭비만 더 들어가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선효

이선효문화관광과장

조례상도 되어 있습니다만 어차피 좋은 시설을 해 놓고 무엇인가 교육기관으로서 예절교육이랄지 여러가지 학문학이랄지 이런 것을 하도록 이미 조례가 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있는 시설로는 많은 인원이 왔을 때 수용폐쇄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복합건물을 건축하겠다. 저번에 간담회때도 말씀을 드린바가 있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앞으로 계속 장기적인 투자가 이루어져서 득 될게 뭐가 있어요?

선효

이선효문화관광과장

나오는 문제가 이번 복합건물하고 앞으로 투자해야 될 부분이 너무나 상막하기 때문에 조경부분 이것 정도 투자가 되면 크게 거기에 투자될 것은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본 위원은 옛 순창 최초에 학원이니까 복원을 했으면 복원해서 그대로 소액관리가 필요하지 여기에다 관광지도 아닌데 관광지 형태로 해서 사람들을 오라고 해서 모든 시설을 갖춰 놔봤자 순창군에서 득이 될 것이 없다. 호텔비 받는 것도 아니고, 와서 쓰레기만 버리고 가고 우리가 관리하는데 관리비만 앞으로 점차 많이 들어가니까 복원했으면 복원으로 끝내자.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다 투자할 생각은 마시고, 복원했다라는 것을 만족을 하고 복원으로 끝내 주시기 바랍니다.

선효

이선효문화관광과장

그런 의미에서 시설을 교육을 할 수 있는 조례도 만들어져 있고, 또 그렇게 조례에 맞게 운영을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올린 것입니다. 그대로 둘 수는 없잖아요. 그런 좋은 시설을 해 놓고 무엇인가 없는 것도 만들어서 관광자원화 하는 세상이고,

성희

한성희위원

처음 시초가 복원하는 차원이지 거기에다 관광센터, 관광시설로 만들자는 그런 취지는 아니였어요.

선효

이선효문화관광과장

원래 그런 의미에다 교육을 하고, 관광자원으로 하자는 의미의 조례를 처음부터 했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순창군에서 정말 올바른 판단을 않고, 무조건 투자해가지고 관광과장님이니까 더 잘 아시겠지만 정봉준 장군 피체지도 막대한 손해를 보고 있고, 여기도 훈몽제도 그렇고 있고, 동계에서도 그렇고 순창은 군 건물이 너무 많아서 관리하는 관리비가 엄청나게 들어가도 있다는 것 과장님이 더 잘 알고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은 복원을 하자 했으면 복원에서 끝내야지 특별한 지역도 아닌데, 관광지로 만들어서 외부사람들 하루 저녁씩 자고 가게 한다고 해서 돈 쏟아 놓고 가는 것도 아니고, 우리한테 큰 이득도 아니고 혹시라도 순창에 자랑 나는 청소년들을 인성교육이나 시키다보면 그때 가서 부족하면 그때 다시 보완해서 한다고 하면 몰라도 군 예산 없는데, 미리서부터 투자하는 것은 본 위원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해서 이것 문제예산으로 집겠습니다.

선효

이선효문화관광과장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랄지 지역에 있는 사회단체, 주민들, 예절교육을 시키려면 한두명이 아니고 20명, 30명 단위가 될 테데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많은 인원을 교육을 시킬 때 문제점이 있어서 한두명으로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이해를 해주시고 심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것을 문제예산으로 집고 122쪽 구암사 은행나무 있죠? 문화재로 되어 있습니까?

선효

이선효문화관광과장

구암사 자체가 전통 사찰이고, 은행나무가 기념물로 보지정 기념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받는 것입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2010년부터 복원 됐죠?

선효

이선효문화관광과장

연차별로 계속 해 왔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은행나무 경관복원 사업비가 얼마나 들었습니까?

선효

이선효문화관광과장

거기에만 들어 간 것이 1억3,000만원정도

성희

한성희위원

1억3,000만원정도 들어갔는데, 이번 9,900만원을 세워 달라 이 얘기 아닙니까? 본예산에서 5,000만원 가지고 하고, 4,900만원은 삭감을 했죠?

선효

이선효문화관광과장

그런 것이 아니고, 이것은 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매칭입니다. 도에서 50으로 주면 군비 50%를 보태서 사업을 해야지 군비 부담을 안하면 사업 자체를 못합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그러면 문화재도 아니고, 일계 은행나무를 몇 년간을 두고 연차사업으로 해서 꼭 도비나 국비나 군비를 가지고 사찰에 나무 경관 뿌리하나 보존하자고 그렇게 사업을 해야 합니까? 그렇게 보존이 필요하고 경관이 필요하다면 사찰에 사찰 자금은 안씁니까?

선효

이선효문화관광과장

자부담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연차적으로 계속 하다가 41m가 남아서 마무리를 져야겠다는 그런 의미에서 하는 것이고,

성희

한성희위원

본 위원은 문화재도 아닌 나무뿌리 하나에다가 연차적으로 몇 년에 걸쳐서 군비가 지원이 된다라면 다른 사찰도 지원을 해줘야 한다. 거기만 사찰은 아니다.

선효

이선효문화관광과장

다른 사찰도 그런 것이 있으면 지원이 됩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특이한 문제는 무엇이냐면, 기획실장님! 불과 석달도 안됐습니다. 본예산에서 5,000만원 가지고 하고 4,900만원은 삭감을 했는데, 석달도 안되어서 4,900만원을 그대로 추경예산에 반영을 시켜달라 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석달전에 본예산에 심의할 때 위원들이 심도있는 심의가 아니라 아무렇게 심의를 해가지고 너희들이 잘 못 했으니까 이것 다시 해달라. 이런 식 아닙니까?

그러면 본예산에서 위원들도 충분히 생각을 하고 이것 국도비 매칭사업이니까 군비 4,900만원인데, 이것정도 해 줄 수 있지 않냐고 논의가 한참 깊었습니다. 그러나 매칭사업이라고 해서 없는 살림에 계속 다 지원을 해야냐? 매칭사업도 삭감할 것은 삭감해도 되지 않느냐 해서 심도있게 심의를 해서 그 지역에 있는 의원님한테 양해를 구해가면서 삭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석달도 안되어서 다시 올리면서 이것을 심의해달라 하면 행정에서는 의원들이 석달 전에 잘 못 심도있게 하지 않고 대충 했기 때문에 다시 해줘야 할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국도비 매칭사업을 한다면 웬만하면 해줄 수도 있는데, 문화재 국보급이 있다고 해서 계속해서 누리고 있는데, 그렇다고 없는 살림에 국도비 내려온다고 해서 계속 지원해서 생사에 지장이 있게끔 하면 안되지 않습니까? 구암사에 매년 지원이 들어갑니다. 국도비 매칭사업이 또 내려 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본 위원은 그래요. 이번에 내려 온 것은 화재위험 때문에 국가에서 지정해서 내려왔으니까 이런데는 국도비를 써도 은행나무 뿌리하나 경관조성 한다고 하는데는 국도비가 내려왔어도 군비를 지원해줄 수가 없다. 지원해준 것 그것을 가지고도 성실하게 자기 자본 투자했으면 그 사업비 가지고 은행나무 뿌리 하나는 충분히 관리가 됐을 것이다. 그런데 그 은행나무 핑계 삼아 돈이 얼마 들어가고 있습니까? 이런 것 우리가 더 생각을 해보자 해서 위원장님! 화재방재사업비는 그대로 승인을 하기로 하고 은행나무 경관보조 사업 군비 4,900만원은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 싶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최영일 위원님!

영일

최영일위원

한성희 위원님께서 질의한 훈몽제 복합전용건물건립 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과 제 의견하고 다르기 때문에 훈몽제를 건립할 당시에 2006년도 12월 관리계획 승인 당시에 굉장히 의회 내에서 의견이 불문했습니다. 의원들 간에 경논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 당시에 개획했던 것 보다 9억여원을 삭감해서 16억원을 투자해서 지금 훈몽제 건물이 완공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선효

이선효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하서 김유 선생은 호남 출신 중에서 유일하게 문노에 배양되신 분 중에 한분이죠?

선효

이선효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한성희 위원님께서는 우리가 복원하는대로만 그치고, 더 이상 자치단체 재정이 열악하니까 더 이상 시설 투자하는데 있어서는 지향을 할 것 아니냐,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 가장 협소한 부분이 취사장하고 샤워 시설이거든요.

선효

이선효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런데 분명히 하서 김유 선생에 강학당을 복원하는 것이 훈몽제고 자연당하고 양정관은 교육시설로 분명히 되어 있죠?

선효

이선효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이후에 후학이나 내지는 전통예절이나 한학이나 이러한 부분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교육시설로서 양정관하고 자연당이 설치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선효

이선효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렇게 운영을 하다보니까 16억여원이란 막대한 돈을 들여서 복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에 학생들을 유치해서 가르키다 보니까 동료 위원님들 중에서 직접 가셔서 보신 분들도 계시고 그렇겠지만 본 위원이 예산이 올라온 뒤에 직접 취사장하고 화장실에 위치한 세탁기 놓여진데, 거기를 가 봤거든요. 가서 보니까 차라리 이런 시설 내에서는 교육을 안시키는게 낫겠더라. 이유인 즉은 모르겠습니다. 그쪽에서 직접 체험을 하고 숙박을 하고 했으면 그런 내용들을 잘 알건데 의원님들이 직접 체험을 해보지는 안했거든요. 학생들 입장에 거기에 와서 숙식을 해결하고 있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너무나 애로사항이 크더라. 기 만들어져서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샤워장하고 취사장을 증축을 해서 거기에 있는 학생들한테 조금 더 편리함을 도모해 주자. 그 취지지 않습니까?

선효

이선효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한 취지로 인해서 5억여원이란 예산을 투자해서 다시 건물을 짓는 것에 대해서 의원님들 의견이 불문합니다. 거기에다 또 건물을 지어가지고 또 투자를 해야 되느냐? 그냥 그런 시설만 놔두고 그대로 운영을 하지, 뭐 하러 예산을 왜 투자를 하냐? 본 위원 생각은 조금 다르거든요. 기 시설이 완공이 됐지만 미흡한 시설에 대해서는 보완을 해서 거기를 이용하는 학생들이 좀 더 변하게 숙식을 해결할 수 있다라면 참 좋지 않으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순창군 훈몽제 설치 및 운영조례에 내용에도 분명히 여러 내용이 열거가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선효

이선효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 내용에는 한학교육 및 체험, 전통예절교육 및 체험, 전통문화 계승 발전, 훈몽제 및 전통학문과 관련된 학술행사 개최 등, 이런 교육내용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선효

이선효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의회에서 줄기차게 얘기했던 부분이 뭐냐면 순창군 관내 학생들이랄지 내지는 다문화가정 학생들을 그쪽에 와서 전통예절이랄지 내지는 한학교육을 시켰으면 좋겠다라는 의사 표현을 여러번 했었어요. 그런데 이 예산이 성립될 당시에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그러한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를 했느냐? 라고 하니까 학교에서 유료비를 핑계로 상당히 난색을 표했다라고 그렇게 답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부분만 잘 이루어지고 훈몽제에 제일 먼저 저희 지역학생들이 일선으로 이용을 해야 되고, 대학생들이 숙식은 방학기간에 하고 있습니다만 의회에서 요구한 내용이 그대로 잘 됐더라면 의회에서 흔쾌히 그렇게 활성화가 잘 되고 있는 시설이면 달아도 내서 지원을 해줄 의양이 있을텐데 당초에 의회에서 요구한 내용하고 동떨어지게 이용을 하는 학생이 관내 학생이 너무 없고, 그러다보니까 건물로만 지어서 예산만 지금 낭비한 것 아니냐, 그런 의견인 것 같아요. 본 위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훈몽제 당시에 복원하고 교육목적으로 지어진 건물이 좀 더 활성화 있게 가기 위해서는 시설이 되어 있지 않는 내용에 대해서는 좀 보강을 해서 좀 더 활성화된 훈몽제를 찾아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거든요. 제 말 틀린 것 있습니까?

선효

이선효문화관광과장

아니요. 맞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일단 한성희 위원님께서 그 부분은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해 놓으셨으니까 계수조정때 심도있게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효

이선효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신용균 위원님!

용균

신용균위원

신용균 위원입니다. 과장님! 복흥에 있는 구암사가 지금 몇 년이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선효

이선효문화관광과장

제가 알기로는 백제시대때 창건된 사찰로 알고 있습니다.

용균

신용균위원

천년고찰이라 하고 있죠?

선효

이선효문화관광과장

예,

용균

신용균위원

순창군에서 역사가 오래된 고찰이 있습니까?

선효

이선효문화관광과장

순창군에서는 제일 오랜된 고찰로 알고 있습니다.

용균

신용균위원

없죠?

선효

이선효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균

신용균위원

그 절이 단지 산골짜기에 달랑 건물만 지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인 고증이 있지 않습니까? 아시고 계십니까?

선효

이선효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용균

신용균위원

알고 계시는데도 왜 지금까지 문화재 등록을 안했습니까?

선효

이선효문화관광과장

구암사는 전통사찰로 지정이 되어 있고, 오린속보가 있는데 보물로 지정이 되어 있고, 은행나무가 도 지정 기념물로 되어 있습니다. 도 지정 문화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로 지원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용균

신용균위원

그럼, 그런 내용을 동료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하셔가지고 이해를 구하도록 해주셔야지 제가 아는 상식으로만 해도 추사 김정희 선생님이 상당한 기간을 머물고 갔다는 고증이 있습니다. 도성 국사께서도 잠시 머물고 가셨다는 고증이 있습니다. 그럼 그 분들이 그냥 할량 이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역사적인 인문들 아닙니까?

선효

이선효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용균

신용균위원

그런 고찰이기 때문에 문화재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도비가 됐든지 국비가 됐든지 내려 보내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선효

이선효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용균

신용균위원

동료 위원이신 한성희 위원님께서 은행나무 뿌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현지답사를 한 결과에 의하면 은행나무 뿌리가 아니고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상당히 경사진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산사태가 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축대가 무너지고 해서 아마 은행나무 주변 축대정비 관계인 것 같더라구요. 그렇죠?

선효

이선효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균

신용균위원

이 문제는 동료 한성희 위원님께서 문제예산으로 집으셨으니까 계수조정시 이해를 서로 구하고 토의를 해서 결정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고찰은 만들어 낼라도 만들 수 없는 고찰 아닙니까?

선효

이선효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역사상 굉장히 높은 고찰입니다.

용균

신용균위원

전통사찰로 지정이 됐다고 하지만 그 보다 더 한단계 위고, 두단계 위인 그런 명분을 만들어 놔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과장님들이나 집행부에서 하셔야 할 일입니다. 제 말이 틀렸습니까?

선효

이선효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용균

신용균위원

그래서 두 번 다시 이런 얘기가 안나오도록 신경을 쓰십시오. 이상입니다.

선효

이선효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최영일 위원님이 충분한 얘기를 다 하셨고, 본 위원도 충분히 다 알고 있습니다. 2010년도에 본 위원이 현장 재조사가 나가셨을 때 과장님한테 조언 한마디 했죠? 그때 관광과장님한테 제가 말씀을 드린게 뭐냐면 옛 학교를 복원 했으면 활용을 해야 할 것 아니냐? 하면서 제일 먼저 다문화가정 애들 인성교육을 시키는데 적지가 될 것 같다. 군비를 다소 활용을 하서라도 다문가정 아이들 인성교육, 예절교육을 시켰으면 하겠다 했는데, 2년이 되더라 그런 것은 한번 하지도 않고 학교에다 얘기를 했더니 휘발유 값이 없어서 못 온다, 기름 값이 없어서 못 온다. 그렇게 답변 하셨는데, 예절교육 시키고, 인성교육 시킬 의지가 있다면 기름 값이 없어서 못 시킵니까? 기름 값이 없어서 못 시키면서 5억원씩 들여가지고 다시 건물 지어가지고 외부사람들한테 내 놓으려고 그래요. 외부 사람들한테 내 놀 필요 없습니다. 있는 것 우리가 그대로 하다가 우리 자라나는 청소년 인성교육, 예절교육 잘 시키고 메스컴에 타가지고 인정이 되면 외부에서 우리가 오지 마래도 다 구경하러 오고, 그때 가서 자기네들이 우리도 와서 하겠다하면 그때 증축해도 늦지 않습니다. 무조건 투자부터 해 놓고 나서 외부에다 얘기해가지고 외부사람들 할라고 하지 말고 우선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부터 시켜 보면서 문제가 있으면 자꾸 키워나가서 해야지 아무런 것도 안해보고 자꾸 돈만 달래서 가서 투자만 하겠다는 것, 본 위원으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일이라 문제예산으로 삼았고, 또 신용균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대 은행나무 복원이라고 했으니까 제가 자꾸 은행나무 하는데, 국도비 매칭사업이라고 해서 군비 다 지원해라는 법은 없습니다. 우리 실정에 맞게 예산이 있으면 지원을 하는것이고, 예산이 없으면 못하고 내년에 나오면 내년에 할 수 있고, 우리 형편이 풀리면 재년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암사란데 오래된 사찰이라고 해서 저도 절을 다니고 있습니다만 절에 다닌 사람은 좋아 할지는 몰라도 기독교인들이 거기에다 집중적으로 투자한 것 이것도 싫어 할 것입니다. 3년에 거쳐서 나무뿌리에 1억4,000만원을 투자해 놓고 또 투자를 한다는 것 이것 순창군민 전체 군민이 생각하기는 문제가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석달전에 본예산때 삭감을 했었고, 위원의 신분으로 본예산을 삭감해가지고 석달만에 추경에서 다시 세운다는 것 의원의 신분에 부감되지 않다. 그래서 문제예산으로 집었으니까 그 점 이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민

임예민위원장

정봉주 부의장님!

봉주

정봉주위원

정봉주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가 상당히 힘든 곳이죠? 굉장히 고생도 많이 하시고 대통령 표창도 받으신 것도 사실이고, 그런데 훈몽제에 대해서 동료 위원도 있지만 개의치 않고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계획을 어느 과장님이 하셨습니까?

선효

이선효문화관광과장

허관욱 과장님!

봉주

정봉주위원

설계는 어느 분이 하셨습니까? 용역으로 했습니까?

선효

이선효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용역 자체가 잘 못 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때 용역 얼마 주고 했습니까? 못해도 5,000만원이상은 들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용역 하지 말라는 얘기에요.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나라 GNP가 얼마입니까? 낼 모래 되면은 3만불씩 간다고 하는데 이 수준은 5년도 가지고 않고, 10년도 가지도 않고, 단지 2년만에 다시 군비로 사업을 한다는 것은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효

이선효문화관광과장

물론 당초에 그런 것을 예상을 해가지고 CC설계부터 검토가 됐더라면 이런 상황이 없을텐데

봉주

정봉주위원

5년도 못 내다보는 그런...

선효

이선효문화관광과장

예의치 못해서...

봉주

정봉주위원

용역을 우리가 맡겨야 되냐 말입니다. 최소한에 용역이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20년, 100년은 내다보고 설계를 해야되지 단지 2년도 되지도 않아서 군비로 해가지고 몇 억 들인다는게 말이나 됩니까? 예를 들어서 뭐가 부족하니까 몇 천만원 들여서 한 1억원 들여서 한다면 말은 되지만 몇 억 들여 가지고 한다는 것은 제가 봐도 우습습니다. 이것이 정말 탁상 행정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정말 반성하십시오. 실장님! 제 말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후진국도 아니고 내일모래면 선진국, 선진국 하지만 이것 앞을 못 내다보고 하는 것은 정말 안타깝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다른 것 물어보겠습니다. 서울 소재 홍보관 설치하신다고 하셨죠?

선효

이선효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선효

이선효문화관광과장

저번 간담회 때도 설명이 잠깐 있었습니다만 군 홍보대사라고 하는 주식회사 하영그린. 하영씨라고 있습니다. 그 분이 조경회사를 하고 있는데, 당초에 개포동 회사가 있었는데 확장 이전을 보곡동으로 확장 이전을 하면서 교육 조경 아카데미를 하기 위해서 이사를 가는데 상당히 넓은데로 이사를 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이사 갈 때 본인이 홍보대사고 순창에 대한 여러가지 관심도 많고 이런 차에 순창홍보관 10평정도 줄테니 홍보관으로 이용했으면 어떻겠느냐? 무상으로 주겠다. 그런 제안이 왔습니다. 그래서 위치도 가보고 상당히 위치도 좋고, 아카데미 건물이 되어가지고 하루에 수강생 인구가 2,000명 되고 나머지 시설은 전부 임대료 같은 것은 무상으로 줄테니 전시할 수 있는 관광 사진이랄지 특상품이랄지 진열할 부분만 군에서 해야 할 것 아니냐, 이런 부분만 이야기가 되어가지고 1,000만원 계상됐는데 1,000만원도 안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올린 것입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거기가 9평 맞습니까?

선효

이선효문화관광과장

10평 못 되고, 9평은 좀 넘고 그런 것 같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아니요. 30㎡니까?

선효

이선효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9평인데, 호성빌딩 하영그린데서 한다고 하시는데 이 분이 계약을 1년 단위로 하신다고 그랬거든요. 거기에 대한 어떤 뭘 물어보고 싶냐면 홍보관에서 순창홍보 외에는 모든 글씨를 붙여서는 안됩니다. 1년 단위로 하신다라는 것은 1년 넘은 1,550만원 투자를 해서 우유주물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는 최소한도 1,5000만원의 실익을 때려고 하면 거기에 대한 기간이 있어야 된다. 5년을 하시던지, 3년을 하시던지, 기본적인 것은 해야 되는데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인테리어를 1,000만원 하고 집기류를 냉장고, 쇼파 등 모든 것을 해서 사실 강남쪽이라고 하면 대한민국에 최고에 자리죠. 그렇지만 나름대로 개인적인 생각에 아카데미를 하시면서 사무실을 이용하지 않겠는가를 생각해 보거든요. 그래서 이번 추경 말고 다음 추경때 이 예산을 올리시되 예를 들어서 순창에 어떤 문구 외에는 희사를 하신다고 그 분이 생각하시면 1,500만원이 돈입니까? 10평 집세만 해도 얼마 돼, 차라리 희사를 하시려면 확실히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선효

이선효문화관광과장

물론 처음에 제안도 했습니다. 어차피 해 줄 것 전부 해주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얘기도 했어요.

봉주

정봉주위원

아니면 과장님께서 이렇게 시사를 하시니까 순창군에 배려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집기류나 인테리어나 해주신다고 혹시 하셨습니까?

선효

이선효문화관광과장

제가 처음에 제안도 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10평을 군에서 임대를 할려면 수억원 들것입니다. 그것을 해준다고 했는데 또 처음에 예를 들어서 100만원 200만원 든 것으로 생각 했는가봐요. 견적도 뽑아보니까 상당히 들어가니까 그러면 이 정도는 순창군 홍보관이니까 인테리어 부분은 해가지고 하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하영그린이라는 간판을 앞에 붙여서는 안되고 어차피 시사 할 것 같으면 나름대로 스케치를 해봅니다. 하영그린 옆에다 간판하고 인테리어 하고 순창에 어떤 집기류 넣고 그래서 사무실을 만들 가능성도 있다. 그것 배제 할 수 있습니까?

선효

이선효문화관광과장

사무실은 별도로 설계 전부 나와 가지고 쓸 부분 전부 쓰고, 아예 딱 띄어 놨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해설가도 없는데 집기류는 왜 구입하시려고 합니까?

선효

이선효문화관광과장

집기류라고 하는 것은 앞에 안내데스크정도 할려고 하고, 혹시나 서울에 올라가면 앉아서 대화정도 할만한 집기를 구입 할려고 합니다. 크게 하는 것도 아니고,

봉주

정봉주위원

집기류를 사시는 것 보면 적은 양은 아니고 죄송하지만 모든 것을 보완하셔서 다음 추경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선효

이선효문화관광과장

그 분이 허가를 받으면 4월에 오픈을 한다고 그래요. 그때 맞춰서 같이 운영하도록 해주신 것이 옳지 다음 추경에도 똑같은 얘기 같은데 그런 것 같습니다. 이번에 고려를 해주시면 이용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일단, 문제예산으로 삼겠습니다. 그리고 124쪽 섬진강 관광자원 개발사업 있죠?

선효

이선효문화관광과장

예, 있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이 기획을 언제쯤 하신 것입니까? 관광자원 인프라 그런 것이 생각이 나서 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선효

이선효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이미 몇 년 전부터 섬진강 관광자원 개발사업으로 기본조사가 끝나고 실시설계를 해가지고 시설설계가 4월에 끝납니다. 그러면 의원님들께 보고를 하고, 죄송합니다. 아까 제가 잘못 들은 것 같고, 이것은 순창이 강천산이나 민속마을 외에는 하루 머물다 갈 만한 시설이 없어서 금년 본예산에 아시다시피 호정소도 의원님들께서 승인을 해줘서 개발할 수 있도록 기본조사가 들어갔고, 섬진강이 그만큼 좋은 절경, 그런 자원을 묵이냐, 전문가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호동 구암정 옆에 그 뚝을 하고 강경마을 앞에 다랭이 논이 있습니다. 그 일대를 개발을 해서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도록 우선 이번 추경때 한번 기본조사를 해보자. 어떤 시설이 들어가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런 의미에서 3,000만원 올린 것입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계장님께서 어제 오늘 9시까지 아니 10시까지 자료를 요구를 했는데, 밤잠을 안 주무시고 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구상을 하는 개발사업에 대해서 구상 해 놓은게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270,000㎡를 관광자원을 개발 하신다고 하셨어요. 흔히 일반인들이 평수로 얘기하니까 평수로 얘기하겠습니다. 82,000평이거든요. 82,000 평이면 용지회수 하는 것만 해도 굉장히 힘들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선효

이선효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여기보면 관광 인프라가 되어 있을만한 조금 많이 부족하거든요. 국도 21호선을 확포장을 한다고 예정으로 해 놨는데, 첫 번째 도로가 문제거든요. 제가 이 앞전에 마실길 펜션 있지 않습니까? 나오는데 초보자 만나니까 계속 후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자체적으로 되어 있지 않는데, 이렇게 너무나 큰 사업을 벌린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대규모 놀이터, 민간에 콘도나 유스호텔이나 호텔을 민자유출을 한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은 심사숙고 해야되지 않겠는가를 생각 해 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선효

이선효문화관광과장

모든 사업을 할 때 신중하게 접근을 해서 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과연 이것이 타당성이 있느냐, 어떤 시설을 해야 되느냐, 아까 자료를 드린 것은 이 정도 시설을 하는 공무원 생각을 정리해서 부회장님께 드린 것이고, 또 전문기관에 용역을 맡겨서 또 그 지역에 맞도록 어떤 시설을 했을 때에 경제성이라도 여러가지 관광자원으로서 면모가 갖춰질 것인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3,000만원을 투자해서 기본조사를 해보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이 수립이 되면 투자하기까지 완성되기까지는 많게는 5년, 이렇게 걸리 겁니다. 한꺼번에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봉주

정봉주위원

후에 과장님하고 심사숙고 머리를 맞대고 다시 한번 논의한 것으로 하고 일단 문제예산으로 삼겠습니다. 125쪽 도서관 건립하신다고 하셨죠?

선효

이선효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선효

이선효문화관광과장

군유재산 관리계획때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도서관 건립에 필요성이라고 할까, 이런 것은 이제 시기가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하나정도 들어 설 때가 된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고, 다른 시군에도 진안군하고 우리 군만 군립도서관이 없습니다. 그런 것이 있고, 기왕에 이런 시설이 들어서면 정성균 위원님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똑같은 도서관을 질 것이 아니고 특색 있는 시설로 갖춰서 잘 운영해야 되지 않냐 이런 지적도 있었습니다. 승인 해주시면 운영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순창 공공도서관에 대해서 자료나 열람 해 봤습니까?

선효

이선효문화관광과장

교육청 자료 말입니까?

봉주

정봉주위원

예,

선효

이선효문화관광과장

예, 기본적인 것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2009년부터 2011년까지 현황을 봤습니다. 이용자 수가 하루에 146명정도 일반인 10%, 학생 90%, 146명이고 대출 건수가 하루에 64명입니다. 64명 꼴인데, 제가 나름대로 도서관을 건립을 한다고 하는데 고심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이 문화를 우리가 다 받아야 되는데, 제가 문제예산으로 삼으면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해 봤습니다. 그러나 문화쪽 공공도서관에 활성화가 되지도 않는데 이 돈을 들여가지고 꼭 지어야 하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과장님 현황파악을 하고나서 군립도서관을 지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까?

선효

이선효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 갖고 있는 자료하고는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비슷한 것 같기는 합니다. 교육청에서 연간 이용객수가 55,000명정도 되고 1일 평균 177명정도 이용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비치된 도서도 50,000권 되고 그런데 지적하신 바와 같이 주로 90%가 학생, 아동이라고 하신 것 같습니다. 그것이 맞고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도서관은 우리 지역은 아시다시피 노인층이 많고, 주부층, 농민층이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는 도서 비치도 하고 거기에다 더 붙여서 정성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것을 잘 공감배치를 해가지고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다목적 복합시설을 갖추신다고 했는데 복합이라고 하면 어떤 것을 얘기를 한 것입니까?

선효

이선효문화관광과장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꼭 책만 읽은 공간이 아니라 여러가지 다른 시청각이랄지 영화랄지 세미나랄지 이렇게 할 수 있는 시설을 통틀어서 복합시설이라고 합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순창에 시청각실이나 세미나실이나 어디 할 수 있는데는 순창 같이 많은데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장류, 건강, 건강복지센타, 군청, 읍사무소 여건이 인프라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지만 조금전에 오전에 정성균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학생들이 폭력에 힘들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젊은 애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이 없다고 그래요. 저는 어떤 복합시설에 동아리 애들이 비보이를 한다든지 아니면 나름대로 음악을 할 수 있다라든지 끼를 발산할 수 있는 끼를 발산함으로 인해서 모든 스트레스가 나름대로 발산이 되거든요. 그런 문화를 넣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 문화는 복합시설에 찾아 볼 수도 없고 단지 컨베이센터나 청각실이나 그런 것들은 지금은 그렇지 않느냐? 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군립도서관이 필요는 합니다. 예를 들어서 가까운데 사람이 문화를 즐길 수 있고 그렇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만 시골이라고 해서 단지 영화 한편 볼 수 없어서 전주로 가고 광주로 가고 정말 안타깝습니다. 군립도서관을 지면 극장이나 청소년들이 끼를 발산하고 사고를 안 칠 수 있는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그런 복합단지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는 지을 수가 없습니까?

선효

이선효문화관광과장

도서관으로서 기능이 국비를 16억원을 받기 때문에 심사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일단 이것은 나름대로 좋은 그런 것이면서 자꾸 머리가 횡 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매입부지는 아까 해주셨지만 모든 총 책적으로 들어가는 예산문제에서는 제가 철두철미하게 의원님들도 문화에 대해 관심이 많습니다. 충분하게 꼭 설득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선효

이선효문화관광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정성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균

정성균위원

정성균입니다. 세입세출 추경을 보면서 인신공격 절대 아닙니다. 진심으로 하는 소리입니다. 역시 대통령상 아무라도 받는 것이 아니구나, 그것을 느꼈습니다. 제가 작년도 예산 대비 신년도 예산중에 문화관광과 예산이 34.74%가 줄었습니다. 그런데 1차 추경에 35% 올리는 기술을 보니까 대단하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거기서도 보면 군수님이 문화예술쪽에 장류축제나 그런쪽에 관심을 많은 관심을 갖고 있어서 이해를 하는데 군수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비소득 분야쪽은 조금 자재를 하겠다. 그랬거든요. 문화재쪽만 하더라도 7억6,700만원 81%를 증액 했어요. 순창에 전통사찰이 몇 개나 됩니까?

선효

이선효문화관광과장

다섯 군데 있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전통사찰은 다섯 군데밖에 안됩니까?

선효

이선효문화관광과장

예,

성균

정성균위원

전통사철 다섯 군데에서 대모암 빼놓고 대흥사도 빼고 한 5억원이상 정부 보조를 받은 만일사도 있겠네요.

선효

이선효문화관광과장

만일사는 그보다 더 받았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아닙니까?

선효

이선효문화관광과장

만일사도 맞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그러면 나머지 두 군데서는 얼마나 지원 받았습니까?

선효

이선효문화관광과장

아마 만일사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만일사 많이 받은 것 알고 있고, 대모암 도 있고,

선효

이선효문화관광과장

대모암도 많이 받고,

성균

정성균위원

다섯 개중 두개가 거기는 얼마나 받았습니까?

선효

이선효문화관광과장

지원을 못 받은 것은 칠성암도 조그만 한 것은 받았는데, 칠성암하고 강천사가 조금 미비한 것 같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보편적으로 다 받기는 받았네요?

선효

이선효문화관광과장

다 받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주지 스님 능력에 따라서 15억원을 받느냐, 불과 몇 억을 받느냐 차이지 그렇죠?

선효

이선효문화관광과장

그런 것도 있고,

성균

정성균위원

아니, 됐습니다. 제가 무엇 때문에 한마디 하고 싶냐면 122페이지에 나오는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사업에 관해서 얘기를 할려고 그래요. 지난번에 4년전부터 구암사는 뭐를 받았고 15억원 넘게 받았는데 거기에다 또 주냐고 했는데 은행나무는 동료 위원이 다뤘기 때문에 생략하고 또 방재시스템을 받겠다고 1억6,000만원이지만 자기부담까지 하면 2억원 사업이거든요. 과연 그렇게 끝이 없이 구암사를 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거기가 전통사찰에 월인석보라는 38cm에 21cm 되는 책이 한권 있어요. 그 한권 때문에 그 이유 때문에 그러는데, 그 분이 책이 있건, 없건, 제가 듣기로 지역에 기여도가 있고 지역사회에 같이 하고 그런 뭔가 종교단체로 해서 모범이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개인이 느낄 때는 이것은 기업으로 생각하지 않는가? 제 사촌동생이 하나 있는데 그 친구가 사찰을 하나 7억원 주고 샀다고 하니까 왜 그것을 사냐고 물어 봤어요 이 종교단체가 사업체가 되서는 안되거든요. 지금 이 분 같이 로비 능력있고 능력이 있는 주지 스님이 우리 지역에 와서 사찰을 키우고 알린다는 것 대단히 고무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 대해서 구암사에 대해 노이로제가 걸려서 계속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2억원을 또 올렸어요. 물론 예산서는 1억6,000만원입니다. 그것을 올렸기 때문에 지금 말을 하는 겁니다. 군비 부담도 4,000만원 적은 것은 아닙니다.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때 무슨 말을 했냐면 마을 돌아다니다 보니까 마을 상수도 물통에 오물이 들어가 있어서 문제가 많아요. 청소를 할려고 하는데 시골에 할머니 할아버지뿐이 없는 들어가서 청소 할 사람이 없어요. 한 사람이 그것 하다가 허리를 삐끗해서 허리를 다쳤다고 그 뒤로 안한다는데 걱정들을 해요. 예산편성때 제가 상수도 사업소장을 굉장히 강하게 질타를 했거든요. 그렇게 했더니 꼭 그것을 반영하겠다고 했어요. 했는데 본예산에 안 들어가서 추경에는 꼭 넣겠다고 했는데 봤더니 없더라구요 왜 안했냐고 했더니 안 넣어줬데요. 그런 것은 의원이 몇 번씩 거론을 하고 진짜 필요한 2,400만원인데, 그런 것은 안 넣어줘도 왜 이런 것들은 이렇게 의원들한테 단 한마디 상의도 없이 당위성이 어째서 해줘야 한다는 것, 왜 구암사에다 방재시스템을 해야 되는가 그런 한마디 말도 없이 이것을 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과장님 아크스파크 경보기라는 것이 뭔가 알고 계십니까?

선효

이선효문화관광과장

구체적인 방재시스템 내용에 대해서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만드는지, 추진 경위를

성균

정성균위원

만든게 아니라 무엇을 하는지 아시냐고요?

선효

이선효문화관광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추진 경위는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아크스파크 경보기라는 것은 아크라는 것은 방전이라는 얘기거든요. 방전을 했을 때 방전이 스파크로 변해서 불을 낸다는 거예요. 그것을 미리 감지한다는 것인데, 조기 경보를 하겠다고 했어요. 조기경보하면 쌍치에 있습니까? 소방대요? 소방대가 어디에 있죠?

선효

이선효문화관광과장

복흥에 있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거기서 출동하는데 얼마나 걸립니까? 한 10분은 걸리겠죠?

선효

이선효문화관광과장

예,

성균

정성균위원

그러면 목조건물은 다 타버려요. 아크스파크 경보기 설치를 하고 그것을 전기화재 발생률을 파악할 수 있는 모니터링을 하고 미리 그것에 대해서 조치를 하겠다. 그렇게 하는데, 이론상으로만 존재지 이것 사실 필요 없는 것입니다. 목조에서 스파크로 해서 불이 났는데 이 시스템을 통제하는데 복흥에 있으면 가능한데, 전북본부에나 있을 겁니다. 잘 알지는 모르지만 그러면 전북본부에서 체크해가지고 여부 따져서 순창에서 복흥으로 연락해서 현장에서 진화를 들어갈 때는 이미 20분에서 초기 진화단계를 넘어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아크스파크 경보기는 필요가 없고, 사실 화학스프링쿨러던가 그런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사찰이니까 보호해야 하니까, 그리고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구암사 안에는 집 정각수가 몇 개가 있습니까?

선효

이선효문화관광과장

정각과 대웅전, 오색책 2개, 화장실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화장실은 정각이 아니고, 그러면 세 개 있다는 것인데, 정부 기준안을 보면 정각수가 6개에서 8개 된 사찰에 한에서 2억5,000만원에 예산을 배정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2개나 3개나 정각 가지고 2억원 사업비로 쓰겠다는 그래서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선효

이선효문화관광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금화는 구암사의 스님 의지가 반영되는 것이 아니고 이 사업은 어떻게 되어서 온 것이냐면 아시다시피 강원도 낙산사가 화재에 의해서 다 불에 타버렸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 때문에 물론 생겼겠지요. 하필 다섯개 사찰중에서 계속 문제되고 중복 지원이 된다고는 왜 구암사냐?

선효

이선효문화관광과장

제가 그것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사업 대부분 우리 군에서 신청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다 신청을 해서 하는데 방금 말씀드린 방재시스템은 어떻게 해서 내려온 것이냐면 불교종단하고 문화관광부하고 전국에 있는 사찰을 전부 실사를 해가지고 꼭 필요한데가 어디냐 해서 나름대로 판단을 해서 공교롭게 하필 구암사가 전라북도에서 11개 군에서 1개소 사찰이 되는데, 그 중에서 또 구암사가 된 것입니다. 구암사 주지 스님께서 필요하다고 가서 얘기를 한 것이 아니고, 위에서부터 내려왔습니다. 전북 시책사업으로

성균

정성균위원

그러니까 능력있는 분이죠. 위에를 조정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 능력 있는 분이지,

선효

이선효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제가 볼 때는 월인석보라는 명문하에 계속적으로 지원되고 있는데 진짜 월인석보를 보호하고 싶으면 제가 볼 때 2,000만원짜리 전천우금고는요 400도까지 올라가도 안에 것이 안타요. 그것 하나 사놓으면 됩니다. 책 한권이니까, 전통사찰이니까 전통사찰을 그러기 위해서 한다는데 좋습니다. 아크스파크 경보는 아니다. 아크스파크 경보기는 전에 저도 사업을 해 봤지만 이 경보기를 제가 조금 알아요. 물류창고나 그런 곳에 하는 것인데 전기선이 굉장히 많이 있고, 고단이 메탈라이트 등이 전압이 쌘 것이 스파크로 해서 불이 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전통사찰에 들어가 있는 그런 배선은 복잡하지도 않고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 곳에 2억원씩 투자해서 아크스파크 경보기를 하고 통제전용 무선을 해가지고 전라북도까지 한다고 하는데 감지해서 통보했을 때 이미 늦다 이거에요. 정리하겠습니다. 서두에 동료 위원이 이것은 집지 않겠다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제가 집으면 안 될 것 같고, 역시 시행하는 것 계획서라든가 사업계획서를 저한테 한번 주십시오.

선효

이선효문화관광과장

그렇도록 하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이것이 잘 할 수 있는가, 거기도 시설담당 있으시죠? 그 사람하고 상의해서 효율적으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감독하고 만약 이것이 잘 못 됐을 때는 행감때 책임 물어도 되겠습니까?

선효

이선효문화관광과장

그렇도록 하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그 말로 가름하고 동료 위원이 넘기겠다고 했으니까 저도 그냥 넘기겠습니다만 꼭 그것을 유념하셔서 정성균 위원이 그냥 한 소리가 아니었구나 그런 생각을 꼭 가지시고 잘 시행하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선효

이선효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한성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희

한성희위원

124페이지 효율적인 문화시설관리 본예산에 3억3,400만원 섰는데, 추경예산이 두배반정도 해서 8억800만원 섰습니다. 그렇게 본예산보다 많이 세워야 할 이유가 있었습니까?

선효

이선효문화관광과장

몇 페이지죠?

예민

임예민위원장

124페이지 하단부분 효율적인 문화시설관리

선효

이선효문화관광과장

예산편성 구조상 도서관 때문에 집계가 8억원입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본예산은 3억3,400만원 밖에 안세웠는데, 추경에 그렇게 많이 세워야할 급박할 일이 생겼느냐 이 말입니다.

선효

이선효문화관광과장

하필 목에 도서관이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올린게 8억원이 된 것 같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도서관?

선효

이선효문화관광과장

예,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민

임예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위원장이 한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님 군비만 지원되는 예산은 추경에 반영을 안했다고 말씀을 해주셨죠?

그런데 그것이 아니거든요. 담당 계장께서 제대로 보고를 안한 것 같습니다. 124페이지 온천관리부분에도 지난번에 순수 군비로 예산에 올렸던 것을 본 위원장이 삭감했던 사항입니다. 그것도 순수 군비만 들어간 것입니다. 그리고 농정과에서도 청정매실사업단에 지원되는 예산도 역시 순수 군비만 지원되는 것입니다. 실장님께서 제대로 파악을 못하신 것 같은데, 그 점은 그렇게 알아주시고 과장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본 위원장이 본예산 심의때 삭감했던 온천관리시스템에서 전기요금 관련해서 삭감한 예산 다시 이번에 올리신 것 알고 계시죠?

선효

이선효문화관광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장

그럴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선효

이선효문화관광과장

아시다시피 청계 들어가자는 데다가 음용온천공을 해서 주민들이 자유롭게 가서 물을 떠가도록 하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전기세가 들어가는데 평일은 220톤, 주말에는 25톤 내지 30톤 나갑니다. 그런데 이것이 날이 갈수록 계속 증가가 되고 있어요. 한 20%정도 증가 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요인이 작용이 됐고, kW당 단가도 인상이 되어서 인상요인을 감안해가지고 올해 꼭 필요한 전기요금을 360만원 올렸습니다.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예민

임예민위원장

온천공 관리 전기요금 3동에 대해서 1,440만원 본예산때 올린 것을 720만원 감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720만원이 서 있습니다. 그것 가지면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 충분하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했고, 음용온천수에 대해서는 군민들이 먹고 그러니까 그것 대해서는 충분히 활용을 할 수 있게끔 해서 절반만 삭감을 한 것입니다. 계약전력이 몇 kw입니까? 일반전력으로 동력 받으셨죠?

선효

이선효문화관광과장

145kw라고 합니다.

예민

임예민위원장

몇 kw요?

선효

이선효문화관광과장

정정하겠습니다. 45kw라고 합니다.

예민

임예민위원장

45kw 같으면 기본료가 얼마입니까?

선효

이선효문화관광과장

kw당 단가가 5,400원에서 5,610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장

5,610원이면 계산해도 30만원정도 됩니다. 지금은 전기계약 관련한 법이 조금 변경이 되어서 옛날같이 한번 단전을 했다가 다시 송전 할려면 신규요금을 내고 그런 것이 없습니다. 차단기를 내려서 전혀 쓰지 않는 전기에 대해서는 기본료에 절반만 나갑니다. 그때그때 쓰면 다시 몇 달 것 더 내고 쓰고 그러는데 이 예산가지고 절약을 하면서 충분히 쓸 수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마치 꼭 필요하다고 지금 온천개발하고 있습니까? 안하고 있잖아요. 무료온천수만 활용을 하지 온천공을 뚫었던 두공은 활용을 하지 않고 있다 이 말이에요.

선효

이선효문화관광과장

나중에 활용을 할 것입니다.

예민

임예민위원장

분전기를 단 것이 아니고, 세 공을 공을 뚫어서 45kw를 계약전력으로 활용하신 것 아니지 않습니까?

선효

이선효문화관광과장

아니, 다른데는 물 푸는데 사용을 하지 않고 다만 음용온천수만 사용을 하기 때문에 많이 들어가는 것이고 한공은 기본요금만 나가는 것이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장

두공은 기본료에서도 절반만 나갑니다.

선효

이선효문화관광과장

당초에는 720만원 해 준 것을 360만원 올려가지고 1,080만원 올린 것은 달달이 나가는 전기요금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감안해가지고 올해 1,080만원이 있어야 같으니까 꼭 필요한 것, 그래서 올린 것에요.

예민

임예민위원장

그것은 온당치 않는 말씀이고, 왜냐하면 본 위원장이 그때 당시에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 군민이 쓰는 것에는 충분히 동의를 한다. 하나 객지사람들이 와서 영업적으로 떠가는 사람들도 있다는 말입니다. 물을 받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과연 그 사람들한테까지도 우리 군에서 혜택을 줄 필요성이 있는가? 이것을 생각해 볼 문제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성균

정성균위원

위원장님! 온천수 전기요금은 상당히 유력한 업체에서

예민

임예민위원장

그것은 압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이것이 출목한은 완전히 꺼 놔버리면 나중에 허물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계속 쓰는 이유가 그것인 것 같아요. 첫째는 계속 가동시켜야할 필요가 있고, 두 번째는 순창에 옥천이라는 고장에 강천 홍보효과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민

임예민위원장

그래서 이 요금가지고도 충분하다는 얘기에요.

성균

정성균위원

안쓰면 남는 것이니까,

예민

임예민위원장

아니, 그것은 아니죠.

성균

정성균위원

안쓰면 남는 것이니까

예민

임예민위원장

문제는 본예산에서 문제예산으로 삭감했던 예산을 또다시 올린 것은 무엇이냐 말이에요. 문화관광과 예산중에서 전부 다 올렸어요.

선효

이선효문화관광과장

기본적으로 꼭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올렸지 필요없는 예산을 올려겠습니까?

예민

임예민위원장

삭감했잖아요?

선효

이선효문화관광과장

전기요금은 전기요금 나온대로만,

예민

임예민위원장

편성된 예산만 가지고도

선효

이선효문화관광과장

전기요금 나온대로만 납부하는 것이지 전기요금이 안나오는데 납부할 일도 없고 필요한 예산입니다. 나중에 안쓰면 남습니다. 안쓰면 남는 것이고,

예민

임예민위원장

지금 담당계장께서 저한테 말씀하길 앞으로 큰 사건 하나 터트리만한 것도 있다고 듣고 저 다 압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음용온천수라든가 이런 것에서는 쓰십시오. 충분히 쓰도록 해서 이 예산 삭감해서 해준 것입니다. 이 문제는 다시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 계수조정때 심사숙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선효

이선효문화관광과장

고맙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장

문화관광과 소관 201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 문제가 있는 예산으로 지적하신 내용을 정리하여 말씀드리면 한성희 위원께서 훈몽제 복합 전용건물 건립사업 5억원, 구암사 은행나무 주변정비 1억원, 정봉주 위원께서 서울소재 순창홍보관 설치 1,000만원, 서울소재 순창홍보관 집기 및 비품구입 550만원, 섬진강 관광자원 개발사업 기본조사 설계 3,000만원, 본 위원장이 지적한 온천동 관리 전기요금 1,810만원 본 지적된 예산에 대해서는 계수조정시 좀 더 심도깊이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선효

이선효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장

다음 실과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민원과

15시 40분 정회

15시 52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 소관 추경예산은 129쪽에서 131쪽까지입니다. 민원과장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고 전반적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민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창연

한창연민원과장

감사합니다. - 농정과

예민

임예민위원장

다음은, 농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 소관 추경예산은 135쪽에서 142쪽까지와 새농촌육성기금 특별회계가 291쪽과 295쪽에 있습니다. 농정과장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고 먼저, 135쪽에서 142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농정과장 이구연입니다.

예민

임예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35쪽 향토산업 매실육성사업 가공공장 등에 예산 올리신 것 있으시죠?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예,

예민

임예민위원장

지난번 본예산 심의때 삭감된 예산 아닙니까?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장

맞지요. 이 예산을 이렇게 또 올리면 과장님께 심한 얘기를 할까요. 의회를 경시한 것입니까? 뭐 하는 것입니까? 그래도 청정매실 산업단 자체가 아직까지 법원개류중인 건으로서 판결도 안났고, 제가 일부러 그저께 저녁에 갖다 왔습니다. 밤에 한번 갔다오니까 색다른 프랑카드도 붙여있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조금 아직 늦춰도 괜찮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음 추경때 있고 하니까 뭔가 확정판결을 받고 나서 그때 원만하니 할 수 있도록 해 달고 지난번 본예산 심의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무시하고 하는 이유가 뭔가 모르겠습니다. 이런 것은 이렇게 하시면 서로다 그렇지 않습니까?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결론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장 같은 경우, 체험관 같은 경우에서 80%에서 90% 완공된 상태에서 검찰에 저희들이 수사의뢰 된 그런 상태고, 이 사업은 어차피 사업을 변경해서 시행해야 됩니다. 변경을 해서 도나 농식품부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승인을 받는데 첫째 조건이 국비 6억원은 현재 확보가 됐습니다. 이 사업을 올린 전제 조건이 국비에 대비해서 군비가 보조비율에 따라서 투자가 되는 조건으로 국비 15억원 내려오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예산이 안세워진다고 보면 국비가 안되거든요.

예민

임예민위원장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이 사업계획 승인을 받기 위해서 나중에 추경이 언제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이 사업을 정상적으로 예를 들어서 다음주에 수사의뢰 했던 사람들은 3월 안으로 기소가 될 것으로 확정적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내년부터라도 매실을 처리해서 정상적으로 갈려면 예산이 성립이 되어야 됩니다. 그 조건하에 농식품부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군비 성립이 이뤄져야만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전체적으로 봐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예민

임예민위원장

담당 과장께서 성의 있는 업무추진에 대해서 높이 평가합니다. 적어도 사법부에 개류중인 건으로서 다음 추경도 있고 하니까 어느정도 윤각이 들어날 때 이렇게 해야지 날로 건만 늘어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다고 보면 다음 추경도 있고, 결산도 있고, 국비 안 도망가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아닙니다. 이 사업이 내년도에 정상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4월말까지 저희들이 사업변경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사업변경승인 기간이 있기 때문에 3월에 승인하고 4월에 추경 못하지 않습니까? 사업변경승인을 받는 기한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올렸다는 불가피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민

임예민위원장

그러면 이 건을 가지고 어차피 우리가 4월에는 추경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추세데 이 건이 어느정도 사법부에 윤곽이 나타났을 때 해도 안늦고 이것이 사법부에 잘 못 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분명히 말씀 드립니다. 본인은 기소가 확정된 상태에서 검사가 저희들하고 업무관계를 조율합니다. 정상적으로 추진해라는 메시지를 받았고, 본인은 기소가 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2월에 검사들 이동만 안됐으면 확정이 됐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믿어주시고, 이것을 가지고 국비 15억원을 못 받아서 15억원 국비를 반납은 못하지 않습니까?

예민

임예민위원장

4월말까지 꼭 해야된다는 어느 규정이 있어요?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4월까지 해서 변경승인을 받아야 정상적으로 추진이 됩니다. 불가피성 때문에 올렸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종합적으로 한번 생각해주십시오.

예민

임예민위원장

예산을 추경에 불가 3개월만에 올리고 한 것은 의회 차원에서 별로 기분 좋지 않는 건입니다.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장

인정하시죠?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예, 인정합니다.

예민

임예민위원장

그런데 이런 것 가지고 한건만 아니고, 여러건이 올라와 있거든요. 농정과장께서 유득히 이 건이 올라와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가지 의심 간접은 많습니다. 사법부에 근무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얘기는 안하겠습니다만 일을 열심히 추진할려고 하는 성의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를 해드립니다. 하여튼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해 놓고 계수조정시에 동료 위원님들과 같이 충분한 토의 끝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불가피성이 있다는 것을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합적으로 판단해주십시오.

예민

임예민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제예산으로 향토산업 육성사업 가공공장 등 예산은 3억원에 대해서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계수조정시에 원만한 합의를 통해서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감사합니다. - 산림공원과

예민

임예민위원장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 소관 추경예산은 145쪽에서 146쪽까지입니다. 산림공원과장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고 전반적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강문섭산림공원과장

산림공원과장 강문섭입니다.

예민

임예민위원장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산림공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문섭

강문섭산림공원과장

감사합니다. - 축산환경과

예민

임예민위원장

다음은, 축산환경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환경과 소관 추경예산은 149쪽에서 157쪽까지입니다. 축산환경과장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고 전반적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정재환축산환경과장

축산환경과장 정재환입니다.

예민

임예민위원장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축산환경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축산환경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재환

정재환축산환경과장

감사합니다.

예민

임예민위원장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 건설방재과

16시 10분 정회

16시 13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건설방재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 소관 추경예산은 161쪽에서 180쪽까지이며 기반시설 특별회계가 301쪽과 305쪽까지 그리고 계속비사업이 309쪽에 있습니다. 건설방재과장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고 먼저, 161쪽에서 180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기

박재기건설방재과장

건설방재과장 박재기입니다.

예민

임예민위원장

최영일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일

최영일위원

161쪽 경지정리 사업부분에 있어서 시설비 서 있는 것 있죠?

재기

박재기건설방재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본예산 대비 예산이 100% 증액 됐죠?

재기

박재기건설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경지정리 맹암거 사업에 대해서 읍면에서 자료 받은 것 있습니까?

재기

박재기건설방재과장

기 조사해 놓은게 있습니다. 851군데 정도 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851개소요?

재기

박재기건설방재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851개소를 2억원 가지고는 가능한가요?

재기

박재기건설방재과장

연차별로 시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본 위원이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맹암거 사업은 대대적으로 군에서 시행을 했었거든요. 경지정리지구에 맹암거가 850여개소가 아직까지도 맹암거를 해야 할 사업이 있다는 것이 납득이 안가거든요. 자료를 읍면에서 확실히 받은 것입니까?

재기

박재기건설방재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예산에 관련해서는 문제를 삼지 않겠지만 분명히 이 부분은 과장께서 분명히 각별히 챙겨서 해야 할 사업이 뭐냐면 맹암거 사업이 끝나고 저희가 현장특위 위원회를 구성해서 현장에 나가 보면 정말로 불필요하게 맹암거 사업이 된대가 있거든요. 정말로 수렁논에 한에서 맹암거 사업이 이루어져야 된다. 가뭄이 들어가지고 물이 안나면 맹암거 아니에요. 가뭄이 들던 안들던 계속해서 물이 나는 것을 맹암거를 해야지 가뭄이 들어가지고 물이 안나는 곳까지는 무조건 신청한다고 해서 받아주면 안되고 맹암거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아예 그 사업을 다시 안들어게끔 한해 10억원 가까운 예산을 투자한 적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맹암거 사업을 해야할 부분이 있다라면 굉장히 문제가 있다. 그 부분 명심하십시오.

재기

박재기건설방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설계할 당시에 현장을 잘 확인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지역개발사업 부분에 있어서 본예산하고 추경하고 같이 된 것이죠?

재기

박재기건설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본예산에 부기를 갈고, 추경에 추가하고 그랬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자료를 요구한게 있는데 자료를 예산심사 전까지 갖다 달라고 했는데 자료가 안와 가지고

재기

박재기건설방재과장

갖다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갖다 놨어요?

재기

박재기건설방재과장

...

영일

최영일위원

추경 빼고 본예산 건만 전체 건수가 몇 건입니까?

재기

박재기건설방재과장

추경 빼고, 본예산이 275건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275건 중에 설계 완료된 건수가 몇 건이죠?

재기

박재기건설방재과장

127건에서 46% 됐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46%가 설계 완료되고, 나머지 54%는 설계가 안됐죠?

재기

박재기건설방재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지역개발사업에 있어서는 각 마을에 숙원사업을 받아가지고 편성한 예산이지 않습니까?

재기

박재기건설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거의 사업내용이 농로포장이랄지 내지는 배수로정비랄지 내지는 앞길포장이랄지 그런 사업들이 많이 있거든요.

재기

박재기건설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전년대비 했을 때 설계가 상당히 늦어지고 있습니다. 설계가 늦어가는 이유는 당초에 직원도 줄어든 면도 있고, 인사관계, 조직개편관계, 여러 사정이 겹치다 보니까 예년에 비해서 상당히 설계가 이루어지는 부분이 늦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읍면장들이 지역개발계 직원이 와서 설계를 해야 되는데 직원이 안오다보니까 상당히 설계를 못하고 있다. 다른 과에 근무하는 토목직 공무원이라도 착출을 해서 며칠간이라도 설계를 하는게 어떻겠냐? 그런 설명도 드렸었는데 또 나름대로 내부사정도 있더라구요. 농번기가 시작되기 이전에 11개 읍면에 농사가 시작되면 일을 못 할 곳을 우선적으로 선정해서 설계를 해라. 농사와 관련 없이 아무 때나 설계를 해서 일할 수 있는 곳은 제처 두고 농사 시작 이전에 할 수 있는 곳은 그곳부터 설계를 해줘야 된다. 본예산하고 1회 추경이 소규모 숙원사업 전체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전체를 통틀어서 농번기 이전에 착수를 해서 끝낼 부분은 그것 먼저 끝내고, 마을 안길, 옹벽설치랄지 마을 안길 아스콘포장이랄지 이런 부분들은 후차적으로 미루고 농업과 관련 된 곳 농번기가 시작되면 일을 못할 곳을 우선적으로 선정을 해서 최대한 빨리 세워진 예산이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영농에 편익을 줄수 있도록 과장께서 각별히 챙기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기

박재기건설방재과장

고맙습니다. 저희들도 그렇지 않아도 직원들이 현재 하고 있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정성균 위원님!

성균

정성균위원

추경에 직접 관련 있는 것이 아니라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평소 느낀 점인데, 동계에서 40년을 넘게 살았거든요. 165페이지 동계 사업명을 보면 연산본소 옆 수로관 설치, 연산 본소에 어떤 수로관을 설치하는가? 용동 유기밀 농로포장, 유기밀이 어디인가? 아니면 동심치바 하천변, 이런 소리가 수정 똘점골 용배수로 개거, 이런 것들이 어딘가를 동계에서 오래 살았어도 몰라요. 과장님 순창 출신이라고 알고 있는데, 순창 읍내것 사업명 물어보면 50% 대답 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재기

박재기건설방재과장

예, 그렇게 못합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이렇게 하지 말고 도로명 기본도 위치 정확도 개선 사업도 하고 새로운 지명, 지번 다 있죠?

재기

박재기건설방재과장

예, 지번 있죠.

성균

정성균위원

여기에다 지번을 넣어 주고, 더 좋게 할려면 현장특위를 다닐 때 보면 찾기가 힘들어요. 그러면 면사무소에서 안내한 곳뿐이 갈 수 없어요. 지적도를 띠어서 동계면이면 동계면 위치표시를 이번 사업에 해주면 그것을 제가 갖고 있다가 다음에 민원이 들어왔을 때 저번에 이것 했는데, 그렇게 할 수 있거든요. 어디가 했는가 안했는가를 전혀 모릅니다. 계속사업을 해야 될지, 그래서 앞으로 이런 예산서를 만들 때는 지적도에 올해 사업을 하고자 하는 곳을 위치표시를 해주고 여기에다 지번을 표시해주라. 동계에서 40년을 넘게 산 나도 반절을 모르겠으니 이것 봐야 뭐를 알겠습니까? 그리고 민원인 들어와도 했는가 안했는가를 모르니까 뭐라고 답변을 못해요. 가다보면 저번에 사업한데가 여기구나. 잘 못 되어 있으면 보고 있다가 나중에 현장특위에서 아니면 민원 재기를 할 수도 있는데, 좀 불합리한게 있다. 그래서 실장님! 앞으로 건설과나 모든 사업을 한데는 지적도라고 합니까?

재기

박재기건설방재과장

잠깐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설계를 할 때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다음이라도 성산지를 받아서 거기에다 위치는 표시하고 있는데 다음부터 예산을 세울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참고를 해서 그렇게 하고, 설계서를 작성할 때 위치를 표시할 때 지번을 표시하도록 앞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예, 이상입니다.

예민

임예민위원장

한성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희

한성희위원

과장님! 순창에 오신지가 얼마나 되셨습니까?

재기

박재기건설방재과장

한달 됐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추경예산서는 한달전에 세웠죠? 과장님은 세운 것 아니죠?

재기

박재기건설방재과장

추경예산서는 제가 와서 세웠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실정을 잘 몰라서 밑에 직원들이 하자는 대로 따라 했겠네요?

재기

박재기건설방재과장

소규모 사업들은 읍면장님 책임하에 마을회의를 거쳐서 위치를 선정하도록 시급사항을 우선으로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본 위원이 예산서를 보니까 작년에 삭감했던 부분들도 덜어 올라와 있어요.

재기

박재기건설방재과장

제가 거기까지는 미처 확인을 못했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본 위원이 생각에는 과장님은 이제 오셔서 이 내용을 모르고 했을 것이다라고 인정을 하고 이번만은 넘어가 주겠습니다.

재기

박재기건설방재과장

감사합니다. 다음부터 주위에서 하겠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다음부터는 그런 부분은 본예산에서 삭감한 것을 추경에 다시 올린다면 의원으로서 치명타가 되는 것이니까 내년도 본예산 세울 때 꼭 삭감된 것은 다음 추경에 안올려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재기

박재기건설방재과장

다음부터는 철저하게 점검을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지적을 해야 할 부분이 많이 있는데 처음 오셨으니까 제가 그냥 넘어가고 작년에 순창에 물난리가 난 것 메스컴을 통해서 알고 계시죠?

재기

박재기건설방재과장

예, 섬진강 말씀하시죠?

성희

한성희위원

예, 작년에 수혜복구사업비가 적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작년에 끝마무리를 못 지은데가 덜어 있습니다. 담당계장들하고 의논을 해가지고 작년에 아픔을 올해라도 치유를 해 줄 수 있는 우선순위 사업으로 해서 복구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기

박재기건설방재과장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여러 방면으로 중앙에서도 해 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예민

임예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신용균 위원님!

용균

신용균위원

신용균 위원입니다. 짧게 한가지만 여쭙게요. 민간자본보조로 마을 앰프시설 교체한 것 있죠? 책자 필 것 없이 말씀만 들으세요. 연간 몇 군데나 계획이 들어서 있어요.

재기

박재기건설방재과장

섬진강 지원사업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한 군데 되어 있습니다. 섬진강 주변 지역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용균

신용균위원

그것 말고, 페이지 얘기를 안하고 문제예산으로 집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몇 가지 제가 알아보고 싶어서 그렇기 때문에 한 2,000만원정도 예산이 소요 되거든요. 마을 앰프시설 교체를 하는데 그렇다고 보면 노래방도 설치해줍니까?

재기

박재기건설방재과장

노래방은 안 해줍니다.

용균

신용균위원

안해주죠?

재기

박재기건설방재과장

예,

용균

신용균위원

소요되는 산출근거가 있지 않겠어요. 그것을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기

박재기건설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정봉주 위원님!

봉주

정봉주위원

정봉주 위원입니다. 다른 것도 많이 여쭤보고 싶습니다. 간단한 것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162쪽 옥외광고물 게시대 설치 하신다고 하셨죠?

재기

박재기건설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100% 전부다 군비로 추경을 세우셨는데, 각 1개소마다 예산이 1,000만원 듭니까?

재기

박재기건설방재과장

자동화한 것이 보통 1,000만원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순창읍에 하나, 팔덕면 두개 하신다고 했는데, 장소가 어디 어디입니까?

재기

박재기건설방재과장

현재 계획을 하고 있는게 사랑주유소 앞, 강천주유소 앞, 팔덕면사무소 앞,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강천주유소 하나, 팔덕면사무소요?

재기

박재기건설방재과장

예,

봉주

정봉주위원

게시대가 순창군에 부족하거든요. 본 위원이 작년 행감때 지적사항입니다. 사실은 게시대가 부족해서 이렇게 난립을 많이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행정에서 단속하기가 힘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팔덕 두군데라고 해서 혹시 강천산에 게시대를 하나 싶어서 여쭤봤는데, 읍내 같은 경우는 굉장히 게시대가 부족하거든요.

재기

박재기건설방재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더 늘릴 일은 없습니까?

재기

박재기건설방재과장

예산을 앞으로 계속 확보해 나가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게시대가 자동으로 하시면 아날로그보다 못하다고 하시거든요. 1년정도만 가도 자동 아니고도 반자동으로 이렇게 하시는게 게시대 같은 경우는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재기

박재기건설방재과장

저희들이 단가를 파악해보니까 자동은 1,000만원이고, 반자동은 1,200만원이라고 합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그렇습니까?

재기

박재기건설방재과장

반자동이 더 비쌉니다.

예민

임예민위원장

내구성이 있으면 그것으로 해야죠.

봉주

정봉주위원

자동으로 하면 2년 갈려나 모르겠습니다. 비를 맞고 하다보니까 노후가 빨리 되더라구요. 참고를 하셔서 다시 하셨으면 좋겠고, 아니면 이번 만큼은 이렇게 하시고, 다음에는 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쇠만 박으면 쓸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랑주유소쪽에 2～3개정도 해도 무난할 것 같은데, 게시대가 없어서 요즘 난리입니다.

재기

박재기건설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더 예산을 확보해 나가서 시설이 먼저 갖춰지고 광고 불법을 단속 해야거든요. 시설물을 못 갖추고 불법을 단속하는 것이 상당히 군민들한테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꾸준히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말씀하신 자동화, 반자동화 문제는 어는 것이 더 합리적인가를 잘 검토를 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건설과장님을 보면 믿음직스럽습니다. 순창을 위해서 투명하고 합리적인 사업들을 꾸준히 하시고 순창을 위해서 열심히 일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재기

박재기건설방재과장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장

이기자 위원님!

기자

이기자위원

이기자 위원입니다. 동료 신용균 위원님께서도 마을 앰프시설에 대해서 시설비 여쭤보고 했는데, 시내 권에도 마을회관에 앰프시설이 낮아가지고 제대로 전달이 안 되는 곳이 한 두군데 있어요. 확인해 보시고 그쪽에도 보조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좋겠는데, 이장님들이 많은 고초를 겪고 계시던데 확인좀 해보십시오.

재기

박재기건설방재과장

마을 앰프사업이 1회 추경에 들어 있는 곳은 섬진강 주변입니다.

기자

이기자위원

섬진강 주변만 관리 하십니까?

재기

박재기건설방재과장

예, 신위원님께도 섬진강 주변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기자

이기자위원

마을 앰프는 읍면에서 관여한가요?

재기

박재기건설방재과장

마을 앰프는 저희들이 직접 해주는 것은 없고, 재난쪽에서 하는 자동음성정보시스템이라고 해서 계곡이라든지 인명피해 우려지역 이런쪽에다는 설치를 해주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일반 앰프는 설치를 안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자

이기자위원

마을회관에 이장님들이 마을 주민들에게 알리는 앰프시설은 어떤 경로로 해서 설치한 것입니까?

재기

박재기건설방재과장

그 관계는 제가 다시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기자

이기자위원

굉장히 오래 됐네요.

한꺼번에 교체를 하시기는 힘들어도 위치가 낮아가지고 동네주민들한테 대대로 전달이 안되는 곳부터 천천히 해주시면 좋을 같아요. 너무 오래도 됐고, 필요한 사업이고,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민

임예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한성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희

한성희위원

새로 오신 과장님께 건의를 할려고 하는데 행정하고 민하고 민원인이나 모든 것이 부드럽게 통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죠?

재기

박재기건설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건설과에서 교통지도단속 하러 다닌 사람들있죠?

재기

박재기건설방재과장

교통지도단속은 지역경제과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건설과 교통계에서 안해요?

재기

박재기건설방재과장

교통계가 지역경제과에 있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기반시설 특별회계가 301쪽과 305쪽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 309쪽 계속비사업으로 순창읍 소재지 정비사업과 복흥면 소재지 정비사업에 대하여 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건설방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건설방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재기

박재기건설방재과장

고맙습니다. - 건강장수과

예민

임예민위원장

다음은, 건강장수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장수과 소관 추경예산은 183쪽에서 186쪽까지입니다. 건강장수과장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고 전반적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건강장수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장수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영록

최영록건강장수과장

감사합니다 - 재무과

예민

임예민위원장

다음은, 재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추경예산은 189쪽에서 199쪽까지입니다. 재무과장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고 전반적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한상철재무과장

재무과장 한상철입니다.

예민

임예민위원장

최영일 위원님!

영일

최영일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추경에 금과면 복지회관 건립사업에 8억5,000만원을 계상하셨습니다.

상철

한상철재무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이 건과 관련해서는 본 위원이 군정질의도 한 적이 있는데, 8억5,000만원이면 복지회관 건립이 완공이 됩니까?

상철

한상철재무과장

예, 부지매입하고 철거하는데가 5,000만원정도로 소요되고 실시설계하고 부대비가 5,000만원, 건축공사 7억5,000만원으로 책정을 해서 총 8억5,000만원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금과면에서 종합복지회관 얘기는 안하시던가요?

상철

한상철재무과장

복지회관으로 기존에 있던 복지회관이 넘어가고 그리고 현재 남아있는 복지회관은 금과면에서 앞에 게이트볼장에 있잖아요. 그것하고 연계해서 새로운 방안을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새로운 방안을 잡는 것으로

상철

한상철재무과장

예, 금과면장님과 같이 해서...

영일

최영일위원

복지회관 건립을 종합복지회관쪽으로는 말씀을 안하시고 일단은 복지화관을 건립하고 이후에 예산을 확보해서 게이트볼장으로는 다시 개발을 하시겠다. 그 내용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상철

한상철재무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장

정봉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봉주

정봉주위원

정봉주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이신 최영일 위원께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금과면 복지회관 건립사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 앞전처럼 계획을 했을 때 정말 잘 지으십시오. 추경을 하더라도 올해 안에 추경을 하십시오. 그래서 최소한의 건물은 20년정도 내다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상철

한상철재무과장

예,

봉주

정봉주위원

예를 들어서 전자쪽으로나 스마트쪽으로나 그렇게 한다고 하면 미리 해주십시오. 나중에 해가지고 연결해가지고 몇 억씩 드리지 말고 해주실 때 잘 해 주시라고 부탁 좀 드리고 싶습니다. 8억5,000만원 정확한 답이다고 하면 어차피 지어줄 것 나중에 가서 하시지 말고 처음부터 계획을 잘 세워서 앞으로는 무엇 무엇이 필요하다 그러면 미리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제2회 추경도 있고 해서 지어주실 때 완벽하게 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철

한상철재무과장

알겠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또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195쪽에 보면 특수업무수당이라고 있습니다. 90,000원 곱하기 25명, 12월 했는데 특수업무수당이 무엇입니까? 특수업무를 뛰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상철

한상철재무과장

공무원 수당체계는 32종 수당체계가 있습니다. 실비보상 등을 수당체계가 4개로 해서 총 국가적으로 36개의 특수수당업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소방, 철도, 항만, 여러가지 수당체계가 있는데 저희 순창군에 해당되는 수당체계는 10개만 특수업무수당이 해당되고 있습니다. 해당 되는 수당을 보면 위험근무수당이라고 해서 의료원에 근무하시는 분이나 방역, 소방등에 해당되고 장려수당이라고 하는 수당에서는 분뇨시설이나 하수, 소외되고 약간 어려운 부서에 근무하는 사람들에게 지급되는 수당들입니다. 읍면에 인허가 수당에 해당되어서 총 25명에 직원에 특수업무수당이 반영되는 사항입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의료원에서는 특수업무수당이라고 하면 어떤 수당입니까?

상철

한상철재무과장

보통 의사, 간호사, 보건직렬, 의료원 계통에서 근무하는 분들이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방역은요?

상철

한상철재무과장

방역도 해당됩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소방쪽은요?

상철

한상철재무과장

소방도 해당됩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그렇습니까?

상철

한상철재무과장

예,

봉주

정봉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민

임예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신용균 위원님!

용균

신용균위원

신용균 위원입니다. 199페이지 하단 국고보조금을 쓰시다가 남은 돈이 18억7,000만원정도 반납을 했고, 도비 보조금 약 4억1,000만원정도 반납을 했어요. 왜 반납을 한 내용입니까?

상철

한상철재무과장

저희가 지금 전체 각 부서에서 국도비 보조 내시가 되어서 연도말이 되면 사용을 하고 결산을 해서 최종적으로 결산이 되면 거기 정산에 따른 국도비를 반납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작년 2010년도 같은 경우는 국비 16억5,000만원 도비 5억2,000만원, 총 21억7,000만원정도가 반영이 되서 처리를 했는데 금년은 18억7,000만원을 반영 했는데, 최종적으로 이 금액은 저희가 또 한번 결산이 폐쇄연도가 2월 28일에 끝났거든요. 그래서 폐쇄연도가 끝나면 각 부서에서 전체적인 세입세출 결산을 해서 결산결과를 반영해야 하는데 우선 작년에 수준보다 3억정도 반영은 적게 했는데, 최종 결산이 나오면 그 결과를 내서 다시 추경때 최종적으로 반영을 하고 만약 그 금액에 미치지 못하면 이 금액 내에 가능하면 이 금액에서 처리를 하는 사항입니다.

용균

신용균위원

그렇습니까?

상철

한상철재무과장

예,

용균

신용균위원

되도록이면 국도비는 쓰세요. 반납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순창군 국도비 내려 보내줬는데 쓰도 못하고 남아가지고 올라왔는데 무슨 얘기냐? 이렇게 나올 경우도 있다는 말입니다.

상철

한상철재무과장

지금 보통 국도비가 저희한테 내려올 때는 예를 들어서 어떤 100억짜리 사업이 있다 그러면 국비가 부담이 50% 도비 20% 군비 30% 그렇게 내려 오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입찰을 본다든가 어느정도 추가적인 예산을 최종적으로 집행을 해도 결국 잔액은 남게끔 되어 있습니다. 일정금액 얼마정도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남는 금액이 남게 되면 군비로 처리를 못하고 그 금액에 대해서는 정산을 해서 국도비에 예산을 세워서 다시 반납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남는 잔액을 전부다 합치다보면 이정도 어느정도 평균적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용균

신용균위원

알겠습니다. 위에서 이런 예산을 따오시려면 엄청난 로비와 엄청난 노력을 해가지고 가져오신 줄로 알고 있는데 결국은 다 쓰지를 못하고 반납할 정도가 된다면 괜히 가서 아쉬운 소리만 한 것뿐이 더 됩니까? 그러니까 하여튼 내려 온 돈에 대해서는 어떻게든 사업계획을 잘 세우셔서 꼭 활용하시도록 그런 방법을 강구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상철

한상철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성균 위원님!

성균

정성균위원

196페이지 무기계약 근로자 산재보험 부담금 있잖아요. 다른 곳은 숫자가 몇 명이라고 했는데, 무기계약자 근로자 산정이 수혜자 대상자가 왜 안나옵니까?

상철

한상철재무과장

인원수는 본예산하고 해서 추가된 금액만 올리다보니까 금액에 산출을 해서 금액을 잡은 것 같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추경을 해도 다른데는 인원수를 다 표기 했는데, 앞으로는 표기하는데 돈이 더 드는 것이 아니잖아요. 표기하십시오.

상철

한상철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그리고 옆 페이지 보면 성과상여금에서 S등급이라는 것은 슈퍼등급이라는 얘기입니까?

상철

한상철재무과장

중앙정부에서부터 지침에 성과상여금 지급지침에 의해서 표시는 한 것인데, 그 기준에 의해서 나눠진 것이 S, A, B, C 이렇게 4개 등급으로 해서 기준안이 내려온 사항을

성균

정성균위원

계급이 쫄병인 것도 서러운데 사람을 또 등급을 한번 먹인 것 보다 가등급, 나등급, 다, 라등급, 우리 좋은말 놔두고 왜 S라인 유행이어서 S등급인가 해서 물어본 거예요. 아무리 중앙지침에 그런다 하더라도 좋은 우리말이 있는데, S등급이 뭐입니까? S등급이 슈퍼라는 말입니까? 뭐입니까? 스펠셜? 그렇습니까? 그냥 S에요.

상철

한상철재무과장

예,

성균

정성균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위에서 어떻게 됐던 우리는 그냥 가, 나, 다, 라로 해야지 그런 것을 우리 식으로 표시했다고 해서 감사할 때 걸리는 것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신위원님이 하신 말씀 당연해요. 18억하고 4억하고 22억원인데, 작은 돈이 아닌데 피나게 해서 와서 반환을 왜 이렇게 하느냐 하는데 목적사업비나 제가 은행나무 우리 부담부분만 잘라버리면 안되잖아요. 남아버리잖아요. 그런 식으로 남은 돈이라고 쉽게 풀어서 알아듣게 쉽게 얘기하십시오. 신위원님은 공무원은 오래 하셔서 그렇게 해도 알아듣지만 저같이 그렇지 않은 사람은 못 알아듣거든요. 앞으로는 어렵게 얘기하지 마시고, 쉽게 그렇게 얘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철

한상철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알기만 한게 중요한 것 아닙니다. 실행을 할지 알아야지. 이상입니다.

예민

임예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상철

한상철재무과장

감사합니다.

예민

임예민위원장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다른 의견이 없으면 산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차 회의는 2012년 3월 12일에 개의하여 오늘에 이어서 실과소원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6시 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