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창용 의원 발언

박계용 의원입니다. 군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정 구현과 주민의 뜻을 군정에 적극 반영하기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정창용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오늘 저에게 군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군민과 함께 하는 풍요로운 영동건설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정구복 군수님과 모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에 말씀을 드리면서 종합장사시설 설치 사업과 친환경 농산물 생산단지 조성 농업재해 복구비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종합장사시설 설치사업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010년 우리군 종합장사시설 조성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읍면 대상지 공모 및 타당성조사 용역 발주를 시작으로 2015년 완공을 목표로 총사업비 291억 원을 들여 인근 옥천군, 금산군, 무주군 등 4개 군이 사업비를 분담해 공동건립 할 계획으로 화장시설 화장로 3기, 4천기 규모의 봉안당, 3천기 규모의 자연장지를 갖춘 종합장사시설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군민들이 주로 김천과 대전의 화장시설을 이용하고 있으나 이용요금에 대해서 많은 차별을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원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이용에도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이고 갈수록 화장 비율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식으로든 안정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 군이 이용할 수 있는 독자적인 장사시설을 보유하는 것이 원칙으로 옳지 않은가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동안 추진해온 영동군 장사시설 설치사업은 지난 11월경 중앙 투융자심사시 주민공청회와 의회로부터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 받지 않아 행안부로부터 재검토 조치를 받았는데 그 이후 이행한 행정절차가 있다면 설명해 주시고 당초 인근 4개군이 공동으로 291억 원을 들여 추진한다고 하였으나 최근 주민들의 반대와 인접 시군의 미온적인 참여 의지로 우리군이 사업을 축소하여 화장시설만 추진한다는 말이 있는데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군의 입장을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라며 우리군이 독자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경우 막대한 사업비를 투자할 가치와 필요성이 있는 사업인지 군민들의 의식과 공감대는 형성되어 있는지 또한 약 300억 원의 재원을 어떻게 확보할 계획인지 답변해주시고 장사시설에 대해 아직까지 군민의식이 결집된 상태가 아니며 인근 시군과 공동추진이 어려움에 따라 부담해야 할 재정부담 등을 감안할 때 본 사업을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 째 친환경 농산물생산단지 조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군은 일찍이 고품질 친환경농업육성을 위해 우렁이 종패지원, 댐규제지역 친환경 농업 육성, 친환경쌀 생산단지 육성,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지원, 친환경 유기농산물 생산기술 시범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여 왔으나 친환경농업을 하는 농민들은 안정적인 판로가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친환경학교급식과 연계한 판로를 확보하려 해도 까다로운 계약 조건으로 농가가 직접 납품할 수 없는 어려운 실정에 처해 있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은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건강한 밥상을 제공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어릴 때부터 친환경농산물에 입맛을 들여 지속적으로 애용하게 함으로써 날로 피폐해지는 우리 농촌을 살리기 위한 대안일 것이며 우리 군을 이끌어갈 미래의 꿈이요 희망인 어린이들에게 보다 질 좋은 학교급식 재료를 확보하는 것은 그 어느 때보다 우선되어야 하고 많은 지원과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 됩니다. 우리군에서는 2011년도 학교급식 사업비 총 9억 원을 유치원, 초중고 45개교 5840명에게 지원 하였으며 2012년에도 14억 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규모화 된 친환경농업생산단지 조성을 통한 생산기반 구축과 안정적 판로 확보를 위하여 친환경농업을 하는 농민에게 친환경농자재 지원과 수확량 감소분에 대한 보상 등을 통하여 안정적인 물량 확보에 힘쓰고 군내에 학교급식 지원 및 관리센터 등을 설치 계약재배를 통한 우수한 식재료를 투명한 절차를 통하여 적정 가격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군에서도 조속한 친환경농산물생산단지 조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앞으로 친환경농산물생산단지 조성을 위한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학교 급식 식자재를 우리군에서 생산된 농산물로 납품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 및 담당 부서와 적극 협의하여 추진할 의향은 있는지와 친환경농산물을 실천하는 농업인을 위해 지원계획과 안정적 판로 확보를 위한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농업재해 복구비 지원 관련입니다. 우리군은 전국 제일의 포도, 감, 복숭아, 호두, 사과, 배 등 고품질 농특산물이 생산되는 과일의 성지로서 그동안 타 지역에 비해 높은 소득을 올려 왔으나 농수산물 최대 생산 수출국들과 연이은 FTA체결에 의한 무차별적 수입개방으로 경쟁력이 약화되어 가격이 폭락하는 등 농민의 설 자리가 서서히 없어지고 있는 게 현실이며 지구 온난화에 따른 기후 변화로 최근 자연재해 발생 형태가 다양화, 대형화 추세를 보이고 있고, 돌발 병해충 발생 증가와 매년 농업재해 피해가 자주 발생되고 있는 실정으로 그동안 농업재해에 의한 직접 피해가 발생하였을시 국고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미한 피해에 대하여 현재까지 별도 지원한 사례가 없어 농민들의 불만이 팽배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하여 농민들이 안심하고 농산물을 생산하여 농업소득 보장으로 농가경제 안정 및 영농의욕을 높이기 위해서는 농업재해복구비를 확대 지원하는 제도를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전라남도 영암군과 이웃 옥천군에서는 농업재해에 의한 피해발생시 국고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재난지수 300미만의 경미한 피해에 대해 군비로 지원하는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함으로써 농민에게 영농의욕을 고취시키고 있습니다. 이처럼 농업인구가 많은 우리군에서도 농업 재해복구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조속히 만들어 농민들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하루 빨리 조례를 제정하여 농업재해 발생시 피해를 입은 농업인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도록 노력하여 주었으면 하는데 관련 조례를 제정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군정현안에 대한 몇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부군수님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군수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무튼 답변대로 신속하게 실천해 주시고요. 본 의원이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종합장사시설 설치사업 만큼은 무주와 금산이 참여 의사를 철회한 만큼 우리군이 꼭 필요한 사업에 맞춰서 하시고 지금 쌀 생산단지 친환경 쌀 생산단지가 있어 가지고 학교에 납품을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부군수님이 잘못 파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 드리지만 이것을 농업재해재난지수 300미만의 경미한 사업도 어차피 행정력 낭비라고 했지만 어차피 피해 조사는 할 것 아닙니까? 같이 할 때 조사 해가지고 이렇게 조례를 제정해서라도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어야 하는데 행정력 낭비라고 하면 답변이 좀 그렇네요. 아무튼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조속히 마무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민원과장입니다.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 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건명은 매곡 전천후 게이트볼장 조성부지 매입변경 건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주민의 건강과 건전한 체육활동 및 여가 생활을 도모하기 위해 전천후 체육시설을 조성하고자 사업을 추진하던 중에 당초 매입부지 토지 소유주에 의사를 매도의사 철회로 부득이 사업 대상지를 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당초는 매곡면 노천리 203-3번지 외 1필지 2,349㎡를 매입을 하려고 했지만 이것이 불가해서 매곡면 노천리 279-2번지 외 1필지 2,549㎡ 지난번 면적보다 약 200㎡가 증가된 2,549㎡를 매입을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건물 면적과 사업비는 같습니다. 매입하고자 하는 토지 필지를 보면 노천리 279-2번지 그리고 280번지 총 4,195㎡중 그중에 2,549㎡만 분할해서 매입을 하고자 합니다. 예산 상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4억 5000만 원으로 군비로써 기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산출내역을 설명을 드리면 건축비가 2억 8500만 원 설계비 및 시설부대비 등이 1500만 원 해서 게이트볼장 신축비용으로 3억 원이 소요가 될 것으로 계상을 하고 있고 또한 부지매입비를 1억 5000만 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근거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그리고 시행령 제7조와 영동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가 근거가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3월중으로 토지매입을 완료해서 5월에 착공을 해서 8월에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서완석 입니다. 의안번호 2012-11호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안건명은 매곡 전천후 게이트볼장 조성부지매입 변경 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대신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매곡 전천후 게이트볼장 건립은 지역주민의 생활체육 공간을 마련하여 체육활동 및 여가생활을 도모하기 위해 사업 추진하던 중 매입대상 토지소유자가 매도 의사를 철회함으로써 부득이 사업 대상지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제1항의 규정과 영동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군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써 상위법령 관련 사항이나 내용절차 면에서 위반되거나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석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윤석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 201회 임시회 기간중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6건의 제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안건에 대한 심사경과를 보고드리면 의장으로부터 영동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이 회부되어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회의를 열어 안건을 상정하고 해당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조례안을 심사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된 영동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 별정직 보건진료원 일반직전환 운영 지침에 따라 별정직 보건진료원의 일반직 전환을 위한 것이며, 영동군 황간물류단지 특수목적법인 설립 출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황간물류단지 특수목적법인 설립을 위한 출자출연의 타당성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해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영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재산의 취득·처분 기준가격을 현실화하였고 관리계획 의회 의결시기 조정과 대부료 및 사용료 감면 조항 신설 수의계약 매각요건 조정 및 추가 항목을 신설하였고, 영동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된 관련 규정을 삭제하며 2011년 12월 31일자로 적용이 종료된 감면 규정을 2014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으로 한국지방세연구원의 표준조례안에 근거를 하였습니다. 영동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지진피해대책법에 따라 지진발생지역 시설물들의 위험도를 신속하게 판정하여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방방재청의 표준조례안에 근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집행부에서 제출된 5건의 제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으며 내용절차면에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심사의결 하였고, 영동군민장 군청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심도있는 검토를 위해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 계류하기로 의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6건의 조례 제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회의에서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