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태현 의원 발언

예.

예.

예.

예, 구청에서 합니다.

예.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예.

예, 안 그래도 우리 뭐 관리 지도감독 그 중간에 또 여러 가지 뭐 해 갖고 또 뭐 결격사유가 나오는 것 같으면 또 하고 또 나중에 또 재위탁할 적에도 우리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 그 점수가 또 뭐 70점 이상 이래 그 또 고래 되고 이래 해야 될 그런 상황이고 전반적으로 뭐 국공립 운영하는 어린이집은 그런대로 전체적으로 뭐 운영 자체가 조금 다른데 민간이나 이런 가정보다는 운영되는 또 그기 잘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우리 부서에서는 뭐 5년이라는 기간이 늘었으니까 최선을 다해 갖고 관리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남태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모두 생략코저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찬반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 가겠습니다. 표결은 위원 여러분의 이의 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구광역시 동구 보육시설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동구 보육시설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3. 대구광역시동구불로전통시장어울림극장운영조례안

예, 안녕하십니까? 경제과장 임정규입니다. 구정발전과 지역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박소영 복지산업위원장님, 황의순 간사님, 남태현 위원님, 강대식 위원님, 이동두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설명드릴 제정조례안은 대구광역시 동구 불로 전통시장 어울림극장 운영 조례안입니다. 예, 그럼 저희 경제과에서 제출한 대구광역시 동구 불로 전통시장 어울림극장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조례안 제정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 또 같은법 시행령 제9조 규정에 의하여 대구광역시 동구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의 사후관리 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 불로 전통시장 어울림극장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3조에 그 운영의 목적과 시설에 대해서 두었고 4조와 5조에는 운영요원의 채용, 계약해지 그리고 6조와 7조에는 상설공연, 문화강좌 수강료 등에 대해서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9조와 10조, 11조에는 승인제한, 취소 내용을 두었고 사용시간은 오전과 오후 야간으로 구분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17조와 18조에는 사용자의 책임 또 양도 및 전대의 금지안을 두었고 19조와 20조에는 입장의 제한, 방송판촉 제한 내용이 있으며 21조에는 문화, 예술기관의 위탁 운영에 대하여 조례안과 같이 제정하고자 합니다.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그 입법예고를 작년도 10월 21일부터 11월 10일까지 했습니다마는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예,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장 그 총칙에 목적에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을 하였고 2조에는 정의를 두었습니다. 그 불로 전통시장 어울림극장이라 하면 공연장, 대기실, 준비실, 부속시설이라는 말을 두었고 그리고 사용자 그리고 3호에는 사용료라는 내용을 두었습니다. 제2장의 그 시설의 운영 관리입니다. 시설의 운영 관리는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은 전통시장 활성화 등 불로 전통시장 어울림극장을 운영하는 조항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2항에 극장의 대상시설을 두고 있습니다. 기본시설과 다음 페이지에 무대시설 요런 내용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4조입니다. 4조에는 운영요원의 채용에 대해서 조항을 두었습니다. 그 1항에 전문직교재연구사, 전임강사, 탁아보조교사 등 운영요원을 채용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었고 공개경쟁으로 하는 자격이라든가 요런 사항은 별도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5조에는 그 채용계약의 해지입니다. 결격사유가 있는 요런 분에 대해서는 1호부터 4호까지에 대해서는 해지할 수 있는 조항을 두고 있으며 6조에는 상설공연을 할 수 있도록 조항을 두었습니다. 요거는 인자 그 불로 전통시장의 장날이 매월 5일과 10일, 15일, 20일, 25일, 30일 등인데 요때는 상설공연을 할 수 있는 조항을 두었습니다. 7조에는 문화강좌 등의 운영입니다. 사회 저명인사라든가 외래전문가를 초빙해서 문화강좌를 운영할 수 있는 조항을 두었고 요럴 때는 수강료를 받을 수 있고 수강료에 대해서는 별표 1에. 예, 규정을 두었습니다. 예, 다음쪽에 8조에 또 초빙했는 강사에 대해서는 실비로 지급할 수 있는 항을 넣었습니다. 예, 다음 제3장에 그 시설의 사용입니다. 시설을 사용할 때는 사용승인을 9조에 의해 받도록, 예, 요런 내용을 두었고 또 제10조에는 사용 승인의 제한을 두었습니다. 사용승인을 아니할 수 있는 뭐 이런 내용입니다. 1호부터 6호까지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든가 이런 곳에 대해서는 사용승인을 제한할 수 있다는 조항을 두었으며 11조에는 또 승인취소 등을 두었습니다. 사용승인을 취소하거나 중지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1호부터 6호까지인데 규칙을 위반하거나 또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있을 때는 취소할 수 있는 조항을 두었습니다. 제12조에 사용시간 및 사용료입니다. 사용시간은 오전과 오후, 야간으로 구분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제1항과 또 2항, 3항, 4항에 대해 가지고는 사용료에 대해서 납부를 하는 내용과 일부만 사용할 때는 전부 사용한걸로 보아 사용료를 계산하는 조항 등에 대해 가지고 별표 2에 요 내용을 두었습니다. 13조에는 사용료의 특혜를 두었습니다. 특례에는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 조항입니다. 우리 구나, 구 의회 또 국가나 대구광역시가 주최하는 이런 공익행사에 대해서는 면제할 수 있는 조항을 두고 있으며 사용료 납부 14조에는 승인 후에는 지체 없이 사용료 전액을 납부하는 조항을 두었습니다. 예, 다음 그 2항에 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은걸로 이래 조항을 두고 있으며 그리고 그 다음 아래에 있는 1호, 2호에 대해서는 해당하는 사용료를 일수로 해서 두었고 3호에 대해서는 사용한 납부 사용료에 대해 가지고 사용 예정일 15일 이전에 그 취소를 했을 경우에는 전체 60%부터 해서 90%까지 반환할 수 있는 고런 내용입니다. 예, 다음 15조에는 사용자의 부대설비 그 설치에 대해서 두고 있습니다. 요는 그 원상을 변경하는 어떤 설비를 하고자 할 때는 미리 승인을 받아야 되고 또 경미한 시설은 뭐 승인 없이 설치할 수 있는 조항을 두었습니다. 요거 2항과 3항의 그 내용에 대해서는 설치한 설비가 만료와 동시에 그 철거하고 원상복구를 하여야 된다는 내용을 두었습니다. 16조입니다. 홍보물 게첨입니다. 요거는 그 공연하는 극장에 게첨할 수 있는 홍보물에 대해서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의해서 준수하도록 고런 내용을 두었고 사용종료 즉시 철거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조항을 두었습니다. 17조입니다. 사용자의 책임입니다. 그 1항, 2항, 3항에 설비 등으로 인해 가지고 훼손이나 어떤 이런거 있을 때는 즉시 배상을 해야 된다는 조항을 두었고 준수사항은 반드시 준수하여야 된다 카는 내용을 명시를 하였습니다. 예, 18조입니다. 양도 및 전대는 그 할 수 없다는 내용을 두고 있습니다.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는 내용을 두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제4장에 보칙입니다. 입장의 제한입니다. 그 관람자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카는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그 전염병, 정신질환자, 음주자 등에 4호까지 고 내용을 공연 관람에 뭐 해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해서는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는 조항을 두었고 20조에는 방송 및 판촉입니다. 공연 등 녹화를 하거나 중계방송을 할 때는 승인을 받아야 된다 카는 내용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21조에 민간위탁입니다. 필요 시에 문화, 예술기관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카는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에 2항에 고 극장의 위탁에 관하여 대구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위탁료에 대하여 하고 위탁료에 대하여는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의 설치한 시설물의 사후관리 등에 관한 조례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두었으며 22조에 시행규칙으로 본 조례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카는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부칙에는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라고 정하였습니다. 다음 별표 내용입니다. 별표 1에서 정한 그 문화강좌 수강료는 수강료가 그 문화강좌에 대해 가지고 단기로 뭐 방학이나 어떤 시간을 두고 하는 요런 비정기적으로 운영하는 특강에 대해서는 6만원 이하의 수강료를 받고 정규강좌입니다. 요거는 3개월 단위로 하는건데 4만5,000원부터 30만원까지 요렇게 해서 구분해 가지고 받는 것을 별도로 정하는 사항을 두었으며 별표 2에 불로 전통시장 어울림극장 사용료입니다. 시설물을 사용할 때 오전과 오후 그리고 하루종일 그리고 야간에 대해 가지고 5만원과 1일은 10만원을 그 사용료를 받는걸로 지금 요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오전이라 카는 것은 9시부터 12시를 말하고 오후는 14시부터 17시까지이며 야간은 18시부터 20시까지 요렇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 사용료에 대해 가지고는 그 시간을 초과하는 사용료에 대해서는 20% 가산하는걸로 고렇게. 예, 예, 예, 두었습니다. 예,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동구 불로 전통시장 어울림극장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의 제정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할 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의순 위원님.

예.

예.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남태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