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진구 의원 발언

예, 세무과장 장흥수입니다. 존경하는 허진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심초사하시는 중에도 많은 지도편달과 배려를 해주신데 대해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럼 대구광역시 동구 구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지방세 특례 제한법 개정 공포됨에 따라서 법률위임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현행 감면조례 내용 중에 지방세 특례 제한법으로 이관해서 규정된 감면 조항 7개를 정리하고 그리고 첨단의료복합단지하고 대구 연구개발 특구내 우수기업에 입주 활성화를 위해서 재산세 감면 조항을 신설하는 한편 일몰로 종료된 감면조례 적용시한 연장을 위해서 감면 조례안을 전부 개정해서 앞으로 감면 제도 시행에 차질 없도록 하고자 함이 되겠습니다. 주요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현행감면조례 중에 지방세 특례 제한법에 이관해서 중복으로 규정된 내용을 개정조례에서는 삭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현행조례 규정중에 지방의료원에 대한 감면 규정 그리고 한센정착농원 지원을 위한 감면규정, 지방공사 그리고 지식산업센터 그리고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그리고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면규정 그리고 벤처기업육성 촉진지구에 대한 감면규정 등 7개 조문이 개정조례에는 삭제 정리되겠습니다. 또 미분양주택에 대한 감면규정도 일몰종료로 삭제를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 제9조에 첨단의료복합단지에 대한 감면 규정을 신설해서 첨단의료복합단지내 우수한 의료연구개발 지원기관 등에 조기 입주를 유도하고 활성화를 위해서 입주기업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10년간 면제하고 이후 3년간 50% 감면안을 신설했습니다. 또 개정조례안 제10조에 연구개발 특구에 대한 감면규정을 신설해서 대구 연구개발 특구내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창업 및 투자활성화를 위해서 입주기업에 대한 재산세를 7년간 면제하고 이후 3년간 50% 감면안을 신설했습니다. 이밖에 개정조례안 제1조부터 8조까지 하고 11조, 12조는 내용 본질은 변경이 없고 감면조례 적용시한이 일몰로 종료됨에 따른 적용시한을 3년간 더 연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이상과 같이 개정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시행에 따른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공평과세 실현과 지역사회의 건실한 발전을 위함에 있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그 뭐 다른 부분보다도 첨단의료 복합단지에 대한 감면 요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우리는 어쨌든 조례에서 요렇게 규정을 하는데 그러면 이제 충북의 오송 같은 경우에 해당되는 그 지역 같은 경우에는 또 어떻게 해 가지고 거기는 또 조례가 될지.

오송하고 같습니다.

같게 해 가지고 된 건가요?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