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임실군의회 발언
진남근 의원 발언
보좌
보좌전문위원
배경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17회 임실군의회 임시회에서 의장제의로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결의안이 상정되어 의장을 제외한 6분의 의원님이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이번 임시회의 시 구성된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2012년 3월 12일까지이며, 제217회 임시회 기간 동안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임실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을 심사하여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기 위하여 금일 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임실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 중 최다선 의원이며, 연장자이신 문홍식 위원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 11분
홍식
문홍식위원장 직무대행
문홍식 위원입니다. 임실군의회 위원회 조례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임실군의회 임시회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담회 시 협의된 대로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진남근 위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진남근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진남근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시기 바랍니다. 2.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10시 12분
남근
진남근위원장
진남근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장으로 선임되었기에 지금부터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주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담회 시 합의된 대로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간사에 문영두 위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간사에 문영두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해야 할 안건은 임실군수가 제출한 임실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으로 총 3건입니다.. 오늘 의안심사는 해당과장의 제안 설명을 들은 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답변, 토론을 거쳐 의결하는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3. 임실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13분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임실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난관리과 이원섭 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원섭
이원섭재난관리과장
재난관리과장 이원섭입니다. 지금부터 임실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재난 및 안전기본법 시행령이 작년 6월 30일부터 개정시행 됨에 따라서 재난관리기금의 운용 기준을 확대하고, 그 용도에 대한 세부 내용을 신설함으로써 재난관리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 사용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재난관리기금 운용기준을 확대했습니다. 조례 제3조제2항 중 재난관리기금 및 예치금액을 현재 법정 적립금액이 30/100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15/100 이렇게 하향 조정을 해가지고 적립금액을 좀 줄이고, 재해 사전예방 등이라든가 이렇게 미리 그 재해기금을 사용하기 위해서 예치금액을 줄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난기금 그 용도에 대한 세부내용을 이렇게 신설했습니다. 종전에는 안전시설 설치 등 이렇게 4개 항목으로 이렇게 제한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그 사용분야를 8개 분야로 이렇게 확대하고, 사용범위도 세부적으로 이렇게 신설을 이렇게 했습니다. 다음은 회계공무원을 변경 지정하고자 합니다. 직제개편에 따라서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각각 그 재난관리과장과 재해대책단장으로 이렇게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근
진남근위원장
예, 이원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명근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명근
이명근전문위원
예, 전문위원 이명근입니다. 임실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임실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임실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근
진남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실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규 위원 질의요청) 예, 박정규 위원님,
정규
박정규박정규위원
위원입니다. 아까 15/100라고 했었는데, 15만큼이 예산이 그 재난안전 기금에 확보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전에 행했던 부분은 그 15만큼이 운용의 폭이 있지만, 실제로 15만큼 했을 때 운용의 폭이 줄어들잖아요. ○
원섭
이원섭재난관리과장
아니죠. 사용량이 늘어난다는 얘기죠. 아니 사용액이.
정규
박정규위원
왜 늘어나요? ○
원섭
이원섭재난관리과장
그 매년 그 법정 출연액이 있는데, 기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금 중에 종전에는 30/100이상을 사용하지를 말고, 대규모 재해 그런 것을 대비해서 적립을 해놓아라, 그리고 70%만 사용을 해라 그런 내용이었고, 이전에 개정내용은 15%만 적립을 해놓고, 나머지 85%는 사전 재해예방 등이라는가 사전에 사용하는 쪽으로 이렇게 개정이 된 내용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니 저는 인자 전체 예산이 줄어드는 그 일이 생기는가 해서 인자 거기에 대한 질문한 것이고, ○
원섭
이원섭재난관리과장
예, 예.
정규
박정규위원
그 다음에는 가장 궁금한 것이 뭐냐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가 과연 어떤 규모를 말하는 거예요? 대통령령으로 정한 규모가, ○
원섭
이원섭재난관리과장
어디에 나온 내용이십니까?
정규
박정규위원
재난안전관리법, 기본법에 보면 3조 정의에 있어서, ○
원섭
이원섭재난관리과장
조례 말씀이십니까?
아뇨
아뇨박정규위원
, 아뇨. 법요. 법령. ○
원섭
이원섭재난관리과장
예.
정규
박정규위원
3조 정의에서 보면 그 재난이라 함은 인자 쭉 나와 있고, 가, 나로 있는데, 나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가, 그 규모를 지금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
원섭
이원섭재난관리과장
나에요?
정규
박정규위원
예. 화재, 붕괴, 폭발, 교통사고, 화생방 사고, 환경오염 사고,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고로 발생하는 해놓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 그 규모를, ○
원섭
이원섭재난관리과장
아, 죄송합니다. 대통령령을 한번 확인토록 해보겠습니다. 그것을 숙지를 못했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예, 너무 궁금해서 지금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그것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원섭
이원섭재난관리과장
예.
정규
박정규위원
이상입니다.
남근
진남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을 개진을 개진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임실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원섭
이원섭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남근
진남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4. 임실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13분
그럼 의사일정 제4항 임실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과 이성해 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해
이성해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이성해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진남근 특위, 조례특위 위원장님을 모시고, 또한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저희과 소관 조례개정 안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임실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개정이유는 지방별정직 보건진료원 일반전환 운영지침이 지난 작년도에 10월 10일 날 지침이 시달이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보건진료소 직렬이 신설되고, 그에 따른 별정직 전환추진이 행정안전부 예규 제385 근거에 의해서 개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별정직 6급 상당 이하 보건진료소장 18명을 보건진료 직렬인 일반직으로 전환하여 별정직 총수 21명 중 18명이 감소되고, 별정직 총수는 3명으로 즉, 비서, 다음에 체육지도사, 치료자, 그 다음에 농기계 교환입니다. 따라서 지방공무원에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은 기 배부해 드린 별표1을 보면 일반직이 87%이며, 별정직과 정무직은 1% 이내가 되겠습니다. 또한 별표1을 보면 8급이 26%이내이며, 9급은 8% 이상입니다. 따라서 별표3 일반직 총계는 18명이 증원된 485명으로 별정직은 21명에서 3명으로 18명이 감원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고, 제가 설명 드린 조례안은 행정안전부로부터 타 시군과 동일하게 관련 조례안은 정비하는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남근
진남근위원장
예, 이성해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인숙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숙
김인숙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인숙입니다. 임실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임실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근
진남근위원장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실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기 위원 질의요청) 예, 김한기 위원님,
한기
김한기김한기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질문하나 드리겠습니다. 보건직이 직렬이 인자 신설이 되어서 말하자면 인자 위에 행안부의 어떤 지침에 의해서 인자 이걸 지방별정직에서 일반직 이렇게 전환이 되잖아요. 지금 내가 제가 알기로는 그러면 인자 이 보건직에 인자 이것이 일반화 되면서 이 의료원에 어떤 그 인원이나 그런 부분은 더 늘어나게 됩니까? 그대로죠? ○
성해
이성해행정지원과장
아니 그 인원수는 변동이 없고요.
대로
그대로김한기위원
. ○
성해
이성해행정지원과장
예, 예. 별정직 18명이 말 그대로 일반직 보건진료라는 직렬로 18명이 신설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원은 변동이 없습니다.
한기
김한기위원
예, 정원은 그대로 가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순창 쪽에 보건 어떤 의료원을 제가 한번 직렬을 본 적이 있어요, 빼가기고. 근데 지금 우리 순창군은 위생계나 보건직의 어떤 과장자리가 우리 임실군보다 한 자리가 더 있더라고, 근데 임실군은 그 자리가 공석으로 되어 있어요. 그걸 아십니까? ○
성해
이성해행정지원과장
예, 예. 저희 조직이 보건의료원에가 보건사업과하고 진료부가 있습니다. 그서 진료부는 말 그대로 저희 보건의료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일반 보건사업과 진료사업을 병행해서 진료원이라는 종합병원 형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근게
근게김한기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
성해
이성해행정지원과장
보건사업과는,
만요
잠깐만요김한기위원
. ○
성해
이성해행정지원과장
예.
제가
제가김한기위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지금 운영기구표에 지금 공석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
성해
이성해행정지원과장
예, 예.
한기
김한기위원
왜 그걸 말하자면 공석으로 놔둔 이유, 말하자면 앞으로 공석으로 놔둘 것 같으면 조직개편을 다시 해야지, 거기도.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
성해
이성해행정지원과장
저희 쪽에서 그 진료부를, 진료부장을 공석으로 놓은 이유는 지금 진료부에는 간호계 하나만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 원무계하고, 또한 그 진료, 본 의료원장님께서 또 의무직렬로 되어 있고, 진료부장도 의무직렬로 되어 있습니다. 그서 진료원장님은 4급 상당, 그 진료부장은 5급 상당으로 의무직을 주게끔 되어 있는데,
아니
아니김한기위원
근게 중요한 건, 지금 운영기구표에 보면, 말하자면 공석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에요, 그 자리가. ○
성해
이성해행정지원과장
근게 공석으로 되어 있어서 꼭 그것을 매꾸라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아니
아니김한기위원
근데 인자 그쪽에서는 필요하다고 하고, 예를 들어 그러면 인자 어떻게 운영, 여기는 필요 없다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
성해
이성해행정지원과장
저희는 인력 수급면에 있어서 굳이 의사를 두 분을 두고, 그 만큼 진료부장 그런 분을,
석인
공석인김한기위원
자리가 꼭 의사, ○
성해
이성해행정지원과장
그 직렬은 진료부장 직렬이 의무직렬입니다. 그 의사가 진료자격을 갖고 있는,
제가
제가김한기위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실질적으로 운영기구표에 불필요한, 지금 어떻게 보면 인자 불법, 편법이라고 이렇게도 받아 드릴 수가, 제가 보면, 근게 그 자리를 만들어 놓고 그 자리를 공석으로 둔다, 뭔가는 문을 열어 놓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면 그쪽에서 생각했을 때는 말하자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왜 공석인데, 말하자면 그쪽으로 승진인사를 안 하냐, 이런 받아 드릴 수 있다는 얘기에요. ○
성해
이성해행정지원과장
저희가 그 총액인건비제로 운영하다보니까 굳이 그 진료부장은 의사를 안 두더라도, 운영하는데 있어 큰 불편이 없고,
한기
김한기위원
그 생각은, ○
성해
이성해행정지원과장
그러기 때문에 거기를 공석으로 놨습니다.
우리
우리김한기위원
과장님 생각인 것 같고요. 제가 이정도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근
진남근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정규 위원 질의요청) 예, 박정규 위원님,
한기
김한기박정규위원
위원님에 덧붙여서 동일한 것을 좀 문의를 해볼게요. 왜 자꾸 아까 비워두었냐, 어쨌냐, 그에 원인이, 그 질문의 원인의 핵심은 그거로 인해서 의료서비스의 질이 떨어지지 않을까, 군민이 받아야 될, 당연히 받아야 될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할까 그런 우려에서, 어떤 자리가 중요한 것들이 아니라, 그런 자리로 인해서 사람이 하나 부족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서비스의 질을 제대로 받지 못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것이고, 또 저희도 인자 그 정원이 18명으로 하면서 그전에 우리 보건사업과장으로 계셨던 분도 여기 계시니까, 결국 뭐냐면 보건소가 이렇게 폐쇄되는 상황, 말로는 군민이 그 실제 3만1천에 대비했을 때 27%이고, 또 상존인구를 보면 거의 40%가 넘어가는 그런 노령인구에 대해서 프로세스가 뭐냐 이거죠 지금. 가장 중요한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라는 부분을, 의료서비스라는 부분을 굳이 놓치고 가고 있기 때문에 인자 거기에 대해서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그쪽 의료서비스에 대한, 그 복지 중에서 가장 으뜸입니다, 그쪽이. 그쪽 분야가 축소되어 있기 때문에 자꾸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그래서 뭔가 대책이 필요한데 대책을 세우라고 하면 순환근무 뭐 찾고 하면서 인원이 안 되기 때문에, 정원이 안 되기 때문에, 정원 다른 데에서 줄여서라도 그쪽을 채워야죠. ○
성해
이성해행정지원과장
저희 그 어쨌든 간에 그렇게 염려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고마운데요. 저희가 꼭 그 정원을 항상 저희가 인자 인력 운영 면에 있어서 저희 일반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정원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총 590명인데, 현원을 갖다가 590명 이렇게 채울 수 없는 입장입니다. 또한 그 인력을 저희가 옛날에는 좀 인력에 현원을 많이 그 정원을 부족하지 않게 운영해 왔는데, 지금은 총액인건비제로 운영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뭐 기간제랄지, 무기계약제를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꼭 그 자리가 사람이 이렇게 있어야 만이 서비스운영에서 질을 높여준다 그런 차원에서는 조금 그것과는 좀 안 맞다고 생각됩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 과장님 펴시는 논리의 허점이 얼마나 많냐면, 우리 행정직한테 물어보면 사람이 없어서 못한데요. 그죠? 근데 과장님 논리와 전혀 맞지 않잖아요, 지금. ○
성해
이성해행정지원과장
사람이 없어서 일을 못한다는 것은,
정규
박정규위원
예, 저의 기본적인 생각은 우리가 일자리 하나 창출하기 위해서 대기업에 돈을 엄청나게 줍니다. 그죠? 그 돈 가지면 행정에서 무기계약직이나, 이런 식으로 채용을 해서 기본적으로 행정이 먼저, 먼저 채용을 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되요. 행정이 먼저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행정이 안 합니다. 행정이 안 하고, 일반 사기업한테만 하라고, 막말로 양아치 같은 짓을 하고 댕깁니다. 우리 군민들 좀 채용해 달라고, 행정은 안 해요. 계속 줄여, 그러면서 인원이 없어서 일을 못한다고 하면서, 근데 그쪽은 또 인원이 없어서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지 않는다고 또 우리 과장님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는 거죠. 물론 임실군 상황에서 공무원이 많다는 것은 군민들의 말이지, 실제로 서비스의 질이 강도가 떨어졌을 때 바로 피해는 행정으로 온다는 거죠. 그서 인자 먼저 그런 대책이 좀, 말로만 고맙다고 하지 마시고, 그런 대책을 좀 적극적으로 세웠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계약직을 채용하던가, 어쩌든가 해서 정말 세워야 되는 것이지, 그 말씀만 그냥 고맙다고 하셔놓고, ○
성해
이성해행정지원과장
아무튼 그 관계는 검토하겠습니다.
남근
진남근위원장
자, 또 질의하실, (문영두 위원 질의요청) 문영두 위원님,
영두
문영두문영두위원
위원입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아까 설명을 해주신 것 같은데, 그런 저 별정직 6급 상당 이하가 지금 기존 21명에서 18명이 이렇게 일반직화 되면서 인자 3명만 남잖아요. 아까 설명을 내가 놓쳐 가지고, 그면 지금 별정직 6급 상당 이하 3명 남은 것이 아까 어디라고 했죠? ○
성해
이성해행정지원과장
3명이 비서하고요.
하고
비서하고문영두위원
, ○
성해
이성해행정지원과장
예, 다음에 체육지도자가 있습니다.
영두
문영두위원
체육지도사, 예. ○
성해
이성해행정지원과장
다음에 농업기술센터에 농기계 그 별정이 있습니다. 농기계 관리,
영두
문영두위원
예, 알겠습니다.
남근
진남근위원장
예, 우리 과장님한테 저도 좀 우리 의원님들 의견 들어보고 할 때, 우리 박정규 위원님이나, 김한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특히 의료원에 정원문제 조절할 때 우리 의료서비스, 우리 군민들이 의료서비스 혜택에 지장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많은 충원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인자 말하자면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인원을 좀 고려를 해주시고, 또 그런 부분에 좀 우리 행정지원과장으로서 좀 머리를 좀 싸매고 고민을 좀 해야 할 부분인 것 같아요. ○
성해
이성해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근
진남근위원장
예, 그 부분을 좀 고민을 해주시고,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임실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성해
이성해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남근
진남근위원장
예, 이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5. 201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0시 4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 김학성 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학성
김학성재무과장
재무과장 김학성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을 위하여 고생하시는 진남근 위원장님과 의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201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동법시행령 제7조, 임실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 취득, 처분에 대하여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 승인을 받고자 본 안건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상정된 201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덕치면 군유지 용도폐지 및 매각 안과 오수시장 현대화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으로써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덕치 군유지 용도폐지 및 매각안입니다. 본 매각안은 임실군 계획시설 사업인 대중골프장 조성 예정부지에 포함되어 있는 군 재산을 임실군 계획시설 사업 진행에 따라 매각하기 위한 것으로 매각할 재산은 덕치면 사곡리 산 112번지 소재 29,955㎡ 규모 1필지이고, 묘지 개장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본 매각을 통하여 4천만 원 이상의 세외수입과 새로운 세원 발굴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 안건으로는 오수시장 현대화 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본 사업은 2009년도 오수시장 현대화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시 주차장 조성부지 3,153㎡ 매입에 따른 조성비로 11억원이 승인 되었으나, 상인회 교육장 신축건물과 주차장 진입도로 편입부지 매입에 따른 사업규모 확대로 당초보다 57.7% 증가된 17억3천5백만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4항 임실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에 의거 관리계획을 변경하여 승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사업을 통하여 2010년도에 완공된 오수시장 주차장 부지이외에 상인들에 대한 교육장을 신축하여 낙후된 시장의 경영현대화를 유도하고, 주차장 추가 진출입로를 확보하여 시장 이용객들의 편의를 도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근
진남근위원장
예, 김학성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인숙 전문위원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숙
김인숙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인숙입니다. 201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일괄 검토의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근
진남근위원장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번 심사는 일괄 심사하는 게 아니고, 그 덕치면 군유지 그 용도폐지안 따로하고, 오수시장 현대화 사업 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따로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덕치면 군유지 용도폐지 및 매각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는 것 같습니다. (박정규 위원 질의요청) 아, 그래요. 박정규 위원님,
학성
김학성박정규위원
과장님 3천9백여만 원이 어떤 근거에요? ○
학성
김학성재무과장
이게 지금 2011년도 공시지가 기준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예, 제가 부탁을 드렸었는데, 주변가격이 얼마였었죠? ○
학성
김학성재무과장
현재 2만 원에서 3만 원 정도 거래 된 걸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2만 원에서 3만 원요. ○
학성
김학성재무과장
예.
정규
박정규위원
그 다음에 인자 군유지를 매각할 때 거기에 대한 임목은 어떻게 합니까? ○
학성
김학성재무과장
저기 임목까지 미쳐 지금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
임목
임목박정규위원
평가하는가요? ○
학성
김학성재무과장
제가 임목평가는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는
뒤에서는박정규위원
평가한다는데 왜 과장님은 또 아니라고 그러셔요. 평가한답니다. (마이크 미사용 부분 해석불가) ○
학성
김학성재무과장
같이 평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그 다음에 여기가 골프장이 대중골프장이에요? ○
학성
김학성재무과장
예, 대중골프장입니다.
우리
우리박정규위원
농민도 칠 수 있다는 소리죠? ○
학성
김학성재무과장
칠 수 있죠.
정규
박정규위원
예, 공만 있으면, ○
학성
김학성재무과장
예.
정규
박정규위원
예, 우리 농민이 돈이 있어서 치겠습니까? ○
학성
김학성재무과장
저도 아직 못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박정규위원
질문사항을 지금 이상한 쪽으로 지금 몰고 가는데, 그 의미를 알고 계십니까? ○
학성
김학성재무과장
예, 압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예, 음, 아까 인자 임목까지 저희가 파악을 한다고 했으니까, 정말로 우리가 군에 정말로 된다면 인자, 기여를 한다면 물론 매각을 해야 됩니다. 근데, 골프장이 아쉽게도 인자 지금 우리나라에서 사향업으로 접어들고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굉장히 걱정이 되는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후에 파헤쳐만 놓고 정말로 산들만 없어지는 것이고, 결국 개발도 못하고, 막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개발이후에 그 논들의 문제들, 여러 가지 그런 상황들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자꾸 말씀을 드니는 거니까, 매각을 하고서도 정말로 좀 심도 있게 좀 관여를 해야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
학성
김학성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자급적이면 이걸 빨리 매각을 하지 마시고, 최대한 잡고 가시는게 그래도 어떤 옆에 협상력에 있어서 우위를 점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서 너무 막 급격하니 가지 마시라고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학성
김학성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이상입니다.
남근
진남근위원장
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한기 위원 질의요청) 예, 김한기 위원님,
한기
김한기김한기위원
위원입니다. 그 지금 이 골프장이 지금 제가 거기에 대해서 좀 몰라서 그러는데, 지금 준공을 앞두고 있는 시기입니까? 그것, 인자 공사 시작하는 겁니까? ○
학성
김학성재무과장
인자 공사 시작단계로 봐야죠.
한기
김한기위원
아, 인자 부지매입, 다른 데 하고 지금 이것만 빼놓고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데는 싹 했어요?
아뇨
아뇨박정규위원
. 다 지금 거시기까지 끝났을 걸요, 지금. ○
학성
김학성재무과장
지금 허가는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니까
그니까김한기위원
이 땅이 말하자면 쉽게 얘기해서 이 땅이 알배기 땅이에요? 이 땅을 사야만이 가능한가요? ○
학성
김학성재무과장
그 부지 내에 포함되어 있는 땅입니다.
한기
김한기위원
그 사람들이 최초에 말하자면 계획을 수립할 때, ○
학성
김학성재무과장
예, 예.
근데
근데김한기위원
저는 이 부분은 이렇게 싼 가격에 파는 이유를 나는 좀 모르겠어요. ○
학성
김학성재무과장
이것은 인자 공시지가 저희가 지금 평당 1천2십 현재 지금 2011년도 공시지가 인데요. 저희가 매각을 할 때는 다시 또 감정합니다. 그래서 감정을 하게 된다면 저희가 어저께 부동산중개업체에 알아본 바에 의하면 최하 2만 원 정도 받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한기위원
현재 가격이 한 4천 원 대 되는가요? ○
학성
김학성재무과장
지금 평당 지금 4천 원 정도 계상이, 공시지가는 그러죠.
한기
김한기위원
아, 그러면 여기서 인자 용역을 해서, ○
학성
김학성재무과장
용역이 아니라요. 저희가 감정평가 의뢰를 하죠.
한기
김한기위원
12년도에 다시 합니까? 11년도에 했다메, ○
학성
김학성재무과장
안 했죠. 이 가격은 지금 공시지가요. 토지 공시지가 기준,
가가
실가가김한기위원
아니고, 공시지가로, ○
학성
김학성재무과장
예, 예.
한기
김한기위원
아, 4천 원 가고 있다. ○
학성
김학성재무과장
지금 공시지가는 3천9백만 원은 공시지가 기준입니다.
하고
이쪽하고김한기위원
말하자면 그 요즘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회원권 부분 있잖아요. 여기하고는 무슨, ○
학성
김학성재무과장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한기
김한기위원
그 얘기 나온 부분도, ○
학성
김학성재무과장
예, 예.
한기
김한기위원
위원장님, 저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좀 드릴 말씀이 있어가지고 5분간 정회를 했으면 하는, 정회를 요청을 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음, 덕치면 군유지 용도폐지 및 매각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한기 위원 질의요청) 예, 김한기 위원님,
한기
김한기김한기위원
위원입니다. 서두에 좀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우리 인자 군유지 인자 우리 군 순수 말하자면 재산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군민들이 어떻게 보면 인자 재산이라고도 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더 심도 있게 다시 한번 생각을 하시고, 다음에 이후에 올릴 때에는 감정평가, 공시지가가 아닌 감정평가를 제시를 좀 해주시면서, ○
학성
김학성재무과장
근데 그것을 저희가 감정, 어제도 제가 의원님들하고 몇 분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 감정평가 여기서 승인이 나야 저희가 감정평가를 정식으로 할 수 있는 것이죠. 그서 저희가 저도 감정평가를,
아니
아니김한기위원
제가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드릴게요. 자 우리가 인자 사실 뭐 편법이라는 말을 써서는 안 되고, 공식 자리이니까, 그죠? 먼저 그쪽 회사 측하고 조율을 한번 해보십시오, 먼저. 그래서 우리 간담회 한번 한 다음에 충분히 토론한 다음에, 이렇게 하는 걸로 한번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이렇게 부결 저는 하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
학성
김학성재무과장
지난번 회기 때도 또 기 안건 상정이 되었다가 지금 부결이 되고, 그때는 보다는 다른 건 때문에 같이 공통으로 이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이 부결되었을 때 같이 따라서 부결이 되었던 사항인데요.
근데
근데김한기위원
제가 한 말씀 더 드리자면 우리 과장님의 생각만 좀 바꾸면 정말로 우리 뭐 어떤 뭐라고 그럴까, 중앙에서 1억, 10억 이렇게 예산 확보하잖아요. 근데 재무과장님이 솔직한 얘기로 조금만 임실군의 공유재산 하면서 우리 임실군에 공유지를 파는 부분, 제가 봐서 조금만, 내가 군지부 얘기를 하는 부분이에요. 충분히 우리걸 가지면서 왜 요구를 못하냐, 그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도 한 번 정도 다시 짚어서 간다해도 큰 무리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남근
진남근위원장
예,
정규
박정규위원
(마이크 미사용으로 해석불가) 과장님한테 드렸으니까 최대한 많이 받으십시오. ○
학성
김학성재무과장
인자 그것이 어떻게 보면 저희가 옛날에 신문보도나 언론 방송에 나오는 그런 많이 받기 뭐 그런 개념으로 또 비쳐질 수 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것이 저희가,
니요
아니요김한기위원
. 과장님, ○
학성
김학성재무과장
한번 부결되었던 사항이 있었는데,
한기
김한기위원
과장님 알받기 이야기는 제가 써서 죄송한데, 인자 그쪽 상대는 말하자면 인자 이 돈을 벌기 위한 회사라는 얘기에요. 그건 제가 봤을 때는 골프장 뭐 그 하나 더 들어온다고 그래서 우리 뭐 큰 우리 뭐 세비는 좀 들어오겠지, 무슨 소리인지 아시죠? 제대로 말하자면 제대로 받고 팔아라, 팔아도. 그 소리지 뭐, 알바기라는 개념을 이렇게, 그런 개념으로, ○
학성
김학성재무과장
저희는 인자 감정평가를 의뢰를 할 때요. 저희가 인자 같이 입회를 저희과하고 인자 주민생활복지과하고 같이 입회를 하겠지만 저희는 그때 감정평가 최대한 감정가가 높게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기
김한기위원
예, 하여튼 뭐 저는 부결을 강력히 요구를 합니다.
남근
진남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저 과장님 저도 한 말씀 드리자면요. 아까 우리 김한기 위원님도 말씀 뭐 알박기 이야기 나왔는데, 사실은 알박기를 떠나서라도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공시지가라고 해서 4천, 평당 4천 원 정도가 이렇게 올라왔거든요. 근데 제가 도면을 보니까 그 골프장 한 중심에 있더라고요. 글다보니까 알박기라는 오해도 있는데, 솔직히 우리 과장님, 예를 들어서 재산이다 하면 쉽게 이렇게 그냥 한번 협상 해갖고 그래 사가라 이렇게 안 할 것 아니에요. ○
학성
김학성재무과장
저희가 아직 협상 해본 적은 없고, 그 골프장 협상 만난 적도 없고, 협상해 본적은 없고요. 저희가 아직 그 감정평가를 안 했기 때문에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안 했기 때문에,
남근
진남근위원장
그러면 아니, 제가 볼 때는 저 이것 매각한다는 이유를, 뭐 굳이 막 우리가 아쉬워서 막 파는 입장, 우리 사실, 우리 군의 재정이 그렇게 열악한 것도 아니잖아, 이 땅 꼭 안 팔아도 뭐 재정에 어려움은 있는 것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짝서 이것 좀 너 우리가 꼭 골프장 하니까 좀 팔았으면 좋겠다 그런, 과장님 말씀은 그런 협상도 안 했다는 이야기인데 굳이 뭐하러 팔라고 그래요, 그면요. 내가 볼 때는 갖고 있으면 땅이라는 것은 갖고 있으면, 아까 우리 검토보고서 보면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매각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그짝서 한번도 이것 팔아달라고, 야 이것 골프장을 하는데 이 땅이 꼭 필요한데 임실군에서 좀 팔아줬으면, 팔았으면 좋것다는 이야기도 없는데 굳이 할 필요 없잖아요. ○
학성
김학성재무과장
근데 당초 인자 골프장 조성 그 도시계획 결정할 때 지금 저희가 인자 매각하는 걸로 이렇게 결정이 난 상태이기 때문에요.
남근
진남근위원장
아니 인자 그러지만, 근게 내 말은 그짝서 요구도 없는데 우리가 막 서둘러서 해줄 필요는 없지 않냐 이 말이죠. 글고 이 말하자면 공유재산이라는 것은 서로 옥신각신, 좀 땡겼다가 밀었다, 땡겼다, 밀었다 하면서 그런 묘미도 좀 있어야 하는데 지금 우리 행정을 보면 그짝서 요구도 하지 않았는데, 허가 내줄 때 골프장 허가 조건을 해줬은게 이건 팔아야 한다, 좀 제가 볼 때는, ○
학성
김학성재무과장
위원장님 말씀 제가 이해가 가는데요. 저희가 민간인 같이 토지대금 가지고 공시지가, 감정가 평가 나온 금액가지고 밀고 당기고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잖아요.
남근
진남근위원장
아니지만, 우리 앞으로 우리 공직자들도 우리 군의 재산을 내것이다 생각하고, 그런 마음, 꼭 민간인들 뭐 협상하듯이 더 줘라, 덜 줘라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지만 그런 과정을 좀더, ‘야, 당장 너그가 팔으란다고 해서 우리가 팔 수 있는 것 아니다, 우리 의회 의결도 거쳐야 한다, 근데 의원님들 생각할 때 사실은 지금 너무나 싸게 간다, 근게 너그들도 우리 입장도, 예를 들어서 공직자 입장, 우리 입장도 생각하고, 우리는 중간 샌드위치다, 너그가 우리가 허가를 내줬은게 당연히 너그한테 매각을 해야지만, 싼 값으로 해주면 우리가 의원님들한테 사실은 오해 소지가 있다. 그러니까 뭐 한 번에 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지 않냐, 그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고, 너그들도 고런 점을 고려해서 사업을 추진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우리 과장님 면도 서고, 우리 의원님들도 또 군민들이 볼 때 의원이라고 뽑아줬더니 저그들 저그 땅 아니다고 맘대로 갖다 막 한번 회의 해갖고 그냥 통과시켜 판다는 것 보다는 것 보다는 그래도 몇 차례 과정을 거치면 밖에서 볼 때도 아, 우리 임실군의회는 우리 군의 재산을 신중히 다루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것 아니에요. ○
학성
김학성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근
진남근위원장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인자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는데, 우리 토론하기 전에 우리 김한기 위원님 반대의견을 개진하셨고, 저도 그 안에 동의를 하기 때문에 이것은 반대의견을 개진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한기 위원, 제 의견하고 일치하죠?
한기
김한기위원
예.
남근
진남근위원장
예, 그러면 또 다른 뭐 의견 있으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정규 위원 질의요청) 박정규 위원님,
저는
저는박정규위원
인자 조건부를 걸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원님
박위원님김한기위원
, 이걸 뭐 보류입니까? 어떤, 저는 인자 부결이라고 요구를 했어요. 조건부 부결은 없다고 봅니다.
건부
조건부박정규위원
부결이 아니라 조건부 찬성요.
한기
김한기위원
아, 찬성.
부로
조건부로박정규위원
해서,
한기
김한기위원
죄송합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예, 감정평가를 한 다음에, 물론 하겠지만 절차상 꼭 필요한 거지만, 그러고 매각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또 너무 끌어도 문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
학성
김학성재무과장
우리 박정규 위원님 말씀은 지금 오늘 부결이 되더라도 저희가 감정평가 진행 절차를 하라 그 얘기시죠?
정규
박정규위원
예. ○
학성
김학성재무과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남근
진남근위원장
예, 박정규 위원님은 그러면 조건부 원안가결 아니고요. 우리 김한기 위원님은 완전 부결이고요. (장내소란) 그러면, ○
학성
김학성재무과장
못합니다. 지금 감정평가를 아까 저희가 어차피 저희가 법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승인이 되어야 만이 평가를 할 수 있거든요.
정규
박정규위원
(마이크 미사용 부분) 그렇게 되면 그 이후에도 마찬가지가 되는 거예요. ○
학성
김학성재무과장
저희가 미리 선행 절차를 진행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이 그래서 지금.
남근
진남근위원장
예, 알았어요. 충분히 이야기 들었으니까 일단은 저기 토론을 종결하고, 그럼 표결로 들어가겠습니다. 더 발언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치면 군유지 용도폐지 및 매각안에 대한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덕치면 군유지 용도폐지 및 매각안은 재적위원 즉 나까지 포함하지, (장내소란) 예, 6명 중 찬성 3명, 반대 3명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래요. 김학성 과장, 아, 다음 또 있네, 하이 참 죄송합니다. 이어서 오수시장 현대화 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식
문홍식위원
위원장님,
남근
진남근위원장
예, 문홍식 부의장님,
홍식
문홍식위원
예, 문홍식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최초에 그 예산금액이 11억 있었잖아요. 11억에서 약 6억4천 정도가 증액이 된 부분이에요. 그러면 이 부분이 예산확보는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
학성
김학성재무과장
저 그 사항은 지역경제과장님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문홍식위원
예산확보는 되어 있다고 했는데, 이 부분이 최초에 정상적인 절차라면 이 변경승인 내기, 말하자면 예산확보하기 전에 변경 승인을 받아야 정상입니까? 예산확보부터 해놓고 이렇게 변경승인을 맡는 게 맞습니까? ○
학운
김학운지역경제과장
(마이크 미사용 부분) 사실은 변경승인을 받아야 되는데요. 이 그 예산 2009년도 이 그저 관리계획 승인을 맡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2010년도에 와가지고 이미 사업이 다 끝나 버렸더라고요. 그래서 금년 예산으로 광특으로 지금 예산을 4억3천4백을 하고, 나머지는 군비입니다.
근게
근게문홍식위원
인자 군비가 되었든 어쨌든, 광특이 되었든, 이 예산 편성을 하는 과정에, 절차에 앞서서 이행을 했어야 한다는 얘기죠, 저는. ○
학운
김학운지역경제과장
(마이크 미사용 부분)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우간
좌우간문홍식위원
그런 부분들을 좀 앞으로 좀 지켜 나갑시다. ○
학운
김학운지역경제과장
(마이크 미사용 부분) 예.
홍식
문홍식위원
이상입니다.
남근
진남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정규 위원 질의요청) 예, 박정규 위원님,
정규
박정규위원
지역경제과장님, ○
학운
김학운지역경제과장
(마이크 미사용 부분) 예.
정말
정말박정규위원
궁금한 게 있어요. 시장의 현대화가 시장활성화하고 등식이 성립되는가? 됩니까? ○
학운
김학운지역경제과장
(마이크 미사용 부분)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재래시장이 거의다 현대화로 이렇게 가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시장이 그래도 매끄럽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해야 활성화가 되는 것이지, 조금 지저분하고 그러면 좀 더 질이 좀 떨어진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음, 저는 좀 상반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이미 현대화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인제 이 문제를 거론할 수는 없지만, 임실군다운 과연 시장인가에 대해서 정말 저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전주나 모든 시장들이 현대화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활성화를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해도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을 모이게 해야 되거든요. ○
학운
김학운지역경제과장
(마이크 미사용 부분) 예, 맞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예, 그래서 시장다운 시장, 그 전처럼 뭐 북적북적하는 맛이 있어야 되는데, 5일 장터에 와갖고 전주나 오수나 뭐가 다르냐 이거죠. 관촌이나 너무 아쉽잖아요. 그서 시골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전통시장의 맛이 다 사라져 버린 거예요. 우리가 강원도 정선을 가보셔요. 강원도 정선을. 정말로 전통시장을 가지고 서울에서 250km, 300km가 되어도 거기를 가서 시장을 봐오잖아요. 우리는 그런 시장을 지금 못 만들고 있거든요, 사실은. 그러다보니까 계속 돈만 들어가는 거예요. 사람은 없는데, 시장활성화를 시킨다고 해요. 사람을 어떻게 모을 것이 사실 중요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좀 고민을 먼저 해봤으면 좋겠다, 시장상인들이 마찬가지이고, 그걸 먼저 고민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주차장은 있는데, 사람은 없는데 임실군이 3만도 안 되고, 자꾸 사람은 줄어든다고 합니다. 근데 시장활성화는 뭘로만 할라고 그냐면 주차장만 막 키우고, 교육장 만들고 막 해요. 사람 없는데 하고 있어요. 그 이게 맞냐 이거죠. 그서 물론 지금 현재까지 흘러왔지만, 그런 시각에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서 너무 아쉽습니다, 지금. 이상입니다.
남근
진남근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과장님 제가 그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오수시장 현대화 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이렇게 보면요. 시장 진출입로가 협소하여 시장이용이 불편하다는 여론이 비대하므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사실은 우리 행정도 일을 하다보면 시행착오라는 게 있을 수가 있거든요. 내 이 문구를 보면서 느낀점이 뭐냐면, 지금 임실도 이런 경우가 있어가지고 지금 문제가 있죠? ○
학운
김학운지역경제과장
(마이크 미사용 부분) 예, 주차장,
남근
진남근위원장
예, 주차장 진입로 문제요. 그서 나중에는 사실은 제가 특위 위원장을 언제까지 할지 모르지만, 한다면 다음부터 이런 것이 올라오면 절대 인자 승인 안 해 줄겁니다. 왜냐면 이미 계획을 세울 때 이 정도 정도는, 특히 또 임실에서도 이와 유사한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오수 쪽에는 예측이 가능하지 않았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서 앞으로 이 정도는, 그 지난번에도 저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그때도 분명히 이 진출입로를 앞쪽으로 해야 합니다. 뒤쪽으로 하면 이용도가 떨어진다고 분명히 말씀드려가지고, 근데 그때는 우리 김 과장님이 안 계셨거든요, 제가 알아요. 한병해 과장 계실 때 그 부분을 말씀드렸거든요. 만일에 떨어지면 앞쪽으로 내야한다고 그래서 저하고도 좀 논쟁을 했었는데, 근게 인자 그 과장님이 그 이후에 오셨기 때문에 이 계획이 그렇게 설계가 났는가 몰라도, 이런 정도는 예측을 해서 사실은 사업을 시행할 때 함께 해야지, 해놓고 보니까, 아 진출입로가 여의치 않다 보니까 이용시설이 떨어지니까 앞쪽으로 빼야것다 하면 중복되고, 또 예산도 중복될 뿐만 아니라 더 아까 57%가 늘어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앞으로는 어떤 유사한 사업에 대해서는 전에 시행했던 데에 문제점을 좀 찾아 봐가지고 앞으로 시행하는 데는 이런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학운
김학운지역경제과장
(마이크 미사용 부분) 요즘에 지금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사쪽 방향에서 오수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오수. 거기서 들어오는 길인데요. 그쪽에서 진입을, 그쪽에서 실상 도로 폭도 적고 그쪽에 사실상 차가 많아요. 그쪽에 (마이크 미사용으로 해석불가) 그러고 예산이 이렇게 한꺼번에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조금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세울 때 가상치를 잡아서,
남근
진남근위원장
예,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고, 아까 우리 문홍식 부의장님 말씀대로 계획을 변경할 때는 미리 사전에 그 법적인 절차를 거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학운
김학운지역경제과장
(마이크 미사용 부분) 예, 알겠습니다.
남근
진남근위원장
예, 또, (김명자 위원 질의요청) 김명자 위원님,
명자
김명자위원
그 상인회 교육장을 지금, 상인회 교육장이 꼭 필요해서 하잖아요. 근데 그면 상인회 교육장을 앞으로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에요? 이게 신축되면, ○
학운
김학운지역경제과장
(마이크 미사용 부분) 그 교육장 관계는 상인회 해가지고 저희가,
렇죠
그렇죠김명자위원
? 상인회 자체에서 앞으로 운영할 거죠? 예, 알겠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마이크 미사용으로 해석불가) 제가 봐갖고도 과장님 말씀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데요. (장내소란) ○
학운
김학운지역경제과장
(마이크 미사용 부분) 상인회에서 (마이크 미사용으로 해석불가)
남근
진남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애로가 뭔지, 아뇨 사실은 우리 박정규 위원님 말씀 맞는데, 상인회에서 또 우리 의원님들한테 전화 하거든요. 글다보면 또 과장님한테 말씀드려야 하고, 근게 그것이 좀 모순은 있지만, 근데 고쳐나가도록 해야죠.
명자
김명자위원
(마이크 미사용 부분) 아니 그걸 지금 여기를 보면 상인회 교육장 위치가 좀 진출입로가 아니고 저쪽 안 쪽에 있는 것 나중에,
한기
김한기위원
(마이크 미사용 부분) 아뇨, 입구에요, 입구.
명자
김명자위원
(마이크 미사용 부분) 그면 여기 진출입로네, ○
학운
김학운지역경제과장
(마이크 미사용 부분) 진출입로는 지사에서 그, (장내소란)
명자
김명자위원
(마이크 미사용 부분) 양쪽으로 지금 이렇게,
홍식
문홍식위원
위원장님 저 하나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남근
진남근위원장
예, 그래요.
홍식
문홍식문홍식위원
위원입니다. 이 저 상인 교육이 교육장을 이렇게 만들만큼 혹시 또 필요한 곳입니까?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임실, 앞으로 관촌 저 교육장을 또 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임실이나 관촌에서 또 해달라고 하면 그것도 해줘야 할 것 아닙니까? ○
학운
김학운지역경제과장
(마이크 미사용 부분) 임실은 있습니다.
으면
있으면문홍식위원
, 관촌 또 해줘야 것네요. ○
학운
김학운지역경제과장
(마이크 미사용 부분) 관촌은 지금 2층에 그런 여분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저는
저는문홍식위원
그것도 그것이지만, 과연 그 만큼 교육이 필요한 것인가? 이상입니다.
남근
진남근위원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오수시장 현대화 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 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안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에 참석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임실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2. 임실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3. 201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및 검토보고서
11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