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위상범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김병욱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세무과 소관 대구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쪽입니다. 먼저 제정이유로는 구세 감면 조례의 적용시한이 2011년 12월 31일로 종료되고 감면 조례 중 일부가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새롭게 개정ㆍ공포함에 따라 현행 법률에 맞게 감면 조례를 정비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크게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먼저 감면 조례 중 전국 공통사항인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되는 조항이 6개 조항이 있으며, 나번에 기존 조례에 내용 변경없이 기간 연장되는 것이 7개 조항이며, 마지막 일몰기간 종료로 조문이 폐지되는 조항이 1개 있습니다. 세부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되는 6개 조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조 지방의료원에 대한 감면, 제6조 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제7조 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제8조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대한 감면, 제9조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면, 제11조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 대한 감면으로 6개 조항입니다. 다음은 기존 조례에 내용 변경없이 2014년 12월 31일까지 기간 연장되는 7개 조항입니다. 제2조에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제3조 문화재에 대한 감면, 제10조 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 제12조 대구광역시 우수 향토기업에 대한 감면, 제12조의2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제13조 대구광역시 고용창출기업에 대한 감면, 제14조 대구광역시 중구 벤처기업에 대한 감면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조문 폐지되는 조항은 일몰기간 종료로 제5조 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제정조례안은 붙임 33쪽에서 38쪽까지 있으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항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39쪽에서 48쪽까지이며 역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예산조치는 해당이 없으며, 법제ㆍ규제 심사결과 규제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중구구세감면조례안

전문위원 박경수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8쪽이 되겠습니다. 검토과정은 2012년 2월 29일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월 29일부터 3월 6일까지 검토하였습니다. 제출이유, 관계법령,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9쪽 검토의견입니다. 이 제정조례안은 기존 대구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의 적용시한이 2011년 12월 31일로 종료되었고 감면 조례 중 전국 공통사항 및 조례 위임사항을 2011년 12월 31일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새롭게 개정ㆍ공포함에 따라서 현행 법률에 맞게 감면 조례를 정비하여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전문 15개 조문과 부칙 3개 조문으로 구성되었으며 안제2조부터 안제7조까지는 종교단체의 의료기관, 문화재, 외국인 투자기업, 우수 향토기업, 고용창출기업, 벤처기업 등에 대한 감면을 규정하는 등 상위법령에 적정하게 규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중구구세감면조례안 검토보고서

과장 수고하십니다. 중구 관내 미분양 주택에 대한 설명을 해 보십시오. 미분양 주택이 있습니까?

건설사업자가 미분양 주택에 대해서 재산세를 감면하는 제도인데 이건 현황은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없답니다.

중구에 아파트가 부족한 현상인 걸로 알고 있는데 미분양이 있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십니다. 이 조례가 지난 2011년 12월 31일까지 했는데 언제부터 해서 종료됐습니까?

감면 조례는 2년간 합니다.

이번에는 2012년 1월 1일부터 2014년까지니까 이번에는 3년이네?

이번에는 법이 바뀌어서 3년입니다.

그러면 201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는데 오늘이 2012년 3월 며칠 아닙니까?

맞습니다.

근데 중간에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소급해서 다 적용을 받게 되는데 이게... 뒤에 부칙에 보면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는 얘기도 있고 2012년 1월 1일부터 법이 시행되기 때문에 공포는 그때 하더라도 아마 적용을 다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늦게 내려와서 그렇습니까?

예, 맞습니다.

언제 내려왔습니까?

법이 12월 31일 통과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입법예고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12월 31일 내려와서 입법예고 하다보니까 지금 한다는 말이죠? 올해 이전에 한 것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는 규정이 있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한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1월 1일부터 하려면 미리 줘서 하도록 만들어야 되지, 그리고 이게 11년 12월 31일 종료되는 게 정해져 있는데 말이야 그죠?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용위원입니다. 구세 감면 조례안이 기존에 지방세하고 관계되면 세수관계는 어떻습니까?

사실 여태까지 총 14개 조항 중에 6개 조항은 이관이 되고, 이관되는 조항 중에 지방공사 이게 저희들이 적용을 했습니다. 대구도시공사하고 도시철도 공사가 적용되는데 금액이 아주 미미하고요. 그 다음에 기간 연장되는 게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이 우리 구에는 원불교 1건 있는데 이 금액도 아주 사실 미미합니다.

실제적으로 통과되더라도 지방세 관계는 크게 영향력은 없겠네요?

예,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례 적용시한이 14년 12월 31일까지 되어 있는데 3년마다 새롭게 적용하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개정하면 되지 않는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

3년마다 새롭게 제정하는데 개정하면 되지 않는가요.

죄송합니다. 잠깐만...

과장님 이걸 서면으로 제출해 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방재과장 김정호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헌신해 오시고 건설방재과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존경하는 김병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건설방재과 소관 대구광역시 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상위법령인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이 지난 2011년 6월 27일 개정됨에 따라 재난관리기금의 법정 적립액 총액의 의무예치비율 조정 및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를 법령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조례를 정비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상위법령의 개정내용을 반영하기 위해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대구광역시 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조례 제3조 중 매년 재난관리기금으로 적립하는 법정 적립액 총액의 의무예치비율을 100분의 30 이상에서 100분의 15 이상으로 조정하고자 하며 본 조례 제6조의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4조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규정한 사항과 특정관리대상시설 중 구에서 관리하는 시설의 정비 ㆍ보수사업, 설해대비 제설용 자재ㆍ장비 ㆍ도구 구입 및 임차 등 긴급구조에 필요한 특수장비의 구입, 상습 가뭄재해지역의 임시 용수확보대책사업, 안전문화 활동 육성ㆍ지원사업 및 재난대응대비훈련, 물놀이 안전장비 구입, 지진가속도 계측시설과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급경사지 계측시설의 설치 및 보수ㆍ보강 재난예방 홍보물 제작으로 규정하고자 하며 그리고 기타 상위법령 인용조문 및 용어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추진경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20일부터 2월 9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관련절차인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위원님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이번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중구재난관리기금운용ㆍ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김정구입니다. 검토보고서 10쪽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2년 2월 29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 2일부터 3월 6일까지 검토를 하였습니다. 제출이유와 관계법령, 주요내용은 앞서 건설방재과장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1쪽 검토의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법정 적립액 총액의 의무예치비율을 100분의 30 이상을 100분의 15 이상으로 변경하는 안을 제3조에 규정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에서 규정한 사항과 안제6조에서 규정한 용도 외에는 기금사용을 제한하도록 하는 안으로써 다른 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적절한 안으로 사료됩니다. 개정조례안 및 신ㆍ구조문 대비표는 제출자의 원안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참고사항으로 2012년도 재난관리기금 출연금은 1억4,382만7천원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중구재난관리기금운용ㆍ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창용위원입니다. 현재 의무예치비율이 100분의 30에서 100분의 15로 되면 적립액이 반으로 준다는 얘기죠?

적립액이 주는 건 아니고 적립액은 그대로 있는데 재난관리기금 쓸 수 있는 돈 여유가 생깁니다.

사용가능금액만 줄어든다? 실제 출연금은 그대로 하고 사용가능액만...

사용가능액이 더 늘어납니다.

지금까지 재난관리기금으로 최근 3년간 사용한 내역은 있습니까? 나중에 서면으로 다시 한 번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그러면 100분의 30에서 15로 낮추는 이유가 상위법이 바뀌어서 그런데 왜 바뀌었습니까?

바뀐 사유는 재난관리기금이 사용목적은 지방자치단체 공공분야 재난활동 등 재난관리에 사용하는데 우리가 쓸 수 있는 돈이 100분의 30으로 고정을 해서 못 쓰게 묶어놓으면 돈은 많은데 사용하는 폭이 적으니까.

적립이 많이 된다. 써야 되는데 못 쓰고 적립해야 되니까 법을 바꾼 모양이네. 그러면 현재 있는 금액에서 100분의 30으로 맞춰있는 걸 100분의 15로 줄일 수 있습니까? 그전에 돼 있는 건 100분의 30으로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100분의 30은 97년부터 현재까지 27억4,800만원이 적립되어 있는데 작년까지 돈은 3억2,500만원 지출하고 현재는 24억2,300만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재난관리기금을 써야 될 적에 우리가 못 쓰고 있는 돈이 100분의 15까지 못 쓰니까 대비해서 더 쓸 수 있는 금액입니다.

많이 꺼내어 쓸 수 있다?

어차피 정기예금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당해연도사용기금액’을 ‘사용가능액’으로 고쳐놨는데 올해 쓰다가 남으면 내년으로 넘길 수 있다는 걸로 해석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보면 됩니다.

하여튼 마음대로 쓸 수 있도록 해놓은 거다?

예.

실제로 그전에 쓸 수 있는 데를 많이 못 쓴 게 있습니까? 6조에 열거되어 있는데 설해대비 제설용 자재 이런 걸 실제 못 쓴 게 있습니까?

우리 구는 문제점이 없었는데 타 자치단체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사용용도를 확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실제로 100분의 30해도 큰 문제가 없는데 15로 낮췄는데 혹시나 낮춤으로써 6조에 정해놨지만 이걸 과다하게 사용할 수 있거든. 그런 걸 과다하게 사용하지 말고 조례가 바뀌더라도 아껴서 쓰고 돈을 많이 모아놓으면 나중에 특별한 일이 생기면 쓰면 되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우철수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헌신하고 계시는 평소 존경하는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김병욱 위원장님과 오상석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중구 주차시설확충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도입하여 현행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코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으로 안제12조에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본청의 주차시설확충기금 존속기한을 10년 이내인 2021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조례에 명시코자 하며 법제처 발행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그 동안 정비하지 못한 용어 등을 금번 기회에 정비코자 합니다. 세 번째, 개정조례안은 78쪽에서 79쪽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네 번째 참고사항으로 신ㆍ구조문 대비표는 붙임 80쪽에서 84쪽까지 참조해 주시고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입니다. 입법예고는 생략하였으며, 예산 조치사항은 해당이 없고 법제ㆍ규제 심사결과로 규제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상위법에 따른 조례개정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중구주차시설확충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김정구입니다. 검토보고서 12쪽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주차시설확충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월 29일자로 중구청장이 제출하여 3월 2일부터 3월 6일까지 검토하였습니다. 제출이유와 관계법령, 주요내용은 교통과장의 제안설명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검토의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명시하기 위한 안으로써 기금을 설치ㆍ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용되는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기금의 경우는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용되는 기금이 아니기 때문에 기금의 존속기한을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 이내로 정하고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조성 등에 5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존속기한을 10년 이내로 정하는 안으로써 다른 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적절한 안으로 사료됩니다. 개정조례안 및 신ㆍ구조문 대비표는 제출자의 원안으로 갈음하겠습니다. 하단부에 있는 기금존속기한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중구주차시설확충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우철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번에 존속기한만 정했다 그죠?

예.

존속기한을 10년으로 했는데 기본 5년이라면서요?

원칙은 5년이고 사실상 주차기금 자체가 계속해서 존치가 어차피 되어야 되기 때문에 조례의 다만 규정에 의해서 10년으로 규정했습니다.

기한 정하는 건 규정이 없어요?

10년 이내입니다.

조례로 10년 이내까지만 할 수 있다

예.

10년이 경과되어도 필요하면 다시 연장할 수 있습니까?

조례를 개정해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주차는 얼마나 더 필요할 것 같습니까?

기금 자체가 16억3천만원밖에 적립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예를 들어 앞으로 공영주차장이 특정한 지역에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사실 이 돈 가지고 공영주차장 조성 자체를 못 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기금이 필요할 걸로 판단이 됩니다.

10년 넘어도 계속 해야 될 일이네. 일단 최장기로 해서 10년 해놓은 거다, 그전까지 없었는데 이번에 정하게 돼 있다 말이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공영주차장이 몇 군데 있습니까?

북성, 남산 2군데를 운영하고 교동공영주차장은 시설관리공단에 민간위탁을 줬고 거주자 우선 주차제 대비해서 동인공영주차장.

현재 공영주차장은 2군데 운영한다고 보면 됩니까?

민간위탁을 준 곳은 2군데이고 시설관리공단에 따로 1군데하고 그렇게 따지면 합계 4군데입니다.

운영상태가 어떻습니까?

다들 운영이 잘 되고 있고 교동 같은 경우는 조그만 수입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부속골목은 무슨 주차장입니까?

남산공영주차장입니다.

거기는 운영실태가 어떻습니까?

잘되고 있습니다.

적자는 없습니까?

없습니다. 저희들이 입찰을 통해서 민간위탁시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적자운영은 안 할 것 아닙니까?

저희들한테 특별하게 건의 들어온 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최근 3년간 확충기금을 사용해서 시설을 설치한 사례가 있습니까?

대다수 현재 운영 중인 노외주차장이라든지 정비하는 쪽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소규모에 투자를 많이 하셨네. 내역을 나중에 서면으로 주십시오.

알겠습니다.